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22일(수) 09시31분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군정질문의 건
부 의 된 안 건
(09시31분 개의)
1. 2025년도 군정질문의 건
(09시32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박문서 의원님, 정철희 의원님 두 분으로 먼저 박문서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의원 단상으로 이동)
○ 박문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함평군민 여러분! 이남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익 함평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평군의회 박문서 의원입니다.
올여름 사상 유례가 없는 폭우와 폭염 속에서 참으로 힘겨운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리 군의 공직자 여러분과 그리고 의회와 군민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 수해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그 어떤 재난이 불청객처럼 찾아와도 우리는 그 상처를 이겨내고 반드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며칠 있으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의 상징인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개막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온 군민의 정성과 예술적 감성으로 만들어낸 작품들과 국화 향기로 가득 찬 축제장을 찾아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관광객들이 멋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축제재단 관계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축제도 성황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경제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께서는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을 지키시며 함평의 내일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 행정과 의회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의정활동의 본질은 늘 군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함께 걸으며 작은 불편 하나, 사소한 민원 하나에도 귀 기울이며 더 나은 행정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군정 질의를 통해서 군민의 시선으로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민의 생활과 지역 발전에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함평군의 현재를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주제는 첫째 함평군 동부권 발전 방향, 둘째 지역 기반시설 및 교통정책의 일관성 제고방안, 셋째 장애인 시설 및 관리실태,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총 3가지입니다.
먼저, 함평군의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중요성과 동부권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군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정기태 지역개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정기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계속해서 “동부권을 주목하라! 나산면을 주목하라!”라고 외치는 것은 광주광역시 인근의 시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비하고 준비해서 인구 유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이 우리 군의 미래 성장축이라고 함평군 중ㆍ장기 계획에도 들어 있으며 광주광역시와 연접하고 있는 우리 함평군 같으면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이 인구가 늘어날 곳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40년 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본 계획안에는 계획인구 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자료를 통한 자연적인 인구 증가와 주택, 산업, 관광지 등 사회적 인구를 토대로 함평군 계획인구 3만 5,000명 중 1만 5,000명이 동부생활권에 계획인구 지표로 설정되어 향후 국가산단 정착, 신도시 조성 등이 완료되면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서 의원
이 질문은 사실 우리 과장님께 본 의원이 드려야 하는 질문이 아니고 이미 어찌 보면 20년 전, 30년 전에 이런 질의가 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인구가 5~6만이라도 되었을 때 준비하고 대처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함평군의 발전계획을 담은 큰 청사진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장성군은 남면과 진원면에 주택단지와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담양군도 고서면 등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면에 인구 유입을 위한 몸부림으로 외곽의 면 단위에서는 인구가 줄어도 광주 인근에 있는 면 단위에서는 인구가 늘어나서 그래도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인구가 3만이 무너졌습니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군의 좌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과장님 평소 복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동부권은 입지 여건이 좋아 개발수요가 높은 곳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2040년 함평 군기본계획에서는 월야면을 동부권 거점 생활권 중심지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부도심으로 설정하고, 미래신도시 조성과 연계한 산단 등 배후 정주공간으로서 교육ㆍ의료ㆍ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확충하여 관계인구 및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동부권 지역의 핵심 부도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이 가능하도록 군기본계획서상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관련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여건을 마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집을 지으려면 잘 짜여진 설계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 계획서만 올리면 종을 상향해 주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막상 아파트를 유치하려고 하니 1종 주거지역을 2종으로 변경하는 데에만 시간이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애초에 해보면이나 함평읍처럼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었다면, 토지 매입과 함께 바로 아파트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평읍만 도시계획을 수차례 변경하면서 왜 함평군 전체 면 단위까지를 함께 지금까지 반영하지 않았는가에 대하여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하여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실제로 함평읍과 해보면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함평읍 엘리체 아파트와 해보면 미래프레지안 아파트, 또 문장 공동주택 등이 종상향을 통해 승인되었으며, 승인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종상향 군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군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제2종이 없는 월야면에 제1종을 제2종으로 종상향 신청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종상향 하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군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확보하여, 필요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그 말씀은 최근에 와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런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그 훨씬 이전에 왜 면단위까지 도시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월야면 문화마을 앞 부지 약 3만 평에 1,400세대 LH 임대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 보니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되었던데 언제 해지가 되었으며,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인지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은 곳을 위치선정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추후 계획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월야면 문화마을 앞 LH 임대 아파트는 2020년 12월 17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하였으며, 고시일로부터 3년간 효력이 발생되어 2023년 12월 17일자로 고시 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6월 17일 농식품부 농지 분야 협의 시 부동의 되어서 행정절차가 중지된 상태로 제한 기간을 연장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의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 분야 농업진흥구역 농지축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농림부와 재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서 의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잘못된 도시계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군의 도시지역 내의 생산 녹지들이 많이 있지만 유독 월야면에만 농업진흥구역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야면만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이것도 발생된 일입니다.
농업정책실과 협의해서 진흥구역 해제가 시급하고 이러한 문제를 예측했다면 애초에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박문서 의원
본 의원이 나산면을 주목하라는 군정질의와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150억의 예산을 투여해 나산강 공공야영장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나산면은 국도24호선이 함평읍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나산면의 발전이 곧 함평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향후 나산강 공공야영장조성 이후 나산면의 추가적인 발전계획이나 추진해 보고 싶은 사업이 혹시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은 체류 인프라 확충 계획으로 생활인구의 유입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산 생태관광지에 체류형 관광객이 유입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뛰어나도록 광주 삼도에서 나산 간 그리고 문평IC까지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물론 지방도 825호선의 4차선 확장도 가장 시급하며, 우리 동부권에 유일하게 용천사권 관광지가 있으나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동부권이나 함평읍에 거의 영향을 줄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산면 원선리 계곡과 천주봉을 아름답게 개발해서 산악인이나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각 실과에서 함께 하시는 만큼 관광정책실에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야면 도시계획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단 1평도 없어 문제가 많아 도시계획 정비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그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뚫려 주게 되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우선 숨통이 트일 수 있어서 당시 우리 부서에 간절하게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당시에 정기태 월야면장님으로 계실 때 성실한 노력이 더해지고 주무 부서에서 배려해 주신 결과로 도시계획도로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과장님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준공은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현재 도로 편입된 토지보상 실적은 61%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027년 말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문서 의원
이 도시계획도로가 너무나도 절실하고 중요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앞서 말씀드린 월야면의 도시계획 문제는 단순히 한 면의 주거지 부족에 그치지 않는 사안입니다.
이 지역은 바로 인근의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핵심 구간입니다. 결국 도시계획 정비가 늦어지면 산단과의 연계 기반이 약화되어 산업 인력의 정주 여건 확보나 인구유입에도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월야ㆍ나산ㆍ해보면 등 동부권의 도시계획은 이제 빛그린산단과 연계한 종합 발전축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빛그린국가산단 관련해서도 잠깐 짚어 보려고 합니다.
금호타이어가 2024년 10월 29일 50만㎡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1,160억에 계약체결을 한바 있습니다.
