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3월 28일(수) 09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09시00분 개회)
1. 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00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재무과장 김재진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한 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가 함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납세자보호관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세무부서 이외의 군민의 권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직급기준은 6급, 경력기준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근무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2항에서 군수는 필요한 경우 조세법률 회계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6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는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과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고충민원의 대상 분류 처리과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세무조사 연기 및 연장신청 결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제28조까지는 권리보호 요청의 기본원칙 요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9조 및 제30조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 32조는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발굴을, 안 제33조에서 제39조까지는 그밖의 권리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0조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입니다. 2018년 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에 관한 사항은 2017년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 납세자보호관 1명을 증원한 것에 대한 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통보한바 있고 담당소관 과인 총무과와 정원조정 및 배치사항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정진
전문위원 장정진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의안번호 제22호 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1일부터 개정시행한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내 처리, 세무 상담 등의 업무를 전담토록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고충민원처리 절차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납세자보호관 하나를 6급 경력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이 된 사람을 채용한다는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 정철희 의원
그 보호관을 어디에다 별도 자리를 만들어서 납세자들의 인권보호와 권익보호를 위해서 상담해 주는 역할로 상주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 정철희 의원
상주해서? 그래요. 납세자보호를 위해서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 경비 예산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와 협의를 다 거쳤다고 하는데 정원조정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조정해 본다고?
○ 재무과장 김재진
아마 상반기 끝나고 나서 하반기 시작하는 무렵에 인사를 하면서 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되어 있죠?
○ 재무과장 김재진
예,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09시08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재무과장 김재진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특화 어종인 민물장어의 원스톱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추진 중인 민물장어유통물류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부지를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물건은 토지 1필지 4,144㎡에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토지는 돌머리해수욕장 인근 함평읍 석성리 525-5번지 개인사유지로써 사업 대상지에 민물장어유통물류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고 돌머리해변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함평 해수찜치유센터 등과 연계하여 해양관광 인프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의 실거래 가격을 기초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협의 취득할 예정입니다. 관리계획서 및 위치도 등 세부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정진
전문위원 장정진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의안번호 제21호 2018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민물장어유통물류센터 조성사업이 우리 군의 주요 특화 소득작목인 민물장어의 2~3차 산업 확대 및 돌머리권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총사업비 60억 원의 사업으로 우리 군 지방세의 60%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바 국비지원과 사업기간에 대한 고려보다는 정밀한 손익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서는 장어의 관내 생산 및 판매현황, 가공 및 유통실태, 운영주체, 인력 및 원료의 수급대책, 손익분석, 관광객 수요 및 유인대책, 기대효과 등 기초적인 분석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바 자료의 보완 및 분석 후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민물장어유통물류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면서 여러 차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도 있고,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서 장정진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예리하게 적절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60억 원이라는, 우리 순수 군비 30억 원 이상이 투여된, 여기 5억 원이라고 하면 35억 원, 줄잡아서 늘어나면 4~5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물론 지금 고려하는 위치는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거기에서도 실무진들에게 얘기도 들어서 자기들도 재검토를 해 본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너무 규모를 크게 확대하다가 만에 하나 모든 게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거나, 어떤 계획의 실효성과 타당성들이 잘못되면 진짜 함평의 애물단지가 되고 맙니다. 조금 규모를 내실화 있게, 효율적으로 내실화 있게 운영할 수 있겠는가?
아까 여기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것들, 원료의 수급대책, 손익분석, 관광객 수요 및 유인대책, 기대효과 등 기초적인 분석자료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이 규모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규모를 더 축소할 것인가? 어떤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서, 늦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변경하고 매입한다는데 비동의할 분은 없습니다.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변경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수길 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정철희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 부분은 급하게 하는 것보다 민선 6기, 또 7대 의회에서 마지막 회기이고 더 이상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선 7기, 8대 의회에 넘겨서 차분하고 더 자세하게 검토할 수 있게 뒤로 보류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이 사업은 2년 전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처음에는 양만협회에서 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한우프라자 옆에다 이 건물을 지어서 유통센터를 한다고도 했고, 또 경기도 쪽에 하자고 했었고, 이제는 다시 돌머리 쪽으로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반납하지 못하고 국비 온 것으로 어떻게 해 볼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직영해 볼까 하고 있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군비를 이렇게 30억에… 국비 30억에, 군비 30억에 또 토지매입도 해야 하고 정철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과연 이게 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심사를 해 봤는지 이것도 필요하고 본위원도 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6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것은, 해 놓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투입이 안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서 깊게, 서로가 신중을 기해서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의 보완 및 분석 후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므로 본 건은 보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19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보건소, 