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7월 14일(금)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2. 함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잠시 꺼 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업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구경제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가족행복과,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함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잠시 꺼 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업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구경제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가족행복과,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함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인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옥미 인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인구경제과장 박옥미입니다.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남오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저희 인구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로 행복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개발 및 군민 중심 지역발전 추진, 지역소비 증진,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문지식 습득이 직업으로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 전기발전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5쪽,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인구활력 정책 추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추진으로 지역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과제개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인구활력 추진단 TF팀 운영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인구활력 정책 시행을 협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대응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을 토대로 맞춤형 창의적 사업을 발굴하는 등 최대한 많은 기금을 확보하여 지방소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청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운영입니다. 지역 내 청년인재를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갖춘 청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글로벌 경영 리더 마인드 함양을 위해 참여대상자 모집,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읍면별 청장년 워크숍을 실시하고 농업, 축산업, 이커머스, IT 등 분야별 청년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층의 사회활동 기반마련과 청년정책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층 맞춤형 정책추진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부부정착과 청년취업자 자립 지원을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900만 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1,4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참여 기회확대와 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1,200만 원과 청년문화복지카드 2억 4,04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앞으로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과 함평군청년정책협의체 및 청년 공동체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함평사랑 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유통을 통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242억 7,000만 원을 발행하여 206억 6,0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행안부 지침 변경에 따라 할인율 10%, 월 개인금액 한도 70만 원, 1인 보유한도 최대 15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특히 6월 26일부터 상품권 유통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도록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55개소에서는 일반 발행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석명절, 국향대전, 연말기간 중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개인구매한도를 월 100만 원으로 특별 상향하는 등 함평사랑상품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극복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신용보증 40개 업체와 1분기 융자금 이자 지원 115개 업체에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전년도 카드매출액 2억 5,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의 카드매출액에 따라 최대 40만 원 한도로 카드수수료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과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여 상품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연령별 대상층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생애주기별 전문교육 등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세 어린이부터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관심분야를 선정하였고 초등학생은 스마트폰 영상촬영 및 제작과정인 나도 크리에이터 수업과 고등학생과 청년은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겠으며 청장년층은 실용 영어 프로그램으로 낯선 여행지에서 물건구입, 위기상황 대처 등을 위한 도전 생활영어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쪽 함누리자 평생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강좌를 통해 시민의식 강화 및 평생학습 참여 분위기 조성,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역량 있는 강사 지원을 갖춘 전문교육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문학, 범죄예방, 철학 등 3개 분야의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심리학, 문화교양, 의식 개혁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평생아카데미 강좌를 실시하여 삶의 질 향상과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12월 중 함평아카데미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지역인재 육성 및 감동 주는 교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육성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원어민과 결혼이주여성, 영어보조교사, 외국어 체험센터, 영어체험교실, 영재교육센터 운영에 5억 5,200(2,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혁신교육지구 운영, 방과후 학교, 지역명문고 육성 및 특성화고 운영 등 농촌교육기반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에 7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고등학교 무상교육분담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등 보편적 교육복지향상에 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역사문화체험 등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도전과 나눔의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목공예, 한지공예, 제과제빵 등 주간 12개 강좌와 바리스타, 문학 글쓰기 등 야간 3개 강좌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별 마을평생학습은 홈 패션, 도자기, 우쿨렐레 등 현재 9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회원수, 자부담 등 평가를 거쳐 3개의 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도비 공모사업인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은 함평농아인협회와 함평지체장애인협회 등 4개 기관에 줌바 피트니스와 목공예 등 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사회환원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인재양성 기금 조성 및 장학금 확대 지원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출연금과 기부금 등으로 2030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금년 6월 16일 기준 조성액은 87억 6,6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152명, 특기자 5명 등 187명에 인재양성 장학금 3억 2,572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기탁자들의 소중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 장학증서 수료식과 제도적 보완을 계속하여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하반기 장학금 지급 등 인재육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지역에 마을단위 LPG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등 9억 원을 투입하여 엄다면 불암 송암마을과 월야면 덕령마을 일대에 LPG 소형 저장 탱크와 1.6km 배관망을 설치하여 76가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와 업무협약체결, 실시설계용역, 시공설명회를 거쳐 6월 사업착공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사업완료 시 도시가스 수준의 원활한 연료공급을 통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고 연료비 절감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학교면 사거리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총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면 사거리 일대에 정압기 및 공급배관 약 5.2km를 설치하여 주택 및 상가 130(17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 중이며 연내에 차질 없이 준공하여 군민의 에너지 부담 절감과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공동체 워크숍을 추진하기로 하셨는데 어디로 갈 것인지, 추진방향은 어떻게 잡으셨는지.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청년협의체 워크숍을 저희가 7월 말에서 8월 중에 영광, 타 시군 청년센터를 방문할 계획인데요. 영광군 청년센터, 청년공방, 영광 천일염 소금 찜질방 등 영광군이 잘 되어서 그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 몇 회로 실시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현재 갈 곳, 워크숍만 계획을 수립하신 건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워크숍을 8월 중에 가고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차 가고, 2차는 타 시군 쪽에 잘 운영되는 곳으로 갈 계획입니다.
○ 김은영 의원
청년정책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건데요. 계획을 매년 수립할 때 연 몇 회로 해 놓고, 연 4회면 4회, 연 2회면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계획을 짜임새 있게 짜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지금 함평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데, 어제도 제가 잠깐 민원인들 만나서… 전화 오는데, 그리고 어느 가게를 갔는데 불편하다고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 상가들에 게첨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현재 마트 같은 데에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의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마트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평사랑상품권 가맹점이 989개소인데 금년도 3월에 행안부에서 변경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 매출액 30억 초과된 곳에서는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발행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발행이라고 해서 농어민수당이라든지 농어민공익수당 같은 경우는 쓸 수 있습니다. 30억 초과가 55개소입니다. 보통 마트라든지 농협 관련…
○ 김은영 의원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마트라든지 상가에 스티커도 제작해서 붙이고 자치회보에도 내고 또 현수막에도 게첨했는데, 아직도 주민들께서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읍면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자치회보에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도전과 나눔의 평생학습 운영에 있어서 현재는 잘 운영하고 있지만,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충분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평생학습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적절하게 하셔서 정말 군민들이 어떤 것을 학습을 받고 싶은지 정확히 하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금년도 상반기에는 3월에서 5월까지 프로그램 운영을 마쳤고요. 저희가 연초, 연말에 다음 연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군민들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건데, 그것은 상반기에 했던 프로그램으로 할 거고, 내년도에 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은영 의원님이 질의했던 것, 청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한 제도입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청년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하반기에 군수님이 읍면을 순회하시면서 교육하셨고 금년도 7월부터, 7월에 참여대상자 모집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늦어도 8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 박문서 위원
영광 천일염 가신다고 하셨는데 분야별로 농업도 있고 축산업도 있고 소규모창업, IT, 청년리더 양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에 발전된 데를 간다든지 아니면 축산 분야는 축산업에 관련된 지역에 가야 한다든지, 똑같이 이 교육을 함께 하고 있는 건지?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아닙니다. 청년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하반기부터 시작할 건데 분야별로 농업, 축산업, e-커머스, 소규모창업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용역… 교육을 하신 분의 업체를 선정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니까요. 분야별로 달리해야 하는데 제가 아까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지역 명문고 육성 및 특성화고 운영 지원’ 해서 3억 1,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자인 교육청… 학교에 어떤 예산을,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명문학교인 함평학다리고등학교, 함평고에 대해서 3억 원이 학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학교 측에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어찌 보면 학교에 필요한, 우리 군에서 물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기구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현금성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아닙니다. 저희가 3억 원이 예산인데 1억 5,000씩 학교에서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한다든지 그다음에 인터넷강의, EBS 교재 구입비라든지 이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교부해 주면요.
○ 박문서 위원
뭘 지목해서, 그 분야에 쓰이도록 지정해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로,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아닙니다. 저희가 명문학교 육성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면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동영상 유명강사 강의라든지 구술면접 캠프라든지 진로캠프를 운영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교부결정하고 교부결정을 해 주면 사후에 저희한테 정산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계획을 제출합니다.
○ 박문서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런 예산이 지목해서 지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아무 명목 없이 운영비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이 좋은 건데, 지금 개발행위 인허가를 해 놔도 선로가 없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선로를 넓혀달라’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한전 측에서.
○ 박문서 위원
거기에서 결정합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선로는 그렇죠. 전기사업 허가는 저희가 내주는데 선로 증축하는 것은 한전에서.
○ 박문서 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해 놓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허가를 받아 놓고 기간이 2~3년 걸리기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 박문서 위원
농어촌 태양광은 많이 홍보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본 위원은, 95쪽 있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인구활력정책 추진, 우리 함평군에 인구 감소가 심각하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올 지나면 아마 3만이 무너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제 생각에는 3만은 안 무너질 것 같다는…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신 공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물론 청년지원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도 있을뿐더러 제가 보니까 6월 말 기준으로 전월에 비해서 19명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3만 안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행입니다. 그것을 유지해 주시고, 아마 이 사업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뭔가 방법을 동원해서, 가급적 인구소멸이 급속도로 되지 않기 위한 방책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함평군인구활력 추진단 TF를 운영해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시행계획(1개년) 수립 2023년 5월 31일까지’ 나온 내용을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인구 TF팀도 구성하고 또 용역도 운영해서, 저희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기 위해서 9개 사업에 최대 144억 원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행안부에 신청했습니다. 신규사업 6개와 기존에 했던 3개 사업을 현재 신청했고, 8월 중에 행안부에서 저희가 신청했던 사업에 대해서 현장평가를 나오고, 9월에 대면평가, 10월 중에 배분해 줍니다. 이 사업이 저희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평가해서 차등 배분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 정현웅 위원
연차적인 사업으로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연간 인구감소지역이 저희가 89개소이고, 관심지역 18개소에 대해서 연 1조 원에 대해서 89개소, 18개소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다음, 평가한 다음,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9개 사업 144억 원을 했는데 최대 144억을 줍니다. 최소 60억입니다. 금년도에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 사업이 확정될 것 같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제 생각에는, 등급이 S, A, B, C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S가 144억, A가 12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80억 그다음에는 C가 64억인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 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가점을 저번 6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대응기금 평가하는데 가점 2점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그래도 B급인 80이상은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고생하셨고요. 가급적이면 최고의 어떤, 방금 말씀하셨던 144억이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144억입니다.
○ 정현웅 위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인구 유출에 대한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 97쪽입니다.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 방금 질의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죠. 단지 청년정책만 다를 뿐이지.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함평군의 청년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만 19세에서 49세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해서 한 1,000명 됩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만 19세에서 49세가 한 7,000명 넘습니다. 7,177명 정도 됩니다.
○ 정현웅 위원
많네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을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핵심 인력들이지 않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분들만 제대로 관리를 잘해서 이런 분들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 오직 이 지역을 지키면서 지역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소득과 이런 모든 것이 보장되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원만히 잘되기 위해서는 인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엊그제 자료를 잠깐 보니까 한국농수산대학 아시죠? (예) 거기 졸업생들이 우리 함평군에 의외로 많더라고요. 60명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부모들의 가업을 이어서 일하는 층도 있고, 아무래도 농업분야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이 거의 100% 가깝게 지역 농촌에 거주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그룹, 농수산대학 졸업생들, 젊은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큰, 인구경제과에서 주최가 돼서 한 공간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논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저희도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청년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그 차원에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금년 연초까지 분야별로 교육대상자를 모집했는데, 홈페이지나 읍면에 띄웠는데 생각보다 모집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는 농업 군이기 때문에 농업이나 축산업,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와야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도 부모들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농업뿐만 아니라 함평군 내에 5일장을 가도 부모의 가업을 이어서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교육하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고, 농업인이든 축산이든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물론 내가 하는 일의 만족감도 있겠지만 내 지역에서 함께 숨을 쉬고 지역발전을 함께 논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101쪽 함평누리자 평생 아카데미, 저번에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을 드렸죠? (예) 인문학, 범죄예방, 철학 세 분이 했어요.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1년에 7~8회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예산이 5,000이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5,000만 원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이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할 때 책자를 발행합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책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그분들께서 강사 섭외를 해 주시고 또 홍보분야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같은 거는 아직… 지금 3회까지 했는데 유인물 발행한 것은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대비, 여기에 초빙된 강사분들의 강사료 대비 예산이 너무 과대하다. 본 위원은 그 자료를 보고, 예를 들어서 세 분이 왔을 때 오시는 분들마다 그 강의내용에 대한 책자를 발행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모든 군민들에게 책자 내용을 공급해 주고 역할까지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런 입장이 아닌 단순하게 초빙돼서 강의만 하고 가는 입장에서 과연 이분들의 강의료가 1회에 얼마나 되는 것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개그맨 출신 누구죠?
