제23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3월 30일(금) 09시03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함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시03분 개회)
1.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03분)
○ 위원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재해보험료 지침사항에 맞게 재해보험 사업자가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지원 신청을 하도록 변경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조례를 재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 제6조제1항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비 신청 주체를 변경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별지1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농업재해보험법」 및 「개인정보법」이며 입법예고는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별지 신청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상품화, 농식품 가공 창업 지원 등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용어정의이고 안 제3조는 농산물가공센터 명칭 및 소재지를,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농산물가공센터의 관리 및 업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가공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무, 회의 및 의결 등의 내용이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가공센터 운영방법, 이용, 이용료 등을, 안 제14부터 제23조까지는 가공센터의 관리위탁, 지원, 위탁 주체선정, 위탁계약의 해지, 수탁자 위탁료, 위탁료 반환, 공과금 등 수탁자 부담, 의무권리 양도제한 등 관리 위탁운영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산된 품목을 명확하고 폭넓게 확대하고 농어민으로 한정된 범위를 확대하여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또한 수탁자의 귀책사유 책임까지 모두 수탁자가 져야 한다는 오해소지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중 함평군 농어촌특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함평군에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가공제품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농어민과 소비자 간의”를 “생산자와 소비자 간으로” 개정하여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가공업의 생산자로 통일하였으며 제7조제3항 “수탁자의 의무 중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기타의 손해에 대하여도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향희
전문위원 이향희입니다.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친환경농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호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업 중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장애 및 재산상 손실에 대비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바, 농업인 보험료 지원금 신청을 재해보험 사업자가 신청하도록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별지서식을 삭제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를 하기 위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농촌진흥법」제3조,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의거 농촌진흥사업 시행을 위해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를 실천할 수 있는바 본 조례안은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상품화, 농식품 가공,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호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에서 취급하는 품목과 생산자를 각각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가공제품, 이를 생산하는 자로 확대하여 직거래로 활성화시키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함이며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수탁자 의무 중 강행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14분)
○ 위원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먼저 주요사업 8건에 대해 설명드린 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논에 타 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논에 벼 대신 조사료, 옥수수, 콩 등 타 작물 재배로 쌀 과잉문제에 대비하고 타 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ha당 평균 3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13ha이며 사업비 17억 4,3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고소득 작목전환 육성사업입니다. 고당도 포도인 샤인머스켓에 대한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으로 재배지역을 단지화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 대외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ha로 사업비 8억 4,000만 원 중 군비 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인 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2ha로 국비 4,400만 원, 도비 660만 원, 군비 5,9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5,0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특용작물 등 생산농가에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ha이며 사업비 2억 원 중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밭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363ha이며 국비 5억 1,344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28억 268만 4,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쌀소득 직접 지불제 사업입니다. 시장개방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247ha이며 국비 6,568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85억 4,368만 7,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으로 농산물 및 가공제품의 생산비 절감과 판로확대를 도모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7개소이며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함평 생비빔밥 산업 및 나물산업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연차 사업으로 2018년 사업비 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93쪽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475억 451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8,8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어촌 및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에 따라 보조금이 감액 교부결정되어 6,650만 원이 감액된 2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 유지, 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수요조사 대비 면적이 감소 확정됨에 따라 보조금이 감액 교부결정되어 2,360만 원 감액된 3억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농업종합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의 1~2%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에 따라 보조 사업비에서 84만 2,000원 감액된 1억 5,915만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94쪽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사업입니다. 국내외 최신 농업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10명의 여성농업인에게 신문을 보급하기 위해 도비 1,000원이 감액된 총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당초 8명에서 7명으로 감소하였으나 1일 지원단가는 6만 원 상승하여 총 2,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농번기에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경감과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46개 마을이 확정되어 1,200만 원이 증액된 총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업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인력제공을 통한 농촌인력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018년도 사업비가 감소됨에 따라 1,000만 원 감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95쪽,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체험홍보 운영 등에 역량을 갖춘 사무장을 지원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17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532만 8,000원이 증액된 3,4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논에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농산물 육성사업입니다. 