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21일(화) 09시40분
의 사 일 정
1. 제3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5년도 군정질문의 건
(09시40분 개의)
○ 의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형식
의사팀장 정형식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발의 4건, 함평군수 제출 4건 등 총 8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형식
의사팀장 정형식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발의 4건, 함평군수 제출 4건 등 총 8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9시41분)
○ 의장 이남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06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09시42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윤앵랑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앵랑
존경하는 이남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 군정질문과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사ㆍ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있는 보고 및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제안합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함평군수와 함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3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윤앵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9시44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앵랑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도 군정질문의 건
(09시45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75조4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군정질문은 10월 21일 화요일 오늘부터 10월 23일 목요일까지 3일간 진행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0분이며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10분을 추가하여 진행하오니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영인 의원님, 정현웅 의원님 두 분으로 먼저, 김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단상으로 이동)
○ 김영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군민의 뜻을 받들어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남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군민께서 맡겨주신 소임이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군정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특히 군정질문은 단순히 집행부를 비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군민의 삶을 지켜내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건설적인 소통의 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정을 바라보자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민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질문들도 그러한 취지에서 준비했습니다.
군정의 여러 현안들을 점검하고,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 발전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제 질문을 군민의 요구로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조금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주제는 집중 폭우로 인한 함평읍의 전통시장 및 상가, 주택의 침수와 관련하여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함평군 신재생 에너지 보급,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문제 등입니다.
먼저, 함평군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단상으로 이동)
부군수님, 지난 7월과 8월 우리 군도 시우량 147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고, 많은 군민들께서 재산상 피해를 보셨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군민들의 불안과 행정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군의 재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판단회의 후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가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능을 다했느냐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재난대책본부와 상황실의 구성 그리고 실무반별 임무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 부군수 강하춘
먼저 지난 7월과 8월 호우 피해를 입은 우리 군민들께 깊은 위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응급복구를 위하여 지원을 해 주신 군의회, 군민, 경찰, 군인,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대책본부와 상황실 구성, 실무반별 임무와 관련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수님과 부군수가 본부장과 차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20개 실과를 분야별로 업무 성격에 따라서 13개 반으로 편성해서 임무는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통보할 때 거기에서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런데 법과 조례에 적힌 문구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실행했는지 이게 관건입니다.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 당시 실무반들이 각자 맡은 임무를 제대로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십니까?
○ 부군수 강하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상특보라든지 예비특보가 발령되면 행안부라든지 행안부에서는 부군수 휴대폰으로 바로 문자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담당 과장이나 팀장, 실무자 등에게 기상특보 발령 사항이 휴대폰으로 바로 전송되고, 저희들은 전송받으면 휴대폰으로 전 부서에 기상특보라든지 예비특보 사항을 전파함과 동시에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그리고 단계별로 비상근무 기준에 따라서 재난대책부 운영과 함께 분야별 공무원들이 대책상황실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처럼 피해를 입은 군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난상황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번 7월과 8월 집중폭우로 인해서 경험을 단단히 했는데요.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임무 숙지ㆍ지휘체계를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 부군수 강하춘
예, 그렇습니다.
이번 7~8월에 집중호우를 보면 짧은 시간 내에 극한 호우가 내려서 사실 현행시스템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재난성 호우로 칭할 만큼 보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상응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대응체계와 현장 매뉴얼을 마련해 나가고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 상황에 맞게 실질적으로 대책이 추진됐느냐 하는 점입니다. 조례에 임무가 적혀 있다고 해도, 현장에서 그 임무를 몰라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특히 기상특보나 단계별로 비상근무가 발령되었지만, 각 단계에서 실무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군민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교육과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 부군수 강하춘
이번 7~8월에 호우피해 재난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반에 임무 미숙지에 대한 주민들의 지적은 우리 지역의 호우피해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서 영수길이라든지 중앙길 일부 도로가 침수되는 등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가용 인력과 장비 등을 총동원해서 사전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번 7~8월의 재해 때를 교훈 삼아서 교육이라든지 장비작동 훈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고, 또 우리 공무원만으로는 이런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민간의 가용자원과 우리 관과 협력 체제를 더욱더 굳건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부군수님, 반드시 연 1회 이상 정례 훈련이라든지 현장 모의훈련 등으로 실제 재난상황을 대비해 구체화해서 제도화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강하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절차상 지휘 체계라든지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었다고 해도 주민들께는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대응이 좀 늦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행정이 서류상으로 가동됐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언제나 다르게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 보고 체계, 지휘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십니까?
○ 부군수 강하춘
이번 우리 군에서 7~8월 집중호우 시에 재난 상황 회의를 거쳐서 저지대라든지 산사태 지역 등 이런 취약 지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주민을 대피하는 등 지휘 보고 체계에 현장 작동 상에는 사실 문제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비상이 걸리면 저희들이 무엇보다 공무원 카톡방, 간부 공무원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과 휴대폰으로 수시로 문자를 통해서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인명 피해를 최우선적으로 막기 위해서 실과소라든지 읍면장께 급박한 상황에서는 선조치 후보고 하도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지난 극한 호우 당시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본 영상은 지난 8월 3일 폭우 당시에 중앙길을 따라 우수가 시장 쪽으로 빠르게 유입되는 영상 자료입니다.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던 상황인데 함평천지 전통시장 일대가 삽시간에 빗물이 모이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당시를 돌아보면 곤봉산과 기산봉에 쏟아진 빗물이 도로를 타고 중앙길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유입된 유량이 배수시설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물길이 결국 낮은 지대인 전통시장으로 흘러들어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폭우가 쏟아졌다는 이유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배수 체계의 구조적 취약점 때문이라고 봅니다.
