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23일(목) 09시11분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군정질문의 건
부 의 된 안 건
(09시11분 개의)
1. 2025년도 군정질문의 건
(09시11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은영 의원님, 윤앵랑 의원님 두 분으로 먼저, 김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단상으로 이동)
○ 김은영 의원
반갑습니다. 김은영 의원입니다. 늘 군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이남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의 최일선에서 군정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고 계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과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 속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해 밤낮없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서로 힘을 보태며 어려움을 이겨내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큰 인명사고 없이 복구가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의 헌신과 연대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군민들의 존엄한 명령을 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흘러 이제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군의원의 역할은 화려한 자리도, 권위를 내세우는 자리도 아닌 군민 한 분 한 분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아쉬움을 귀담아듣고 이를 행정에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지난 3년간 그 모든 과정에서 군민 여러분의 뜻을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당차게 걸어왔습니다.
남은 마지막 1년이 의원으로서의 진정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온 힘을 쏟겠습니다. 군정은 군민의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살펴보며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이 그간 지역민들의 민심을 경청하고 고민했던 지역 현안 사업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주제는 청년층의 인구유입 대책, 청년농업인 지원 대책,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신동진벼 보급 중단 대책 등 총 4가지입니다.
먼저, 함평군 청년인구 대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로는 인구경제과와 농어촌공동체과로 먼저, 서혜련 인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환동 농어촌공동체 과장님께서는 대기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의 미래는 청년이 삶의 터전을 이곳에 두고 함께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청년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전담 부서나 컨트롤타워가 있었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의 경우 그동안 전담 조직이 없이 인구정책의 파생된 업무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 추진이나 부서 간 정책을 조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지난 7월 청년지원팀을 신설하고 전담 조직화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사업 간 조정ㆍ심의를 담당할 수 있는 청년발전위원회를 신규 구성하였습니다.
○ 김은영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청년정책 전담 부서가 신설된 것은 군정 패러다임 전환으로 군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전담조직이 생김으로써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질 것이라고 과장님은 기대하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전담조직인 청년지원팀이 구성됨에 따라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ㆍ공유하고 군정 전반에 걸쳐 일관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식 개소를 앞둔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 활동 기반이 확대되고, 청년발전위원회와 연계를 통해 부서 간 청년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본 의원도 평소 청년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군의 미래경쟁력을 위해서는 청년 인구의 정착ㆍ유입에 관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동의합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이 되도록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나 우리 군의 역량과 자원이 한정적인 만큼 앞으로 청년정책은 재정여건을 고려한 효율적 자원 배분과 선택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주거ㆍ일자리ㆍ문화복지 등 다양한 과제가 있지만, 우리 군의 여건상 모든 것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완료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용역에는 우리 군의 청년문제 진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도출된 청년세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용역 결과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주거비 및 구직 활동비 지원이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청년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어려움이 주거와 일자리라는 점에서도 저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처럼 인구 3만의 농촌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행정이 직접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산업 정책이나 대기업 투자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지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유사한 여건이므로 교통 접근성 같은 지역 강점을 살려서 공모사업 등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보다는 주거와 생활 인프라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것은 현실이지만 주거와 생활 인프라 같은 정주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머무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주거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내년 신규 시책으로 주거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주거시설 건립은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우선 전월세 및 대출이자 지원 등 간접 지원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은영 의원
결국 우리 군의 청년정책은 주거와 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머물 기반이 마련되어야 이후 창업ㆍ체험ㆍ관광 등 지역 특화형 일자리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인구경제과에서 60억 원 규모의 청년주택 조성사업, 농어촌공동체과에서 100억 원 규모의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들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청년주택 사업은 체류형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생활인구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청년의 안정적인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의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잠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군수님 군정 일정상 잠시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문제는 실제로 몇 명의 청년이 들어와 살고, 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입니다.
두 사업 모두 얼마나 많은 청년이 들어와서 몇 년이나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청년주택 사업은 인문학 기반 체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는 기간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가족형과 단독형 주택 30가구를 조성하여 청년 입주를 유도하고, 향후 가정 형성과 출산ㆍ양육 등을 통한 자연적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혜련 인구경제과장님께서는 잠시 대기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김환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감사합니다.
