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7월 17일(월) 09시59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2.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3. 함평군 유전자 변형 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시59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형식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정책실, 지역개발과,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함평군 유전자 변형 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형식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정책실, 지역개발과,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함평군 유전자 변형 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10시00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농업정책실
(10시00분)
○ 위원장 김은영
그럼, 먼저 농업정책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나판종 농업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실장 나판종입니다. 항상 농업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스마트 농업으로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농촌행정과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고소득 창출을 정책목표로 삼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생략하고 10쪽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안정으로 농촌 고용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권역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3개소(엄다, 대동, 월야)를 선정했으나, 1개소(대동)가 포기함에 따라, 당초 미선정된 1개소 포함 총 2개소를 추가 공모하였으며 진행중인 1개소(월야)는 8월 중 준공예정이며, 엄다는 건축설계 단계입니다. 2개소 추가공모 되는대로 선정해 하반기에 추진하여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차 사업대상자 2,631명을 확정하여 카드발급 후 사용 중에 있으며 2차 사업대상자 118명을 추가 신청받아 확정되는 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48개소로 현재 6개소 1,4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청구서 접수순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신문 보급 사업은 1차로 910명 구독자 명단 선정완료 후 1억 1,134만 원 집행하였으며, 현재 추가로 한국농정신문 보급자 명단을 작성하여 7월 첫째 주부터 한국농정신문을 추가 보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은 현재 1차 7,575명에 대하여 99% 이상 배부하였으며, 7월 10일부터 2차 273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현재 신청기한이 종료되어 지원자 41명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선지급 확인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3명을 최종 선정하여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입니다. 첫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은 올해 법인 2명, 개인 11명으로 총 13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12명이 융자실행 완료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융자 실행에 따른 서류 준비 중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은 법인 7명, 개인 32명으로 총 39명입니다. 현재 18명이 융자실행 완료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자격 및 적격여부 확인 후 7월 중 최종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농촌관광 활성화로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첫 번째,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은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이행면적 145ha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완료하였으며, 교부결정 완료 시 보조금 1억 9,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은 현재 해당화 마을 1개소를 운영 중이며 6월분까지 사무장 인건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촌축제 지원은 신광 보여리 노호동 마을과 큰고을 대동마을로, 마을별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현재 큰고을 대동마을 축제는 전문가 컨설팅 및 개최 완료하였고, 신광 노호동마을을 11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가공ㆍ생산ㆍ유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현재 타작물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다목적 수확기 구입을 위한 사업계획서 변경 신청 중이며, 금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농업의 근간 흙살리기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금년에는 함평, 손불, 신광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9억 1,300만 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당초 사업비는 5억 100만 원으로 741ha, 4억 9,600만 원 대상자 선정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유기질비료 지원은 유기질비료와 가축분퇴비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 전량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퇴비 원재료 구입 지원입니다.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해 톱밥, 버섯배지 등 원재료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농부산물 환원사업 지원은 토양 유기물 함량 증진을 위해 영농부산물을 토양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보릿짚, 밀짚에 대하여 증빙서류 검토 중에 있으며 이달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네 가지 세부사업은 인증결과에 따라 지원이 되므로 10월 이후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친환경 농가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및 유기ㆍ무농약 지속직불제 사업은 인증결과에 따라서 10월부터 집행토록 할 계획이며 부적격 판정이 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1쪽,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로컬푸드 등으로 출하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0건이며,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다음 22쪽, 친환경농가 과수ㆍ채소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육성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친환경 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과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지원 사업으로 포트육묘 이앙기 지원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곡물건조기 사업은 10농가 중 8농가는 완료하였고 추가 선정된 2농가는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입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입니다.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유기농 생태마을은 6개소로 3개 마을에 지원합니다. 두 번째,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이행점검 실시 및 증빙자료 확인 후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안정적 식량생산 및 농가 소득 보전입니다. 첫 번째, 공익직불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8,481농가, 8,937ha 등록하였고 7~9월 이행점검을 통해 11~12월 집행 예정입니다. 두 번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0농가, 137ha이며 7~9월 이행점검에 따라 12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세 번째, 밀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14농가, 514ha 신청하였으며 이행점검 결과 취합 중으로 7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네 번째, 못자리용 상토 공급 지원입니다. 5,351농가를 대상으로 100%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8,192ha이며, 사업비는 48억 5,500만 원입니다. 벼 재배 농가 대상 집중 홍보 및 품목별 가입시기를 안내하여 12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홍보 및 안내하고 있으며 12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100대이며, 사업비는 5억 7,200만 원이고 12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신소득 지역특화 품목 육성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7농가 3억 6,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1농가는 10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품 쑥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현재 2농가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9농가는 10월 중으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현재 농가가 창고 설계가 완료되어 입찰을 준비 중으로 11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업기계화율 제고 및 생산비 절감입니다. 첫 번째,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대부분 농기계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집행이 저조합니다.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8대이며, 총사업비는 10억 4,400만 원입니다. 현재 15농가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0농가 집행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98농가 집행 완료하였으며, 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대이며, 현재 농협에서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농가만 집행하였으나 모든 농가가 다 완료하였으나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9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용 드론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3농가 450만 원 집행하였으며, 자격증 취득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청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고품질 밭작물 육성으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시설원예 및 단호박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집행이 저조합니다. 최대한 독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7농가 집행하였으며, 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농가 93만 원 집행하였으며, 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 양파농가로서 가을철 양파 식재 시기에 맞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예분야 연작장해 경감 지원입니다. 현재 농협을 통해 농가에 약제 공급 중이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마늘 우량종구 갱신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함평군 농협군지부에서 마늘종구를 남해군에서 구입하였으며, 농가에 순차적으로 공급하여 9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 차)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농협에서 사업대상자에 순차적으로 공급 중이며, 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조성입니다. 목표액 5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조성 예정액은 2억 원으로 7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2년 말 기준으로 36억 7,8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32쪽,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농업 확대입니다. 첫 번째,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입니다. 현재 1농가 집행하였으며, 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원예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10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10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농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농가만 집행하였으나 대부분 사업을 완료하였고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다섯 번째,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5농가 모든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9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3농가 집행하였으며 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농가 완료하였으며 8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2농가 집행하였으며, 9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지원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자가 없어 추가로 선정대상자 모집 중이며 추가대상자를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특용ㆍ과수 작물 재배 생력화 도모입니다. 첫 번째, 과수농가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2농가 집행하였으며 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수생산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현재 11농가 집행하였으며 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7농가 집행하였으며 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농가 집행하였으며, 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소규모 식품제조업체 2개소에 기계장비 구입비 88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 확대입니다. 농산물의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사업량 194동 중 75동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미완료된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유통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은 진례 금송영농조합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콩선별장비 구입비 1,6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추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16개소에 체험활동 꾸러미 구입비 2,701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신규 농촌융복합 경영체를 지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지역농협 5개소의 사업비를 확정하였으며, 앞으로 공동선별 실적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고품질 나비쌀 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나비쌀 종자대 지원입니다. 호평벼 종자 20kg 포대당 4만 5,000원을 지원하며, 383포대에 861만 7,000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품질 나비쌀 육성 수매장려금 지원입니다. 호평벼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조곡 40kg 포대당 1만 2,000원을 지원하며, 사업량은 2만 포대,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12월 나비쌀 수매시기에 맞춰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40쪽,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품종은 신동진, 새청무이며, 지원단가는 40kg 포대당 3,000원입니다. 2023년도 사업량은 35만 포대에 10억 500만 원이며, 9월말까지 지원신청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12월까지 지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57개소 중 18개 업체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당초 80개소가 신청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금번 2회추경에 반영하여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함평천지몰 활성화 및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현재 6회 기획전을 추진하였고, 매출실적은 총 1억 6,000만 원입니다. 계절별 출하되는 농산물에 맞게 이벤트 기획전을 하반기에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농특산물 직거래 및 온라인 판매확대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총 16회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으며, 매출실적은 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식 홍보용 나비쌀 샘플제작 지원사업은 완료하였고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실적은 1,100만 원, 농특산물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는 1,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는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우체국 쇼핑몰을 통한 기획전을 추진하여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품촬영 및 상세페이지 등 온라인 마케팅비로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완료로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축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온라인 판매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전략품목에 맞춰 신소득 지역특화 품목 육성 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사업 대상자 57개소에 통합브랜드 사용을 승인하였고, 직거래 및 온라인을 통한 함평군 우수 농특산품 유통ㆍ판매로 함평천지 브랜드를 홍보하고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함평천지 농특산품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함평군 먹거리종합계획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활력 제고 방안으로 생산, 유통, 소비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먹거리정책 관련 중앙부처 10개 사업을 5개년 동안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중 기획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소규모 하우스, 관정 등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육성을 도모하고 관내 농협에 로컬푸드 코너를 신설하여 육성된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확보된 재원과 공모사업 및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통한 재원 확보를 통해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함평군 농업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공공먹거리 정책실현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입니다. 우리 군 민선8기 공약사항인 먹거리 선순환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함평형 먹거리 종합계획의 정책 통합 컨트롤 타워로 가칭)함평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지방출자 출연기관 설립기준에 의거 사업의 적정성, 설립계획의 적정성 등 객관적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현재 신활력플러스 사업단 자립화 방안 검토 예산을 활용하여 설립 컨설팅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 1차 설립 협의를 통해 2023년 내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립절차에 의거 추진하고자 합니다. 먹거리재단 설립을 통해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통합추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먹거리 공적조달 통합 물류허브 구축입니다. 학교급식, 복지급식 등 현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산 식재료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적 조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농가들의 지역산 식재료를 수집하여 학교급식, 복지급식, 로컬푸드직매장 등 관계시장으로 검수를 통한 일괄 배송하는 물류허브 역할로 현재 함평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인접부지를 활용하여 시설 집적화 기능 및 확장성 이점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지방소멸기금 재원이 배정되면 사업추진에 앞서 하반기부터 공공건축 건축기획용역 등 내년 건축 착공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함평군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4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신활력혁신센터 신축, 공유 농장 조성, 농산물종합가공시설 확충 등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회관 및 로컬푸드 직매장을 포함한 신활력 혁신센터 신축은 설계 공모를 진행하여 당선작을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체결하였고 11월경 심사 후 발주 및 공사 추진하여 2025년 7월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농장(시설하우스) 조성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직매장 납품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하우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우스 공사를 추진 중이며, 8월 중 입주 조직 모집 및 선정 예정입니다.
세 번째 농산물종합가공시설 확충입니다. 쑥과 참깨를 활용한 농특산품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소규모 가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6월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작목별 생산자 참여공동체 육성입니다. 작목별 생산자 조직구성 및 기획생산 시스템 교육을 통해 생산자 조직화 및 참여주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번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신활력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로컬푸드생산자 교육, 가공교육 등을 통한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신규 액션그룹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신활력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 상품개발 및 운영 등입니다. 융복합 특화상품 개발 및 운영을 통해 함평군 특성에 맞는 농특산물 상품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쑥 생산농가 간담회 및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신활력 혁신센터 신축 및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이 목표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먹거리 통합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및 일반농산물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등 3개 분야 총사업비는 14억 9,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지난 2월 15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및 단가, 공급업체 선정 등을 결정하였고, 학교급식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친환경농산물 납품 및 농가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4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신규 창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상주하며 근무할 직원 2명을 채용하였고 전기배선 수리 등을 시행하여 운영 정상화를 위한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함평군 먹거리 영농조합법인과 반직영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7월 중으로 제품 시험가동 및 8월 운영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실은 팀장님이나 실장님께서 능력이 좀 탁월하시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을 안 해도 잘하실 걸로 믿겠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믿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질의할 것이 너무 많아서 다하려면 몇 시간이 걸려도 다 못 할 것 같거든요. 믿고 질문을 생략하면서 간단하게 주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부산물 환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릿짚을 묶는 거죠? (예)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법인에 한해서 나가고 있어요? 예산이?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법인한테 안 나가고 농가한테 나갑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축산과에서 이걸 시행을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희가 농가한테만 줍니다.