토종 농산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75만 원, 군비 175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5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96쪽, 한국농업신문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최신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신문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6만 3,000원, 군비 3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3,200만 원, 군비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경쟁력 공동경영체 지원사업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산지 중심의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교육 및 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에서 국비 4,150만 원, 군비 3,320만 원을 감액하여 밭작물 공동경영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전용, 국비 4,150만 원, 군비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시설원예 종묘대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의 종묘대 지원으로 농가 부담을 경감시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경상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군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고소득 원예작물 종묘대 지원입니다. 지역소득 유망작물 재배농가에 종묘대 지원으로 재배비용 절감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경상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군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보온커튼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열, 냉난방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등 경영안정을 위한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 1억 2,047만 5,000원, 도비 481만 9,000원, 군비 4,3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고자 비가림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2,000만 원, 도비 1,800만 원, 군비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298쪽, 양파기계화 육묘 파종판 구입 지원입니다. 양파생산의 기계화 규모화 등 생산기반 확대구축을 위해 기계화 육모 파종판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장으로 군비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소득 작목 전환 육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사업입니다. 다년간 연작 중인 시설하우스 내 토양의 개선으로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1,152만 원, 군비 1,7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고자 산지저온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국비 4억 8,150만 원, 도비 1억 4,445만 원, 군비 3억 3,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299쪽,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입니다. 영세농가에 소형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9동이며 도비 2,546만 원, 군비 6,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원예시설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를 통해 농산물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 7,713만 6,000원, 도비 4,157만 원, 군비 3억 7,46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에 대하여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국비 837만 9,000원, 도비 251만 4,000원, 군비 5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농안전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약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도비 321만 8,000원, 군비 1,82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0쪽, 무인헬기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한 광역 방제장비인 무인헬기를 지원하는 사업량 1대를 추가로 확보하여 도비 2,400만 원, 군비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지원 사업입니다.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방제장비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도비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도비 3,375만 원, 군비 7,8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지원 군 자체 사업으로 사업량은 4대이며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용콤바인 지원사업입니다. 보리, 밀 등 소비증가에 따른 수확 등 기계화율 제고를 통한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대이며 도비 1,350만 원, 군비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01쪽, 농업용 지게차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해 농산물 운반장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지게차 군 자체사업으로 사업량 7대를 추가하여 군비 9,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곡물의 신속하고 균일한 건조로 품질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은 사업량 8대로 도비 1,200만 원, 군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자체사업은 사업량 10대로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능률 향상과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800만 원, 군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02쪽,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사계절 원예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6,150만 원, 군비 1억 4,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자체사업과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입니다. 사업추진 인건비 국비 1,355만 4,000원을 감액하고 사업추진 운영비 국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 직접 직불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 행정비입니다. 직불제 사업 추진운영비로 국비 19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303쪽,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 행정비로 국비 3,1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도비 1,174만 원, 군비 4,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도비 3,17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304쪽,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도비 1억 2,444만 원, 군비 1억 6,5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국비 1억 4,763만 3,000원, 도비 1,172만 3,000원, 군비 2,73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국비 2억 7,326만 2,000원, 군비 2억 6,87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305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국비 1,443만 4,000원, 도비 6,496만 원, 군비 1,51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도비 635만 원, 군비 2,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도비 190만 6,000원, 군비 44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을 체험하여 귀농할 수 있도록 머무는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 국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06쪽, 귀농ㆍ귀촌 상담센터 운영지원입니다. 18년도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확정으로 인해 귀농ㆍ귀촌상담센터 상담사 인건비 1,62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18년 사업비는 국비 1억 원, 도비 2,000만 원, 군비 8,000만 원으로 총 2억 원입니다.
