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3월 27일(화) 09시3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
4. 「대동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함평 군관리계획(도로,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
(09시30분 개회)
1. 함평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
(09시30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주민복지실장 정재을입니다. 함평군 영유아 보육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기존의 보육관련 조례의 통폐합 및 보완을 통해 영유아 보육의 안전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에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보육정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기부채납 및 무상임대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8조에는 보육교직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고용승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6조, 제25조 및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입니다.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제시되어 그중 무상임대차 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제한 등에 대하여 조건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영유아 보육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정진
전문위원 장정진입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함평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을 위한 함평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와 군이 설치한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현행 「영유아 보육법」 체계에 맞춰 통합?일원화한 것으로 영유아의 건전 육성, 아동의 복지보장,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 등 「영유아 보육법」과 「아동복지법」의 제정목적에 부합하면서 지방정부의 보육정책 수립 의무화와 관련 위원회의 일원화로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 신분보장 등을 보완함으로써 영유아와 아동의 건전 육성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36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주민복지실, 산림공원사업소, 문화관광체육과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주민복지실장 정재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급여, 교통비,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751만 원이고,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붕누수, 균열,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시설 노후 등으로 교체, 증축이 필요한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을 통해 사업지원을 요청한 경로당 71개소 개보수 등의 사업비 7억 6,400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0억 6,245만 2,000원이 증액된 646억 2,58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의 보상금 9,751만 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장을 넘겨 204쪽, 민간인 희생사건 지원사업입니다. 함평 양민집단학살 희생자 1,234명의 추모를 위한 합동위령제를 규모와 격식에 맞게 추진코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09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활사례관리 사업은 자활센터의 자활사례관리사 지원 등에 따른 운영비 14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하단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 1,58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남일 심수택 의병장의 서거 108주기 추모식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5?18 민주유공자 생계 지원사업은 1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사업은 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운영비 1,63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다음 206쪽입니다. 무지개근로사업장은 근로사업장 운영비 1,30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지개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58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법정운영비 1억 1,056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를 위해 시설비 1,762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은 ‘샤론의 집’ 운영보조금 2,749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을 넘겨 207쪽입니다. 장애인 임대주택 운영은 2017년도 기간제근로자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지급을 위해 1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서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12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시각장애인의 생활이동 지원센터 비품구입비 8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연금 급여지급은 일반보상금 1억 512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공공 후견비용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의 일반형 사업은 보조사업 계획에 따라 인건비 등 2,23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을 넘겨 209쪽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시간제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비 240만 원을 감액하여 참여자 인건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의 복지 일자리 사업 인건비는 3,751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607만 2,000원과 함평영화학교 사회복지사 보조금 3,1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구입비용 지원사업은 2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상단까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은 인건비 206만 원과, 장을 넘겨 민간이전과목 3,855만 원을 증액하여 총 4,0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은 9,91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은 경로당 양곡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12만 9,000원과 경로당 양곡지원금 2,086만 6,000원, 370개소 경로당의 법정운영비 보조금 7,82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213쪽부터 214쪽까지의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경로당 개보수 보조 사업입니다. 학교면 월산1리 송정경로당과 함평읍 내교리 주공경로당 개보수에 따른 도비보조금 2,53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고 경로당 신축사업의 민간자본이전 2억 7,400만 원은 손불면 가작경로당 등 4개 경로당의 신축에 따른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부담금 2억 6,85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222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은 감액한 반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증액 조정한 결과로써 총 8,36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와 군비 재원조정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함평군립요양원의 치매 전담실 증축?개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운영비 3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례관리 전달체계 보조사업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요보호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경된 사업비 5,81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유사?중복?사회보장사업 정비 컨설팅 결과 2018년부터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주거급여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군도 민원봉사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어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8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비 1,15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기 가사서비스 단가 보조사업은 위탁사업비의 단가기준 변경에 따라 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사업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황혼 행복의 집 운영 지원사업은 황혼 행복의 집 입소자 증가에 따라 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례용품 및 화장 장려금 지원사업은 재료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민간위탁금을 127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민간위탁금 1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사업은 미인가 대안학교였던 월광기독학교가 지난 2017년 11월 인가됨에 따라 7,211만 4,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은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따른 민간위탁금 3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다음 장을 넘겨, 220쪽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484만 8,000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전담인력 배치사업은 군 단위에는 전담인력 배치를 지원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2,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2017년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상금 2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당초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계획조정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보육료 10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누리과정 지원사업입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 지원금 1억 8,096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운영 자체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위해 3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보육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은 운영비 6,52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4,090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원아감소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집의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료 600만 원 등 6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은 운영비 보조금 308만 6,000원을 증액하고,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사업은 해당 보조금 25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사업도 해당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42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여성폭력 방지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4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교육 및 행사지원입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폭력 및 성희롱, 양성평등 예방교육을 위해 간판 제작비로 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지원사업에서 2017년도 양성평등 추진 실적평가 시상금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자체 지원사업은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1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퇴소자 자립정착금 증액과 특별부식비 감액 조정을 통해 224만 2,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일사업으로 통합하여 5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추가양육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고생 학용품비에 따른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26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은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고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사업은 예산집행 실적에 근거하여 1,078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건강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민간위탁금의 재원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27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간판 설치 및 사무기기 구입비 등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 계획에 따라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모역량 강화사업은 민간위탁금 225만 8,000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사업은 해당 보조사업 계획의 변경에 따라 470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사업은 재원조정을 통해 6,000원을 증액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중언어 가정환경 조성사업은 재원조정으로 민간위탁금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은 180만 원을 감액하고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상담원 채용 지원사업은 상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30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 미반영으로 9,00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은 사업비 360만 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0쪽에 취약계층 복지지원 분야입니다. 기부식품 제공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촌재능나눔사업은 2018년도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무관리비 130만 원, 밑반찬 지원, 장판 도배 등 재료비로 2,792만 8,000원, 회의 등 실비보상금 77만 2,000원 등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353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은 가정위탁지원 확대를 위해 1,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드림스타트 대상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화합과 아동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억 1,643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음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소모품비로 596만 3,000원을 증액하고 전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료비 7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분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30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사업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36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6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지원분야로 세입 변경 없이 기정예산의 인건비를 보조사업별로 재조정하면서 인건비 378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액은 국도비보조사업 부담금 변경 등 군민 복지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상한 내용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238회 임시회가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람과 희망이 가득한 뜻깊은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위원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29쪽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군에도 몇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않고 외국인과 한국 남자와 살고만 있는데 국적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이쪽으로 와서 국적도 없이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인구확충도 하고 결혼해서 살 수 있게 하는 대책은? 그런 방법은 있나요? 있으면, 그 사람들을 결혼시켜서 어린애를 낳고 살 수 있게, 생활은 같이 하는데 국적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대책을 못 세울까요?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글쎄요.
○ 이진섭 위원
어떤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우리 인구에도… 그 사람들은 젊으니까 오면 어린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224페이지에 개보수 사업이죠? 작년 가을경 넘어서 겨울철 공사를 엄다 폐교된 중학교 앞에 마을인데, 그 마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 있고 교회 있고 그 가운데에 가서 경로당이 있더만요.
암만 해도 요즘 인사 차리느라 돌아다니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꼭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공사한 지 5개월이 안 됐는데 1,5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답니다. 업자가 부실공사를 했는지 설계내역을 잘못했든지 거기에서 보수해야 할 부분은 않고 조금 바뀌어서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과 동시에 그것이 부실공사해서 허물어진답니다.
