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3월 29일(금) 09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00분 개회)
1. 함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09시01분)
○ 위원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지역경제과장 윤익한입니다. 함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목적 및 관련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재정지원 대상은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농어촌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 재정지원의 심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에 재정지원의 조정?지원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자료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2018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2018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소요예산 6개월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군민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 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향희
전문위원 이향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함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두 번째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전금이라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세워 놓은 게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정수길 위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그러면 손실보전금은 운수업체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겠죠?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단일화요금 말씀하십니까?
○ 정수길 위원
예, 단일화요금.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예를 들어 요금이 1,500원인데 1,000원으로 시행했을 경우에 차액 500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 정수길 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바꾸면 상대적으로 피해나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함평군에서 버스 단일요금화를 하게 되면 버스정류장 터미널에 위탁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매표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월야에서 함평까지 왔을 때 2,600원인데 1,000원으로 단일화했을 때 1,000원에 대한 수수료만 받고 1,600원에 대한 수수료를 어떻게 보상받느냐? 그러면 1,600원에 대한 수수료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힘든데 터미널 운영경영 자체가 어렵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현재 함평터미널과 문장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평터미널은 개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문장터미널도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매표수수료가 운영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터미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청소부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 그런 일체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표수수료가 감소하는 것에 따라서 운영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수길 위원
아니요, 과장님 큰 문제가 아닐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은 생업이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탁 경영하는데 문장터미널이나 함평터미널도 있지만 일반매표소는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수입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원성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불평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한 번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이게 상당히 불평지수가 많은 상태이고. 과장님은 매표수수료 수익이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표를 안 끊고 탑승했을 때 표를 끊고 탑승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생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예, 알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또 질의하실 위원?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정경임 위원
방금 존경하는 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해 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위탁업체들의 수수료가 미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버스운수업체에서 결행하는 게 빈번하고 자기들이 시간이 촉박하면 거치지 않고도 가는 예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뭔가 조금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가끔 결행됐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만 만약 결행한 것으로 판단됐을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이나 버스운행에 대한 보상금은 일절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지원한 금액에서도 회수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여기에서 보면 함평과 문장터미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이런 데다 결행돼서 불편하다는 신고를 하는 분들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나와서 “당신네들이 맨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힘들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행된 부분은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되면 그분들이 힘들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도 여기에 다뤄야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좀 더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 위원장 정철희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수길 위원.
○ 정수길 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 조례안이니까 정경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결행했던 부분까지 패널티도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되지, 고무줄처럼 어떨 때는 적용시키고 어떨 때는 내용을 들어보고 난 뒤에 충분한 이해가 된다고 적용을 안 시키면 군민들이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규정을 개정할 때 지원하는 조례안도 만들었지만 지원하지 않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그 부분도 넣어서 강력하게 제대로 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꼭 패널티만 주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로 인해서 결행이 안 되게끔, 지원을 덜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것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지원조례가 지금까지는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지원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그런데 이제 스스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예) 아까 염려하신 부분은 이번에는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제가 알기로는 결행부분에 패널티를 주는 부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조항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게 접수되고 신고가 되면 바로 청문절차를 거쳐서 바로 과징금 처벌되고 몇 회 이상이면 영업 정지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철저히 지켜 주시면 운행하는데도 별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철저히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14분)
○ 위원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지역경제과장 윤익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예산 편성을 위한 주요사업 5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16쪽,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함평5일시장 신축을 위해 상가 4동과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1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초 착공하여 하반기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농촌 현장포럼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주도형 마을발전계획수립과 마을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특 및 군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주포권역 야영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주포권역 야영장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작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확보된 국비 5,000만 원과 이번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할 군비 5,000만 원을 합쳐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자연마을 단위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전남형 예비마을 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1개소에 2,000만 원, 행안부형 마을기업으로 재지정된 1개소에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지원대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9개 읍면, 56개 마을 1,168명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운영하기 위하여 기확보한 1억 원에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3쪽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총 183억 1,7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비는 1억 7,740만 8,000원, 지특은 81억 2,408만 3,000원, 도비는 5억 1,942만 4,000원, 군비는 94억 9,905만 2,000원입니다. 편성목별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융자부진으로 이차보전금 지원 예산 미집행이 예상되어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공공근로사업 지원입니다.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26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8,62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58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 관리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사업비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 평가 우수상 수상 시상금 775만 원을 국외 선진지 견학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전남 청년마을로 사업비 9,1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세입금 이월 시 누락된 4050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고용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환경개선부담금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함평읍과 대동면에 생활편익, 문화복지 등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 개선을 위한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현장포럼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대동면 향교마을 시군창의 사업입니다.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향교전통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포권역 야영장 개보수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주포지구 한옥전통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불용처리된 한옥건립 1세대분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보조금 구)백원택시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첨단안전장치 차로이탈 경고장치 사업입니다. 버스와 화물 등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 31대에서 36대로 증가하여 200만 원을 증액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9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노후교통신호 제어기 교체사업비 감소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증진입니다. 월야택시 승하차장 지붕이 노후되어 우천 시 비가 새는 등 이용주민 불편으로 초래하고 있어 비가림시설 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법질서 확립입니다. 주정차 문화개선을 위해 함평읍 연수수산사거리와 KT 앞 삼거리 2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7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비 1,1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 함평 공영터미널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 세입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 30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함평 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영터미널 제설작업 장비임차료 90만 원, 문장공영터미널 전기 및 캐노피 누수 보수공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0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수길 위원님.
