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7월 19일(수) 09시59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2.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형식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형식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09시59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산림공원과
(10시00분)
○ 위원장 김은영
그럼,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성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천성은입니다. 제28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3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 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경제적ㆍ공익적 가치와 복합적 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행정을 목표로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략과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치 있는 산림조성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 목표는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자원의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경제림 조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추진은 경제림 조성, 큰나무 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밀원수림 조성 및 사업비 전액을 활용한 가을철 조림사업은 9월 중에 설계 추진하여 12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추진으로 조림지 풀베기 및 덩굴 제거 등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 현재 계약 체결 후에 실시 중에 있으며 기간 중 2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린나무가꾸기, 경제림가꾸기사업은 현재 완료하였으며,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밀원수림 조성사업 및 봄철 조림사업비 잔액을 사용하여 가을철 조림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산물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임업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여 임산물 산업화의 기틀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사업비 4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50농가에 잔디깎기, 수집기 등 생산장비 76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농가에 25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4농가 51대는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4,940만 원을 투자하여 3농가에 표고버섯 톱밥배지 외 2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입니다.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보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ㆍ임업 경영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직불금별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임산물 생산업 직접직불금 신청 임가 농가수는 20농가로 29만 1,071㎡이며, 예상 직불금액은 2,620만 7,000원입니다. 육림업 직불금 신청 임가수는 7농가로 52만 3,134㎡로 예상 직불금 금액은 3,207만 6,000원입니다. 앞으로 사후검증 결과 지급요건 여부를 반영하여 10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추진 목표는 신속한 초기대응 및 효율적인 지상 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2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금년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보호 관리를 통한 수목 본래의 기능 회복 및 장기적 보존으로 인한 보호수 가치 증진과 산림문화 자원화입니다. 현재까지 23년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3년 보호수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중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외과수술, 병해충 방제, 영양공급, 위험가지 제거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산림의 집약적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산림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산림환경보호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임도망을 형성하여 활용성을 증진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간선 임도개설사업, 작업 임도개설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은 사업량 9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실시설계를 7월 중 발주하여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간선임도 및 작업임도 개설사업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사방사업입니다.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 우선 시행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신광면 월암리 외 1개소의 사방댐 설치사업과 해보면 금계리 계류보전사업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3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사전실시설계를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평천지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함평읍 기각리 산121번지 일원으로 기산봉, 곤봉산 신규 조성 및 정비하여,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기산봉ㆍ곤봉산을 중심으로 숲길을 확장하여 다양한 관광시설과 연결하고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탄한 둘레길을 만들어 ‘건강과 힐링’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 모악산 산림욕장 보완사업입니다. 해보면 용천사 주변으로 조성된 모악산 산림욕장 시설이 노후화되어, 사업비 3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기 조성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시키며 이용객에게 아름다운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꽃무릇 축제 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다리고등학교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녹지와 연계하여 다양한 수목 식재 및 시설물 설치로 학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속 녹색공간을 제공하여 면학 분위기 개선 및 정서함양, 휴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조성?관리하는 사업장으로 사업대상지는 학다리고등학교에서 공휴지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월광기독학교 참여숲 조성사업입니다. 월광기독학교 내 녹색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휴게공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면학 분위기 향상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형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교목 및 관리가 용이한 수종을 식재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잔디광장 조성을 통한 학생, 교직원 및 마을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천년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기존 가로수의 정비 및 관목 추가 식재로 가로경관을 개선하여 생태적 건강성 향상 및 관광객을 유치ㆍ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돌머리해수욕장 입구에서 주포 한옥마을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가로수 가지로 인한 시야 방해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구간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병해충 발생 빈도가 높은 구간입니다. 또한 국도 23호선, 24호선 25km 구간은 이팝나무 외 3종 6,633주에 대한 가지치기, 수형 조절, 병해충 방제 등의 각종 관리사업으로 현재 국도 22호선, 국도 23호선의 가지치기는 수형조절 작업과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였고, 국도 23호선의 배롱나무 진딧물 방제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무지개마을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무지개마을 여건에 적합한 치유, 휴양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녹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풍나무 외 13종 2,640주를 식재하고 파고라 등 휴게시설 6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으로 2회추경 시 군비 1억 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확보된 1억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추경으로 확보된 1억은 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생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자연생태공원, 대동저수지 일원에 사업비 14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공원과 저수지 수변을 아우르는 순환 산책로 16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연생태공원을 거점으로 대동제 수변공간 및 주변 숲자원을 활용하여 테마별 체험과 힐링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도보 숲길 조성을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1년까지 실시설계, 행정절차 완료 후, 작년도 1차분 사업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준공하였고, 2차분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 사계절 운영 활성화입니다. 계절별 경관연출과 지속적인 볼거리 및 체험거리 개발로 다시 찾고 싶은 체류형 공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경관연출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초화류를 식재하였으며 국화 및 핑크뮬리 등을 식재하고 양귀비 파종, 첨성대, 하트터널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연생태과학관, 풍란전시관, 아열대식물관 등 산림교육, 유아숲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전시관 시설물 점검보수 및 국향대전 연계 자연생태공원 경관연출 볼거리를 연중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체증식, 교육, 전시, 홍보 등을 통하여 야생식물에 대한 이해와 종보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경연구 및 복원증식에 필요한 기술이전 및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역할 증대를 위한 각종 체험활동 및 전시와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3년 춘란전시회, 새우란특별전시회, 관람용 나비곤충 전시, 빅토리아 수련, 열대수련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 그림그리기 대회를 5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21일 기준 170명이 작품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제13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문화대전을 국화축제 기간 중 개최하여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 풍란을 홍보하고 14회 멸종위기 야생동물 그림그리기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림공원 분야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저희가 새로운 시책개발 및 찾아오는 함평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에 참고로 아침에 배부해 드린 자료는 조감도가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난대전을 몇 월에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3월에.
○ 김영인 위원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품격이 한 단계 올라왔죠? (예)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올봄에 우리가 예산 확보해 놓은 뒤로, 확보하기 전에 난대전을 실시해서 당초에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은 사용을 안 했고요.
월 10월에 난 연합회 주관으로 난우회 행사를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반영하였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전체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하기로 협의회와 약정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8,000만 원 가지고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8,000만 원 가지고 안 부족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도의원한테 부탁해 놨기 때문에 기다려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도에서 한 2,000만 원 내려오면 1억 가지고 할 수 있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품위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산림조합에다 위탁사업을 줘서 하는 부분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 묘목생산업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하나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임업산림직불제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홍보를 잘해서 산림주들이 직불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신광 덕천마을에 가면 당산나무가 있어요. 그게 천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엄청 역사가 길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천년도 넘은 것 같은데 700년, 500년 된다고 해요. 수령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전라북도 어디에 가면 덕천에 당산나무보다 훨씬 적은데도 그게 1,000년, 1,20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천년이 넘은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고사 직전에 있거든요. 거기는 아스콘으로 바닥을 다 포장해 버려서,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위에 나무 넓이만큼 밑이 넓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숨도 쉬고 영양분도 섭취한다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찾아보시고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현장 방문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신광면 월암리 연천마을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번에 산불 피해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거기가 사방댐을 해 주라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거기도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거기는 저류조가 크게 있어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사방댐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등산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등산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무장애 등산로가 있죠? 나이가 들면 힘드니까 무장애 등산로, 또 조금 더 젊은 분들은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A, B, C 등급으로 해서, 산 하나에다 똑같이 등산로를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에다 하기는 조금 그렇고, 기산봉이나 곤봉산이나 다 이렇게 해서, A급, B급, C급, 무장애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선택해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연구해 주시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무지개마을 숲 조성사업 있죠? (예) 거기는 사실은 마을과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좀 삭감해서, 이 부분은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받아온 것이 있어서 이것을 써야 될 것 같아서 한다고는 했는데 아무튼 거기에다가 시설물 설치하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한 6가지 정도.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시설물 최소화, 지금 6점 한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하시고, 나머지 다 나무를 식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생태공원이, 팀장님이 고생하셔서 첨성대도 만드는데 제가 가끔 가서 한 번씩 보고 했었거든요. 잘 만들어 놨어요. 볼거리가 좀 있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거기에서 국향대전을 치렀을 때 풍광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광주라든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엑스포에서 하죠? 어차피 국향대전을 옮길 수는 없어요. 한번 정착돼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자연생태공원에서 국향대전을 하게 되면 연계해서 거기에다도 제2의 국향대전을 치른다는 생각으로, 생태공원에다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엑스포장에 들러서 거기에서 다시 자연생태공원까지 와서 탐방해서 볼 수 있도록.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최대한 같이 꾸며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사실 그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얼핏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 일을 못 한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 김영인 위원
1년 열두 달 계속 일은 가능합니까? 꾸준히?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경관 연출을 하려면, 1년 열두 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몇 분 되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인건비가 부족하면 정리추경에라도 일부 세우면 12월 한 달은 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 김영인 위원
9월에, 추경에 세우시려고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우리는 인건비를 12월까지 생각하고 항상 계상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더 추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더라고요. 우리가 1년 열두 달 다 계산해서 ‘한 달에 몇 명’해서 예산이 얼마,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찾고, 뭐 찾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되냐는 말이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런 예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명을 계획했는데 12~13명을 쓰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과장님. 생태공원이 생긴 지가 1~2년 됐습니까? 1~2년 된 것도 아니고 수십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해 오다 보면 거기에 도가 터서 도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1월에는 몇 명, 2월에는 몇 명, 3월, 4월에는 좀 더 많으니까 몇 명, 이렇게 전부 머리에 다 들어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십몇 년째 하면서 그것이 여태 정립이 잘 안 돼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말이 안 돼요.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면 그 부분을 설명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생태공원팀장 박찬균
(자리에서 일어나서) 현재 상태로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데, 이번 추경 때 7,000만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쓰는데 지장 없습니까?
○ 생태공원팀장 박찬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 지장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7,000만 원 가지면?