(「김제동 씨」 하는 위원 있음)
맞아요. 김제동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액이 높더구먼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에 왔다 가신 분들. 김영하 씨나, 권용일 씨나 최진석 교수는 그렇게 많은 강의료가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구경제과에서 틀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강의하실 분들 초빙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탁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본 위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은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월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향후 아카데미 부분은 계속 연속해서 매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카데미 교육은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은 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인구경제과에서 주무 팀장님이 계시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틀을 달리해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자꾸 말씀을 드렸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중학생들 해외탐방 예산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각자 위원님들에게 맨투맨 식으로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전 예산승인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목적 외 사업은 안 된다는 조건에서 승인했듯이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변함이 없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에 예산승인을 받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권고하셨고 저희 생각도 똑같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105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 사업이 있죠? 올해 보니까 엄다, 월야 두 군데예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두 군데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난방비, 가스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대폭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앞으로 시간이 10년, 20년이 가면 당연히 함평군 전체적으로 다 LPG가 들어오겠지만요. 그러기 전이라도 내년 같은 경우에… 이게 국도비 사업이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인데요.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하셔서 많은 지역에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함평 5일시장이 있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한두 가지는 정비가 되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상당히 부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왕이면 목적대로,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읍면에 5일시장. 해보, 나산, 월야 이쪽 시장 운영이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그쪽 지역에 있는 시장은 면에서 관할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인구경제과에서 관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장이나 관련 부서에 촉구해서 5일시장으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단순하게 월야시장만 조금 활성화되어 있지. 해보도, 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으로써 기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읍면에서 하기 힘든 부분은 본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장 활성화에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102쪽을 보시면 지역인재 육성 및 감동 주는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군비를 이쪽저쪽 몇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런 예산들이 관내 학생들에게 현재 교육 구조 틀에서 미치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어떤 양질의 혜택을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줌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보다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것은 교육예산이 많이, 풍족하게 남아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아도는 교육예산으로, 교육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폭넓게 지원해서 원만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참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 위에 보시면 원어민 결혼이주민 영어보조교사, 외국인체험센터, 외국어 체험교실 이런 것들은 교육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들이 해 줘야 맞죠, 교육이니까.
근데 밑에 보면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원거리 통학생, 에듀택시 지원 같은 거. 명문고 육성 특성화고 운영 지원은 우리 관내 명문고를 만들고자 일부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건 있을 수 있는 거고.
에듀택시는 7,600 이 정도를 가지면 예산 부족은 없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에듀택시 운영하는 애들이, 함평군에 5개고에 6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택시 18대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도비 50%가 지원되고 저희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방과후 학교운영위원회를 계속 다녀보는데 방과후 학교 운영하는 게 애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요. 자기 취미 분야별로 방과후 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지금도 가서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던데 할 수만 있다면 지원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자기 취미생활로 건강한 몸과 육체를, 정신과 신체적인 활동을 가꾸기 위해서는 방과 후 활동이 중요하다. 이런 것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만 있다면 폭넓게 지원해 줘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보셔서 아무튼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 학생들에게 뭔가 양질의 교육 혜택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군비를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부족함이 없는지 잘 살펴서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104쪽 보면 인재양성기금 조성,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면서… 특히 이남오 위원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위에 보면, 지역에서 정주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간다고 했는데,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해서 확대해 나가신다는 얘기인가.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관내, 관외 학생들, 검정고시 학생들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해 보니까 187명에 3억 2,572만 7,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지역인재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53명이 지역인재로 받았는데, 40명 정도밖에 300만 원을 안 받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300만 원을 준다고 했어도 평균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국가장학금이라든지 국비로 받은 장학금을 제외하고 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피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제 생각에는 어차피 장학금이라는 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주는 거고,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을 받더라도 더 지원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에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최소한, 등록금 정도는 편안하게. 자기들이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정도에 장학금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보고, 금년에 결산검사를 끝내고 나서 권고사항으로 갔죠? 중학생까지 확대 지원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권고사항을 했는데, 중학생들은 거의 함평에서 거주하면서 부모까지 다 거주하는 학생들이 중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학생들에게,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우수학생들을 선발해서 그 아이들에게 사기앙양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학생까지 확대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권고사항을 해 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결산검사에서 저희한테 권고사항으로, 현재는 고등학생, 대학생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 정철희 위원
어차피 고등학교는 무상이 됐지 않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무상입니다.
○ 정철희 위원
21년도부터 무상이 됐기 때문에 무상이 된 고등학교는 주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중3 정도는 우수학생들에게 줘서 사기 앙양을 시켜 주면 인재육성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내년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학생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복합교육문화도서관 건립추진사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뒤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 교육청에서는 박물관을 제외하고 도서관 부분만 운영하겠다는 철회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도 가셔서 이 부분을 철회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철회 내용은 없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 한 번 현장방문을 해 주십사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변에… 저번에 신광이라든지 함평읍 4개 부지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해 주십사 공문을 한번 띄웠습니다. 띄웠는데도, 그분들 생각은 당초 4월에 했던 대로 박물관을 제외하고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만 할 계획이라고 해서, 추후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신다고 해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도서관만 하더라도 일단 부지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함평읍, 저번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지원청 옆에 함평 둑 있는 그 부분도 부지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도교육청에서 결과가 오기 전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쪽에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도서관만이라도 지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시설인 도서관만이라도 크게 지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되지, 문화시설까지 역사문화시설까지 만들 필요는 없고 우선은 교육청에 요구한 대로 포커스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아무튼 진행상황을 수시로 우리 의회에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서면으로든지 의회에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상설화 문제가, 매일 상설화 하려는 게 21동인데, 함평 ○○○○인가 거기만 제외하고 나머지 20동은 상설화를 하고 한 동은 자기가 반납을 했다고 했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본인이…
○ 정철희 위원
반납을 했는데, 최근에 두서너 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납할 수 있는 동 수가 더 늘어났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현재까지는 그게 없고요. 상설동에서, 21개소에서 ○○○○ 한 곳만 못하겠다고 하셔서 폐지한 상태고, 그다음에 매일장 한 곳이 그분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못하겠다고 해서 현재 폐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일장 한 동과 5일장 한 동이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매일동 20개소가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열기는 여는데 운영이,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물건을 펴놓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상인회와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매일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매일동을 하신 분들이 5일장을 하시고자 하시거든요. 매일동에 계신 분들이 매일동을 안 하면 다른 곳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인회에서도 한번 의견을 주십사, 대안을 주십사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지만 상인회 측에서도, 어차피 활성화를 하더라도 현재 매일동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 장사가 잘되면 계속 하실 건데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해야 된다 하니까 사실은 문을 열고 계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 물건도 진열을 잘 놓거나 점주들이 계시거나, 사실은 안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물건도 진열해 놓은 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닌 부분이 있어서 상인회에 지난 월요일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 조례에 있는 대로 4일 이상 문을 안 열거나 20일 이상 휴업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도 매일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또 5일장으로 가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고.
○ 정철희 위원
그 말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5일장을 가시고자 하는 사람이, 상설동에서 5일장도 같이 보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보죠. 보는데…
○ 정철희 위원
5일장으로 가고자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저희가 41개 점포가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21개 제외하면 20개 동은 5일장이에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5일장입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5일장을 보시는데, 매일동은 장사도 안 되고 힘들어하고 계셔서.
○ 정철희 위원
매일동도 5일장에 같이 열리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렇죠. 같이 보죠.
○ 정철희 위원
같이 열리는데 뭐가 힘들어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매일 못 여는, 그런 게 있어서… 매일 열어야 한다는, 5일도 보지만.
○ 정철희 위원
매일 못 열면, 매일 열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든지 대기하고 있어요. 매일 못 열면 그분들한테 반납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지면 행정에서 영원히 상설화는 안 됩니다. 상설화를 하는데 그만한 많은 고통이 뒤따라야 합니다.
처음부터 문을 열어서 장사가, 어떤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구멍가게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상설화가 아니라 내 가게를 차려서 구멍가게를 차린 사람도 처음에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자기가 피나는 노력으로 기반을 굳혀 가면서 그것을 열어가야 장사가 홍보도 되고 선전이 돼서 장사가 되는 거고, 그런 고통 없이 일시에 딱 열어가지고 장사가, 전체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만들어 갈 거냐.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열어놓고 전부 같이 있어야, 그러면서 결국은 가다 보면 상설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순환입니다. 안 되더라도 자꾸 될 수 있도록 해야 선순환구조가 돼서 상설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도 매일 거기 가 봅니다. 악역을, 지금 제가 맡고 있어요. 정철희 의원 와서 왜 그러냐고 할 정도로 악역은 제가 맡습니다. 저는 상설화를 당초부터, 우리 함평 지역사회 발전의 한 축으로 보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설화를 만들어야겠다는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여기는 상설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열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제가 거기 가서 주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무과장님께서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열어놔 봤자 되는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물건을 조금 내놨던 사람들이 조금 더 내놓고, 조금 더 내놓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물건도 없이 볼 것도 없는데 지금 누가 거기를 와서 뭘 사겠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뭔가는 갖춰지고 뭔가를 해야 우리 행정에서도 뭔가 이벤트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를테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그런 것을 못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는 과정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 되면 과감하게 반납을 받고 하시라고 해도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하려는 사람 있잖아요. 왜 양손에 떡 쥐면서 5일장은 되고 5일장으로 가고, 상설동은 안 되니까 어쩌고저쩌고… 매일 상설장 안 될 것 같으면 본인들한테 내놓으라고 해요. 내놓으면 할 사람이 많잖아요. 과장님이 그런 정서를 가지시면 영원한 상설화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저도 사실은 인구경제과 온 지가 1년 됐는데 제일 힘든 게 매일동 시장 때문에…
○ 정철희 위원
이것은 과장님, 그럴 정도가 아니에요. 업무의 연속이지, 과장님 그럴 것 전혀…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엊그저께 간담회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동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분을 선정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할 건지 저희도 생각할 거니까 7월까지 대안을 주십사, 그래서 상인회 측에서 7월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아무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표현을 여기 와서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이 하는 역할이라니까요. 소위 주무과를 이끌고 가는 이런 정도 하나, 업무 이거 가지고 연약하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정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겠어요. 군정을 이끌어가는 과장님 역할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내가 과장님을 괴롭히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지역을, 뭔가는 한 축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이게 계속해서 연약하니, 우리 과장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 좋은 줄은 안다니까요. 그분들한테 가서 너무… 그러다 보니까 되는 것이 안 돼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고생도 하셨어. 적치물,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 하다 보니까 서른몇 동이 적치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강력하니 의회에서 조치를 안 했으면, 과장님이 작년까지 그렇게 안 했으면 없어지겠습니까? 거기가 만일 적치물이 서른몇 동이 쌓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시장입니까? 어디 쓰레기 적치장이지.
우리 행정을 이끄시는 과장님이 그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이 주관을 가지고 해내니까 거기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행정입니다. 그건 고생하셨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아무튼 고생하신 김에 보다 더 조금은 더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그것이 최소한 연말이나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함평○○ 같은 거, 있는 건 언제나 공고해서 입주, 누구 희망자 모집할 거예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현재 매일동 ○○○○와 ○○○○ 5일장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
○ 정철희 위원
5일장과 매일동 2동이 나와 있다면서.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렇습니다. 매일동에 대해서 상인회 측에서 재배치 의견을 준다고 해서 7월까지는 제가 주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의견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도, 결론은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할 계획입니다.
○ 정철희 위원
모든 것은 상인회 의견을 존중은 하되, 주관은 군 행정에서 가지고 가서 해야 합니다. 상인회에서 하는 대로 끌려가거나 그분들 의견에 쫓아가서는, 물론 의견은 존중해야죠. 존중은 하지만, 주관은 우리 행정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로 행정을 그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야 행정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래버리니 더 뭔 말하려고 해도 하지도 못하겠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인재양성기금이 우리 군이 하위에 있는 것은 아니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중간쯤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최고로 많이 줄 것 같은데요. 연간 600만 원을 주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도 장학금 확대 지원이라고 쓰여 있네요? 저는 이걸 다른 쪽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대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방향을 좀 틀자.
우리가 여태껏 인재양성기금을 흡족하게 줬으니, 전국에 없는 차상위나 수급자들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대학교를 가게 되면 등록금 1년 전액을 우리가 주자. 또 2년, 3년은 스스로 내고 또 4학년 때 졸업할 때는 전액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 머리에 함평에서 등록금을 내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함평을 위해서 일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방법을 돌려보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동의하신다면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평생아카데미 교육을 하죠? (예)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셨나요?