엑스포공원사업소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재무과장 김재진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조서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일부 이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공원 나비주차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 태양광발전시설 중 일부 사유지 3,035㎡에 대해 태양광 모듈을 철거하여 인근 군유지 잔여 부지에 이설하고 사유지 토지를 원상복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의 소송, 재소에 의거 우리 군이 패소됨에 따라 지난해 연말 이설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유지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모듈 648개를 철거하고 이설하는데 발생하는 전력생산 손실비용을 비롯한 이설비, 토지원상복구비 포함 4억 원을 금번 1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6월 말까지 태양광 일부 이설 및 사유지 원상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8억 9,103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7,13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태양광발전소 일부 이설 및 특별조정교부금과 주택가격 공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내역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제 운영 및 부과예산입니다. 2017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및 2월 체납액 평가결과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취득세 등 과세자료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지방세 체납액 징수예산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주야간 영치활동 및 체납징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국내여비 1,41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징수담당 공무원 국외정책 연수를 위하여 국제화 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체납액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체납액 징수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방세징수용 컴퓨터 구입비 42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8쪽, 과표조사 및 재산세 부과예산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건물, 토지,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를 위한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가격공시 보조예산으로 개별주택가격 현지조사 및 프로그램 입력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국비 1,89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주택특성조사 현장조사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만 원,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3,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국비 5,5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특성조사 및 관련 교육참석을 위한 국내여비로 국비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예산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방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징수 활동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9쪽, 일반재산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엄다면 신계리 정자 신축부지 매입비 200만 원, 나산 용수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부지 매입비 21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으로 엑스포공원 나비주차장 내 태양광발전소 일부 이설 및 토목공사비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청사의 나르다매장을 주민복지실로 개보수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취득 예산입니다. 함평군 지역 내 에어컨 신규 구입비 200만 원, 청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간 살균기 1,600만 원, 사무용 집기비품, 의자, 책상 구입비로 3,0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청사신축 융자금 상환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동면종합복지센터 신축을 위하여 2007년에 차입한 지방채 10억 원을 2019년까지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2017년도에 조기 상환 완료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된 원금 1억 원과 이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위원
주요사업 조서에 태양광발전 나비주차장 일부 이설에 우리가 패소해서 그것을 원상 복구해 줌과 동시에 이것을 이설한다고 하는데 이설은 우리 군 부지에다가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위치는 어디를?
○ 재무과장 김재진
바로 옆에 부지가 도로로 떨어져 있는 데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 옆에다 이설할 계획입니다.
○ 이진섭 위원
그런데 이 많은 개수들이 다 그쪽으로 옮겨지나요?
○ 재무과장 김재진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까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진섭 위원
684개가 다 이설할 부지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군유지이기 때문에 부지는 아무 관련이 없겠네요. 사업비만 추가로 들어가는 것뿐이지?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태양광발전소 이설사업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봤겠지만 이게 처음에 계약당시부터 잘못된 계약을 해서 민선 5기, 6기 넘어오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절충을 해 봤겠지만 군비 4억 들여가면서까지 1,000평도 안 되는 땅을 복구해야 하고 노지도 옮겨줘야 하고.
그분들이 땅값을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합니까? 과장님은 진즉부터 접촉을 많이 해 봤겠지만 좀 보태서 땅을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땅 값을 터무니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설하는 비용이 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쪽에서는 10억 이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 이재영 위원
10억 이상이요? (예) 그럼 평당 몇백만원이 가겠네요?
○ 재무과장 김재진
그렇죠.
○ 이재영 위원
그러면 함평 태양광발전소와 계약을 몇 년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15년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 이재영 위원
2023년도까지. 아직도 당당 멀었네요.
○ 재무과장 김재진
아직 5년 정도 남았습니다.
○ 이재영 위원
꼭 함평 태양광발전소에서 이설을 해 달라고 합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태양광발전소에서 이설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패소된 사유가 김종명 씨라는 토지소유자가 내 땅이니까 원상태로 돌려주라고 해서 최종판결이 난 상태거든요.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원상 복구만 하면 되는데 다시 태양광발전소 모듈 648개를 옮겨서 시설해야 하잖아요. 하지 않고 폐기처분하면 안 됩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만약에 폐기처분하는 것과 이설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설했을 때는 4억 원이 들어가는데 폐기처분을 했을 때는 약 7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설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 이재영 위원
모듈 처리비가 많이 드나요?
○ 재무과장 김재진
그렇죠. 그것을 뜯어서 옆으로 그대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 이재영 위원
고철이 많기 때문에 고철은 팔고 모듈은 모듈대로 처리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 재무과장 김재진
예, 당초 2023년도까지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처분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5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5년 남은 손실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 이재영 위원
이런 말씀이구만요. “너희들이 태양광발전소를 없애니까 5년 기간이 남았으므로 앞으로 5년간 전기생산할 만큼 태양광발전소 측에 돈을 주라.” 그런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재영 위원
잘못된 계약 하나 때문에 태양광발전소 땅을 빌려줬음에도 임대료를 많이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함평군만 봉이 되었어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공유재산 취득에서 나산면 용두리회관 자리 때문에 취득비가 올려진 겁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예, 거기가 나산 용수경로당을 짓게 되는데요, 거기가 국유지 땅이 70㎡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재영 위원
아, 매입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니까 시상금을 넉넉히 줘서 포상을 해 주라고 기획부서에서나 예산부서에 자꾸 요구해서 그런 얘기를 자주합니다. 그래서 반영이 됐는지 몰라도 이번에 조금씩 시상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로서는 세무공무원들의 세원 확보, 발굴 평가를 해서, 차등을 보니까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상하반기 시상이죠?
○ 재무과장 김재진
9월과 12월.