최근 큰 화재로 빛그린국가산업단지로 입주가 빨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보도가 있던데 앞으로 진행상황을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금호타이어 공장이 빛그린산단으로 입주하게 되었을 시, 채용 또는 고용되는 인원수는 몇 명이며 우리 함평군민의 채용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빛그린국가산단 내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신축을 위해 현재 건축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호타이어 함평공장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1ㆍ2단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2028년 1월 가동을 목표로 연간 530만 본의 타이어를 생산할 계획이며, 고용 인원은 600여 명입니다.
또한, 2단계는 향후 광주공장 부지가 해결되면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공장이 가동되면 누적 연간 타이어 1,150만 본 생산과 총고용 인원은 1,000여 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금호타이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군민 고용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미래 지역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인근의 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과 규모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인근 담양군의 경우에도 광주광역시 인근 고서면에 전남개발공사를 통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빛그린산단 인근 신도시의 규모는 부지 약 20만 평, 4,000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인구는 약 7,400여 명 됩니다.
현재, 전라남도 주관 용역 중인 사항으로 사업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양의 경우, 이러한 추진 절차가 수년 전부터 이루어져 확정된 사업으로 추진 공정은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우리 동부권에 거대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가 2009년도에 공고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노력을 했을까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의 희망이 이곳에 있었는지를 몰랐는지 아니면 모른척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다행스럽게도 우리 이상익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80년부터 거의 최근까지 인근의 시군들은 벌써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바라보지도 않았던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앞으로 인구 유입정책, 청년정책 등의 문제를 이제는 함평읍에서만 해법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월야, 해보, 나산면을 우리 군의 제2의 읍으로 승격시키겠다는 야심찬 공약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초선으로 함평군의회에 들어와서 오늘까지 4회에 걸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외치고자 했던 것은 제가 동부권 지역구의 의원이어서만이 아니라 우리 군의 인구는 하염없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만이라도 동쪽의 희망을 좀 바라봐 주시라고 이 작은 손으로 가리키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우리 군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빛그린산단과 연계한 미래신도시 조성과 귀농귀촌형 주거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문화시설, 체육공간, 교육ㆍ의료시설 등 정주 여건을 갖춘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광주에서 이주하려는 인구의 정착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향후 조성 예정인 미래신도시를 통해 주거는 물론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여, 광주 인접 지역으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이동)
계속해서 지역 기반시설 및 교통정책의 일관성ㆍ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군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시설 중 하나가 도로시설입니다. 작은 시설이라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곳곳의 방지턱을 보면 각양각색으로 일원화가 되지 않아 불편할 뿐 아니라 재시공을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부적절한 설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생활기반시설이 행정의 일관된 기준 없이 설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섬세하면서도 완벽한 도면이 준비되어 있다면 주무 부서의 팀장, 과장님들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리고 어떤 시공 업체로 바뀐다 해도 원안대로 시공이 되어 적어도 이러한 문제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평소 존경하는 박문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각 도로별 시설물은 관리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도로인 군도, 농어촌도로는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와 마을 진입로, 농로 등은 지역개발과에서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도 농어촌도로상에 설치되는 방지턱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여 기준하고 있는 길이 3.6m, 폭 6~7m, 높이 10cm로 설치하고 있으며, 금번 저희가 시행한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에서도 이 기준을 반영하여 설계 추진하여 발주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의 규격 일원화를 위해 설치 규격 및 도면 등을 타 부서와 공유하여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거에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것도 전수조사해서 보수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답변에 보면 높이는 10cm로 규정되어 있고, 길이나 폭 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거리에서 완만하게 꺾어지느냐 아니면 심하게 각도를 준다든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높이도 10cm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10cm가 안 되는 데도 있고 10cm가 넘어서 굉장히 심해서 예를 들면 해보면 전에 우체국 앞에 방지턱이 상당히 높이 되어 있어서 어떤 분이 아주머니를 오토바이 뒤에다 태우고 가시다가 뒤에서 아주머니가 훌쩍 뛰어버리는 바람에 떨어져서 엉덩이뼈 이쪽이 다 나가서 중상을 입은 경우도 봤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예.
○ 박문서 의원
그래서 이런 방지턱을 다시 재조사해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다음은 버스 승강장 문제입니다. 이 또한 부서장이 바뀌거나 업체가 바뀌고 어떤 상황이 바뀌더라도 일관된 정책과 디자인대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일원화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우리 군의 상징물이 될 것인데 이게 그때그때 다르게 되어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각 읍면마다 특색있게 하든지 아니면 일원화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버스승강장은 총 357개소입니다. 매년 5~10개소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2023년 버스승강장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된 후에 현재 초록색 지붕 및 갈색 기둥으로 된 조달품인 기성품을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을 별도 제작할 경우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 이미지나 경관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특색있는 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디자인 공모 용역을 시행하여 우리 군만의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 1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위 화면을 가까이에서 보시면 참 희한한 교량입니다. 좁은 하천에 교각이 2개나 설치되었으며 또 높이가 낮아 비만 오면 교각이 아니라 댐이 됩니다. 빗물이 다리를 넘쳐 농경지는 물론이고 주변 인근은 매년 물난리를 겪어야 합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최근에 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화면을 당겨보시면, 다리 옆과 상단에 40~60cm 정도로 턱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넘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런 설계가 가능했으며 이런 교량공사를 시공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량은 나산 농어촌도로에 있는 수하 소하천입니다.
화면에 띄워진 사진을 보면 수하 소하천의 상류부인데, 상류부나 하류부나 이쪽을 보면…
이게 하류부 사진입니다. 2.0(B)*1.5(H)로 된 3련 박스입니다. 본 박스의 경우는 옆에 샤론농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가각 확보를 위해 맨 왼쪽의 박스 시점부 벽면에 옹벽이 추가 설치됐습니다.
상류 쪽을 보면 옹벽이 추가 설치했는데 약간 이상한 모양입니다만, 그래도 정상적인 3련 박스입니다.
3련 박스의 구조물의 설치 시기는 2000년 이전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박스구조물의 상태는 양호하나 수로 2개소에 퇴적토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소통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가 나중에 그것은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께서는 이 다리가 정상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계속해서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문제없다고 하십니까.
퇴적토 준설은 지금까지도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폭우뿐만 아니라 매년 이 교각 때문에 물난리를 겪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ppt 화면 2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위 화면은 하천의 수문을 최근에 설치를 했는데 화면에 보다시피 보에 비해서 수문이 너무 작고 좁습니다. 수문을 열어도 나뭇가지나 이물질이 막아버려 수문이 아니라 여기도 댐으로 둔갑합니다. 비만 오면 범람하여 주변 농경지의 침수와 논둑을 무너뜨리는 등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이 정도면 이 수문을 해체하든지 여기에 맞게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하천 수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수문은 영농기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2022년도에 월야면에서 하상보와 수문을 확장 재설치한 사항입니다.