(「정현웅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이걸 어디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는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전문업체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사업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저희가 4월에 시작해서 현재 3번을 했습니다. 효율성까지는, 성과분석은 11월 중에 할 건데. 250명을 잡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1회 때 김영하 작가는 아주 유명한 분이어서 저희 강의실이 꽉 찼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 하신 분은 적더라고요. 현재는 강사에 따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안 해도 어떻게든 다 오시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강의내용과 군민의 정서가 맞아떨어졌을 때 제대로 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떨어진 내용을 갖다가 강의해 봐야 돈만 낭비가 되고 별로 효율성이 없다. 또 이 사업비 예산이 얼마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5,000만 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할 계획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현재는 7회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만약에 우리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얼마 정도를 가지면 할 것 같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직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사업비가 강사료입니다. 유명하신 분들은, 현재 세 번째 했는데 작가분은 아주 유명하니까 500만 원 되고 조금 낮은 분은 300만 원인데 오은영이나 이런 유명하신 분들은 엄청 비싸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연구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생략하고,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내년에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함평 아카데미를,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파일 같은 걸로 받나요? 아직 계획이 없나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교육자료를요? (예) 교육자료를 띄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즉석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 위원장 이남오
위탁을 하면 강의에 대한 팩트는, 팸플릿으로 해서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무 부서에서는 강의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파일로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받아서 1년이나 3년, 5년, 10년 정도 주기로 해서 강의에 대한 자료를 파일로 받아서 책으로 발간하는 것도 기록에 남지 않을까? 어차피 유명한 분들 강의는 함평에서 파일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해 보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금년도에는 세 번 정도 남았는데, 금년도에도 가능한지, 금년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말씀드려 보고, 내년도에 추진 시에는 그 부분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미 지난 것도 위탁하는 회사에다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회부터 3회까지 받아서 기록에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양성 장학금 있잖아요. 작년에 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전액을 주기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기존에 300, 300을 해서 600을 지원하고 하반기 때부터는 예산범위 내에서 전액 할 수 있으면 우리 학생들한테 전액을 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전임 총무과에서 운영할 때 전액을 주는 걸로 해서 함평에서 애들을 가르칠 때 대학등록금은 전액이라는 이런 부분도 가지고 홍보해서 인구를 늘려보자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예산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불과 300만 원, 300만 원은 몇 명 안 된다고 했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40명 정도 됐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왜냐하면 중복지급이 안 되면 그게 충분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전액으로 일단 확대해서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부분도 생각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렇게 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건의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과 팀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
(11시10분)
○ 위원장 이남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연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연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일반행정위원회 이남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군민 문화복지를 증진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각종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111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운영입니다. 군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제공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그동안 세시풍속 재현행사를 포함한 총 35개 사업에 3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45회 함평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문화예술단체 공연 및 전시를 위해 14개 사업 총 2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 국향대전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한 문화예술단체 공연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역량 강화는 물론 다양한 공연 및 작품 전시회 개최 등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금산리 방대형고분 국제학술대회개최입니다. 남한 최대의 즙석분인 금산리 방대형고분의 사적 지정을 위해 지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번에 걸쳐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그동안 2023년도 마한문화권 조사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학술연구용역비로 도비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제2회 추경에 군비 3,000만 원을 반영하여 금년 11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산리 방대형고분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넓혀 문화재 승격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3쪽,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6개소와 도지정문화재 23개소, 군지정 2개소 등 총 31개소가 있으며 금년도 보수대상은 국가지정 4개소 등 총 10개소, 사업비는 17억 5,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정비사업 대부분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7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바로 시작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가 시작된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인 향교리 느티나무 및 기각리 붉가시나무의 병충해 방제, 11월까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인 자형정이며 금년도 추진 중인 10개 문화재 정비사업은 금년 내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114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화양근린공원 음악분수대 광장주변입니다. 178억 원을 투입해서 건축 연면적 2,000㎡, 2층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지금까지 작년 8월에 건립부지 확정을 시작으로 건축기획 용역, 군 공공건축심의 및 설계용역 및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6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설계공모를 통해 양질의 우수한 설계작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도까지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전지훈련 선수단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금년도 상반기에는 야구 4개 팀 142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베이스타운, 스포츠텔을 쾌적하게 정비하는 등 야구 소프트볼협회와 학교를 대상으로 전지훈련 선수단을 적극적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 및 개최입니다. 전남ㆍ함평 야구장과 파크골프장,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지금까지 전국단위 대회 2개 종목과 도 단위 대회 2개 종목, 군 단위 대회 1개 종목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단위 5개 대회, 도 단위 3개 대회와 군 단위 대회 9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관내 숙박, 외식업소 등 지역상권 매출 증진을 위한 경제 스포츠 대회를 추진하여 지역경제와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체육진흥을 위한 군 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 체육회는 회장,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사무국 운영,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 생활체육 육성 등 14억 8,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실 운영비와 상근근로자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5억 9,130만 원을 지원, 그리고 종목별 30개 가맹단체 육성을 위한 체육시설 대관료 지원 및 도 단위 이상 4개 대회 참가,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1억 1,2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인 에어로빅과 생활체조도 현재 7,27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전 등 4개 대회의 참가지원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종목단체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8쪽, 함평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센터와 연계 스포츠타운을 확장 조성하여 각종 체육행사 유치와 군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도까지 424억 원을 투입하여 실내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금년 2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해서 약 22%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금년 6월에 2024년도 균특예산 69억 원을 신청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에 군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여 관계기관 협의,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10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할 계획이며 2024년 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 완료하고 3월부터 기반조성 공사를 착수하는 등 사업이 기한 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함평 실내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군민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까지 120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체육센터 주차장 부지에 700평 규모의 수영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3월 건물 위치변경에 따른 고압케이블, 통신선, 수목 등을 이설 완료했고, 4월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지하 암깨기 및 사토반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터파기 작업을 완료하고, 9월부터는 건물 구조체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8월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쪽, 월야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구)월야 보건지소 부지에 3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주민자치회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이달 말에 건설기술심의 그리고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 구)월야 보건지소 철거를 시작으로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한 내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대동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입니다. 작년부터 2024년도 내년까지 3년간 6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대동면 향교저수지 하부에 150평 규모의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 계약심사, 일상감사, 계약의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앞으로 7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2월에 기초 및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2쪽, 함평 생활스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58억을 투입하여 함평읍 소재지 일원에 450평 규모의 시니어친화형 생활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획업무 용역을 착수하였고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사업대상지 확정을 위한 관계자 협의를 거쳐 의회에 별도 보고토록 하겠으며, 내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데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스포츠대회를 9~10가지 정도 대회를 유치하나요? 대략 그 정도 하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이유가 뭔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대회개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근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저번에 가서 보니까, 파크골프대회를 가봤는데 점심 식사 대용으로 김밥이라든지 뷔페를 하는데, 그 업체가 함평군에 소속된 관내 업체라면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지도 않고 아마 목포나 광주에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과장님이 주무 부서이니까 하기 전에, 대회를 치르기 전에 점심은 관내 식당을 이용하도록,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야 유치하는 목적에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날 그 대회 이후 바로 시정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잘 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지금 파크골프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 한 홀을 만드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검토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생태공원 앞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데에 9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쪽에 9홀을 만들게 되면 토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조성하는데 큰돈은 안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제가 보고 듣기로는 도에 건의해서 도비를 받아서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도비를 받아와서 한다면 참 좋겠죠. 그쪽으로 노력해 주셔야 하고, 만약에 도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군비라도 투입하는 것이 맞다. 그러려면 홀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는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물어본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현장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월야 같은 경우, 신광 같은 경우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는, 배수관을 묻고… 그러면 3억 정도에서 5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도에 예산 건의하러 가서 제가 5억을 부탁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현재 9홀 만들어진 데가 사실은 마사를 깔아서 잔디를 심었어요. 거기는 현재 배수를 위한 설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큰 암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배수 문제에는 신경 안 써도 기존에 있는 구장처럼 마사를 깔아서 잔디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 그 대신에, 그쪽은 원래 축구를 목적으로 하고 평평하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 9홀은 파크골프 목적에 맞게끔 곡선을 줘서.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언덕을 줘서.
○ 김영인 위원
그렇죠. 언덕을 줘서 9홀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홀당 3억, 5억 이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가 봤을 때 한 3억 가지면 9홀 전부 만들고 남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어떤 형태든 신광 쪽과 월야 쪽은 내년도 본예산에 최소한 도비를 확보하고, 군이 내년도에 조성하도록 위원님 협조를 받아서…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월야는 조금 너무 좁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월야에 방죽 문제가 생기는데 산림과에서 방죽에 대한 공원부지를 변경하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점차적으로, 그쪽은 월야ㆍ해보ㆍ나산이 주가 돼서 여러 주민들이 애용해야 하고, 신광 같은 경우는 함평읍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더라고요. 월요일은 여기가 문을 닫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광으로 와요. 또 손불에서 오시고, 그래서 지역화를 만들어서 동부권, 중부권, 남부권, 서부권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만들 필요가 있다. 학다리와 엄다 쪽에 없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동이라든지 함평읍, 손불은 신광으로 얼마든지 다닐 수 있거든요. 학다리, 엄다는 좀 오기가 불편하니까 그쪽에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깜빡했는데 월야와 신광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내년도 균특예산 3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잘 하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고맙습니다.
○ 김은영 의원
스포츠대회 유치나 개최 시에 1박 2일이나 이렇게 대회를 개최하는데 숙박업소가 많이 부족 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의원
며칠 전에 배드민턴 대회도 양 이틀 토요일, 일요일에 대회를 치르시는데 숙박 업소가 많이 부족해서 나주나 무안 인근지역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너무 많이 불편함을 초래하는데, 문화체육센터에 스포츠텔 있잖아요. 그 스포츠텔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면 어떨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현실적으로 숙박업소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스포츠텔을,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신청이 온다면 최대한 공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스포츠텔 연간계획 있잖아요. (예) 그 연간계획을 보고 각 분야별 종목별로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그 단체에 먼저 전달하시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체육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체육회에 이 부분… 대회를 유치할 때 참가자들한테 더 홍보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스포츠텔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스포츠텔을 사용하게 되면 관내에서 식사하고 이동하는데 편리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평…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것을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미처 생각 못 했는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가 문화와 관광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 군에 관광정책실과 문화체육과가 나뉘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문화와 관광,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반드시 그건 함께 있어야 문화와 관광을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문화예술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빈약해서 예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문화예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습니다만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인재양성기금이라는 건 있는데 그건 학생한테만 해당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도 인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인들한테도 인재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금을 조성하는 조례안이 돼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문화예술단체에 어느 정도 지원은 연도별로 보면 갈수록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또 이게 인적자원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단체수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수가 적기 때문에 소속 회원수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도 문화예술 부분은 경제적인 효과보다도 우리 군의 자원이고 후대에 연속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계속 자원은 늘어나고 있고, 기금조성 부분도 된다면 저희 예술인들이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그건 우리 과에서 준비할 조례인지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발의해야 할 조례인지 정확히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도 판단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예술인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조례, 시군 파악해서 의원님 찾아뵙고 조례 완성해서 의원발의든 우리 발의든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PPT화면 부탁드립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그때 과장님 해외출장 중이셔서.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해외 갔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때 여기가 학교면 표산이거든요. 과장님한테 사진으로 보내드렸는데 여기가 과거에 유생… 당시 군수님도 모시고, 제를 모셨던 데라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되려면 우리 군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향토문화유산으로, 우리 군문화재거든요. 지정해야 합니다. 저 부분을 제가 못 가고 직원과 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저 부분은 기회가 되면 2회추경 때 용역비를 세워서 학술용역을 하고 문화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향토문화유산 지정 부분 절차를, 이번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이제 용역을 해 보고 문화재자문심의를 거쳐야… 저희들 판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절차를,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위원님께서 찾아주셔서 저희가 아주 고맙고 거기를 가서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인데 의회 쪽에서 해 주셔서 늦었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 박문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고맙습니다.
○ 정철희 위원
111쪽을 보시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우리 군민의 날 행사를 출향인들 모시고 군민의 상 시상하고 홍보대사 위촉하고 인재양성기금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가.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행사 위주입니다. 식 위주입니다, 식 위주.
○ 정철희 위원
의례적이라고 봐야죠. 사실은 마지못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작년에 군정질문에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군민의 날이라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군민 화합을 이루고 군민 전체가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군력을 다시 힘을 모아보는 장소인데, 군민의 날 당초 5월 4일로 지정할 때는 나비축제 기간 중 군민들을 한 자리에 운집해서 나비축제 성공을 하게끔 하나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간 겁니다.