○ 정철희 의원
그러니까요. 근데 1등이 100만 원, 2등이 9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1등은 150만 원으로 올리고 2등은 100만 원, 3등은 50만 원으로 차등을 둬야 1~2등을 하려고 노력하지.
돈 10만 원 해 봤자 1등하나 2등하나. 그래서 기왕이면 노력한 대가로 어떤 보상심리라고 할까? 노력의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차등을 둬서 1등한테는 부서원이 고생했으니까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루 어떤 야유회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2~3등은 차등을 둬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이것도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올려서라도 비단 체납세율 줄이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노력한 읍면 시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많이 요구합니다.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고생하면 고생한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 정철희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259쪽에 보면 태양광발전소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저도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1청사 나르다 주민복지실 개보수 공사 관련해서 주민복지실이 농산과나 똑같이 1청사에 보면 콩나물시루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산과 옆에 주민복지실에서 쓰는 상담실이 있잖아요? (예) 나르다 매장을 주민복지실로 터주신다면 그쪽도 그렇게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농산과도 귀농귀촌팀들이 오다 보니까 거기가 더 콩나물시루처럼 되어 있어서 그쪽도 한 김에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재무과장 김재진
저희들이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우선 나르다매장이 폐장이 되다 보니까 긴급하게 주민복지실을 먼저 손댔고요. 농산과도 다시 검토해서 좀 늘리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제가 볼 때는 농산과는 트기도 좋드만요.
○ 재무과장 김재진
저쪽 끄트머리 쪽.
○ 정경임 위원
트기도 좋던데, 기왕 손댄 김에 같이 하셔요.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지 답답하게 서로 밀착된 상태에서 일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 재무과장 김재진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일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9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37분 정회)
(09시42분 속개)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성희
보건소장 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51쪽입니다. 보건소 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056만 3,000원이 증액이 된 68억 8,6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보조사업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40만 원 감액 계상을 했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은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추가 구입을 위해 군비로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2쪽, 감염병 예방관리 노인결핵 전수검진사업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427만 7,000원을 감액했고, 감염병 관리 실무자 교육 FMTP는 감염병 담당 인력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도에서 사업비를 일괄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조사업 변경내시되어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363쪽에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중 공무직 물리치료사 1명 결원에 따라 2018년 미사업 인건비 1,620만 원을 감액해서 352쪽,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353쪽 재료비 2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70만 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사업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363쪽에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중 육아휴직자 2명에 대한 3,935만 원을 감액해서 방문건강관리사 사무관리비 1,535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4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55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입니다. 364쪽에 있는 금연사업 전문인력 중 육아휴직 1명에 대한 인건비 1,904만 원과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2,132만 원에 대한 총 4,036만 원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 서비스 추진에 의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356쪽 중간,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1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했고 보건소 우수기관 포상은 17년 전라남도 감염병관리사 평가에 따른 최우수기관 포상금으로 200만 원, 17년 저출산 극복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6쪽 하단에서 357쪽 상단까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출산가정이 해남, 강진에 소재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산후조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보조사업 변경내시되어 61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나비골 출생아 양육지원은 기존 예산 중 2,540만 원을 목변경해서 출산장려정책 모바일앱 구축, 보건소 내 유모차 소독기 설치, 육아용품 대여사업 등을 신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보조사업 변경내시되어 11만 원을 증액했고, 선천성 대사이상 및 환아관리는 보조사업 변경내시되어 362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58쪽, 난청조기진단 15만 6,000원, 난임부부 지원 210만 8,000원, 고위험임산부 지원 200만 원을 보조사업 변경내시되어 감액 계상했습니다.
359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보조사업 변경내시되어 668만 4,000원 증액 계상했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어 주민복지실로 이관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도비, 군비 재원비율이 변경되어 군비 106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했고, 하단에서 360쪽 상단 신혼부부 건강검진지원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또는 혼인이 예정된 신혼부부에게 임신을 위한 건강검진 항목 중 본인 부담금을 여성 17만 원, 남성 9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14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쪽 중간에 있는 암 조기 검진사업은 보조사업이 변경내시되어 1,052만 원 감액했고, 암 검진 및 암 환자 지원은 국가암 수급률을 높이고 암 환자의 영양지원을 위하여 검진홍보비 및 영양제 구입비로 총 5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0쪽 하단에서 361쪽 상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관련 보조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공사비 1,553만 5,000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1,164만 8,000원, 시설부대비 38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치매치료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고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1,902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임상자문의사 수당 지급잔액 128만 4,000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7만 5,000원을 감액해서 보건소 등록 정신질환 회원대상 행복재활교실 운영을 위해서 재료비 145만 9,000원으로 목변경 계상하였으며, 362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자살예방 홍보물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254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 노인 자살예방, 우울예방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154만 원으로 목변경 계상하여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363쪽부터 364쪽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퇴직 및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라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각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7년 감염병 관리 실무자 교육 집행잔액 등 4건 24만 3,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7년 결핵관리사업 잔액 등 2건 2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어디 지역을 가보니까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그 현수막에 어떻게 됐냐면 ‘고혈압, 당뇨병 등록 환자 혜택 받자’고 되어 있던데 우리 함평에는 그런 사업이 없죠?
○ 보건소장 박성희
고혈압, 당뇨병 사업이요?