○ 김영인 위원
직접 줍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농가한테 줍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됐는데 3만 원에서 3만 5,000원씩 판매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지원이 됐는데 3만 5,000원씩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농업정책실에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축산과와 협의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바로 잡으시고요. 이 부분은 법인이나 그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직접 지불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농업정책실에서 보조사업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업자들이 단가를 세게 받는 것 같아요. 개인이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 100을 놓고 봤을 때 60이면 하는데 보조사업은 100을 다 줘야 해요. 그러면 40이라는 예산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업자를 선정한다든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선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김영인 위원
꼭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고,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농업정책실에서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할 걸로 믿고 저는 질문을 이만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절 근로자 있잖아요. 지금까지 큰 저기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농가는 전혀 걱정이 없다고 말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농으로 대형하우스를 하고 계신 분들은 2명씩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소형농가입니다.
소형농가는 월급제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일당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가장 합당한 일당으로 한다면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중에서 외국인들을 사용하고 있는 데서는 13에서 15만 원, 많게는 16만 원까지 하고 있어서 우리 계절근로자와 괴리가 좀 발생하는데 실장님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관내 대규모 하우스 농가나 이런 데서는 많이… 계절근로자를 활용하는 농가는 사람이 6명이 있고 8명도 활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포도를 하신 분들은 1~2명, 무화과 하신 분들도 2~3명 이렇게 꾸준히 활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1명씩 데리고 왔던 농가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농가 변경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도 참여를 못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발생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현재 무화과가 수확시기가 돼서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최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얼추 해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일단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여기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농들은 원활하게 수급을 받는 반면에 어려운 소농가들은 어려움을 겪는, 이런 과정도 실장님이 한번 살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오히려 불법체류자들 있잖아요. 10년, 15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기술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예초기 다루는 것부터 농약 하는 것까지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체류자들이 존재한다고 해요. 혹시 실장님 들어보셨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반 정도는 불법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기술자가 돼서 조를 짜서 다니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 박문서 위원
하여튼 실장님이 이 분야에, 우리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 가면서, 나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공공형 계절근로자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실장님…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나주에서 운영하는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군도 농협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농협에서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그쪽에도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박문서 위원
실장님 17쪽에, 아까 김영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궤를 조금 달리해서 보릿짚과 밀짚을 썰어 넣었을 때 그게 뭉텅이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논 갈 때보다 로타리를 한 번 더 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니 예산지원을 좀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위원님 말씀에, 현장에서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만 보릿짚이나 밀짚을 작게 파쇄할 수 있는 로타리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환원 농가 단지로 보급해서 그런 애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 부탁드립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실장님 우리 군에도 아열대 과수라든지 기능성 채소 흑하랑, 아까 거기도 잠깐 나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정책실과 농업기술센터가 공유나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최대한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 부분은 가령, 흑하랑 상추 같은 경우도 같이 공유하고 있고 연구개발 그쪽으로는 센터에서 시설지원은 우리 농업정책실에서 하고, 최대한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영상화면을 보며) 영광에 애플망고 농장인데요. 저기는 개인이 엄청난 연구 노력으로 일구어낸 시설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농민들이 저런 것을 도전하려고 하면, 과연 내가 저런 재배를 성공해도 판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대단히 많이 하실 것이고, 그러면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함께 협업으로 노력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든지, 판로의 문제도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길을 먼저 열어주면 우리 군민들이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영광에 있는 애플망고가 한 농가가 있는데요. 원래는 그 하우스가 토마토 하우스였습니다. 나중에 애플망고로 전환했는데 그분이 방송에 나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망고 과일 수입보다 묘목 판매 수입이 훨씬 높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 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어떻게 보면 목욕탕 주인보다 때밀이가 돈을 더 번다는 식으로, 묘목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판로 같은 경우는, 생산만 해 놓으면 판로는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산하는 과정에서 너무 경유비가 많이 든다는 것,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유류대나 전기세가 이렇게 올랐을 경우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연료비 때문에, 야간 온도를 맞춰줘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생산물 판로에는 걱정 없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저런 아열대나 기능성 채소에 관심 있는 분들을 교육도 시키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함께 연구 노력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갈 수 있게…
우리 군수님이, 로봇이 들어가서 수확하는… 그래도 저 정도 시설이 돼야 로봇이 들어가서 수확하든지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희 농업정책실이나 기술센터에서 추구하는 것이 최대한 비용을 적게 들고 소득을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작목도 개발하고 그런 쪽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뭐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 박문서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실장님 45쪽에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함평에 있는 시설이 전국에서 안 빠질 정도로 우수한 시설에서 우수한 품질의 샤인머스캣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통합브랜드, 말씀하신 대로 함평에 특화된 브랜드화가 돼서 다른 타 시군의 품목보다 돈을 많이 받고 파는, 고가에 팔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희들이 안 그래도 포장재 제작할 때 그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효과를… 포도도 공판장에 나가면 함평 치 포도가 그래도 단가가 고가를 이루고 있고요. 특히 단호박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브랜드를 사용한 박스에 담아서 공판장에 갔을 때 일반 망에 가져오거나 일반 포장재에 담아 온 것보다는 현재 한 20% 정도는 더 받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같은 제품일지라도 (박스에 따라서 다릅니다.) 포장재를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그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 분야에 각별히…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 샤인머스캣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로 콘셉트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여러 나라가 있지만 가장 거리도 짧고 소비층이 나름대로 있는 동남아 쪽을, 우선은 중국과 동남아 쪽으로 먼저 뚫어볼 계획에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동남아로 보는 게 맞습니까? 거기는 열대과일의 천국이고 꽂아만 놓으면 열매를 맺는 나라를 수출 목표로 삼는다는 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시베리아에다 에어컨 팔러가는 거나 의미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게 팔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포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의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포도알이 작고 안에 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한 샤인머스캣인 씨가 없는 포도 큰 것이 가면 충분히 먹힙니다.
○ 박문서 위원
가격도…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가격도 먹힙니다.
○ 박문서 위원
가능성…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동남아 쪽은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부자들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으로 가려고 합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이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10쪽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원이요. 당초에는 네 군데를 계획 했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지금 한 군데만 진행하고 있고 한 군데는 설계하고 있고 한 군데는 아직 포기했고 한 군데는 아예 지정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현재 2개소가 신청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심의회를 할 겁니다.
○ 정현웅 위원
두 군데가요? (예) 어디, 어디 들어왔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손불과 함평읍,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노동자 숙소를 하시는 농가를 보니까 소위 직업소개소 형태로 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월야 같은 경우도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벌써 그 공간에서는 숙소도 숙소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해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개인 농가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싶어도 숙소가 없어서 별도로 숙소를 짓는 일도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저도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이 시설은 말 그대로 계절근로자들을 여기에 입주시켜서 일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 공간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꼭 계절근로자만은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사시사철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는데,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함평으로 어느 정도 양이, 몇 분의 해외 근로자들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수요창출이 안 돼서 공급을 못해 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어찌 됐든 우리 함평에 와서 그 시설에서 묵으면서 돈을 벌어가는 외국인들은 꼭 우리 관내가 아닌 외부에도 그게 가능합니까? 함평군 관외?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안 되지만 일반 외국인들은 관계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감이 없어서 여기를 떠난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15페이지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공모사업이요. 지금 당초계획보다 변경이 많이 됐어요. 사유를 보니까 타 작물 재배면적에 따른 다목적 수확기기 구입이 1억 9,000만 원이 증이에요.
이것은 타 작물 재배에 따른 다목적 수확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콩 수확기, 콩 전용 콤바인.
○ 정현웅 위원
콩 수확 콤바인? (예) 그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꼭 콩만 치는 것은 아니고 앞에 위치부만 바꾸면 보리, 밀도 같이 칠 수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뭐 크라스 같은 거?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크라스콤바인은 비쌉니다.
○ 정현웅 위원
기계가 그렇게 비쌉니까? (예) 여기도 법인이지 않습니까? (예) 법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의 법인 구성원이 되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대표가 ○○○ 씨인데, 흔히 그렇게 해 오고 있고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노파심에서 제가 실장님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장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개인사업장이 되지 않는, 그게 가능하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혹시 그럴… 노파심도 있지만 ○○○ 대표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적으로 모든 친환경농산물이나 일반농산물에 대해서도 거의 책임져주고 있는 대표입니다.
50살 정도 됐지만 그래도 어디에다 내놔도 안 빠지는, 자기 욕심이 많지 않은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런저런 말이 안 나오도록 철저한 지도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지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27쪽 신소득 지역특화 품목사업이요. 우리 함평군이 내로라하는 특산품이 없어서 군수님이 정열적으로 우리 군비 투입을 많이 해서 샤인머스캣이나 포도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농협도 같이 협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18농가 중에서 7농가만 완료하고 11농가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하우스 시설 업체가, 함평군 관내에서 2~3개 업체가 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업체가 동시에 맡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체까지 누구해라, 누구해라 그렇게까지는 강요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지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이 두 농가 정도는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고, 부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 가령 농어촌공사 땅이라거나 국유지라든가 계획대로 안 돼서 저조합니다. 11농가 중에서도 7농가는 서류만 안 들어왔지 거의 완료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정은 됐으나 부지나 이런 부분이 원활치 않아서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 농가도 있다는 이야기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런 농가가 몇 농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이런 농가들도 늦으면 늦은 만큼 손해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올해 작황은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현재까지는 장마가 너무…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모든 하우스 작물들이 웃자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포도 같은 경우는, 일찍 하신 분, 올해 가온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봉지 씌우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봉지 씌우기를 늦게 하신 분들은 작황이 올해는 예년보다 못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은 농가들을 직접 현장탐방을 해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봐도 잘한 농가들은 아주 잘해 놓고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많이 처지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안타깝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면을 보면 성장과정에, 또 작업과정에, 물론 우리 농업정책실의 소관이 아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업무적인 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또 교육을 시키는 강사들의 의견이 다르게 접목이 돼서 실패하고 성장 과정이 늦춰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농촌의 컨트롤 타워이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정책실이. 그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을 하셔서 제2의, 제3의 불합리한 농가들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하시는, 이제 심는 농가들은 진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잘 좀 관리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수출관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함평군에서 말 그대로 샤인머스캣 수출을 한다고 작년, 재작년, 21년부터 일부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상당히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밑바닥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첫해에는 1톤 정도 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1톤도 못하는 결과를 낳고, 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수출을 하는 나라나, 바이어라고 하나요? 전면에 서서 직접 수출과 연계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신 분들의 입장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출농의 대표나 농가나 이런 분들이 직접 어느 나라를 상대해서 수출한다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협업해서 같이 함께 가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이런 식으로 수출을, 수출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수출법인에 일임해 놓고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절대 발전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농협과 행정 각 관련단체들과 유통 클러스터를, 다른 사업단을 추진 구성하려고 예비계획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수출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이미 진즉부터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수출 법인대표가 이번에도 캄보디아를 개인적으로 다녀왔는데 금년에는 뭔가 다르게 우리 농협이나 우리 행정이 같이 서로 손을 맞춰서 수출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지원이나 행정적인, 실질적인 현장 지원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는 수출하게 되면 자국에서 요구하는 무게가 있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500g, 700g, 1kg 이런 식으로? (예) 사실 농가에서 자국에서 요구하는 무게에 맞춰서 생산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정책실에서 이외로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입장도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더 수출이 자리를 잡고, 내수보다는 수출 쪽에 많은 비중을 두면 하는 바람을 전달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월야면 월야농협에 샤인머스캣 농가를 중심으로 공선회를 조직한 걸 알고 계시죠? (예) 행감에서도 제가 실장님한테 공선회를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선회 조직이 말처럼 쉽게 안 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예측이 돼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어차피 농협에서 실무자들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텐데. 그런 준비가 월야농협은 안 되어 있거든요.
