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0월 21일(화) 14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3.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6.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26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26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최종욱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기획예산실장 최종욱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함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기금운용 관리 강화를 명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을 위한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심의ㆍ의결 내용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역 관리의무를 안 제6조3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고금리 예금 예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기금의 운용을 위한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이며 9월 4일부터 10일간 공고된 입법예고에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내역 관리의무 강화를 명시하는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기금의 여유자금을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과 기금의 고금리 상품 예치 근거 마련, 기금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여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4시06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정순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재무과장 정순용입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66만 3,000원이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인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10,000을 출연합니다. 참고로 202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266억 2,769만 4,000원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226만 3,000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므로 2026년도 출연금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의거 설립된 지방세연구기관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ㆍ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전국 지자체에서 출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예산반영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강화 및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질의가 아니고, 내년도에 우리가 부담할 거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의회의결을 거쳐야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과장님은 요구만 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요구하면서…
○ 재무과장 정순용
주의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웃음)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고 거기에서 다 해 주셔버리더구먼. (웃음) 잘했어요.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잘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1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이남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이남오 의원입니다.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였고, 안 제4조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씩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던 참전유공자수당을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 확대하는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4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생학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에 맞게 목적 및 용어 정의와 지원 범위를 조정하고 평생학습 시설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개정하고, 안 제4조는 지원 범위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 비용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평생교육, 평생학습,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사 등 용어의 뜻을 변경ㆍ추가하였고, 평생학습비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행정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4시16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박문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박문서 의원입니다. 함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시책 추진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우선구매 협조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구매실적에 대한 평가 및 포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우선구매 의무, 우선구매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0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정철희 의원입니다.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과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가설건축물의 범위, 신고대상 정비,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행정운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3에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허가 신청 시 일부 기준을 120/100%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의2에서 건축위원회 참석 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에서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연면적 규모별로 차등 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3항제9호, 16호 및 제5항에서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간이저온저장고 등 가설건축물의 대상과 요건을 구체화하고, 공장부지 내 소규모 시설을 추가하며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1항에서 부실 또는 허위 현장조사 시 수수료 미지급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0조제7항에서 공장 등 특정시설의 대지 안 조경기준을 구간별로 완화하였습니다. 별표4 바목에서 대상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0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위임사항과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을 신설하였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대상 및 건축지도원 자격기준 등을 개선하였으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규모별 차등 적용 및 공장 등에 대한 대지 안의 조경기준을 완화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Ⅳ(4)의 규제개선 과제, 민생규제 개선 및 그림자규제 정비에 포함된 건축조례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