○ 정경임 위원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합병증이 많이 있어서 고혈압이나 당뇨는 가족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니면서 보면 당뇨환자들이 가족력이 있어서 한 집에 두세 분씩 합병증이 생겨서 계신 분들이 있던데요.
그 지역에서는 환자들한테 당뇨하고 고혈압은 65세 이상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해 주고, 30세 이상은 검사하는데 지원해 주는 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함평군도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 보건소장 박성희
저희 보건소에서는 심뇌혈관질환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약제비 지원을 65세 이상은 보건기관에서 무료로 진료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지소나 엄다, 신광, 대동은 고혈압 환자에게도 무료로 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심뇌혈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고혈압, 당뇨환자들에게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방문인력들이 가가호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평군도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굉장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등록이 된 상태인가요?
○ 보건소장 박성희
그렇죠. 고혈압 환자가 7,000명 정도, 당뇨환자는 4,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 보건소장 박성희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만성질환자에게 ‘좋아요 헬퍼’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라남도에서 저희 함평군이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있으면서 독거 어르신들에게 올해는 90명 정도를 택해서 각 읍면에 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좋아요’라는 푯말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컨디션이 좋으면 ‘좋아요’ 푯말을 대문에 달아놓고 우리 직원이 출근하다가 ‘좋아요’ 푯말이 걸려 있으면 안 들어가고 ‘좋아요’ 푯말이 없으면 이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가서 상태를 체크해서 혹시 안 좋으시면 병원과 연계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우수사례로 발표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 정경임 위원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한테 이걸 또 찍어서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한번 회보지에 본 거는 같습니다. 회보지에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함평군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으실 분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내 주셨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할게요.
○ 정경임 위원
수고하십시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과 같이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항상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도 보니까 심장충격기를 더 구입하려고 예산도 세웠나 본데 이런 장비도 많이 구입하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법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보면 소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켜서 많은 사람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날마다 쓰는 게 아니니까 반복교육이 돼서 응급 시에 딱 한 번 쓸 수 있게 자꾸 반복되고 몸에 숙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심장충격기는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그때는 알았더라도 급할 때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을회관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동진료차가 갔을 때 어느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교육을 시켜 주시는 것도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시다 보니까 사용방법을 금방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자꾸 반복교육을 시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사용을 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병합해서 잘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장님 설명 중에 산후조리원 지원시설에 대해서 해남, 강진시설을 이용하면 지원된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인구증가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출산장려금 함평에서 아기를 낳고 살 수 있게 하는데 학교에 들어갈 정도가 되면 떠나가는 일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출산장려금이나 산후조리원 지원을 지원하는데도 함평에 계신 군민이 해남, 강진까지 가서 또 분만은 광주에서 하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 해남, 강진으로 가서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용하는데 실비를 이용해서 보상받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동향 보고를 보면 광주에서 분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광주나 인근 목포의 산부인과가 있는 지역에서 많이 하는데 그 이후에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하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강진이나 해남까지 이동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역에 관계없이 조리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법을 바꿔주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보건소장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동제세동기는 경로당에는 배치를 못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은 거의 배치를 했어요. 이번에는 5개 파출소가 있는데 그게 없어서 거기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술관, 양서파충류생태공원, 도서관으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심장충격기를 풀면 멘트가 나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것을 따라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어요. 중학생만 되어도 그 멘트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패치, 배터리 사용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마네킹을 사려고 합니다. 마네킹을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심장충격기를 풀어서 교육시키면 조금… 검토해 볼게요.
○ 정수길 위원
한번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재사용이 어렵습니까?
○ 보건소장 박성희
제가 알기로는 일회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 정수길 위원
그러면 그걸로 연습하기는 어렵죠.
○ 보건소장 박성희
마네킹을 사면 그것만 가지고 심장충격 연습을 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8개 정도 구입해서 보건소도 놔두고, 혹시 필요하다면… 아마 위원님 실습용을 보셨을 거예요. 저희도 그걸 구입해서 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일반 질환은 치료하고 예방하고 장기간 치료가 되는데 심질환자는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이 지나면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에서 바로 처치할 수 있게 그런 교육을 시키자는 이 말씀입니다.