허물어진 지 5개월도 안 돼서 또 개보수하려면 문제가 있거든요. 경로당에 치중하는 보수비가 많잖아요. 그것을 할 때에 세부적으로 감독도 하고 준공처리도 확실하게 주민의견에 맞는지 참고해서 준공도 되도록 해야겠던데요. 자꾸 보수, 보수 이러거든요. 20년 넘어도 한 번도 보수를 안 한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는 공사를 그만큼 철저히 해서 완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적 취득을 못하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이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시공 지도감독 철저는 앞으로 당초 개보수 내용과 달리 부실하게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알아보렵니다.’ 했는데 일단은 거기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누가 담당이신지 모르는데 경로당을 가서 그쪽 주변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가 해정이라고 했습니까?
○ 이진섭 위원
거기가 해정이 아니고 어린이집이 있고, 교회 있고. 바로 거기에 있데요. 거기는 제가 알아봐서… 나도 잘 모르는 지역이라, 소재지.
(「송로 베다니」 하는 과장 있음)
예, 베다니.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베다니요?
○ 이진섭 위원
베다니 경로당. 교회인들이 사용하고 어린이집도 많이 사용하나 보던데요.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제가 한 번 나가서 볼 것이라고 말하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경임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감사합니다.
○ 정경임 위원
저는요, 215쪽에 보면 학교면 월산1리 송정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본예산에 세운 게 아니었나요?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아닙니다.
○ 정경임 위원
아니었나요? 그럼 이거는 예결위 통과되면 언제쯤 이 사업발주를 시작하실 건가요?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상반기 안에 바로 착수를 해야죠.
○ 정경임 위원
제가 이 송정경로당은 10번도 더 갔어요. 물론 거기는 개보수를 진즉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송정경로당이 문화마을경로당이잖아요. 학교면에 문화마을경로당 그 뒤에 기존에 있던 분들 경로당을 신축하셔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거기를 못 들어가고 기존에 있던 마을분들이 문화마을경로당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요.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에서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문화마을과 기존 마을에 있던 어르신들이 갈등이 심해서 어르신들 나가라고 겨우내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됐는데 3월 말까지 여기를 비워 주기로 약속을 하셨다는데 이분들은 당신들 신축했던 것이 허가가 안 나서 거기를 못 들어가고 있는데 3월 말까지 그걸 허가를 내주지 못하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고 문화마을에서는 “당신들이 3월 말까지 나간다고 했으니까 나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었으면 하고, 거기는 진즉에 개보수를 했어야 하는 환경인데도 이런 과정 때문에 못해서 관심 있게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가셔서 제대로 파악하셔서 정리보다도 기존에 있던 분들과 문화마을 새로 생긴 분들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분쟁이 되고 있거든요. 한번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예, 알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하고요, 217쪽에 보면 경로당 무료급식이 6개소가 있는데 농산과에서도 농번기가 되면 어디를 배정해서 무료급식하고 있는데 여기 무료급식은 어떤 방식으로 6개소가 정해져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 정경임 위원
217쪽 중간쯤에 사회복지사업.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농번기 그 사업과 내용이 다릅니다.
○ 정경임 위원
농산과에도 있는데 여기는 어떤 루트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요.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일부 자원봉사단체, 복지시설 등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함평읍 경로식당은 함평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월 6회, 함평장날 2일과 7일 급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면 경로식당은…
○ 정경임 위원
아, 이제 알겠습니다. 그 루트군요. 저는 그거인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18쪽에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 노인돌봄을 하시고 다니시는 분들과 어르신들 사이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이분들이 도움을 주는지, 그것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에서 어디 까지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돌봄하시러 다니시는 분들이? 저는 한계를 잘 몰라서 그분들께 설명을 못해 드렸어요.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셔도 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서비스의 범위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담당 단상으로 이동)
○ 노인복지담당 심희숙
노인복지담당 심희숙입니다. 이거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등급을 받으셔서 의료보험조합과 서비스 계약을 맺어서 단체와 개인이 서비스 범위가 따로 있거든요.
○ 정경임 위원
예.
○ 노인복지담당 심희숙
그게 내용을 보면 본인들이 가지고 계세요.
○ 정경임 위원
근데 그분들과 서비스하시는 분들의 갈등이 어떻게 되냐면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 범위까지만 하고 싶으신데 어르신들은 그 이상을 더해 달라고 하시니까 그게…
○ 노인복지담당 심희숙
가사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 엄마도 받고 계시는데 받으신 그분이 생활을 하실 때 하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목욕도 가능하고 밑반찬해 주고, 그분이 생활하는데 할 수 있는 것.
○ 정경임 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셔야 한다고요?
○ 노인복지담당 심희숙
예, 여자와 남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 정경임 위원
근데 서비스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병원에도 계속 모시고 가야 되고 시장에도 계속 모시고 다녀야 되면…
○ 노인복지담당 심희숙
어차피 3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해요.
○ 정경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교통비를 얘기하시던데요. 지속적으로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 노인복지담당 심희숙
원래 서비스를 하시는 분의 차로 이용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 정경임 위원
그렇죠.
○ 노인복지담당 심희숙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 차를 이용해서 병원이나 시장에 가고 싶어 하시는데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협회와 문제가 많거든요. 서비스하시는 분의 차로 이동하시면 안 돼요.
○ 정경임 위원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그 차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속 이용을 하고, 또 하시는 분은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으니까 해 드리는데 그 자녀분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 노인복지담당 심희숙
모시고 가는 것까지는 당연히 해요. 본인 서비스 차로 가는 건 안 돼요. 저도 그것 때문에 저희 엄마와 문제가 좀 있는데 그건 책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래 안 돼요.
○ 정경임 위원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랬어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건 그분들이 책임을 못 지실 겁니다.”라고 말했는데 사람 인정상 그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노인복지담당 심희숙
법에는 모시고 다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뭘로 모시고 다녀라” 그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 값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직 본인 차로 모시고 다녀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각인시켜 주는 것이 행정의 일이라고 봐요.
○ 노인복지담당 심희숙
저희보다는 의료보험조합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거라 이거는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자리로 이동)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작년 봄에 황혼 행복의 집을 가봤는데 한 분밖에 안 계시던데 지금 몇 분이나 늘어나셨나요?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황혼 행복의 집이요? 현재는 두 분이고요. 곧 한 분이 입소해서 세 분이 될 예정입니다.
○ 정경임 위원
세 분 되시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감사합니다.
○ 정철희 의원
공식 보고석상은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예.
○ 정철희 의원
그동안 우리 군정에 굵직굵직한 큰 획을 긋는 중요한 고비 때마다 그 중심에 서서 너무도 많은 고심과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우리 군정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겨 주신 실장님의 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제2의 인생의 힘찬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가시는 앞날에 신의 가호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방금 정경임 위원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바우처에 대해서요. 면사무소에서 보면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노인 바우처 일을 하시는 그 부분이 따로 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따로 있나요?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아니요, 돌봄서비스와 일자리사업은 다른데요.