금번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문 가운데 있는, 수문 때문에 이물질 등으로 인해 유수 소통 장애로 인근 농경지 등 침수 및 범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 저희가 수문 위치를 가운데에서 양 가장자리로 변경 및 추가 시행하고, 그다음에 보강공사를 추진하여 우수 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하고, 이 또한 아울러서 농업용수 공급에도 적극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보 관리자 교육을 통해 우기철 적기 개폐 및 이물질 사전 제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곳 또한 금번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것뿐 아니라 매년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신속한 보강 공사를 통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다음은 골재 채취장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골재 채취장들이 매립할 성토가 없어 매립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골재채취장 인ㆍ허가 시 골재를 파낸 만큼 토취장이 확보되어야 인ㆍ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매립할 흙이 없다면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 시 「골재채취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채취 후 복구에 필요한 복구토 확보계획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골재채취로 사업완료 후 복구 시까지 여건 변경 등 성토할 복구토 반입 토취장이 변경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로 인해 복구에 어려움이 있어 복구토 반입처의 재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되, 사업자의 책임을 전제로 철저히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골재채취 허가 시에는 군민의 소중한 자산인 농지가 양질의 토사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복구토 확보의 실효성을 보다 엄격히 검토하고 골재채취장 운영 및 복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사실은 위 사항은 인ㆍ허가 시에 복구토보다 확실한 복구토 확보계획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다음은 골재 현장 중에 현재 수년째 농지 임대료 숫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농가는 몇 농가이며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파악해 보셨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계신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농지임대료와 관련하여 평당 5,000원으로 계약하여 2025년 현재 기준 15명, 약 4,200여만 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미지급은 토지 소유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에 따른 민사상의 사안으로 저희 행정에서는 임대료 지급에 대한 개입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골재채취장 운영 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에 따라 저희가 사업자로서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임대료를 지급해 줄 것을 업체 측에 요청하고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최종 복구 완료 후에도 임대료를 미지급하면, 복구예치금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압류나 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민원인들에게 저희가 안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박문서 의원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든지 우리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지금까지는 도로ㆍ하천 등 기반시설 전반의 관리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군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대중교통 행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 버스운송회사에서 산간 오지나 벽지 등 비수익노선을 운행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운행 대수와 지난 2024년도 1년간 지원되었던 총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현재 차량운행 대수와 2024년도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교통 28대, 함평군민교통 10대 해서 총 38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지원예산은 총 44억 450만 원이며, 사업별로는 재정지원금이 11억 4,400만 원, 벽지노선이 15억 5,500여만 원, 비수익노선 12억 4,000만 원, 단일요금제 4억 6,000원입니다. 업체별로는 함평교통에서 31억 1,800만 원, 함평군민교통에서 12억 8,600만 원입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44억여 원의 지원 외의 또 다른 지원되는 예산은 없으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저희가 별건으로 농어촌버스 38대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2억 300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함평교통만 해당되는데 광역대중교통 환승이용 손실금으로 2,1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대중교통 버스가 38대에 총 46억 2,800여만 원의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인구는 점차 감소되고 있는데 각 읍면 단위로 마을버스를 운행한다든지 특단의 어떤 다른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인지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의원님의 의견에 저희도 깊이 동감하며, 우리 군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버스를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하는 버스공영제 관련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버스공영제나 마을버스 운영 등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초래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방지턱, 버스승강장, 교량과 수문, 골재채취장 그리고 오늘의 교통 문제까지 모두 군민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행정 영역에서 비롯된 사안들입니다.
하나같이 공통된 문제는 일관된 기준의 부재와 현장 행정의 세밀함 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시설 하나, 시간표 하나라도 기준이 명확하고 현장과 충분히 소통된다면 군민의 불편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행정의 기준과 실행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군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자리로 이동)
마지막으로 장애인 시설 및 관리실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선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답변석으로 이동)
팀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이 너무나 비좁아서 어려움을 호소했었습니다. 지금은 사무실도 넓고 장애인 차량도 주정차하는 것이 불편함이 없어 너무나 좋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시각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장애인 차량이 예전에는 차량이 1대뿐이었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운행 실적이 좋지 않다가 최근에는 차량도 2대로 늘어나고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운행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많이 홍보되고 알려져서 운행 실적이 현저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은 2대인데 운전원은 1명밖에 없어 운전원이 2명으로 되었으면 하고 계시며, 운행 실적이 좋아진 만큼 당연히 기름 사용량이나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다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직무대리 박미선
존경하는 박문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생활이동지원센터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예산은 총 1억 9,900만 원으로 도비 20%, 군비 80%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 인력 지원 기준은 필수 인원 3명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추가 인력 증원은 타 시설과의 형평성, 사업의 성격과 규모,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사용에 따른 관리운영비 증가는 차량 이용료, 시설 후원금 등 대체 방안을 통해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러한 부탁이나 요구도 이분들은 너무나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러워하신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직무대리 박미선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현재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재활과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직무대리 박미선
의원님의 말씀대로 기존에 단순 이동지원 기능에서 벗어나 시각장애인의 생활 편의 증진, 정보접근 강화, 복지향상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센터에서 신속히 명칭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현재 우리 군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두 분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는 4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봉사를 이어가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5일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에서도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협회 김갑주 전 회장님께서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분들께 핸드마사지 봉사를 해 주셨고, 이번 국향대전 기간에도 시각장애인 합창단과 연주단이 공연을 통해 아마도 군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봉사와 문화활동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팀장님 이에 대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직무대리 박미선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서 의원
우리 군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시각장애인 안마사분들의 봉사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마사분이 4명이 되어야 두 분씩 2개 조로 나누어서 제대로 봉사를 하게 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무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직무대리 박미선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계속해서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함평군의 지역자활센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대표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청소나 소독 등 근로 취약계층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가능한 일자리를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데 팀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직무대리 박미선
함평군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들의 자립적 기능을 위해 경로당 방역 소독이나 청소사업 외에도 정부양곡 택배 등 위수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의료급여대상자 도시락배달사업과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에도 연계를 추진 중입니다. 이렇듯 행정에서도 가능한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동세탁 빨래방 차량은 1대를 운영 중이며, 13년 이상이 넘어서 노후화가 심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름 우리 군의 수해 피해 당시 이 차량을 활용해 군민들을 위한 세탁 봉사를 실시하였고, 무안공항 비행기 추락사고 때에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차량 가격이 1억 정도 하며 지금 교체가 필요한데 일부 예산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직무대리 박미선
세탁 차량을 이용하여 올 7~8월 호우피해 당시 3톤가량의 빨래를 세탁하였고 매년 이동세탁차량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차량의 교체를 위해 2026년도에는 사회복지기금을 통해 차량의 추가 구매와 지원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우리 지역의 세탁 봉사뿐만 아니라 국가적 재난에도 동참하시는 만큼 이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함평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세탁서비스, 전구포장사업 등 자구책으로 다양한 작업들을 장애인분들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경기의 둔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감소함으로 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관 작업장 공간 부족으로 개인 작업실 및 창고가 없어 인접한 곳의 창고 약 30여 평을 전체도 아닌 절반만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것도 턱이 높아 지게차가 진입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자재와 완제품을 원활하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아주 시급해 보였습니다.