부군수님, 해당 지역의 배수 관리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 부군수 강하춘
의원님께서 방금 보여주신 영상 자료와 같이 저도 8월 3일에 읍내 시내가 침수되자마자 사무실보다는 현장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는 저지대가 많습니다. 또, 우리 함평 지역의 강우량도 영향을 받겠지만 장성이라든지 담양이라든지 광주 지역 인근지역의 강우량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평군뿐만 아니라 관내 일대 배수 체계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함평읍이라든지 학교, 월야, 대동 이런 여러 지역에 대해서 하수로 중점 관리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읍소재지 침수 예방을 위해서 함평읍 하수도 중점 관리 정비사업과 내교기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끝나면 4개 정도 펌프장이 신설될 것으로 보는데요. 우수관로 확장이라든지 배수펌프장 설치 등 본사업이 완료되면 보다 더 배수 체계가 개선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부군수님 말씀으로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작곡재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있죠?
○ 부군수 강하춘
예.
○ 김영인 의원
그 빗물이 중앙길로 몰리기 이전에 상단부에 제2의 또는 제3의 배수펌프장을 새로 설계해서 펌프장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부군수 강하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함평 관내 우수관로라든지 이런 시설이 아마 대부분 설계빈도가 우수 관로는 30년, 시우량 최대 70mm 정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8월처럼 그런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의 안전과 피해예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신설 펌프장 필요성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필요한 재난관련 재해예방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건의도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근본적 대책과 병행하여 현재 설치된 배수펌프장과 우수관로의 용량 및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관로 규모가 현장 여건에 비해 현저히 협소하게 설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보이시죠?
○ 부군수 강하춘
예.
○ 김영인 의원
이 부분이 함평전통시장 뒤편입니다. 전통시장과 화랑식당 사이에 있는 집수정입니다. 또 한쪽은 목포식당과 전통시장 사이에 관로거든요.
저런 집수정들이 몇십 년 전에 규모로 했는지 몰라도 하단부에는 1,000×1,000 배수관로가 설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집수정이 저렇게 20cm, 30cm 저런 식으로 집수정이 너무 적어서 폭우로 쏟아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런 집수정 문제도 크게 확대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부군수 강하춘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설치된 배수로나 집수정 등 방재시설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또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현재 구조로는 배수펌프장을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수펌프장에 유입되는 물이 한계가 있습니다. 펌프장과 용량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런 집수정이 커서 물이 바로바로 관로를 타고 배수펌프장으로 이동이 돼서 바로 품어내야 물이 고이지 않고 침수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집수정 같은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부군수 강하춘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일시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급성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꼭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호우는 이제 일상형 재난으로 상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행 재난대책본부는 여전히 피해 복구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 기능은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군의 재난대책상황본부는 조례에 따라 가동은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실효성입니다. 실무반 임무 숙지, 보고ㆍ지휘 체계 그리고 침수ㆍ배수 관리 같은 상시적 재난 대응에서 아직 공백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문합니다. 호우 대응 전담반 정비 등을 비롯해서 상황실이 진정한 컨트롤타워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복구 과정으로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7월과 8월 집중호우 당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행정이나 언론에서는 흔히 천재지변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것이 천재지변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실제 피해의 규모와 주민들의 안전은 천재지변 그 자체가 아니라 사전에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는지, 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즉, 우리 군이 천재지변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엄격한 사전대응 기준을 정하고 군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의 과실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께 더 폭넓은 지원과 사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부군수 강하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일상, 조금이라도 빨리 생업에 복귀하는데 행정의 최우선을 두고 응급 복구 지원이라든지 재난지원금 선지급 등 복구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600여 공직자들은 주민들의 안전 관리에 한치의 과실이나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보다 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재산상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민 지원 등 주민생활 복구 체계의 미흡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피해 직후 읍ㆍ면사무소와 군청 간에 피해 현황 파악과 지원 업무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일부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생활 지원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엄다면 영흥리에 위치 하는데요. 침수가구가 있어요. 그래서 빨래를 못하기 때문에 이불 빨래를 해달라고 면사무소에 전화했는데, 제가 오후에 갔거든요. 그때까지 진척이 안 되고, 그 내용을 들어 보니 면사무소에 신청을 했는데 면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군에다 연락하시오. 그래서 군에다 전화했더니 군에서는 다시 면사무소로 지시했습니다. 면사무소로 다시 하십시오. 이렇게 갈팡질팡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관리부서와 사업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가 잘못했다. 이걸 따지기 이전에 컨트롤타워에서 이런 부분까지 정확히 짚어서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부군수 강하춘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결국 준비된 자원만으로는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부군수님,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행정의 최우선 책무이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행정은 없습니다. 재난은 천재지변이든 인재든 즉각 대응이 생명입니다. 이번 집중호우에서도 관리 소홀로 막을 수 있었던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점검과 교육 강화, 정례 모의훈련 제도화 이런 부분은 장마가 지기 전에 6월, 7월에 꼭 실시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호우 대응 전담반 신설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주민 체감형 정보 전달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재난대책상황실이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와 매뉴얼을 전면 보완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폭우가 쏟아지는 재난이 발생했을 당시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일심동체가 돼서 고생하셨다는 것은 모든 군민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평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문제에 대해 부군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흐름입니다. 중앙정부도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근 신안군은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 지역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는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 태양광 발전시설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신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강하춘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종류는 설치 위치 및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건물, 지붕형, 토지에다 하는 설치가 주를 이루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수지라든지 이런 수면 위에 설치하는 수상형으로 여러 가지 있고, 최근에는 농업용과 같이 병행한 영농형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설 투자 대비 수익성 측면은 어떻습니까? 일반 농가가 축사 지붕이나 유휴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연간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부군수 강하춘
태양광으로 인한 연간 소득은 설치 위치라든지 장소, 일조량, 모듈 제품 이런 것 등에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보통 설치 용량을 100㎾를 기준으로 한다고 볼 때는 설치 비용은 약 1억 원 정도 그리고 연간 발전 수익은 2,000~2,800만 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다.
○ 김영인 의원
결국 농가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단순히 대규모 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태양광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부군수 강하춘
주민들의 소득 안정과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해서는 태양광 사업이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는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함평지역에 지속가능한 농촌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주민소득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익 차원에서 생활 불편이 없는지도 보고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을 지양하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영인 의원
부군수님 말씀은 접근하는 자체가 무분별하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태양광이 우리 군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다. 이런 대안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부군수 강하춘
예.