이제는 나비축제도 자리를 잡았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검토해 보신다고, 군민의 의견을 들어본다고 하시면서도 군민의 날이 그냥 완전히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많은 분들이 지적도 하고, 당초에는 일간지에서도, 지방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했었는데, 혹시 과장님 별도 복안이나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이게 작년에 번영회에서 건의한 내용인데요. 우리 정철희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와 군민의 날은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금년에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식 위주의 군민의 날보다도 운영 개최하는 것까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7, 8월에, 9월까지나 농번기를 피해서 충분히 11월 안까지 의견수렴해서 내년도는 아마 군민 의견대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도 했고, 의회에다도 그렇게 보고했고, 번영회 당시 거기에도 답변을 그렇게 줬습니다. 올해 안에 의견을 수렴해서 그대로 의견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옆에서 보고 있으면, 11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전지훈련 유치를 보면 많은 훈련팀이 와서 야구장을 운영하면서 전지훈련팀이나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목욕탕을 간다든가 어디 식당을 간다든가, 오는 분들이 상당히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지훈련 유치를 하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뒷장에도 각종 대회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라고 해서 검토보고서를 갖다 놓으셨습니다만 태권도 대회는 유치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엊그제 팀장과 협의를 했는데 잠깐 깜빡해서, 보고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태권도 대회를 갖다 놓으면 우리 선수단도 많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거의 버스로 단체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에서 묵어야 하고 숙소도 지정해야 하고 거의 먹고 자고를 지역사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더라, 저희들이 봤을 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태권도 대회가,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올 10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올 10월에?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올 10월에 한 400여 명이 참가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인원도 많을 뿐 아니라 (효과가) 상당히 지역경제 효과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고맙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스포츠타운 시설제한구역으로 고시해서 확정해서 22% 부지매입도 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현재 4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균특이 82억, 도가 60억, 우리 돈도 270억이 상당히 힘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사업비 확보 상황은 연차별로 윤곽이 나옵니까? 거의 보면 이렇게 한다는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바람입니다. 이런 바람대로 확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지금까지 추상적인 건 아니고 현재 균특과 도비 확보는 아마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 군비 277억이 들어간 부분이 부담돼서 그제도 서울에 올라가서 문체부 체육부장님도 뵙고, 우리 군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저께 문체부에서 2건에 대해서 100억을 또 요청했습니다.
국도비 확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들 목표는 군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 사업들을 가져와서 시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정철희 위원
중요한 해안일주도로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완공하는 총사업비가 180억에서 190억 사이였습니다. 이게 연도가 늘어나면서 5년 몇 개월, 6년으로 가다 보니까 삼백 몇십 억, 400억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군비 270억이,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맞는 말씀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다가 도비로 65억이라는 돈이 쉽지 않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 정철희 위원
단 5억, 몇 억을 가지고도 도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윗분들도 많이 그렇습니다만 “교부금 몇백억 와서 몇백억 있다. 몇십억 있다.” 그건 아니죠. 진솔하게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만이라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100에서 10을 현재는 확보했는데 나머지 50 정도는 가망이 있고 50 정도는 계획을 적극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보고를 하셔도 저희들이 속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의원님들이 한두 번 해 봤겠습니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면서 밑에 절차는 하나하나 밟아가시고, 과장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을 믿겠습니다만 아무튼 쉽지 않은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고, 저번 행정사무감 때 정철희 위원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다 알고 계셔서 우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행정사무 끝나고, 이 사업은 누구나 기획할 수 있는데 사업비 군비 부담이나 확보 이런 부분은 의회 말씀이 맞다.
사업비 확보에 각자 팀별로 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 정철희 위원
10년 전인가, 군정질문 때 내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군정질문에서 군수님을 모셔놓고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때 했으면 벌써 완공이 됐을 겁니다. 지금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비가 280억이 들어가면…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277억입니다.
○ 정철희 위원
280억이 들어가면…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100만 원이 아니라 277억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이 들어가면 연도별로 어떻게, 어떻게 모아갈 것인가. 국도비는 마련했는데 수영장 만드는 것은, 이를테면 마사회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어떤 것에다 어떻게 어디는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는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차분히 사업비 예산을 마련해 가야지. 그렇게 하라고 10년 전에 군정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해 놓고도 그 뒤로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버려 뒀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위에서 65억, 군비 몇십억, 도에서 주라고 하니까 줘요? 천만에요. 안 줍니다,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분하니 어떻게 해서 도비를 확보하고 어떻게 하면 국비를 확보하고 어떻게 군비를 마련해 나갈 것인가 하는, 차분하니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그런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돈만 있으면 사업을 다 하는데.
○ 정철희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세워서 별도로 한두 달 안에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지막 112쪽, 58억 가지고 생활스포츠센터 건립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가 게이트볼장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게이트볼장을 없애 버리면 게이트볼장은 어디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게이트볼장이 마련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 위로 조성… 기획용역은 아직…
○ 정철희 위원
구조가 어떻게 나옵니까? 단층입니까? 2층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일단 건축물 심의가 있는데요. 그리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위원님들께 7월 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로 해서 앞에 있는 건물과 연결하는, 전문용어들이라 제가… 그 건물은 제가 7월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어른들 놀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어디로 가야지? 그러면 거기에 뭘 하신다고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의문스러워서.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기본적인 틀은 팀장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7월 말까지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형도까지 보고드릴게요.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은 능력 있는 과장이니까 믿어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113쪽에 월야 자형정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공사 중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공사 중입니다.
○ 정현웅 위원
완전히 해체를 해 버렸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해체하고 복원.
○ 정현웅 위원
완전 복원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원형대로 복원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원형복원입니다.
○ 정현웅 위원
원형복원인데 그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당초 했다가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확보를 또 한 거죠.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했는데,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그 사업비로 완전 복원이 가능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충분합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확보한 돈이라, 2차에 걸쳐서. 민간자본으로 돼서 이 돈 가지고 해야죠. 더 이상, 시설비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들이 좀…
○ 정현웅 위원
나는 그 건물을 세워 놓고 부분적으로 개보수 형식으로 복원사업을 하는 줄 알았더니 현장에 가보니까 완전히 철거해 버렸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업자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뜯어놓은 것입니다. 하다가 부족한 것은…
○ 정현웅 위원
제가 사업 전에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어서, 원형대로 복원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감독을 잘해 주시고. 월야 팔열부정각 단청과 하인방 보수가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113쪽 도지정문화재.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1,000만 원입니다.
○ 정현웅 위원
팔열부정각이 정유재란 때 정절을 지킨 여덟 분의 열부를 기리는 정각으로, 조선시대 1681년도에 건립한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41년 정도 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00만 원 가지고 과연 단청 및 하인방 보수까지 가능한지, 단청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여기서 제가 느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돌아가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이 세워진 것을 얼른 봤는데, 단청이 비싼 돈인데.
○ 정현웅 위원
단청은 많이 들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부족한 부분 이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그 사업은 사업이고, 여기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시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때가 됐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검토하겠습니다. 학술 용역도 해야 하니까.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이 시간을 거쳐서라도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아시다시피 학술용역대회를 개최하고 사적 승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120쪽 월야 실내체육관 있죠? (예) 거기가 지금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늘어났습니다.
○ 정현웅 위원
31억인가요? 사십몇억까지 늘어났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지역주민이 상당히, 월야면민뿐만 아니라 해보면이나 나산면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또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다 반영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가급적이면 이 부분도 내년 9월이니까요. 별문제 없이, 계획대로 되겠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8월까지…
○ 정현웅 위원
지금 실시설계 나왔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다 나왔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 나왔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8월부터 때려 끼워서.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볼 수 있도록 한번…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진례풍아’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죠? (예) 학교면 지역농민회에 농민들의 시집? 문집이라고 하나요? 시집이라고 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시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시집이죠. 이번에 상당히 거시기를 받았더구먼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원본을 받아서 확보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받아서, 그런 역할을 채화미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문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씩 발굴해서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고 우리 후손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사업도 점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문화체육센터 내에 잔디 축구장 있죠? (예) 그 부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초 작업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잔디를 깎아주고 눌러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초가 많이 군데군데 올라오다 보니까 공을 찰 때 잘못하면 많이 다쳐요.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디 구장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눌러주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왜냐하면 돈을 들여서 잔디 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제초 작업과 평탄 작업 같은 것, 또 때에 따라서… 지금 잔디도 전혀 깎지 않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여름에 잔디를 깎지 않으면 잔디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장마철 지나면 잔디 구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체육 시설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 그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심의를 위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2. 함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5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이경연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문화체육과장 이경연입니다. 함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4년 정부합동평가 실적을 제고하고 상위법인 도서관법 준수를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시설 대관 규정 및 사용료 삭제, 도서관 휴관일을 일반공휴일에서 대체공휴일까지 확대, 도서관 실별 이용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기존 열람실 이용시간인 하절기 오전 8시부터 오후 22시까지, 동절기 오전 9시부터 오후 21시까지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21시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도서관법」제29조, 제34조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드린 함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함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함평군립도서관의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고, 군립도서관 내 평생교육장 설치로 내구연한이 지난 부대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부대시설의 사용료 관련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 열람실 이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함평군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서관 열람실은 공공성을 띤 지역민을 위한 자습공간으로 이용인원, 근무인력 등을 종합 감안하여 종료시간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군립도서관은 이윤추구가 아닌 공공의 목적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열람실 운영시간을 평일은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6시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개정안은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이용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나 이용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종료시간을 일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9시부터 6시까지 개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이렇게 상정해 올린 것은 직원이 3명 근무하는데 공무직까지 1명 해서 4명인데요. 본청 직원들이 월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이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그런데 도서관 근무자들 정규직 3명의 월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이 40시간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인데 갈수록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인데 밤 10시까지 하고 있어서 시골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 밤에 안전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직원들이 너무 많이 시간외 일을 하고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 직원들한테 개인 여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야간 안전 때문에 저희 과 생각에서 개정안을… 이번에 정부합동평가 등 여러 가지 같이 병행해서 정리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원화도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원화… 혹시나 직원이 갈수록 근무시간이 토요일, 일요일 추세가 만약에 6시로 단축된다면 다시 위원님 보고드리고 개정하고,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서관은 공공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공공목적입니다.
○ 정현웅 위원
열람실은 지역민들의 자습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료시간을 토요일, 일요일도 평일과 같이 오후 9시까지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방금 정현웅 위원으로부터 함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하는데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합니까?
