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3월 26일(월) 09시55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09시55분 개회)
1.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5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한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5항에 따라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5항입니다. 2018년 2월 9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정진
전문위원 장정진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를 현행 “2년 연임제”에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도록 “3년 1회 연임제”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00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 64억 7,266만 6,000원에서 예비비와 지방채에서 4억 4,909만 6,000원이 감액된 60억 2,357만 원입니다.
먼저 군정시책 추진입니다. 민선 6기 주요성과와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앞으로 군정 주요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정백서를 발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및 기동감찰 분야입니다. 취약분야의 민원처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만족도가 저조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민원인 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들의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행사 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종합 및 수시 감사 분야입니다. 지난해 전남도 주관 시ㆍ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여 청렴업무 담당 공무원의 격려금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어서 소송업무 수행 및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판례 검색 등 송부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률정보 서비스 이용료로 92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소송업무량 폭등에 대처하여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추가 위촉에 필요한 정액수당과 자문수당으로 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업무 관리지원입니다. 군정운영 성과와 비전을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민선 6기 제45대 함평군수 연설문집 제작비로 100만 원, 각종 보도 자료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한 신문 스크랩 대행서비스 이용료 6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재정운영 계획성 확보 분야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은 2018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에 대하여 산업시찰 등 사기 진작책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분야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 재원 조정을 위해 일반 예비비 6,654만 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분야입니다. 2009년에 차입한 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지방채를 2017년 제3회 추경에 전액 상환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한 4억 6,7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를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계상한 내용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제238회 임시회가 위원님 여러분께 보람과 희망이 가득한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경 재원이 약 380억, 결코 많지 않은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우리로서는 많은 부분을 의존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군수님이 각 중앙부처를 돌아다니면서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법정 순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하나하나 잘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분발하셔서 문재인 정부에, 우리에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재원확보에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된 이때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지역발전이나 군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한테 방금 정철희 의원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각 실과에 적재적소 잘 배분하셨으면, 실장님이 중간 중간에 하시던 사업을 꼭 잘 체크하셔서 사업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래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래근입니다. 먼저 제238회 임시회를 맞아 일반행정위원회 윤앵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 것에 대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회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럼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주요사업 조서 보고를 올리고 곧바로 세출 예산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7쪽 찾아가는 군민 역량강화 교육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7쪽, 찾아가는 군민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즉 민선 7기 들어서 6ㆍ13선거 이후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다시 화합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한 자체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소통할 수 있는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군민의 자세, 소통 화합 분위기 조성, 민선 7기 군정 방향 및 목표에 대한 이해력 증가 등이며 이를 위해 4,905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법질서 확립의 일반운영비 삭감입니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CCTV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방범용 CCTV 관리업무가 2018년 1월 4일 총무과에서 안전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기요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안전건설과에서 관련 사업비 일체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 일환으로 군정 발전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힐링캠프를 운영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한 해 동안 우수공무원 표창자 40여 명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 실시한바 있으며 직원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린 군정 구현의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 4,905만 원은 주요사업 조서 찾아가는 군민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입니다. 기편성이 됐던 청소년과 함께하는 독도수호 캠페인 400만 원에 청소년 통일공감 현장 견학예산 200만 원을 삭감하여 부기 변경하고 추가로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타 지역 민주평화통일협의회와의 자매결연을 위한 행사비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기록관 신축입니다. 기존 문서고 보관창고가 협소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부지에 총공사비 13억 원을 들여서 함평군 기록관을 신축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8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사업비는 기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안전건설과로 사업이 이관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방범연합회 지원입니다. 다음은 방범연합회 지원 사업으로 관내 범죄 예방활동 및 제설작업, 각종 행사 시 교통안내 등 지역 내 안전을 위해 애쓰는 방범대원의 하계 활동을 지원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작업용 조끼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입니다. 