팀장님 복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직무대리 박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최근 임가공 수주를 받았으나 작업공간과 장비가 부족하여 시설과 협의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선승인 절차를 거쳐 시설 운영법인 이사회 보고로 대체함으로써 신속히 지게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작업공간은 현재 임가공 초기 단계로 임대한 창고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한 뒤 향후 사업 성과와 수요를 검토하여 시설과 함께 중ㆍ장기적 운영 방향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앞으로 신광 생태공원에 들어설 교통공단 연수원이 들어서게 되면 많은 연수원들의 숙박으로 빨래 세탁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무 부서에서 함평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빨래 세탁이 외부로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늦지 않게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직무대리 박미선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세탁사업 기능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전자동건조기, 상ㆍ하의 성형기 등 장비 구입비 3,238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결과는 미정이나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하여 세탁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계속해서, 함평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곳도 대부분 발달장애인들이 A4용지, 마스크, 종이컵 등을 생산하다가 2023년 2월경 다솜복지회에서 위ㆍ수탁 하면서 당시 전기단전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A4용지와 거즈붕대를 병원에 납품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 멸균거즈와 비멸균거즈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비멸균거즈 생산장비가 4,500~6,000만 원 정도, 멸균거즈의 생산장비는 3~4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팀장님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 그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직무대리 박미선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군장애인근로사업장 거즈붕대 생산과 관련하여 2024년도 장애인개발원 기능보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과년도 10월에서부터 금년 5월까지 의료용 거즈붕대 생산기계 구입과 식약청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시설에서는 거즈붕대 납품처 발굴 등 지속적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즈붕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또는 장애인개발원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거즈생산기계 장비보강 신청을 해 보는 방법이 있으며, 현재는 거즈붕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에 거즈붕대 생산 홍보 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이곳의 건축물이 10년이 넘어서 비가 누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시설인데 위ㆍ수탁자에게만 의존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팀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직무대리 박미선
시설 개보수와 관련하여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예산 규모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 보조금 시설비 사용, 시설 수익금 사용 등을 검토하여 누수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함평읍 메가커피 2층에 위치한 사단법인 농아인협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농아인들은 말만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도 못하며 대부분 발달장애를 함께하는 중복장애를 갖고 있어 취업도 안 되고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고령이신 분이 많아 사무실이 2층에 있어 출입이 불편하니 1층으로 사무실을 옮겨 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렸으나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 농아인들의 작은 소망을 들어주셨으면 하는데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직무대리 박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협회 2층 공간을 월 42만 원에 농아인협회가 개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곳이며, 함평군은 자체 사업비로 연 600만 원을 임대료 등 지회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계약사항과 소재지 변경은 단체 소관으로 판단되며 함평군에서는 협회에서 소재지 변경을 위한 예산 증액 요청 등의 건의 사항이 있을 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군수님께 질문은 아니고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단체와 뜻있는 사회단체 그리고 산업단지 내 기업인들과 인연을 맺어줄 수 있다면 우리 군수님께서 노력해 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군수님 어떻습니까?
○ 군수 이상익
(자리에서) 한번 저도 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 박문서 의원
군수님 감사합니다.
박미선 팀장님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미선
평소 박문서 의원님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좋은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회단체 및 기업들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로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보호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문서 의원
일반 사회단체들은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에서 다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장애인들이 출타하시게 되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됐는데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단번에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인연을 맺어주다 보면 전부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직무대리 박미선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직무대리 박미선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자리로 이동)
○ 박문서 의원
존경하는 이상익 함평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이루어진 군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함평군의회 9대 의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이제 4년의 임기 중에 종점을 향하고 있는데 되돌아보면 수많은 민원인과 부대끼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바로 장애인 분들과의 만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한센인분들과의 인연을 통해 저를 함평군의회에 보내 주신 이유가 바로 이분들과 함께하라는 뜻이었구나 하는 사명감을 느낀 순간도 있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장 낮은 곳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오늘 논의된 주제들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더 열린 자세로 군민 여러분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과도 더 소통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신 지역개발과장님, 건설교통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의원 자리로 이동)
다음 군정질문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정회)
(10시36분 속개)
○ 의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철희 의원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에 한 축을 함께 하면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남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오늘도 쉼 없이 발로 뛰는 희망 군정을 펼치시면서 우리 군민 모두에게 풍요와 행복을 안겨드리고자 값진 땀을 흘리시며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군민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출범한 우리 9대 의회도 벌써 임기 후반기를 향한 아쉬운 레이스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내온 3년을 뒤돌아보면 미력이나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그리고 지역 현안과 당면한 군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 보고자 다각적으로 고민도 해 보고 때로는 나름의 의견도 제시해 보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보았습니다만, 제 역량 한계와 주어진 여건의 벽에 부딪히면서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치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너무도 모자란 것 같아서 제 자신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겨보기도 했습니다.
남은 임기가 지금부터라는 초심의 자세로 군민 곁으로 달려가 군민의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힘찬,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여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는 일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만나 뵈었던 많은 군민들께서 제게 일러주신 소중한 고견과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군정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도 드리고 건의도 드려볼까 합니다. 보다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돌머리권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군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석으로 이동)
군수님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군수 이상익
예.
○ 정철희 의원
요즘 날씨가 조석으로는 많이 쌀쌀합니다.
○ 군수 이상익
예.
○ 정철희 의원
내일부터는 많이 풀린다고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 군수 이상익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의원
우리 군수님이 건강하셔야 모든 군민이 다 건강합니다. 그렇죠?
○ 군수 이상익
예.
○ 정철희 의원
오늘이 10월 22일,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내일모레면 17일간 대장정의 막이 오릅니다. 금년에도 멋진 국화의 향연을 펼칠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준비를 다해 주신 우리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돌머리권 개발과 관련하여 군수님에게 편한 마음으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군수님을 이렇게 자리에 모셨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군은 25.65km의 해안선을 접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연안 면적이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함평읍과 손불면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어민들에게는 생업과 연결되는 생존 터전이며 우리에게는 더없는 천혜자원이자 무한한 보고입니다.
그런가 하면 150만 광주 시민들이 30분대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해변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 90년대부터 돌머리연안 유휴지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작년도에 116억 원이 투입되는 주포항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이르기까지 함평만연안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돌머리해수욕장 해변은 우리 군의 천혜관광지로 사계절 변함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유일한 바닷가이자 개발잠재력이 폭넓게 산재되어 있는 희망의 해변이기도 합니다.
PPT 화면 띄워 보시죠.