○ 김영인 의원
그래서 우리 군 자료에 따르면 농촌형 태양광에서 이격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부군수 강하춘
2018년 11월 주민소득 및 마을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의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함평군 군계획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 4년간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한 10배 이상, 4년 전 계획했을 때와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서 마을 경관이라든지 주거환경 훼손 등 민원도 증가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1년 주민기피시설 표준매뉴얼을 마련해서 개발행위 허가 접수 시부터 관계부서 협의라든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주변 토지이용 실태와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인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마을 이장님 등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불허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조정 협의토록 노력하고, 또 반대가 심한 경우 의견이 합리적인지를 심사숙고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 김영인 의원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조례에 따르면 마을 이장에게 전화해서 여기가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조례에는 문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인해서 이장에게 전화해서 여기는 태양광 부지가 적정하냐, 안 하냐 전화하는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고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처럼 협의나 면적 축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자진취하로만 대응하는 것은 이도 저도 아닌 대응 같은데요.
적정한 행정행위로 신뢰성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런 임기응변식 대응을 넘어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행정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강하춘
우리 군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라든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경관 리스트라든지 이해방지 체크리스트 등 정하고 있는 규정이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것을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한 후에 군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계획위원회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심의 세부 기준에서 정한 입지 적정성이라든지 기반시설계획, 주변환경 경관보호 등에 대한 분야별 심의 기준을 준수하여 심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부군수님, 제가 8대 때 의회에 들어와서 군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군계획심의 단계에서 경관 저해를 이유로 차폐수 식재라든지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공정성이 아닌 심의위원들 개인의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사업유형이나 입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그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제각각 부과되다 보니 사업자는 예측 가능성을 잃고 추진 의지를 잃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행한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을 보면 경관 관련 심사 항목이 별표 3의 체크리스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조건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강하춘
저희들이 군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위원님들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그분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심의회에서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여러 참석한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군계획위원회 하면서 조건부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 조건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심의보다는 보완을 통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 김영인 의원
부군수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거기에는 심의위원들의 말이 곧 법입니다. 민원인들은 민원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도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현장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전문가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예를 들어 우사를 짓는다면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더 잘 알지 기술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꼭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전혀 맞지 않다. 현장을 꼭 확인해야 한다. 현장 확인하지 않고 가결, 부결, 조건부 심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별론으로 지역민께서 하소연하신 한 가지 일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광면 보여리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는데,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부결 사유가, 체크리스트 3 보면 우량농지의 보존 필요성 있죠? 거기에 우량농지의 보존 필요성이었는데, 제가 관련 내용도 찾아보고 현장도 여러 번 가서 보았습니다.
거기는 경지정리가 된 농지입니다. 그러나 경지정리는 됐지만 거기는 명백한 천수답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지역이 암반으로 쫙 깔려 있어서 관정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량농지로서는 자격 미달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청을 넣었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항공 사진으로 보면 우량농지 같아요. 이런 부분을 한 번만 현장에 가서 확인하셨으면 우량농지 보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공직자들도 어렸을 때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만한 추억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렸을 때 길 가다가 시골에서 둠벙이라고 하죠? 둠벙을 보면 돌멩이를 집어서 던집니다. 돌멩이를 던질 때는 나쁜 의도가 있어서 던지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데 둠벙 안에 있는 개구리는 맞으면 죽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심의위원들은 앉아서 부결이냐, 가결이냐,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신청한 당사자는 부결이 되면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래서 가서 보니 거기는 900평 정도 되는 땅에 한 400㎾ 설치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 이것저것 다 떼고 순수익이 100만 원 정도 잡았을 때 한 달에 400만 원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의 경제를 망친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거기는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주위에.
그 주위에 있는 것이라고 딱 축사 하나 있습니다, 축사. 거기에서 마을도 500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장님한테 전화해서 태양광 설치를 여기에다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전화하는 게 맞다고 보신가요?
○ 부군수 강하춘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사업 신청 건은 사실 저희들이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기 일주일 전부터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확인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조금 더 현장성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계획위원회는 군의원님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에 따라서 심의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참석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방금 마을 이장이 위원회에 이렇게 의견을 피력했던 것은 본격적인 심의하기 전에 참석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었던 것입니다.
○ 김영인 의원
우리 부군수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군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을 한 분 추천해 달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 부군수 강하춘
그러면 다음번 위원회에, 임기 만료돼서 개편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세 가지 문제를 짚었습니다. 첫째, 군계획심의 과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심의 과정이 조건부 부과나 재심의로 이어지면서 추진 지연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절차 정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민원 관리 전략의 부재입니다. 지금처럼 임기응변식 대응만 반복된다면, 행정은 목소리 큰 쪽에 끌려다니게 되는 불신의 구조를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셋째, 영농형 태양광 준비 부족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 군은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발맞추면서도 주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얻어내야 우리 군의 정책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모호한 기준과 임기응변식 대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군이 나서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며 정책 목표에 맞는,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제도 변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 그것이 군의 책무이며 군민의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이제는 주민을 설득하는 행정으로, 또 원칙과 준비가 있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군이 그 변화를 시작하길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부군수님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자리로 이동)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문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 축산과장 한영자
감사합니다.
○ 김영인 의원
2019년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이 확정된 이후, 현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보상, 이주단지 분양가, 생계 및 생활안정대책 그리고 우리 군의 재정 부담 문제가 얽혀 심각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이 어떻게 우리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기회로 바꿀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상 신뢰성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보상은 감정평가사의 판단으로 산정되고, 불복하면 재평가와 중토위 재결 절차로 이어지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축산과장 한영자
맞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번에도 재평가를 거쳐 15% 이상 보상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접 토지 간 가격이 역전되거나 수목ㆍ축사가 저평가된 사례 때문인데요,
과장님도 이런 민원 접수된 걸 알고 계시죠?