더군다나 공선회에서 그 자체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 현재 공선회를 운영하려는 월야농협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뒷받침도 농업정책실에서 충분히 계획적인 안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야 아닌 해보 같은 경우도 공선회를 별도로 조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샤인머스캣이 앞으로 몇 년 정도 소득이 보장되고 생산할지는 본 위원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하는 순간까지는 생각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계획은 한 번 정도는, 내년 본예산이 됐든 마지막 정리추경이 됐든 올해 2회추경이 됐든… 현재 샤인머스캣이나 포도를 하려는 농가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더 면적을 늘릴 수 있는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부분도 실장님 계획대로 충분히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더 이상 면적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기대 아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일부 농가에서 판매하고, 공선회를 통해서 유통하고, 또 하다 보면 남는 부분은 시차를 두고 농가에서…
즉 무슨 얘기냐면, 저온저장고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 어느 정도 보급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각 농가에 세 평짜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장님과 관련 팀장님과 제가 한두 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농가들과 제가 소통해 보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아직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새로운 예산을 꾸려서 한다면 시간이 딜레이되겠지만 기존에 보급했던 농가들, 또 취소했던 농가들을 취합해서 가급적이면 그 시설을 요구하는 농가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공급해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마지막으로 5일시장 안에 로컬매장이 있죠? 정책실 소관 아닙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식재료 센터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정책실 소관이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거의 한우 파는 식당으로, 식당이 아니라 식육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장해서 오늘 재오픈 개념으로, 다시 새 단장을 해서 다시 운영을, 오늘 재오픈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가 본래 관내 비빔밥집 식재료를 담당하는 로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이 운영이 안 되고, 현재 우리 군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향후도 그렇게 진행을 추진합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설이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일반 로컬도 아니고 또 우리 군민들의 접근성이 좋다든지 많은 군민들이 아니면 유동 인구가 거기를 가서 특별히 무엇을 사서 가는 위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좀 지원해 줘서 활성화를 시켜서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도 위원님과 생각은 같습니다만 관내에 다른 영업소와 차별성도 있다 보니까 거기만 많은 지원을 하게 되면 특혜 의혹도, 봉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국비, 군비 들여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활성화되도록 꼭 지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새로 단장하고 오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도움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함평 관내 식당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고 이용해서 서로 거래한다든지,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없이는 또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공간이 전체적으로 살면 그 주변에 시장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실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현재 5일시장도 상설시장이 어느 정도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상설시장과 같이 맞물려서 그 공간을 최대한 살리는데 정책실에서 노력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활성화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42쪽 보시면 함평천지몰 활성화 및 홍보 마케팅, 오픈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나요? (예) 혹시 매출은 어느 정도나?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현재까지는 금년에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재오픈을, 작년 1년 동안에는 3억 4,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 이남오 의원
22년도에 3억 4,000? (예) 현재 1억 6,000이면 올해도 작년 수준 정도 될 것 같네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하반기에 더 많이 판매됐나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이남오 의원
혹시, 입점 업체가 몇 업체 정도 되나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업체는 92개 정도 업체가 입점되어 있고요. 회원수가 4,400명 정도 됩니다.
○ 이남오 의원
92개 업체가 입점되어 있고, 회원수는 4,400명? (예) 92개 업체는 함평 관내 농가들로 다 이루어진?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이남오 의원
우체국 쇼핑몰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우체국과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다른 시군과 똑같은 작물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우체국도 하고는 있지만 함평천지몰로 많이 옮긴 상태죠. 우체국에도 적은 두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면, 온라인쇼핑몰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늦은 감도 있고, 그런데 함평 관내 업체들이 우체국쇼핑물에 입점한 데가 92개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30~50여 개 되는 것 더라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런데 이게 이원화되면 같이 죽지 않을까 염려돼서 여쭤보는 거고, 또 지원도 양쪽으로 이원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고민도 좀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농가들은 우체국 쇼핑몰보다는 천지몰을 더 선호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체국쇼핑몰은 저희들이 택배비 지원을 조금 적게 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아, 택배비 지원을 적게 하니까 이쪽으로 옮기는… 같이 조건으로 했을 때 같이 성장하면 좋은데, 어찌 됐든 함평쇼핑몰이 활성화돼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못지않게 브랜드 이미지가 재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시작 단계에 있어서 우체국 쇼핑몰과 천지쇼핑몰이 중복돼서 좀 걱정이 되는데 실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사업비 7,400이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런데 43쪽 하단에 보면 여기도 천지몰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이 8,000만 원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이것저것이 지원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1억 5,000만 원 이상 지원하는데 3억 얼마 정도의 매출이면, 지원비에 비해서 매출이 너무 적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행정에서 공공성을 띠다 보니까 조금… 경제성까지 따지다 보면 지원금에 비해서 소득이 들어오는 게 낮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농가들 이득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공성… 행정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알겠습니다. 지원이 더 되더라도 매출액을 늘려서 우리 함평 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올 수 있게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계속 연계해서 그 뒷장 43쪽 상단을 보면 함평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 있어서 사업비가 1억 1,600이거든요. 그런데 해가 안 가서요. 이게 택배비 지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20kg짜리 쌀 택배비를 지원하면, 친환경 쌀이나 일반 쌀이나 택배비는 똑같은데 왜 친환경 쌀을 어떻게 보면 1,500원을 더, 일반 쌀에 비해서 50%를 더 지원하는지?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데.
○ 이남오 의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으로 농사를 짓는 데에 더 지원해 줘야 하지 않냐. 어차피 지원할 거라면, 택배비로 지원하는데 택배비는 어차피 20kg이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친환경을 유도하시려면 거기에 더 지원하는 게 맞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함평 RPC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도 지원을 더 하되, 친환경농업을 더 유도하려면 경작하는 데도 더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보조사업들이 있잖아요. 관정이 됐든 하우스가 됐든 또는 냉장고가 됐든 건조기가 됐든 보면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많이 비싸잖아요. 30~40%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군에서 전체 그 사업량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어떤지, 예를 들어서 한쪽 업체로 쏠려서 그것이 부담이 간다면 9개 읍면별로라도 묶어서 입찰하면 10개 농가한테 갈 것을 열서너 개 농가한테 갈 수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짧은 생각에 그렇게 한번 해 봤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입찰도 생각을 안 해 본 부분은 아닙니다만 입찰을 하게 되면 농가들이 선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일단 돈이 들어오고 나서 그 돈을 보조금과 같이 해서 입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수백 농가, 수십 농가가 자부담을 넣게 됩니다. 그 관리가, 애로가 좀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농가들은 어차피 그것을 하려고, 2~3년 동안 신청해도 떨어진 농가들이 있어요. 원하는 농가는 선 자부담 안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면 350~400이면 하는데 보조를 받으면 600이 되어 버려요. 별 큰 차이가 없어서, 그럴 바에는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일괄 파이를 한꺼번에 몰아서 입찰한다면 600짜리가 400~450되리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10농가한테 줄 사업을 15개 농가한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부담이 간다면 9개 읍면별로라고 찢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도 있다. 결과적으로 보조사업이 농가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자한테 도움이 되는 보조사업이 돼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매년 이런 부분들이 농가 입에서 나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보조사업 업무를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자부담 받아서 공동구매도 해 보고 입찰도 붙여보고 했습니다만 읍면 산업계 직원이나 군청 직원이 결국에는 개별적인 손해를 봅니다. 안 넣어 버립니다.
○ 이남오 의원
직원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자부담을 끝까지 안 넣어 버립니다.
○ 이남오 의원
그 안 넣은 사람은 배제를 시켜야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가령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공급을 할 때 일단 받아요. 받아놓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안 하면 그 사람은 안 받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전에 묘목대 지원도 했을 때는 일괄 자부담을 받아서 사서 공급도 해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농가가 안 냈다고 해서 일괄 공급을 할 때, 100농가에게 1,000주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90농가는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10농가만 안 넣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900주만 구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급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안 내고 버티는 경우가 있어서 직원들이 그 뒤로는 꺼려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저희 군에 자부담을 어차피 넣는다고 입찰하게 되면, 사업마다 달라야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통장을 별도로 계정을 다르게 해서 50개 정도는 만들어야 합니다.
또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가령, 소형 농기계 사업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야 하고, 또 편의작업 의자 이렇게 하면 최소한 세부사업이 있기 때문에 통장이 50~60개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또 동시에 농가들이 통장에 넣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누구는 뭔 사업, 누구는 뭔 사업 이걸 추리기도 복잡하고 그런 애로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웃음)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공급가격도 업체로부터 한번 받아보기는 할 겁니다만 자기들끼리 담합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 이남오 의원
어떻게든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고민은 좌우간 저도 해 보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예를 들어서 그런 농가들이 안 넣으면 그런 농가들은 3년, 10년, 다음에는 보조사업을 안 주면 돼요. 그리고 업체들도 한 번쯤은, 우리가 어차피 어떤 보조든지 실과에서는 업체들이 다 파악이 되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죠.