○ 생태공원팀장 박찬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감안해서 본예산에 딱 세워서 1년 열두 달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쓰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세운다면, 추경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 생태공원팀장 박찬균
(자리에서 일어나서) 본예산 때 올렸는데 좀 사정이 됐습니다. 깎였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과장님 책임인데,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본예산에 성립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물고 늘어져야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조기 집행을 생각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상반기에 조금 세워 놓고 추경에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니까…
○ 김영인 위원
현장에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고생은 솔직히 말해서 직사하게 합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것만큼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아무튼 고생하신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아무튼 세세하게 조목조목 잘 따져보시고 우리 군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25쪽 보시면 제목은 ‘임산물 산업화 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잔디깎기, 표고버섯 톱밥배지 이 정도예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제가 40년 전에 양산 깊은 산속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미 거기는 밤나무를 500고지, 700고지 산에서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항공 방제도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 임야에다가 호두나무를 심고 계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40년 전입니다. 거기 500고지, 700고지에 비하면 우리 함평은 정말 산림업 하는데 최고의 임야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임산물 소득원을 제가 한번 파악해 봤더니 굉장히 종류가 많네요.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 약초류, 수목 부산물류, 관상 산림 식물류, 약초류만 해도 삼지구엽초, 오가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마가목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버섯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분야를 개척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산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신광, 손불이라든지 나산, 해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산에서 나오는 약초라든지 또 야생화나 이런 것을 수집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소득원으로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에서 노력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 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 임업후계자들이나 임농이 아주 적은 편입니다. 잔디를 재배하는 분이 있어서, 그나마 한 50농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산불 나서 보셨지만. 그 많은 면적에서도 임농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은 농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보조사업을 보면, 우리 임업 쪽에 신청하려고 와서 보면 똑같은 하우스를 짓더라도 농업 분야가 더 효과적이고 보조율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칩니다. 어쩌다 한 명씩 지하수개발이나 수목 식재해 놓은 데, 거기 신청은 한두 분씩 들어오고 나머지 거의 농업 파트로 빠지더라고요.
그런 것이 조금… 임업인이 그만큼 없다는 것이 단점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으로 권장해 보고 싶어도 워낙 함평군은 농업 분야가 더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임업 분야는, 농업과 임업을 겸하고 있지만 농업 쪽으로 더 치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해보면에 한 분이 이런 임업 후계자가 돼서 거기가 아주 좋은 적지여서 장뇌삼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행정과 마찰로 인해서 포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실제로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계속해서 하고는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부서에도 임업기술센터라든지, 규모는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조그맣게라도 해서 그쪽 분야를 연구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일깨워주고 깨우쳐 주는 선도적인 역할을, 아이템을 과장님이 개발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이번에 산림 피해지역 경남 함안을 갔는데 거기가 기술센터에서 지원사업을 받아서 특용작물 재배단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걸 기술센터에 요청해 놨고.
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한약재 관련해서도 보조사업이 있어서 두 가지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쪽 분야에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발굴해서 임업에서도 소득이 될 수 있다는 뭔가를 보여 줄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28쪽 보호수 정비사업, 우리 김영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보호수 정비사업이 아니라 보호수도 관리를 잘하면 관광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좀 그럴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개발해 놔도 누가 와서 보지도 못할 위치에 있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희귀종일 경우에는 개발해서 관광지화로 하는데도 목적을 두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232쪽 함평 모악산 산림욕장 보완사업, 산림욕장이 여기 말고 함평군에 또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없습니다.
○ 박문서 위원
한 군데죠? (예) 위치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는 곳이니까 그분들… 그쪽으로 활용하는 걸로 하고.
대동이라든지 생태공원 주변도 좋고, 가장 우리 군에 인구가 많이 모여 계시는 읍 주변에 산림욕장을 제대로 개발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닿도록 산림욕장도 구상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아침에 가져온 조감도를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기산봉과 곤봉산이 연계가 되거든요. 우리가 등산로를 정비하는 게 아니고, 무장애 산책길, 둘레길… 올해 기산봉을 돌리고 내년에 신청해서 곤봉산으로 해서 무장애 산책길이 조성되면 그 주변 나무를 봐서 산림욕장을 지정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볼 것이며, 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길로 조성해 보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게 읍 주변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함평천지숲길 등산로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는 등산로라기보다는 둘레길로 이해하는 게 빠르겠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군수님도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9개 읍면에 나눠서 산발적으로 지금 당장 하시지 말고 함평읍에 있는 등산로 둘레길이라도 완벽하게 정말 멋진 숲길로 조성해서 엑스포공원을 찾는 관광객들도 거기를 거쳐 갈 수 있도록.
시범적인 데로 상품화를 개발해서 나중에 이게 롤모델이 되면 남은 읍면에도 하나씩 시범적으로 이런 둘레길 산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시범모델이 되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면에서 교통사고… 트랙터와 함평교통 버스가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인이 가로수 정비가 잘 안 돼서 트랙터가 나오는데 미처 버스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로수 정비사업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이남오 의원
학다리고등학교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월광기독학교 주민참여 조성사업, 학교무지개마을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작년에 올라왔던 사업들이 올해 다시 반복돼서 올라온 것 같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현재 설계 마무리해서 발주해서 시행 단계입니다.
○ 이남오 의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삭감한 것들이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무지개마을이나 월광기독학교는 마을에서 떨어지고 주민들이 숲을 조성해서 이용하기는 많이 동떨어진 거죠.
작년에도 무지개마을 쪽에 다른 실과소와 연계해서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져 있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무지개마을과 함평학다리학교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에 비해서, 월광기독학교는 주민 참여숲이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대동면에서 계셔서 더 잘 알겠지만. 강운리 주민들, 송산 주민들, 홍지 주민들이 그 학교까지 걸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아주 동떨어진 사업인데 주민들 참여숲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적은 훨씬 더 적은데 다른 두 군데에 비해서 평당 단가가 2배, 적게는 5~6배가 더 높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설계할 때 나무 크기나 수종 선택이 그쪽에서도 원하는 데를 해 주다 보면 평방미터당 단가 차이는 약간 날 것 같습니다.
○ 이남오 의원
어떻게 보면 월광학교는 1,800㎡면 600평이 채 안 되거든요. 오백몇 평이고, 학다리고등학교는 1,000평 가까이, 무지개마을은 1ha 3,000평. 근데 가장 단가가 높아서…
물론 주민들이 참여하고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학교에 너무 과다하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함평학다리고등학교는 주민들이 매일, 365일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또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연 환산인원이 이용해서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한 휴식공간 겸 우리가 체력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는데.
월광기독학교는 주민들이 그 학교에서 운동할 리도 만무하고 주민들과 전혀 동떨어진, 학교 자체도 한참 들어가야 보이고,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월광기독학교는 학생들이 100% 대동으로 주소를 놓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때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번에 공간조성을 하는데, 아침에 복사해서 나눠드린 것은 조감도가 있기 때문에 나눠드렸거든요. 함평학다리고등학교와 월광기독학교는 수목식재나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좀 난 것 같습니다.
○ 이남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감도도 봤는데요. 물론 학생들이 여기에 주소를 옮겨놓고 하지만, 함평 관내에 학생들이 주소만 왔지 여기에 정착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왔다 스쳐 가는 학교이거든요. 어차피 졸업하면 다 가버리고 부모들도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없고, 거쳐 가는 이런 공간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군에서 지원해야 된다면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학교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조경사업은 학교에서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앞으로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한 가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인데 꽃무릇 상사화 꽃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화초라고 해야 되나요? 함평은 이것 자체를 일반사람들이 재배해서 판매가 안 된다고 그러던데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웃 영광군에서는 상사화, 꽃무릇을 재배해서 판매까지도 가능하다고 하고…
그런데 함평 관내에 꽃무릇이 가로수나 대동, 해보, 신광 이쪽에 굉장히 많은 꽃무릇이 서식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무작위로 캐가고, 물론 인력이 달리니까 다 단속은 못 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이걸 재배해서 판매가 가능한지? 이웃 영광과 비교해서 함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꽃무릇은 저희도 사서 심어봤지만, 화원에서는 다 판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우리 함평 주민들도 꽃무릇을 재배해서 판매도 가능한가요? (예) 이웃 영광군과 별 차이는 없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렇죠.
○ 이남오 의원
원예를 하시는 분이 이것을 재배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함평은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질의를 나중에…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우리 함평 읍면에서는 사서 심는 경우가 별로 없을 거예요. 많이 있는 지역에서 솎아서 이식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저는 대동 향교숲에 면적을 넓혀보기 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만 조금 사서 심어봤고.
도둑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올해 몇 건 잡아서 고발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그래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도롯가에서 채취하다가는 다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산속에서도 채취하다가 신고가 들어와서 잡아서 고발 조치했고요. 또 타 지역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 이남오 의원
다른 데는 고발 조치도 하고 행정처분도 강해서 다른 데는 많이 없는데 우리 함평군은… 꽃무릇을 채취해서 심으면 금방 확산되고 번지잖아요.
근데 함평에서 그것을 무작위로 많이 채취해 가는데, 함평 사람이 이걸 재배해서 판매하려고 하면 제한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으니까 저도 한번 알아보고 또 궁금한 부분은 여쭙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함평천지 숲길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신틀재”가 어디 보고 신틀재라고 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새틀재요?
○ 정철희 위원
신틀재라고 함평천에서 신틀재까지 야자매트 설치한다고 했는데, 신틀재를 어디 보고 신틀재라고… 함평천에서 뒤쪽으로 올라가는… 곤봉산 올라가는데 중간 부분을 보고 말하는 건가?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함평초등학교 뒤쪽에서 올라가는.
○ 정철희 위원
신틀재라고 처음 들어 봐서, 신틀재라고 나오길래.