○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454쪽에 보면 공영터미널 제설작업 장비임차료 2대가 문장과 함평 2대인가요? 아니면 함평만 2대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예산을 세워 놓고 상황에 따라서 제설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 정수길 위원
딱 정해진 게 아니고 2군데를 세워서 탄력적으로 같이?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예.
○ 정수길 위원
그러면 제설장비는 보통 어떤 걸 임차하시나요?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포크레인과 트럭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포크레인과 트럭을 하면 포크레인 한 대에 하루하면 40~45만 원인데 2개 예산이 되겠어요? 몇 시간 하더라도 그 일대에는 둬야 할 텐데. 눈이 한 번만 오고 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오면 그때마다 사용해야 할 건데 그때는 외상하고 다시 할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시설비가 조금 있으니까 다른 데로 전용해서 하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 이진섭 위원
273쪽에 중간에 금관제복비 6벌에서 600만 원으로 있는데 금관제복은 뭔가요?
(「문화관광과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신광 주민들이 중심지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 아니, 하기는 하는데 설계 중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세웠다고 안 하는 것인지, 진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물어보고 회관에 가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지금 범위가 어느 정도 됐어요?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사가 선정되었고 그 용역사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소재지 마을회관에 가서 추진 위원님과 주민들을 모시고 1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 이진섭 위원
설명회를 했다고요? 그런데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설명회를 할 때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해서, 신광면민은 다 참여할 수 있잖아요. 소재지 사람들만 하지 말고 노인정 추진위원장더러 노인회 모두 모여서 부녀회 모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들어보라고 했으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가서 들을 사람은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순조롭게 민원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걸 질문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그걸 참여해도 괜찮다고 모두 참여하라고.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와요. 그런 사항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예, 알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할 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그리고 교통계 폐차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버스를 말씀하십니까?
○ 이진섭 위원
아니요, 오래된 차, 경유차.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아, 폐차. 그건 환경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진섭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라고 하셔서 “아니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닌데 물어보면 뭐하냐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거기 민원이 올라올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거기 오면 답변이나 좋게 해서 보내 드리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앵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앵랑 의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54쪽에 문장공영터미널 전기 및 캐노피 누수 보수공사 1,500이 잡혀 있는데 문장 터미널 신축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14년 됐습니다.
○ 윤앵랑 의원
위치가 터미널 안에 누수가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터미널 입구 쪽에 캐노피가 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가 물이 고여서 물이 떨어진다고 해서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 앞에 자동으로 표를 끊는 데를 보니까 밤이면 어두운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주위에 환경을 깨끗이 하라고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다 관리를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주위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건물은 아직 새것인데 이런 게 올라와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263쪽에 보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있어서 3만 원이 감액됐는데 …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당초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2개 업체만이 신청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많이 남아서 당초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신청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미비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럼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어째서 예산이 조금씩 남아서 자꾸.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초사업이 조금은 불합리합니다.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사업자도 요건에 해당되면 이차보전을 해 줘야 하는데 신규로 대출을 받아야만 이차보전이 됩니다. 업체 중에서 대출을 받는 업체도 드물고 이차보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은행에서 서류를 요구하는 게 복잡해서 업체들이 별로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러니까 받는 부분에 있어서 서류를 갖춰야 할 부분이 까다로우니까 덜 신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서 소상공인한테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그래서 저희도 은행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은행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하고 있는 서류가 다 갖춰져야 하니까 절차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 윤앵랑 의원
주위에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전답을 가지고 계시고 서류상 미비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분들은 큰 문제가 아닌데 이런 조그만 것을 받아서 할 때에는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뭔가를 완화시켜 줘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서류상 미비한 점은,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으니 완화시켜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 위원장 정철희
질의하실 위원? 이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재영 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나산시장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현대화 사업으로 만들어 냈습니다만 침체돼서 번영회에서 앞장서서 활성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의지도 뚜렷하고 상인이 3~4명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입점을 않고 있는데 상인들을 더 유치하려고 직접 상인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산 사회단체에다가 시장을 간섭할 수 있는 것을 달라, 두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두고 보니까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장이 안 열리고 전화하면 아파서 못 연다고 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회단체가 번영회 주관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나산 사회단체에다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운영단체 공모를 2주 전에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종료를 했는데 나산면 번영회에서 운영한다고 단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만 약간 미미한 서류가 있어서 보완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보완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사회단체 간에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돼서 서류만 완벽히 보완된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새로운 번영회장이 나오다 보니까 끌고 가면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가니까 사회단체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장옥을 살리려는 의지가 강해요. 만약에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실은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장옥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구멍가게를 하듯이,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팔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최소한 비가림시설이라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활성화될 때쯤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비가림시설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주차장을 몇 면을 줄여도 되거든요. 주차장 몇 면을 줄여서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영회장은 당장 저한테 의원사업비 있으면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나 의원사업비 없어요. 다 썼어요. 있는 건 내 주머니 속 돈밖에 없습니다.” 했는데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또 질의하실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 정수길 위원
과장님께서 워낙 군정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자꾸 질문을 드립니다. 본예산서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역경제과장 책임 하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권역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공간, 회의장소, 집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의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야는 해 놓고 보니까 인구도 많은데, 인구가 많고 적을 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 때는 일시적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기 드물게 굉장히 작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문제도 숙제로 남겨 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빨리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비교해서 굉장히 작아요.
과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다른 데 권역사업을 할 때는 회의실을 크게만 해서 좋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회의 때는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원활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공간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산은 시설이 크고 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보다 더 늦게 월야가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는지… 아담해서 좋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도 개조나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예.