○ 축산과장 한영자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특히, 축사 보상 관련해서 나주 혁신도시 유치 시 산포면 일대의 한우 농가에 대한 영업보상을 담당했던 평가사 말에 의하면 20년 전 당시 축산농가에 대해 1두당 300만 원 정도로 영업보상을 실시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송아지 1마리가 150만 원, 성우가 5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송아지 1마리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성우는 700만 원 기준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영업보상을 150만 원 한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1마리당 300만 원을 영업보상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는 인근 지자체의 보상 사례보다 훨씬 미흡한 수준으로 보상금이 책정되었다는 주민 목소리가 있는데, 혹시 사실 확인 해보셨나요?
○ 축산과장 한영자
예.
○ 김영인 의원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으시죠?
○ 축산과장 한영자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축산자원개발부와 자주 소통하고 협의를 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영자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주단지 조성과 분양가가 문제인데요. 현재 가덕ㆍ함정지구 이주단지의 분양가는 약 30만 원 선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축산과장 한영자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런데 당초에 79세대였던 이주 희망 세대가 지금 14세대만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 축산과장 한영자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렇게 된다면, 이주단지 조성의 실효성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단지 분양가 산정 과정과 항목별 내역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설명이 안 됐죠?
○ 축산과장 한영자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제78조제4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생활기본시설비를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지금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비가 포함됐는지, 안 됐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축산과장 한영자
지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생활기본시설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이렇게 명백히 법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분양가에서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과장 한영자
이주민께서는 분양가 외에 추가적인 재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 김영인 의원
아니, 다른 것은 다음에 얘기하더라도 분양가는 분양가대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것은 부담해야죠.
함평군을 협상 파트너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청해도 지금 자료를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안 주죠?
○ 축산과장 한영자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축산자원개발부와 우리 함평군이 동등하게 서로 협상의 대상이 되고 협치해야 하는 마당에 이 분양가가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자료를 주라고 해도 이 자료 자체를 주지 않는데 우리 함평군을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분양가 자체를 확 내려서, 지금 14세대로 되어 있는데 원래 79세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축산과장 한영자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우리 함평군에서 이주민 주택건립융자금 이자 및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이런 좋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제도는 보상금 자체가 낮아서 현금 여력이 부족한 이주민들이 추가로 농협이나 축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지었을 때만 혜택이 되는 거예요, 이 조례가.
그런데 고령 주민의 경우는 대출 자체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대출을 받지 않으면 집을 못 지으면 이 조례는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는 다소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지원할 생각은 없는가요?
○ 축산과장 한영자
저희 군에서는 지금 조례 개정된 부분도 있고, 또 이주민에서 요구하는 일반 비닐하우스 지원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제일 근본적인 것은 분양가를 낮추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영자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반드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단지는 단순한 택지 공급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재정착 문제입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 출신 모정환 도의원님께서 도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주민들을 위한 망향동산과 망향비를 세워서 고향이 그리울 때, 또 명절 때 찾아와서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축산과장 한영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영자
예.
○ 김영인 의원
그리고 세 번째 질문드리겠는데요. 생계ㆍ생활안정 대책입니다. 이런 것은 이주지역민 갈등 조정과 지원 대책 이렇게 해서 협약서에 보면 함평군은 이주지역민에 대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안정 대책 이렇게 농업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립축산과학원은 이에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주체는 함평군이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축산과장 한영자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혹시 준비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한영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생활안정대책으로 이주민들이 원하는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례 제정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지원이라든지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설명이 좀 부족하고요.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한영자
예.
○ 김영인 의원
그러면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여태 1년이 넘었는데도 소식이 감감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주민 생활안정대책이 함평군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축산자원개발부에 태양광 설치, 용역권, 일자리 등을 요구했는데 지금 전혀 협상의 파트너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 축산과장 한영자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무직 채용도 구체적으로 분야ㆍ정원ㆍ비율 없이 사전 준비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정확히 공무직 우선 채용협약은 몇 명, 어디에 몇 명, 어느 규모, 이렇게 정확히 명시하고 보장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축산과장 한영자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우리 함평군의 귀한 178만 평이라는 땅을 주면서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요구하지 못하면 되겠어요? 맞죠?
○ 축산과장 한영자
예.
○ 김영인 의원
그리고 협상이 잘 안되고 있어요. 협상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 군의 유일한 협상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주민 요구 관철을 위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축산과장 한영자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주민들과 협력을 통해서 협상이 원만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축산자원개발부에 요구한 대로 우리가 수용해 줄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주민들을 버리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 축산과장 한영자
예.
○ 김영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축산과장 한영자
예.
○ 김영인 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함평군의 천지 한우가 명성으로는 대한민국에 3~4위권입니다. 그러나 개량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전국에서 하위권인데요. 개량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량된 한우 암송아지를 입식하게 되면 시장에서 판매하는 암송아지와 육종농가라든지 개량된 암송아지는 보통 가격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개량을 해야 함에도 돈이 없어서 개량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량 농가에서 입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1마리당 100만 원씩, 200만 원씩이고 보전을 해 줘야 한다. 그래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과장님 좋은 생각 갖고 계신가요?
○ 축산과장 한영자
올해 저희 같은 경우는 고능력 암송아지 구입하는 데 있어서 추경까지 해서 20두 정도 저희들이 지원했고요.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아무튼 과장님과 군수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요청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영자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산을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행정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메탄조사료 종합유통센터라고 하는 큰 공장을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60% 정도, 자부담 40%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비를 받아서 하지만 인근 옆에 무안군에 있는 사료와는 조금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자연에 널린 갈대를 무료로 하기 때문에 원가에서 조금 밀립니다. 함평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려면 축협에서 생산하는 사료를 먹이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이 배합사료 이송비를 축협에서 50%, 행정에서 20%이건 30%이건 그리고 자부담 이렇게 해서 많이 지원해야 사료 공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장이 활성화되면 농가들이 잘살게 되면 우리 함평군의 경제가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큰 틀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 좋은 생각 갖고 계신가요?