최근에는 내가 못 가봤는데 곤봉산을 거쳐서 기산봉까지 쭉 오다 보면, 작곡재 거의 도착할 무렵에 숲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땡볕 나와서, 거기 와서 등산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잡쳐 좀.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해야 하겠다. 사업비를 기왕에 확보해서 큰 나무 낙엽수를 양쪽에 심어서, 등산하면서 시원한 그늘 밑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거기 오면 완전히 어디 밭머리에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등산하는 기분이 우선 잡쳐버려요, 전부 다 모든 게. 그래서 그 구간의 정비 계획을 세워서, 예산 좀 확보해서 묘목을 식재해서, 낙엽수로 심어놓으면, 몇 년 안이면 낙엽수는 금방… 활엽수 같은 것은 커버리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더라, 아시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부분을 오래전부터, 처음에 막 할 때부터 그랬는데 지금 상당히 세월이 흘렀는데도 누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 부분 보완을 안 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 옆에 어린 편백나무들이…
○ 정철희 위원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 뒤로 가본 지가 조금 오래돼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완했으면 좋겠더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엄다 삼정리 보호수 그때 내가 말씀드렸죠? (예) 그것을 어떻게 수습 조치를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이번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계획에 들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별도로 혹시 빠져 있으면 저희가 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사진도 촬영해서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으면 안 되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을주민들이 얘기해서 일부러 내가 현장을 갔다온 것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호수라고 표찰도 딱 세워서, 그것이 우리 함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이더구먼요. 그것을 한번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쪽지 올라오네. 뭔가 봐 보세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메모를 보며) 현재 반영되어 있답니다.
○ 정철희 위원
(웃음) 차질 없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몇 차례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관심에서 멀어져 버린 군민들의 유일한 도심 속에 휴식공간인 우리 함평공원이 2021년도에 도에서 공원관리계획 인가에서도 취소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밖으로 무관심하게 놔둬 버린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도에서도 관리… 공원으로써 인가를 취소시켜 버린 것 아닙니까?
마침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무과 과장님께서도 발로 뛰고 계시는데, 그쪽에 우리 공원과 연계되어 있는 함풍 이씨 선산과 같이 연계해서 그것을 큰 그림을 그려서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지난번에 행감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그 사업계획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꼭 넣어서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도 이상이 없죠?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변동 추진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문중 어르신 두 분을 뵙고 저희가 동의서 초안까지 만들어서… 문중 회의록 초안을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드렸고, 아마 그 도장만 찍어서 들어오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번 하고.
제일 중요한 게 가격 차이겠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거의 ‘주자’라는 의견으로 지금… 그래서 문중 회의록을 찍어서 보내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들어오면 감정평가를 한번 해 보고, 의견조율을 해 볼 건데, 제일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 정철희 위원
행감 때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것 매입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견들이… 몇 분 있는 분들이 다 여기 사시지도 않는 분들이, 외지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도 가지고 있어봤자 특별한 의미도 없고.
다 동의 되는데 한두 분이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전부 다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하려면 늦는다.” 내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추진하는 거예요. 같이 병행해서 그것도 우리가 동의서도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아니면 이번에… 아무래도 추경에는 좀 어려우니까 본예산에 예산도 작업해서 같이 해서, 같이 연계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면 매입하는 것은, 그리고 가격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절충하면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해서 아무튼 차질 없도록.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렇게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능력을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도심 속에 유일한 공원입니다.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와서 힐링하고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의 힐링 공원을 진짜 잘 정비해서 우리 군민들 품 안으로 돌려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임도사업은 산주의 요구에 의해서 그 시설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특히 산림공원과에서 지역의 어떤 현안을 봐서 시설을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제 생각으로는 둘 다 반영된다고 보겠습니다. 임도 정비나 순찰단이 있고, 우리가 기본계획을… 밑거름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것도 순찰하면서 1년 동안 조사해서 타당성 평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산주들이 아니면 마을 대표들이 건의해서 그쪽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우리가 현장을 가서 판단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도에 승인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해 주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임도개설을 하게 되면 사방댐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죠?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계곡이 낀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지금 거의 그렇게 되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사방댐도 따로 판단하죠.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목적은 어떻게 보면 산불 예방도 될 것이고,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가장 큰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이 사방도로, 즉 임도개설로 인해서 이번 전국적으로 특히 충북, 경북 쪽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산사태 일어난 그 이면에 보면 그 시점이 임도 쪽에서 시작됐더라고요. 과장님도 그 내용 보셨죠? (예)
그래서 임도를 신설하는데 지형, 지변에 따라서 설계하고 계획하시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에, 향후 여름철에 집중적인 폭우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된 이후에 설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하셔서 향후 이런 임도 개설할 때는 꼭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함평 모악산 산림욕장 보완사업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있는 시설이나 주변 여건은 말이 산림욕장이지 산림욕장 역할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완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용천사 주변이, 물론 용천사라는 사찰이 있고, 우리 용천사를 지나서 소위 불갑산, 연실봉인가요? 그렇죠? 모악산 연실봉이죠? (예) 그렇게 명명해야겠죠? (예) 모악산 연실봉으로 들어가는 등산로, 그 외에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소위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무한 상태거든요.
물론 1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는 꽃무릇축제 그 기간, 9월 중순, 하순 정도 그 시기에는 용천사를 찾습니다. 그렇지 않은 외에는 거의 찾는 관광객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실과에서 거의 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쪽에 주차장이라든지 주변에 시설들을 많이 완성해 놓고, 다른 시설물의 오픈도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만.
용천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림욕장 이 부분을 좀 더 빵(파이)을 더 키우고, 특히 외부에서 광주광역시나 우리 함평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은 그러한 시설, 쉴 수 있는 공간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향후 다른 사업계획을 폭넓게 다듬어서 예산을 요청해서 많은 외부인들이 우리 용천사를 찾을 수 있도록.
물론 다른 실과에서도 거기에 다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 내지는 많은 예산, 또 산림공원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지금 관광정책실에서 치유숲길 조성 설계를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과 협업해서 연계 동선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런 것은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생각했던 게 저수지 올라가다 보면 왼쪽편에 산림공원과에서 만들어 놓은 숲이 있습니다. 거기가 나무도 너무 없고 사람들이 거의 안 올라가요. 거기를 어떻게 좀 꾸며서 산림욕장과 연결해 보는 방안을, 내년 공모사업이 있으면 신청해 보는 방안을 직원들과 이야기도 했고요.
관광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하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옛날에는 이 사업이 되기 전에는 거기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있더라도 주차난이 있어서 참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주 잘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 여건이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만 거기에 걸맞게 같이 함께 어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실과들과 협업을 해서 빵(파이)을 좀 키우세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함평 생태숲길 조성이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가 대동제 저수지 주변이죠.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데크.
○ 정현웅 위원
데크 1.4km, 그 사업과는 어떻게 됩니까? 연계가…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연결이 안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요연하죠? 물론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연결을 할 수야 있겠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데는 옛날 목포 상수원댐 연암리 올라가다 보면 수암공원에서부터 서호리 쪽으로, 저수지 옆으로 데크길을 만드는 것이고요. 저희는 대동저수지 쪽이지 않습니까? 전혀 저수지 자체가…
○ 정현웅 위원
내 얘기는 그쪽 바운더리를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생태공원 쪽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불난 쪽, 계천마을 쪽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산불피해지역 기본계획을 짤 때 거기도 한 바퀴를 돌려서 다리 있는 데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해서 의견은 제시해 놨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계획을 짜면서 우리가 사업비를 또 신청해서 받아와야 되겠죠.
○ 정현웅 위원
데크사업 이것이 상상외로 예산을 많이 먹더라고요. 어제 환경관리과도 보니까 1m당 340~350만 원 정도 먹더라고요, 1m당.
물론 다른 실과와 협업을 해야 할 상황이고 함평의 큰 틀로 봤을 때 대동제나 생태공원 그 주변을 함께 어우러져서 한 틀로 만드는 그림이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래도 외부에서 이쪽을 찾았을 때 다만 한나절이라도 즐기고 갈 수 있는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그 사업을 발주할 때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다른 연계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환경부에서는 거기만 지정해 준다고 해서.
○ 정현웅 위원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래서 거기에다 발주하게 됐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생태공원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연계가 되니까 좋다고 판단하죠. 그런데 환경부에서 장소, 위치 변경을 안 해 주니까 그건 안 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타 실과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소모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거의 전무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어차피 균특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이 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한꺼번에 연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연암리에서 시작해서 신광 연천 쪽까지 발화된 이번 화재. 이 부분 엊그제 관련된 분들 회의를 했죠? 거기에서 어떤 그림이 나왔나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의견 개진은 하셨고요. 의견 개진된 결과보고를 어제 군수님께서 결재하셔서 의원님들께 1부 복사해서 드리고, 용역팀이 주민들한테 나가기 전에 의원님들 같이 의견 개진하는 자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시간을 내서 해 보겠습니다.
간담회 일정을 맞추든지 의회와 일정을 잡아서 의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우리가 첫 계획을 짤 때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만 있으면 멋진 작품이 도출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번 산불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산주들도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함평으로 봐서는 기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이 거기에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그림이 연출됐을 때, 그래도 이번에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산림공원과나 거기에 관련된 부서와 함께,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 좋은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11시06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재혁 영농지원과장님, 서진근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나재혁입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지해 주시는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5일 자 인사에 따른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지원팀장 오우일 팀장입니다. (인사) 경영개선팀 심지승 팀장입니다. (인사) 농업교육팀 국철승 팀장입니다. (인사) 농기계팀 노주영 팀장입니다. (인사)
영농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5쪽, 2023년 국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입니다. 국제농업박람회는 전라남도에서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 후원하는 격년제 국제행사로, 올해는 순천시 순천만 정원박람회 일원에서 전남 22개 시군을 비롯하여 40개국, 500개 기관ㆍ단체ㆍ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우리 군은 농특산물 전시 홍보관 및 농가 판매부스 운영과 미니정원 및 홍보용 경관 연출 등으로 우리 군만의 특색 있게 함평군을 홍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미래 농업 전문가 양성 및 스마트농업 기술 지원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지도사 양성과 농업현장 영농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인상담소 3개소와 농업현장기술지원단을 2개조 9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미래농업 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도직 공무원 전문연수와 교육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입니다.