○ 위원장 정철희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주요사업 조서에서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기확보가 4억 5,000이 되어 있고 국비 13억 원이 내려 왔는데, 엊그제 설명회를 했죠? (예) 설명회를 못 가봤는데 시설 실시설계가 나와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의회에도 오셔서 간담회 때라도 설명해 주시고 의회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서귀포를 가서 보셨겠지만 서귀포시장을 가서 보면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안에 아치형으로 시냇물 졸졸 흐르고 그 옆에 벤치에 앉아서 가다가 그냥 먹을거리, 주전부리를 배치해 놓으니까 돌다 옹기종기 모여서 사 먹고 이야기하면서 가는 재미도 있고 그럽니다. 전통시장이 아기자기하게 서민의 애환을 그리면서 같이 갈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면서 저도 못 가봤는데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그림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회라도 해서 같이 검토해 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9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0분 정회)
(09시47분 속개)
○ 위원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영욱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영욱입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 조서와 예산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주요사업으로는 대동댐 주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학교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3차 해보 하수관로 정비사업, 복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총 4건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댐 주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체험과 생태계의 보전에 대한 의식함양과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19년 신규사업으로 대동면 고산봉에 폐교된 나비생태학교를 활용하여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총 30억을 투입, 금년에는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학교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노후된 학교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학교 명암단지 폐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1,400만 원으로 금년에는 20억 1,378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2018년 4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3차 해보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해보면과 월야면 일원에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2019년 신규사업으로 하수관로 17.63km, 배수설비 533가구를 정비하고자 2022년까지 총 169억 5,000만 원을 투입, 2018년에는 기본 및 실시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복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학교면 복천리 일원에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신규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40톤 설치와 오수관로 3.24km, 배수설비 129가구를 정비하고자 2020년까지 총 34억 원을 투입, 2018년에는 4억 2,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황금박쥐 생태관내 동영상 필터링 교체 및 수선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비 1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환경보호 기반조성 세부사업 환경 시책업무 추진입니다.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계약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관리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추진했던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이륜차 공공부분 보급추진으로 3대를 보급 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학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에서 설명을 드려 생략하고 전체 사업비 중 시설비 72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의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연구용역비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수집 운반농가 원가산정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요원 산업안전보건 민간위탁 교육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코자 용역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입니다. 국도비 증감에 따라 1,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청소차량 영상카메라 모니터 설치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자원감량화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던 2명에 대해서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병행 추진코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7년도 환경부에서 실시한 수도사업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1,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대동댐 매입입니다. 2013년 목포시로부터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매입한 대동댐의 2018년 상환금을 납부하고 발생한 잔액 2,08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상수도의 수로 양 증가와 우리 군의 수도사업 운영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법적 계획으로 2018년부터 19년까지 추진하는 함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비로 16억 1,000만 원 중 금년 1차분 부족금액 예산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매년 강우 시 배수불량으로 인한 주택 침수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평읍 기각리 하수도 정비사업비 2,500만 원과 함평읍 힐링빌딩 뒤 우수관로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5년에 추진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을 위해 5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 신규 급수 신청건수에 따라서 신설 공사비 및 수수료 등 사업 수입 1억 1,560만 원을 전년도 특별회계 잉여금 8,592만 1,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반영하여 총 2,96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여건에 반영하여 민간위탁대행사업비 5억 6,532만 4,000원을 감액하고 신규 급수공사비 부족비 1억 원과 대동수원지 관리사 시설보수비 492만 1,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에 따른 긴급사업에 대비하고자 예비비 4억 3,072만 4,000원을 계상해서 세출예산에 총 2,96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진섭 위원
예산서 286페이지에 노후경유차 폐차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100대에 1대당 160만 8,000원씩 한다고 하는데 차량 기종이 크고 작은 것이 있는데 기종별로 합니까? 이대로 그냥 대수로 해서 얼마씩 합니까? 기종이 있겠죠? 폐차를 할 기종이, 크고 작은 차가.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영욱
이진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는 작년에 26대였고 올해는 100대를 계획으로 했는데요. 협회에서 1,500cc 이상 3,500cc 이하의 기준에 의해서 연식하고 오래된 차를 계산한 금액으로 경유차에 한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현재 140대까지 해서 거의 마감이 됐습니다.
○ 이진섭 위원
그게 노후차를 인정할 때 연도별로 10년 된 것, 20년 된 것, 이렇게 기준이 없이 폐차를 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경유차가 사고가 나면 차를 못 쓰게 되니 폐차하는 수가 있고요. 노후차라고 했으니까 몇 년도 이상이 된 것이 노후차로 해당이 되는가?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영욱
10년 이상 된 경유차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 이진섭 위원
또 승용차도 경유차가 있고 화물차가 큰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몇 톤, 아까 3,000cc 이상은 기준에 들어가는 160만 원 선에서 지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이하는 거기에서 조금 적게 나가고 할 것 아닙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영욱
예, 금액차이가 많습니다.
○ 이진섭 위원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160만 8,000원씩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화물차 적용해서 무쏘는 2,900cc로 나와 있거든요. 그건 3,000cc가 못 되니까 승용차로 인정을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cc는 충분히 되어도 세금감면이나 차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차를, 나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잘 알았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물어볼게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영욱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질의하실 위원,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과장님 대동댐 주변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대동댐 옆에 있는 생태학습장입니까? 조류 관찰하는 데 그쪽입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영욱
옛날에 폐교된 분교, 나비생태학교 자리. 호정마을에 있는 학교입니다.