○ 김은영 의원
먼저, 우리 함평군에 100억 원을 들여 청년 50명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해당 위치 주변에 가축사육시설로 인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설계 시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고려하여 바람이 잘 통하는 위치에 설계를 할 계획이고 조경수, 울타리 숲 등을 조성해 차폐수림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근에 축사가 좀 있는데 그 시설에 악취저감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이전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주 풍향을 고려해 설계하고 차폐수림을 조성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정말로 해당 위치에 풍향을 고려하고 차폐 수목 식재하는 수준으로 축사 악취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본 사업은 악취문제를 단순 차폐식재에 의존하지 않고 기상ㆍ환경공학적 접근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상청 풍향 분석자료 등을 참고하여 생활공간이 주풍 하측에 위치하지 않도록 배치를 설계할 계획이고, 주거단지와 축사 사이에는 3중 구조의 완충녹지대, 그다음에 방취식재 조성을 통해 냄새 확산 경로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향후 축산농가에는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설치를 지원하여 발생원-이동경로-생활권 전 단계별 악취저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사육시설 이전 방안 역시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규모를 감안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리라 예상되고 설령 이전이 가능하더라도 과연 그게 우리 군 재정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행정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팜 부지를 감안하셔서 해당 위치에 사업 추진을 기획하셨다는 말씀은 익히 알고 있으나 애시당초에 이러한 점들이 사업 구상 단계에서 미리 고려하여 다른 대상지를 확보하여 추진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본 사업을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할 때 본 부지는 농업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의 연계성, 그다음에 기존 기반시설 활용 가능성 그리고 도시 접근성과 농업활동의 조화가 가능한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희들이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인근 가축사육시설로 인하여 환경적 제약 요인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가축사육시설 이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보조를 통해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유입에 따른 세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 인구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군 전체 인구구조와 재정적인 부분에서 선순환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를 얼마나 낮게 책정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타 시군에서는 청년 만원주택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임대료가 청년 인구에게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본 사업이 정말 이대로 추진되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걱정이 큽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월 임대료는 함평읍 시가지보다는 좀 싼 10~15만 원 상당 수준의 실비형으로 책정하되 주거공간 외에 스마트팜 임대창업공간, 육아지원시설, 문화센터, 공유주방 등 커뮤니티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귀농귀촌 청년농 등의 청년들에게 주거ㆍ일자리ㆍ복지비용을 절감시키는 통합형 모델입니다.
이는 정착형 농촌생활 플랫폼으로 타 시군의 단순 임대주택과는 차별화가 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과 연계하여 일자리와 생활복지 인프라 결합이 유입 요소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구경제과 소관 사업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인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년주택 조성사업은 인문학 대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청년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인구유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체험형 모델이 실제 정주 인구 확대로 이어지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청년주택 사업이 정주인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본학교 인문학, 도자기, 제례음식 체험 등 다양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겠습니다.
또한 체류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참여자에 대한 후속 관리를 위해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지역민과 교류하며 정주 인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결국, 핵심은 체험이 끝나도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이 시설들은 유휴시설로 전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건립 이후 운영비와 관리비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본 사업은 현재 건축 기획 설계 용역 중으로 향후 운영비와 관리비는 입주자 숙박비 및 프로그램 참여비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설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할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년주택이 지역의 체류 시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되도록 체계적으로 준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에 내실 있는 대안 마련을 당부드리면서, 현재 추진 중인 다른 청년 주거지원 사업들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청년 주거 관련해서 현금성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예, 맞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인구경제과로부터 제출받은 개별사업의 실적들을 살펴보면 결혼축하금 48쌍, 신혼부부ㆍ다자녀 지원 4명,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2명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모두 도비 보조사업이고 연간 지원 인원도 많지 않은데 이 정도로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현재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기준 완화 등을 도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자체 신규사업으로 무주택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한 월세 및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과 전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이사비 지원사업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결국 이런 종류의 사업은 청년층이 타 지역에서 이주할 매력 요인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지원금을 받는 동안만 거주하고 빠져나가는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그런 우려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사업의 경우 이럴 경우를 우려해서 장기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거주기간이 길수록 혜택을 확대하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분양ㆍ공실 아파트 공공임대 전환 가능성을 LH와 협의하며 청년들의 장기 거주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현금성 지원 확대보다는 양질의 주거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주거 문제는 5년에서 10년의 장기 로드맵과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구소멸지역인 우리 군은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제도적 장치나 네트워크 구축에도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청년들의 참여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청년센터를 나비어울림센터 3층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정식 개소하면 모임 공간 제공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 활동을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말씀하신 대로 청년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년정책 협의체가 실제로 의견 수렴이나 정책 반영에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2025년 청년협의체 회의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제3기 협의체에서 제안한 청년정책은 총 12건으로 이 중 10건은 실제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협의체가 민간 청년들로 구성되어서 의견 수렴에는 강점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정책 대안 제시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실제로 인구경제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협의체 회의 결과 자료를 보면 청년들이 스스로 분과 운영은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를 제안했고, 대신 프로젝트형 운영 방식을 요구했으며 군의원이나 부서장이 함께 참여해 정책 결정 과정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습니다.