다음 장 307쪽, 2018년도 사업비 2억 원 중 전담기금 하드웨어 사업비로 45%, 소프트웨어 사업 55%를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농림부 세부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구사업으로 귀농ㆍ귀촌상담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군비로 세워진 인건비를 국비로 변경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308쪽,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귀농인 선진 농장 견학비 1,000만 원, 귀농ㆍ귀촌인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사업추진여비 350만 원, 박람회 참가 및 홍보활동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420만 원, 귀농ㆍ귀촌인 융합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재능 나눔 주택수리비 2,500만 원, 도시민 초청 함평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 원, 귀농ㆍ귀촌인 페스티벌 개최비로 1,000만 원, 귀농ㆍ귀촌 DB구축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ㆍ영농정착 지원사업비를 하드웨어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09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관내 20개소에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 도비 2,400만 원, 군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10쪽,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업인 또는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업체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를 통해 식품산업 발전과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군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산지유통조직의 농가조직화 역량강화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와 판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860만 원, 도비 372만 원, 군비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하여 국비 5,500만 원, 도비 1,100만 원, 군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11쪽,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 등 타 시도 소비자가 함평쌀 구매 시 택배비 지원을 통해 고정고객을 확보함으로써 함평쌀의 안정적인 판매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896만 원과 군비 3,584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교부되는 정부양곡관리 일반운영비로 양곡업무 사무관리비 총 70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축특산물 판촉활동 전개로 함평천지 브랜드 제고와 지역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직판행사 일시사역인부임 777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정기적인 잔류농약 검사를 통한 안전 농산물 공급 및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28만 4,000원과 군비 66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가공유통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이 폐지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7년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016년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국비보조금 반납액 5건에 대하여 2억 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7년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017년 전남쌀 택배비 지원사업 도비반납액 10건에 대해 7,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1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지원을 위해 당초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청수요가 증가됨에 1억 원 증액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농업 농촌을 위해 예산을 세워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 305쪽에 나와 있는 귀농ㆍ귀촌에 대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함평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인구유입을 하고 함평으로 귀농ㆍ귀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다.’ 어떤 조건이 까다로운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정해진 규정에 맞추지 못하고 단순히 귀농ㆍ귀촌을 했으니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하는데 안 해 준다.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그것을 안 하고 기간도 되기 전에 귀농귀촌을 했을 때는 뭐든 지원만 받아서 할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인구유입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조건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귀농ㆍ귀촌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역유턴을 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하실 때도 기존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 축사 냄새나 잔디 타는 냄새와 같은 생활민원은 다른 분도 불편하시겠지만 감수하고 농촌이고 이웃이니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행정 쪽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그런 민원도 교육을 하실 때 더불어 사는 농촌에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또 귀농ㆍ귀촌인의 집 조성 1개소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처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때 집을 만들었습니다.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귀농인이 머무르는 집이 아니고 개인 소유가 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누구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두 집, 세 집 와서 원룸처럼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한 사람이, 이건 자부담도 없죠? 국비ㆍ군비 15,00만 원씩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귀농ㆍ귀촌인들이 불평불만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겠다. 그리고 또 이전에 운용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귀농ㆍ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잠시 정착할 때까지 머무르는 장소가 안 된다.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ㆍ귀촌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인구유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잘 알겠습니다. 정수길 위원이 말씀하신 귀농ㆍ귀촌인 규정에 대해 기본적인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은 1년 이상이 되신 분들께 됩니다. 융자지원사업은 1년 이상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귀농ㆍ귀촌 관련 교육을, 또 귀농ㆍ귀촌 교육이 아닌 일반농업 관련 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하시다고 귀농하신 분들이 몇 분들의 민원도 듣고 하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아무 교육도 안 받으셨고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무작정 보조사업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귀농하신 지 최소 1년 이상이 되고 교육 100시간 이상 수료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현재는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귀농의 집은 어차피 소유주는 단체나 귀농ㆍ귀촌협의회나 마을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년 내내 사는 것은 아니고요. 오신 분들이 이틀, 3일. 우선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신 분이 거주하실 곳이 없을 경우에 거기에서 며칠씩 있으면서 함평을 알고 귀농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귀농인의 집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수길 위원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귀농ㆍ귀촌의 집은 어차피 개인한테 하게 되면 개인 집이 되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한 채를 원룸식으로 몇 칸씩 나눠서 독립가구로 생활할 수 있게 쉬운 얘기로 월야 백야마을에 있는 행복의 집처럼 한 가구당 방 하나, 부엌 하나 원룸처럼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마을회관처럼 공공의 장소처럼 되어야지. 집 안에 만들어 놓으면 개인 집에 다른 사람이 누가 들어가기 어렵게 생각하고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안 가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자기 것이 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296쪽 하단에 보면 친환경 시설원예 종묘대 지원이라고 해서 친환경 시설원예 경상사업으로 세워서 삭감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고소득 원예 종묘대 지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경상예산으로
○ 정경임 위원
돌렸다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바뀌었습니다.