○ 축산과장 한영자
저희도 축산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은 함평군의 큰 기회이자 큰 부담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 재정의 출혈을 줄이며, 실질적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이제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설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 그리고 분명한 군의 원칙을 보여주셔야 할 때라는 말씀을 끝으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문제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자리로 이동)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과 축산과장님 그리고 군정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단순한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군정 운영에 반영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가 군정의 큰 비전과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도 현실적 대안을 세심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인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이남오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정회)
(10시56분 속개)
○ 의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현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현웅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뜻을 대변하며 늘 현장을 누비는 이남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늘 고민하고, 민생 현안을 꼼꼼히 챙기며 군정의 중심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이상익 군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 확보부터 정책 실행까지 군정의 최일선에서 밤낮없이 애쓰고 계신 실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현웅 의원 인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큰 사랑과 신뢰 속에 4선 의원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그 무게의 책임을 다시금 깊이 느낍니다.
그동안 저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따뜻한 현장의 정치, 실천하는 의정을 신념으로 삼아 군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부족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심만큼은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의정활동은 권한이 아닌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언제나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섬김의 자세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군정질의는 군민과 행정이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함평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의 질문이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고, 군정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군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주제는 신광ㆍ대동면 산불지역 복구 추진, 공공기관 건물 공실 활용 방안, 함평 출토 국가유산, 지역 전시 기반 마련 등 총 3가지입니다.
우선, 신광ㆍ대동 산불지역 복구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로는 산림공원과로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감사합니다.
○ 정현웅 의원
우리 과장님, 산림공원과에 오신지 얼마 되셨는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7월 9일자로 왔습니다.
○ 정현웅 의원
한 3개월 정도 됐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 정현웅 의원
정확하게 업무 파악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2023년 4월경 대동면 연암리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대동면 연암리ㆍ운교리, 신광면 월암리, 삼덕리에 걸쳐 약 641ha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평수로는 92만 3,000평 정도 됩니다. 이후 산림공원과에서 복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복구사업을 추진 중일 텐데, 현재 복구계획의 주요 내용과 단계별 추진 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지 복구 방안 및 경관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복구 기간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서 단계별로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계획은 실제 피해목을 벌채하고 조림하여 산림으로 복원하는 계획과 산불피해지를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경관숲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정사업비는 77억 원입니다.
중기ㆍ장기계획은 산악승마, 산림레포츠, 자연휴양림 조성 등 연계사업으로 추정사업비는 672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지금 641ha를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결과대로 추진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 672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중ㆍ장기계획은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산불피해지 복구 기본계획에 따르면 피해지 복원을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현재는 단기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계획이 수립된 지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2024년도부터 시작된 산불 피해 복원 및 경관숲 조성 등 단기계획이 당초 예정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업 준비 및 추진 상황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산불피해복구조림사업을 연차별, 구역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7.6ha에 산수유나무 외 7종의 14만 4,8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복구조림 40ha를 추가 식재할 예정이며, 2026년 산불피해복구 조림 사업량은 107ha로 산림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조림예정지 벌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답변에 제가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7.6ha에 산수유나무를 7종에 걸쳐 14만 4,800본을 식재 완료하셨다고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 정현웅 의원
그러면 97.6ha를 ㎡로 해 보니까 29만 2,800㎡에 약 8만 8,727평 정도 되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 정현웅 의원
그러면 거기에 14만 4,800본을 식재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한 0.6평 정도에 한 주씩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 정현웅 의원
지금 식재된 이 수종이 만약에 5년, 10년 후에 완벽하게 뿌리를 내리고 활착이 됐을 때 그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조림은 당초에 밀식으로 해서, 연차별로 해서 베어내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 정현웅 의원
그러면 그 비용까지 672억 속에 포함된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다 포함된 겁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산불 피해 복구는 단순히 벌채와 식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동반되어야 진정한 복구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 앞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울진 산불 피해 묘목 고사 관련 기사입니다.
저기 화면을 보시면 울진 지역에도 우리 함평보다 훨씬 더 큰 산불 피해로 인해서 많은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관리 소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은 수종들이 고사됐어요. 그래서 우리 함평도 그렇게 식재를 해서 현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저쪽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고사목이 발생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산불피해지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미생물과 양분이 부족한 척박한 환경으로써 조림목의 활착률이 낮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적지적수의 조림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활착률을 높이고 조림 후 3년간 풀베기사업, 또 5년에서 15년 동안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추진하여서 조림목이 안정적으로 활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사목에 대해서도 추가 보식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산불피해 복구는 단순한 원상회복이 아니라 향후 산불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산림공원과에서는 신광면 산불 피해 지역에 총 9.02km 규모의 임도 개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과 산림경영, 관광 자원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도개설을 두고 산불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입장과 오히려 산불 확산과 생태계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도 신설계획이 실제로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과학적 근거의 판단 기준에 따라 해당 계획이 수립된 것인지에 대해 군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로 산림경영과 산불 예방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보호하는 시설로 임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산불은 발생 후 30분 이내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도는 진화 장비ㆍ인력의 접근속도를 높여서 초기 진화 성공률을 극대화합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산불 접근로가 가까울수록 화재 진화 성공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강풍이 없는 조건하에서도 임도는 방화선의 역할을 하며 불길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필요시 추가 방화선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으로도 활용됩니다.