이는 곧 지금 협의체가 청년들에게 충분히 실질적으로 참여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 참여가 단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서혜련
내년 새로 구성되는 4기 협의체부터는 군의원님과 각 분야별 부서장이 속한 청년발전위원회와 합동 정기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회의 방식 또한 협의체가 회의를 주도하고 주무 부서가 지원하는 참여형 운영 체계로 전환을 검토 중이며 회의 후 제안사항은 소관 부서에 전달해 검토 반영 여부를 회신받는 등 환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센터 대관 시 협의체에 우선 제공한다거나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민관 워크숍 개최 등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영 의원
집행부는 청년 주거정책은 단기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기반으로, 청년 참여제도는 명분을 넘어 실질적 권한과 성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청년 없는 함평의 미래는 없습니다. 집행부가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함평을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인구경제과장 자리로 이동)
(농어촌공동체과장 자리로 이동)
계속해서 청년농업인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병철 농업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인구경제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 우리 군에 청년유입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경제구조의 토대가 농업군이므로 농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인해 세대교체가 절실한 상황이고, 청년농업인 육성은 청년유입과 농업장려에 모두 걸쳐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년농업인 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의 핵심은 국비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입니다. 최장 3년간 월 11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생활ㆍ경영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인데 이 사업이 영농 초기 청년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원 방식이 갖는 한계 역시 분명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은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영농 초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생활안정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끝나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한시적인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불안정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농업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런데 이에 반해, 이미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과 같은 사업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개별 청년에게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 인프라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사용 후 다른 청년들에게 기회를 넘기는 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투자 대비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이러한 장점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단순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 방식이 아닙니다. 시설 인프라를 구축해서 청년들이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은영 의원
앞으로는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경영 컨설팅, 판로 계획, 멘토링 네트워크 같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패키지로 운영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 전환에 대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비보조사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같은 한시적인 지원을 넘어서 인프라 조성과 경영, 판로, 멘토링 등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종합 패키지 사업형태로 지원 체계를 확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도 농업인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도비 사업 연계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의 개별 현금은 유지하되, 그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앞으로는 임대형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여기에 소프트웨어 결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육성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이 방향을 모색한다면 청년농업인 정착률을 높이고, 농촌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계속해서 함평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업인들의 유통비 절감,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월야 로컬푸드 직매장을 시작으로, 현재 함평읍에 2호점을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자료를 보여 주기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본 뉴스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의 수수료 부담이 높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가 직접 가격을 책정하고, 운영자는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장 수수료율은 몇 %이며, 이 수수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으로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야점과 함평점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야점은 전체적으로 10%의 수수료가 있고요. 함평점은 농산은 10%, 가공은 13%, 축산은 12%, 기타는 10%입니다. 제일 낮은 순서는 쌀에 대해서 2.5%, 이렇게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수수료는 매장 운영을 위해서 공과금, 인건비, 포인트제, 이렇게 단순 이익이 아니라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써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일반적으로는 10~15%의 수수료가 높다는 의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운영 주체가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ㆍ시설관리비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농업인이 시중가를 감안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여기에 수수료가 붙다 보니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 대형마트나 온라인몰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은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유통이 짧기 때문에 일단은 신선도가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유통구조가 복잡합니다. 신선도가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 직매장에 비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형마트의 가격이 있어서 경쟁력은 대형마트가 뛰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온라인마켓의 경우는 택배 지원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서 구매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여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온라인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직매장의 경우는 우리 농가의 신뢰, 신선도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농가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균일한 품종이나 안전성에서는 나름대로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불리하다고 판단합니다.
○ 김은영 의원
본 의원은 실장님 의견과 조금 다릅니다. 대형마트는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일반 소매점보다 훨씬 가격경쟁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또한 무료배송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배송료 전가로 인한 가격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판매품목의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 품목별 물가조사를 시행하거나 농가에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침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직접 가격을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농판장 평균 가격, 타 시군 로컬푸드 가격을 참고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 결정 제도는 농가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가격 경쟁력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 함평 인근 도시민들이 굳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와 소비자로 기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단순 가격으로는 로컬푸드직매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산지에서 유통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과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성이 로컬푸드의 장점입니다. 생산자 농가의 얼굴을 보면서 구입하는 신뢰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 맞춤 홍보 전략을 통해서 소비를 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실장님, 가격 문제뿐만 아니라 현대 소비자들의 선택에는 또 다른 중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편의성입니다.
현대 사회는 온라인 유통망이 크게 발달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면 익일 새벽배송이 이루어지는 편리한 구조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굳이 함평까지 와서 신선식품을 구매할 이유가 있을까 싶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우리 군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온라인 유통망의 발달로 단순히 신선 농산물만을 놓고 비교하면 직매장이 경쟁력은 낮고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온라인이 줄 수 없는 차별화된 가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마주하는 신뢰, 신뢰를 쌓고 지역농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치를 강화해서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접 와야만 누릴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이 실장님의 바람처럼 우리 인근의 도시민들께도 그 가치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 소비자 만족도 조사라든지 구매자 현황, 또한 수요 분석과 같은 조사를 시행했거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월야점과 함평점을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월야점은 작년에 나름대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해서 간접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평점은 금년 9월 26일에 오픈했기 때문에 아직은 소비자 만족도 조사는 못 했고요. 2026년에 체계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격 안정대비 품목 직매장 운영에 대한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일각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식품을 공공조달 체계를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규모는 지역 내 소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인구 3만 명의 초고령사회에서 소비 여력도 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내 소비만으로 직매장 운영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여지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맞습니다.