○ 정경임 위원
2개 다요? 그 밑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열지원. 이거는 지열을 지원한다는데 품종이 뭔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이 사업이 원래 월야면에 있는 정계촌 양돈장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 정경임 위원
양돈장에요? 그런데 왜 양돈장에…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이 사업이 목록에 들어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농림식품부에서 그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됐습니다.
○ 정경임 위원
실은 농산과에서는요.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는 고설재배를 하시는데 겨울에 하면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지열해 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양돈장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림식품부에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보온커트도 있고, 지열 냉ㆍ난방도 있고 공기열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열 냉ㆍ난방을 신청하면 축산농가나 양만장에 장어양식을 하시는 분들도 모두 저희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아, 농산과 사업으로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정경임 위원
이게 좀 애매하고 뭔지 몰라서 질문했고요. 300쪽에 보면 드론지원 사업이 있는데 현재 3대가 확정이 됐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도비사업으로 3대입니다.
○ 정경임 위원
예,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이번에 2017년도 하반기부터 2018년도에 자격을 갖춘 농가들은 몇 농가나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해보에 세 분, 함평읍에 두 분, 대동에 한 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분들이 다 신청한 상태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신청은 다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배정하실 때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신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일단 드론 면허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경쟁률이 심하겠는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총 7대인데 8명 신청해서 1명만 탈락합니다.
○ 정경임 위원
점차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지원해 주실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향후 농약방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드론이 기능도 향상되고 가격도 계속 다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사업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드론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드론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잘 알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진섭 위원
296페이지에요. 질문보다는 한국농업인신문보급 지원사업이 있는데 부수가 나가는 것은 관계없이… 현재 우리 집은 우리 실과 앞으로 들어오고, 내 이름으로 해서 2부가 들어오거든요. 제가 안 받는 사람들을 돌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 회사 연락처를 모르니까 연락처만 하나 해 주시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신문을 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쪽으로 돌려주려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알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연락처 먼저 전해주세요.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윤앵랑 의원님.
○ 윤앵랑 의원
295쪽 보시면 논에 타 작물 재배사업에 있어서 513ha 17억 4,334만 9,000원이 왜 금차 추경에 잡혔어요? 이런 건 본예산에 가야지 않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이 사업이 금년 1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 목표가 513ha인데 60% 정도 달성됐습니다. 잔디도 ha당 340만 원이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 윤앵랑 의원
늦게 잡혀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타 작물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향만
두 분 과장님들께서 교육 중이셔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2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쪽, 동물 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을 취득한 산란계 사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국비지원 보조사업입니다. ICT기반 시설개선으로 조류독감 예방과 산란계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억 원이고 국비와 군비 각각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쪽, 국향대전입니다. 매년 엑스포공원에서 개최되는 국향대전에 전시할 국화작품을 생산?관리하고 조형물 등 설치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본예산 1억 2,113만 원과 추경예산 1억 8,338만 4,000원을 합하여 총사업비 3억 451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국향대전 전시관 관리 인건비 2,490만 4,000원과 전시관 운영 표찰 및 작품 이송차량 임차비 등 2,618만 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시상금 1,230만 원, 전시관 조성을 위한 전시대 및 비가림시설비 7,000만 원, 일반조형물과 대형조형물의 운송조립 및 해체비용 5,000만 원입니다. 금년 국향대전에도 격조 높은 작품전시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51억 3,180만 7,000원으로 본예산 47억 9,398만 9,000원에서 3억 3,781만 8,000원이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9쪽 상단,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입니다. 2019년도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신청한 플라워푸드 교육장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비 1,175만 4,000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에 연면적 450㎡ 규모의 교육장을 신축하여 꽃을 이용한 음료와 음식의 개발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농업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친환경 에너지 활용 농업기반 구축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도시가스 설치공사 건으로 비닐하우스 내에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이용한 기반시설 및 기계설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노후 온실의 신축 및 재배치 시 유동성 문제로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고자 합니다. 하단부부터 370쪽 상단부까지, 농업기술전문교육 기타보상금은 국비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감액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0쪽 상단부, 특화작목 전문농업인 육성 2,000만 원입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농업용 드론의 운영에 꼭 필요한 자격증 취득교육비로 10명에게 400만 원 중 각 20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504만 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의 소득조사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단부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중 본예산에 누락된 시간외수당 17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71쪽 상단부, 도시민과 함께 하는 대추 팜파티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대추의 다양한 소득원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의 지적재산권 등록비와 분말제품 단상자 구입비 679만 8,000원과 대추 추출물을 활용한 디톡스 제품 생산을 위한 재료비 1,757만 2,000원입니다.
