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임시회 제4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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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24일(금) 11시00분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4.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7. 함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의 된 안 건

1.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2.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3. 함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가결)

4.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5. 함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6.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가결)

7. 함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8. 함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형식
의사팀장 정형식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4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함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4.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1시01분)

○ 의장 이남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반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행정위원장 김은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4건과 집행부 발의 1건이며, 기타 의회 의결 동의 1건입니다.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평생학습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평생교육, 평생학습,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사 등의 용어의 뜻을 변경ㆍ추가하였으며, 평생학습비의 지원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및 의무, 협조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지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 개정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가설건축물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등 변경 기준 반영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규모별 차등 적용 및 공장 등 대지 안의 조경기준 완화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 심의위원회 운용관리 의무 강화와 기금의 고금리 금융상품 예치 근거를 명시하고 기금 존속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연구기관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및 출연을 위한 의회 동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 박문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위원장 박문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문서 의원입니다.
금번 제3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집행부 발의 조례 2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 관계기관, 의회, 군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 시 주민 재열람 공고시행 등을 신설ㆍ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실비 지급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한 행위 시 발생하는 비용 징수 등의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심사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와 제3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