○ 위원장 윤앵랑
그렇죠. 이번에 어르신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3시간을 말씀하셨죠. (예) 3시간 안에만 어르신들 서로 안부 차원에서 모시는 걸로 알면 되는데 나로 인해서 당신이 급여를 받으니까 더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같은 노인들이 노인을 서로 돌보더라고요. 그게 좀 안 맞는데, 면사무소에서는 노인일자리로 하는 것 같아요. 유모차를 같이 밀고 다니시면서 시장도 보시고, 목욕도 같이 하시는 정도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실장님 바우처에 대해서는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3시간만 정확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당신 혼자서 모든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구분을 하자면 정경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가사, 또는 활동이나 거동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주 2~3회 방문하는 사업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이 노인을 해 준다는 것은 노인이 노인을 보호해 준다고 해서 영어인데 노-노 케어사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노-노 케어사업이 따로 있어요? 저는 그걸 볼 때 어르신들이 서로 안부차원에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었나보다 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나로 인해서 임금을 받으니까 집에 와서 어떤 일이든지 당신이 요구하는 것은 해 주었으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일하러 오신 분 입장에서는 ‘힘이 들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노인인데 연세도 같아요. 그 집을 아침부터 와서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노인들 서로 안부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괜찮고, 그런데 어르신이 욕심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이런 예가 있나 싶었고요.
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있어서요. (예) 월광기독학교가 인가가 되면서 모든 게 감해졌네요? 이걸 우리 군에서 안 하면 인가되면서 이 금액을 어디에서 충당을 해요? 교육청에서 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인가가 났으니까 급식비는 교육청에서.
○ 위원장 윤앵랑
교육청에서요.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덜 나가니까 괜찮네요.
실장님 하시는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군민을 위해서 몸을 바쳐서 일을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감사했고요, 마지막이라니까 뭔가 모르게 그렇네요. 나가셔서 하시는 일마다 다 잘되었으면 합니다.
○ 주민복지실장 정재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0시26분 속개)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제출한 주요사업 및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 주요사업 조서인 83쪽 자연생태과학원 운영 과학해설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자연생태공원은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공고 제2호로 함평자연생태과학원이 2003년 4월 22일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창의적인 맞춤형 전시콘텐츠 개발과 교육, 홍보, 자연과학 전문운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는 과학해설사 2명의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를 군비 10%, 사단법인 한국과학관 협회비 90%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3,8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79쪽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에 계상된 예산은 2018년 본예산 기정액보다 1억 8,778만 9,000원이 증액된 88억 3,9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항목입니다. 조림사업의 교부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시설비 중 목재 생산조림 사업비 3,154만 6,000원과 산림재해방지조림 29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바이오순환림 사업비 2,533만 4,000원과 특용수조림 사업비 8,551만 2,000원, 유휴토지조림 사업비 266만 3,000원을 증액하여 전체 조림사업 시설비 7,89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칡덩굴 제거 전문작업단 인건비로 7,679만 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7,88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공공숲가꾸기 사업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입니다. 공공숲가꾸기 사업 교부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 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비 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 숲 선도원 및 임업후계자 육성의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항목입니다. 3년에 1회 이수하여야 하는 임업후계자 보수교육비 540만 원과 함평군 임업후계자 회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 300만 원을 포함한 총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담당 소관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읍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1,2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담당 소관으로 382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378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산불전문진화대 보험료 3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관리담당 소관으로 공원체험 및 교육의 과학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주요사업 조서 83쪽 자연생태과학관운영, 과학해설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기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숲교육 위탁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유아의 정서발달 및 건강증진을 위해 숲 유치원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에 산림을 이용한 체계적인 유아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산림 서비스 도우미 유아숲교육 위탁운영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국비 1,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생태전시 연출의 난 대전 개최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우리 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춘란의 최대 분포지역으로 희귀, 변이 등 다양한 종류의 우수한 품종이 많이 자생하고 발달되어 나눔의 메카로 일컬어진 고장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은 군비 6,000만 원을 지원하였지만 전국 전시회 대상 시상금의 규모가 1,000만 원으로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본 행사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시상금을 상향시켜 전시회를 개최하므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춘란재배농가 기반확충 및 소득보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관내 소규모 춘란재배 농가에 춘란재배 등 재배 기자재 지원 등으로 재배환경 개선을 통한 명품 한국 춘란재배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이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설명을 안 한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유지관리에서 먹이구입비 6,6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거북관 증축 및 시설보수비로 6,000만 원이 세워 졌는데 양서파충류 먹이구입비를 삭감하셔도 돼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서파충류 생태관에 동물 먹이구입비는 예산이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좀 있고요. 그래서 거북관을 현재 증축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보수 지시가 있어서요. 그래서 목을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럼 양서파충류를 작년에 많이 사서 재고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남겨 뒀습니까? 예산을 남겨둘 수 없잖아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것을 이월하고…
○ 이재영 위원
아, 이월을 했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예, 금년 예산에서 급한 보수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 이재영 위원
작년에 기존 사업에서 이월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6,6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 거북관을 지어도 먹이를 대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난 명품대전이 며칠 전에 끝났죠? 이 앞주 토요일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번 예산서에 올라왔으면 선 집행을 했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6,000만 원은 본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우선 6,000만 원을 하고 나머지 추경에 편성이 되면 4월 이후에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이재영 위원
이미 난 대전은 끝났잖아요. (예) 난 대전이 끝났는데 시상금까지 다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난 대전이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난 대전으로 알고 있어서 대통령표창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시상은 다 끝났는데 이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잖아요. 그럼 시상금을 외상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사실 3월 20일 개원 이전에, 일주일 전에 간담회를 하고 보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주에 계획이 없다고 해서 보고를 못 드리고 이번에 설명드리게 됐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재영 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액수는 적지만, 어쩔 수 없이 ‘난 대전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선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해야 하는데 이미 사업은 끝났는데 예산서가 올라와서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예,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이 여쭤보시면서 생각이 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먹이구입비 6,6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혹시 양서파충류 개체 수 현황을 가져오신 것이 있습니까? (예) 전에 당초 개원했을 때와 변동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동사항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인수를 받을 때요. 서류상은 약 678종인가 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양서류는 제외하고, 일반 개구리도 포함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 현재는 318마리 정도.
○ 정철희 의원
변동이 없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변동이 좀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제가 듣기로는 뱀은 상당히 많은 양이 줄어들고. 그 뒤로 입하되고 수입된 것은 없죠? 그 뒤로 뱀이 들어온 것은 없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작년에 일부 들어왔고 금년에는 아직…
○ 정철희 의원
일부가 들어와서 우리가 구입했습니까? 구입예산에 세워서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 얼마 얼마로 예산이 서 있던가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한 2~3,000만 원으로 해서 아나콘다 큰 것도 구입하고 그랬습니다.
○ 정철희 의원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개체 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개체 수가 줄어서 먹이구입비를 줄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만일 개체 수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 관리되어서 폐사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1년에 변동되는 숫자는 대략 어느 정도라고 그런 게 있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10마리 내외 정도 됩니다.
○ 정철희 의원
폐사해서?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폐사하면 환경청에 신고하고 처리를 합니다.
○ 정철희 의원
이를테면 1년에 평균 10마리를 잡고 2~3년 후 몇십 마리 없어지면 보충은 어떻게 합니까? 보충하고 들여오는데 상당히 절차도 까다로운 것으로 아는데 절차는 어떻게?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보충을 하게 되면 구입을 하고요. 환경청에 신고를 해서 처분지시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 정철희 의원
그래서 작년에 몇 마리가 들어왔다고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충류 아나콘다, 큰 뱀 종류도 들어왔습니다.