○ 이재영 위원
아, 서호리 호정마을.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영욱
예, 그 주변 일대로.
○ 이재영 위원
아, 거기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 뭘 합니까? 황금박쥐나 이런 것을 전시합니까? 아니면 주로 생태관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영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했습니다. 제시안을 많이 받았고요. 황금박쥐 서식지 주변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받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일환으로 사업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주변에 억새풀이나 생태체험하는 학교를 이용해 체험공간을 활용해서 황금박쥐를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호정마을 그쪽에 보면 굉장히, 농촌 중에서도 어렵게 사는 동네예요. 마을회관도 없어서 이번에 마을회관도 들어왔는데. 거기가 또 대동댐 주변이고 고산봉 부근 황금박쥐 서식지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윤앵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앵랑 의원
289쪽에 보시면 해보 하수관거 정비사업 3차가 1억 올랐네요? 어디에서 어디 구간입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영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월야면 정산리 일대 마을에 27개 마을로 해서 용산, 계속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에 2차에 빠졌던 마을 주변을 계획을 잡아서 조급히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윤앵랑 의원
해보 관로 정비사업이라고 나왔기에, 해보에 어디 3차 사업이 들어가나 싶어서 여쭤보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영욱
해보처리장이 해보에 있기 때문에 그 구역으로 유입을 해서 연계처리하고, 해보하고 월야면 일대를 일원으로 같이 넣었습니다.
○ 윤앵랑 의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관거사업을 하시면서 관로를 파지 않습니까? 파고 나서 그 위에 공사를 한참 있다가 하시더만요. 거기가 시멘트 길이면 시멘트를 위에 덧씌우고, 만약 오존을 덧씌운다면 오존을 파내주고 씌워야 되는데 그 상태로 그렇게 씌우니까 집들이 골목길 보다 자꾸만 낮아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올 시에 집 마당으로 물이 달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덧씌우기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오존을 덧씌운다고 하면 오존을 다시 정리 하시고 위에 덧씌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집이 자꾸만 밑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골목에 사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쪽 대동은 가스관까지 공사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 공사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이 계속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러니까 관거사업을 하실 때 과장님이 염두에 두셨다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영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것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영욱
그 사업은 터파기를 할 때 다짐을 잘 대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주기는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덧씌우기를 할 때 기존 높이 집보다 안 낮게 터파기를 해서 높낮이 조절을 잘하여 재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골목에서 물이 잘 내려가면 좋은데, 길이 둥글게 해서 비가 오면 내 마당으로 다 흘러버리는데 마당을 들어가는 입구에 하수관로라고 하나요? 물 내려가는 그런 뚜껑이라도 있으면 그쪽으로 흘러가주는데 그렇지 않고 집으로 다 달라들어서 문제가 심하다는 말씀을 골목에 사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거사업하실 때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위원님.
○ 정경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윤앵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월야 일부하고 해보 일부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해보는 용산리인가요, 거기가? 용산리인가요? 어딘가요? 대성마을이 이번에 포함이 되나요?
(「용산리」 하는 위원 있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영욱
대덕마을이요?
○ 정경임 위원
대성마을. 그 라인에서 거기만 빠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걸 한 번… 거기가 아주 가까운 곳인데도 빠졌더라고요.
(「용산리」 하는 위원 있음)
용산리인가요? 그렇게 하고요. 대동향교와 상강마을에 상수도, 하수도 배관이 묻어지면서 길 한 군데 관통하는 데를 파서 묻었잖아요. (예) 배관을 묻었는데, 그게 겨울을 지내면서 땅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양쪽 지반들이 논들이기 때문에 주저앉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상하수도과에서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옆에 라인까지 석축을 해야 할 정도까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략경영과에 일부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하수도과와 같이 합심해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현장이에요. 다음에 끝나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셔서 그쪽 마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영욱
예,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리 대덕마을하고 소성마을에도 이번에 설계 3차에 빠진 것을 포함해서 설계를 하도록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동 상강마을에 대해서는 전략경영과와 같이 현장출장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섭 위원.