(「예,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과 제청 위원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함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과 팀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수정동의안은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동일한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원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원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3시32분 속개)
○ 위원장 이남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13시32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우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석입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남오 일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주요업무 정책목표, 역점시책 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13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과는 군민 중심의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실현 및 즐거운 공직문화 조성을 정책목표로 삼고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운영, 일ㆍ삶 균형의 맞춤형 복지 운영 및 스마트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며, 지방분권시대에 주민자치 역량 제고와 클라우드 기반 효율적인 정보자원화를 운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ㆍ조직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인사관리 및 행정여건의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의 실무능력 및 공직사회의 적응력 항상을 위해 임용 전에 실무수습 및 교육을 실시한 후에 임용하고,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사전 인사예고제, 개인별 승진후보자 순위공개 등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을 위해 실과소장이 참여하는 2단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및 개인별 실적가점제를 운영하고, 성과급 지급계획 수립 시,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비위행위 예방을 위해 비위행위 공직자 처분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원칙과 기준에 의한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실현입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5일간 군민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군정운영 방향을 보고하고 정책제안 등 군민 건의사항 134건을 수렴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여 생활불편사항, 정책제안 등 군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군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군민들을 1일 명예군수로 위촉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생, 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군수실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군민의 마음을 읽는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일?삶의 균형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행복하고 웃음과 활력 넘치는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범?효행?군정발전 유공 공무원 표창,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생일 축하해요 등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 추진으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조직 성과도를 높일 수 있도록 후생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기록물관리 체계화 기틀 마련입니다. 기록물 관리의 체계화 전문화로 기록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행정기록물 보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23년 기록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 국가기록원 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 기록물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월부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기록물에 대한 이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 기록물 관리 시스템 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최적의 보존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록물 보존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군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법과 원칙에 의한 단체, 임금교섭을 추진하여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함평군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2023년 상반기에 노-사 간담회와 합동워크숍, 지부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공공운수 노동조합에서는 2023년 3월 조합활동 보장시간 증대 등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무원,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6쪽, 「내 손으로 만드는 함평」 함평형 주민자치회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새정부 국정과제에 부응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평읍과 신광면을 대상으로 함평형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중에 있습니다. 자치계획은 분과 운영,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예산확보, 실행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7월 18일 함평읍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신광면 주민자치회는 8월 17일 개최하여 그동안 추진결과 보고와 2024년 사업계획 등을 총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련의 계획들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자립형 주민자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주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마을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함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 시책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는 전라남도에서 사업계획 변경하여 마을당 200만 원 증액한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마을별로 총 3년 동안 매년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3년차 89개 마을은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고, 1년차 마을을 신규 발굴하여 45개 마을을 선정, 총 134개 마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도 으뜸마을 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받아 상사업비 5,000만 원을 2~3년차 89개 마을에 사업비로 증액 교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도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으뜸마을사업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군정 계획수립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각종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체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체조사를 2월부터 3월까지 총 2개월간 실시하였고, 구조와 분포 및 산업 활동 실태를 조사하는 광업제조업 조사는 6월에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사회적 관심사와 군민 의식을 조사하는 전라남도ㆍ함평군 사회조사는 9월 중에 실시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6월 각 분야의 기본 통계를 담은 2021년 기준 함평군 통계연보를 발간 및 공표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 후 신뢰 있는 통계자료 제공으로 군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전환 추진입니다. 구)전자문서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행정업무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해 온나라 문서시스템 2.0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전남도의 행안부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시범사업에 도내 지자체가 공동참여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4월 30일까지 전환과 테스트를 완료하고 5월 1일부터 서비스를 게시하였습니다. 전환비용 일체와 1년간 클라우드 이용료는 행안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우리 군은 도입 후 2년차부터 데이터 이용료를 부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본예산에 이용료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 정보화 정책에 지속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정보인프라 안정적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 행정업무에 필요한 정보ㆍ통신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을 통해 29개 행정업무 시스템과 네트워크망에 대해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하고 있고, 업무에 필요한 PC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ㆍ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패치관리를 통해 행정업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업무용PC 등 행정사무기기를 지속적으로 구입ㆍ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 중인 공공데이터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이용권과 민간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185건의 데이터를 개방하였고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진단대상을 확정하여 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기관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을 통해 오류율을 개선하는 등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스마트 군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과기부의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정보화 교육사업으로 강사료, 교육생 모집 등 과기부에서 전체 부담하고 우리 군은 장소와 PC 등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주5회에 걸쳐 교육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교육이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등 구축입니다. 오지지역과 주요관광지 등에 초고속 인터넷망과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7개소 13개 회선 배정이 확정되었으며,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은 5개소가 신청ㆍ확정되어 전라남도 일괄로 통신망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일괄 협약 추진 일정 등에 따라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두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42쪽 보시면 소통행정 추진이 나와 있거든요. 열린 군수실 운영에서 대상은 군민 누구로 되어 있는데 월 몇 회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명예군수 운영 활용방안.
○ 총무과장 김우석
명예군수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1회를 했고, 횟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상반기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상반기에는, 제가 와서 현재까지 명예군수 운영을 안 했고요. 작년에 제가 손불에 있을 때, 그때 손불면에서 사회단체장 중에 한 분 했고, 하반기 때 이 부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대로 소통행정을 하려면 열린군수실 운영해서 명예군수를 하루쯤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하게 되면 각 읍면별로 어느 면이 됐든지 1회씩은, 그래도 최하 한 번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하반기 때는 꼭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있죠? (예) 시범 행정이죠? (예) 주민자치회를 글자 그대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가 되려면 일단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죠? (예) 첫째는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어요.
○ 총무과장 김우석
당초 1,500 예산이 서 있다가 1회추경때 신광면과 손불면에서 건의가 있어서 1,000만 원을 더 상정해서 2,500만 원으로 이번에, 주민자치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1,500만 원 주민자치 총회 개최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1,000만 원 정도는 자체 사업 조금, 조그마한 것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내년도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확정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자체에서 추진할 사업, 아니면 군에 정책 제안으로 해서 건의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구분해서 사업비를 내년 사업에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건의하는 사업은 자치회에서 안 해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회에서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에 예산배정이, 우리 군 예산이 1년에 5,000억이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0.1%가 됐든지 아니면 0.01%가 됐든지 어느 한도 내에서 예산을 떼어서 주민자치회에 일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총무과장 김우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번에 함평읍과 신광면이 총회를 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의견도 수림하고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건의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 김영인 위원
함평과 신광이 시범지역으로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앞으로 함평군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총무과장 김우석
두 군데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번 총회 끝나고 하반기 때는 나머지 7개 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하고 판단해서 아니면, 1년 정도 더 함평읍과 신광을 운영해 보고 확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판단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요조사를 해 보고 혹시 하고 싶은 데가 있다면 거기도 시범적으로 포함해서 거기도 소외받지 않도록 예산을 배정해서 같이,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자기 지역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한다고 보는데,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겠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신광과 함평읍은 사실상 주민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광 같은 경우도 인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를 끌어갈 젊은 주민들이나 참여하실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도 혹시 타 면에서 해 보겠다 하는 면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확대 실시 사항도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예)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탄력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를테면 이웃마을에서 하니까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마을이 있고, 주도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똑같이 5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를, 군비는 반드시 똑같이 300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현재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도비 40%, 군비 60%로 해서, 사실 이것은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문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올해 함평에 45개 마을, 기존에 89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수적으로 잘한 마을에 대해서 평가해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군비 30%에는 변동을 줄 수 없는.
○ 총무과장 김우석
현재 도비 40, 군비 60으로 하지만 별도로 군에서 우수마을을 평가하면, 우수마을로 잘한 마을로 선정되면 그 마을에 대해서 별도로 군비를 세워서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 박문서 위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씀이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그렇게 추진…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예민한 사항인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이 대형사업이라든지 중대형 사업이 있었을 때 우리 군민이나 피해를 보고 있는 민원들의 편이 아닌 업자 편인 경우를 좀 느끼게 돼서, 그것이 과연 바른 자세인가? 그래서 피해자 민원인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직원들의 직무라든지 이런 것에 연관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경력자 직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규 직원이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고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 행정부서에서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무래도 민원인은 힘이 없을 테고 업자는 힘이 있는 사람일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그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서 각별히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총무과는 우리 군의 조직의 인사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예) 앞서 기획예산실과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실에서 실시하는 제안제도 마일리지 수상자나 민원실에서 실시하는 우수공무원 표창을 해 주는데 시상금을 3만 원에서 몇만 원 차등으로 지급한다고 하셔서 시상금보다는, 시상금도 좋은데 가족과 함께 다만 2일 정도라도 포상 휴가라도 주면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격려하면서 휴가라도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직원들에게 근평을 보다 더 높게 줘서 고과점수에 반영해서 앞으로 승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관련 부서와 상의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위원님 좋은 제안이십니다. 안 그래도 ‘적극시책공무원’이라고 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기관표창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기관표창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저희 총무과에서 매년 적극 공무원 추천하라고 실과소에 공문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업무를 추진했던 사항, 그런 부분을 실적을 내면 그 부분에서 평가해서 나중에 인사위원회라든지 평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가점으로 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 휴가나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제안 같은 것도 보시면, 더 아시는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자기가 업무 보면서 좋은 창의적인 안을 마련해서 낸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를 놔두고, 자기가 쉬고 있는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가져와서 볼 것이고 많은 것을 연구도 해 보고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런 데서 창의적인 제도가 나오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 많은 여러 가지 시간과 그런 것을 뺏기면서 노력했고 또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청의 얼굴입니다.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욕구나 자기들이 쟁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 인상을 붉히고 성질내고 가는데 그런 분들한테 진짜 더없는 친절로 우리 함평군의 이미지를 살려가면서 우리 함평군의 얼굴을 빛내주는, 우리 함평군의 행정을 빛내주는 모범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돈 2~3만 원, 몇만 원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포상 휴가라도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가족들도 보람을 느낄 것이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아, 나도 저렇게 하니까 며칠간 휴가라도 가는구나!’ 이런 선의의 경쟁을 해서 그런 것이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포상휴가를 한 이틀 보내는 것은 포상 휴가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지 실과소장과 담당부서, 총무과장님 상의하면 한 이틀 정도 보내는 것은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총무과장 김우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42페이지에 군민의 마음을 읽는 소통행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군민 옆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군민의 마음을 읽는 소통행정, 적극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군민 화합으로 보다 살기 좋은 우리 군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군을 만들어 가는데 최일선 조직에서 보다 살기 좋은 우리 군을 만들어야 하는데,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군청 내 상사와 직원, 직원 상호 간 소통행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누이 말씀드렸기에 구체적인 사례는 빼겠습니다. 여기에서 군민들과의 소통행정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조직 내에서도 소통행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사와 직원 간, 직원 상호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주의로 계속 발전되면 군정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그 뒤로 계획 추진해서 혹시 복안이 있으시면 이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어제와 오늘, 다음 주 해서 2회 걸쳐서 40명씩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직원들 최대 공감 워크숍이라고 해서, 사실상 젊은 직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사나 중간계층 간 세대차이가 많이 나서 소통이 어렵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업무를 벗어나서, 가서…
○ 정철희 위원
벽을 허무는 겁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6급, 7급, 8ㆍ9급 40명씩 2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어제, 오늘 하고 있고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에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직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이고, 잘 하십니다. 사실 꼭 그런 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가셔서 그런 장을 마련하고, 1박 2일입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예전에는 관내만 하다가 이번에는 1박 2일로 관외로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가 해 보면 하룻밤을 몸 뒤섞으면서 같이 있어 봐야 훨씬 더 벽이 허물어지고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터놓고 같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소통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조직 운영. 항상 인사가 있을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번에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 총무과장 김우석
일부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번 인사는 사실상 소폭 인사였거든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자리. 공로, 퇴직하신 분을 따라서 이어진 상황이었는데 기존에 보직자리가 몇 개 비어서 하는 과정에서, 한분 누구를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연말에 공로연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진은, 이번에 보직기준으로 하면 2년짜리들이 보직이 부여됐습니다. 면에 2년 되신 분들은 본청으로 와서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근무하다 보직을 받으라고 해서 2년 돼서 면에 계신 분들은 본청으로 올려보냈고, 또 본청에서 2년 좀 더 되신 분들 중에서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 보직부여를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올 연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승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나이나, 지역적 배려라고 하면 그렇지만… 6개월 남았는데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는데 기능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승진도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 보직이 필요할 것 같아서 팀장 보직을 부여했는데, 그분이 좀 모르겠습니다. 인심을 잃었는지 직원분들이 노조게시판에 약간의, 나이가 우선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라는 게 100% 만족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까지 배려했다고 했는데 원칙이나 기준에는 벗어날 수는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 인사 때도 감안해서, 왜냐하면 반대적인 급부가 있더라고요. 하나를 하면 딱 100% 맞는 게 아니라 반대적인 게 있어서 인사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원칙과 기준은 정해놓고 공정하지 못하면, 직원들이 소외 받고 박탈감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직원들 기를 꺾어버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면 그래도 잡음은 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노조뿐만 아니라 직원들 입에서 입으로 많이 나오고 밖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공정한 인사가 됐으면 해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저는 누구를 지칭하고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성과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어야 밑에 사람들도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서 나이 서열로 한다고 하면 밑에 사람들은 사기를 꺾어버리고 일을 안 하게 만드는 거죠. 어차피 나이가 되어야 하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추가가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는 만사입니다. 만사라고 했죠? 또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매표수를 놓고 경합하다 보면, 어차피 자리는 하나인데 매표수가, 어차피 거기에서 못가는 사람이 몇 씩 나옵니다. 그렇다고 자리가 없으니까 다 보낼 수는 없고요. 그러면 나머지 못 간 사람은 다 불만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잘해야 본전이라고 합니다. 본전만 해도 이건 잘한 겁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말썽이 나오는 게 인사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놓고 보더라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원칙과 기준이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면 이런 것들이 말썽의 소지가 나오고 또 화합 분위기를 깨고, 동력을 잃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면서 잘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최대한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 90% 이렇게 만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직원들과 화합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팀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가족행복과
(14시10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수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남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행복과에서는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행복한 삶을 위한 가족복지 ”를 목표로 7개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143페이지,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등 노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 어르신지킴이단 3개 분야에 17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건강하고 안전한 어르신 보호를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성인용 보행기,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AI 반려로봇 지원 등 5개 분야에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1,670명에 대해 29억 9,000만 원을, 65세 이상 어르신 1만 308명에게 기초연금 178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에 20억 3,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초연금을 연중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노인여가활동 및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375개소에 운영비 및 양곡비 지원과 노후경로당 41개소에 대해 개보수 사업비 1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장기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42개소에 대해 23억 500만 원을, 노인행사 및 노인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노인회 운영을 위해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 운영 및 건강한 노인여가활동을 위해 12억 4,800만 원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8억 9,100만 원, 노인대학 및 지역사회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노인의 날 행사 등 1억 3,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창업 교육과 취업연계 지원 등 5개 사업에 2,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성폭력 없는 사회조성을 위해 성폭력 피해상담소 운영 및 예방교육 등 5개 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면서 성폭력 사전예방에 힘써왔습니다. 성인지 정책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추진을 위해 아동청소년 예방교육 등 3개 사업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한부모가족시설 운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생활지원금 등 7개 사업에 2억 9,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22개 사업에 4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여성지도자 양성교육과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 및 소외계층 김장나눔 등의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성폭력 피해상담소 운영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및 자립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공보육 서비스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입니다. 부모급여 및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등 11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으로 9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료 및 교재교구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8,900만 원을 또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아동가정이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나비뜰동산) 1개소에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양육수당, 보육료 및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 등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양육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맞춤형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필수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사업인 건강검진 등 4개 사업 추진으로 2,100만 원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 6,7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5개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에 파견된 6명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6,000만 원을, 취약계층 초등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현악기 이론 및 실기교육인 꿈키움 오케스트라 위탁사업비로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좌우시력 0.6 이하인 아동에게 안경을 지원하고, 구강교육, 로봇과학교실, 스키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아동 건전성장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2개소에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 9억 4,1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 등 저소득 아동의 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양육보조금 및 자립지원금 등 1억 7,000만 원을, 성장기 아동의 결식 예방과 성장을 위해 방학 중ㆍ학기 중 아동 급식, 만 8세 미만의 아동수당 지원에 6억 400만 원을,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건전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7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의 건전 육성과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에 운영비 지원 및 저소득 아동의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과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개발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여가 활동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방과 후 학습지원과 자기개발 등 지원을 위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운영에 6,300만 원을, 위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학교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준비 및 자격증 취득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로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자립과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위기 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과 건강지원 청소년증 발급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등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위기관리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매년 지역아동센터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겨울에는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추경에 더 확보 그러는데, 금년 겨울에는 그렇게 걱정할 일은 없겠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믿어도 되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AI 반려로봇을 활용하고 있는데 추경에 보니까 80대 확대할 거라고 쓰여 있네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도에서 수요파악을 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넉넉하게 요청해 놓은 상태고, 도에서 확정되면 매칭해서 저희 군비도 세워서 많은 군민들이 AI 반려로봇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마 내년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죠? (예) 물론 계속 확대해서 나가야 되겠지만, 또 운영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1대에 100만 원 정도 되나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130만 원… 1,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을 가져다가 한 사람만 상대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주면 끝인가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일명 ‘초롱이’라고 (손으로 크기를 표현하며) 이 정도 된 인형이 집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홀로 어르신들 말벗이나 대화도 해 주고, 또 약 먹을 시간이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나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지급할 상대가 1만 명이에요. 그러면 1만 개를 해야 되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1년씩, 2년씩 이렇게 잠깐 6개월 공간 두고, 옆집으로 옮겨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선정할 때 굉장히 우울감이나 외로움이 심한 어르신 위주로 선정했고.