○ 이남오 의원
그 업체한테도 너무 과도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자체를, 너무 과도한 금액에 있어서 한번 브리핑은 해야 된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군수님도 항상 하는 얘기가 한 30~40%는 들어가지 않을 비용들이 그런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정책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은 덕을 쌓으시고 유비무환으로 잘 대비를 해 주신 덕에 크나큰 농작물의 피해 없이 무난하게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 여러분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신소득 특화품목 육성에서 포도생산기반 조성, 샤인머스캣 재배농가한테 지원되는 거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소득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줘서 잘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금 우려되는, 제가 느낀 바를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도 벌써 18농가가 새롭게 포도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이 있기 때문에, 18농가가 새롭게 들어옵니다. 재배면적이 새롭게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흉년떡도 많이 나오면 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존 농가를 보호하고 우리가 뭔가를 특화작목으로, 고소득작목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적정수확량,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해 주셔야지. 개인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비싼 가격에 내기 위해서 아직 성숙되지 못한 걸, 물론 과일이 유통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미숙된 것을 수확하는 것을 알지만… 저쪽에서 나온 샤인머스캣이, 우리 함평 치는 품질이 좋고 달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있는데 자기들의 이윤을 맞춰서 지금 내려고 보니까 이게 미숙단계도 아닌, 이런 걸 먹어보면 심심해서 못 먹어요. 달고 맛있는 비싼 샤인머스캣이라고 해서 사서 먹었는데 맛이 없습니다. 완숙되지 못한 미숙된 제품을 시중에 출하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고특화작목인 샤인머스캣이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상품의 가치가,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리면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목반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한다든가, 여러분이 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다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한두 분의 일탈로 인해서 다같이 죽는 거예요. 그분들, 한두 분의 자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일궈놓은 것이 그렇게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몇 년은 소득이 잘 갈 것으로 봅니다만 이런 것들도 지금처럼 18농가가 늘어나고 20농가 늘어나고 매년 지원이 나가는데, 이렇게 재배면적을 통제하지 않고 막 계속 늘려서 홍수 출하가 되면 어차피 가격 면에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려면 관련 팀에서 무언가는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이분들이 고소득작목으로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위원님 말씀에 전격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특히, 22년산 샤인머스캣 미숙과가 많이 나와서 출하됐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예, 많이들 있습니다.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왜 그러냐면 추석이 빨리 오다 보니까 그때 출하를 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미숙과를 수확해서 유통시킨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도, 계속 수확시기를 맞춰야 한다, 맞춰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우려…
○ 정철희 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강력하니 어떤 제재를 가하셔서…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우려하신 대로 면적이나 농가수를 최대한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도하우스 샤인머스캣을 지원하고 있지만, 또 샤인머스캣이 아닌 거봉포도나 블랙사파이어나 일반 캠벨 개량종이나 이런 포도를 심으신다는 분들도 똑같이 지원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샤인머스캣이 최대한 분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고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재배면적이나 농가수, 품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좌우간 함평 포도가 전국에서 제일 품질이 좋은 포도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이 잘 좀 통제하세요.
51(50)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종합가공시설 확충으로 쑥과 참깨를 활용한 농특산품가공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14억을 들여 110평 정도를 확충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걸 가공센터 옆 어디 공간 쪽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쑥과 참깨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참깨를 가지고 기름을 짠다는 얘기입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참깨는 기름을 짜고 쑥은 떡 공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 정철희 위원
떡 공장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떡 가공시설로.
○ 정철희 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 떡가공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산물 가공센터가 실장님도 알다시피 준공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전기배선 수리교체 등 누수공사를 6월까지 시행했는데 완벽하게 마무리됐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마무리됐습니다.
○ 정철희 위원
완벽합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현재 완벽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7~8월 중에 4개 라인을 가동해서 89종에 달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시험 가동할 계획인데 차질이 없는가요? 그거 나올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8월 중에는 가공품이 나옵니다.
○ 정철희 위원
차질 없겠어요? (예) 아직까지 전 생산라인을 시험가동을 안 해 봤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전 가동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 정철희 위원
시제품도 한 건도 제작을 못했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시제품은 그전에 누에 같은 경우는 동결건조를 해 봤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직까지 우리가 제품 라인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건 한 건도 못 만들어 봤어. 철저한 점검을 거쳐서 본 제품 생산과정에 들어가도 몇 년 동안 가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돌발적으로 발생될지 모르니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 마침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에 생산된 농산물이나 과일, 채소 등을 가공해서 제품화할 수 있는 절호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4년이 넘은 채 시험가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실장님께서 아무튼 이번에 7~8월에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약속을 하겠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약속을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보고서에 나온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이 농업이 주업인데도 대표하는 마땅한 농산물이나 특산품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신다고 했는데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논의도 한번 해 보시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희들이 팀장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먹거리 관련, 농산물가공센터 관련해서 계속 의견은 조율하고, 그쪽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농업 행정에 집중하자고 그렇게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저는 특산품을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새로운 것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같이 바로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바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해서 생산하는 쑥, 단호박, 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료로 써서 맛있는 함평쑥떡, 단호박떡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쑥떡을 아까 저기에다가 만들어 보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쑥떡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특산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영광 모싯잎 떡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어서 1년이면 수백억을 받아오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로운 것을 새롭게 누군가는 해서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수십년 동안 떡으로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명성을 가지고, 전국 판매망을 가지고 전국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제휴를 해서 기술과 시설, 이런 부분을 조금만 같이 제휴하고 지원해 줌으로써 기존 제품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쑥떡 하나만 가지고도 제품을 몇 가지 것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쑥떡 그놈도 일반 쑥떡같이 말고 떡의 질을, 완전 연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아주 고소한 콩고물로 묻힌 쑥떡도 있겠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라고 하죠? 앙꼬라고 하죠? 내용물을 집어넣어서 쑥떡을, 그것을 먹어 보면 그 내용물을, 영광 모싯잎 먹듯이 내용물을 먹으면 ‘이런 맛있는 쑥떡이 어디에 있냐’ 하는 정도로, 쑥떡 하나만 가지고 몇 가지 것을 만들어 내서 이것을 전국으로 판매하고, 또 단호박 같은 경우도 밀가루 쓰지 말고 쌀에다가 찹쌀을 넣어서 찰지게 만들어서, 쑥떡도 우리가 생산하는 찹쌀을 약간 섞어서… 그래서 그런 기술을, 노하우를 한 삼십몇 년… 누구를 지칭해서 그분들을 도와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혼자 생각을 그렇게 해 봅니다. 이게 누가 개인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제품 만들어 내려면 어렵습니다.
지금 저기서 떡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쑥떡을 거기에서 하려는지 몰라도 그런 쑥떡을 해서 과연 시중에서 얼마만큼 인정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지금도 명성이 나서 전국 판매망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조금은 이렇게… 우리 특산품으로 만들어 내려면 많은 것을 기술적으로 더 추가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부족한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은, 어느 정도 자리잡을 때까지는 지원을 약간, 서포트를 하면서 함께 가면 우리 특산품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좋은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쑥 가공 라인을 거기에 설치하면 쑥에 관련된 떡이나 각종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여러 차례 교육도 시키고, 교육 공간과 쑥 관련 음식 창업 공간도 같이 동시에 활용할 계획으로 그쪽에다가 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떡과 관련된 노하우가 있으신 명인급에 가까운 분들한테 조언도 많이 받아서 우리 함평만의 쑥 제품, 단호박 제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한 번쯤 기술 제휴를 맺든지 아무튼 초빙해서 그분들한테 조언을 받든지 해서. 그분들의 판매망을 활용하고 지원해서 우리 특산품으로 함평에 쑥떡과 호박떡과 단호박떡이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특산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일정 부분을 서포트를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하는 것이 기존에 쑥떡 만들 듯이 일반화하면, 차별화가 안 되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지금 만드는 정도까지만 하려고 해도 이분들이 기술을 따라가려고 해도 상당히 많은 것을 연구해야 하는데, 여기서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기술제휴라도 해서, 아무튼 어떻게 해서 우리 함평에 특산품으로 만들어 가는데 실장님이 많은 것을 연구해 보시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시설이 갖춰지면 시작 단계부터 그분들과 협의해서 실패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 지원센터인가 있죠? 고객 지원 센터? 저쪽 비빔밥 거리? (예) 거기가 농업정책실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지원했던 연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조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기각리 2구 경로당이 들어있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노인회관이.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철희 위원
제구실을 못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뭔가 특별한 계획을 계획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 앞에 판매대 조금 있고 누구 한 분, 나도 거기를 몇 차례 봤더니 조그마한 고기 놓고… 그 좁은 공간에 무엇을 할 거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지역개발과가 오면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인구경제과, 비빔밥 거리를 담당하는 데가 또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상의해서, 이쪽에 있는… 어차피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시장을 정리하면서 경로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기에 그분들을 안착시켰습니다만. 그 옆쪽에 보면 공간이 많이, 빈터가 나옵니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경로당을 그쪽으로 옮겨서 지어드리고 이 건물을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언젠가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5일시장 상설화를 계속 추진 중에 있고, 5일시장 상설화를 맞물려서 거기에 우리 함평천지한우 시식 코너라도, 거기에서 사서, 값싼 고기 조금 사서 같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시식코너라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건물을 지어놓은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가 제안을 이전에도 어디에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정책실에다가 안 한 것 같아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축산과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마 내가 어디에다가 한 것 같은데, 관련된 실과와 상의를 한번, 만약에 어느 정도 생각이 서로 구체화가 되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 건물을 활용하면, 뭐를 하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간이 나와야…
그런데 부분적으로 경로당과 청년회관인가 뭔가와 같이 맞물려서 한쪽 일부를 3분의 2 정도 거기서 쓰고 있는데 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쪽 공간에다가 공터가 있으니까 옮겨드리고, 그것을 우리 본연의 목적으로 해서 우리 생각대로 활용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 건물이 현재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과, 저희 실 3개 실과에서 사업비가 투입된 건물입니다. 3개 과가 협업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을 뺀다든지 아니면 상인회 회의실을 뺀다든지 최선에 방법을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방법도…
○ 정철희 위원
저 뒤쪽으로 경로당 밑에다 해 주고, 2층에다 위에 있는 회의실을 그쪽으로 옮겨주고, 그래서 전체가 사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 부분은 관련된 실과장님들과 같이…
○ 정철희 위원
티타임 한번 가져 보세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티타임 한번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농업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김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지역개발과
(13시30분)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종욱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지역개발과장 최종욱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2023년도 추진 중인 주요업무 17개 사업과 별지로 제출된 9건의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동력 구축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려는 정책목표 아래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지역의 다양한 개발을 통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쾌적한 주거여건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창출과 도시계획도로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활력 있고 기업하기 좋은 산단 환경조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증대하기 위해 각종 역점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역발전 실현가능한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민선8기 투자유치 실적은 13개 기업에 투자금액 2,485억 원, 고용창출 564명입니다. 기업에 투자실현과 경영안정을 위해 맞춤형 투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촉진보조금, 시설보조금 등 5개 기업에 30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기반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금액은 19억 5,000만 원입니다. 민선 8기 투자유치는 100개 기업에 1조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앞으로 빛그린산단 내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 등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성장잠재력을 지닌 작고 강한 기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1억 원을 포함 2억 원입니다.
금년 6월 현재 해보면 소재 제로하우스와 빛그린산단 내 플러버 등 함평군 내 기업 2개소가 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각 기업당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의 사업비를 금년 7월 중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전담기관은 전남 테크노파크입니다.