(영상화면)
보시는 것같이 관광객들에게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캠핑카니, 글램핑이니, 카라반이니 또 해수찜치유센터, 민간 숙박시설인 지금 보시는 스톤델리아 호텔 이런 시설까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편익 시설들을 갖추어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으나 돌머리해변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먹고 놀고 즐기면서 소비하고 쉬어갈 수 있는 휴게시설이나 편익 시설 그리고 끊임없이 진입하는 차량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 시설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군수님께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부족한 편익 시설을 포함한 돌머리권역 개발사업을 추진해 보시고자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돌머리권 개발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상익
존경하는 정철희 부의장님의 함평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모사업을 포함해 돌머리 권역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최근 10년간 돌머리 권역에 6개 사업에 579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과에서 2015년부터 2027년까지 돌머리 연안 유휴지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을, 관광정책실에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돌머리 해안권역 관광보행로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돌머리 권역 개발계획 구상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에 발주한 해양치유지구지정 및 센터건립은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를 포함하여 돌머리권역에서 손불권역까지 연계한 396억 규모의 개발사업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내용으로 해양치유시설 센터 건립 및 지구지정ㆍ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 천연머드, 해양식이, 생물, 기후, 경관, 공원 등 활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는 돌머리 권역에는 돌머리 해수욕장, 해수찜 치유센터, 어촌체험마을 등 촉각 및 체험을 만족하는 그런 공간 체험 학습장, 해수찜 센터 연계 프로그램 등을 개발 계획 중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2025년 12월까지 지구지정 협의 및 승인요청을, 2026년 6월까지 승인 이후 지역개발 수립 승인 요청을, 2028년 7월까지는 실시계획 용역 및 공사 착공을 시작하여 2029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들이 모두 계획에 의해서 함평군민들의 소득원이 양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 주신 바와 같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군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우리 함평만과 돌머리 권역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우리 함평만 돌머리 권역이 10년 전 모습과는 너무도 많이 변모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답변해 주신 군수님의 특별한 이러한 사업들이 관심 속에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군민들과 함께 마음 다해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영상화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수욕장에서 보면 전망대를 지나서 조금만 뒤로 돌아가 보시면 돌머리에 석두마을이라고 그렇죠?
이런 지명 유래지인 머리 형태처럼 돌로 이루어진 야산 끝자락 바위섬이 나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돌로 된 머리 형태 지역이라고 해서 돌 석(석) 머리 두(두), 그래서 석두마을로 지명이 붙여졌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돌머리 쪽에 가 보시면 사방이 탁 트여서 여름철에는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화면)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큰 돌바위로 전면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보면.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이쪽 가면 여름철에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확 트여서 좋은데.
거꾸로 한번 돌려 보세요.
(영상화면)
가서 보시면 이런 돌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셨지만, 이런 큰 돌바위에 데크를 설치해서 이 아래를 오르고 내릴 수 있으면 체험 공간도 만들어 주고 쉴 공간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 주시면, 여름철에 이쪽이 진짜 시원합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모든 분들이 해수욕장만 둘러 보고 그냥 가십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너무 좋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볼거리, 즐길거리, 쉴거리 이런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면 또 다른 좋은 관광 볼거리, 쉴거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수님 고민 한번 해 보시렵니까?
○ 군수 이상익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함평은 항과 만은 있는데 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촌계에다 얘기하는 게, 5개 어촌계에다 “협의를 해서 제안을 하면 섬도 만들고 관광지 명소화를 하겠다. 그리고 돌머리해수욕장에서 석창까지 일공구 끝자락과 연계해서 양방향으로 집라인(zipline)도 설치하겠다. 그렇게 해서 함평의 인프라를 갖추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아직까지 어촌계들이 어떤 협의는 없었어요.
그리고 기존 데크 되어 있는 것 있죠. 협의가 없이 옛날에 안병호 군수님 때 그걸 해서 2억 3,900만 원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그 얘기가 돌아서… 이것 용역을 해서 또 줘야 된대요. 그래서 용역 하면 5,000만 원, 옛날에 안병호 군수님 때 5,000만 원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이윤행 군수 때 5,000만 원 용역을 했는데 똑같은 금액이 2억 3,900만 원 정도 요구가 됐어요.
또, 저보고 용역을 해서 변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용역 않고 하는 방법을 항번 선택해 보자 그러니까 현금으로 정리하면 얼마면 되겠냐 하니까 2억이면 된다고 해서 그러면 2억 현금 줄게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평에 무슨 일을 하든 서로 군민이 협의하고 화합했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협의만 앞으로 된다면 함평 돌머리 개발계획도 과감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철희 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관광지 같은 개발을 하고자 했을 때, 저게 개인 사유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권역별로 관리권을 가지고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촌계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런데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군수님이 지시를 해서 주도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 일이 훨씬 더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군수 이상익
예.
○ 정철희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상익
예.
○ 정철희 의원
다음 PPT 한번 또 보시죠.
(영상화면)
자, 이렇게 돌바위를 지나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를 올라가서 보시면 광산 김씨와 죽산 안씨 이렇게 두 문중 사유지들이 넓게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화면)
이렇게 저 앞에 보면 숲을 지나.
(영상화면)
저 집은 이 넓은 공간이 공가(공가)로 비어 있습니다. 김○○ 씨라고 돌아가셨는데, 두 분 다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저렇게 비어 있는데, 저런 공간도 우리가 치워 버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번 보세요.
(영상화면)
이게 돌머리해수욕장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영상화면)
이렇게 넓은 공간들이 죽산 안씨, 광산 김씨 두 양 문중에서 이렇게 공터가 있습니다, 사유지들이.
그래서 저런 공간을, 진짜 저 공간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저런 공간을 우리가 활용만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수님께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구상해 보시거나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은 없으신지?
○ 군수 이상익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2020년 4월 16일부터 제가 군정에 임했는데요. 그해 가을부터 핑크뮬리로 해서 우리 함평의 관광 명소가 됐어요. 그러다가 2년 차에 임대차를 못 하겠다고 해서 한옥마을로 그것이 옮겼잖아요. 그러면서 한옥마을로 옮기면서 한옥마을 인근 쪽으로 개발계획을 짜다 보니까 손이 빠져있고요. 마침 정철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대안 없이 해 왔습니다만, 그래서 답변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실과와 협의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추후에 진취적인 발상 전환이 되면 한번 해 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광산 김씨와 죽산 안씨 문중 사유지 군 매입 및 장기 임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산 김씨 문중 소유의 석성리 산224번지, 9,063㎡ 그리고 죽산 안씨 문중 소유 석성리 산223-1번지 1만 1,021㎡ 부지는 돌머리 해변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중 소유로 인하여 권리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고, 현재 농어촌공동체과에서 구상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매입 또는 장기 임대계획은 아직 있지 않고요.
그래서 향후 저도 돌머리 개발계획이나 다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도 짜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상태고.
그런데 제가 돌머리에다만 계속 투자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함평이 돌머리를 투자하다 보면 손불이 빠져 버리면 동선이 너무나 짧아요. 좁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돌머리는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석성리나 이쪽에는 너무나 휑하고 그래서 여기를 같이 연계해서 공동개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군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해야 돼서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개인 문중 사유지라 접근이 어렵습니다. 하기도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유원지가, 돌머리해수욕장이 와서 쉬었다 먹고 놀다 휴지만 버리고 가는 이런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아까 비어 있는 집 공간이나 저런 큰 공간을 장기 임대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해서, 또 매입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이렇게 해서 저기다가 휴식 시설이나 어떤 편익 시설 같은 것을 딱 해 놓고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민간 사유지에 장기 임대계획이나 아니면 민간 투자자들이 혹시 투자할 개발계획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고민해 보면서 함께 가 보시자는 이런 말씀을 우리 군수님께 드립니다.
○ 군수 이상익
예.
○ 정철희 의원
우리 군수님이 이런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지금 자리를 함께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군수 이상익
예.