○ 김영인 위원
그렇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저희 군은 노인맞춤돌봄이라고, 1,800여 명 되는 부분은 지역사회협의체나 지역자활센터 통해서 생활지원사들이 현재 130명이 투입되고 있고, 또 독거노인장애인 같은 경우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고 해서 디지털 장비를 각 가정에 보급해서 화장실 입구나 주방 밑에 센서가 있어서 만약에 움직임이 없으면 바로 출동하는 장치도 부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반려로봇을 시범 면에다가, 9개 면에 한꺼번에 못 하니까 예를 들면 함평읍이라든지 아니면 월야면이라든지 대동면이라든지 이렇게 한 곳을 선정해서 그 면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정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1대 가지고 10명, 20명 커버할 수 있잖아요. 또, 그것이 ‘우리 군에는 이런 사업도 한다’ 이렇게 홍보 효과도 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는 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이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경로당에 예산이 지원되죠? (예) 그런데 돌아다녀 보면 노인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열정적으로 본인이 봉사하면 정말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몇 배의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말만 회장으로 있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쭉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카드 긁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말에만 결산할 게 아니라 1년에 두 번이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에 6월까지 어느 정도 지출이 됐고 우리 경로당에다가 얼마만큼 노인 회장들이 신경 써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산내역도 상ㆍ하반기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실제로 저희들이 매년 초가 되면 경로당 375개 회장님, 총무님 모시고 회계 관련 회의도 매년 정기 교육을 시키고 있고, 실제로 정산을 읍면에서 상ㆍ하반기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피부로 와닿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일례를 들자면요. 노인회장이 교체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돈이 좀 남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김을 사고 미역을 사고 무엇을 사고, 안 되는 것을 해서 그것을 도로 반환하라고 하니까 전화가 수십 번씩 와서, “열심히 하고 이게 뭐냐” 항의도 들어왔었어요. 그런 부분은,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금 결산하고 있나요? (예) 그래도 카드 가지고, 카드내역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영수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못한 데는 너무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게 우려됩니다.
과장님과 능력 있는 팀장님,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검토해서 민원이 들어온 데는 교육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협의체가 있지만 운영은 실제로 되고 있지 않다고 몇 번…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읍면에서…
○ 김은영 의원
예.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위원님, 저희 부서보다는 주민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함평읍에서 무료급식을 주 5일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재 함평읍 급식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처 방안으로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작년까지는 장날 위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매일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급식 단가도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는 100여 명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유료로 1,000원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이 참석하셔서 옆에 식당에서도 항의도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식 단가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려서, 조례 규칙을 이번 주 정도는 일단 시행해 보고 금액이 적을 경우에 더 올릴 수 있고, 다른 시군이 다 1,000원에서 2,000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0원에서 4,000원, 5,000원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단가가 오르기는 했지만 너무 부담되고 3,000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벌써 반대하는 어르신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안 올릴 수는 없고, 최소한 3,000원으로 해서 규칙 공표하면 이번 주 정도 되면 2주 시행 절차를 해서 8월부터는 아마 3,000원 단가 해서 최소한 다른 일반 식당 피해는 없도록 최소화시킬 계획입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8개 면에서는 식사 배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점이 또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지금…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위원님 읍면별로 적은 면은 20인분, 많은 면은 35인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단체에서 기본 반찬을 매주 배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마을, 면에서 제일 어렵고 힘들고 밖에 나올 수 없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연락해서 선정 교체는 가능합니다. 최대한 필요하신 분이 혜택 보게끔…
○ 김은영 의원
예, 맞아요.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검토하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각 읍면에 한 번씩 공문 보내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대상 선정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가족행복과는 너무 좋은 일만 하신 부서여서 뭘 특별히… (웃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니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아까 김영인 위원님이 경로당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획일적으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마을 경로당마다 인원수에 맞춰서 지급되는 겁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일단은, 운영비가 월 10만 원은 정액제로 똑같이 연 120만 원에다가 난방비 해서 170만 원이 나가고요.
2015년부터 경로당 면적이나 인구수에 따라서 21인에서 40인까지는 월 5만 원씩 추가되고 40인이 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10만 원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 박문서 위원
아, 큰 차이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리고 겨울 동절기 난방비라고 해서 37만 원씩 5개월씩 185만 원이 나가고, 또 여름철 7월과 8월은 냉방비라고 해서 11만 5,000원인데 올해 1만 원 올라서 12만 5,000원씩 25만 원이 7월달, 8월달에 12만 5,000원씩 나가고 그러면… 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도 경로당별로 일반적으로 기본 7포대 나가고, 21인에서 40인까지는 3포가 더 나갑니다. 그리고 40인 이상 경로당은 2포가 더 나가서 12포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개보수 부분도 들어오면 그때그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교회에서 어려우신 분들, 월야와 해보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좀 선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생활수급자라든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선별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가 참 대단히 잘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시급문제요. 4시간으로 해 주시는 문제, 한번 챙겨주시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또 복지시설 요양보호사 처우문제, 똑같이 하니까 그런 시설에 계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빠져나가신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명절 때라도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특별상여금이라도 해서,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이요. 그분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 특별히…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설별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차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모처럼 친정나들이 한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하십시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146페이지를 보시면 공보육 서비스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맞벌이부부가 안정적으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만 돼서 잘해 주면 저출산문제도 많은 것이 해결될 수 있겠다. 타이틀만 봐도 그런 생각이 딱 됩니다.
아무튼 맞벌이부부가 직장관계로 퇴근이 늦어졌을 때, 거기에 맞춤형으로 맞춰서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합니까? (예)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됩니까?
이를테면 부부간, 6시 반까지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일들이 바빠서 8시 넘어서 못가고 있다. 그러면 전화만 해 주면 그 애들을 돌봐줍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우리 읍내 어린이집에서 삼애, 자광, 군공립 또 가정어린이집, 함평 주공아파트 네 곳에서 일과 이후로 연락을 하면 일과 후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저희들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또 추가로 봐주면 추가 보육료도 드립니까? 엄마, 아빠들이?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아니요, 저희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죠. 엄마, 아빠들이 부담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서, 그리고 수시로 또 점검하셔서.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텔레비전에서 하도 험악한 꼴을 부모들이 많이 보셔서 믿고 맡기기에 항상 불안해요. 아이들을 맡겨놓고 오면 항상 불안하니까,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문제가 두 위원, 몇 분 위원께서 말씀이 나오십니다만 저는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우리 경로당이 신축하는 경로당은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앞으로 수요는 개보수를 하는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왜냐하면 20년, 30년 날짜가 가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으로 여기에다가, 이를테면 1개 읍면에 몇 개씩이라도 개보수할 수 있는 개보수 사업비가 딱 정액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주는 의원사업비를 가지고 1년이면 몇 개씩은 경로당 보수로 지원이 갑니다. 우리 의원들 많지 않은 사업비로 아끼고 아껴 써야 하는데 여기에 1,500만 원, 여기에서 천몇백, 2,000만 원 이렇게 몇 군데 찢어버리면 경로당 보수비 때문에 돈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차피 경로당이 보수해야 할 데가 많이 나오는데 보고 보수를 안 해 드릴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을 최소한 읍면에 몇 개씩은 보수해 줄 수 있는 정액사업비가 매년 정기적으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셔서 그런 것들도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주시면, 서로가, 마을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때마다, 기획실 예산계에서 오면 읍면에 바로 공문을 보냅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참고로 2회추경 경로당 개보수를 오늘까지 읍면에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NDMS에 입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자르지 않고 필요성에 의해서 바로바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사업비를 거기에다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셔도 저희들이 우리 군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또 하나 바람이 있다고 하면 요새 경로당을 가보면 비품 구입하는 거, 이를테면 에어컨,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을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갖다드린 것도, 자기 쓰시는 것들도 막 함부로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못 써요. 그리고 고장난 것도 얼른 손보려고 하면, 출장 오면 부속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안 고쳐요. 이런 수리비라도 1년에 전수조사를 분기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수리비라도 넉넉히 예산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비품구입비를 세워서 아무튼 점검해서 어르신들이 지내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겠다.
지금은 경로당을 짓는 것보다는,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모실까,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진들께서는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라.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아까 말씀했지만, 보수 부분이나 경로당 비품 부분은 바로는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TV, 냉장고, 김치냉장고는 바로는 안 되더라도 추경에 꼭 반영해서 전달하고는 있습니다. 추경이 지났을 때 막 고장이 나서 왔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
또 경미한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비 월 10만 원씩 나가는데, 경미한 것은 그 비용으로 고쳐야 되고, 고칠 수 없는 부분은 의원님 통해서나 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면 기록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시간만 좀 걸릴 뿐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년에 평균적으로 경로당에 얼마 정도 지원되나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금으로 나가는 것이 운영비가 월 120, 난방비가 50, 170에다가 또 월동기 난방비가 37만 원씩 185만 원 나가고 냉방비가 25만 원이 나가면 현찰로 한 350이 나갈 거고요.
○ 위원장 이남오
평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양곡까지 하면 380, 400 가까이 나가지 않나.