우리 군은 초고령사회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소비 여건은 충족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공조달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소비 확대는 기본 토대로 움직이면서 직매장의 지속 가능화를 위해서는 외부의 소비 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저희는 관내 급식, 복지 급식을 통해서 안정적 수요를 창출하면서 아울러 광주 인근의 도시민들을 함평으로 초대해서 찾아올 수 있는 인프라, 관광과 연계해서 사계절 축제가 열리는 로컬푸드 매장에서 연계해서 직매장을 활성화시키도록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 사실상 도시민의 유치여력이 로컬푸드 직매장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유인책으로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는데, 외부 소비자 유인책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방금 전에도 의원님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중복성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가격이나 편리성만으로 도시민들이 함평에 와서 로컬푸드를 방문하는 것은… 하도록 인지하고 늘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매장이 단순 판매장이 아니라 함평을 알리는 관광 명소, 체험을 결합한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계절 축제 연계해서 특화된 농산물 브랜드를 판매하고 직접 와봐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연출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로컬푸드직매장은 농가들에겐 양질의 소득원으로서 기능하고, 지역민과 소비자들에겐 고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장소입니다.
실장님께서 농업정책실을 추진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우리 농촌경제의 건강한 활성화를 위해 진정한 지역 농업 유통의 대안 모델로 거듭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신동진벼 보급 중단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신동진벼 보급 중단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대응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동진벼는 지난 20여 년간 전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품종 중 하나로 우리 군의 쌀 산업에도 큰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7년부터 정부가 신동진을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농가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안을 농가 소득과 지역 쌀 산업의 미래 그리고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가 달린 문제라는 더 큰 틀에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2027년부터 신동진벼가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언제입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신동진벼의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 제외는 2023년 3월 9일자로 정부의 쌀 적정 생산 대책을 통해서 처음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당초는 2026년에 퇴출 예정이었으나 농가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 시기를 1년 늦췄습니다. 2027년에 퇴출 예정으로 발표됐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럼, 우리 군 벼 재배 면적에서 신동진벼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희 군 벼 재배면적은 6,097ha입니다. 신동진 벼는 그중 1,567ha로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적은 비중은 아니네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은영 의원
신동진 퇴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시범 재배 중인 대체 품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종을 재배 중이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2027년에 퇴출 예정되어 있어서 금년 2월에 공공비축미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화두가 되어서 방안으로 농업경영인들과 농민단체에 협의해서 금년에 대체 품종을 위한 시범 재배를 추진했고요. 4개 품종 3ha를 재배했습니다. 예찬, 삼광, 조명1호, 강대찬을 재배해서 적절한 품종을 선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은영 의원
그렇다면 이들 품종이 신동진과 비교해 밥맛, 수량, 재배 안정성 측면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한 우리 군의 토양에 적합한지 농가 설명회나 품평회를 통해 충분히 공유된 바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말씀드린 4개 품종은 예찬, 삼광, 조명1호, 강대찬 등은 대표 후보 품종입니다만 신동진에 비해서 밥맛은 전반적으로 동등한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량 또한 낮지 않고, 도복ㆍ병해충 저항성 면에서도 장점을 판단했습니다. 이런 특성과 장단점을 바탕해서 농민들 설명회, 현장 품평회 등을 이미 거쳐서 최종 선정 시까지 의견을 더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결국 핵심은 농가가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 품종인지 그리고 우리 군이 얼마나 체계적인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품종 검증, 전환율 관리, 시장성 확보를 하나로 묶은 종합적인 로드맵을 군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우리 군은 단순 품종 전환에 그치지 않고요. 시범재배를 통해서 품종검증, 농가 전환을 단계별 관리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통해서 품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농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실장님, 종자 보급은 농업기술센터와 국립종자원의 소관임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 군이 준비 중인 대체 품종에 대해 내년 이후 농가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종자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대체 품종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종자업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농업기술원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금년에는 3ha를 했지만, 내년 이후에는 시범 재배 면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농가 자율교환 수량을 늘려서 조사ㆍ반영토록 충분히 확보해서 종자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실장님, 정부가 신동진벼를 퇴출시키려는 취지는 궁극적으로 쌀 과잉공급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이번 기회를 단순히 벼 품종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전략작물 재배 확대 또는 타 작물 전환 지원까지 연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군은 단순 품종 전환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략작물 확대, 타작물 전환 연계해서 전략작물 직불금,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품목 전환 시에는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부터는 총체벼 시범재배를 통해서 생산단지 조성되는 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업들을 통해서 타작물 전환 농가의 전환 초기 소득 차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보전하고 안정적인 전환을 준비하면서 더 품목 전환에 따른 대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은영 의원
신동진벼 제외는 이미 결정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2027년 이후를 대비해 우리 군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시범재배와 품평회 결과를 많은 농가와 적극 공유해야 하고, 또 연차별 전환율을 관리하고 목표치를 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체 품종 종자 보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농가가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민의 밥상과 농가 소득이 걸린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실장님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자리로 이동)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답변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와 본 의원 간에 주고받은 군정현안에 대한 해법을 적극 모색하고 지적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의원 자리로 이동)
다음 군정질문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7분 정회)
(10시06분 속개)
○ 의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윤앵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윤앵랑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이남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불철주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과 실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앵랑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몇 년간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 속에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을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임기의 마무리 시점에 서 있는 지금,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시간 동안 군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특히, 지난 7월, 8월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지키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이어진 폭염 속에서도 군민의 건강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함평의 대표 축제인 국향대전이 시작됩니다.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운영을 부탁드리며, 이번 축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공적인 행사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질의가 아니라 군민의 눈높이에서 행정과 함께 함평의 미래 비전을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되고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바라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주제는 함평군 배수 인프라 전반에 대한 관리 대책, 함평-해보 국도24호선 도로시설 개량공사 추진, 함평군 산업단지 운영 등 총 3가지입니다.