○ 이진섭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86페이지에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이 5대가 있는데요. 기존에 없는 것인데 처음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5대 가지고 함평군 전체적인 가정에서 어떻게 다 처리가 되겠어요? 적어도 한 50대씩이나 30대 이상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올 것인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없는 것을 하다 보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혜택을 5대 가지고 대처가 되겠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영욱
이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층에 5대 계획으로 80만 원씩 해 주고 있는데요. 주민복지실과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민원만 더 생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신경 써서 읍내권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가 있는 두 군데를 예산에 반영해 주셨는데 그런 것이 우수기 접어들기 전에 바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보면 하나로마트 앞에 상습침수지역인 그쪽 부분을 어떻게 잘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전략경영과 쪽이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매년 상습적으로 수해침수를 입고 있는 그쪽 지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절충해서 우수기 안에 빠른 방향으로 발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영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정회)
(10시53분 속개)
○ 위원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략경영과장 나오셔서 전략경영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전략경영과장 조선희입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4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의해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9쪽입니다. 함평농협 주변 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리에 위치한 함평농협 하나로마트 주변은 지대가 낮고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우천 시 주택이나 상가의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침수예방을 위해 작년 10월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으로 국비 5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로 500m와 배수펌프장 2개소를 금년 12월까지 설치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함평읍 5일시장 침수예방 사업입니다. 함평읍 5일시장 일원은 함평천과 인접한 저지대로 우천 시 인근상가의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전라남도로부터 재난재해위험시설 긴급정비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을 작년 12월에 교부받았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도비 2억 원을 투입해서 배수로 200m 정비하여 상가 침수를 예방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서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국비 100억 원이 확정되어 개발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축산물의 도축, 가공, 유통, 체험 등 6차 산업을 위한 체계적인 단지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농공단지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추가로 시행할 2단계 확장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에 반영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농림부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의 시험발파에 따른 발파 패턴변경과 부지확장에 따른 계획과 조정, 2단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에 따른 소요 사업비 35억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완료 시 6차 산업을 통한 관광객의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지역 농축산물 판매증대와 고용유발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내 도축장과 가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정화?처리하여 입주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방류수역인 학교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1,200톤 규모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119억 2,8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확보한 5억 원과 이번 1회 추경 예산에 3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7억 6,668만 4,000원이 증액된 151억 3,690만 2,000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담당 소관으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함평 성남리 삼정경로당 신축공사 등 9건에 대해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1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입니다. 243쪽 하단 쪽에 함평읍 자풍1리 금곡마을 도로확포장공사부터 246쪽 하단 월야 예덕1리 예덕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69건은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한 사업을 반영하여 계상한 내용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16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사업비는 54억 3,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담당 소관으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47쪽입니다. 우리 군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추진 사업비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용역비 3,500만 원, 함평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도시재생대학 설치 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함평읍 구기산마을 소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국비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함평읍 내교지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으로 함평농협 주변 배수시설 정비사업과 함평읍 5일시장 침수예방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9쪽과 10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정비사업입니다. 도시경관시설물 유지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분야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관리자와 운영비 중 3억 4,791만 6,000원을 감액했고,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35억 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3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37만 7,000원이 감액된 9,6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3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42쪽 세출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액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33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6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6억 1,5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3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주요사업 11쪽과 12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억 4,791만 6,000원이 감액된 42억 4,242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이자와 운영비 3억 4,79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5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 12월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지방채 상환에 따라 지방채 이자상환액 2억 4,000만 원과 지방채 원금상환액 40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1억 79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감액된 지방채 원금 상환액 40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와 산단조성,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주민숙원사업은 모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추후에라도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전략경영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6분 속개)
○ 위원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수산과장을 대신해서 채대섭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대리 채대섭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입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 3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5급 승진 리더교육 참석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조서를 먼저 설명드리고 제1회 추경 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50쪽입니다. 축산농가 관련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입니다. 구제역, AI방역요령 우수사례 견학을 통해서 청정지역의 사양관리, 질병예방 벤치마킹으로 청정함평 축산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군비 3,840만 원, 자담 960만 원 등 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1쪽입니다. 일자리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확충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해결 및 인력 발굴로 구인난을 해소하고 축산농가 취업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생산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도비 1억 5,050만 원, 자담 1억 5,050만 원 등 사업비 3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전문컨설팅 지원으로 낙농인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을 통한 낙농 환경 개선과 낙농가의 노동력 재충전을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6,16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204농가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구입 및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등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살충제 폐기 계란 보상금 지원입니다. 살충제 성분 검출 농가 강제 계란 폐기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써 전액 국비로 1억 2,783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가금농가 약품 및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가금류 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구축을 위하여 가금류 사육농가에 면역증가제 훈증소독제 등의 약품 및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본예산에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추경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사업비는 총 7,000만 원, 군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으로 조사료 생산 기계화를 통해 사료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을 증대시키고자 총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 2억 원, 도비 6,000만 원, 군비 5억 4,000만 원, 자부담 12억 원으로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57쪽, 조사료 품질검사 보조원 채용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보조원을 채용하고 조사료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고품질 조사료의 공급을 통한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군비 매칭 비율에 따라 각각 50% 반영했습니다. 본예산에 2,500만 원을 확보하고 금번 추경에 국비 6,025만 원, 군비 625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58쪽,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의 기계장비 지원으로 조사료 생산 기계화를 통해 사료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을 증대시키고자 국비 20%인 3억 원, 군비 30%인 4억 5,000만 원, 자부담 50%인 7억 5,000만 원 등 사업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59쪽, 조사료 종자대 지원입니다. 