○ 정철희 의원
별도로 그 현황을 당초와 현재 변동사항, 또 최근에 들어와서 변동된 사항, 품종별로 동물별로 개체 수 현황을 하나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위원
우리 자연생태공원에 반달곰이 있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예, 그렇습니다.
○ 이진섭 위원
반달곰은 몇 수나 양육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작은 것까지 해서 약 15마리 정도 됩니다.
○ 이진섭 위원
아, 많구만요. 그것도 사료를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동물이 하도 크니까 먹기도 많이 먹어야 할 텐데. 번식은 거기서 많이 됩니까? 새끼도 낳고?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더 이상 개체 수 증가를 안 하기 위해서 수컷은 거세를 해서 증식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이진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번식해서 다른 데로 판로를 구축하려는 것은 안 됩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 이진섭 위원
아니, 누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약으로 좋은 것이 있는가 보더만요. 그래서 곰을 사려고 하는데 여기 반달곰이 약이 좋다고 해서,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먹으면 된다는데 민간이 그걸 의뢰하더라고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있긴 있는데 파는지 안 파는지는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우리 반달곰은 잘 아시겠지만 멸종위기 동물이기 때문에 식용은 어렵고요.
○ 이진섭 위원
아니, 늙은 거…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존경하는 이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끝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엊그제 여러분들이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달곰 사육의 문제점을 방영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현재로는 사육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어려운 입장인데 우리가 반달곰을 사육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육해서 얻어지는 것은 뭡니까? 왜 사육을 하고 있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당초에 사육한 동기는 어린 애들 관광객 위주로 관광차원에서…
○ 정철희 의원
지금 몇 마리라고 했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15마리 정도. 15두 정도 됩니다.
○ 정철희 의원
15마리?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그래서 지금은 관광으로써는 좀 그래서 군에서 털어버리려고 하는데 털어도 아직은 그렇습니다.
○ 정철희 의원
어린이들이 얼마나 가서, 관광객들이 보는지 모르겠지만 보더라도 어린 곰은 어린이들이 보기도 귀엽고 하지만 나이를 먹은 큰 곰들은 무섭고 흉물이지 어떻게 보면 관광용으로 보기에는 그렇다. 얼마나 와서 관광객들이 보는지, 뒤쪽에 누가 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초창기에는 많이 관심을 갖고 구경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 정철희 의원
근래 들어와서 몇 년 동안 관광객이 몇 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방법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정히 안 될 것 같으면 보고해서 털고 아니면 그 공간을 달리 활용한다든가 이용을 한다든가 정리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셔야지 ‘어차피 한번 해온 것이니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그대로 안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다른 일반인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키우는 사람들도 문제점이 있다는데 우리 관에서 그걸 관상용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관상용으로 보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세밀하게 보고를 드려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문제점도 파악해서 활용방안도 다시 제고하는 방안을 보고드려서 활성화 방안도 생각해 보셔야지. 지금 그대로 끌고 가기는 너무 그럴 것 같은데.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사실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폐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져갈 사람이, 일정 규모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넘길 수 있는데 누가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 정철희 의원
싸게라도 해서 적당한 가격이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어쩔 수 없이 군에서… 받을 사람이 있기만 하면 넘겨주겠는데.
○ 정철희 의원
동물원에 기증을 해도 받을 텐데. 기증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육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단가만 낮춰 주면 그분들은 절충을…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안 띄니까 그렇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예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알겠습니다. 적극성을 띄어서…
○ 정철희 의원
그 부분도 다음 업무보고 때, 상반기 추진사항과 하반기 업무보고 때에는 상세히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 이진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동물원이 있잖습니까? (예) 자연생태공원 통로로 자기들이 왔다 갔다하는 진출입로로 진출합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수목원 쪽에 다리, 수목원 쪽에 차를 놔두고 동물원을 진출입하며 다니더라고요. 우리가 못 다니게 해서 그렇게 다니는지, 스스로 그렇게 다니는지, 다리 개통을 아직 안 했는데 그렇게 다니던데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폐쇄하라고 강종대 씨라고 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몇 번 “빨리 이 자리에서 떠나시오.” 폐쇄하라고 했는데도 마땅한 후보지를 못 찾아서, 우리에게 낯이 없어서 정문으로는 못 들어오고 생태수목원 그 다리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창원이라든가 이쪽 후보지를 알아보고 있다는데요. 6월 말까지 철거할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고 계획서는 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아니, 그쪽으로 다니기에 어째서 그렇게 다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 다리를 임시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진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381쪽에 보시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6개로 해서 1,222만 8,000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 6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현재는 작년에도 했던 데인데요. 추가로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6군데가 기산봉에서 곤봉산 가는 그 구간이 되겠고요. 나산에 백야산하고 학교면의 속금산, 월야의 어수산, 월악산, 손불의 군유산 6군데입니다. 이외에도 정비할 데가 있으면 추가로 넣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알았습니다. 하실 때 보면 급경사나 아니면 급경사 주변에 썩은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나무들도 잘 챙기시고 또 올라갈 때 보면 손잡이로 밧줄을 해 놓은 부분이 많이 삭아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은 겨울이 지나고 했으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예,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등반하다가 사고가 있으면, 어찌됐든 우리 군에 와서 사고가 있으면 없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실 때 정비를 철저히 점검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정회)
(10시58분 속개)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군정 발전은 물론 우리 과에 남다르게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 1차 추경예산 주요사업 조서를 먼저 보고한 다음에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음사 요사채 건립사업입니다. 지방유형문화재 제171호인 석불입상을 보호하고 전통사찰 관음사내 승려들의 주거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통양식인 목조기와로 요사채를 신축하고자 총사업비 3억 원 중 지난해 도비 50%인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금번 1회 추경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곤재우득록 목판 수장고 건립입니다. 곤재 정개청 선생의 자산서원 밖 제동마을회관에 곤재우득록 목판이 보관 중에 있습니다. 지방유형문화재 제146호인 곤재우득록 목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장고를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장고와 병행해서 문화체험시설을 확보해서 청소년들의 교육, 체험 공간으로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용천사 석등 주변 정비입니다. 천년고찰 용천사와 경내에 지방유형문화재 제84호인 용천사 석등이 위치하고 있어 석등주변 정비와 일주문을 건립하고자 도비 1억 2,600만 원, 군비 5,400만 원 등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나비대축제 개막 축하공연입니다. 나비대축제 개막식 축하공연은 제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막식 당일 4월 27일 오후 7시 30분부터 주무대에서 인순이 등 메이저급 가수 등 10여 명이 출연하는 공연비로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참고로 금년은 목포 MBC 방송과 계약하고자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함평나비대축제입니다.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층 더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세계축제도시로서의 외국인과 함께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공연을 유치하고자 도비 2,500만 원, 군비 2억 등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중국 하남성 덩펑시 소림무술단 공연, 외교사절단 초청, 세계의 문화공연 등 각종 행사운영비로 1억 원, 입장객 증가에 따른 추가 쿠폰발행 정산비로 1억 원, 기타 행사경비 등 2,500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7쪽, 돌머리지구 관광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제6차 전남권 관광개발 계획에 돌머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이 반영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돌머리 해변을 중심으로 해수풀장 등 기조성된 관광시설과 연계한 민간투자 사업 재조정 등으로 체계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2011년에 기수립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체육진흥 소관입니다. 먼저 제5회 함평천지배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입니다. 올해 5회째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함평 야구장 등 2개소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행사비로 도비 500만 원, 군비 2,000만 원 등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제2회 함평천지배 전국 공무원 배구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2회째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함평 문화체육센터 등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사비는 다시 도비 500만 원, 군비 1,5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제5회 전국 비치발리볼 대회 개최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이 개장 중인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돌머리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행사비는 도비 1,000만 원, 군비 1,5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돌머리해수욕장 개장은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개장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쪽, 함평군 테니스장 태양광 설치 및 본부석 건립입니다. 