61쪽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성 향상 및 제품 불량률 감소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능형 공장 구축으로 근로환경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으로 금년 6월 기준 기초사업 대상 총 6개 중 1차로 기업 4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기초사업 부족분 2개소와 고도화 사업 1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2차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지원 사업비는 업체당 기초사업 3,000만 원, 고도화 사업은 6,000만 원이며, 전남 테크노파크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35억 5,200만 원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주택용지 55세대와 농업용지, 텃밭,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 8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4년 분양 및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읍면 건의사항 등 주민들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사업의 시급성,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5억 5,200만 원입니다. 지속적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정주환경개선 및 생활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2,400만 원입니다. 안전사고 우심지역 가로등 신규설치와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축산자원개발부 이전)입니다.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 위치하고 있는 축산자원개발부를 우리 군 신광면, 손불면 일원에 이전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연구시설로 축산자원개발부를 변경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관계부서 의견협의, 주민의견 청취 등 군에서 진행하는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금년 6월 23일 조건부 의결로 우리 군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의결 절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조건부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반영한 계획안을 7월 중으로 전라남도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하여 8월 중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지형도면 고시 등 군관리계획 행정절차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66쪽,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축산자원개발부 이주단지 추진입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내 송사리 사간, 송계, 삼청동 3개 마을의 이주민을 위한 이주단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가덕 운교지구와 함정지구. 즉 2건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포함된 가덕 운교지구는 금년 10월, 전라남도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며, 12월까지 지형도면 고시 완료할 계획입니다. 함정지구는 우리 군 결정사항이라 금년 7월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공동심의위원회 개최 후 금년 8월까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67쪽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사업은 주거기능 회복, 행정서비스 기능 회복, 지역자산 특화사업 등을 통하여 침체된 함평읍 구시가지 일원의 활성화를 위해 202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3억 4,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주민들의 반대로 함평읍사무소의 이전 계획이 취소되면서 활성화 계획 경미한 변경을 추진하여 2022년 9월에 국토부로부터 경미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2년 7월 당시 공모사업의 응모 조건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을 의회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여 8억 7,000만 원의 기금을 받았고 금년 1월에 지방채 전액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국토부로부터 활성화 계획 중대한 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중대한 변경의 주된 내용으로는 본 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중앙길 확포장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였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상가 리모델링 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90%로 과다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상가가 없어 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폐지하였고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을 신규 반영였습니다.
2022년 11월 전라남도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함평읍 도시재생 나비어울림센터 등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나비어울림센터 리모델링 등 건축공사의 계약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4월에 나비어울림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고, 현재 소방, 전기, 통신 등 내부배선공사를 추진 중이고, 게스트하우스는 부지 내 건물철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LH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건립 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 등을 금년 7월까지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공공기반시설 사업 발주와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2024년에는 리모델링 및 게스트하우스 공사를 완료하고, 공동판매장과 나비카페 등을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일정에 따라서 2025년까지 함평읍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1쪽, 함평특화자원활용 나비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함평읍 기각리 구기산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진입로 개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경관 및 휴식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공간 조성 등을 위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억 4,800만 원입니다. 2019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구기산 마을에 길이 403m,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2022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3년 시행계획인 유리온실(국화재배) 리모델링사업은 계약완료하여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잔여필지에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를 위해 사유지 1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추진하였으나 보상비가 낮아 소유자가 매각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서 사유지를 제외한 잔여필지에 주차장 설치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붉가시 탐방로 조성 등 경관조성과 게스트하우스 설치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과 주차장 공사를 마무리하여, 2025년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5일시장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함평읍 함평리와 기각리 일원에 중앙로를 중심으로 가로환경 개선 602m, 주차장과 소공원 조성, 전선 지중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6억 원입니다. 2018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함평군과 한국전력 함평지사 간 전선지중화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 중에 있으나 보상단가에 대한 의견차이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의 하나인 가로환경개선 사업과 군계획도로(함평군지부~국토정보공사 간) 중앙길 확포장 사업의 사업구간이 중복되어 사업비 중복투자 및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 군계획도로 확포장사업과 병행 추진이 필요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전지중화 사업추진 중 기존 도로폭 협소로 한전시설 설치가 불가하며, 지중화 구간도 군계획도로와 공사구간이 중복되어 중앙길 확포장 사업과 병행 추진이 필요하여 현재는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전지중화 사업지연으로 인해 지중화 사업비로 편성한 군비 9억 원을 2022년에 불용 처리하였는바 군 계획도로 확포장 사업과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3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토부 변경 협의절차 등을 추진하여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해보면 간판개선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보면 문장리 일원 상가 노후간판 136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022년 7월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간판 정비시범구역 지정 협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금년 5월까지 완료하였고 간판정비 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월 중 우선 협상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외부전문가 자문,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간판 및 입면 개선 디자인과 간판 제작 설치 등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산업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등 우리 군 4개소의 산업ㆍ농공단지의 관리를 위해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입주기업의 기반시설 지원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월 협의회를 개최하여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와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내 풀베기 등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반시설 정비 및 효율적인 산업ㆍ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동함평 일반산단 주거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주 여건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동함평 일반산단 내 주거, 복지, 편의 기능을 집적화한 주거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5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반영하여 금년 3월 건축기획업무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24년 2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쪽,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학교농공단지 내 주거, 문화, 복지, 편의 기능을 집적화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40억 4,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12월에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업무 용역 및 공공디자인 심의를 완료하고 금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0쪽, 해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분양률이 높아짐에 따른 농공단지 확장 요구 및 빛그린산단과 관련한 중소기업 유치 등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보면 용산리 일원의 기존 해보농공단지 인근에 27만 9,000㎡ 규모의 제2농공단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3억 원입니다. 2022년 2월 타당성조사용역 완료하고, 같은 해 8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지구 내에 소성마을 주민들의 사업 백지화 요구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 구역 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 검토하고 해보면과 관련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2단계)와 연계하여 지역의 청정 농축산물과 체험형 음식특화거리 및 테마공원이 융합된 6차산업 중심지구로 육성하고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사업비 263억 2,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8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9월 투자선도지구 지정 고시되었으며 2021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1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일부 구간 보상 협의 지연과 사업 구간 야적토 적치로 문화재 표본조사 수행이 불가한 실정이나 빠른 시일 내 야적토 반출 및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상협의 및 토지수용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별지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빛그린산단 내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 추진입니다. 2024년까지 조성 예정인 빛그린산단 내 첨단 부품소재, 자동차 부품 등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를 위해 행정절차 등 적극 지원으로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빛그린산단은 LH 분양 일정에 따라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업체를 방문 등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금년도에 전라남도와 공동 대응으로 공진기업, JK베스트, 정테크놀로지 등 3개 기업에 투자금액 698억 원에 투자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빛그린산단 1단계 지역 내에 1개 기업에 입지보조금 1억 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실현 등 투자기반 여건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동차 관련 기업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빛그린산단의 성공적인 투자유치로 우리 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전남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기업경영을 개선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7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마케팅 기반 구축 및 물류비 등의 지원을 위해 도비 3,500만 원 포함 총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관기관은 전남테크노파크입니다. 다양한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에 부응하고,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능성 천연물소재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천연물산업 사업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선정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브랜드 패키징, 시제품 생산지원, 원료생산 지원을 위해 도비 4,8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연물 기업의 육성과 천연물을 활용한 사업 및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함평읍 농협중앙회-국토정보공사 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원도심 지역은 교육기관, 공공청사 등 주요 기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구도심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여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중로2-9호선, 즉 함평읍 중앙길을 확장 개설하는 공사로 연장 620m, 폭 18m로 계획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65억 원입니다. 현재 사업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개인별로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21일 공사 계약하여 보상협의 완료된 토지와 건물 등의 철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7쪽, 함평군청-농어촌공사 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함평군청-농어촌공사간 도로확장 공사 또한 함평읍 기각리 원도심 지역은 활성화 일환으로 농협중앙회-국토정보공사 간 중앙길 도로확포장공사와 연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중로3-43호선을 확장 개설하는 공사로 연장 265m, 폭 12m로 계획되었습니다. 총사업비 36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일부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올해 6월 8일 자로 공사 착공 건축물 철거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쪽, 월야면 월야교회-서울기공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월야면 도시지역 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장래 월야면의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92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토지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올해 5월 22일 자로 착공하여 건축물 철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함평읍 내교 구룡지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내교리 함평초등학교 인근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및 주거환경을 개선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된 도시계획도로를 2022년 9월 8일 자로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56m, 폭 8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보상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 함평 베르힐C.C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면에 위치한 베르힐 골프장은 2007년 11월 13일 자로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전라남도에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결정고시된 골프장에 대하여 우리 군은 2021년 4월 22일 자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였으며, 2차례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되어 골프장은 금년 4월 22자로 전라남도 조건부 등록하여 체육시설 영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준공검사는 금년 10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1쪽,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국토계획법?제23조,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총사업비 19억 400만 원 내에서 총괄발주, 용역기간은 36개월로 계획하여 진행되는 용역사업입니다. 금년 6월 26일 자로 사업에 대하여 계약 완료하였으며, 기초조사 및 계획안 등이 수립되면, 법령에 따른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별지 6쪽과 8쪽에 사업장 위치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있죠? (예) 굉장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굉장히 중점적으로 잘 해야 될 사업이지 않나 생각하면서 역시 타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특히 그렇기는 하지만, 해보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지능형 공장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4개의 기업들을 살펴보면 ○○○○이 있어요. 함평농공단지 내에 있는데 골재 파쇄해서 판매하는 곳이죠? (예) 관내 주민들이 몇 분이나 여기서 일하고 계신가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정확히… 관내 주민이… 제가 몇 분은, 계신 분들,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정확히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에서 보면 대표가 함평군민이 아니시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영광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을 가서 보면 지능형 공장 구축이나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서 하는 업체들이 다수가 있는데 3,000만 원이 적다고 하면 적지만 큰돈이거든요. 이런 업체들을 선발할 때 우리 관내 군민이 대표하고 운영하는, 기왕이면 그런 업체에다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서 보면 추진방향이나 이 업체와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사실 우리 군민들이 몇 분이나 일하시는지 모르겠고 그것도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이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 환경적으로 불을 지르거나 그을음을 많이 내서, 환경관리과를 내다보면 과태료나 이런 걸 무는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어느 특정 업체를 꼬집어서 말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다음에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심각하게 고려해서 선정하시면 되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베르힐 골프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파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7농가입니까? 7~8농가 정도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7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혹시 실과에서 그분들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조사라든지 이런 적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제가 와서는 만나거나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제가 기획예산실 질의를 하면서 그런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어떤 공모사업이나 대형사업을 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에 있어야 할 행정이 업자들 편으로 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이런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느 편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제가 알기로는 7가구 발파 민원과 관련한 건은 기존에 발파공사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 발파공사 진행 중에 2021년에 4개 마을에 위로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파공사가 완료된 후에 거기에 따른 가구당 70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하고 또 발파공사 때문에 가옥에 피해가 있다는 민원과 관련해서 22가구에 대해서도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행정이 뭘 직접 집행하지는 않지만 골프장 측과 주민들 간 중간역할을 하면서 그런 것들도 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마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분들한테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분들한테 관심이 없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발파로 인한 피해였는지 아니면 원래 그 집이 파손되어 있었던 것인지 파악 정도는 한번 해 봤어야 맞지 않느냐. 한 번도 방문을 안 해 봤다는 것이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것은 그분들께서 환경분쟁위에 제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각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이 섣불리 그분들과 접촉해서 피해가 있느니 없느니 파악을 하게 되면 군에서 보상을 해 줄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판결까지 받은 부분이 있어서 쉽게 우리가 나서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1차를 한 것이 기각 비슷하게 됐는데 사실 그것이 기각이 됐다고 해서 패소한 것이 아니고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렬된 상황으로 보고요.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2차 신청을 해 놓고 있고 민사소송까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준비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행정에서는 골프장으로 미루고 골프장은 이장들과 이야기하고 실제로 피해를 보신 그분들은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는 이런 갑갑한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과연 누구의 편이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당연히 주민의 편입니다.
○ 박문서 위원
당연히 주민의 편이어야죠. 그리고 피해자들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분들이 이번 발파로 인한 파손도 아닌데 억지를 쓰는 것인지, 실제로 피해를 보신 분인지를 첫째 파악하셨어야 되지 않았냐는 말이죠.