하계 사료작물의 종자 구입비 지원으로 경종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하계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비와 군비 각 30%인 국비 3,600만 원, 군비 3,600만 원 등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조사료 종자대 지원입니다. 동계 사료작물의 종자 구입비 지원으로 경종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동계 작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비 30%인 2,58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한우사육농가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혹서기 폭염을 대비하여 한우사육 여건을 개선하고 축사 환풍기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본예산에 군비 5,2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추경에 군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쪽, 함평천지한우 육질등급향상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등급 출현율을 높이고 배최장근 단면적 확대 등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사료 절감 및 육질 향상을 위해 사료첨가제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본예산에 군비 1,584만 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4,950만 원을 군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쪽, 한우사육농가 발정탐지기 설치 지원입니다. 한우사육농가 암소의 발정징후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공수정을 통한 번식률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사업비 중 군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조성사업 토지매입입니다. 민물장어의 안정적인 가공, 보관, 판매 기능을 갖춘 원스톱 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사업 대상지인 주포 물양장 주변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12월의 장기간 행정절차 소요로 적기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 조기추진이 가능하고 돌머리해변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함평 해수찜치유센터 등 해양관광 인프라와 연계가 가능한 우수한 지역인 석성리 525-5번지로 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경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축수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3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예산 계상액은 총 29억 9,890만 5,000원 중 국비 1억 3,683만 4,000원, 도비 5억 3,973만 4,000원, 군비 23억 6,51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기금 4,281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231억 7,0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항목을 보게 되면 먼저 중간부분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맞춤형 출산장비 지원사업은 노동력의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장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한봉산업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도농교류 젖소목장 나들이 체험행사는 제20회 함평나비축제 기간 동안 젖소목장나들이 체험행사를 당초 2일에서 3일로 하루 늘려서 운영하고자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사료자동급여기, 선별기 등 자동 원격제어가 가능한 ICT 융복합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 포기로 인해서 기금 5억 3,45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 포기 외에 대상자는 9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흑염소 친환경울타리 지원은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리사육사 전실설치는 전염병 예방 및 AI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 100개소에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축산농가 관련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은 주요사업 조서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일자리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낙농환경 개선지원사업,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기금 1억 2,960만 원, 군비 2,592만 원, 군비 2억 3,32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청보리 사료 배합기 전문단지 기계정비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단부 전문단지 종자대는 지원사업은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금 5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조사료 종자대 지원사업, 조사료 종자대 하계작물, 동계작물 지원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녹색축산 육성기금 군비 부담금은 친환경 축산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 군비 부담금 경감에 따라 군비 1억 7,3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입니다.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에 따른 방역품 등 AI 방역품 구입을 위해 도비 2억 8,05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지원입니다. 가축 공동방제 실시와 소규모 축산농가에 구제역, AI 발생 관련 일제소독을 위해 축협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제단 사업으로써 방제단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금 1,705만 8,000원, 도비 511만 8,000원, 군비 1,19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재료비 또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기금 53만 원, 도비 15만 9,000원, 군비 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 구제역, 개 광견병, 닭 뉴캐슬병 등 16종 백신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2,349만 9,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소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돼지 구제역 예방백신 사업, 돼지 써코바이러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9,91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입니다. 차량 무선인식 장치를 장착한 소비자에게 통신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5,99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고병원성 AI감염 예방 보호구 장비지원 등 7개 사업에 4,625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1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해충구제 지원은, 이것 또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36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학교우유 급식지원 및 자체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625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살충제 폐기 계란 보상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한우사육농가 축사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중간 부분 한우사육농가 자동먹거리 지원과 한우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700만 원을, 이것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축산분뇨 퇴액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처리 개별시설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4,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28쪽,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9,520만 원을 반영하였고 축산농장 악취저감 사업은 축산농장 악취저감으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이것 또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9,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사업은 스키드로우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매년 오염물을 수거 채취하는 사업으로써 본예산에 1억 4,000만 원을 시설비로 확보하였으나 사업 목적에 맞게 인건비 8,024만 원, 사무관리비 1,976만 원 또 시설비 4,000만 원으로 구분하여 재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사업은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1,200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어선 보험료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서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각종 부상, 질병, 사망 등 보상,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보급 히트펌프 지원사업은 양식어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수부의 시설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3,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새꼬막 종패 살포사업은 어업 생산성의 향상 및 어촌계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군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월천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월천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 후 법적 사무인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시행하고자 군비 1,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포지선 어장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주포 어촌계의 어업활동을 위한 어장진입로 개설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시설계 완료 후에 공사에 필요한 잔여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조성사업 토지매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석두 어촌체험마을 사업으로 체험 안내판 제작 및 사무장 인건비로 1,23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함평 돌머리해안 산책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수립입니다. 2010년 국토해양부 해안 누리길로 지정되어 있는 함평 돌머리해변 주포 돌머리 간 아름다운 해안도로의 자연경관 내 산책길 조성을 통한 명품 누리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수산경제 신문 보급 지원사업은 어민에게 수산정보를 제공하고자 39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보고드린 (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 중앙정부로부터 가내시 결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가내시 결정에 의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은 3월, 2월~3월 정도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최종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진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요.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이라고 6만 원씩 해서, 이것이 한 톤으로 나왔는데 계치로 한다고 하면 1톤씩이 나갑니까? 거시기가? 하얀, 기준이… 감아서 들판에 벼도 베고 하면 뭣도 하고 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아놓은 것 하나가 톤으로 계산하면 하나를 1톤 기준에서 합니까? 그것을 일일이 달아보지도 못하는 것이고.
○ 축수산과장 대리 채대섭
제가 축수산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고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하게 되면 실무담당이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톤당 6만 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롤은 600kg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진섭 위원
600kg요?
○ 축수산과장 대리 채대섭
예, 1롤은 600kg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톤으로 계산합니다.
○ 이진섭 위원
그러면 1톤이 못 되겠네요?
○ 축수산과장 대리 채대섭
예, 600kg 기준으로 합니다. 톤당 6만 원이 나가고요. 1롤당은 6만 원이 안 나가죠.
○ 이진섭 위원
지금 농가에서 볏짚 묶어서 하는 것으로 한 통에 2만 원씩 농가에 주고 가져가더만요. 벼를 베어놓고 나면 짚을 묶어가는데 2만 원씩을 주고 묶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 3명이 3,750만 원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1,250만 원씩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그 기준으로 해서 하셨는데, 품질관리 검사를 정확히 해야 되지만… 검사 기간이, 결국에 그것이 사방군데 있는데 검사하는 과정은 어떤 절차로 해서 검사를 다 합니까?