또한,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한 신광면 일원은 2024년부터 2025년 조림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불탄 소나무가 강풍에 쓰러지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조림사업을 비롯한 향후 산림 복원과 각종 산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더 나아가 관광 자원으로 활요하기 위해서는 임도는 반드시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산불 피해 복구는 2050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계획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예산확보 전략과 실행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연차별 예산확보 계획과 함께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의 협의 전략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확보가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대체 재원 마련 방안이나 사업 조정 계획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예산 운영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단기계획 복구를 추진하면서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산림청 소관 사업 외에 타 부서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적정 시기에 예산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유지매입을 추진하여 추후 산불피해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산불피해 복구사업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와 지역 경관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한 산림 복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이 직접 누릴 수 있는 공간 조성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군민 의견 수렴과 참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 진행 상황 공유 체계는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복구사업이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경관 자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현재 군은 단계별 복구 계획 사업에 따라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사유림 동의서 징구 시 토지 소유자에게 복구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득하여서 동의를 구하고, 또 충분히 안내를 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폐해진 산림 산불피해지가 다시 산림의 형태를 갖추는 데는 오랜 회복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산불피해지가 대부분이 사유림이고 산불피해지 일대가 급경사와 암반이 많은 지리적 여건과 현장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산불피해지를 함평을 대표하는 미래의 산림 관광 자원으로 만들겠다는 일념하에서 복구 조림, 임도, 사방사업 및 사후 관리와 중장기 연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이제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 정현웅 의원
그때 당시에 산불이 난 원인 조사 마무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그 부분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디 선까지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직…
○ 정현웅 의원
그러면 현재 진행된 상황까지만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때 당시에 우리 함평으로서는 대단히 큰 산불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개군 이래 가장 큰 산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의 협조 속에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었죠,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우리 군민이나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상당 부분 국가의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상당히 의외였던 예산이더라고요. 정확하게 산불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우리가 받은 국비 예산이 얼마였죠?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총괄해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현재 연도별로 계속해서 국고보조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24년부터 50년까지 26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완벽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로드맵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 정현웅 의원
그런데 현재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우리 군에서 국비로, 정식으로 지원받은 예산이 얼마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 정현웅 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산불 예방 이 부분에 질문하면서 우리 과장님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지금 641ha 192만 3,000평 이 부분에 필지 수는 몇 필지나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필지 수가 305필지입니다.
○ 정현웅 의원
305필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국유림이 13필지고 공유림이 10필지고 사유림이 282필지입니다.
○ 정현웅 의원
사유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사유림이 282필지.
○ 정현웅 의원
그렇게 필지 수는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여기에 필지 수 대비, 지금 여기에 소위 산주라고 하시는 땅 주인들, 그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본 의원은 군정질문 이전에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난 우리 함평에 산불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 신이 내린 기회다. 그런 얘기를 위원회에서도 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뭔 얘기냐. 우리 함평에 기본적인 관광의 인프라가 없는 참 빈약한 이 지역에서 그 공간을 향후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냐에 따라서 우리 함평의 역사가 바뀌면서 함평의 관광지로서 역할을 자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확보됐다라는, 물론 산주나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 정현웅 의원
그래서 제 생각과 같이 우리 군수님도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이 641ha, 쉽게 해서 192만 3,000평 이 부분을 차라리 매입을 해서 우리 함평군에 맞는 멋진 그림을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본인 스스로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현재 군에서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사유지 매입 예산을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래서 어차피 이 지역은 우리가 용역 보고를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 정현웅 의원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추정하고 연차적인 로드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 정현웅 의원
그런다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24년부터 2050년까지 장장 26년간에 걸쳐서 이걸 마무리하겠다는 그 계획서가 나온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 정현웅 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고, 모레 일도 모르는데 장장 26년 후에 이 면적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물론 우리 세대보다는 미래의 세대들이 그 지역에서 상주하면서 우리 함평을 자랑스럽게 이러한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런 그림이 나올 것인가.
저는 여기에서 2050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당겨서 2035년, 2040년 이전이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기를 완벽하게 우리 함평의 자랑스러운 관광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현웅 의원
아니, 그렇게 생각만 하시지 말고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답변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그래서 중ㆍ장기 계획을 세워서 671억을 투입해서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 정현웅 의원
지금 혹시 과장님 그쪽 임야죠? 임야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다 임야입니다.
○ 정현웅 의원
100%는 아닐 것이고 전답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지목상은 그렇게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만약에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 192만 3,000평을 매입했을 때 그쪽의 공시지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물론 공시지가는 요즘에 통용이 안 됩니다. 실거래가를 많이 적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른 생각했을 때 공시지가로 했을 때, 평당 어느 정도 나올까.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계셨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일시적으로 그걸 매입한다는 것 자체는 생각을 못 했고요. 군의 입장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이것은 차라리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산악지대 그 땅주들도 산주들도 재산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비중을 안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대손손 내려온 문중 산이나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래서 가격을 논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예상치라도 생각한다면,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641ha 192만 3,000평을 평당, 예를 들어서입니다. 1만 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평당 1만 원.
그럼, 얼마예요? 192억 3,000밖에 안 됩니다. 1만 5,000원 잡았을 때 289억밖에 안 됩니다. 289억이라는 돈은 우리 함평군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연차적으로 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그 지역을 개발했을 때 그 주변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기회에, 물론 여기 필지에 포함되어 있는 산주분들의 의견은 생각지 않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시고, 그런다고 하면 289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는 금이라도 팔아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장내 웃음)
○ 정현웅 의원
(웃음) 과장님, 금이라도 팔아서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군수님, 저희들 입장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모든 3만의 군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 정현웅 의원
물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 그런 준비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 정현웅 의원
지금 여기 산불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혹시 공모사업 신청한 것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올해의 사업이 대동제 생태공원 탄소저장조 30억짜리 사업이 확보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 피해 복구 조림사업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확보된 게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리고 어찌 됐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반드시 중요하죠.
○ 정현웅 의원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시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좋은 의견, 제안…
○ 정현웅 의원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서 1조 8,400억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 정현웅 의원
지금 이 지역이 광주광역시에서 상당히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 정현웅 의원
지금 1조 8,400억 속에 신해선, 해보에서 신광까지 4차선 확보 계획이 들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 정현웅 의원
또한, 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과학원이 신광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 정현웅 의원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에게 떳떳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즉,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뭔가 우리 군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 군민이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큰 그림을 그려서 개발해서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큰 관광지가 조성됐을 때 얼마나 큰 효과를 거양하겠습니까?
향후 10년, 15년 후라면 우리 함평군의 역사가, 아마 그림이 크게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어떤 사업보다도 이 분야에 조금 더 많은 투자계획을 실천에 옮기시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또 좋은 의견 주셔서 군정에 산림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정책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래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완공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 과장님께 드렸던 말씀처럼 2050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그 용역 결과에서 로드맵에 의해서 2050년까지 그 계획을 과감하게 버리고 조금 당기자는데 동의를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의 삶이 훨씬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산불 피해 복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단지 나무를 심는 계획이 아니라 군민이 숨 쉬고 걸을 수 있는 숲을 되살리는 과정이며 지역이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
복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경관과 생태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이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감사합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수고하셨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리고 제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처럼 최선을 다해서 산불 재난 지역에 선포된 그 부분을 다시 기존의 용역을 벗어나서라도 큰 그림을 그리십사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계속해서 공공기관 건물 공실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감사합니다.