중단부 나비, 곤충 보급 생산포 운영입니다. 금년도 20회를 맞는 나비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비먹이 식물과 흡밀식물 관리 및 구입비용 1,120만 원입니다. 다가오는 나비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양봉 경쟁력 향상 지원은 우리 군 양봉 농업인의 선진지 견학을 위한 실비보상금 350만 원입니다. 최하단부부터 372쪽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설 개선은 주요사업으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72쪽 상단부, 새 소득원 발굴 바나나 시범재배 사업입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새 소득원으로 바나나를 우리 군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시험 재배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최근 국내산 바나나의 소비가 줄어들어 우리 군 농가에서 재배를 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되어 예산의 낭비를 막고자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자 합니다.
중단부부터 373쪽 상단부까지 목질발효퇴비 생산지원 사업 6,920만 원으로 퇴비생산을 위한 인건비 144만 6,000원과 교육 유인물 및 퇴비장 장비임차료 등 운영비 603만 4,000원, 목질발효퇴비 재료비 1,800만 원, 퇴비장 설치를 위한 설계비와 공사비 4,092만 원입니다. 손불면 대전리에 위치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서부점 유휴부지에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유기 목질발효퇴비생산 교육장을 설치 시범운영하여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자체 기술을 하고 정립하고 추후에는 농업인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양질의 자가퇴비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73쪽 중단부부터 374쪽 상단부까지 국향대전은 주요사업으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중단부, 나비ㆍ곤충 대량 사육관리사업은 나비축제에 전시할 나비와 나비먹이식물을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2,124만 9,000원입니다. 하단부부터 375쪽 상단부까지 나비ㆍ곤충 생태관 운영사업입니다. 20회 나비축제를 맞아 기존보다 훨씬 더 멋진 나비생태관 연출로 관광객의 관심을 유발하고자 이색 식충식물 전시를 위한 추가재료비 1,025만 원과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 중심의 캐릭터를 설치, 연출을 위한 추가 비용 360만 원입니다.
375쪽 중단부 마지막, 정원이 있는 한옥마을 조성사업비 2,800만 원은 한옥마을 주변 조성을 위한 식물의 육묘용 묘목 및 재료 구입비입니다. 작년에 주포 한옥마을 인근에 조성한 억새밸리를 더욱 확장해서 한옥마을 주변에 조경용 향기식물과 상록식물을 식재하여 우리 군에 찾아오는 관광객의 오감을 만족시켜 주포권 한옥마을을 우리 군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중심으로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지도 활동과 새로운 농업소득원 개발 및 신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군 양대 축제인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위원
예산서 372페이지에 바나나 재배관리 교육, 이게 재배를 한다고 했다가 전부 삭감을 했네요. 기존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했는데 왜 이건, 당초는 재배농가들도 해서 특산품으로 하시려 했나 본데 어떻게 삭감을 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향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제주도 선진연찬을 통해서 수입산 바나나에 비해서 국내산 바나나가 소득이 높은 걸로 파악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국내산 바나나 가격이 하락해서 사업비를 주포 한옥마을 조성단지에 보충하도록 예산편성을 별도로 다시 했습니다.