247쪽입니다. 저탄소 실천 음식문화 선도교육입니다. 최신 소비 경향을 반영한 식생활 교육 등 군민과 함께하는 식문화 교육을 7개 과정 35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전통식품 장류 유통기반 조성과 우리 농산물 활용 레시피 개발 연구 등 지속 가능한 식문화를 선도하고, 누룩 활용 전통 발효 교육 등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750만 원입니다.
다음 248쪽,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공동체 조성을 위해 농촌 어르신의 복지생활 실천 1개소 및 농촌마을 위험요소 개선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1개소와 작목별 농작업 위험개선 실천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전문능력 육성 교육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후반기에도 농촌여성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430만 원입니다.
다음 249쪽, 농촌자원 치유농업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소득화하기 위해 농촌자원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1개소와 지역자원 활용 치유농업 체험프로그램 운영 15개소에 맞춤형 현장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유농업사 자격취득 등 전문가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치유농업연구회 활성화와 교육체험농장을 한 차원 높은 치유농장으로 전환 육성해 가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다음 250쪽 농산물 통합 경영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농특산물 다양한 유통ㆍ판매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농식품 소비 트렌드에 맞는 온라인 판로개척과 홍보 기반 구축을 위해 마케팅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미디어 방송실 운영과 민관 협업 콘텐츠를 33회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 SNS 마케팅과 무화과연구회에 어깨동무 컨설팅 경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정보화 경진대회와 각종 공모전에 참가하여 역량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251쪽, 미래농업 주역 청년ㆍ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후계농업경영인 및 학사농어업인 29농가에 농지구입, 축사신축 등 융자 지원하였으며, 청년농업인의 영농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의 4H회 지원을 통한 사회단체 활동을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까지 선정되어 육성된 후계농업인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 공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8,800만 원입니다.
252쪽 농업 핵심리더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4개 농업인 학습단체에 농촌봉사, 축제참여, 군 대회 지원 등 농업단체 육성과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함평군 유망 소득작목 도입 및 농업단체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 리더를 육성하고, 선도 농업인의 자질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와의 농업정보 교류와 우리 군 홍보를 위해 전라남도 농촌지도자회 한마음대회를 함평군에서 10월 26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수 시군 선진지 견학을 통해 신소득 작목 발굴, 신기술 습득 등 농업의 핵심주체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253쪽 혁신농업으로의 성장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현재까지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대학 한우반과 그린농업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신규 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 기초영농교육은 75명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업대학 2개반 교육을 계속해서 23회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신규 농업인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 공동체 문화의 중요성과 소통과 관련한 후속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254쪽, 내실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에 101종 474대의 농기계로 2,519회 임대를 하였고, 금년도 신규 농기계의 구입 건은 16종 40대 구입 계획으로, 지금까지 11종 26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7월 말까지 나머지 기종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으로 수확기 등 농기계 7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대민편의를 위한 농번기철 농기계임대사업소 비상근무는 상반기에 13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소 근무자 현장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2,1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55쪽, 농기계 교육훈련 강화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임대농기계 입출고 시 안전사용 조작 교육을 2,519회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순회 수리 및 안전교육을 45개 마을 대상 실시하였습니다. 소형 건설기계 면허 취득반 3개 과정, 58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추진하여 굴삭기 29명, 지게차 24명, 스키드로더 5명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자로 기술보급과 일을 맡게 된 서진근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농업 분야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달게 받아들여 돈 버는 농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팀장님들 자리 배치는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팀장님들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식량작물 배철진 팀장입니다. (인사) 품목개발 최선희 팀장입니다. (인사) 자원기술 고찬훈 팀장 대신 고건 선생님 왔습니다. 곤충산업 한은희 팀장입니다. (인사)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 1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식량주권 강화 자급률 향상 모델 구축입니다. 정책적 쌀 재배면적 축소 가격하락 대응 및 밀ㆍ콩 자급률 향상을 위한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24년까지 2개년도 사업이며 올해 재배면적 108.6ha를 조성했으며, 하반기 저장ㆍ가공ㆍ유통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도별 국산밀 품질체계화 패키지형 구축 시범사업은 밀 품질 분석기 설치로 품질 등급별 관리와 밀 단지 69.8ha를 조성하였으며, 국내 토종 종자 확대보급 시범사업은 우수 국내 토종종자 최종 증식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율무와 차조 5.1ha를 조성 관리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62쪽,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시설 신축입니다. 기존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사용 중인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과 종합검정실을 통합 신축하여 지역 먹거리 패키지 지원사업의 성공적 지원을 위한 과학영농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축부지를 확보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으며 총 38억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어 부족한 사업비 16억 1,600만 원은 2024년도에 추가로 확보 계획으로 관련 내용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263쪽, 식량작물 새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벼 생력화 재배기술 지원, 벼 병해충 예찰,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생력화 재배기술 확대 보급을 통한 식량작물 분야 새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문모심기 재배단지 15.4ha, 못자리관주처리 지원사업 100ha,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 3,500ha 규모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총사업비 4억 3,970만 원입니다.
다음 264쪽, 우량품종 종자확대 공급입니다. 최고품질 식량작물 우량종자 334톤을 공급하고,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으로 벼와 콩종자를 차액 지원하였으며, 벼 우량품종 자율보급용 증식포 12ha를 조성하여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6,280만 원입니다.
다음 265쪽, 탄소중립 과학영농 기술지원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및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과학영농 분석실 운영 사업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퇴ㆍ액비 및 비료살포지도, 농약안전사용 등 탄소중립 시대를 실천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억 4,860만 원입니다.
다음 266쪽, 양파산업 생력화 우수모델 육성입니다. 양파 파종부터 저장까지 전 과정 기계화 우수모델을 육성하는 농림부 2개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 32억, 올해 사업비는 17억 3,600만 원입니다. 현재 11개소 58농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확 관련 농기계 3종 11대와 저장팔레트를 보급하였고, 추후 정식 관련 농기계를 보급하고 안전한 육모가 될 수 있도록 육모하우스 기반시설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67쪽, 맞춤형 신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지구온난화 및 소비트렌드 변화 대응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농가신청형 사업으로 현재까지 큰비쑥 1개소 0.4ha, 체리 1개소 0.3ha에 작목 도입과 재배에 필요한 환경개선 및 안정생산 시설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다음 268쪽, 명품 함평양파 단지조성입니다. 수입종 대체 양파 국내육성 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로열티와 농가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14개소 60ha 선정하였고, 보급할 품종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금송이와 아리랑입니다. 양파 기계재배 생산비 절감 사업은 양파 기계화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소 140ha 선정하였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269쪽,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과수 생육기 이상기상, 자연재해 대응 피해 예방 및 경감 기술을 투입하여 과원 생산성 향상과 안정생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참다래 2개소 0.5ha, 레드향 1개소 0.4ha에 관련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70쪽, 지역모델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정밀농업 실현과 실시간 생육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사업을 10개소 2.6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 내ㆍ외부 환경측정 장비, 제어패널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단독ㆍ연동 하우스 스마트팜 사업 7개소를 추진 중이고 그에 따른 스마트팜 현장 컨설팅과 농업인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4,300만 원입니다.
271쪽, 특화작목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전략작목으로 육성 중인 샤인머스캣 포도를 단지화하여 22개소 8.4ha에 다겹보온커튼, 무인방제기, 공기순환팬을 지원하였습니다. 무화과, 대추의 품질향상과 생력화를 위한 사업 7개소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 4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8,800만 원입니다.
272쪽,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입니다. 전년도 국향대전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시주제와 조형작을 구상하여 올해에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국향대전을 준비하겠으며 이를 위해 국화동호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전국 국화작품 경진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함평군 육종 국화 품종 국향치우 외 1종을 품종 등록하여 현재 우리 군 육성 국화 품종은 총 23종입니다. 사업비는 9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273쪽, 화훼자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관광자원과 어우러진 경관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부존자원 증식과 함평천 꽃길을 재정비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화훼농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포장 브랜드 박스 지원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274쪽 유용미생물 공급 서비스 경쟁력 강화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 및 농작물과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 공급사업은 현재까지 73톤을 생산ㆍ공급하였으며 작물 생육 증진에 유익한 복합기능미생물 활용 고품질 생산 기술 시범으로 미니수박 재배농가 11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2억 4,500입니다.
275쪽 스미트축산 신기술 보급시범입니다. 총 2개 분야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폭염피해 예방 기술보급시범 사업은 2개소를 선정하여 스마트팬, 송풍팬, 스마트송풍팬, 쿨링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화분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 기술 시범사업은 27농가 선정하여 화분매개용 전용 벌통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다음 276쪽 꿀벌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군 양봉산업 육성과 양봉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 육성품종 활용 양봉산물 생산 시범사업은 2개소 선정, 추진 중이며 양봉 품질향상지원사업으로 벌꿀 품질검사와 저온농축을 100회, 포장용기박스 지원사업으로 1만 5,000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수벌번데기 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은 4농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3,610만 원입니다.
다음 277쪽 나비대량사육 및 생태관 운영입니다. 나비축제 및 함평군 홍보를 위한 나비 대량사육과 나비대축제 메인전시관인 나비ㆍ곤충생태관 연출ㆍ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5회 나비대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2024년도 제26회 나비대축제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2쪽 선진농업인 연수 있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3개 분야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캐나다 외에 다른 몇 개 국가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 분야 이게 어느, 어느, 어느 분야냐고, 3명.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생활개선과 농촌지도자회, 4H회 3개 분야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명씩 가는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한 명씩?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이걸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군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제가 알기로는 군비 50%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이게 외유성은 아니죠? (예) 이걸 전문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도자회나 나름대로 그 안에 전문가들이 계시겠지만. 우선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또한 농업 분야, 특수작물 분야, 아니면 한우 분야 이렇게 3개 분야별로 따로 나눠서 캐나다가 됐든지 호주가 됐든지 이런 데 가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도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있어서, 암만해도 이건 학습단체 육성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성격이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대학은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건 꾸준히 해 나갈 사업이고 또 거기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론에 그치지 말고 한우방 같은 경우는 실습을 필요로 하잖아요. 실기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안에 사업 교육내용에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그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사실은 우리 농민들이 쓰기에는 시간대가 안 맞다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죠. 시간조정을 탄력적으로, 올가을부터라도 퇴직공무원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해서 공무원들이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농민들이 새벽 5시나 6시가 되면 농기계를 가져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8시~9시 돼서 일을 해 주니까 시간이 안 맞다. 그래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임대사업소를 운영해 주시고.