함평읍 내교리에 위치한 함평군 테니스장에 공공요금을 절약하고 도민들의 야간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간당 30kw 발생되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사후시설 등을 갖춘 본부석 85㎡를 건립하고자 도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입니다. 2017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간 체력측정실,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휴게실 등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2017년도에 기금 2억 원을 확보해서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와 6월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에 기금 24억 2,900만 원과 군비 2억 원 등 26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종합경기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도민 체육대회 이상의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열악하여 체육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합경기장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사비가 많게는 약 500억, 적게는 200억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사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2019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마을단위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입니다. 마을경로당 주변에 없는 것이 없는 마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체력단련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현재 364개 경로당 중 194개소에 설치가 완료되었고 현재 196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20개소를 설치하였으나 아직도 미설치된 마을이 많아서 금번 추경에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를 보고드리고 1차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은 국비 2,000만 원, 기금 25억 3,291만 원, 도비 62만 5,004만 원, 군비 12억 1,020만 8,000원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43억 8,881만 6,000원이 증액된 총예산액은 130억 2,6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함평향교 활동 지원 및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입니다. 유교문화의 이념을 보존 전승하고 전통문화재 재현을 위해서 금관제복비로 600만 원을 구입하였고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의 향응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금 9,731만 원, 도비 944만 원, 군비 105만 원을 증액하여 2,646만 원으로 총 1억 3,59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제17회의 호남가 경창대회를 보다 내실 있게 개최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하여 9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 군립도서관 및 군립미술관 운영 지원입니다. 군립도서관 및 군립미술관이 건축물 유지보수비로 각각 500만 원과 군립 도서관 홈페이지, 웹사이트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지정문화재 전승지원입니다. 남도노동요 보존회 전수비, 남도노동요 후보자 전수비, 판소리 흥부가 전수학생 전수비로 도비 1,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남도노동요 공개 행사비 도비를 포함해서 39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안내간판 및 울타리 보수 등 정비에 필요한 문화재 정비를 위해서 예덕리고분군 보수 정비에 도비를 포함한 1,000만 원, 죽암리고분군 보수 정비 1,500만 원, 신덕고분군 보수 정비 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곤재우득록 목판 수장고 건립사업과 용천사 석등 보수 정비, 관음사 요사채 건립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성년을 맞이한 제20회 함평나비대축제의 축제 분위기를 위해서 개막 축하 공연비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회 나비축제 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나비대축제 발자취 전시관으로 성년을 맞이한 나비축제를 뒤돌아볼 수 있는 나비축제 발자취 전시관을 곤충생태학교 내에 개관할 예정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018 대한민국 국향대전입니다. 국향대전 홍보 및 조감도 제작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군비 1억 5,154만 원, 국향대전 행사장 전기시설 및 교통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행사관련 시설비로 3,54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중간 부분, 지역관광 홍보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차량 래핑비와 근무복 제작비로 73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문화관광해설가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105만 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 43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관광택시를 지난 7월 31일부터 금년도 1월 8일까지 6개월에 걸쳐서 관광택시 문화관광 해설 교육을 시켰습니다. 당초 4명을 교육시켰습니다만 한 분이 교통사고로 불참을 해서 3명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7쪽 하단부터 278쪽 관광시설물 관리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 편의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는 도비를 포함해서 698만 8,000원, 돌머리해수욕장 개장 동안 안전관리 대행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도비를 포함 2,101만 2,000원, 해수욕장 수질검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 돌머리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주변환경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국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 돌머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79쪽, 생활유물전시관 유지관리입니다. 생활유물전시관에 전시된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역사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생활유물 도록 제작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나산생활유물전시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5,133점을 엑스포공원으로 이관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118점은 폐기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산유물관에 현재 446종 1,307점이 전시되었습니다. 이 전시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도록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지역체육시설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엄다면사무소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사업비를 당초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국제 규격에 맞는 폭 7m에서 13m의 탁구장 경기장을 신축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군비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함평군 테니스장 설치사업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0쪽 중간부분입니다. 함평 실내수영장 건립 기본계획용역비는 당초 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과 수영장을 복합건물로 건립하여 관리비를 줄이고자 수영장 용역비 1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수영장은 별도로 용역을 하지 않고 문화예술회관과 수영장을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시작합니다. 1층은 수영장, 2~3층은 문화예술회관으로 해서 관리도 용이하고 군민이 이용하는데도 편리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지원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서남부권 14개 시?군 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500만 원, 전국 궁도대회 개최지원비에 500만 원씩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서 281쪽까지입니다. 함평천지배 야구대회와 함평천지배 전국 배구대회, 비치발리볼대회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군 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함평군 읍면대항 친선 축구대회 개최 지원비에 500만 원을 증액하고 제1회 함평천 매화길 자전거달리기 대회 개최지원비로 6,000만 원, 제2회 함평군번영회장배 사회인 야구대회 개최지원비로 1,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분야입니다. 5개 읍면의 생활체조 보급사업이 예산부족으로 매년 10월에 종료되어 군민의 건강 및 체육 육성을 위해 12월까지 생활체육을 보급하고자 5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780만 원을 반영했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보조금 교부변경 날짜에 따라서 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72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2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돌머리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 잔액인 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조서 275쪽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분군 보수 정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목적이 뭔가요? 보수를 하는데 어떤 보수를 하시겠다는 건지.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도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계속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예덕리 예덕고분군과 신덕고분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안내간판이 있어요. 오래되고 낡아서 보수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만.
○ 정경임 위원
부분, 부분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예, 그래서 돈이 1,000만 원과 죽암리고분군은 1,500만 원, 신덕고분군은 500만 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죽암고분군은 거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예, 죽암리고분군은 손불 죽암을 가시면 입구에 큰 도로변이 있잖습니까? 앞쪽은 되어 있는데 뒤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 뒤쪽을 전반적으로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죽암은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차로 지나다니면서 보면 별로 하자는 없었던 것 같았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예, 뒤쪽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예, 예덕리랑 신덕 여기는 자주 그쪽으로 가는 입장이라서 보면 차량들이 다니면서, 공사차량이랄지 큰 덤프차량이 다니면서 많이 훼손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그쪽에 모래채취장 같은 데 있잖아요. 예덕 같은 경우는 그쪽에 있잖아요. 부서와 같이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이 이번에는 기존 본예산보다 43억 정도가 많이 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육센터나 그런 것 등등이 있어서 많이 늘어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런 예산들이 1회 추경에 많이 증액되면서 이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고 또 군민들의 편익이랄지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늘린 것은 국민체육센터 기금이 전년도에 교부결정 가내시가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기금사업이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해서 빠르면 7월, 아니면 8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저번에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체육센터나 체육관을 보면…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장소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직은 시작을 안 했으니까 최대한 더 검토해 보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76쪽에 보면 나비축제 발자취 전시관 설치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 전시관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예, 정경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나비축제전시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99년부터 나비축제를 시작해서 20년이 되는데 2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박물관도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그런 자료들이 미비한 것 같아서, 지금까지 1회 때부터 20회까지 했던 각종 자료들, 또 영상물로 새로 되돌아갈 수 있고 앞으로 나비축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장소는?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장소는 농특산판매장 옆에 곤충생태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농특산판매장에 들렸다가 생태학교를 그냥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생태학교 공간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시스템을 리모델링을 하다시피 합니다.