그래서 행정이,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사업자 편에 서고, 민원인을 외면하고, 또 행정 서류를 받고, 협의서를 받고, 합의서를 해 놓은 걸 보면, 저한테 다시 한 번 서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질의하고, 서면을 요청한 의원들한테만 이런 서류가 가고, 나머지 의원들한테는 가지도 않고,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서류제출 요청을 한 의원들한테만 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답변서 말씀이십니까?
○ 박문서 위원
예.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답변서 위원님들한테 다 간 걸로 아는데.
○ 박문서 위원
그 답변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베르힐 측과 마을 간 합의문, 그런 것들을 보면 한눈에 봐도 한 사람이 쓴 글씨라든지 사인도 애매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대로 서류는 받아져 있고 그분들은 빠진 채, 그분들의 사인은 들어가지 않은 채.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한 사람의 글씨체라는 게 읽혀지는데 그런 협의문을 받아놓고, 지금 이게 단순히 우리 부서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타 부서에서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행정이 과연 누구의 편인가? 군민의 편이냐, 업자의 편이냐. 군민의 수가 7가구든 8가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줬다면…
지금 이 사건이 발파가 언제 이루어졌겠습니까? 공사 시작할 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가서 본 적도 없고 일부는 또 집을 고쳐줬다는 거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고쳐주기도 하고 마을에 보상도 하고…
○ 박문서 위원
그러면 발파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왜 고쳐줬어요, 그 양반들? 발파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그분들도 안 고쳐줘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수리하고 고쳐줬는데 지금 남아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준 게 문제였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사소송까지 가게 하는 일을 자초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마을 대표분들이 있어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니까 대표분들이 했는데 과연 그 피해자가 거기에 관여가 됐는지. 합의서에 과연 그 피해자가 합의한 것인지.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채 마을방송을 했다는데 듣지도 못했고 왜 그 피해자들만 거기 회의에 참석을 안 했을까? 또 참석을 안 했더라도 회의 결과를 그 피해자분들한테 마을에서도 알려줬어야 했다.
근데 그분들은 알지도 못한 채 합의문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게 되고 그분들은 왜 철저히 소외됐어야 했느냐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정확히 그 내용 파악은 못하겠고요. 추측으로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객관적으로 제3자적인 그 피해자들을 살펴봤어야 했다는 거죠, 결론은. 그걸 못 살펴봤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방치한 거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개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지금 개입… 강 건너 그럼 불구경…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이를테면 저희한테 무슨 피해가 있어서 정확히 무언가를 제시한다면 거기와 관련된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할 텐데, 이 건은 회사와 분쟁이 붙고 결론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주민들의 애로가 있다고 해서 조사권을 발동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문서 위원
지금까지 있었던 합의문, 협의문 이런 실과 자료 같은 게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보내드린 자료 외에 특별히 여기와 관련해서 드릴 게 없습니다. 마을보상합의를 하고…
○ 박문서 위원
그게 우리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 위원장 김은영
아니요. 제가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별도로 온 게 아니라 저희가 베르힐CC 가서 16개 항목을 질의했잖아요. 그 질의한 목록을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다 드렸습니다. 거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위원장님이 보여주신 그 서류 있지 않습니까? 합의문, 협의문 5회씩 실시된 거.
○ 위원장 김은영
그게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워낙 중요한 건들이 있어서, 우리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정비 수립이 있잖아요. 이게 시작은 된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이제 막 서류상 시작됐습니다. 이제 업체 선정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수립이 됐더라도 실과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어느 한 면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지적했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이번에 도시계획을 정리하면서 바로잡아지기를 당부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런 내용들도 종합해서 검토가 될 겁니다. 군기본계획이나 군관리계획은…
○ 박문서 위원
PPT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실장님 저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아닙니다.
○ 박문서 위원
이번에 기획예산실에서 올라온 자료, 2023년도 함평군 중장기 발전계획에 저 그림이 나와 있던데, 저걸 우리 관광정책실에도 제가 이걸 띄워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앞으로 발전방향을 보면 (빨간선을 가리키며) 저 빨간색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월야, 해보, 나산을 경유해서 함평읍으로 이 도로 방향으로 앞으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관광객을 내륙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관문인 월야, 해보, 나산을 지금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끌지를 못했다.
최근에 우리 군수님이 월야, 해보, 나산에 각별히, 특히 나산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해서 나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저 나산을 주목하지 않았거든요. 나산이 우리 지역구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나산을 발전시켜 놓으면, 나산까지 관광객이 오면 함평읍은 자동이거든요. 낚시로 말하면 미끼입니다. 저기를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출입구를 열어주면 함평읍은 자동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놀이장도 엑스포공원에만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고, 나산에다 물놀이장 시설해 놓으면 광주에서 훨씬 접근이 가까워서, 타 시군에 가는 것보다 거리가 훨씬 가까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산까지 관광객을 유치하면 함평읍이나 엑스포공원은 자동이다. 그래서 나산을 주목하라고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태껏, 저 그림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이제 만들어졌는지 잘 모릅니다만 저 그림이 함평군 책자에 올라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런 사실을 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네. 그러면 알고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새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세우실 때 저런 정책 방향도 염두에 두시고, 워낙 더 전문가들이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다른 질의 내용은 있는데 워낙 굵직한 사항이 있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 이남오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균 팀장님과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함평 읍내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한번 실시용역을 맡겨서 전반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무슨 이야기냐면, 함평 읍내에 주차를 양면에 다 해 버립니다. 물론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양면에 다 주차돼서 교행이 안 되거든요.
특히 주말에는 외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함평 읍내에 살고 계신 분들은 많이 답답하거든요. 한번 막히면, 막히는 시간에 10~20분 이상 차가 안 빠질 때가 있어요. 가장 심한 데가 보스에서부터 떡카페까지 3차로 부분인데, 가장 심한 데가 광주은행사거리에서 떡카페까지.
그런데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한 시기에 도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도로를 만들 수 있을까. 어느 곳은 양면에 주차해도 교행이 가능하고 어느 곳은 대부분 통행이 안 돼요. 폭이 각기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선지중화 공사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농협중앙회에서부터 국토이용지적공사까지 계획이 있듯이, 가장 차량이 많은 데가 영수교 다리부터 떡카페까지 이 라인이 가장 많거든요. 도로가 4차선도 아니고 2차선도 아니다 보니, 도로가 다른 2차선부터 넓으니까 양쪽에 다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밤에는 광주은행사거리에서 구)터미널까지, 어부수산까지 여기는 2차선인데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세워서 차가 한번 갔는데 막히면 못 빠져나오는 상황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고요. 그래서 함평 읍내 도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양옆으로 50~60cm만 넓히면 차를 세워도 가능하거든요.
그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검토하셔서 도로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야 할 시급할 문제다. 그러니까 장사는 장사대로 더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은 답답하니까 더 빠져나가고,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만 느끼는지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우리 직원들도 느끼는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개인적으로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전에 정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공감하면서 실행이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 고민이 많은데.
아까 군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그런 계획에도 넣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얘기해 주시고 저희도 자꾸 검토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라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읍 시가지 도시계획이 정비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공감하고 항상 그런 방향에 맞춰서 저희도 사업을 구상하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진이 있는데 사진은 띄우지 않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공사를 하실 때 인도에 보도블록 공사를 한다든지 보행로를 만들 때 전신주들이 있어요. 또는 가로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공사하다 보니 공사해 놓고 보행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한 가운데에 전신주가, 대표적인 게 함평학다리고등학교 사거리에서 함평초등학교까지 가는 도로인데 인도가 없던 것을 학생들 통학로를 만들어 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 공사를 할 때 전신주를 이설하고 같이 옮기면 공사비도 덜 들어가고 기 해 놓으면 주민들한테 깔끔하게 잘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텐데 고생해서 공사해 놨는데 학생들 통학로에 전신주가 한가운데에 주르륵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한데 그것을 또 이설하려면 또 두드려 깨야 하잖아요.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하고 공사하면 두 번 일 안 할 것 같다. 예산도 좀 절감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방금 전에 전선지중화 공사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앙길은 계획이 들어있으니까 하게 될 것이고, 저도 읍 시가지 전체 전선지중화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곡성이나 담양을 가보면, 시가지가 깨끗한 이유는 전깃줄이 없기 때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아까 말한 보도 한가운데에 전봇대가 있는 것들이 전선지중화를 추진하면 해결이 될 텐데, 함평 도시계획들이 그런 방향으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보다 살기 좋은 우리 지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방금 여러 가지 보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아무튼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PPT까지 띄워가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한 지역이 발전되려면 그 지역에 중심축이 되는 도로망 구축이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러한 사업도 시기를 놓치면 어려움이 몇 배가 더 가중되면서, 도로망 정비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선진 사례도 이전 행감 때 PPT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광 구도심과 신도심의 사례나 그렇지 않으면 강진, 진도 여러 곳 사례도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가까운 해보와 월야 사례도 그때 말씀드렸죠?
거기도 보면 도로망이 확장되면서 피부로 느낄 정도로, 발전 속도가 달라집니다. 도로망 구축이 지역 발전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을 한눈에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평군 소재지에 신도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에, 4차선 도로가 미완성된 지역이 존재해서 그것을 꼭 완성해 줌으로써 그 지역에 새로운 도심지가 정착된다는 말씀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튼 한우프라자에서 공영터미널까지 도로폭 20m 이상의 중로폭으로 4차선 도로가, 이번에 도시계획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노력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검토 주기를 놓치면 5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 버립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면, 지금은 공터로 되어 있는 양면에 어떤 건물이 어떻게 들어설지도 모르고, 만약에 그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도로폭을 확장하고 도로폭을 늘리고 싶어도 천문학적인 보상비 때문에 그 공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이번 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에, 아무튼 중로 20m 이상 도로 계획선이 틀림없이 확정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도 들었고요.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작년 언젠가부터 몇 차례 제가 귀가 따갑도록 합니다. 군정질문에 군수님에게도 말씀드렸고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해서.
다음에 64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녁이면 환히 밝혀주는 가로등의 고마움을 많은 군민들이 느끼고, 그러한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물론 8,000개소가 넘는 가로등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 설치된 가로등이 고장 나서 수리를 신청해도 제때제때 수리되지 않는다고 일부 군민들이 많은 아우성들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해당 실과에서는,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접수된 일주일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고장 신고를 해서 보면 읍면에서 보수와 관련한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뒤로 밀리고 하는 이러한 읍면에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면 이번 추경에 충분하게 재원을 확보하셔서, 읍면에서 이런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가로등이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는 얘기는, 저는 지금 처음 듣는데 파악해 보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정철희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 (웃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악해서, 그런 읍면은 따로 파악해 보고 왜 그러는지 사유도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모모 그분들의 얘기가 조금 새롭게 다시 생각해 보렵니다. 아무튼 게으름을 피우는 것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맞습니다.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가로등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리려다가도 많이 망설이고 제 딴에는 어렵게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녁이면 함평군을 딱 들어오려면 검정교에 들어섭니다. 양면으로 보면 가로등이 다 켜져서 훤하게 함평 시가지가 비치면서 양쪽에 제방들이 훤하게 비춰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라도 가서 한번 보십시오마는 딱 검정교 들어서서 우측에서 보면 샹젤리제 쪽으로 보십시오. 거기만 유독 가로등이 한 개가 안 켜져 있습니다. 한 등이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떻게 보면, 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벌써 1년 몇 개월, 2년 가까이 되어 가는 세월을 지켜보면서, 근데 보시면 중간중간에 전주도 있습니다. 전주도 있어서 등만 바로 켜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유독 우측만 캄캄합니다. 좌측 엑스포공원 쪽도, 양쪽으로 제방이 훤히 켜졌는데 거기에서 샹젤리제 쪽까지만 컴컴하니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애꾸눈이 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녁에 일부러라도 한번 가서 보시면… 아마 전주도 거의 있는 것 같아요. 손쉽게 이게 설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현지 확인해 보고 거기는 함평천을 따라서 우리 읍민들이 많이 산책도 다니는 코스인데
○ 정철희 위원
운동도 다니면서, 관문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적절한 곳에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필요한 곳은 저희가 파악하고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고생하십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보농공단지 있죠? (예) 아까 과장님 답변에 해보면 소성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의해서 추진이 정체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조사를 갔고 또 현장을 탐방한 기존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가타부타 확신을 줄 수 있는 얘기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중에 면적을 축소한다는 것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면적을 축소한다면, 그 면적 축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지금 구체적인 면적 축소에 대한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면적을 축소해서라도 군의 입장은 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애로가 있다고 해서 지난주, 10여 일 전에 마을이장님과 주민분들과 해보면장님이랑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을 뗐습니다.