○ 정철희 의원
돌머리해수욕장에서 전망대가 돌로 된 머리를 지나서 반대 방향으로 넘어오게 되면.
자,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화면)
이게 반대 방향입니다. 넘어가는.
(영상화면)
여기에서 해변도로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상화면)
이렇게 연결됐죠?
(영상화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됐죠?
이렇게 막…
또 송림이 나오는데 안 나오나요?
또 한번 넘겨 보실래요?
(영상화면)
그래서 송림이 이렇게 우거진 우리 해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머리해수욕장 반대편에 남동쪽 해변은, 우리 돌머리해수욕장은 북서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아주 덥습니다. 남동풍이 안 닿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남동쪽 해변은 여름철 시원한 남동풍이 바로 와닿기 때문에, 또 저런 송림이 우거져 있어서 뜨거운 햇볕도 피할 수 있고 많은 관광지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한번 돌려 보세요, PPT.
(영상화면)
그다음 또 돌려 보세요. 해안도로 나오는 것 있죠?
(영상화면)
이렇게 해안일주도로가 이쪽은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터리까지. 입체도로로 해서 저기에서 바로, 좌측으로 휘어 들면 해변도로가 바로 나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한번 PPT 띄워 보세요.
(영상화면)
자, 이게 그쪽 도면인데 맨 좌측에 스톤델리아 호텔이고, 그 밑에 해변도로가 쫙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도로를 따라서, 확대해 보면, 그 위에 치, 밑에 치 쭉 이렇게 보면 그게 전부 다 4,000평이 넘는 국공유지입니다. 국유지가 이렇게 전면에 위치하고 있고, 뒤로 송림이…
다시 돌려 보세요.
(영상화면)
이런 것들 다 국공유지입니다, 지금.
또 한번 돌려 보세요.
(영상화면)
이렇게 쭉, 연결이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이런 4,000여 평이 송림과 우거져서 해변도로를 따라서 쭉 연결돼서 뒤에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안일주도로가 완공되면 돌머리해변을 접근할 수 있는 도로 사통팔달이 됩니다. 그렇죠?
○ 군수 이상익
예.
○ 정철희 의원
이런 관광지를, 이렇게 관광객들이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 개발로써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남동쪽 해변 개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상익
답변 세 번째, 돌머리 권역 국유지 4,000여 평 개발 관련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해 준 대상지는 기획재정부 땅으로 석성리 560-45번지로 1,882㎡ 그리고 소유 임야와 국토부 석성리 560-35번지 1만 1,598㎡는 지금 소유지가 도로용지입니다.
그래서 도로용지인데 거기가 경사면이 심하고 그렇게 해서 평야지 같은 경우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스톤델리아 경계부지로 개발 여건상 경사도 고차가 심하고 암석이 좁고 긴 형태로 임야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소유인 석성리는 560-35번지를 지목상 도로용지이면서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이 필지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거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제 나름대로 판단입니다만 이거는 언젠가는 우리 함평군 소유로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철희 의원
군수님 감사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쫓깁니다.
(영상화면)
이런 공간들이 쭉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들이 제가 현장을 몇 번을 다녀와서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만, 저런 공간들을 정리해서 전부 다 텐트를 친다든가, 저 뒤에 송림이 우거진 부분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많은 관광객들이 그 앞에, 여름철에 시원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우리가 조금만 정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쭉 나옵니다, 일주해안도로까지. 그래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 개발을 검토해 주실 것을 이렇게 부탁드려 봅니다.
○ 군수 이상익
아주 좋은 제안을 했는데요. 저도 조만간에 건설교통부를 한번 가서 우리 함평의 개발계획을 다시 재구상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로 삼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관련 부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가셔서 관심 있게 한번 둘러보시고, 보고 한번 받아보시면 저런 공간들이 충분합니다.
(영상화면)
이런 공간들이 수없이 거기 가 보면 넓게 나옵니다. 또 시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우리 군수님이 관심 갖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상익
감사합니다.
○ 정철희 의원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군수 이상익
예.
○ 정철희 의원
감사합니다.
(군수 자리로 이동)
다음은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와 관련해서 지역개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반갑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의원
소중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요약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평 중심지 가로환경 정비와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의원
어느 도시든 그 도시가 발전되려면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망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 발전을 가로막았던 중앙로길이 근 반세기만에 4차선으로 시원하게 확장이 되어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죠.
(영상화면)
자, 이제 쭉 한번 보시죠.
이제 남은 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 정비로 인해서 공터로 이렇게 비어 있는 도심지 공간들이 언제 다 채워져서 도심의 공간으로 제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혹, 우리 군에서는 도심지 공간정비와 관련해서 별도의 어떤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의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현재 도시재생센터 앞에 방금 잡풀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세면장 앞쪽으로 해서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게 자투리땅 중에서 가장 큰 땅인데요. 거기는 소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 정철희 의원
답변 내용을 보시면 몇 군데 자투리땅 소공원도 조성하시고 주차공간도 조성하시고 이렇게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의원
그것 잘 알겠고요. 이제 문제는 파손된 이곳에 남아 있는 건물이나 나대지로 남아 있는 개인 사유지 정비입니다.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의원
PPT 한번 띄워 보시죠.
(영상화면)
자, 보시는 건물같이 일부가 파손돼서 남아 있는 이런 건물이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저 골목길도 뒷집에서 이 집을 사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앞에 있는 건물 소유주가 할아버지가 돼서 손자들 가족 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이게 지금 안 됩니다.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손 놓고 개인들에게 맡겨만 놓아서는 이 거리의 모습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발전은 더뎌지고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비어 있는 도심 공간을 채워가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도 해 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도심지 가로환경 정비 공모사업과 같은 또 다른 지원 방법은 없는 것인지 도나 중앙 관계부처에 다각적으로 탐색도 해 보시고 해서 빠른 기일 내에 도심지 가로환경이 제 모습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다음은 중앙로 정비와 별도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등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건의를 드리고 수차례 부탁을 드렸던 함평읍 중심지 가로환경 정비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 보시죠.
(영상화면)
이게 가로환경의 모습입니다. 최중심지에.
(영상화면)
자, 이것도 한 중심지에 있는, 지금 보고 계시는 건물이 우리 도심지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건축된 현재는 공가로 비어 있는 마을회관 건물입니다.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군수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군수님께서 해당 건물을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라고 예산 6,000만 원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의원
그런데 현재까지 해당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금년도 1회 추경에 6,000만 원 예산을…
○ 정철희 의원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절충하다가 4,100만 원에 최종 합의되셨죠? 건물보상이.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보상은 못 하고요. 감정평가 4,200 정도…
○ 정철희 의원
4,100만 원, 합의됐다고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4,100만 원에 합의가 됐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뭐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3,000만 원 있고 뭐가 어떻게 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들어왔는데, 그게 양도소득세와는 해당도 안 되고 저게 새마을사업으로 건축된 50년이 넘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의원
건물주도 없고 등기도 없고, 그런데 뭔 양도소득세가…
누가 관리권만 주고받고 하는데, 거기가 무슨 양도소득세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잘 알아보시면,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저것만 정리를 해도 그 옆에 있는 국공유지 4필지와 함께 상당히 넓은 공간이, 시내에서 툭 터진 공간이 확보되면서 지금 이런 환경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변모가 될 것같이 보입니다. 바로 조치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협의가 아니라, 4,100만 원에 협의가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4,100만 원으로 보고했으니까 빨리 철거, 군수님이 철거 비용까지 다 예산을 세워 주셨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예산에 있습니다.