○ 정경임 위원
물론 여러 분들끼리 서로 의논하시고 여러 모로 축제장 상황을 보셔서 고려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엑스포장을, 엊그제 유물전시관을 현장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입구가 너무… 정말 거기가 유물전시관에 들어가는 입구인 것인지, 아니면 어디를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해 놔서 그 앞 공간을, 그쪽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든가 아니면 나오는 쪽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과 이하 관계자분들이 의논해서 그런 부분은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 테마인 생활유물전시관 앞에 나비발자취를 하게 되면, 사업비 6,000만 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을 하나 제작하는데도 요즘에는 보통 2~3,000만 원 합니다. 기존에 있는 곤충생태학교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활유물전시관이 좀 동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 정경임 위원
예.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저도 공감합니다. 자연생태관을 다육식물관 들렸다가 자연생태관 나오면 생활유물전시관으로 들어가는 코스가 없어요. 밖으로 나가서
○ 정경임 위원
맞습니다. 동선이…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그 앞에 나르다 매장, 자원봉사자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엑스포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시고 저도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엑스포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옮겨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저도 보니까, 제가 유물전시관 앞에 하자는 게 아니라 나오는 쪽에, 나오는 쪽도 거기에서 나와서 가는 동선도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매장 있잖아요. (예) 편의점. 그거 그쪽을 깨끗이 정비하셔서 동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도 말씀을 같이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부서와 의논하시고 고민들을 하셔서 잘, 동선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예, 하여튼 엑스포와 협의해서 하고요.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비발자취전시관은 예산을 확보해서 영구적으로 하면 모를까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전시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내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일단 임시로 우선 이것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가 항상 문제는 문제였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위원
주요사업 조서에서 관음사 요사채 건립사업에서요. 3억을 세워 놨고 평당 143만 원 꼴을 해서 짓는데 21동을 짓는 과정에서 3억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원래 지방유형문화재 제171호 석불입상 등을 짓는데, 지금 정부에서 문화재로 인가는 났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이진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음사 석불입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석불입상이 해보 석불입상입니다. 원래 해보면 해보리에 있던 것이 우리 군민회관 옆으로 이서를 했었습니다. 이서를 했다가 군민회관 앞에 도로가 나면서 폭이 좁아지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관음사 내로 이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관음사 안에 석불입상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이진섭 위원
석불은 우리 군민회관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겼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또 관음사 내에 주거공간이라고 해서 21동을 짓고 계시는 사업비 계획을 올렸나 본데, 사찰이 함평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사찰 중에 개인사찰이 있고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 이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통사찰이, 관음사 전통적으로 여기에 건립한 지가 몇 년이나 됐는데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석불입상이 2013년도에 관음사로 옮겼습니다.
○ 이진섭 위원
그럼 석불은 넘겼는데 건물을…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이제 새로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진섭 위원
짓는데, 전통사찰로 되어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통이라고 하면 역사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초에 관음사를 지은 연도가 몇 년이나 됐는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제가 관음사가 존재된 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음사에 전통사찰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경내에는 사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 이진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관음사가 시초에 지은 지 햇수로 30~40년 밖에 안 되는데 전통사찰이라고 해 놓으니까 조금 역사가 깊고 한데 내가 아는 것과 맞는지 틀린지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이걸 지어주면 주변공간도 다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예,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 이진섭 위원
그럼 계속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예, 문화재청에서 심사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이진섭 위원
승려들이, 거기 종사자들이 몇 분이나 있어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여승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섭 위원
공간을 짓는다는데 현재는 그 공간이 없어서 짓는다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예, 없습니다.
○ 이진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관광과 일이 굉장히 많네요. 예산도 많고 또 일도 많이 하셨네요. 도비도 많이 확충하시고. 자산서원에 있는 곤재우득록 목판 수장고 건립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도비를 확보하셨는데 진즉 이런 사업을 해서 옛날 문화재를 보존해야 하는데 마을회관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아쉽죠?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몇 호입니까? 146호로 지정됐는데… 이런 문화재를 보관만 잘했으면 후손에 넘겨줄 좋은 문화재였는데, 또 많이 파손되고. 처음에는 200점 이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없어지고 훼손되고 결국 남아 있는 것이 88점인데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도비를 확보해서 수장고를 짓는다는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맞죠? 과장님?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예, 아니…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지 제가 잘한 것은 없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저는 도와준 것도 없어요. 자산서원에 보니까 17세기쯤에 200~300년 전에 목판을 만든 문화재였네요. 성리학을 연구했다고 나오네요?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국민체육센터 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너무 잠식시킨 것은 아니냐. 꼭 위치를 거기에 해야 하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주요사업 조서 33쪽에 보니까 함평종합경기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큰 틀로 종합경기장을 만들 때 큰 틀로 용역을 줘서 장소를, 과연 국민체육센터 그 자리에 꼭 지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장 한 가운데에 그 큰 건물을 지었을 때 앞으로 차량 수는 늘어나는데 큰 효과가 있을까. 정철희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문화체육센터 옆이나 뒤에도 매입할 수 있는 방향. 아니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밑에 수영장을 짓는다는데 문화예술회관 밑에 수영장도 어떻게 보면 종합경기장 건립과 또 안 맞고. 우리 생각은 더 큰 틀로 용역을 줘서 어떻게 보면 체육센터는 거의 집단으로 되어야 맞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나무 그 땅이나 옆을 매입해서 한꺼번에 싹 밀어서 큰 틀로 함평을, 큰 그림을 그려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위원들 생각은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이재영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군민, 정철희 의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공설운동장이나 다목적체육센터 사업비가 와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평이 스포츠타운이 없다 보니까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도민생활축전을 우리 함평만 개최를 못합니다. 올해 영암이 개최되면 22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이 전부 도 단위 행사를 하는데 우리 함평만 없어서 어떻게, 종합공설운동장을 만들게 되면 각 경기별로 17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부석은 300석 이상 규모가 되어야 되고, 관람석이 아니고 본부석. 그다음 육상 트랙 이런 것은 지금도 기준은 맞습니다만 거기에 당구까지 전파할 수 있는 경기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200억 많게는 500억까지 들어간다는 이유는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려면 그렇게 들어간다. 단, 부지비는 공모사업을 내년에나 할 텐데 부지는 사업비에 제외됩니다. 