그래서 줄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안을 만들어서 드리고, 그런데 주민들은 줄이는 거 의미 없다. 원래대로, 요구하신 대로 백지화를 해 달라고 고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줄여서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주민들한테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그 지역 주민 대표분들은 절대 반대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사실 우리 과장님도 그쪽 계통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해보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이나 기타 모든 것들이 소성 주민들의 많은 양보로 해서 조성이 된 것도 알고 계시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제3의 소성 주민들을 압박하고 고통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보농공단지가 들어와서 소성 그 동네주민들 외에 해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농공단지를 유치해서 지역에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냉철한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사실은 해보농공단지가 들어와서 큰 틀에서는 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떤 점에서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빛그린산업단지나 동함평산단이나 학교농공단지, 함평농공단지, 인근 주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다 피해만 주는 산업단지들입니다.
그런데 함평군의 큰 틀의 미래 산업이나 산업구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런 산업단지가 필요한 게 맞고요. 다만, 해보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들어오면서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좋을지 몰라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불만들이 “우리 마을에 혜택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충족이 안 돼서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그것도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돈이 기업체 대표를 하고 어떤 분들이 마을 대표를 하냐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서로 협력해서 윈윈 할 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해야 될 일이고 또 기업이 들어와서 인근 마을에 이익을 줘야 하는 것도 마땅한 것인데 약간 그런 것이 조화를 못 이루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중간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많이 아쉽죠? (예) 어차피 농공단지가 됐든 산업단지가 됐든, 어떤 국가산단이 됐든 지금 대동 월송에 와있는 베르힐이라든가 이런 좋은 사업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잖아요. 고용창출이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만 베르힐 같은 경우는 저번에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순수한 우리 군민 28명이 거기에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대단히 잘 된 거예요. 저는 절반의 성공의 아닌 10분의 1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으로 다른 지역, 물론 해보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함평읍농공단지, 동함평산단 전체적으로 한번 싹 보십시오. 과연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취업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얼마나 되며 과연 그 기업들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만큼 기대치가 낮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자꾸 해보농공단지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과장님, 차라리 그 정도 된다면 지역 주민들 마을을 차라리 이주계획을 세워라.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드렸죠? 과장님!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주계획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업보다도 더 어려울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저희는 이주를 원하면 이주계획을 세울 의사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타진해 봤어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 얘기를 했는데 이주계획 얘기하지 말고 백지화시켜 달라고 해서, 사실은 그 요구만 있으시다고 하면 바로 이주계획에 대해서 검토할 의사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주계획이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쉬운 문제는 아니어도 할 의사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딜레이됩니다. 어찌 됐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도 그 사업을, 물론 우리가 봐도 입지적인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나 현재 주민들이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면 그것은 한번 정도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지금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전 군정질문에서 광주 광산구 삼거동에서 나산 선박마을로 들어오는 도로 있죠? 선박에서부터 나산까지 들어오는 지방도 825호. 그렇죠? (예) 그쪽에 농공단지를 하나 유치하면 좋겠다고 군정질문에 얘기했던 예가 있습니다.
차라리 삼거동에서 들어오는 그 길을 광주광역시에서 지원을 받고 거기를 좀 확장해서 그쪽에다 농공단지를 하나 유치하면 지역의 경제적인 측면, 고용창출 부분도 좀 분산이 되면서 역으로 나산면도 함께 더불어 발전의 축을 형성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봐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제가 의회 끝나고 나면 위원님 한번 별도로 찾아뵙고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의회 의원님들 현장 조사과정에서 빛그린산단 사무실 방문했었죠? (예) 그때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고 LH 공사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었죠? (예) 거기에 대한 사후 얘기 나온 것이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때 얘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LH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냈고요. 최근에 관정 부분이 LH와 농어촌공사가 협의가 잘 돼서 LH에서 관정은 해 주기로 구두상 통보를…
○ 정현웅 위원
몽리답 쪽 관정 얘기죠? (예) 대형 관정이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대형 관정.
○ 정현웅 위원
그건 해결됐어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구체적으로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입니다. 일단은 관정은 LH에서 해 주기로 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여타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빛그린산단이 아직까지 모든 것이 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어찌 됐든 현재 토목사업을 하는 과정에 금호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래 계획대로 금호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후적인 모든 부분들은 관련 과장님을 비롯한 실과 팀장님들께서 점진적으로 관심 있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베르힐 관련 이 부분을 중복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 방문하기 전에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16개 항에 대해서 질의서를 보냈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받으셨죠? (예) 답변서 내용을 검토해 보신 결과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평가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하려고 하는, 그래도 노력은 나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이 정도면, 문서로 이렇게 남기는 게 쉽지 않는데.
○ 정현웅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다. 나막마을 들어가는 보행로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와 어떤 안이 나왔을 때 베르힐 측에서 거기에 대한 관련 모든 부분에 협조를 하겠노라고 답변서에 서술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답변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이미 노인보호구역은 건설과에서 했고,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과 베르힐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부분은 아마 건설과에서나 이런 일을 하면서 거기에 협조 구할 것이 있으면 베르힐이 협조할 겁니다. 또 저희 부서랑 통해서.
○ 정현웅 위원
그 답변서를 보고 제가 받아들인 부분은 관련 실과에서 보행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베르힐 측에서 협조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맞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고요. 군유지 군 사유지는 사유지인데, 사유지에 필요한 부분을 군이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니까 요구한다면 협조한다는.
○ 정현웅 위원
베르힐에서 뭐를 협조한다는 얘기예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군 계획에 따라서.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군 계획에 의해서, 보행로를 개설하는데, 입지만 충분하면 보행로를 새로 개설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개설하는 데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예산을 우리 군에서 들여서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군 도로는 군에서 돈 들여서 해야죠.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LH에 그런 요구를 하고, 질의를 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거기는 사업자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사업자이기는 한데요. 거기도 협조를 할 것들을 했는데, 과한 요구는 부당한 요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있으면, 이를테면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데 너희들이 개설하라고 하는 것은…
○ 정현웅 위원
아니, 당신들한테 개설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그 답변서를 보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예) 그 내용을 보고 제가 파악했을 때는 그 보행로를 개설하는 데 따르는 시설비를 베르힐 측에서 일부라도 공사비를 지원해서.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저는, 이제 그 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는데요.
○ 정현웅 위원
협력하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협조하겠다는 얘기가.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베르힐이 가지고 있는 땅도 있을 것이고.
○ 정현웅 위원
그 도로에요? (예) 그 도로에 베르힐 땅이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자세히는 모르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르힐에서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베르힐 땅이 있는 부분도 있고.
(「코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건설교통과에서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 부서와 협의하고, 베르힐과도 협의해서 베르힐에 요구할 것들은 베르힐에 이런 것을 협조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군이 뭘 가지고 계획을 하면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하셔야만 나막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서로 협업해서 원만히 마무리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개 기업을,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그 많은 피해를 받으면서 길을 사용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길이라는 것은 개인의 도로가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은 또 그런 길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참고해서 과장님이 세심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했던 부분, 본 위원이 그날 가서 그때도 과장님 계신 데에서 그 이야기했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했는데 그래도 베르힐에서 응분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전혀 진척이 없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막마을, 백련동, 월송 4개 마을에서 20여 세대가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본 농가들이 최고는 1억입니다. 세 농가는 1억씩 피해보상 요구를 했어요. 적게는 2,000만 원, 3,000만 원,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중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 마을의 협약사항에 지원금을 줬다. 지원금은 그것과 별개예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과장님. (예)
그것은 별개로 예를 들어서 발파하는 과정에, 공사하는 과정에 하자가 나서, 내집에 하자가 나서 여러 가지 피해를 봤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례로 과장님 내가 그때 현장에 가서 말씀했던 입구에 비닐하우스 두 동 있죠? 월송에 사는 정○○ 씨 소유입니다. 비닐하우스를 새로 비닐을 교체하려면 정확하게 760만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로 씻어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분들은 그 환경에서 농사를 못 지었어요. 김○○ 이사님인가? 그분이 그랬죠? 특별한 것은 없었어도 노력하겠다고 협의해서, 답변서에도 그렇게 왔어요. 그 뒤에 알아본 결과 돈 300만 원 보상금을 해 주겠다고 얘기했더구먼요. 베르힐 측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세대 넘는 농가들이 그런 크고 적은 피해를 받아서 일곱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보수한 외에 돈 70만 원씩인가 단체로 보상해 준다고 했죠? (예) 우리가 현장 파악을 못해 봐서 그렇지. 집 보수하신 분들은 7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 이상씩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타일이 깨져서 타일을 보수했다. 그것을 다시 시공했다면 그 비용이 훨씬 몇백만 원 갑니다. 그렇게 저렇게 해서 많은 농가들을 수리해 줬어요.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1억 보상을 요구했든 5,000만 원을 했든 3,000만 원을 했든 자기들이 자기들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파하는 과정에서 나막이나 주변 마을의 많은 농가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돈을 들여서 보수해 준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런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이렇게 1억을 요구한 사람들한테 돈 70만 원씩 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더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과장님이라도 직접 피해 농가, 회사 측 삼자 개입 하에, 중간에서 어느 한쪽에 편을 들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은 못 해도 중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행정에서 강제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민사로 갈 수밖에 없어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이미 민사로 가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선을 넘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직접 개입해서 제3자 입장에서 어떤 중재 역할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악화가 안 돼요. 이쪽저쪽 얘기를 들어보고 종합을 해 보면 공무원님들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피해자들의 얘기만 청취하고 과장님한테 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봐도 그래요.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오늘 모 주무관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통화했습니다. 그 주무관님과 통화했어요. 엉뚱한 소리 해요. 왜 우리가 해야 하냐 그런 논리예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위원님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개입을 하게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중간 입장에서 민원이 생기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소송전이 벌어지는 중간에 공무원들이 개입을 잘못해서 어느 쪽을 유리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부당한 행정을 하는 수가 있으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근데 과장님 그 일곱 분 보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하신 그분들도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들이에요. 대화를 해 보면 알잖아요. 중간에 행정에서 개입했다고 해서 행정에서 책임을 져줄 것이다 그런 기대 안 해요. 안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무슨 뜻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근데, 그래도 우리가 회사 측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압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협조를 해 달라고 여러 채널로 요구하고, 사실은 그게 압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조사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저걸로 따지면 정확히 증거나 자료를 제시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맞다고 봅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내가 그날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 공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마을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더라도, 무겁게 다니는 레미콘 차량이 있죠? 그것은 6㎥를 싣게 되면 40톤이 나갑니다. 그런 무게의 차량이나, 중장비가 다니면 웬만한 도로는 꺼지거나 무너져요.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조금 빈약하다, 약하다 하는 데는 사전에 사진을 찍어놓습니다. 전ㆍ중ㆍ후 사진을 찍어놔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렇죠.) 베르힐에서 그런 역할을 했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누가 하든지, 베르힐에서 하든지 주민이 되든지 누군가로 인해서 그걸 증명해 내면 되겠죠.