민간인 대상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 실비지원을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혹한기 야외 경기관람 및 무박 1일 일정으로 민간인 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는 군청과 읍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참여하고 미참가분 보상금 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다음은 인구정책 사업입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부서 평가시기가 당초 2018년 11월 말에서 2018년 12월 말로 변경되어 2019년도 시상을 위해서 포상금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교류협력추진 사업입니다. 금번 제20회 함평나비대축제를 맞아 중국 덩펑시와 국제 우호교류 협약 체결을 위한 덩펑시 관계자 초청회비 600만 원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당초 1,5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정부 구현 방안 일환으로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입니다. 일반 행정장비의 새올 행정시스템 사용 시 재해대비 복구에 따른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전국 행정기관 공동구매 형식으로 위탁ㆍ구입할 예산으로 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나비대축제 20주년 홍보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함평나비대축제 20주년을 맞이하여 당해연도 축제 내용만 홍보하였던 것을 1회부터 20회까지 주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함평군만의 특성화된 콘텐츠를 만들고 축제의 역사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함평나비대축제 20주년 홍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전산개발비,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항목의 보안용 스위치 교체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예산 형편상 백본스위치 1개만을 구입하였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이중화 구성을 위한 추가구매로 인터넷 연결 등의 완성을 목표로 합니다. 추가구매 건으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의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입니다. 도내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도교부금이 확정, 홍보되어 본예산 8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도와 우리 군 50대 50 매칭 펀드사업으로 당초 5,000만 원의 사업을 2,000만 원에 마무리함으로써 도비와 군비를 각각 1,500만 원씩 3,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40쪽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7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보조금 집행 반납을 위해 9만 9,500원을 계상하였고 2017년 방범용 및 섬 지역 인권침해 예방 CCTV 설치지원 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2만 6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사업 도비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위원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37페이지에요, 민주평통 자매결연 행사가 있는데 저도 평통위원의 한 사람인데요. 지금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게, 어디 자매결연을 말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래근
민주평통은 저희들이…
○ 이진섭 위원
나중에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 총무과장 박래근
예,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
○ 이진섭 위원
그리고 청소년 통일 공감 현장. 그러면 우리 청소년 한 80명이 그 현장을 갔다 오게 됩니까?
○ 총무과장 박래근
예, 그렇습니다.
○ 이진섭 위원
독도까지?
○ 총무과장 박래근
예, 계획은 가는 것으로.
○ 이진섭 위원
그런데 배를 많이 타고 젊은 청소년 학생들을 싣고 가기가 그런데… 안전하게 갔다만 오면 좋은데. 그래요, 그럼 언제쯤이나 갑니까?
○ 총무과장 박래근
이것은 민주평통자문위로 돈을 전도해 줍니다. 거기서 계획이 잡히면 그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도, 거의 사업이 비슷합니다. 국방부를 통해서도 하고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전도를 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진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요즘 이슈화되고 우리 학부형님들께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또 학생들도 그런 불만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점고등학교가 이사를 해서 개교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생활관이 부족해서 일부 학생들은 거의 생활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박래근
존경하는 정경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거점고등학교를 할 때 공사현장을 군수님 모시고 방문했습니다. 양한모 위원님 외 여러 분들이 다 오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숙사가 없어서 3학년 여학생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저쪽 스포츠텔링, 대동 문화체육관 위에 그것도 사용방법을 강구해 봤습니다만 선거철에 선심성 같다고 예상이 된다고 해서 지금은 보류하고 있고요. 6?13선거가 끝난 뒤에, 그 뒤로는 그것도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학생들만 생활관에 못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 총무과장 박래근
예, 그렇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제가 매일 아침에 자주 보는 해보, 나산, 월야 쪽에서 통학하는 차량은 뭔가요?
○ 총무과장 박래근
그 학생들을 통학을 시키고 있고요.
○ 정경임 위원
여학생들만 한다는 말이에요?
○ 총무과장 박래근
남학생도 다 들어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집에서 다니는데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기숙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항에 대해서만… 그래서 대안으로 스포츠텔링이라든가 그런 활용방안을 찾고자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지금 한시적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뭔가 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총무과장 박래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3월에 개교를 하면서 완전 구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한 과정이 6?13선거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현재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새로 자리를 잡아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 정경임 위원
생활관에 설계도 있고 계획했던 것들을 만약 시작해서 그 공사사업을 진행한다면 몇 개월이나 걸리나요?
○ 총무과장 박래근
현재 학교 공사도 상당히 힘듭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한다고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공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상 학교를 지어가면서 구성 여건도 그렇고, 생활관도 그렇고, 같이 한꺼번에 각종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언제 마무리하는지, 공기는 있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 봐서 차질이 없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학교 측에서는 “올 1년만 이렇게 해 주시면 올 12월 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학부형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통학버스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통학버스 경우도 일반 관광버스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민들은,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학생들을 모집할 때도 어떻게해서든지 생활관에 다 입주할 수 있고 현대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학생들 모집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입학식 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입학을 했는데, 당장 내일부터 통학을 해야 되는데 차량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기숙사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어떠한 조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해서 굉장히 말썽이 많고요.