용천사만 묘하게 관광사업에 국비로 부지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용천사는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공설운동장 부지 확보는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스포츠타운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의견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운동장과 문화체육센터를 중심으로 스포츠타운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과장으로서 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거기에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 그 주변 땅값이 올라가고 투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를 하고 정철희 의원님께서 뒤쪽에 백호농원 쪽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문화체육센터 옆에 뒤쪽으로 가면 도로변하고 산도 있고. 그런 것을 그쪽까지 연계를 시키려면 종합경기장이 그쪽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종합경기장을 짓게 되면 1,00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1,000대 이상 설치하는 주차장 면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부지가 필요합니다.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은 다른 체육관을 지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나와서 스포츠타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타당성 용역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서로 군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우리 함평이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거든요. 중간 중간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잠정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 이재영 위원
과장님 생각이나 위원들 생각은 똑같을 것입니다. 전라남도 도민 체육대회를 함평만 유치하지 못하고, 영암에서는 4월에 하잖아요. 첫째는 스포츠타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지를 확보해야 하거든요. 부지를 최소한 넓게 확보해서 가야지 처음부터 부지는 좁은데다 오불조불 건물을 지으면 다음에 후회가 더 큽니다. 그래서 미리 군비를 투입해서 부지확보를 하고 나서 조감도를 그려 줘야 맞지 건물을 넣어놓고 다시 부지를 확보하려면 어렵고. 전부 하다 보면 다닥다닥 붙여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그림으로 타당성검사나 용역을 줘서 큰 그림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 타당성조사를 할 때 더 빨리 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먼저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처음부터 큰 그림 안에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져야 하고 아까 ‘수영장하고 문화예술회관은 같이 연계해서 짓는다.’ 실은 컨셉이 안 맞아요.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센터로 가야 되고, 시내 쪽에 있어야 하고 수영장은 그래도 종합경기장 안에 스포츠센터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감안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두 가지 안을, 국민체육센터를 7월에 착공할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타당성조사를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고,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이나 이재영 위원께서 좋은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상당히 좋은 사업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국비지원을 90몇%, 94%, 이렇게 지원이 없는 사업을 가져오셨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한 50~60억은 있어야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런 계획도, 그 계획대로 하신다고 하면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돈을 가지고는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군비 2억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보완설계라도 해서 그 설계에 걸맞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또 자꾸 염려하고 계시는 위치는 어떻게 재선정을 하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선 당장 예산부터도 배 이상, 한 7~80% 지금보다는 더 있어야 하는데 이런 돈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가. 어차피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매칭사업이 거의 50대 50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져온 사업, 약 33억에 50%를 한다면 66억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6대 4를 하더라도 40% 군비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셔서 거기에 걸맞은 사업계획이 다시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무튼 6대 의회 때 2011년도인가 군수님 모시고 군정질문 때 스포츠타운화 조성을 위해서 군정질문을 드렸고, 또 몇 년 전에도 군정질문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염원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함평만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 얘기는 빼고 곡성이나 신안도 안 했을 겁니다. 못 했는데, 우리 “함평만, 함평만.” 나는 우리끼리니까 상관없습니다만 어떤 분들하고 가면 타인들이 있는 데서 “우리 함평이 전국에서 제일 가난하네.”, “전국에서 뭣이 어쩌네.”, “우리 함평만 어쩌네.” 이런 이야기는 가급적 삼가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당당하자고. 외부인들 앞에서 “우리 함평만 어쩌고.”, “우리 함평이 제일 못 살고.”, 이게 뭐예요? 못 살아서 그분들이 우리 도와줄 것도 아니고 보다 당당한 입장에서 우리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우리도 앞으로 비전이 있고, 얼마든지 가슴을 펴면서 당당하게 해야지. 대중들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가능하면, “우리 함평만 어쩌고.” 이런 이야기는 가능하면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아까 말한 200억에서 최소한 500억 사업비가 들어야지 종합타운이 조성 되는데 나는 공모사업도 내년에 신청하시겠다고 어쩌겠다고 하셨는데 용역 자체도 큰 그림을 그려서 그런 시설배치 계획이나 기대효과나 모든 것이 나오겠지만 아까 말한 부지매입은 어차피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그러면 ‘부지매입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돈은 얼만데 이 돈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 500억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여기에서 ‘국도비로 가져오려면 어디어디에 어떻게 공모사업을 해서 대략 얼마를 가져오고, 300억을 가져오고 나머지 200억은 군비를 보태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연도별 계획으로 군비를 확보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우선은 그렇게 나오면 ‘금년 2018년도는 아까 말한 대로 용역을 수립해서 공모사업 무엇을 신청해서 최소한 국비를 얼마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 군비를 5억 확보하자. 내후년에는 20억을 확보하자.’ 뭐 이렇게 해서 최소한 3년 안에 5년 안에 이 돈을 확보해서 5년 내에는 모든 그림이 완성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로드맵이나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이런 게 가능하지. 그때그때 단발성으로 보고를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차분히 진행을 해 나가야…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지금 종합경기장이나 문화체육센터 같은 것도 만들 때 “당장 몇백억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몇 백억을 어떻게 만들거냐.” 이렇게 해서 정원강 군수님 때, 저도, 우리 공무원, 여기에 있는 분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저도 경영수익계장으로서 내가 담배를 서울로 팔러 다니고, 어디로 팔고. 그래서 이렇게 담배를 판 수입으로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한 푼도 안 쓰고 그것을 몇 년 동안 마련하라고 해서 거기서 몇백억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라도 만들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군비로 소요되는 몇 백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안이라도 있어서 1년에 최소한 특별회계라도 해서 10억이든 100억이든 5억이 됐든 적립을 해서 나머지 어떤 어떤 부분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두드린다든가.
지금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요소 요소마다 우리한테 호의적이고 호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가져오려는, 앞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여건이 좋습니다. 이 좋은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만들어 갈 것인가. 최소한 5년 안에, 문재인 정부 시절 안에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단발성 보고로 말로만 그치지 말고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정철희 의원님께서 굉장히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특히 공설운동장 주변 스포츠타운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행히 늦게라도 기본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기본 종합경기장만 짓기 위해서 기본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스포츠타운을 조성할 때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종합경기장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확보 방안이라든가 군비확보 방안들,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모금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구상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전체적인 밑그림과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아무튼 보고로 그치지 마시고 진짜 시행계획이 나와서 하나하나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정경임 위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테마를 마련하기 위해서 축제장 안에 연중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엄마 고마워’라는 영상 주제관을 만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할 때 너무 실망이 많았고 ‘엄마 고마워’라는 주제와는 너무 동떨어집니다.