먼저, 함평군 배수 인프라 전반에 대한 관리 대책에 관여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준호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 피해의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군에서는 어떤 원인을 분석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하천 범람, 지형적인 취약점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 원인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주요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배수로 등 각종 방재시설들은 중앙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설계 기준이 어느 정도 경제성이라든지 시공성을 감안해서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금해 7월과 8월에 내린 호우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 기준을 훨씬 웃도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하천이 범람하거나 주변 지역이 침수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이라든지 배수로 같은 경우가 정비되지 않아서 법면이 유실되거나 홍수가 범람하는 피해가 발생했고요.
또 하천이 범람하지는 않았지만 배수펌프장이라든지 방재시설이 미설치되어서 내수배제가 되지 않아서 침수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 일부 지역에서는 하천을 횡단하는 도로시설물인 횡단박스가 규격이 부족하거나 용량이 부족해서 주변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이 정도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큰 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의원
물론 소하천 및 배수로 정비가 되지 않아 법면이 유실되거나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미설치로 인해 내수가 배제되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미리 대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사전 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렇다면 관리 체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함평군 관내 소하천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지방하천ㆍ국가하천은 상위 기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소하천 관리 현황과 범람 대응체계 그리고 지방하천ㆍ국가하천과의 협력 방식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등은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관리청이 국가와 시도지사 또 시장ㆍ군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수 범람 등 피해는 유역 단위별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환경부에서는 국가하천 주요 지점에 대한 홍수위 수위 정보와 홍수주의보라든가 홍수경보 같은 정보를 지자체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환경부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정보를 이용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을 대피시킨다거나 그런 등의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고요.
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 군비로만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라든지 도에서 유지보수비, 유지관리비를 매년 저희 군에 지원해서 저희가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앵랑 의원
지방하천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전남에서도 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매년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군비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국비라든지 도비 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앵랑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리 과장님이, 어찌 보면 큰 자원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에 가셔서 자원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의원
해당 관리 체계가 잘 작동하려면 계획 수립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관리청은 10년마다 소하천 정비 방향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최근 우리 군에서 수립한 계획은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를 반영했는지 궁금하며, 해당 계획이 현장 여건과 침수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소하천정비사업의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는 계획은 2018년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재는 추진하고 있고요. 이후에 법정계획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2025년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소하천정비사업의 우선순위의 결정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소하천구역 내 보호해야 할 인명이 어느 정도 거주하고 계시는지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최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주변의 농경지 규모라든지 과거의 피해 이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패턴이 바뀌고 있고요. 피해 이력들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는 그러한 변화된 여건들을 반영해서 견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말미로 말씀 주셨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부분은 사실상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가 편입되는 부분을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농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있어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소하천정비계획을 그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7월과 8월에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하천개수에 대한 부분 또 정비에 대한 부분들에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 계획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렇다면 현장에 존재하는 구조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하천 내 노후된 보나 기능을 다한 수문 등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피해에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시설물에 대한 단계적 정비나 철거 방안에 대해 과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다른 의원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집행부에 건설교통과장이 설명을,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내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을 다한 보와 너무 노후화된 수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런 시설들이 공교롭게도 소하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하천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주체가 어제 말씀드렸던 건설교통과라든지 저희 군 관내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군의 건설교통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정말로 기능을 다해서 불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보수라든지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내년 우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철거 또는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수해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앵랑 의원
제가 현장을 다녀 보니까 하천이 노후화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런 부분에, 올해 같은 그러한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의원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사전점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진을 화면에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지난 7월 집중호우 이전 행안부 지시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안전관리과를 통해 각 실과에 빗물받이 점검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은 아직까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시 공문 이후 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런 부분들이 없었어야 되는데 저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난 6월 27일에 부군수님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빗물받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준설이라든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6월 27일 상황판단회의에서 부군수님이 직접 지시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실과와 읍면에서는 특별교부세 또 기존에 기확보했던 군비 등을 활용해서 점검과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읍면소재지라든지 중점 침수지역,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주력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런 부분까지는 미처 손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여기가 해보 상가 주변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의원님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물받이가 모래에 싸여 제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가정집으로 다 물이 들어와 버려서 그 가정집에서 빗물받이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해서, 제가 그걸 직접 뚫는 데를 봤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의원
공사 과정에서 그 안에 시멘트가 들어가 있어서 굳어서 이게 물로 흘러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멘트를 다 깨고 정리를 해 주셨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공사를 하면 항상 끝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그 현장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가셔서 한 번쯤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행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걸 넣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견실한 시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군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진화면 한 번 더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화면)
점검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으로 배수 능력이 부족한 하천 인근 지역은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런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와 지역 맞춤형 설계 또는 구조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각종 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 관내에 재해예방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6,8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사진 좌측에 보이는 데가 원고막마을인데요.