○ 정현웅 의원
본 의원이 질문요지를 드리고 나서 과연 이 질문 내용이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인가 아니면 관련 실과 과장님들께 해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재산을 모두 관리하는 실무부서 과장님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최근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수년간 방치된 유휴 공공물이 흉물로 전락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평군 역시 장기간 방치된 유휴 공공건물이 군민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부서별로 흩어진 시설과 예산으로 인해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일 텐데요.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며, 현재 군에서 내부적으로 파악한 유휴 공공시설 현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한 저희 군의 유휴 공공시설은 총 5개소입니다. 구)석성초등학교, 구)생활유물전시관, 해보갤러리함평, 공립신광어린이집 그리고 청소년야영장 등 총 5개소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께서 앞서 파악된 유휴 공공시설이 5개소라고 답변하셨어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나 준공 후 곧바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공실과 다름없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까지 포함한다면 범위가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군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전체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의향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3월 군유재산 유휴시설물 활용 계획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총 9개 부서 19개의 시설물이 조사되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10월 현재 상황을 재조사한 결과 운영실적은 저조하나 사용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총 14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5개소만 미운영 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정현웅 의원
현재 파악된 것이 19군데 중의 14개는 어렵지 않게 운영되고 있고.
○ 재무과장 정순용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현재 나머지 5개는 완전한 공실로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 재무과장 정순용
지금 5개소 중에서 해보 갤러리함평은 금년도 10월 중으로 리모델링이 끝나서 아마 내년부터는 운영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방금 14개 시설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현웅 의원
거기에서 2군데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재무과장 정순용
나산에 있는 나산할머니다방과 손불 다목적센터 같은 곳도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손불 다목적센터는…
○ 재무과장 정순용
그리고 대동에도 있고요.
○ 정현웅 의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시설물이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운영이 아주 미숙합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 정현웅 의원
아주 미숙하고, 본 의원은 봤을 때 이런 시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물론 이 사업은 아마 우리 행정에서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죠? 그렇지 않은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나 어찌 됐든 건물이라는 것은 신축을 해서 지어놓고 활용을 못 하고, 활용률이 낮으면 그 건물은 쉽게 폐허가 됩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현웅 의원
우리 가정집도 아무리 좋은 집도, 아무리 좋은 아무리 고가 아파트도 사람이 살아야 아파트다운 아파트가 됩니다. 사람이 안 살면 그것은 금방 표가 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14군데 지역의 지금 운영 상태를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한 말씀이다.
현재 14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 있게 활용도를 높여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그분들에게, 그 지역에 주지시켜서 본 의원같이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공공건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은 건립 취지와 달리 활용도가 낮아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는 유휴 공공건물에 대해 이용률, 방문객 수, 운영비 대비 효과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혹은 아직 없다면 앞으로 이런 관리 체계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우리 군은 공유재산법 제44조에 따라서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힘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휴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중한 군민의 재산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는 앞으로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운영비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서 보다 철저한 점검과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자,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석성초등학교.
(영상화면)
사진 보셨죠? 과장님.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현웅 의원
저게 우리 함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이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누가 보더라도 저 건물을 공공건물로 보겠습니까? 동네 야적장입니다. 공공건물다운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현웅 의원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개소 가운데 몇 곳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우선, 함평읍 석성리에 위치한 구)석성초등학교는 과거 전통문화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었으나, 현재 대부계약이 종료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현장을 보면 농기계나 농자재 등 방치되어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입니다.
이후 타 부서의 사업부지 활용이나 임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어떤 활용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먼저, 구)석성초등학교가 현재처럼 계속 저렇게 비어 있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 사용을 희망하는 군민에게 대부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지역 문화공간이나 예술학교 또는 역사체험관 같은 관내 체험시설로의 활용이나 농촌유학시설, 외국인 숙소 등 우리 군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이 건물은 본래 교육청 자산이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우리 군에서 공매받았는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교육청으로부터 2003년도에 저희 군에서 취득했습니다.
○ 정현웅 의원
혹시 신축년도 아십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1971년도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몇 년이에요? 50년이 넘었네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 안전도 검사나 이런 것들 안 해도 유지는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아직 안전도 검사는 저희들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철근콘크리트조로, 물론 현재는 건축의 연한이 어느 정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 재무과장 정순용
철근콘크리트조 내용 연수가 정확하게 50년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요. 5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것도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나산면 이문리에 위치한 구)생활유물전시관은 건축물 유지보수비와 철거비 등으로 유찰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단순 매각 외에도 부분 리모델링 후 임대, 민간 투자 유치, 타 부서 공동 활용 등 다른 대안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군에서는 이 시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나산에 있는 구)생활유물전시관은 사실 안전상의 문제로 해서 리모델링 부분보다는 철거를 한 후에 해당 재산의 사용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과 같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노후화된 시설물을 먼저 철거하고 재정비한 후에 의원님 말씀처럼 임대라든가 또는 민간 투자 유치 이쪽으로 한번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이 건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현웅 의원
지금 아마 이 건물은 나비축제를 시작하면서부터 들어서서 동삼면 부분에 유물전시관으로 활용했던 공간이에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혹시 외부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가 봤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 시설물이 살아 있다고 해서, 이 시설물 외형을 봤을 때는 별문제가 없어 보이나 내부 구조는 우리 일상적으로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공간입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입찰을 몇 번 했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현웅 위원
계속 유찰됐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4차에 걸쳐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일단 먼저 도에서 실시하는 철거를 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철거한 후에 그다음에 토지가 있게 되면 그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이 건물에 차지하고 있는 토지 부지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면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대안을 내놓고 차라리 입찰 의뢰를 하지 말든가, 어떤 획기적인 계획을 내세워서 철거한다면 철거를 확실하게 하든가, 그렇게 해서 그 부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 부지 면적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에요.