○ 보건소장 박성희
그거는 심장충격만 해도 가능해요. 이번 추경 3,000만 원 예산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해남, 강진 그 부분은 이분들이 다 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해당사항이 수급자.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에 가는데 109만 8,000원이 들어요. 46만 8,000원을 자부담으로 내고 나마지 70만 원 그것은 국가에서 대주는데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세 자녀 이상 가정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전체 함평군에 있는 임산부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별도예산을 세워서 산후조리비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을 일정 정도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는 내년에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모든 산모들에게 그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해남, 강진으로 갈 수 있는 혜택대상은 이 정도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수급자나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부모들이 어렸을 때 자녀만은 교육시키겠다는 열정으로 아무리 수급자고 자기는 생활이 어렵더라도 조금 시설이 좋은 데서 분만하고 산후조리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도 해서 꼭 해남, 강진까지 가야만 해당이 되고 시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더 나은 데, 상위급에 가서 보조를 안 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광주에서 이용하든 목포에서 이용하고 지원할 수 있게 방법을 바꾸셨으면. 그리고 전 산모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겠지만 그것은 소장님 몫이고 의회에 올리면 위원들이 모두 동의하시겠지만 근데 그 예산은 놔두고 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별적, 제한적으로 꼭 강진, 해남에 가야만 혜택을 주는 방법보다는 범위를 풀어 주십사,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박성희
공공산후조리원은 쉽게 말하자면 전라남도에서 복지부의 어떤 예산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나 복지부에 건의해서 광주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광주나 목포로 가서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전라남도에는 강진, 해남 두 군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향후 차차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정수길 위원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위원
질의보다는 장애인에 대해서 보건소 소관도 있고, 복지실 소관도 꽤 있는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이 뱃속에서 낳을 때부터 발이 짧으니까 부모가 세 번을 병원에 가서 절단하고 이선하고 돈이 많이 드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애 나이가 10세가 넘다 보니까 돌보미가 대변도 받아내고 밥도 먹여줘야 하는 형편인데 그 돌보미가 있는 과정에서 언어치료도 하고 지금은 학교를 가는데 그런 학생이 다섯이라고 하는데 선생은 세 사람이 교대로 공부를 가르치나 봐요. 물론 복지실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 보건소에서도… 외부에 가서 치료를 하고 학교를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이 되는 것은 전산으로 연결해서 치료하는 혜택이 있는가요?
○ 보건소장 박성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다 복지실 소관인 것 같은데요. 혹시 그분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라고 해서 병원에서 어떤 병명이 희귀한 질환이라고 해서 그 진단서를 가져 오시면 그건 저희 보건소에서 1종 정도의 돈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게 장애인인 것 같아서 저희 보건소는 아닌 것 같고 주민복지실에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진섭 위원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문했어요.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9분 정회)
(10시15분 속개)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엑스포공원사업소장을 대신해서 백형규 산림공원사업소 소장께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대리 백형규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입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의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주요사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주요사업 조서 85쪽, 함평 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여름철 원활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운영요원 인부임 및 근무복 구입과 탈수기 및 이동식 휀스, 튜브 등 사무관리비 및 풀장바닥 보수공사 시설비 등에 총 3억 8,16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엑스포공원 수생식물관 조성사업입니다. 나비 곤충표본과 육상식물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보다 더 다양화하기 위하여 엑스포공원 내 자연생태관을 수생식물관으로 리모델링하고 각종 전시관을 잇는 탐방로, 주변 경관과 휴게 공간, 상설 주차장 등을 정비하여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2019년까지 지특 11억 4,000만 원과 군비 7억 6,000만 원 등 총사업비 19억을 투자하여 함평의 대표 관광지인 엑스포공원을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은 조성공사비로 국비 6억 1,000만 원과 군비 4억 700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엑스포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동절기에는 공원을 휴원하고 있으나 사계절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LED조명을 활용한 경관 조형물 및 경관숲을 조성하여 관광 비수기에 신규 관광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 원으로 지특 16억 8,000만 원과 군비 11억 2,000만 원입니다. 2018년 1회 추경 때는 군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문화유물전시관 관리 인부임입니다. 4월 중 개장하는 함평천지 문화유물전시관 운영을 위한 인부임으로 4,4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전시관의 상시개장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경관연출용 초화류 구입비입니다. 제20회 함평나비대축제 성년을 맞이하여 나비와 꽃이 있는 1평 정원조성을 위하여 메리골드 외 24종 6만 본 초화류 구입비 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식물전시관 관리 인부임입니다. 공원 내 식물전시관인 친환경농업관, 다육식물관, 자연생태관 등 운영에 따라 유지관리인원 2명, 인건비 6,5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관의 체계적인 식물관리를 통하여 상시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수목관리 인부임입니다. 공원 내 지속적인 수목 관리 필요에 따라 유지관리 인원 2명에 대한 인부임 3,91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목관리 인부임 확충으로 공원 내 수목 및 조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7쪽입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당초 23억 9,040만 1,000원보다 23억 8,311만 7,000원이 증액된 47억 7,351만 8,000원입니다.
먼저 엑스포공원 상시개장 운영을 위한 총무관리 분야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접견실, 응접테이블 구입비 100만 원과 주제관 관광객 휴게실 냉난방비 구입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시설 운영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82쪽 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운영에서 기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시설관리 분야 공원전시관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황금박쥐생태관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재료비로 제20회 나비대축제 경관연출용 초화류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나비, 황소의 문 아치문 꽃 구입비 3,000만 원과 공원 입구에 설치할 폭염대비 안개분사설비 4,932만 5,000원과 공원 내 목교 보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87쪽 엑스포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과 공원전시관 관리 및 정비는 주요사업 조서 90쪽 식물전시관관리 인부임에서 기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경관조성 수목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수목관리 인부임 3,913만 2,000원과 나비생태관 수목이식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 문화유물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문화유물전시관 관리 인부임 2명에 대한 4,460만 4,000원과 문화유물전시관 모형유물 추가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엑스포공원 수생식물관 조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86쪽 엑스포공원 수생식물관 조성사업에서 기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엑스포공원사업소장이 교육 중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이 지금 엑스포사업소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죠?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대리 백형규
2016년 7월 19일부터 2017년 1월 10일까지 있었습니다.