또 전화상으로 얼마든지 예약이 가능하죠? (예) 전화상으로 예약해서 가능한 한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다녀보면 논에다 콩을 많이 식재했는데 사실 이번 장마로 해서 콩이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사업이 있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융복합자립형…
○ 김영인 위원
그 사업은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 콩이 사실 한 가마니도 못 나올 형편이에요. 그렇다면 모종이라도 해서 기술센터에서 혹시 농민들에게 늦게라도, 콩을 심을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대책은 준비를 안 하고 계시나요?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알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사업으로 108ha 조성했는데, 그중에 사업 안에 들어와 있는 논 재배면적은 46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침수피해가 말씀하신 대로 있었고요.
그전에는 진흥청에서 기술지원을 2회 나왔으며, 이번 주에도 월요일과 금요일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셨던 대파 부분에 대해서는 콩 재배 한계기가 7월 18일, 2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콩이 들어갔을 경우 큰 피해를 피할 수 없어서…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미 파종하는 시기는 늦었어요. 시기적으로,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모종을 내서, 사전에 모종을 내면 그때 심는 시기가 당겨지잖아요. 그래서 모종으로라도 해서 해 놨다가 농가들한테 보급하면,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렇게라도 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말씀하신 부분 보완해서 대파할 수 있도록 작물 준비하겠으며…
○ 김영인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대파를 못 하잖아요.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홍보라도, 지금 장마통이니까 장마가 끝나고 나면 식재 해도 가능하다. 그러면 사전에 6월 창고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자라서 큰 것을 갖다가 심으면 충분히 수확은 가능하다.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64쪽을 보시면 벼, 특수미는 무엇을 보고 특수미라고 하나요?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알겠습니다. 특수미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미…
○ 김영인 위원
벼종자 공급량에 보면 보급종이 309톤이고 특수미가 6.5톤이에요. 근데 특수미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특수미라고 하냐는 말이죠.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국립종자원에서 나온 보급종이 아닌 현재 진흥청 산하에서 나오는 일반미가 아닌, 향미나 찰벼 이런 종류를 특수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자가 특수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를 들면 골든퀸 3호 같은 것도 특수미에 해당되나요?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그것은 민간육성 품종이다 보니까 특수미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 김영인 위원
들어가죠?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함평에서도 불만인 게 뭐냐면 나비쌀은 고급쌀로 들어가죠?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호평벼 말씀하십니까?
○ 김영인 위원
우리가 나비쌀로 판매하고 있는 그 쌀, 그것은 비교적 함평군에서 생산하는 쌀 중에서 약간 고급으로 판매하고 있죠?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골든퀸 3호 같은 경우는 월야농협에서 식재해서 쌀로 판매하고, 식당에서 쓰다가 지금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쌀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밥을 하면 끓을 때 고소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차거든요. 그 쌀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경기도에서 저기를 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용실시권을 사 가서 2032년도까지는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는 농군이기 때문에 선점을 해서, 쉽게 말하면 화성시에서 가져갈 때까지 우리는 뭘 하고 있었냐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선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좋은 쌀로 해서 비싸게 판매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다 놓치고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말이죠.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267쪽 보시면 신소득작목 육성이 있어요. 여기 기술센터에서는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한계가 있죠?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체리도 조금 이렇게 하고 큰비쑥이라고 육성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품목들 샤인머스캣, 복숭아, 무화과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신소득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서 육성할 것이냐? 생산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절해서 홍수 출하를 막을 수 있고.
또 가을에 나올 거, 봄에 나올 걸 좀 당기거나 늦추거나 해서 겨울에 생산해서 안 나올 때 판매하게 되면 겨울에 무화과를 생산하는데 하나에 5,000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수확량은 떨어지니까 비싸겠죠.
이렇게 해서 새롭게 함평군만의 트렌드를 가지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일부 사업에 작목시기 조절을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거기에 경제성…
○ 김영인 위원
대대적으로 투자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6,000만 원에서 군비 3,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대한민국 어디 지자체와도 경쟁을 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겨울에 무화과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인가 어디 생산하고 있다던데, 지금 그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선점해서, 남이 다 하고 나서 우리가 따라서 하지 말고 남들이 하기 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 복숭아도 지금 나오는 것은 장마철에 맛도 없고 판매도 잘 안 되고 싸디싸요. 그러나 훨씬 전에 출하하면, 시설하우스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포도, 무화과, 감, 복숭아 다 들어갑니다. 감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당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발만 앞서서 노력해 주시면 우리 군민들 주머니가 훨씬 행복한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함평천 꽃길 관리 있죠? 평소에 보면 아쉬운 감이 많더라고요. 한번 꽃씨를 뿌려놓으면 매년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나오는 것들이 있죠?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뭐, 금국이라고 하나요?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금계국 말씀하십니까?
○ 김영인 위원
금계국. 그런 것은 풀과도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화초 아닌가요?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예전에 처음…
○ 김영인 위원
비교적. 다른 화초에 비해서 풀에 잘 견딘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천변이 명물이기 때문에 우리 읍내에서 아래쪽까지 운동하는 코스로 한번 관리를 잘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꽃길이 연출될 것이다. 저 밑에까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복합성 기능 미생물을 공급해서 미니수박 농가에게 공급하네요.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거 몇 년 동안 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올해 처음 시범사업 들어간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유용미생물 개발된 균주를 시범사업으로, 효능을 확인하는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연말에 결과가 나옵니까?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우선은 지금 들어간 사업들이기 때문에 농가별로 잘됐다 하는 농가도 있고…
○ 김영인 위원
수확량이라든가 당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공급하기 전과 공급 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지금 보니까 미니수박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무화과, 감. 여기까지도 우리가 1년 동안 해서 성적이 좋게 나오면 넓혀서 해야 된다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미니수박에다만 할 게 아니고 좋게 나왔을 때는 무화과, 감 다 해야 될 거라는 말이죠. 아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당도나 수확량 증가해서 훨씬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보급하라는 말씀이에요.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알겠습니다.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조금 스피드 있게 가보겠습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영농지원과 제목 타이틀을 보면 스마트팜 융복합 시설, 신기술 보급, 탄소중립. 내용적으로 보면 대단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일단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고요.
(영상화면을 보며) 여기는 영광에 있는 애플망고 농장입니다. 영광에 있는 곳까지, 저희가 군수님과 함께 가서 보니까 시설도 정말 잘되어 있고, 저 정도 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로봇이 수확도 하고 군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251쪽에 미래농업 주역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 이걸 보면, 광주 시내에서 보면 학사농장이라고 로컬푸드마트니 식당까지도 하는 경우를 봤는데, 전문인력을 육성해서 제대로 된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다닐 정도로 우리 군에서 그런 인재를 발굴해서, 이것을 숫자를 몇 명 이게 아니라 정말 능력이 있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함평군에서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한테 저런 기술력을 보급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더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267쪽에 신소득 작목 육성, 우리 기술센터가 인근에 화순, 장성, 나주, 담양, 영광에도… 솔직히 우리가 기술력이 부족한 것을 인정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기술력이라기보다 작목 도입 문제라고 보는데요. 기존에 갖춰진 기반시설과 어우러져서 기반이 활성화되면 관련 기술이 더 들어갈 수밖에,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함평군의 기술센터 수준이 22개 시군에서 몇 위 정도로 보면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1위입니다. (웃음) 저희가 제일 잘합니다.
○ 박문서 위원
잘합니까? (예) 아이고, 아이고 축하드리고요.
혹시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나비축제나 국향대전 때문에 기술센터가 본연의 임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걱정하신 부분은 예전부터 계속 들었던 문제이고요. 관련 협의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축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축제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농가 소득 부분과 연계해서 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축제에 대한 역할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농가들의 소득사업 쪽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축제도 물론 게을리할 수 없는 분야임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 축제 분야와 기술력 연구하고 보급하고 일원화하는데 구분이 명확히 돼서 축제 쪽에 치중하는 분야와 기술 보급하는 분야가 축제 때문에 본연의 임무가 타 시군에 뒤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명심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269쪽에, 앞으로 기상이변이 계속 속출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집중호우 쏟는다든지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렇다면 앞으로 농업이 시설하우스 쪽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함평군은 이것이 대단히 열악해요. 많이 부족하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따로 있으신가요?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부분의 작목이 노지에서 시설하우스로 다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관련 작목들이 활성화되면, 저희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작목 선정하고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에 있고, 거기에 어떤 소득화될 수 있는 작목이 개발된다면 농업정책실과 협업하여서 관련 기반시설들, 말씀하신 하우스 시설들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까 망고 농장 저기를 하면서 아까 농업정책실에서 똑같은 PPT 화면을 띄웠었고요.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바라고.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277쪽에 나비 대량사육 및 생태관 육성, 나비생태관은 축제 때 보니까 정말 환상적이고 날씨가 좋았다면 나비축제 때도 훨씬 좋은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 그때 나비가 정말 많이 날고 온도가 높아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환상적이라고 느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2008년도에 나비곤충엑스포를 했는데 나비도 앞으로 대량 사육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또 농가로 보급하는 것도 해 나가야 하지만, 곤충 있지 않습니까? (예) 곤충산업은 지금 안 보여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12월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곤충산업육성전략 및 정책발굴을 위해 그린바이오산업팀을 신설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앞으로 곤충이 식량을 대체할 만한 산업이고, 그 산업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나비곤충엑스포를 통해서 기술력을 보급하고 그것을 농민들의 소득으로 만드는데 앞장서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곤충에, 우리 함평군에 관계된 농가가 몇 농가인지 모르겠고요. 곤충 관련된 팀에서 어떤 노력과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기술력 보급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말씀하신 내용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향대전이 가장 역사와 전통이 있는 데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함평군이 최고라고 믿고 있는데 동의하신가요?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고급화 쪽에서는 저희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가장 오래됐죠?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오래된 사항은 아닙니다.