○ 이진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년에 수확하는 것은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나온 것을 숙성해야 수확을 할 텐데 그때 시세로 또 오르면, 그때에 가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텐데요. 삭감을 했구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향만
예, 가격이 좋다고 하더라도 겨울철 과원재배에 따른 부분에 농가소득사업으로 진행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시험재배를 하지 않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이진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재영 위원
소장님, 372쪽에 하단부분 목질발효퇴비 생산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소장님 설명으로는 서부권 임대사업장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목질발효퇴비가 구체적으로 뭘 원료로 해서 퇴비를 만든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향만
유기농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퇴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보통 톱밥퇴비를 사용하게 되면 발효기간이 짧아서 식물이 오랫동안 유기물을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이 잘 안 돼서 목질을 파쇄시킨 부분을, 그것을 미생물과 같이 섞어서 만들게 되면 지속기간이 오래 가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로컬푸드라든지 유기농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기질 퇴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불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그 장소가 마침 있어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퇴비를 만드는 공정을 설치해서 농민들에게 교육을 하면 추후에 농가들 스스로 그런 퇴비장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자가퇴비를 만들어서 유기농에 대한 체계를 확보하고자 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먼저 곡성에 유기농 인삼재배를 하고 있는 한 돈농가가 있었는데 저희 직원이 작년에 1년 동안 토요일마다 거기에서 교육을 습득했고 지금 유기농 인삼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도 5차례 정도 현장에 가서 교육을 했고 이번 농업대학이라든지 강소농 교육하는 이 부분에도 양질퇴비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가생산하는 유기질퇴비가 꼭 농업현장에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재영 위원
예, 소장님 생각에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기질 퇴비를 못 믿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서부임대사업장이 남아 있고 해서 거기에 함평유기물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퇴비공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목질이라는 게 뭡니까? 산림공업소에서 나오는 나무파쇄기라고 합니까? 뭡니까? 재료가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향만
예, 그렇게 파쇄시킨 것입니다. 톱밥은 아주 분쇄시킨 것이고, 파쇄시킨 것은 약 1cm~2cm정도로 된 것을 다른 미생물과 섞어서 약 5차에 걸쳐서 발효과정을 거치면 그것이 퇴비가 되면서 1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양분공급을 할 수 있고, 그게 토양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는 떼알구조 형식으로 식물뿌리가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입니다.
○ 이재영 위원
생각을 잘하셨네요. 산림공업소에서 나오고 있는 나무 파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향만
예, 그런 부분들도 지원을 …
○ 이재영 위원
보니까 축사에 깔집으로는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것을 퇴비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혹시 냄새나고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향만
일반적인 우분퇴비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질소질을 공급시킴으로 인해서 발효하는 과정에 필요한 질소질비료를 조금만 공급해 주고 냄새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셔요?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대추 팜파티를 준비하는데 지장은 없겠어요? 예산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향만
금년에 4년째 되기 때문에 수확량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 위원장 정철희
아니, 준비하는 과정. 작년에 보니까 조금 보완해서 규모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향만
처음 장소를 엑스포공원에 하려고 했다가 억새밸리존에 대한 부분을 홍보 겸 위치가 좋아서 했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그쪽 지역 주민들이 실은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올 지 모르고 농산물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안 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에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 또는 우리 군민들이 농산물 판매전도 거기서 좀 더 열어서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볼거리나 시설면에서도 조금 더 업시켜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뭔가 함평에 새로운 볼거리, 새로운 구경거리로, 관광거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향만
남성우 축제위원장이 그쪽 한옥마을과 같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억새밸리존만 만들었다가 금년에는 한옥마을 가구들마다 따로 따로 정원이 있는 한옥마을을 만들자고 해서 2차에 걸쳐서 저희 담당인 고찬훈 계장이 가서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을 했고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물건을 많이 사주는 것보다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른 타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스스로 정원이 있는 한옥마을을 꾸며보자고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사업계획을 조금 확대시켜서 진행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길 위원
국화축제를 열심히 잘 하셨는데 작년에 에버랜드에 했는데 올해는 어때요? 에버랜드와 계획을 연속적으로 하신가요? 아니면 끝났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향만
자기들 나름대로 원예 전문가들이 직원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한편으로 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부사장님이 와서 부탁을 하긴 했지만 약간 자존심이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작품 관련된 부분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 계획인 것 같고 일부 억새나 국화화분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것은 작년에 했던 농가와 직접 계약해서 진행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일단 한번 했더라도 올해는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향만
아니요, 금년에도 진행할 것입니다.