○ 위원장 이남오
양곡, 밑반찬, 김장까지 하면 400 훨씬 더 나가네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400 훨씬 넘을 겁니다. 그리고 TV, 냉장고나 김치냉장고나 보수 부분은 그때그때 나오면 하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적어도 현찰로 400 이상은 아마 나갈 겁니다. 그렇게 나갑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남오
충분하네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잘만 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가 이장 할 때는 전혀 안 나왔는데 (웃음) 어찌 됐든 과장님과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건의하신 부분들 잘 숙지하셔서 어르신들과, 여성분들, 청소년들, 사회 취약계층분들이 함평군에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14시45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은희 보건행정과장님 고순천 건강증진과장님 차례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은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군민 건강과 코로나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이남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55쪽,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군민 건강 100세 시대 비전을 가지고, 출생에서 노년까지 평생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건기관 기능보강으로 군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선제적 감염병 예방ㆍ관리와 생애 주기 및 건강 취약계층별 체계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출산 정책 추진과 치매 정신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및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 감염병관리센터 증축입니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발생 추이가 단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시 시설로는 장기적 대응이 어려워, 감염병을 전담하는 관리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0%로 레미콘 타설까지 완료되었으며 7월 중순부터 창호 설치 및 내장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월 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0억 7,900만 원으로 꼼꼼히 챙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7쪽 책임 있는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성분분석기 2대와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6대를 구입하여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건강 관리를 위해 환자 진료 및 건강 상담과 건강검진을 8,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보건기관 전 직원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과 복무 점검 등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보건기관이 되도록 직원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58쪽, 함께하는 마을 건강 두드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찾아오는 지역주민들의 진료서비스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별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4개의 보건기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에 퍼즐, 석고 방향제 만들기, 숟가락 난타 등을 운영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치매예방 뇌블럭 조립 및 민요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9쪽,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운영입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군 공립요양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병원 시설과 운영에 대해 지도점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임대료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연간 4억 8,000만 원인데, 현재 3억 6,3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시설 관리에 따른 운영비는 청소인력 등 인건비와 전기, 소방 등 안전 검사비, 시설 수선비 등으로 1분기 8,600만 원을 지급하고, 시설관리 평가와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며, 병원 운영위원회 개최와 운영비 군 세입 조치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신뢰받는 안전한 의ㆍ약무 관리사업입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의약업소 82개소와 마약류 취급업소 21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의료 행위 및 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 있으며, 다수 입원실이 있는 병원과 당직 의료기관에 대한 세탁물 처리 실태와 소방서, 병원 등 구급차 운용상황에 대해서도 점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화재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1쪽, 건강드림 행복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읍면 취약지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10명의 이동 진료팀을 구성하여, 주 3회 해당 마을을 방문, 기초건강검진과 일반, 한방, 치과 진료서비스 등 다양한 보건 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정확한 투약 방법 및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교육을 통하여 군민 건강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62쪽, 행복미소 치아건강관리사업입니다.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령기 구강 관리 습관 및 조기 관리를 위해 12개교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구강검진과 충치 예방 불소도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식후 잇솔질과 틀니관리 교육 등 구강의료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방사업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11개소에 방문하여 올바른 잇솔질 등에 대해 교육하고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3쪽, 노인결핵예방 경로당 전수검진 사업입니다. 대부분 노년층에서 결핵환자가 발견되고 있어,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결핵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검진 차량 및 휴대 장비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X-선 등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우리 군 결핵환자는 13명으로 투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쪽, 선제적 감염병 관리 및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연중 감염병 감시 및 신속 대응체계를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망 및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캠페인과, 비브리오 패혈증 고위험군을 등록 관리하고 농업인 대상 진드기 기피제를 지원하는 등 유행 시기별 감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장내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고, 한센병, 결핵, 에이즈 환자 등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 감염병 예방 홍보 등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5쪽, 면역체계 향상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로 내소자 상담, 전화, 문자 안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 예방접종 18종과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등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사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적기 접종으로 군민 면역력 증강 및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대책입니다. 지역사회 내 코로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중 비상 체계를 구축하고 선별검사소 운영 등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저질환,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 확진자 대상 건강 상태 모니터링 3,424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 등 고령자 이용시설인 감염 취약시설에 주기적인 방역물품 지원 및 종사자 선제 검사 등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과 여름철 이동량 증가, 면역 효과 등의 감소로 경각심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재유행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67쪽, 감염병 매개 유해해충 방역 강화입니다. 감염병 매개체 전파 질환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중 이용시설, 관광지 등 방역 취약지를 대상으로 계절별로 분무와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 해충 퇴치기를 통한 24시간 방역과 273개 반으로 편성된 면 자율 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숙박업 등 소독 의무 대상시설과 소독업체를 점검 관리하며 상가 등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자율 방역토록 방역 장비와 살충 및 소독제를 지원하는 등 방역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주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는 진료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 기능을 더한 확대된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등 동부권의 거점 보건기관으로써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및 치매예방관리를 위해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및 상담실을 운영하고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및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을 위한 선별검사, 예방교실 등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주민 건강 요구도에 맞는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이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고순천
안녕하십니까? 함평군 7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명 받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고순천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어르신 노인성질환 의료비 확대 지원입니다. 어르신 노인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노후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 자격 기준 중 소득기준을 삭제하여 60세 이상, 수술일 기준 함평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무릎인공관절 수술 63명, 안질환 207명, 치매 감별검사 및 치료관리비 7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계로병원과 무릎인공관절 의료비 감면 협약을 맺는 등 어르신의 실질적 의료 혜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미취학 아동 모발 니코틴 검사 사업입니다. 가족구성원의 흡연이 자녀에게 미치는 간접흡연의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정량화하여 보호자의 금연을 유도하며 금연 시도율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함평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중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채취ㆍ검사하여 국립암센터로 의뢰하였으며 1차, 2차 검사 결과 니코틴 이상 검출자는 3명은 보호자와 연락하여 상담, 금연클리닉 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3차 검사 결과는 아직 도출되지 않았으나 검사 결과 도출 후에 보호자와 상담 및 금연클리닉 등록을 통해 금연을 유도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청정 함평 만들기 사업입니다. 흡연율 감소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 1회 국군함평병원 이동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동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의 유해성을 알고 자기방어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금연지도원 4명을 위촉하여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대중교통을 활용한 외부광고 홍보를 통해 금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에 LED금연구역 알림 설치, 초등학생 대상 스마트 퀴즈쇼 등을 통해 금연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자기주도적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 습관이 형성되는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주민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 앱 걷기 챌린지 및 노르딕워킹 건강교실, 보건기관과 연계하여 생활터별 소규모 걷기 25개소를 운영하여 코로나 이후 위축된 신체활동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대상 건강생활실천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성장기 어린이의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건강위험군 및 비만아 대상 맞춤 프로그램 등을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건강지킴이 한의약ㆍ재활 통합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군민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의약을 접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 장애인 주간 재활교실, 자조모임, 기공체조 운동교실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애주기별 대상자 특성에 맞는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건강수명 연장,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3,058명을 대상으로, 방문 간호사 6명이 매일 가정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건강 관리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맞춤형 건강 상담 및 투약지도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관외 거주 자녀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건강알리미 문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초등학교 대상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으로 환아 조기 발견, 알레르기질환 교육 및 홍보 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합병증 예방과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든든한 건강 파트너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먼저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 폐암 등 6대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 암 건강검진을 수검 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이상 소견자는 의료비 지원 안내와 2차 검진을 독려하는 등 사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암, 희귀질환자 등 저소득층 중증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과 영양제 지원, 4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간암 고위험군 발굴 사업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암 환자 예방ㆍ관리 및 등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쪽, 출산장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지역 맞춤형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출생 순위에 따른 양육지원금과 양육에 필요한 물품인 출산 축하 선물을 지급하고 출산 육아용품 무료 대여 사업 등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을 1인 30만 원씩 지급하고, 난임부부 시술비를 28명에게 지원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함평성심병원에 설치한 외래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등록 임산부 대상 엽산ㆍ철분제 등을 지원하고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파견과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이 유리한 환경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단계별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신규환자를 발견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치매치료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치매 예방교실과 치매 파트너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사업을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조기검진과 치매관리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 안심버스 운영입니다. 마음 안심 버스는, 15인승 승합차의 내부를 개조하여 개별상담 공간을 마련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담팀을 꾸려, 마을 경로당 등 공공 거점장소 방문을 통해 개인별 우울, 불안검사와, 뇌파 측정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우울 경감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정신건강 열린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118명을 등록하여 증상관리와 투약 등 일상 회복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지원 대상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동네의원과 연계하여 마음이음 사업을 추진하고, 위기 상담 및 응급상황 개입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81쪽, 자살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우울 및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다문화가정,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우울 자살위험 선별검사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프로그램과 생명지킴이 교육, 생명사랑약국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범사회적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수시 자체 점검과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인 집단 급식시설을 중심으로 식재료 유통기한 위생상태 등에 대해 점검하고, 유통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 수거검사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등 식품 유해 사고를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외식문화 명품화를 위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해 일반음식점 8개소에 입식테이블 설치비를, 2개소에 경사로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모범 음식점 16개소를 지정하여 상수도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업소에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신규 지정 희망업소에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좋은식단 실천운동과 음식점 3대 청결 운동으로 음식문화개선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지원, 비빔밥 테마거리 경관개선 등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하는 관계로 치매안심마을 운영 보고를 겹쳐서 넘긴 것 같습니다. 17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치매 인식 개선과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 친화적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치매안심마을 확산을 위하여 9개 읍면에 각 1개 마을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 등 치매환자와 가족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고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주문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관내에 안과 개설,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안과 개설이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과 개설이 어렵다면 가까운 무안이나 영광, 좀 멀리는 목포, 광주 안과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를테면 주 1회 아니면 월 1회라도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민들을 한 차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이 단체로 보건소 차로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컨설팅라든지 강습회라든지 이것을 100으로 다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평군 관내 식당들을 전체를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식당에게 홍보해서 식당에서 신청하면 신청한 식당을 가지고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열 군데면 열 군데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외부인들을, 또 관광객들을 특별히 서비스… 깨끗한 음식으로 잘 모실 수 있도록, 식당들을 컨설팅 또는 강습회를 통해서 50%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간접적인 지원이 아닌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용기가 됐든지 아니면 물품, 재료가 됐든지 아니면 요리할 수 있는 기구를 준비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행복버스가 있습니다. 주 4회 마을별 순회 방문하는데, 차량에는 아마 물리치료사가 없을 것 같아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운영팀에 보면 의사 3명, 간호사 2명, 의료기사 2명, 행정요원 1명 기타 2명에 물리치료사가 들어가나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기타는 물리치료사인지 모르고, 물리치료 서비스는 제공하는데 치료사가 안 보여서…
그래서 치료사가 없다면 치료사를 선발해서 군민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물리치료사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 김영인 위원
두 분 가지고 충분하나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저희 이동진료팀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예전에는 저희들이 오전에 나가다 보니까 점심 때 식사 챙겨주는 분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7월부터 오후에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어렵기 때문에 오후에 나가신다는 말씀이죠?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식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동진료 오전에 하고 식사를 해야 되다 보니 식사 관계가 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오전에 많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했는데 오후에 나름 호응이 좋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오전과 오후 하루 서비스를 받다가 식사 문제가 불편해서 오후만 서비스를 받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되면, 6시간을 받다가 3시간 받으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그런데 저희들이 이동진료를 쭉 해 보니까 오전에 하고 식사하고 오후에 잠깐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환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오후에 시작했는데 나름 호응도 좋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동진료 행복버스 서비스에 발 마사지 분야도 넣어서 할 예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검토하셔서, 버스에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차량은 좁고, 다양한 고난도의 기계들을 차량에는 실을 수 없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저희들이 나름 골다공증 검사기라든지 체성분 검사기라든지 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로당에 도착하면 방으로 이동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만큼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그리고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안과 관련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는 월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환자가 늘더라고요. 안과 진료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횟수를 늘려서 월 2회 정도 해 주라고 성심병원에 말씀드렸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협약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들 보면 흡연율이 높은데,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흡연율이 높아요. 그런 데에 비해서 최근 5년간 19세 이하로 조사해 봤더니 마약을 경험한 게 4년 만에 3.4배 정도 급증했어요. 그래서 흡연 예방교육할 때 음주나 마약에 관한 예방교육을 같이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청소년들이 인스턴트 음식 섭취로 인해서 비만이나 질병, 예를 들어서 당뇨, 혈압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건강교실에 이런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고순천
예,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올 하반기에 청소년 대상 비만과 연결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추진 예정입니다.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립요양병원을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병실은 몇 개나 되고…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병상수는 한 170개 정도 되고요. 지금 입원에 있는 환자 수는 한 155명 정도 됩니다.