저희가 원고막마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장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원고막마을은 사실은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만 배수펌프장의 용량이 부족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고막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보다는 먼저 배수펌프의 용량을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다 염두를 뒀고요. 현재 저희가 10월에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함평읍에 내교ㆍ기각지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내수배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인근에 소하천들의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가 있어서 배수펌프장 증설과 함께 소하천 정비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복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등 해서 각 현장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고견 받들어서 앞으로도 계획 수립하는 데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래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6,8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연차적으로 다 언젠가는 해 와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의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구계천 사진이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해보 구계천.
○ 윤앵랑 의원
그 위에 보면 박스가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항상 물이 내려가지 않고 큰비가 오면 들어가는 입구가 많이 물이 채어 버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래서 이 공사도 되도록,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예산이 조금 나와 있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금년에 구계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애로사항이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의 규격이 적은데 이 박스가 저희 하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하게 되면 익산청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저희가 할 것이고, 아니면 시설물 관리 주체가 익산청이다 보니 익산청에서 처리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익산청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다 보면 군비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가장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인지 고민해서 하여간 최대한 빨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래요. 앞서 말씀하신 시설물 정비 및 구조개선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에서는 해당 설계하는 실행 가능성과 예산 확보 방안, 특히 군비나 도비 연계 계획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풍수해종합저감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한 6,800억 정도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데 당연히 저희 군비로만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서, 조금 됐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재해예방사업, 복구사업도 복구사업이지만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또 관심이 커진 만큼 예산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는 손불면 대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이 국비를 포함해서 468억 정도 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올해 선정되는 쾌거를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금년 7월과 8월에 있었던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을 추진할 때 원상복구에 그치지 않고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선복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 그나마 저희 군비 부담을 어느 정도는 경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군비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의원
과장님 능력을, 군비 도비를 많이 확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 조금은 더 안심을 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단적 강우가 반복하는 상황에 단기 대응만으로는 침수 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군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함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관리 전략과 예방중심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군에는 풍수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을 위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기수립한 바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포함돼 있는 세부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그런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치더라도 금년 8월과 같은 극단적인 호우가 내린다고 하면 온전한 대응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견한 예로 중앙정부에서는 이번 8월에 내린 저희 군에 내린 호우를 가칭 재난성 호우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재난을, 피해를 피할 수 없지 않았냐라고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재난성 호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된 제도라든지 매뉴얼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저희 군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정비하고 제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해서 다가올 재해에 준비, 대응에, 또 대비에 만전을 다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대응체계를 마련해 재난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의원
끝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점검 차원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화면)
최근 관내 공사 중 배관 연결 미비로 지반침하와 싱크홀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건은 하자로 인해서 보수는 이루어졌지만, 준공 이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부분은 2023년도에 준공한 현장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공사의 관리ㆍ감독 소홀로 인해서 군민들께 염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군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는 매년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해서 교육과 연찬회, 워크숍 등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든 현장에 그런 교육과 연찬회에 있었던 내용들이 온전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염려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부실시공을 하게 되면 부실 벌점 부여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지금 현행법상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조금 더 행정적인,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거나 해서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하면 시공사라든지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 감독관, 책임감리원들이 경각심을 더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실시공이 발생했었을 때 조금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나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공사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연찬회 등을 지속적으로 해서 책임감 있는 현장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윤앵랑 의원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윤앵랑 의원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는 더 이상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적 행정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자리로 이동)
○ 윤앵랑 의원
장택근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감사합니다.