○ 정철희 의원
근무하시는 동안에… 어디보자, 2016년 7월부터, 불과 몇 개월 안 됐네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대리 백형규
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 정철희 의원
6개월 근무하시면서 계시는 동안에 유물전시관 관리사업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하셨어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대리 백형규
예산은 약 12억 편성돼 있었고요.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엄다면으로 발령이 나서 거기까지 했습니다.
○ 정철희 의원
실시설계 중간용역 같은 것은 한 번쯤 점검해 보셨어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대리 백형규
그때 당시 농산과장 정찬득 과장님하고…
○ 정철희 의원
아니,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용역하는 것 검토도 해 보시고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자기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관심 있게 보신 적 있냐고.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대리 백형규
저는 초창기라서 관심은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내부 연출하는 용역업체도 만나보고 제주도 ‘선녀와 나무꾼’ 기존에 했던 관광지도 가보고 했었습니다.
○ 정철희 의원
견학도 가보시고?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대리 백형규
예, 그런데 마무리는 못해서 좀 그렇습니다.
○ 정철희 의원
마무리가 아니라… 그리고 소장님,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하시다가 답변이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의 동의를 얻어 담당들한테 설명을 듣던지 해야지 미리부터 담당자한테 답변을 구하라는 식은 좀 책임을 회피하는… 언젠가는 담당을 총괄하고 계셨던 분이 자기 아시는 데까지는 답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들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나는 아니니까, 모르겠으니까 담당자한테 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세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대리 백형규
예, 죄송합니다.
○ 정철희 의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를, 소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도 유물전시관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 와서 보고한 적도 있죠? 우리가 주문도 드렸을 것 같은데. 하여튼 중간 중간 용역이 있을 때 우리한테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우리 의견을 충분히 삽입해서 전시관이 개장할 때 진짜 전시관다운 차별화된 전시관이 건립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언젠가 백형규 소장님한테도 분명히 주문을 했어요.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대리 백형규
간담회 때는 보고한 사실이 없고요. 업무보고할 때 최대한 지원을 해 주겠으니까 열심히 한 번 해 보라는 얘기는…
○ 정철희 의원
돈에 구애받지 말고 하면 하는 것 같이 하도록 관심을 갖고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실무과장님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주문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것이, 가서 보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의견이, 관리비 4,000만 원 있고, 지금 문화유물전시관 모형유물 추가구비로 5,000만 원인데 누가 답변하죠?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을 한 번 들어보죠.
○ 위원장 윤앵랑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5,000만 원 이게 뭐죠? 문화유물전시관 모형유물 추가구입 한다는 게?
○ 시설담당 신명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문화유물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최소한 1억 정도는 적어도 세워 주라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저기해서 5,000만 원 정도 올라가서 그 부분에서 모형 같은 것들이 많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16억 중에서 건축공사비나 하드웨어적인 성격으로 12억 정도가 들어가고 유물 디오라마 이런 걸로 해서 4억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원래 60억 정도가 소요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이 없다고 해서 38억으로 했는데 그것을 다시 줄여서 12억으로 했다가 다시 정 안 된다고 해서 군비 4억을 투쟁해서 4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나산유물하고 빈집 같은 데를 다니면서 구한 유물을 전시하고 나서 그 부족분을 어떻게든 최대한 메우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 정철희 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 위원장 윤앵랑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 정철희 의원
지금 축제를 총괄하는 부서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선 자체도 엉성합니다. 사실은 이쪽으로 오는 자체도 하우스가 다 보이고 뒤가 엉성해서, 차폐를 하고 앞에 오는 동선도 하도록, 만일 하게 되면 그렇게 하라고 주문도 했습니다만 위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축제 때 이걸 개장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어떤 물품이 됐든, 어떤 상품이 딱 개장을 했을 때 누군가는 와서 보고 “와, 이게 멋지구나. 우리 함평에 이런 것도 있었나?” 이런 정도가 되어야지 성공적으로 오픈이 돼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거꾸로 한 번 와 보고 “야, 이런 걸 시설이라고 해 놨느냐.” 하면 한 번 왔던 사람이 다시는 그 자리에 안 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않고도 축제를 지금까지 계속해 왔기 때문에 오픈을 보류하고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고, 제7기 집행부가 출범하고 8대 의회가 출범되면 다시 심도 있게 재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항상 우려하듯이 예산이 있는 것, 부족하면 추가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라도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성을 하면서 하는 것 같이 조성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예산도 삭감되고 그것을 확보하지 못해서 돈에 맞추다보니 완전히 개떡으로, 아닌 말로 개떡으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유물전시관을 만들어서 누가 거기를 보고…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심층분석을 할 때 같이 분석하기 위해서 안 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전시관 개장은 안 된다고. 그리고 앉아 계시는 소장님께서도 그것을 일부분이라도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일말의 어떤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모르겠으니까 죄송하지만 담당자한테 물어봐 달라’ 이런 자세는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위원
사업조서 87페이지에 엑스포공원 야간경관 설치 조형물 500점에 400m 120평 정도 되는데요. 그건 계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해 보세요. 거기에 든 예산이 많고 적고는 떠나서 야간조형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조형물 500점은 주로 어떤 조형물을 할 계획이며 또한 이 조형물이 야간이라고 하면 군민들은 와서 볼 수도 있지만 외부 관광객이 저녁에 여기서 숙박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앵랑
담당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 이진섭 위원
그래서 담당 계장님이 나와 보세요.