○ 박문서 위원
굉장히 수용 인원이 많네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 박문서 위원
여기는 위탁 관리하는 거잖아요. BTL 방식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BTL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대상포진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조례를 했었는데, 이미 50세 이상 맞은 분이 꽤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퍼센트로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50세 이상으로 봤을 때.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50세 이상 접종률까지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니, 제가 조례를 해 놓고 여쭤봤더니 맞은 분들이 상당히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이런 예방접종이 월야 보건소나 이런 데서도 가능한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방 접종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보건소에서?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 박문서 위원
일전에 코로나 때 보건소에서는 왜 예방접종을 안 하고 나산이나 함평읍에 가서 접종하라고 해서.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일부 접종이 가능한, 위탁해서 저희들이 접종했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지금은 충분히 언제든지 보건소에서 가능한 상황이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순천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고순천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로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웃음)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고순천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159쪽에 보면 공립요양병원 운영이 나오는데, 시설운영비가 8600?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 정철희 위원
전반기에 나간 게 8,600이죠?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1분기에.
○ 정철희 위원
후반기에 이 정도는 갑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후반기에요?
○ 정철희 위원
예, 1년에 시설비로 지급되는 게 얼마입니까? 100% 다시 오지만, 일단 우리가 보내는 게.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임대료는 4억 8,000만 원이고요.
○ 정철희 위원
아니, 임대료는 BTL로 가는 거니까 놔두고 시설운영비. 우리가 그쪽으로 시설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우리한테 세입 조치하죠.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운영비가…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거기에 보면 1분기 8,600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상반기에 8,600이 간 것 같은데.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1분기에만 이렇게 8,600이 지급됐습니다.
○ 정철희 위원
1년에 얼마가 가는지 정확하게 내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대부분 분기별로 이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분기에 이 정도? 분기에는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너무 많은 것 같고, 아무튼 알아보십시오마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좀 더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가는 것은 전액 세입 조치가 되지 않습니까? (예) 세입 조치되는 시설 운영비가 병원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인건비와 모든 것이 증액되고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시설운영비를 주는 것은 그대로 100% 세입 조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오시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투여도 해 드려야 하는데, 또 우리 군민들은 감면 혜택을 받죠? 얼마 받습니까? 몇 퍼센트?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간병비에 대해서 30만 원 정도 감면받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몇 퍼센트가 아니라 무조건 일률적으로 30만 원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간병비에 대해서만 병원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 정철희 위원
병원비에서 20%인가…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전에는 10% 정도 했는데 그게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병원 측에서 그 부분은 안 될 것 같고요. 간병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간병비가 됐든 어쨌든 군민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감면 비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간병비 지원해 준 것을 30만 원 지원했던 것을 20만 원 지원한다든지, 이를테면 자기들이 우선은 세입 조치하려면 어려우니까 군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아무래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 혹시 이런 것이 없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인근에 몇 개 시군을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인근 시군에서는 이를테면 세입 조치하는 것은 조금은 경감해 줍니다. 이를테면 75%를 세입 조치를 하라고 한다든지 조례를 손봐서 50%를 한다든지 어떤 데는 100% 안 받는 데도 있어요. 시군을 쭉 한번 알아보세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저희들도 화순이라든지 인근 시군을 알아봤는데요. 운영비 부분을 감면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조례 개정해서 운영비가 7,000~8,000이 나왔을 경우 상한선 2억 5,000 정도만 세입 조치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감면해 주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세입 조치하기 위해서 1~2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 돈을 꼬박꼬박 모아놨다가 군으로 다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군 입장에서 1~2억이라는 돈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뭔가 멋지게 쓰인다면 1~2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큰돈이 아닙니다. 그런 1~2억을, 군민한테 돌아갈 혜택을 세입 조치하는 것 때문에 병원에서는 인색하게 해서 군민한테 돌아갈 혜택을 안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또 병원에 압박을 주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인근 시군과 형평을 맞춰보시고, 아무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형평에 맞는 정도로 조례를 개정하셔서 부담을 덜어주셔서 운영자가 마음 편하게 군민들이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그래서 공립요양병원이 세입 조치하는 운영비 부분은 감면해 드리려고 조례 개정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료비 10% 감면은 저희들도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의료법에 위반되더라고요.
○ 정철희 위원
아니, 나는 감면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를테면 감면을 20% 해 주는 것을 10%밖에 안 해 준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세입 조치해야 되고 금액이 너무 부담되니까, 이런 것을 소위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감면을 얼마 해 주라, 안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 저런 것 상관없이 세입 조치되는 부분만 완화시켜 주면 병원이 상당히 편한 마음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만 빨리 그 조례가 개정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면 아마 시군 데이터를 먼저 싹 한번 보셔야 할 겁니다. 취합해서 데이터를 한번 놓고 그렇게 하셔서, 어차피 의회 차원에서, 의회에 오셔서 한 번쯤은 보고하셔야 하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데이터를 한번 가져오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 주십사.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빠른 시일 내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여기 앉아 계신 팀장님들 다 들으셨으니까 팀장님들이 적극 협조해서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투입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전에 조례 개정했을 때 운영비라든지 함평 군민한테 20% 할인해 주는 부분이 불특정다수의 전체 군민이 아니고 그때 보니까 기초수급자와 유공자에 한해서 20% 할인해 주는 부분이 이전 조례 개정하면서 그 부분이 삭제된 부분으로 올라왔고요.
과장님께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병원에서 불특정다수한테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병원비를 할인해 줘서 호객하는 것을 의료법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부분은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한테 할인 혜택, 군민에 대해서 할인 혜택 주는 것은 저도 알아봤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어요.
어찌 됐든 이전 그것은 조례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BTL사업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도 수익을 내려고 들어왔는데 목적이 무조건 감면해 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시군에 BTL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먼저 주셔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한 점을 조금 개선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야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른 BTL사업을 하시는 분과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감면해서 그분한테 혜택을 주는 목적으로 조례 개정이 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자료를 먼저 주셔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전에 충분하게 다시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그분에게 세입을 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해서 감면 혜택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들어보셨죠? 많은 것을 들어보니까 그때보다는 시설비가 운영 지원하는 것이 오래됐습니다. 반납하는 것이, 그때보다는 상당히 조건이 악화됐습니다. 모든 면에서 악화됐는데 그대로 100% 세입 조치가 됐기 때문에 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이런 얘기를 아시죠?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무조건 운영자를 봐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 데이터를 훑어보라고 했죠?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 정철희 위원
보시고,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뒤처져도 안 되니까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중간지점을 찾아서 적절하니, 서로가 양질의 군민들과 환자들에게 보호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분위기, 시설을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했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에 100세 이상 인구가 몇 분이나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고순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본 게, 세 분인가 네 분으로 봤거든요.
○ 정현웅 위원
현재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고순천
최근에는 제가 열람을 못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여성 분인가요? 남성 분인가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고순천
제가 알기로는 여성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 정현웅 위원
100세 시대를 위해서 우리 군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의료시설이라든지 노년층, 즉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주무 부서가 보건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함평군에 보건소의 역할은 상당히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00세 이상 군민들이 4명이 아니라 400명, 500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병ㆍ의원의 행정지도도 같이 하시죠?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봐도 그렇고 간혹 그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물론 지역에 따라서 편차도 있고 건축물에 따라서 의원이나 병원, 약국 이런 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의원들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한테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한 번씩 방문하셔서 확실한 행정지도를 해서, 뭐랄까요? 깨끗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군에 혹시 대마를 식재해서 적발된 농가가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정현웅 위원
행정적인 그런 것은…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전에는 양귀비 단속을 저희 보건소와 경찰서가 합동으로 나갔었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은 나가지 않고 경찰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마약이 굉장히 큰 사회문제로 대두돼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멘트를 하셨는데 요즘 청소년까지도 깊숙이 파고들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아직 그런 예는 없죠?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그런 예는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도 마약, 대마 제조라든지 또 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적극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언론에 잠깐 내용을 보니까 광주에 있는 세계로 병원과 우리 함평군이 무릎관절 MOU 체결을 하셨더구먼요. 참 잘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할인율이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고순천
그런데 저희가 제일 첫걸음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10%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고순천
그런데 군수님과 협약 이후에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좀 더 할인율을 높일 수 있도록 원장님한테 당부를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이것은 그쪽 사업자와 우리 군이 서로가 서로를 윈윈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했던 대로 병원비, 치료비를 얼마 정도 경감을 많이 해 줘도 문제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과 좋은 관계를 맺었으니까 가급적 우리 군민들이 그런 치료를 받았을 때 경제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니까 전체적인 비용이 많이 들더구먼요. 보니까 한 좌당 몇백만 원씩 들어가더구먼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고순천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 정현웅 위원
120만 원인지는 아는데, 전체적으로 치료비가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고순천
700에서 800 정도 소요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중간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고순천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우리 함평한우 비빔밥거리, 음식 관련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여하죠?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 정현웅 위원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도 아마 비빔밥집에 가서 식사를 자주 하실 겁니다. 가서 느끼는 점이 없던가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고순천
저희 과에서 위생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느끼신 게 있을 것 같아서 조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항상 식사를 하고 나면 보건소에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팀장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비빔밥거리가 상당히 잘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구거 부분 때문에 법적으로 자연스럽지 않고 수리나 개선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나름대로 그 업소에서도 애로사항이 많고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 나름대로 요구하고 싶어도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음을 마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구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가 좀 더 최대한 시설 개선이나 필요한 부분은 입식 시설이나 경사로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쪽부터 좀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없어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비빔밥거리는 저희들이 테마거리로 해서 경관 조성을 해 보려고 지금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항상 경관 조성을 한다고 해도 그 주변이 아주 깔끔하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시설을 개선하고 각 식당마다 행정에서, 보건소에서 행정적인 지도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 함평에 비빔밥 가격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이 1만 원이죠? 특을 1만 5,000원인가 받더군요.
저는 이런 것을 느꼈어요. 식당에 가서 보면 오늘 가나 내일 가나 20일 전에 갈 때는 반찬 메뉴가 거의 같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음식을 먹고 어디를 가다 보면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똑같은 음식이, 반찬이 그렇게 나오면 식상하잖아요. 나는 어느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리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함평 식당들이 거의 그런 식이거든요. 우리 함평에 비빔밥거리는 의외로 굉장히 잘되는 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업주들 입장에서는 잘될 때 더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지도를 하셔서 그때그때 계절에 맞게 반찬에 종류도 다변화시켜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것을 요구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경관 조성도 해 줘야 되고, 그게 맛이 나는 거죠. 일방적으로 지원만 해 주고 얘기 안 하면 거기서는 지금 자기들의 역할을 모르잖아요.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고순천
제가 우리 함평군 생고기 비빔밥거리에 대표님들한테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비빔밥을 완성하는 데까지 재료를 손질하면서 조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한 그릇을 먹을 때 쉽게 먹는데 토렴하고, 토렴하는 과정에서도 어제 어떤 비빔밥집 국물이 특이해서 여쭤봤더니 알마늘을 50알씩 넣어서 몇 차례 끓여서 토렴하고, 토렴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직접 맛을 보고 다르면 다시 한번 그 국물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함평비빔밥이 아직까지는 외부에서도 와서 먹어보고 정말 맛있게 한다고, 그리고 가격은 위원님 저희보다, 전주비빔밥을 제가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전주비빔밥 구성은 올라오는 토핑이 야채가 대부분이고 고기양도 아주 작고 요새는 구워서 놋그릇에 내서 정리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딱 하나, 달걀노른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함평 비빔밥은, 저희가 항상 먹을 때마다 자부심을 가지고 먹어야 하는 게 고기양이 많습니다. 질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님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점검하고, 저희 위생팀과 우리 과, 크게는 보건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엊그저께 사실 전주에 가서 전주비빔밥을 먹자고 동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더니…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고순천
1만 5,000원입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맛이 없다고, 그 말씀을 하셔서 (맛이 없어요.) 포기하고 다른 음식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식당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될 때 고객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야 합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고순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야만 수명이 길어요. 우리 함평 비빔밥거리 잘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10년, 20년 더 잘되기 위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좀 더 세심하게, 본인들보다는 행정 부서에서 코치해서 함평의 먹거리, 비빔밥거리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고순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고순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수영장과 돌머리해수욕장이 개장했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마을별 자율방재단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점적으로 수영장과 해수욕장을 주 3~4회 아니면 주 2회 방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공립요양병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참 많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 자료로 디테일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질의하신 부분들이,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고순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고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2. 함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4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8.28 |
| 2 | 9대 | 제284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8.08 |
| 3 | 9대 | 제284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7.20 |
| 4 | 9대 | 제284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7.19 |
| 5 | 9대 | 제28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7.18 |
| 6 | 9대 | 제28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7.17 |
| 7 | 9대 | 제28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7.14 |
| 8 | 9대 | 제28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7.13 |
| 9 | 9대 | 제284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3.07.11 |
| 10 | 9대 | 제284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