또 스포츠텔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책상이나 부대시설들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또 학부형님들께서도 이렇게 어수선하고 조치 없이 하는 행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1년 안에 해결될 수 없다면 아직 학기 초니까 학부형 총회를 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때 계획을 세워서 또 다시 학부형들에게 신뢰가 가지 않는 처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학부형들한테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 임기동안은 못할 것 같고 이 기간 동안은 통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이 담당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박래근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서 저희가 행정 전체를 다 좌지우지 할 수 없습니다만 함께 노력하면서 관내 학생들이 거점고등학교로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우리가 거점고등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도 굉장히 어렵게 시작했잖아요. 학부형들이 밖으로 애들을 보내지 않고, 인근 도시지역으로 보내지 않고 내 지역에서 좋은 환경에서 애들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들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나 교육청에서 솔직하게 학부형들한테 양보를 구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것이 저희는 도리라고 봐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잘 알겠습니다) 상황도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자세히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래근
그러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방금 전에 이진섭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민주평통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독도수호 캠페인을 하시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80명의 학생을 1인당 10만 원씩 예산을 잡아서 독도수호 캠페인을 하겠다는데, 실은 독도를 가는 것이 맞죠?
○ 총무과장 박래근
가는 것이 맞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1인당 10만 원씩 가지고 가능한가요? 버스도 불러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당일치기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숙식도 제공해야 할 것인데.
○ 총무과장 박래근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행사비 지원이고요. 기타 다른 것은 평통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예산 과목별로 맞춰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행사비 지원해 주고 또 다른 어디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 총무과장 박래근
평통지원사업이 본래 있으면 거기서 1년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돈 200이 필요 없으면 삭감하고 사업을 증액해 주면 행사를 진행하겠다.” 그런…
○ 이재영 위원
평통사업에서 포함되어 있는데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10만 원씩 예산서에 넣었습니까?
○ 총무과장 박래근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독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린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캠페인 사업을 하면서 국가관도 확실히 심어주고 또 나라사랑 의식도 정확히 다시 새기게 해 주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박래근
잘 알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 총무과장 박래근
반갑습니다.
○ 정철희 의원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총무과장 박래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238페이지에 보시면, 조그마한 돈입니다만 인구 늘리기 우수부서 시상금이 삭감됐습니다?
○ 총무과장 박래근
예, 작년에 제가 면장을 재임하면서 보니까 인구 늘리기 평가를 하는데 1월부터 11월까지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12월에 이동이 많은 읍면이 결정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이것은 예산순기에 맞춰서 1월부터 12월까지 평가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읍면이 서운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1월부터 12월 순기로 맞춰서 시작하는 것이 읍면에서 일할 때, 그것이 원칙에 맞다고 해서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 정철희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억지로 인구를 늘려 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이런 우수부서, 그런 평가라도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도 있어야 공무원들이 좀 더 분발하고, 어차피 한 분 한 분 모셔오는데 교부금과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저는 100만 원, 60만 원, 40만 원인데 이보다 2~3배 더 올려서라도 요구하셔서 고생하시면 고생한 만큼 우수부서에, 뭔가 그 부서가 한 번쯤 회식이라도 할 수 있는, 고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보람이라도 느낄 수 있는, 돈 200만 원이 아니라 이번에 삭감하시면 다음에는 최소한 3배 600만 원이나 800만 원 정도로 조금 올리셔서 이를테면, 우수부서가 100만 원이 아니라 다만 한 300만 원이라도 지원하고 나머지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6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면 고생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실 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박래근
존경하는 정철희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받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아무튼 우리 박래근 과장님의 능력을 우리 위원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또한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군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막중한 직책과 책임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스스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다 더 너그럽고 인자하고 포근한 손길로 전 구성원들을 어루만지고 관리해 주셔서 보다 더 훈훈하고 근무할 맛 나는 우리 군청 조직원들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박래근
명심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예산안에는 없는 방금 정경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밖에서, 아무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함평군에서 인구유입을 계속 논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외지에서 여기에 입학시키려고 했는데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보내지 못하고, 아버지는 주소를 미리 다 옮겼더라고요. 옮겼는데 애기가 학교 기숙사가 없어서 인근 학교로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분은 기숙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일찍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인근으로 주소를 다시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를 어렵게 통합했지만 빨리 기숙사를 준비해서 이웃에서 오는 학생들을 받아들이면서 학부모까지 같이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 측이나 그 부서에 관여된 모든 분들이 합심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기숙사를 완공시켜서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박래근