○ 이남오 의원
우리보다 더 먼저 국화축제를 한 데가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산 쪽도 그렇고, 저희보다 먼저 국화를 시작하는 곳은 많습니다. 그런데 분재를 가지고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시군은 저희 함평군이 최초이고 최고입니다.
○ 이남오 의원
저는 제가 함평에서 살아서 그런지 우리 함평국향대전이 최고 권위도 있고, 역사와 전통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함평 국향대전에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는 축제로 알고 있는데.
함평에서 국화… 뭐라고 하나요? 수종이라고 하나요? 품종 자체가… 우리 특허?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종?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맞습니다. 품종 등록해서 합니다.
○ 이남오 의원
아까 스물몇 종?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23종입니다.
○ 이남오 의원
혹시 함평에 국화 화훼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전체 화훼농가는 몇 농가이고, 국화 화훼농가는 몇 농가인지?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거베라 농가가 대표적으로 2농가이고요. 장미 4농가, 유카리 3농가, 기타 화훼농가 5농가 이렇게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총 화훼농가가?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14농가 정도 되는데, 더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대표적으로 소재용으로 해서 나가는 화훼농가가 대부분입니다.
○ 이남오 의원
14농가가… 거베라도 국화로 보면 국화농가는 2농가로 봐야 하나요?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거베라는 국화는 아니고요.
○ 이남오 의원
국화종은 아닌가요?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국화를 소재로 해서 내고 있는 농가는, 일반 업체 쪽에서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러면 지금 국화 농가는 하나도 없네요.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이남오 의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국향대전이 23회? 24회?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국향대전은 20회입니다.
○ 이남오 의원
나비축제가 25회, 국향이 20회.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이남오 의원
20년이 됐는데, 축제를 하는 것은 함평도 알리고 또 23종에 대한 품종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찌 됐든 새로운 품종이나, 농가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국향대전이고 국화축제를 자랑한다면 국화농가, 화훼농가도, 또 함평에서 등록된 특허품종이 23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국화 화훼농가로 소득이 창출되는… 국화, 화훼뿐만 아니라 분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20년 정도 됐다면 국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득이 창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변두리에만 있다가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로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챙겨서 관련 소득,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래서 이런 축제와 연계돼서, 함평군에 농업이 군민의 70%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국화로 해서 다만 20~30농가라도, 10농가라도 국화로 인해서 소득이 창출되어야 연계성이 되지 않냐. 또 거기에 계속해서 투자돼서 발전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파악이 안 된 관계로 국화 농가에 대해서…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제가 전임과장으로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숙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재 농가도 육성을 시도했고요. 한동안은 이게 화훼농가인데 생산해서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단가에 맞지 않아서, 한동안 하다가 시장성이 없어서 포기를 했고.
엑스포장 보시면 꿈나무와 희망나무를 보시면 화분을 이렇게 거는데요. 그 농가는 현재 엑스포공원에서 계약해서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1농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화 활용해서 꽃차 재배 농가가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오랜 기간 동안 국향대전을 한 것에 비해서 소득과 연계가 떨어져서, 그게 연계가 있어서 농가와 함께 성장하면 좋겠다.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245쪽에 2023년 국제농업박람회, 우리 함평군 자체적으로 참여해서 부스 설치하는 건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시군관이 있는데 저희 함평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22개 시군이 전체 다 같이 전시할 계획입니다.
○ 이남오 의원
여기는 지금 22개 시군 해서, 전남 농업관이 따로 가는가요? (예) 이전에 저도 일본… 3월에 갔던 국제음식박람회였나요? 식품박람회. (예)
식품박람회 갔을 때 보니까 아쉽게도 전남의 부스는 없었고, 3개 광역단체에서 운영한 부스와 지자체가 두 군데 운영했었는데.
좀 아쉽게도 다른 외국의 부스가 설치돼서 거기에서는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고 수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부스는 많이 비교됐다. 많이 허접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각 지자체나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홍보 위주에 그치게 보셨고 외국의 부스는 판매와 매출에 연계되는 부스 운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평군에서도… 매년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격년제로 가면 이것도 수회차 참여했다고 하면 뭔가 성과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단발성으로 7,000만 원씩, 수천만 원을 들여서 부스 운영해서 참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는 육묘 자체를 전시해서 판매하러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여해서 소득 또는 우리 함평군 육묘 자체가 널리 판매가 돼서 소득에 연계되는 부스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저희 두 농가가 판매도 할 계획입니다.
○ 이남오 의원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번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게 함평 자체적으로 대표하는 농산물, 특산품이 없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잖아요. 특별하게는 없는 거예요. 또 소득 자체로, 함평 대표적인 것이 함평 한우라고 하지만 한우, 쌀, 양파, 마늘은 전국이 다 나오는 거니까 그중에 대표할 만한 품종이 없어서.
어찌 됐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함평군의 농민들이 어느 시군이나 하는 것도 발전되게, 또 소득과 접목되게 기술 보급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고.
또 함평에서 쑥으로 6차산업까지 연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큰비쑥, 이걸로 이렇게 한다면 쑥뿐만 아니라 함평에 양파는 지금 양파즙만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게 양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양파즙만 나오는데.
양파가 됐든 함평 쌀이 됐든 또는 함평천지한우가 됐든 함평에서 생산되는 걸로 건강보조식품이 됐든 6차산업이 됐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소득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센터는 함평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브레인이어서 기술개발이나 품종개발이나 소득에 대한 연계를 연구해서 농업정책실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실로 봐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너무 과장됐는지 거창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농업정책실 자체를 기술센터에서 컨트롤 타워를 해 줘야 된다. 기술센터는 농가와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보조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을 이끌어 줘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품종이나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이걸 좀 연구해서 이원화시켜서 함평군 전체적으로 농업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 타워 여기서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매년 반복되는 보조사업, 선진지 견학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자체를 함으로써 뭔가 이듬해는 성과, 또 그 이듬해, 이듬해에는 계속해서 성과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반복적으로 해서… 고생은 하시는 줄 알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업군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열악하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이야기했지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곡성군보다도 몇 배가 더 열악한 거죠. 200ha가 더 적어요. 소득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농업정책실에서 실행하고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보조사업이 나갈 수 있게끔 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동의하신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다양한 방법을 의원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저희도 농업인들과 소통하면서 단번에 욕심에 차지는 않겠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예, 지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여기를 들어왔지만, 올해 하면 내년에 바로 성과가 아니라, 올해 하면 내년에는 좀 더 한 발 더 가고, 3년, 5년, 10년 뒤에는 뭔가가 바뀌는 게 보이면 좋겠어요.
과장님들께서 정년 하기 전에, 팀장님들께서 정년 하기 전에 함평 농업이 전남, 또는 대한민국의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두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넘겼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늦게 오셨으니까. (예) 점심시간이 됐다고 해서 딱 끊고 갈 수도, 그냥 끝낼 수도 없는 것이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라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이 있죠? 금년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11일간 진행됩니다.
○ 정철희 위원
전남도에서 22개 시군 전체가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홍보관 딱 해 놓은 데 거기를 22개 시군이 다 갑니다. 돌아보면 홍보관 자체가 시군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대결입니다.
그리고 마침 시기적으로 봤을 때 10월 12일이면 우리가, 국향대전이 10월 27일부터인가요? 며칠부터 시작하죠? (21일) 시작이 되면 불과 며칠 전에 그게 딱 국향대전 홍보관으로 바로 연계가 됩니다.
거기에 7,000여만 원 돈을 가지고 장식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홍보하고 물건 좀 파는 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홍보관을 22개 시군 다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고 홍보도 가는데.
예산이 적다고 해서, 홍보관을 만들다가, 여기를 보시면 이를테면 국화도… 대비하느라 여러 가지 분묘도 준비하시고 조성용으로 화분국도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면 더 요구라도 해서 풍족하니, 딱 지나면서 봐도 “이야~ 함평 국향의 고장이라고 하더니 뭔가 달라도 다르단 말야.” 다른 데 못지않게 훤하게, 그 앞에 지나면 22개 시군이 누가 보더라도 “이야, 함평 국향대전에 국화 한번 보러 가야겠다.” 이런 정도로 딱 전시홍보관을 꾸며야 합니다. 아시겠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홍보관 홍보운영의 효과가 100% 제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홍보관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군의 자존심이라니까요. 딱 가서 보면 초라한 홍보관 앞을 지나면, 사실 시군 농업정책도 초라하게 보입니다. 사람이 차림새가 남루하게 입으면 그 사람 안에 인격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평가를 달리하듯이 22개 시군이 우선 외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홍보관을 멋지게 꾸며서 국향대전도 멋지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국화로 휘감으세요. 확~ 훤하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려고 했더니 동료 위원님께서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이건 좀… 이렇게 동료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국향대전이 시작된 근원이 기술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모 우리 직원 한 분이 거기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업무의 일부분이 기술센터의 업무가 된 겁니다.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옮겨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는데, 그러나 우리 군청 내에 있는 이상익 군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청내 조직원 여러분은 어디 있든지 자기에게 분담된 일을 자신 있게, 또 멋지게 헤쳐 나갈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직이니까 내 업무 아니면 아니다. 내 업무 아니면 모르겠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절대 안 맞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떤 업무가 됐든 무슨 업무가 어디에 있든 분장된 업무는 자신 있게, 소신 있게 추려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명품축제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고생하신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장 연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왔다 가신 분들이 다음에 와서 또 식예를 보면 식상합니다. 뭔가는 새롭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형 조형물도 몇 개 만들고 소ㆍ중소형도 27개인가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런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연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도 한번 가서 보면 중앙광장 무대에다는 상당히 고생을 하고 많이 잘해 놓으셨습니다.