○ 축수산과장 대리 채대섭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경험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저희들이 조사료 검사를, 저희들이 조사료를 동계 파종하지 않습니까? 동계 파종하면 어느 정도 작황이 잘 되는지부터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롤을 묶어서 영농법인이 해 놓으면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무게를 달고 또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건조가 제대로 되는지, 수분 기준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책정하는데 인건비가 1년 열두 달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6개월 정도 사용을 합니다. 일시 채용을 해서, 3명을 채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많지는 않은 돈입니다. 기금으로 내려오는,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는 함평 같은 경우는 부족합니다. 축산이 많기 때문에 조사료도 생산이 다른 시군보다 훨씬 많습니다.
○ 이진섭 위원
군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한데 절반 절반인데요?
○ 축수산과장 대리 채대섭
예, 부담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진섭 위원
전체적으로 국비가 아니고 50%, 50%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검사 과정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강냉이도 심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납품을 제대로 해서 잘 하더라고요. 가루로 부숴서 사료가 가치 있게 보이는데요. 짚이나 이런 것은 검사… 언제 검사할 시간도 없이 다 운송해 버리고 밖으로 꺼내서 들판에 놔두기 그러니까 수집을 해 버리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수집을 해 놓고 연중검사를 해서 1,250만 원씩인데 실제로 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도. 검사하는 사람이 우리 직원들은 아니겠잖아요.
○ 축수산과장 대리 채대섭
예,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진섭 위원
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농가에서 축산을 하면서 병 같은 것에 위험성이 있고 하니까 사료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검사를 소홀히 하지 말고 철저히 했으면 가축농가에 모든 도움이 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축수산과장 대리 채대섭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축산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게 그건지 확실히 잘 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이라고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조사료 기계장비는 무엇 무엇을, 전천후로 갖추어진 사업인가요?
○ 축수산과장 대리 채대섭
예, 그렇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과 그것과 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부권에는 두 법인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이쪽이다 보니까 이 지역구에는 한 대도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그거 맞죠?
○ 축수산과장 대리 채대섭
예, 말씀하십시오.
○ 정경임 위원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같은…
○ 축수산과장 대리 채대섭
예,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은 조사료 단지 법인이 있고 조사료 전문단지 법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이쪽에 해보, 월야, 나산, 대동, 학교까지는 이런 게 없죠?
○ 축수산과장 대리 채대섭
지금 우리 함평군에 전체적으로, 제가 근무할 때 당시 기억으로는 27개 조사료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또 조사료도 전문단지로, 전문단지가 뭐냐면 일정 규모의 면적을 확보해야만 전문단지가 됩니다. 전문단지는 5개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하는 담당 있음)
전문단지 5개, 일반 조사료단지 영농법인 27개 해서 32개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인가 봐요. 그런가요?
(「옥수수단지」 하는 담당 있음)
옥수수단지 말하는 건가요? 그래서 5개 면은 그쪽에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손불이나 함평읍 쪽에서 빌려다 쓰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에 한 단지를 넣어 주는 것이 어떤지, 아니면 재배면적이 적어서 단지화가 안 되어서 안 주는 건지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대리 채대섭
제가 알기로는 재배 기준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역구이신 해보 쪽은 낙농이 적은 걸로 알고, 월야는 쫌 있는데… 그래서 그 기준이 된다고 하면 조사료단지 법인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꼭 옥수수가 아니더라도 재배면적 기준만 되어서 영농법인을 형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해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쪽 단지 내에 단지화만 하면 해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축수산과장 대리 채대섭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손불 같은 경우는 5개 정도 단지가 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월야도 그렇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궁금해서,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하고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과 구분이 안 되어서 잘 안 되어서 여쭤보았습니다.
○ 축수산과장 대리 채대섭
그리고 매년 기계장비가 계속 지원되는 이유는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트랙터는 5년, 다른 것은 3년, 그래서 계속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일부 계속 교체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다면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되고 노후된 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축수산과장 대리 채대섭
그건 본인들이 폐기처분을 하든지, 아무튼 5년이 넘으면, 내구연한이 지나면은… 그리고 기계장비는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 정경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수산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시고, 대신해서 전임 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오셔서 보편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축수산과장 대리 채대섭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성실히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구체적인 것은 실무진이나 과장님이 오시면 저희들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정회)
(10시53분 속개)
○ 위원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략경영과장 나오셔서 전략경영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전략경영과장 조선희입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4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의해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9쪽입니다. 함평농협 주변 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리에 위치한 함평농협 하나로마트 주변은 지대가 낮고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우천 시 주택이나 상가의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침수예방을 위해 작년 10월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으로 국비 5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로 500m와 배수펌프장 2개소를 금년 12월까지 설치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함평읍 5일시장 침수예방 사업입니다. 함평읍 5일시장 일원은 함평천과 인접한 저지대로 우천 시 인근상가의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전라남도로부터 재난재해위험시설 긴급정비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을 작년 12월에 교부받았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도비 2억 원을 투입해서 배수로 200m 정비하여 상가 침수를 예방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서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국비 100억 원이 확정되어 개발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축산물의 도축, 가공, 유통, 체험 등 6차산업을 위한 체계적인 단지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농공단지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추가로 시행할 2단계 확장사업은 내년 신규 사업에 반영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농림부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의 시험발파에 따른 발파 패턴변경과 부지확장에 따른 계획과 조정, 2단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에 따른 소요 사업비 35억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완료 시 6차산업을 통한 관광객의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지역 농축산물 판매증대와 고용유발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내 도축장과 가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정화?처리하여 입주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방류수역인 학교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1,200톤 규모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119억 2,8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확보한 5억 원과 이번 1회 추경 예산에 3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7억 6,668만 4,000원이 증액된 151억 3,690만 2,000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담당 소관으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함평 성남리 삼정경로당 신축공사 등 9건에 대해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1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입니다. 243쪽 하단 쪽에 함평읍 자풍1리 금곡마을 도로확포장공사부터 246쪽 하단 월야 예덕1리 예덕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69건은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한 사업을 반영하여 계상한 내용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16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사업비는 54억 3,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담당 소관으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47쪽입니다. 