○ 정수길 위원
진행해요? (예) 일단 우리 함평국화 재배하는 농가들은 소득이 연계는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철희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조서 등잔교 보수·보강 공사 등 13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66쪽입니다. 등잔교 보수·보강사업입니다. 함평 영수교, 엄다 송촌교, 등잔교 등 노후교량 3개소에 대해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7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2018년 1월 3일 총괄 및 1차 착공하였으며 금번 잔여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통행불안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복치~종곡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신광면 복흥리 및 백운리를 연결하는 도로이며 1.5km에 대하여 13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4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 예정입니다. 부족사업비 7억 6,500만 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8쪽, 손불 월산~장재 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손불면 월천리에서 월산마을까지, 월산마을에서 양재리~장재 간을 연결하는 도로이며 1.5km에 대하여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총 2억 5,000만 원 중 금액 1억 원을 우선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4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69쪽, 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입니다. 학교면 죽정리 국도 1호선에서 대동면 향교사거리까지 총 4.8km에 대하여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7억 4,900만 원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70쪽, 교통약자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인 노인과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함평 노인종합복지회관, 성애양로원, 엄다 어린이집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예정이며 6월에 완료하겠습니다.
71쪽, 시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함평 대등제, 신광 보여제와 엄다 용호제의 제당 및 여ㆍ방수로 등 시설물을 보수·보강하기 위하여 국비 10억 6,000만 원과 군비 3억 3,000만 원 등 13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노후 저수지 정비로 재해예방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확보코자 합니다.
72쪽, 손불 북성리 승선마을 개거설치공사입니다. 손불면 북성리 승선마을 일원의 미정비된 배수로에 대해 개거 1km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73쪽입니다. 학교 송암양수장 송수관로 교체공사입니다. 학교면 고막원천에서 송암저수지 간 송수관로 2.0km가 노후되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많은바, 금번 노후관 교체로 상습 가뭄지역에서 탈피코자하여 사업비 군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담수량 부족으로 상습적인 물 부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저수지 준설 및 간이양수장 설치를 통해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쪽, 함평천 다목적 광장 조성입니다. 우리 군 내 국가하천인 함평천 친수공간의 활용성을 향상하여 함평천 친수공간과 인접 5일시장을 방문하는 지역주민, 방문객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군 내에 국가하천인 영산강, 함평천, 고막원천의 제방, 배수문 등 재해예방 시설물과 친수공간에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하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보, 구계지구 종합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비 40억 원 중 20억 원을 기확보하였으며 금번에 미확보액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상반기 토지보상과 하반기 공사발주 계획입니다.
78쪽, AI초소 설치 및 운영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함평군이 AI 감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방역체제를 구축하고자 함평군 관내 산란계 3,000수, 오리 2,000수 이상인 34개 농가에 대하여 방역초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성립 전 사용예산으로 기편성된 예산입니다. 금액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35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0억 1,165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5억 1,687만 2,000원 증되었으며 재원은 국비 44억 7,006만 6,000원, 지특 56억 9,400만 원, 특별교부세 13억 원, 도비 13억 7,151만 원, 군비 171억 7,607만 6,000원으로 편성된 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읍면 제설장비 보험가입을 위해 본예산에 1,125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재해보험과 중복되어 감액하였으며 금년 지역개발 연계사업 공모제안서 작성을 위해 용역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교량 개보수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전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등잔교 보수·보강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보고 시 드린 설명과 같습니다.
다음 쪽 신광면 군도9호선 도로측구 정비공사입니다. 신광면 동정리 삼양동마을 도로측구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치~종곡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손불 월산~장재 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함평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 교통약자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은 주요사업 보고 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37쪽, 해보어린이집 지역 교통안전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교지구 지표수 개발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지역개발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시행 중인 감리비 집행잔액 3,9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미계상된 시설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전라남도 예상 내시 결과에 따라 2,200만 원을 감액한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8,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전남도의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의 예산이 미확보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시군관리 저수지 수리시설물도 기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2018년 본예산에 지특 3억 5,000만 원과 도비 4,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농어촌공사에 지특사업과 도비 3억 9,500만 원을 직접 배정함에 따라 도비보조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지특사업으로 총 2억 2,875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전라남도 예산 내시 결과에 따라 3,750만 원을 감액한 1억 9,1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 대동면 운교2리 판교마을 농로포장공사 등 33건에 5억 9,400만 원이 내시되어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18년 2월 1일 전라남도에서 39건에 6억 9,700만 원으로 변경내시되어 사업비를 바로 잡았으며 사업명은 예산서 339쪽부터 340쪽 중간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340쪽 함평 장년리 백년농로포장공사부터 342쪽 월야4리 금석마을 배수로 정비공사까지 57건은 군민과의 대화,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하신 사업으로 총 24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0쪽은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1쪽 29개 사업입니다. 