그랬는데 관광객들이 축제장에 막 도착하면 축제장 정문부터 ‘이야~’ 하고 들뜬 기분에 딱 내리면 거기에서부터 인증샷을 찍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축제장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축제장 매표를 끊고 들어가서 한 50m, 100m, 150m, 저기 200m 앞까지는 조용하니, “축제를 어디에서 하냐” 이럴 정도로 아무런 대책,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평가 때도 지적사항을 말씀드려서, 이제 하셨습니다만. 똑같은 지적사항이 다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또 축제재단에다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요구해서라도 들어오면서부터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축제 분위기가 딱 이어질 수 있도록 전면에서부터 국화로 장식되어야 합니다. 국화니까! 국향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는 입구도 요새 수입 갈대도 있더구먼요. 그것도 재배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그런 갈대로라도 쫙 끼워서 뭔가 분위기가 나게끔.
내가 함평축제장에 왔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분위기가 들떠야 합니다. 근데 내려봤자 아무것도 없는, 매표를 해서 들어가는데 어디에서 축제하는지도 모르고 조용하니 한 50m, 100m, 200m를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또 축제장 안을 가서 보니까 국화 전시대회가 너무 많습니다. (왼쪽, 오른쪽, 위쪽을 가리키며) 작년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전시 국화들이 다 다를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국화 분재입니다. 한 군데에서 잘 봤는데 저쪽에 또 국화 분재전시관이 있지, 또 돌아오다 보니까 국화 분재가 전시되어 있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멋진 국화로 해서 한 군데에서만 보고 말 수 있도록 공간을 좀 조정하십시오.
그리고 큰 갈대를 국화에다 해서 추억의 갈대밭 거니는 길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명성을 붙여서, 갈대밭도 한번 쫙~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를 걸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하나 만들고, 국화로만 그냥… 맨 여기를 가도 국화, 저기를 가도 국화이니까.
그런 공간도 만들고, 이런저런 아기자기한,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아기자기한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기왕이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맡아서 고생을 하시니까 그런 공간도 만들어서 “야, 우리 센터에서 진짜 이분들이 많이 고생을 해서 이런 좋은 작품을, 이런 연출을 해냈구나!” 이런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서진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김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 맑은물사업소
(13시30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훈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임훈입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먼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계획 14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2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체계적으로 물을 관리를 하고, 보다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역점시책 추진 방향으로 상수도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하수도 정비 및 하수관로 확충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3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정수시설 등 운영ㆍ관리 위탁입니다.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20년간이고 총 위탁대가는 749억 6,900만 원입니다.
284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형ㆍ지리적 여건에 따른 수압 불균형 및 정체수 발생으로 인한 수질사고 우려가 있는 손불면과 학교면 지역의 송ㆍ배수관로 및 2차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개 사업에 119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2개소, 송수관로 17.8㎞ 배수관로 5.9㎞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공사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초 공사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13억 5,700만 원입니다.
285쪽, 함평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수돗물 신뢰도 제고와 효율적인 관망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함평읍, 학교ㆍ엄다ㆍ대동면 일원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 누수탐사, 블록시스템과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정사업비는 209억 2,700만 원이며, 2023년 사업비는 9억 1,2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0년 3월 30일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5월까지 환경부로부터 사전기술검토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286쪽, 대동수원지 저류시설 등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우기철 상류 지천의 각종 쓰레기와 영양염류 유입으로 녹조가 발생되고 있는 대동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류지역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1억 원이며, 23년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2020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2022년 5월 환경부 사업승인을 받아, 2022년 11월에 공사 착수하였으며, 금년 7월 공사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87쪽, 상수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과학적으로 수량 및 수질관리를 하고, 수돗물 정보제공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6억 1,200만 원입니다. 2022년 7월 기본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2022년 12월까지 적용기술 3개를 기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사업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88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폐합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천 취수원으로 방류되고 있는 대동면 지역의 9개소 노후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함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 126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금년 10월까지 행정절차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며, 2025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9쪽, 함평ㆍ해보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함평 하수처리구역인 엄다면 송로리와 해보 하수처리구역인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일원의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자 오수관로를 신설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 51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23년 10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며, 2025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0쪽, 대동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대동면 향교리, 함평읍 기각리 일대 집중호우 시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와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지역의 하수도 시설을 중점 정비하기 위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도시침수 대응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 147억 6,2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24년 3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며, 2026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1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월암 등 8개소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오수관로가 노후됨에 따라 불명수 유입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노후관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24년 5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며, 2025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2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하수도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지구에 165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14km를 정비하고 355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24년 7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하고자 합니다.
293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3개 지구에 650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48km를 정비하고 1,609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함평 공공(1차), 손불, 나산 하수관로는 공사 중에 있으며,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2차 정비사업은 조달계약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사업비는 총 100억 7,100만 원으로 국비 교부 상황 등에 맞춰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4쪽,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주포지구 마을단위 하수도시설 기반 구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5억 2,900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4.4km와 126가구의 배수 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2021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5쪽, 도시침수 대응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와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지역의 하수도 시설을 중점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3개 지구에 647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정비, 빗물펌프장 신설, 빗물받이 등을 개량할 계획으로, 현재 함평읍 지구는 2022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자 하며, 학교면과 월야면 지구는 연내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고자 합니다. 2023년 사업비는 총 131억 9,100만 원으로 국비 교부 상황 등에 맞춰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6쪽, 지능형 물 재생센터 안정적 운영입니다. 우리 군 물 재생센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와 마을하수처리시설 38개소, 하수관거 중계펌프장 16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 직영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엄다면 학야리에 위치한 함평 공공하수처리장은 함평읍, 엄다면, 학교면, 대동면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1일 최대 9,00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수질 원격감시 시스템(TMS)을 활용,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여 안정적으로 수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1일 130kl, 분뇨처리시설은 1일 40kl의 처리능력으로 함평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및 분뇨를 생물학적 처리 등을 통해 하수에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97쪽, 위탁운영 시설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은 중규모 3개소(손불ㆍ나산ㆍ해보)와 소규모 35개소, 중계펌프장 63개소를 2010년부터 전문 수질관리 업체에 위탁관리하여 운영 중이며, 연 위탁비는 9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철희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 정철희 위원
294쪽 보시면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손불 궁산리 일원, 석성리 일원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된 해수찜 같은… 지형적으로 안 맞는 그런 것은 못 합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궁산리 일원이 지금 사업지구에 포함됐는데요. 해수찜 상가에 대해서는 긴히 대표자님과 통화도 했고요. 그분과 원만하게 저희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드리고 했는데, 먼저 개보수하고 운영관리를 잘해 달라고 공고도 했고요. 이후에 혹시 모터 고장으로 인해서… 이런 것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대응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되, 원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냐는 거죠. 강제 펌핑 말고 원천적으로 저 밑에 하수구가, 지형적으로 봤을 때 낙차도 좀 있고 그러니까 갈 수도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불 해수찜 관계는, 특성상 해수를 끌어다가 돌을 달궈서.
○ 정철희 위원
해수는 저리 빠져… 일반 오수만 지금 빠져나간다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해수까지… 목욕탕에서 나오는 모든 물까지 하면, 기존에 소규모하수처리장이… 미생물이 사멸되기 때문에, 바닷물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사전, 전 단계에서 염분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많은 비용 부담과 운영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행정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업장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도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운영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해수 끌어다 쓰는 것은 지금 별도로 나가잖아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못 버리니까. 그러면 화장실에서 쓰는 것은 수돗물은 상수도 쓸 거 아니에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상수도로 쓰고, 생활하수 영역은 상수도니까, 그 물은… 별도로 내려가는 그런 물은 저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현재는 구조상 못 가는데, 그런 구조를 조금 바로잡아서 원천적으로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사업비 문제도 있고,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오수처리시설 시스템 관계도 있기 때문에 양쪽과 협의해서 누가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현재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은 몇 %나 됩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저희들이 98%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많이 올라갔네요. 거의 100% 다 갑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하수도 보급률은? 정비율은?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하수도는 10% 정도 떨어진 한 89% 정도.
○ 정철희 위원
지금도 상당히 활발하게, 보고서에서도 보니까 7장이 하수도와 관련된 보고서이구먼요. 그러면 지금도 하수도, 상수도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연속사업으로 몇 년 전에 시작된 거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80%든가 85%든가 그 이하 되는 지자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 정도 정비율이, 보급률이 85% 상향되면 지자체에 지원이 끊긴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게 맞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그런 면도 있고 재정상, 89% 2022년 말 기준으로 90% 하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것은 거의 하수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 마무리된 입장입니다.
○ 정철희 위원
보니까 거의 마무리됐겠네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그런데 한 20년 동안 하수관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기술진단을 통해서 관로를 다 교체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환경부에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 정철희 위원
앞으로는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많이 바뀌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도, 십몇 년 전부터 상하수도에 투입된 엄청난 매칭 사업비가, 우리 군비가 투입됐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보급률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무튼 지형적, 구조적 문제를 잘 상의해서 풀어줄 수 있으면 풀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죽림마을 같은 경우, 몇 가구가 지형적으로 구조가 안 맞아서 지금 못 한다고 했는데,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났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죽림마을 건은 건축 파트와 이야기해서, 하수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건축계에서 스스로 자기 알아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드리려고 했는데, 구태여 우리까지 안 해도 되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 정철희 위원
하수도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고 단독주택이나 한두 주택이 원거리가 돼서 보급 안 되는 데가 상당수가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보니까 우선순위에 빠진 거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만약에 그런 사람들까지… 어차피 98% 정도면 상수도는 거의 되어 가는데, 내년이나 저내년에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공사가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상수도 문제는… 지방상수도 안 들어간 데 마을상수도가 14개소 있고요. 하수도 문제는 좀 떨어져 있는 데,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곳.