물론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소관에 관련되는 업무도 보시게 되면 동선 자체도, 축제장을 관리하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것들은 “엑스포로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주관 범위 내에서 누가 취급하는가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거기를 보고 나오면 멀리 가지 않고 동선이 바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돌아오면서 시설하우스 같은 곳은 엉성한 게 다 보입니다. 거기는 자연스럽게, 멋지게 돌아오면서 보고 컨테이너박스 그런 거 하나쯤은 뚝 떼어서 바로 옮기니까 장소를 옮겨서 멋지게 동선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무과인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지적되면, “주무과에 전달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이 같이 임해 주셔야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 그리고 ‘엄마 고마워’라는 주제관에 가서 여러분도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부터, 우리가 과장님한테도 언젠가는 주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무과가 오면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몇 차례 염려스러운 기우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우가 현실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가서 보면 알겠지만 요새는 하도 지자체들이 많은 것을 투입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놓으면 아기들 장난도 아니고 한번 와서 보는 분들이 “에이, 함평”, 모든 것은 오픈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오픈 했을 때 잘해야 그 사람들이 다시 누구한테 전달해서 오지. 그분들이 가서 “아이고, 거기 볼 거 없다.” 이렇게 되면 그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해 놓은 게 너무 형편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주문할 때도 예산이 필요하면 더 투입해서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그게 지금 안 되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축제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인가를 찾으셔서 당장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요구한다든가 계획을 세우고 보완해서 성년다운 축제장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점검하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쪽 관련 실과와도 엑스포공원사업소하고도… 과장님이 보는 시각에서 어떻게 같이 공조를 해서 맞춰나갈 것인가도 머리를 맞대고 수기도 해 보시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현장 동선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기현장을 보면서 동선을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 자체가 부서가 달라서 서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옮겨야 합니다. 그걸 놓고는 축제장 관람 동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해결해서 하고요. 그쪽을 옮기게 되면 자연봉사자나 참여업체들이, 관광객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자연생태관에서 나오게 되면 기존에 관람 동선 쪽으로 가지 않도록 유도를 하게 차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고마워’에 들어갔다 나와서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어차피 동선을 그렇게 만드시고 차폐를 하시려면, 돌아서면 너무 엉성합니다. 보셨죠? 아시죠? 하우스 그대로 나오고 엉성하게 그대로 놓고 가면 들어왔던 좋은 이미지가 거기서 다 버려요. 거기도 안 보이게 멋지게 숲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상태로 그대로 가면 앞에 좋았던 이미지가 그 순간 거기를 가면 싹 버립니다. 그런 연출이 전체적으로 멋지게 될 수 있도록, 동선을 이끌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예, 임시적이라도 관광안내도를 대규모로 하든가 뭐를 해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예산도 많이 따오시고 일도 많이 하십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종합경기장 부지로 인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마음도 같이 공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과장님이 보고를 하셔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녀오시고 실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들어가는 예산, 하실 때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선정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간중간 보고를 해서 같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정철희 의원
과장님, ‘엄마 고마워’ 전시관 들어갔다 오셨죠? 보셨습니까? (예) 탁 들어가면 옛날 국화빵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처럼 앞에 국화빵이 있습니다. 막 들어가는 입구에. 남자가 서서 빵틀 몇 개 놓고 국화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생각이 나지만 저희들 기억에는 옛날 연탄, 어떤 추억을 더듬을 수 있는 게 연상되어야 하는데, 자~ 국화빵이라고 하면 작은 연탄불라도, 그런데 빵틀 하나 이렇게 옛날 국화빵 용도로 하고, 찌그러진 주전자나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해야 ‘아, 이게 국화빵인가 보다. 맞아, 그때 우리 이거 하나 사먹으려고…’ 그 옆에 코 찍찍 흘리는 남루한 어린이라도 한두 명…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남자가 멀쩡하게 서서 빵틀 몇 개 놓고, 그게 국화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엄마 그리워’라는 주제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엄마를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나 보세요. 앞에 들어가는데 조그만 영상을 해 놨는데 사람이 바빠 죽겠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출입도 못해요. 그런 영상을 옛날 초가같은 그런 집을 연출하고 만들어서 들어가면 여기서 “엄마” 그 영상이 옛날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맞아, 엄마가 저랬지. 우리 엄마’ 엄마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슴이 다 뭉클합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몇 군데만 보더라도 여기에 갔다 온 보람을 느낍니다. 왜 그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몇 차례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저 안에 들어가서 보면, 밖에 보면 훤하게 대낮 같은데 뭐가 엄마가 그립고 뭐가 옛날 모습이 생각나겠습니까? 전혀 동떨어집니다. 과장님이 관광을 책임지고, 축제를 책임지시니까 실무진들을 다 데려오셔서 조언을 해 주시라고요. 저희들이 보고 느낀 점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제가 다시 한 번 가서 보고 반성을 많이 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반성이 아니라 보완을 하자는 겁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
4. 「대동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함평 군관리계획(도로,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
(11시55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3항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 의사일정 제4항 「대동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함평 군관리계획(도로,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
문화관광과장 채대섭입니다.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등 의회의견 청취 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의회의견 청취 건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용천사권역은 연간 약 2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이나 주차장, 음식점, 체험시설 등이 부족한 관광지로 금번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을 통해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등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지구단위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해 9월 해보면 기관단체장 등 주민 현장설명회를 거쳐서 토지위험계획 등 사업계획을 변경, 확충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변경)입니다. 용천사 지구에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보전관리지역 2만 4,202㎡와 농림지역 7만 2,753㎡를 포함해서 총 9만 6,95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결정(변경)입니다. 2009년 당시 군관리계획 변경 시에 5만 2,910㎡가 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중복되어서 2009년에 재정비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중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는 결정(변경)입니다. 다음 장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입니다. 용천사권역의 지구단위 결정(변경)의 수립을 위해서 기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5만 2,910㎡를 포함 18만 2,309㎡로 확장하고자 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금년 4월 중 함평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에 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의 도시계획 위원회 및 함평군계획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8년 금년 7월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중 관광시설은 관광객의 심신과 치유를 위한 치유센터와 농산물 재배, 판매, 체험 등이 가능한 6차 산업부지, 전시와 체험공간인 함평갤러리, 공방촌 등을 도입하였고, 체류형 관광과 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민자시설을 도입하였습니다.
관광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시설로는 충분한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약 1,000여 대 차량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주차장 2개소를 계획하였고, 다목적운동장 근린공원, 녹지 등을 포함하여 관광객의 휴식과 체험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치유센터를 중심으로 치유정원, 주차장, 음식점, 판매시설은 사업비 92억 원으로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용천사 중심 관광지가 활성화되면 숙박시설 등 2단계 사업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용천사권역을 힐링, 관광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장기간 공사로 인해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당초 군관리계획과 상이함에 따라서 현재 공사현황을 반영하고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조성계획 등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기본계획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009년 군관리계획 변경과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서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기반공사, 식재공사, 조형물 설치공사 등 대동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공원개장에 앞서 군관리계획 변경으로 행정절차 등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중 먼저 교통시설인 도로 변경 건입니다. 공원 내부 진입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중복 지정되어 있고 진입도로 현황에 맞게 선형정비가 필요함에 따라서 당초 2,808m에서 2,344m로 도로연장을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시설인 공원입니다. 개인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원형보존지 등 사업이 불필요한 사유지 약 1만 4,000㎡를 제척하고 이에 따른 부족한 녹지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 연접지역인 군유지 약 5,000㎡를 포함하여 공원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공원면적은 당초 10만 5,820㎡에서 9만 6,773㎡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 군관리구역 변경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입니다. 공원시설 간에 유기적인 연결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관광객의 사용빈도가 잦은 시설을 주차장과 중앙광장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하였고 자연을 모티브로 하는 공원테마를 유지하기 위해 공원시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관광 트렌드인 캠핑ㆍ레저관광을 도입하기 위해서 중앙광장 인근에 캠핑장 15면과 취사장 및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부시설 배치계획과 조성계획 변경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관련 실과소 협의와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동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함평 군관리계획(도로,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동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함평 군관리계획(도로,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3항「대동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함평 군관리계획(도로,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대동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함평 군관리계획(도로,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답변의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3월 28일 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3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7대 | 제238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8.04.02 |
| 2 | 7대 | 제238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8.03.30 |
| 3 | 7대 | 제238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8.03.30 |
| 4 | 7대 | 제238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8.03.30 |
| 5 | 7대 | 제238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8.03.29 |
| 6 | 7대 | 제238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8.03.28 |
| 7 | 7대 | 제238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8.03.27 |
| 8 | 7대 | 제238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8.03.26 |
| 9 | 7대 | 제238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8.03.20 |
| 10 | 7대 | 제238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8.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