○ 시설담당 신명옥
지금 엑스포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자체가 없는데 우리가 봄, 여름, 가을까지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축제가 없어서 지역경제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관이라는 게 아름다우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추진하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진섭 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행사 때만 엑스포가 문을 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엑스포공원이 언제든지 상시 관광객이 버스로 와서 여기서 구경하고 자연생태공원도 보고 일일코스라든지 1박2일 코스라든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함평에서 자고 먹고 할 수 있도록, 행사 때만이 아니라 상시 올 수 있도록 한다면 우선 낮에 주간부터 보고, 조명은 그 후에 해서 자고 먹고 갈 수 있도록, 조명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개발을 시켜야 순번에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숙박하고 관광객들이 매일 상시 오게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야간시설을 한다고 하면 돈만 투자해 놨지, 손님은 없지, 야간에 조명을 하면 전기세는 많이 나갈 것이고 소비량은 더 광범위해질 것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엑스포를 살려서 우리 군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1년 열두 달 항상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대책방법을 세우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모르지만 밤에 불만 켜놓고 조형물 500점이면 적은 점수가 아닌데요. 조형물 구도는 무엇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점수로만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무엇 무엇이 500점인가 해서 위원들한테 하나씩 해 줬으면 좋겠네요.
○ 시설담당 신명옥
예, 알겠습니다. 아침고요수목원에 있는 것이 모델이고 제주도에 있는 야간경관을 했던 것을 하는 것이고 전기세가 제일 적은 LED조명으로 하여튼 최대한 사계절 운영되는 공원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하시고요. (담당 계장 바라보며) 거기 계십시오.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조형물 500점이라는 게 500점에 야간조명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 시설담당 신명옥
엑스포공원사업소 시설담당 신명옥입니다. 제가 명칭을 생략해서 죄송합니다. 500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 야간에 불빛이 되어 있는 조형물 위주입니다.
○ 정수길 위원
저는 500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시개장 해서 내방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시개방을 하게 되면 야간경관 조명인데 상시개방하게 되면 야간에도 개장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야간에도 한다고?
○ 시설담당 신명옥
예, 현재 계획은 국화축제가 끝나고 12월 나무 생육기가 지나간 12월부터 2월까지, 나비축제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전 2월까지 해서 야간에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 정수길 위원
그럼 야간개장을 한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장을 할 계획입니까?
○ 시설담당 신명옥
야간개장을 하는 곳은 9시부터 10시까지 하든지 아니면 5시부터 8~9시까지.
○ 정수길 위원
그러면 야간개장하기 위해서 준비된 관리인력이나 이런 것도 전부 충원을 시켜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 시설담당 신명옥
현재 우선 계획은…
○ 정수길 위원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야간에 개장하게 되면 범죄예방이랄지 시설물관리랄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텐데, 주간에도 개장을 안 하는데 야간 개장을 하고 조명시설하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함평군에 옛날에 야간에 있던 루미나리에 같은 것도 없애버린 상태에서 다시 또 공원 안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저녁에 상가들은 다 문을 닫는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상가에서 뭘 사먹겠습니까? 짜장면을 사먹겠습니까? 쇠고기를 먹겠습니까?
이건 컨셉에 안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이긴 합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은, 야간에 상가는 다 문을 닫는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공원 안에 다시 상가를 또 만들까요? 이런 부분도. 또 시설관리, 유지보수까지 같이 검토가 돼서 해야지, 국비 60% 28억으로 한다는 얘기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담당 신명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자주하다 보면 과장으로 승진하셔서 리허설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철희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현장방문 때도 말씀하셨고, 생활유물전시관이 몇 년 전부터 지대하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계절 올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생활유물전시관을 옮겨서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위원들의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이게 무슨 생활유물전시관이냐, 신세대 건물과 같이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갓 쓰고 양복입고 고무신 신었어요. 컨셉 자체가, 전혀 옛날의 컨셉에 ‘어머니 고마워’ 틀 자체가 안 나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개장이 늦더라도 관광객이 한 번 와서 보고나면 그다음에는 “아이고, 가보니까 그게 무슨 생활유물전시관이야.” 하면서 다음부터는 홍보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 고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입구에 들어가 보면 홍보 영상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영상물은 햇볕이 비춰서 보이지도 않아요. 화면도 너무 작고 안에 넣어서 그늘진 곳에 해야지 영상물을 볼 수 있고 한데, 또 크게 해서.