우리 군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추진 사업비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용역비 3,500만 원, 함평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도시재생대학 설치 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함평읍 구기산마을 소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국비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함평읍 내교지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으로 함평농협 주변 배수시설 정비사업과 함평읍 5일시장 침수예방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9쪽과 10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정비사업입니다. 도시경관시설물 유지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분야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관리자와 운영비 중 3억 4,791만 6,000원을 감액했고,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35억 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3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37만 7,000원이 감액된 9,6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3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42쪽 세출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액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33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6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6억 1,5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3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주요사업 11쪽과 12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억 4,791만 6,000원이 감액된 42억 4,242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이자와 운영비 3억 4,79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5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 12월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지방채 상환에 따라 지방채 이자상환액 2억 4,000만 원과 지방채 원금상환액 40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1억79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감액된 지방채 원금상환액 40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와 산단조성,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주민숙원사업은 모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추후에라도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전략경영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11쪽에 보면 명암축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8억 8,9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군비가 113억 들어가서… 쭉 보니까 국비가 22.8%, 도비 1.5%, 아마 43.7%가 군비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몇 개 업체가 들어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최종적으로 분양했을 때 말씀하시나요?
○ 이재영 위원
예, 최종적으로 분양했을 때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필지로는 …
○ 이재영 위원
국도비를 포함해서 자부담도 있는 것 같던데. 분양해서 한 것입니까? 지금 분양수입은 없잖아요? 분양수입이 있어요? 국도비 포함해서 명암축산단지에 군비가 113억쯤 들어가는데 몇 개 업체를 분양할 겁니다만 분양대금이 자부담도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조건은 대물보상과 현물보상이 있습니다. 7대 3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대물보상…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저희들이 현물보상은 30%만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우리 수입은 없잖아요? 수입이 있습니까? 동함평일반산업단지처럼 분양해서 수입을 잡아 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 명암축산단지는 군비, 국도비를 포함하고 자부담도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분양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알 수 있는데 분양수입이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직 모르시면 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몇 개 업체가 들어오고 고용산출은 얼마나 되고, 우리 군비가 113억 투입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나중에 답변바라겠습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우시네.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그래도 선거철 앞두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추후에 보완해 주신다는 말씀에 그걸로 위원님들이 위안을 삼는 것 같습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그 말씀 잊지 마시고 챙겨봐 주시고요. 247페이지에 보시면 함평 도시계획도로 소로1-3 개설공사 용역 거기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24…
○ 위원장 정철희
예산서 247페이지. (예) 그 위에서 2~3번째 보시면.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구기산마을 도시계획도로 말씀…
○ 위원장 정철희
실시설계용역인데 거기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예) 여기는 실시설계를 맡긴다고 했는데, 여기가 정확히 어디라고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위치…
○ 위원장 정철희
소로 1-3이라고 해서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구기산마을 혹시…
○ 위원장 정철희
구)보건소에서 가는 거? 기산초등학교 앞에로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기산초등학교 내려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 위원장 정철희
위치를 정확히 잘 모르셔서.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아니, 위치는 아는데 제가 설명을… 마을회관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쪽이거든요.
○ 위원장 정철희
소방도로를 내는 건가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정확히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구기산마을 경로당에서 밑에 쪽 수자원관리단 그쪽으로 가는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그 밑에 보시면 농협지부 배수시설 5일시장 침수예방사업이라고 해서 군비 없이 특별교부세로 도비 확보해서 추진해 주신 데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업들이 우수기 전에 조속히 빨리 이루어져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의 불안을 해소해 달라는… 5억짜리 그건 아마 농협주변 옆에 하나로마트 쪽이 아주 저지대입니다. 도로개설하는 쪽으로 배수를 내서 펌핑한다거나 집수용을 만들고 펌핑해서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 추호도 그쪽이 다시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완벽하게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 위원장 정철희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2분)
○ 위원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전략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전략경영과장 조선희입니다. 함평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출금액 완화규정을 추가하여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세출회계의 세출예산 용도 제6호를 제7호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6호에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제1항이며,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함평산단 추진에 따라 발생한 지방채를 일반회계로 전액 상환함에 따라 차후 분양대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회계 간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향희
전문위원 이향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경영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 세출용도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어떤 지방채의 원금이 상환됐기 때문에 발생되는 수입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전입하고 전출을 가는데 이런 사항은 또 별도사항입니다. 저쪽에서 발생한 것을 일반회계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2018년 3월 30일 09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3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7대 | 제238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8.04.02 |
| 2 | 7대 | 제238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8.03.30 |
| 3 | 7대 | 제238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8.03.30 |
| 4 | 7대 | 제238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8.03.30 |
| 5 | 7대 | 제238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8.03.29 |
| 6 | 7대 | 제238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8.03.28 |
| 7 | 7대 | 제238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8.03.27 |
| 8 | 7대 | 제238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8.03.26 |
| 9 | 7대 | 제238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8.03.20 |
| 10 | 7대 | 제238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8.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