금년 하반기에 하수도기본계획에 넣어서 환경부 트라이해서 최대한 국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 정철희 위원
하수도야 외딴집… 떨어져 사는 집은 알아서 처리해도 상관이 없는데, 상수도 물은 양질의 물을 자기가 마시려고 보니까 상수도를 상당히 원하는 집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분들도 이제는 98~99%에 접어드니까 그런 데도 전부 다 계획을 수립해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수도를, 식수를 공급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좋은 지적이시고요. 98% 되다 보니까 원하는, 상수도 수요층을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쳐서 안에 컨테이너박스 넣어놓고 상수도 공급하라고 하고, 농로를 빠개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거리 문제도 있고 농로를 빠개서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도 있고, 원하는 분은 많은데…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불법적인 것은 안 되고, 합법적으로 농가주택 짓는 데는 공급해 줘야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 하나 잘 풀어서 군민들이 혜택받으면서 원만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287쪽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있지 않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수질, 수량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첨단 장비인데 수도관에서 수돗물이 어디에서 누수되는지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지정을, 격자형으로 만들어 놓고 고정지점을 넣어놓으면, 수압계를 넣어놓으면 수시로 확인해서 어디가 새는지 안 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어디에서 새는 것까지도.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부근에 샌다는 것, 반경… 격자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 박문서 위원
누가 그 얘기를 하길래. 인력이 체크를 하고 어디에서 새는지 확인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아, 이게 그 시스템이네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고정 상수도관에 압력기 재듯이, 고정관을 넣어놓고 압력기로 재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래서 수도 누수를 많이 막을 수 있는 기술력이 됐구먼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소장님 295쪽 월야면 월야리, 여기가 월야 소재지 안길 하수도 정비한다는 그 사업입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도시침수 대응사업 말씀하십니까?
○ 박문서 위원
월야면사무소 뒤쪽에, 그쪽 맞는 거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침수 대응사업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소장님, 엄다에 안타까운 희생 사건이 있을 때, 거기 배수펌프장입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엄다 배수펌프장입니다.
○ 박문서 위원
펌프장…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거기에서 누가 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강물이 불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수펌프장이 직선으로 이렇게 뿜어내더라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때 뿜어내는 펌프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서, 충분히 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맞는데, 어느 분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각도를 살짝 꺾어서, 하류로 내려가는 쪽을 살짝 꺾어주면, 모터나 저기가 부하를 상당히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을 듣고 상당히 일리가 있게 느껴졌거든요. 거기가 실제로 90도로 강물 쪽으로 그대로 직선으로 밀더라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살짝만 꺾어주면, 모터의 부하도 줄이고, 모터도 보호하고 수명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소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읍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펌프장을 만들고 있는데 분당 570톤짜리, 모터를 3개를 하고요. 두 대는 570톤 용량으로 하고, 하나는 예비용입니다.
부의장님 지적사항대로 하천으로 방향을 틀어서 도시침수 대응사업 펌프장도 물길에 따라서 관로를 약간 꺾어놓았습니다. 높이와 방향도 약간 하류 쪽으로 꺾어놨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소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98%라고 하셨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2%가 각 지역에, 동네에 보면 조금 외진 데, 떨어진 데를 못 해서 그런가요? (예) 그럼 거의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2% 있죠? (예) 2%를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100% 만듭시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저희도 사업비는 도비 받아서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군비도 있는데, 조금 황당한 경우도… 독립가옥, 마을에 인접해 있다든지 100m, 200m는 저희들도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황당한 경우에 논 한가운데에, 경지정리 한 가운데에 하우스를 쳐서 샤인머스캣 한다, 그런 데다가 상수도 넣어달라고 하면 그게 조금…
○ 정현웅 위원
소장님, 정식적으로 집은 있고 허가된 건축물은 당연히 그렇게, 어느 누구라도 우리 군민의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합시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알겠습니다. 도와주시면…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시면 의회에서 승인하는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책임지고 그것은 할 것 같아요.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전 군민이 양질의 음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말씀마따나 100m, 200m, 300m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보면 더 먼 지역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수용자와 원인자부담이라도 좀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담해서 한다면 하실 농가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어느 동네나 지하수 음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생활용수로, 잠깐 허드렛물로 쓰는 경우는 있을 것…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도, 깨끗한 수돗물을 못 마시고 지하수를 먹어야 하는 아픔을 어느 한 농가에게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수도공사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되다 보면 누수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함평군은 누수율 몇 %나 됩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누수율이 작년 기준으로 80.5% 정도.
○ 정현웅 위원
누수율.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누수율은 반대로 2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상수관망 교체도 하고…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관로를 한번 사업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돼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읍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누수율 20%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물이 몇 톤 정도 누수된다는 것이 나오겠네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서면까지는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요. 소장님 그 정도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파악해서 인지하고 계십시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동삼면 월야, 해보, 나산 이쪽으로는 장성에서 물이 들어오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주암호 쪽에서 들어옵니다.
○ 정현웅 위원
주암에서 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평림댐은 안 들어오고요.
○ 정현웅 위원
평림에서 안 들어왔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처음에 평림에서 들어왔잖아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계약만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요.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쪽에…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주암호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주암수로 들어왔던 거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빛그린산단과 동삼면은 주암호 것을 먹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평림에서 들어오는 물은 아직 없네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지방상수도를 개설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농가들 상당히 되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조금, 자기 임의적으로 별도로 기존 라인 쓰면서 상수도 먹는 데도 있고, 아예 안 쓰는 데도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쓰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도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저수 시설을 설치해 놨으면 당연히 써야 하는데.
그리고 농가에서도 크게 부담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함평군이 소위, 물세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톤당 얼마입니까? 가정용.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광역상수도 톤당 770원, 저희들이 216원.
○ 정현웅 위원
그렇죠. 3분의 1…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3인 가족으로 하면 7,000원, 8,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가정에서 쓰는데 한 달에 8,000~9,000원?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정도 나오면 쓸만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도, 아마 소장님이나 실무 팀장님들께서는 정확하게 몇 농가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금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깨끗한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로, 그 관계는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비용 부담 때문에, 한 54만 6,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그것이 아까워서 그러는데, 일반 농가 하우스 농가 보조금 지원을 5,000만 원, 7,000만 원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마을당 보통 20개소 해 봐야 2×5＝1,000만 원인데, 한 40가구면 2,500 정도 되는데, 그 관계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 정현웅 위원
소장님, 우리 함평군의 1년 예산이 7,000억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함평군 예산 빵빵하지 않습니까? 예산 팍팍 씁시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함평 연안 자체… 해안도로가 25.65km인데, 석성리부터 손불까지 25.65km를 개발하고 싶은데 개발 자체를 못 하는 것이 오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군수님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래서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지금 증설했지만, 이것 가지고 우리가 개발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해안 자체, 돌머리부터 한옥마을 주포, 손불까지 개발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번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석성리, 그러니까 돌머리와 주포 한옥마을을 1차적으로, 그다음에 신흥 해수찜부터 석창 쪽까지 2차, 이렇게 해서 3차, 5차 이렇게 끊어서라도, 이렇게 오폐수 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2020년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해양 오염이 많이 우려된다고 해서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연안 쪽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자고 해서 진행 중인데요. 추가로 저희도 뭐 방조제 공사나 해안 쪽으로 도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군수님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여력이 된다면 오수관과 상수도관 미리 깔아놓고, 중간중간 독립가옥도 많이 생기고 위치가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감안해서 준비 계획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남오 의원
군수님께서도 개발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건만 갖추면 개발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4ㆍ4ㆍ8 프로젝트 됐든 함평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을 보더라도 돌머리 주포 이쪽을 먼저 개발을 해야만 외지 관광객들, 광주에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 있는 돌머리 쪽 자체를 개발하지 않을까. 군수님도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구간 구간이라도 시설을 갖추어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려면 그런 개발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런 계획이 서야 할 것 같아서.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머리해변, 주포 쪽부터 시작해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받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하수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어디가 적정한지, 과연 이게 타당한지, 환경지원사업이 가능한지. 그래서 계속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지금 펜션, 돌머리 저쪽도 저희들한테 넣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수기본계획에 넣어서 국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남오 의원
추진 좀 해 주시고, 벌써 그런 말씀하신 지, 또 의회에서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 안 되면 2년, 3년 금방 5년이 가버리거든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구간이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기본 계획을 수립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소장님, 나산 아마 거기가 삼축리일 텐데요. 축사가 7농가가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거기에 집도 짓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관리사 식으로 짓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거기가 지금 지하수에 철분 성분이 많아서 그런지 짐승들한테 저기 하는데도 굉장히 부적합해서, 거기를 상수도를 요구했던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그쪽이 집중적으로 축산단지 아닌 축산단지가 된 것 같은데.
○ 박문서 위원
예, 맞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보통 지하수 파면 철 성분과 질산성 질소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동물과 인간이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몇 군데 진행된 것 같은데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아마 일부는 들어간 것 같고요.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챙겨봐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2.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7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임훈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맑은물사업소장 임훈입니다.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비자 물가가 전년대비 상승함에 따라 정부정책 기조와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수도요금의 인상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 급수 조례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신설입니다. 제2조(유효기간) 제24조제1항에 “별표2의 사용요금은 전체 수용가(수용가)대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상을 유예한다”와 제3조(경과규정) “유효기간 이후의 수도 사용요금은 제24조제1항 별표2에 따라 인상 유예 전 요금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8조 및 제7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형식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8조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제24조제1항 별표2의 사용요금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상을 유예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2.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4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8.28 |
| 2 | 9대 | 제284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8.08 |
| 3 | 9대 | 제284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7.20 |
| 4 | 9대 | 제284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7.19 |
| 5 | 9대 | 제28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7.18 |
| 6 | 9대 | 제28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7.17 |
| 7 | 9대 | 제28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7.14 |
| 8 | 9대 | 제28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7.13 |
| 9 | 9대 | 제284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3.07.11 |
| 10 | 9대 | 제284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