이것도 안 맞고. 너무 어설프게 만들어놨어요. 그 전문가들이 함평 관내에도 있을 거예요. 용역을 주고 설계용역 할 필요도 없고 전문인력이 함평에, 잠재된 인력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만들라고 해도 그렇게는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다시 한 번 재고해서 ‘개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보완해서 ‘국화축제 때 개장을 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나 정철희 의원이랑 다른 위원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은 어떠신지,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시설담당 신명옥
제가 주제넘은 말씀을, 제 벼슬이 낮아서 주제넘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작년 2017년 12월 말까지 국화축제 때 개장을 하려고 했는데 늦춰졌더라고요. 제가 1월 15일에 왔는데, 제가 간담회 때 미리 보여드려야 되는데 못 보여드린 이유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들한테도, 지금 위원님들께 너무 너무 죄송하지만 전임자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여드릴 수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일모레 목포 다노라는 신은주 씨라고 도의 경관위원도 하는데 그쪽에 임용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전문가한테 한 번 저기를 하고, 실은 정철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고 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다노라는 우선 그 사람이, 임용수 의원님이 함평 손불이 집이라고 하니까 해 보는 걸로 하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60년대부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삿갓 쓰고, 그렇게 했는데 실은 그 세대가 60년부터 80년대이기 때문에 세대가 엄청나게 빨리, 컴퓨터가 없는 시대에서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컴퓨터까지 하는 발전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문 앞에 60~70년대 세대별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인식되지 못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우리도 처음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현장방문을 하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지금은 보여드릴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서, 또 소장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왜 지연됐냐.”고 물어보니까 “폭설이 와서 지연됐다.”, “쉬는 날이 많아서 지연됐다.”, “우리가 시키는 입장이 아니라 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독도 해야 되고 감시도 해야 되는데 담당이 그렇게,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도 실망이 컸거든요. 결국은 사업자한테 우리가 끌려간 것입니다. 끌려가다보니 그 모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의원님 말씀하시죠.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실무자님, 아무튼 좋은 리허설이라고 생각하세요.
○ 시설담당 신명옥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무례를 행할지 몰라서 무게가 느껴집니다.
○ 정철희 의원
아까 답변 중에 거기 가서 보니까 “전임자들이 이해가 가더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슨 또, 어떤 게 뭐가 어째서 이해가 가던가요?
○ 시설담당 신명옥
완전히 공사판이고 정리가 되지 않아서 ‘높은 어른들을 모시고 설명을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정철희 의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오픈을 시켜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쉬쉬하고 전임자들이 이해가 가니까 덮고, 이게 문제라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오픈을 해 놓고 “이건 사실 이렇고 저렇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택도 없이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라도 우리가 예산을 더 충원을 해서, 아니면 가서 보니까 ‘엉성해서 안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다시 컨셉을 잡자는 말이야. 미리 말해서 보완을 했으면 지금 훨씬 더 멋지게 됐을 거 아니냐.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전임자를 감싸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임용수 의원하고 뭐가 어쩌고 하면서 얘기를 들어본다는데 저는 하여튼 거기에 대한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전문업체들을 모셔다 놓고, 다음에 그분들하고 얘기하려고 제가 세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어요.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어떻게 만들어야, 어떻게 가야, ‘엄마 고마워’ 테마에 맞게, 아니면 현대화, 어머니가 살아왔던 옛날과 지금 현재를 돌아보는 한 과정을, 한 눈에 둘러봐도 안에 들어가면 알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들은 그분들을 모아놓고 다시 재용역이라도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다시 보완하고 구성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태로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요. 전혀 아닙니다. 더 이상 얘기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시설담당 신명옥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수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 정수길 위원
함평군 공무원들의 능력은 출중하나 처음에 발주 이 부분부터 다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유물이 적은 것도 아닐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것도 했는데, 우리 함평만의 유물전시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여기가 공개 석상이니까 다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집행내역, 정상적으로 그 돈이 집행되어서 했는지도 검토를 해 봐야 할 상태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발주를 어디서 했어요? 엑스포는 전혀 그 관계 모르죠?
○ 시설담당 신명옥
엑스포에서 지금 사업비를 저기를… 엑스포에서 이 유물전시관 운영관을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나산유물전시관과 연계가 되어서 이쪽으로 왔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그거 용역을 할 때 제안서랄지 다른 것을 다 받아보고 검토를 해서 했는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업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와서 일을 시킨 것입니까?
○ 시설담당 신명옥
업자가 정해진 상태가 아니고 제안서를 받아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부분들이,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이 그 제안서를 기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 정수길 위원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담당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안 계시기에 이렇게 나오셔서 계장님이 말씀하시게 됐는데 보는 시각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누누이 그 말씀을 하셨기에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우라는 말씀도 하셨고 좋은 말씀은 다 해 주셨는데 중간 중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같이 공유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이 소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잘 전달하시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머리 맞대고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0시53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의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일반행정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을 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및 군수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교육, 홍보 실시,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동 위원회 기능을 함평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는 2018년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정진
전문위원 장정진입니다. 윤앵랑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호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교육, 홍보 등을 규정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38회 함평군 의회 임시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7대 | 제238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8.04.02 |
| 2 | 7대 | 제238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8.03.30 |
| 3 | 7대 | 제238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8.03.30 |
| 4 | 7대 | 제238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8.03.30 |
| 5 | 7대 | 제238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8.03.29 |
| 6 | 7대 | 제238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8.03.28 |
| 7 | 7대 | 제238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8.03.27 |
| 8 | 7대 | 제238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8.03.26 |
| 9 | 7대 | 제238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8.03.20 |
| 10 | 7대 | 제238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8.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