342쪽까지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사고의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재해위험 소하천 보수공사 추진을 위해 군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주요사업 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함평군 내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하천재해 예방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국비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4억 3,000만 원으로 주요사업 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44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을 위해 함평군 관내 지방하천에 대한 준설 및 제방, 배수문 보수 등 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인 해보 구계지구 종합정비사업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5쪽, 시민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교육 기념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운기, 오토바이 등에 부착하는 반사지, 경운기 경보등 구입비로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남도안전학당 운영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함평군 자율방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3,000만 원, 해보면 방재 안전시설 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일제방송 통합구축입니다. 대동면 용성리 구룡마을 마을방송 현대화로 도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AI초소 운영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CCTV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의 퇴직금 잔액 73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의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업무가 안전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CCTV 전용회선사용료 2,600만 원과 전기사용료 3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공사입니다. 총무과에서 이관된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입니다. 학교면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 군비 18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예비군 지역대 및 기동대 의자구입비로 군비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검문소 물자 구매비로 군비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사능방재 대책강화입니다. 방사능방재 주민보호용품의 보강과 비상시 신속한 배부를 위한 방사능방재 주민보호용품 보관과 제작에 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원은 도비입니다. 환경방사선 감시를 위해 구축한 고정형 환경방사선 감시기 군청, 손불, 손불면, 신광면, 해보면에 설치되어 있는 주변환경 정비와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4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액 도비입니다.
지역방사능 방재 대책 강화입니다. 방사선 사각지대의 환경방사선 감시를 위해 차량탑재 이동용 방사선 감시시스템 확보의 방사선 감시차량 유류대 300만 원과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훈련 포상금으로 군비 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 반환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CCTV 설치사업 등 5건의 사업추진으로 발생한 잔액 국비반환금 2,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반환금입니다. 2014년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등 4건의 사업추진으로 발생한 잔액으로 도비반환금 1,8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재난 취약시설 및 보수를 위하여 AI 민간인 인건비 1억 2,150만 원과 AI초소 일반운영비 1,050만 원, AI초소 시설비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주요사업 조서 68페이지 손불 월산~장재 간 도로와 아스콘 덧씌우기에 2억 5,0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 준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1억 세워진 걸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번에 1억 마련되는데.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금년에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해서 도비를 작년에 3억 받고 금년에도 또 2억 5,000만 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하면 도비를 유용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본위원이 알기로 도비가 2억 5,000만 원 전도됐다고 해서 연락을 받고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도 전해드리고 했는데 이게 군비, 재원대책으로 하는 것입니까? 순수 우리 군비로 서 있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아닙니다. 월산~장재 간은 꼭 국도비로 해당되는 사업이 아닌데 도비를 확보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군비로 확보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군비 확보와 더불어 도비 확보까지는…
○ 위원장 정철희
부족분은 도비로 채우겠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알았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5.함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 위원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함평군 자연재해의 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을 위반한 협의회 운영 경비지급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적근거 없이 협의회 운영 경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향희
전문위원 이향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함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협의회 운영 경비지급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6. 함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6분)
○ 위원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은 발의자인 윤앵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의원
윤앵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함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함평일반산업단지, 해보농공단지,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명암축산농공단지 등 대규모 사업단지가 완공 또는 조성 중에 있고 개별기업 입지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다양한 기업유치와 제조산업의 발달이 예상되는바 군민의, 군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등의 체계적 뒷받침과 범국민적 노력을 견인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제4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적용범위,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일자리 창출 계획수립 실태조사 사업범위,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향희
전문위원 이향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함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의원이신 윤앵랑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함평군 내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3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7대 | 제238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8.04.02 |
| 2 | 7대 | 제238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8.03.30 |
| 3 | 7대 | 제238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8.03.30 |
| 4 | 7대 | 제238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8.03.30 |
| 5 | 7대 | 제238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8.03.29 |
| 6 | 7대 | 제238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8.03.28 |
| 7 | 7대 | 제238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8.03.27 |
| 8 | 7대 | 제238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8.03.26 |
| 9 | 7대 | 제238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8.03.20 |
| 10 | 7대 | 제238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8.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