○ 군수 이상익
(마이크 켜지 않고) 부의장님, 월권이 아닌데…
○ 정철희 의원
예.
○ 군수 이상익
(마이크 켜지 않고) 이장님이 거기가 지금…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김○○ 이장님입니다.
○ 군수 이상익
안 된다고 해서 보류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의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예산 있으니까 집행이 가능한데.
○ 정철희 의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게 지금 몇 개월째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저렇게 됐는데, 저게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저렇게 있는데 군에서 강제로 동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몇천만 원을. 보상을 해 주는데 단 몇백만 원 100~200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 그런 걸…
제가 몇 개월 전에도 만나 봤어요.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운용의 묘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사비용에 보태든지 어디에 보태든지 다만 1~2만 원 보태서, 그것 해결 하나 못 합니까? 저게. 참 답답합니다. 그거 해 주세요.
시가지 한복판 중심에 저렇게…
한번 반대로 돌려서.
(영상화면)
한번 보세요. 한번 가서 보시면 심각합니다.
○ 군수 이상익
(마이크 켜지 않고) 오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에 지역개발과와 같이 가서… 해 버리세요.
○ 정철희 의원
우리 전에도 현장 보셨죠? 현장 감정 때도 가서 여러분들 현장 가서 설명도 해 드리고 현장도 보셨습니다.
자, 가로환경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화면)
이것도 한 중심지입니다. 로터리 사거리.
(영상화면)
이게 바로 우리 군소재지 중심지의 현상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작년도에 우리 군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군수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주셨습니다. 검토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도 계십니다. “소유주와 임차인 관계가 정리가 된다면 언제든지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소공원 등도 한번 조성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우리 행정에서 매입했다가 개발 의지가 있는 분들이 나타나시면 재분양하는 등 공영개발과 같은 다양한 방법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답변도 주셨습니다.
그 외에 이런 특별하게 추진됐거나 계획하고 계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 이후에 저희도 군에서 사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방안 부분은 법적으로 맞지 못해서 추진을 못 했고요.
저기는 사유지로써 개인 개발 사업자를 모집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 정철희 의원
개인한테 맡겨 놓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 의원 생각도 당장 여기에 어떤 개발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의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함평군소재지 한 중심가 사거리 한복판에 70년대 낡은 건물들이 즐비하고, 그것도 수십년간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낙후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정비를 한번 해 보자는데 우리 함께 고민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 주신 대로 우리가 거창하게 공영개발이라고 하니까 주택사업이나 토지 개발 사업 등을 검토해서 개발 면적이 3만 평 이상이어야 하고 공사를 설립해야 하고 이렇게 답변이 들어 왔어요. 그러자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의원
그게 아니고, 거기 보시면 그 지역의 발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소규모 문화시설 사업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가볍게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찾아보면 어딘가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적 규정을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의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도ㆍ시ㆍ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
설치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종류를 보게 되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적 또는 준공업지역에 한정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는 상업지역입니다.
문화시설의 구조나 설치 기준을 보면 가능한 편익시설에 극장이나 영화관, 음악당 같은 비디오물 소극장으로 한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설치할 수 있는 이런 1종 시설을 보면 근린생활시설에 보면 휴게음식점, 제과점, 차, 음료수,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여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부서의 소관을 답변드리지, 다른 부서의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철희 의원
곤란한 게 아니라 주무 부서장입니다. 주무 부서장께 이런 것들을 군수님과 관련 부서와 운영하는데 상의 말씀을 드려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다시 한번…
○ 정철희 의원
일을 하려면 방법을 강구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하면 구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의원님 뜻을 잘 알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전 부서에 사업계획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건축주가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는 건데 건물주가 투자 의지도, 투자 여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2, 제3의 방법을 고민하고 논의도 해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의원
시내 한 중심가에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영화관 같은 이런 아담한 문화공간이나 가족 친지들이 함께할 수 있는 휴식 공간, 편익 시설이 운영된다면 군민 정서 함양이나 우리 지역 발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의원
과장님 그러시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의원
우리가 민간투자자들도 물색해 보고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관련 규정도 심도 있게 검토도 해 보시고, 우리 군 소재지 중심시가지 가로환경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화면)
여기가 한 중심지 시가지인데.
다시, 또 한번 보세요.
(영상화면)
이 거리를 한번 보시면, 전남도 내 어느 시군 중심 가로변이 이렇게 70년대 건물들로 정비되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전남도 내를 한번 여러분들…
저는 동남권, 일부는 다 돌아봤습니다, 일부러. 사진도 다 보고 그랬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함평군소재지 중심 가로변 4차선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몇십 년을 버텨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매일 지나는 거리라 무심코 아무런 감각도 없이 이걸 지나치지만 모처럼 함평을 찾는 외부인들의 눈에는 현재에 이런 전경을 보고 우리 함평 발전의 현주소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군수님에게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려서, 또 군수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과장님과 이렇게 자리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정리하셔서 군수님에게, 또 관련 실과들과 같이 보고도 드리고 해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10분만 더 주시렵니까? 10분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의장 이남오
원활한 군정 질의를 위해 10분의 추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풍수해 재해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안전관리과장님 부탁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1초가 요단강이라고,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막 갑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정철희 의원
오늘 귀한 시간에 이렇게 과장님을 모시게 된 것은 업무 추진에 잘잘못을 가려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모신 자리는 결코 아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자연 재해ㆍ재난 위험으로부터 우리 군민들 재산과 생명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드릴 수 있을까 하는 유비무환의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해 보고자 해서 함께 하는 자리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이 자연 재난ㆍ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 없이 지난 7월 17일, 18일, 8월 3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많은 농경지 피해와 함께 특히 함평읍내 상가와 5일전통시장 주변 일대가 물에 잠김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생계 수단에 막대한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수해 현장에 있으면서 조금은 아쉽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평소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시가지나 시가지 하수나 우수 물 빠짐 시설과 배수펌프장 시설 관리 운영만 제대로 했더라도 수해 피해를 조금은 줄일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많은 아쉬움을 가져보고 했습니다.
물론 시간당 시우량이 140~150mm 되는 이렇게 쏟아지는 폭우에는 어떠한 대책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는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며칠 전부터 우리에게 사전에 알려준 예고된 기상 상황이었기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더 쏟고 준비하고 사전 대비했더라면 조금은 피해를 줄일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수기나 특히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시내 도로변 하수구 맨홀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 현안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현황을 먼저 보고드린 다음에 이어서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 맨홀 등 물 빠짐 시설은, 먼저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조금만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답변서를 받아봤기 때문에.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러면 저희가 시설 현황은 생략하고 관리 실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 정철희 의원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지금 하수구 맨홀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의원
배수구 맨홀을 보면, 하수 맨홀은 맑은물사업소, 우수 맨홀은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의원
그런데 총괄 관리부서가 우리 안전관리과입니다. 재난 관리부서가.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 정철희 의원
통합 관리를 해 주셔야 한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의원
양 부서에 맡겨 놓고, 그렇게 해서 재난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총괄 관리부서인 안전관리과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자, PPT 띄워 보세요.