○ 윤앵랑 의원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화면)
최근 신문 기사에 따르면 여러 지자체에 농업생산기반의 관리 책임이 모호해 침수 피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농어촌공사와 관리 책임 구분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평소 존경하는 윤앵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구역은 저수지를 관리하는 기관에 따라 저수지 아래 수해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평군 저수지가 총 159개소인데, 요즘에 대부분 소규모인 123개소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대규모인 36개소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면적을 보면 총 7,542ha 중에서 군 관리는 2,800여ha, 농어촌공사는 4,700ha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를 기준으로 관리구역 내 농로, 용배수로, 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하지만 농어촌공사 관할 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정비를 요구해도 예산 부족으로 소극적인 대응이 이어지고, 군에서도 농어촌공사 소관이란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주민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협력 체계 보완이나 조율 방식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군 관리나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을 떠나서 저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예산은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하여 민원 발생 시 처리하지 못하여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하여 민원 해결을 위해 매년 2~3억 정도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턱없이 부족해서 민원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 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농어촌공사 차원에서는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규사업 1개 정도를 줄여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저희 군에서도 관리구역을 공사냐, 군 관리냐 그런 관리구역을 떠나서 민원 발생 시 시급한 보완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래요. 어차피 우리 군민입니다. 주민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말씀하셨을 때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이 대변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걸 물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제 정비와 점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부 농경지 인근 배수로는 준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폭우를 맞아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7~8월 호우를 대비해 주요 배수로와 용수로에 대해 어떤 정비를 점검하고 계시는지요?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저희 군에서는 매년 집중호우 시에 분기별로 군, 읍면 담당자들이 용배수로라든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 사전점검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호우 전에도 재해 위험이 있는 용배수로 90개소 그리고 18km 내 퇴적토가 있는데 그걸 다 제거하였고요. 그다음에 배수펌프장도 고장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즉시 보수를 다 완료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 관리 배수로… 용배수로 연장이 총 1,170여km입니다. 시설 대비해서 담당 인력이라든가 시간, 예산 이런 게 부족해서 이번 호우피해에서 완벽하게 대응하지는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번 7, 8월 호우피해를 감안해서 그쪽에 피해가 있는 지역을 우선 정비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오래전부터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농경지는 설계 기준이 낡아 배수 구조가 취약한 곳이 많죠?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예.
○ 윤앵랑 의원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형 맞춤형 설계나 구조 보완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우리 군 경지정리 같은 경우는 2003년에 하고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약 20여 년 전의 배수로 설계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개량형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배수개선사업 이런 것을 국도비가 지원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군비나 도비 이런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소규모 배수로 정비사업도 단면을 확장하여서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이 부분도 우리 군 예산만 가지고는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예.
○ 윤앵랑 의원
이런 부분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과장님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군에서 관리하는 주요 배수시설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다만 농경지 주변 배수로는 주변 관리에 의존하다 보니 폐비닐이나 자재 적치로 배수 기능이 저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부분이 침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관리 사각지대에 대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호우 시 사전에 배수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농경지 침수 예방에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함평천지소식지라든가 읍면정회보 등을 통해서 배수기능을 저해하는 영농자재 등의 적치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실시하는 농업기반시설물 일제 점검이 있습니다. 그때도 점검해서 이물질이 있을 때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장마철 대비해 장비 임차료를 그래도 일부 매년 확보하고 있는데, 장마철을 대비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인력으로 제거가 힘든 것들은 장비를 투입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앞으로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 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홍수 때마다 복구 예산을 쓰는 구조에서 사전에 위험을 줄이는 투자구조로 바꾸는 것이 곧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부처나 농어촌공사, 전라남도와 협력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 예산의 한계 속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함평-해보 국도 24호선 도로시설 개량공사 추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 24호선은 함평군을 관통하여 지역 연결성과 물류 흐름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개량공사가 추진 중이나 시공사 파산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 현황과 향후 재착수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추진 중인 국도24호선 함평-해보 간 도로시설 개량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19년 4월에 착수해서 2023년 12월까지 6차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차분 공사를 추진 과정에서 11월에 공사 중지돼서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 발주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사인 ○○산업과 타절 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9월 8일에 계약 해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설계 중인데 12월까지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변경을 추진하고 내년 5월까지 해서 상반기 내 설계적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추진한 다음에 내년 7월 공사 재착수 목표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의원님들 말씀에 의하면 27년 12월에 준공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려울 것 같네요.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27년 12월 말씀하십니까?
○ 윤앵랑 의원
예.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저번 10월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물어보니까, 당초 계획이 12월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봤을 때 2028년까지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앵랑 의원
그래서 2026년부터 빨리 서두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27년 12월에 준공을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시려면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27년 12월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서.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화면)
이어서 현장 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샤론의집 앞 배수불량, 만석식당 앞은 안전시설물 관리 미흡, 주차장 침수, 건설기계 및 자재가 방치되어 보행자 안전과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주민 불편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민원 대응과 현장관리에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 관련해서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샤롬의집과 만석식당은 저희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어제 가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공문으로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의원
민원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쪽에서 전혀 답이 없으시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어제 다녀오시고 이런 민원이 해결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결 민원인들을 보기가 편합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지금 박스를 지나서, 박스가 3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공사한 데가. 박스가 3개 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2차선 박스를 안 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예.