예, 위원장님의 우려 섞인 말씀을 받들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성과를 거행해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44분 속개)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나기열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은 28억 2,832만 3,000원에서 1억 1,904만 2,000원을 증액한 29억 4,7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소관입니다. 여권업무 홍보 물품구입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담당 소관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가구에 3,040만 원에서 2가구가 추가된 10가구 3,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도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 시설부대비 불용액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담당 소관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국비 7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증명 발급용 컬러프린터 잉크 구입 360만 원과 개별지가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로 200만 원 등 총 3,601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개별지가 특성조사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지적담당 소관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기초 번호판 27개소 설치비로 도비 250만 원을,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도로명판 8개소 유지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중간부분 위치알림 번호판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명 주소가 없는 등산로, 해안가 등 안전사고 취약지역 내에서 재난 및 인명구조 시 신속하게 위치 찾기에 활용하고자 국가지정 번호판 30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450만 원, 군비 450만 원 총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담당 소관입니다. 253쪽 하단부터 254쪽 상단으로 위생수준 선진화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사업 예산입니다. 이미용 업소 친절 및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해 이미용 업소 위생복, 업소표시등, 소독기, 커트복 구입 등 3,24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교통비 인상에 따라 16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주관 2017년도 식품공중위생관리사 업무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사업으로 음식문화 선진화 우수 사례를 접목하고 모범업소 육성을 위해 외식업소 대표자 10명에 대한 해외 선진지 견학비로 1,350만 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식품진흥기금 세출 예산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음식문화개선사업은 2017년도에 전라남도 음식문화개선 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1,000만 원으로 추진하며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남은 음식 싸주기 푸드백 제작과 전국 명품한우와 단호박 요리 경연대회 특색 음식 발굴행사를 위한 소모품구입비 등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깨끗한 위생업소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돌머리 들어가는 중단된 리조트 공사에 대해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에 장어 직판장을 그쪽으로 연계해 보신다고 했는데 장어 직판장은 그 앞의 다른 쪽으로 부지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어떻게, 추진상황은 약간의 진전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질의가 끝나고 며칠 있다가 중단 공사에 관련된 변호사 김재진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내려온다고 했는데 안 내려와서 “왜 안 내려오냐.”고 했더니 “일정이 있어서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방 개발하고 있는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 줬어요. “자네, 왜 안 내려온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급한 것이 없으니까 업자를 기다리고 있나 봐요. 가격만 맞으면 팔 계획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 정철희 의원
가격이 안 맞아서 다른 데 그 앞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결정이요?
○ 정철희 의원
장어구이 그 아마…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아? 장어구이요!
○ 정철희 의원
장어 직판장이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절충해 본다고 그랬는데 (예) 장어 직판장은 부지가 다른 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도 이 부분이 구매할 사람이 있어서 다른 데와 또 절충을 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가격만 맞으면 판다고 합니다.
○ 정철희 의원
가격만 맞으면이 아니라 장어 직판장도 여기와 절충해 봤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데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원만하게 절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자기들끼리 하는 것을 놔뒀다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언젠가는 자기네들도 되겠죠. 물론 우리가 참여에 끼어들 여지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어필도 하고 행동을 취해서 그런 것들을 빨리… 그리고 누가하든지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그 뒤를 엊그제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해수찜치유센터와 장어구이도 그 앞으로 들어서는데 거기가 누군가에게는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 것을 부각을 시켜서, 아까 현장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다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셔서 뭔가 빨리 해결되도록. 어떻게 보면 그쪽이 여러 가지 개발 붐이 일어나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옥에 티이고 걸림돌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54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사업에서 외식업소 문화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모범업소 대표만 가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1년 평가를 하셔서 그 평가에서 우수자로 선정되신 분들과 같이 동행하면 함평군의 요식업들이 조금 개선이 되는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정경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식업 함평군지부와 연계해서 모범업소를 추천한다든가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 업소를 선정하고 군지부에서도 객관적으로 증빙자료에 의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 사업은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또 그분들이 다녀오셔서 보시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알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조서에는 없는데 우리 군이 큰 축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에 대한 식중독으로 인해서 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식당마다 교육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저희들이 요식업소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도점검 때 위생관계를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중독으로 사건이 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앞으로 대대적으로 나비축제 성년의 식을 갖게 되므로 외지에서 손님이 다른 해보다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음식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이하 관계자들께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3월 27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3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7대 | 제238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8.04.02 |
| 2 | 7대 | 제238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8.03.30 |
| 3 | 7대 | 제238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8.03.30 |
| 4 | 7대 | 제238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8.03.30 |
| 5 | 7대 | 제238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8.03.29 |
| 6 | 7대 | 제238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8.03.28 |
| 7 | 7대 | 제238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8.03.27 |
| 8 | 7대 | 제238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8.03.26 |
| 9 | 7대 | 제238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8.03.20 |
| 10 | 7대 | 제238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8.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