(영상화면)
저게 8월 3일 현장 사진입니다. 물은 이렇게 막 차오르는데 배수구로 물이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배수구 맨홀을 찾기 위해 군청 관리부서 직원들과 함께 그 부근 일대를 저도 20~30분을 헤맸습니다. 계속 헤매서.
자, 또 한번, 다른.
(영상화면)
이렇게 더듬어서 찾았습니다, 맨홀을.
한 번 더, 또 한 번.
(영상화면)
이렇게 찾아서 그 위에 있는, 이런 물속에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찾아서 딱 어떻게 잡히니까 그 위에 있는 부유물을 싹 건져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걷어냈습니다. 걷어내다 보니까.
자, 돌려 보세요.
(영상화면)
저렇게 소용돌이쳐서 물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소용돌이치죠, 막 물이. 어떤 데는 가서 보니까 상가 앞에 악취가 올라온다고 해서 그걸 전부다 고무판으로 다 막아놔 버렸어요.
그걸 들어내니까 물이 그냥 저렇게 빠져나갑니다. 저런 하수구 관리만 잘 됐더라도 그 옆에 있는 물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서 피해가 덜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이런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저는 맨홀의 위치도나 어떤 특수대책반을 만들어서 관리ㆍ점검 이런 것을 몇 번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위치도 같은 것 작성돼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맨홀이라든지 빗물받이에 대한 위치도는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망도라든지 준공도서에는 다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맨홀이라든지 우수받이 위치를 알 수 있게끔 하는 표시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와 협의해 본 결과 우선 맑은물사업소 측에서 표시시설을 지금… 침수 시에도 우수받이라든지 맨홀 시설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저게 지금 각 실과에서 있는 것을 한 장으로 알 수 있는 그걸 가지면,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가지고 있고 각 실과에서도 가지고 있으면 저걸 가지고, 이 맨홀이 어디 있냐 해도 몰라요. 직원들이 나와서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더듬고 찾고 다니는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의원
누구 하나 그런 게 있었으면 어디 위치에 어떤 맨홀이 있고 어디 위치에 있지, 거기 가서 뚫으면 되는데 그게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쉬워서 그런 계획도를 하나 만들어서 전부다 공동 배치하고, 만일에 저런 사례가 있을 때는, 비가 막 물이 쏟아질 때는 대책반을, 어디 가서 어디 어디 이것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부유물을 정리해라, 거의 막아집니다. 거의 막아져요. 많은 부유물… 제 기능을 다 못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라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 부분은 도면보다는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표시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그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업무보고 때나 사전에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몇 번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지켜지지 않고 하는데 너무도 참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지금 우리 읍내 저지대에 쏟아지는 우수를 펌프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있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2개가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하나는 전통시장 안에, 하나는 함평중 옆에…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습니다.
○ 정철희 의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군 배수펌프장 관리 실태를 보면, 지금 펌프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우선 모든 방재시설에 대한 관리자는 담당 공무원이 1차적으로 관리 담당자로 지정되어 있고요.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다 보니 외부 전문업체에다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실과에서는 위탁받은 업체가 제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ㆍ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영상화면)
배수장이 저렇게 있습니다.
돌려 보세요.
(영상화면)
배수장 관리를 용역을 줘서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이라는 데는 ○○○씨 업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분이 한 분이 저위에 저류조를 비롯해서 밑에 있는 배수펌프장을 한꺼번에 관리를 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러고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물론 저분이 또 하청을 둬서 누군가를 관리자로 뒀겠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하청은 두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직접 관리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직접 관리합니다. 당일날 8월 3일 저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의원
전화가 누가 어떤 데다 전화온지도 몰라요. 안 와. 물은 차오르는데, 안 되는데, 제가 문책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PPT는 띄우지 않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의원
띄우지 않는데, 한 사람이 저렇게, 저기가 저렇고, 저 위에 저류조가 그렇고, 또 저기 밑에가 그렇고, 해보와 학교가 그렇고. 어떻게 저 한 분이 관리를 합니까? 하청도 안 주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짧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배수펌프장 관리라는 게 각종 배수펌프장에 수위계가 있어서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펌프가 가동됩니다.
관리자가 현장으로 출동하는 상황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대로 작동해야 할 펌프가 작동을 안 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여덟 군데 중의 대여섯 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7월과 8월에 경험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배수펌프장 관리에 대해서 인근에 기거하고 계시는 주민을 부관리자로 지정하고, 또 저희 관내 배수펌프를 생산하고 있는 관내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1개 배수펌프장 3명이 담당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오늘 이 자리가 누구의 잘잘못을 가려보자고 문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의원
우리가 이런 재난을 겪으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보완해서 다시는 똑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의원
저류조 한번 다시 돌려 보세요.
(영상화면)
시간이 자꾸 가 버려서, 1분밖에 안 남았네.
더 돌리세요.
(영상화면)
저 위에 저류조입니다.
10분 줬습니까?
○ 의장 이남오
예.
○ 정철희 의원
지금 1만 4,400톤 저류하는 저류시설이 있는데 저것도 앞에서 전부 다 막혀져 버렸습니다. 부유물이 떠내려와서.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의원
40%밖에 활용을 못 했다고 주민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보완하실 거냐. 앞으로도 비가 와서 다 막아질 텐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의원
그러면 저 위에 1차, 2차 차단막이라도 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방법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자리로 이동)
맑은물사업소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네. 지금 도로를 너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시고 시종일관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일관해 주신 이상익 군수님과 실과소장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끝까지 마음 모아가며 자리를 지켜주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한 이 소중한 시간이 가볍게 지나쳐 버리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연례행사가 아닌 우리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보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중지를 모아보는 뜻깊고 생산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처음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진정한 지역 일꾼,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같이 뛰는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남오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분의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9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산회)
○의회참석자:10인
사무과장류승열
전문위원김종수
전문위원전태왕
의사팀장정형식
정책지원팀장천병인
정책지원관박수민
지방행정주사보박수연
지방운전주사보진성화
지방속기서기보김나리
속기사양한울
○ 출석 공무원 : 26인
군수 이 상 익
부군수 강 하 춘
기획예산실장 최 종 욱
관광정책실장 장 지 선
농업정책실장 노 병 철
보건소장 심 화 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문 정 모
총무과장 노 우 석
민원봉사과장 오 호 석
재무과장 정 순 용
인구경제과장 서 혜 련
지역개발과장 정 기 태
문화체육과장 양 성 환
농어촌공동체과장 김 환 동
환경관리과장 안 순 영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 미 선
가족행복과장 윤 성 태
축산과장 한 영 자
안전관리과장 배 준 호
건설교통과장 장 택 근
산림공원과장 김 택 곤
보건행정과장 김 미 숙
건강증진과장 김 수 진
영농지원과장 나 재 혁
기술보급과장 서 진 근
맑은물사업소장 정 훈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