○ 재무과장 정순용
지금 생활유물전시관이 구조물 있는 면적이 약 850평이거든요. 물론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가 있으니까 그것과 합해서 같이 활용하도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 초등학교 부지는 그것도 우리 군 소유입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런다면 그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 재무과장 정순용
같이 일괄해서 하든가…
○ 정현웅 의원
과장님, 그 초등학교도 신축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어차피 생활유물전시관 이 공간을 철거하신다면 그 주변 옆에 있는 학교 교실 건물도 철거를 해야 합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현웅 의원
그렇게 해야 어떤 가치가 나오지, 현재 그대로 방치해 놓고 그것을 다시 입찰 의뢰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여기에 투입된 예산 대비 공매 가격 있죠? 이 건물 가격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현웅 의원
땅만 내놨으면 진작 아마 입찰됐을 겁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계획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이남오
의원님! 정현웅 의원님 시간 더…
○ 정현웅 의원
예, 10분 더 해 주세요.
○ 의장 이남오
원활한 군정 질문을 위해 10분의 추가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제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하다가 시간에 쫓겨서 못 했습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현웅 의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는 더 이상 질문을 마치고 제가 나머지 질문은 내용 답변에 대해서 다시 편하실 때 모셔다 정확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함평 출토 국가유산, 지역 전시 기반 마련에 대해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고맙습니다.
○ 정현웅 의원
최근 함평군 일대에서 마한문화권 유적 등 국가유산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유산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함평군 관내에서 발굴된 국가유산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현황을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굴 조사에서 발견된 매장유산과 발견 신고된 국가유산 중에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을 국가귀속유산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군 출토 유물 중 국가귀속유산은 총 4,850점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구석기시대부터 대한제국ㆍ근현대 민속유물까지 다양하지만 주로 원삼국에서 마한 백제시대 유물이 가장 많고, 종류로는 항아리와 보시기, 발 등 토기류와 철제 갑옷, 화살촉, 칼, 못 등의 철기류, 옥이나 유리구슬 등의 보석류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말씀해 주신 유물들은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이자 향후 교육ㆍ관광ㆍ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는 공공자원으로서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해당 유물들이 지금 어디에서 보관ㆍ유지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관내에서 발굴된 국가유산은 국가 귀속됩니다. 국가귀속유산의 총괄청은 국가유산청이며, 총괄청으로부터 귀속받은 국가귀속유산의 보관ㆍ관리 및 전시 활용을 맡은 보관ㆍ관리기관은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중앙박물관장은 국가귀속유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보관ㆍ관리 권한을 소속박물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우리 군은 국립나주박물관의 관할지역입니다. 국립나주박물관 개관 전의 유물들은 국립광주박물관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발굴된 국가귀속유산 중에 총 4,850점 중 국립중앙박물관에는 1점, 국립광주박물관에는 1,412점, 국립나주박물관에 3,437점이 보관 중이며, 각 기관에서 연구 전시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내에서 발굴조사된 유적은 현재 발굴보고서를 작성 중으로 조사기관에서 임시 보관 중입니다. 임시 보관이 끝나면 국립나주박물관으로 국가귀속될 예정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시간이 타이트해서 제가 전체적인 질문은 생략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시간에 맞춰서 하시게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지금 마한문화권 월야에 있는 예덕리 신덕 고분군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의원
거기 보니까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이 됐어요. 172호던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도지정 유산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죠. 도지정 유물이죠. 거기를 아마 국고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의원
현재 그렇게 본 의원에게 답변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도 아직까지 진행된 속도가 거의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서면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덕리 고분과 신덕 고분군은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사적 지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이 늦었는데 올해 두 고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사적 지정을 신청했고, 그 결과 올해 8월에 현장점검을 국가유산청에서 위원들과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토론을 했고, 문화유산청에서 내부 토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회신 온 게 현재 신덕 고분군은 전방후원분이라고 일본 전통양식의 분이라 학계에서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색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청에서 이번에 신덕 고분은 제외하는 게 사적 지정에 맞겠다는 내용이 와서 현재 다시, 신덕과 2개를 일괄로 봤는데 예덕리 고분군만 사적지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국가유산청에서 심의가 열릴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신덕 고분군은 거기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예덕 고분군만이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이나 도에서, 또 중앙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근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빨리…
○ 정현웅 위원
그 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그 작업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시 제출하면 검토해서…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심사는 언제쯤? 올해 안에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올해 안에 심사가…
○ 정현웅 의원
그럼, 결과가 올 연말 안에 나오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의원
지금까지 문화체육과장님과 함께 함평군 출토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국가유산은 군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되찾게 하는 소중한 자산이며, 교육ㆍ관광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큽니다.
오늘 논의된 사안이 실질적인 검토와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군민의 삶 속에서 국가유산이 살아 숨쉬는 함평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 정현웅 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실과장님들께 감사드리며, 군정질문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논의된 군정 현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제시된 의견들이 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웅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이남오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분의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의회참석자:10인
사무과장류승열
전문위원김종수
전문위원전태왕
의사팀장정형식
정책지원팀장천병인
정책지원관박수민
지방행정주사보박수연
지방운전서기진성화
지방속기서기보김나리
속기사양한울
○ 출석 공무원 : 25인
군수 이 상 익
부군수 강 하 춘
기획예산실장 최 종 욱
관광정책실장 장 지 선
농업정책실장 노 병 철
보건소장 심 화 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문 정 모
총무과장 노 우 석
민원봉사과장 오 호 석
재무과장 정 순 용
인구경제과장 서 혜 련
지역개발과장 정 기 태
농어촌공동체과장 김 환 동
환경관리과장 안 순 영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박 미 선
가족행복과장 윤 성 태
축산과장 한 영 자
안전관리과장 배 준 호
건설교통과장 장 택 근
산림공원과장 김 택 곤
보건행정과장 김 미 숙
건강증진과장 김 수 진
영농지원과장 나 재 혁
기술보급과장 서 진 근
맑은물사업소장 정 훈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