○ 윤앵랑 의원
안 한 부분에 공사하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망을 쳐놨답니다. 그런데 그 망이 그 하나마저도 막아버려서 물이 하나도 그쪽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태이고, 만석식당 주차장으로 해서 나산강으로 이렇게 도로를 타고 흘러내렸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또 지대가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해 주셔야 할 것인가도 한 번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예, 찾아가서, 저희가 그런 것 같은 경우의 대안은 주차장이 낮기 때문에, 박스이기 때문에 옹벽 설치한 곳에 그 구간에는 홍수 방어벽 같은 것을 건의하도록 한번, 민원인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건너뛰고, 과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제가 그걸 짚어도 과장님이 해야 할 말을 우리 과장님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답도 받아도 그렇고.
그래서 제일 뒤쪽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예.
○ 윤앵랑 의원
해보면소재지를 관통하는 국도24호선 확장사업은 현재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져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전체 구간별 계획사업비,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지역개발과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는데, 다만 사업구간이 해보중학교 앞에서 월야면 경계까지 약 2.4km로 예상 사업비 34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렇게 잡아 놓으셨네요.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일괄 추진이 어려우니까 1구간인 해보중학교에서부터 현재 건설 중인 미래프레지안아파트까지라도, 그게 연장이 한 1.1km 되거든요. 그걸 먼저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그 사업비가 약 16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군 재정 형편상 그걸 갖다가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기각 원도심에 현재 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그다음 월야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윤앵랑 의원
우리 과장님이 아닌 정기태 과장님이 계시면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소소히 물으려고 했는데.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화면)
사진상 보면 앞으로 해보면 일대에 약 1,500세대의 규모의 공동주택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교통량 증가는, 1,500세대라고 하면 교통량 증가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건 과장님도 느끼시죠?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예.
○ 윤앵랑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초등학교가 앞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농공단지에서 가다 보면 4차선이 양쪽 갓길까지 해서 한 5차선 정도가 넓어요. 그러는데 해보중학교 앞에 와서 2차선으로 이렇게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그 2차선 가지고 이 많은 주택의 앞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출퇴근을 할 때 어디로 하시냐. 전체적으로 그리 지나갑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 함평으로 가는 길, 광주로 가는 길. 그렇다면 학교 앞이나 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정체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스럽고, 미래프레지안이 412세대인가요? 419세대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준공이 곧 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예.
○ 윤앵랑 의원
그런데 분양도 본인들 말은 80% 이상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 사신 분들도 아침 출퇴근을 어디로 하든 함평 이쪽으로 하시지 장성 쪽으로 하시는 분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예산도 예산인데 이분들이 살고 계시면서 할 때는 차가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불편사항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월야도시계획도로, 기각원도심 도시계획도로 이후에 이것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아파트가 준공되기 이전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419세대는 준공되기 이전에 공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1,5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단지가 그 주위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 학교 앞과 프레지안 앞 이렇게 해서 그 주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것을 해 줘야만 정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대신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감사합니다.
○ 윤앵랑 의원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자리로 이동)
오늘 저는 우리 군민의 삶과 직결된 세 가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군정 방향을 짚어 보았습니다.
각 사안이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배수 인프라는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군도24호선은 지역 간 연결성과 생활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산업단지는 단순한 기업 유치 공간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성장거점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행정에서는 단기 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전략성,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을 통해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살피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속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는 행정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이남오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분의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
○의회참석자:10인
사무과장류승열
전문위원김종수
전문위원전태왕
의사팀장정형식
정책지원팀장천병인
정책지원관박수민
지방행정주사보박수연
지방운전주사보진성화
지방속기서기보김나리
속기사양한울
○ 출석 공무원 : 25인
군수 이 상 익
부군수 강 하 춘
기획예산실장 최 종 욱
관광정책실장 장 지 선
농업정책실장 노 병 철
보건소장 심 화 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문 정 모
총무과장 노 우 석
민원봉사과장 오 호 석
재무과장 정 순 용
인구경제과장 서 혜 련
지역개발과장 정 기 태
농어촌공동체과장 김 환 동
환경관리과장 안 순 영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 미 선
가족행복과장 윤 성 태
축산과장 한 영 자
안전관리과장 배 준 호
건설교통과장 장 택 근
산림공원과장 김 택 곤
보건행정과장 김 미 숙
건강증진과장 김 수 진
영농지원과장 나 재 혁
기술보급과장 서 진 근
맑은물사업소장 정 훈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