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임시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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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3월 20일(화) 10시07분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23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 의 된 안 건

1. 제23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감사실장)

5.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기획감사실장)

(10시07분 개의)

○ 의장 이윤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윤영선
의사담당 윤영선입니다. 제23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의거 지난 3월 9일 정철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23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3월 15일 집회에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3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3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원발의된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 의장 이윤행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 처리를 위해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0분)

○ 의장 이윤행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경임 의원과 윤앵랑 의원을 회의록 서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경임 의원과 윤앵랑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1분)

○ 의장 이윤행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앵랑 의원, 간사에 이진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앵랑 의원, 간사에 이진섭 의원, 위원에 정철희 의원, 정수길 의원, 이재영 의원, 정경임 의원이 선임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12분)

○ 의장 이윤행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단상으로 이동)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서 3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침은 2018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2017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환하였으며 자체 투자사업은 가용재정의 범위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601억 6,740만 5,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1.87%가 증액된 382억 4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71억 4,359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34%가 증액된 316억 6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0억 2,381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0.17%가 증액된 65억 9,8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6쪽부터 1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세입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본예산보다 3억 7,170만 원이 증액된 111억 8,923만 9,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본예산보다 198억 3,875만 원이 증액된 1,718억 3,875만 원, 조정교부금은 3,136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 3,1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은 본예산보다 107억 9,727만 1,000원이 증액된 1,308억 715만 7,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억 6,704만 2,000원이 증액된 105억 7,7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9쪽과 20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보다 1억 1,560만 원이 감액된 73억 7,4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본예산보다 34억 7,652만 2,000원이 증액된 39억 408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2억 3,737만 7,000원이 증액된 117억 4,5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5쪽,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억 4,919만 5,000원이 증액된 139억 8,939만 6,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3억 462만 2,000원이 증액된 124억 6,475만 2,000원, 교육분야는 3,000만 원이 감액된 15억 3,17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71억 592만 8,000원이 증액된 200억 884만 5,000원, 환경보호분야는 12억 3,939만 8,000원이 증액된 261억 6,319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11억 2,610만 6,000원이 증액된 657억 676만 4,000원, 보건분야는 1억 8,252만 2,000원이 증액된 62억 1,883만 7,000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4억 270만 9,000원이 증액된 1,001억 595만 7,000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 44억 6,560만 2,000원이 증액된 71억 4,887만 5,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6억 2,943만 6,000원이 증액된 146억 6,278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9억 7,173만 8,000원이 증액된 140억 5,886만 1,000원, 예비비는 6,654만 원이 감액된 42억 6,518만 1,000원, 기타분야는 7,459만 원이 감액된 508억 1,8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9.6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19.49%, 환경보호분야 7.76%, 문화 및 관광분야 5.93%, 수송 및 교통분야 4.3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17%, 일반공공행정분야 4.15%,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70%순으로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기타 교육분야 등 5개 분야 20.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환경보호분야 2,967만 9,000원이 감액된 46억 132만 9,000원, 사회복지분야 378만 원이 감액된 9억 9,639만 3,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66억 3,208만 4,000원이 증액된 118억 5,787만 8,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305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3,789만 2,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37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4,3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 51.5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 19.99%, 농림해양수산분야 17.30%, 사회복지분야 4.33%,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3개 분야가 6.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먼저 요약서 36쪽부터 40쪽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6억 7,290만 8,000원이 증액된 467억 7,943만 6,000원이고 물건비는 15억 2,464만 9,000원이 증액된 268억 9,098만 7,000원이며 경상이전은 29억 3,512만 5,000원이 증액된 1,245억 1,925만 3,000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38쪽 하단입니다. 자본지출은 233억 2,116만 원이 증액된 1,262억 4,928만 8,000원이며 보존재원은 5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31억 5,178만 2,000원이 증액된 78억 7,240만 7,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5억 50만 2,000원이 증액된 48억 3,2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1쪽부터 42쪽까지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378만 원이 감액된 1억 2,619만 9,000원이며 물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상이전은 9억 1,324만 원이 감액된 43억 3,397만 1,000원이며 자본지출은 70억 9,744만 4,000원이 증액된 80억 3,760만 2,000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1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42쪽입니다. 보존재원은 40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3억 1,787만 5,000원이 증액된 90억 7,3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65쪽부터 95쪽까지는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 3쪽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식품진흥기금이 2,200만 원 증액되어 당초 계획보다 0.17% 증액된 129억 8,647만 9,000원입니다. 제1차 기금운용변경사유는 식품진흥기금 도비보조금 교부금 반영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미반영액 반영으로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20% 이상 초과 증액되어 식품진흥기금의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해야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 의장 이윤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4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함평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 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 대동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함평 군관리계획(도로,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은 일반행정위원회로,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오니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산회)

○ 출석 의원 : 7인

가선거구 이진섭 가선거구 정철희 가선거구 이윤행 나선거구 정수길
나선거구 이재영 나선거구 정경임 비례 윤앵랑 (이상선거구역순)

○참석공무원:7인

사무과장이진영

전문위원장정진

의사담당윤영선

전문위원이향희

지방행정주사보정선이

지방운전서기임형준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 출석 공무원 : 14인

부군수 조 태 용

기획감사실장 오 금 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향 만

총무과장 박 래 근

전략경영과장 조 선 희

민원봉사과장 나 기 열

재무과장 김 재 진

지역경제과장 윤 익 한

문화관광체육과장 채 대 섭

환경상하수도과장 정 영 욱

친환경농산과장 나 판 종

안전건설과장 정 영 성

보건소장 박 성 희

산림공원사업소 백 형 규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7대	제238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18.04.02
2	7대	제238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8.03.30
3	7대	제23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18.03.30
4	7대	제23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18.03.30
5	7대	제238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8.03.29
6	7대	제238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8.03.28
7	7대	제238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8.03.27
8	7대	제238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8.03.26
9	7대	제238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18.03.20
10	7대	제238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1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