○ 정현웅 위원
베르힐에서 했어야죠. 자기들이 그 사업 시행자니까. 그런데 그런 걸 안 해 놓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말의 책임을 분명히 느껴야 한다는 얘기예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얘기하면 협조를 해 준다고 하는데 그 협조라는 것이 성에 안 찰 것 같고, 그건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정도의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거기에 따르는 애로사항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의 편에 서서 원만히 모든 것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아니 좀 뭐라 할까, 이런 말하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냥 좀 지역에 베푸십시오. 이런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깊이 나서서 조사를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회사에 그런 얘기들이나 협조라든가 그런 당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77쪽에 활력 넘치는 산업농공단지 관리 있죠? (예) 함평 관내 동함평산단까지 해서 농공단지가 네 군데인가요? 그렇죠? (예) 동함평산단 같은 경우는 몇 년째 분양이 안 된 공간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8개소인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입지보조금도 주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저는 이 정도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몇 년째 그러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가동률은 몇 %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가동률은 60%입니다.
○ 정현웅 위원
50%가 넘으니까 60% 정도면 가동률이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동함평산단같이 입지조건이 좋으면서 이렇게 저비용으로 분양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관리를 잘해야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회사가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웃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좋은 우량기업이 와야 하는데요. 약간은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대도시에서 밀려난… 기업들의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8개 남은 것은, 사실은 입주하려고 문의하는 기업은 많은데 업종이 안 맞는 기업들이 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거나 이런 업체 문의는 많은데 우리가 정말 동함평에 왔으면 하는 업체들의 수요는 부족해서 늘 상담은 하고 있지만 입주를 못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도 입주문의는 계속 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분양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 정현웅 위원
학교농공단지가 의외로 운영이 잘되는 것 같아요. (예) 한때는, 2000년도 초반에는 아주 부실하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오랫동안 아주… 매일같이 부도나고 그랬는데.
○ 정현웅 위원
방치하다시피 할 정도로 운영이 안 됐는데 요즘은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처음에 비료공장 악취 때문에 아주 그랬는데…
○ 정현웅 위원
전체적인 농공단지 조성을… 또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기존에 농공단지 분양이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더구먼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도 불합리한 부분이고요. 하려고 하는 얘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만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렵니다.
명암축산단지 야적토 있죠? (예) 저번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야적토 처리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그런 계획이신지 아니면 앞으로 그 계획을 바꿀 것인지.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 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쪽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확인은 했고요. 일체 그쪽은 전면 중단하고 다른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정말 반출할 곳이 마땅치 않으면 부지라도 확보해서 일단 임시라도 야적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런 방법도 병행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골재장으로는 안 보낼 겁니다.
○ 정현웅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베르힐 준공관계는 우리 과장님의 부서가 아니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저희 부서입니다.
○ 정현웅 위원
아, 그래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저희가 합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민원실 건축계와 같이?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최종 저희가 합니다.
○ 정현웅 위원
최종적으로?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고개를 끄덕이며) 예.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가 저번에 요구했던 사항들,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원만히 안 됐을 때는 준공해 주지 마세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준공할 겁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적으로 싹 완벽하게 됐을 때 해 주세요. 그리고 저수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도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되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기부채납해서.
○ 정현웅 위원
기부채납 했는가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절차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준공 못합니다.
○ 정현웅 위원
맞습니다. 좌우지간 모든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 요구사항도 가급적이면…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것은 들어줄 수 있는 적법한 선에서, 너무 무리하게 그걸 가지고 준공을 보류할 수는 없고요.
○ 정현웅 위원
근데 한번 정도는 과장님 엄포도 놓으시고 하셔야 돼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계속 놓고 있습니다. (웃음) 세게!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
(15시11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호석 농어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쪽입니다. 지역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공근로 41명, 지역공동체 26명 총 6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80명을 모집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88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인건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개 기업에 인건비 3,400만 원(3억 4,000만 원)과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1개 기업에 1,700만 원(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으로 농업법인 석두쟁이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89쪽,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자원을 발굴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5인 이상 마을 주민 또는 공동체이며, 상반기 7개소를 선정하여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사업 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광면 소재지 일원에 사업비 8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새빛행복센터 및 새빛행복홈, 공영주차장, 중심지 가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새빛행복센터 조성으로 기존 면사무소와 면민회관을 철거 후 1층에 면사무소와 2층에는 주민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새빛행복홈 조성사업으로 주거시설 및 휴게시설, 급식실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으며 8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93쪽,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일원에 사업비 220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읍사무소 신축 및 함평읍 자풍ㆍ노송마을 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본계획 승인 및 건축설계 공모 등을 완료하였으며 읍사무소 신축 사업은 제로에너지 건축 및 BF 인증을 관련 기관에 신청하여 현재 서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 사업 적정성 검토 및 사전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 중에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96쪽,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협약 공모 선정사업으로 2027년까지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하여 해보면 소재지인 기본 공동홈센터 부지 내에 꽃무릇케어센터 건립 및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현재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기본계획승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후에 작업 착수하여 27년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97쪽, 월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공모선정 사업으로 사업비 39억 6,300만 원을 확보하여 달빛나눔관 건립,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달맞이 문화센터 1층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센터와 연계하여 지상 2층 달빛나눔관을 신축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적격 업체를 선정 세부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하반기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 착공할 예정입니다. 당초 면소재지 상가 간판 정비사업을 자부담 3,300만 원을 포함하여 추진코자 했지만 기본계획수립 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사업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향후에 사업필요시 행정안전부 주관 간판정비 공모사업으로 추진 검토하여 필요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보면 소재지에 간판 정비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5억 원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99쪽, 학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농촌협약 공모선정 사업으로 2027년까지 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여 학교면사거리 기존 학나래 복지센터 부지 내에 복지타운 건립과 교통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기본계획 승인 및 시행계획을 완료하고 2026년에 착공하여 2027년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신광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협약 공모선정 사업으로 2027년까지 사업비 180억 원을 확보하여 신광면 동정리 일원에 돈사, 빈집 등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거단지 조성과 마을 공동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까지 시행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101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주택 및 마을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함평 용촌ㆍ모산마을과 나산 신촌마을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해보면 하모ㆍ운곡마을은 시행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함평읍 대천ㆍ백곡마을과 월야면 복룡마을은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동 금덕, 함평 백년, 월야 덕산마을이 23년도 그리고 24년 내년도 공모사업에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022년에 사업을 완료한 신광 보전마을이 금년도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전라남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3년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연말에 수상할 계획입니다.
103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기반 및 지역 경관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지구별 5억 원입니다. 함평 중량, 해보 창서, 월야 외세마을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지구인 신광 보전, 나산 삼구, 월야 신덕마을은 금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04쪽, 어업인 소득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어업 소득 창출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총 3억 8,800만 원을 확보하여 7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새꼬막 종패 40,000kg과 수산종자 조피볼락 24만 미 주포ㆍ석장ㆍ월천항 일원에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함평항 다목적인 인양기 설치사업은 10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05쪽, 함평만 낙지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으로 2025년까지 80억 원 투자하여 함평만 일원에 낙지 산란 서식장 조성 방류 및 효과조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업무협약 체결하여 6월에 교접 낙지 1만 4,000마리를 방류하였고, 먹이생물 칠게를 이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접낙지 방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효과분석 결과 낙지 자원 및 위판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06쪽, 월천지구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손불면 월천리 안악해변 일원에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포켓공원, 파라고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해안도로 공사로 인한 본 사업지구 위치 및 면적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월천지구 해변 양빈 사업입니다. 손불면 월천리 안악해변 일원에 연안 침식에 대응하여 모래를 공급하여 백사장을 넓히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08쪽, 손불지구 함평항 어촌뉴딜 사업입니다. 함평항과 안악항 일원에 사업비 79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어항시설 정비 및 복합 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완료하였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학산어촌협동조합과 운영 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원만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109쪽, 돌머리지구 석두항, 주포항 어촌뉴딜 사업입니다. 석두ㆍ주포항 일원에 사업비 93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해안 안전시설 확충 및 커뮤니티센터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해수욕장 풀장 등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커뮤니티센터 및 농산물 가공 판매 시설인 방앗간과 귀어귀촌 문화빌리지는 9월 말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월천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손불면 월천항 일원에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행복센터 및 건강공원 조성, 선착장, 어항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공통 분야 시행계획 수립을 고시 완료하였고요. 선착장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원만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특화사업 분야 행복센터 및 건강공원 등을 착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석창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석창항 일원에 사업비 83억 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및 물양장, 다목적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고시 및 공공 건축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 분야별 시행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2쪽, 돌머리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계획입니다. 8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용역을 체결하고 각종 시설 등을 정비 완료하여 개장하였습니다. 종합안내소 운영 및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장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귀농인 양성 체류형 교육시설 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교육생을 모집한 결과 20세대 31명이 입교하여 현장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교생 30명이 센터로 주소를 이전함에 따라 교육비 50%를 감면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영농기초 기술 교육 및 관내 시설농가 방문 등 155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 창원 스마트팜 코리아 행사에 귀농귀촌협의회 회원들과 선진농업 현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114쪽,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 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촌개발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업별 대상자 25농가를 선정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농촌유학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유학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해보면 하모마을 일원에 체류형 주택 10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2,700만 원입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하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사업부지 인근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유학 사업은 2020년도에 서울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도내 16개 시군 47개교에 256명이 유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는 해보초등학교 3명, 손불초등학교 2명이 현재 유학을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 있죠? (예) 처음 하는 사업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저희 군에서는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진척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이 사업 성격으로 보면 돈사를 흡수해서 폐쇄하고 주거 단지를 만들어서 분양도 할 수 있는 거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신광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현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요. 전체사업에 관련된 공정률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가장 크게 염려되는 부분이 마을주민들과 얼마만큼 소통을 통해서 향후에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겠느냐.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길게 설명 안 하셔도, 지금 거기에 돈사가 들어 있잖아요. (예) 그 돈사 업자가 굉장히 우호적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적극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거기를 보면 그 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택단지는 양지바르고 아주 좋은 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주택단지로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것은 안 나오더라도 몇 가구가 들어올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낙지산란장 있죠? (예) 이게 5개년 계획인데, 금년까지 하면 3년이거든요. 내년, 저내년을 하면 이 사업이 끝나요. 근데 소득으로 봤을 때는 손불면의 어민들이 돈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2년 후에는 이 사업이 종식되는데 2년 후라도 꾸준히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귀농인 양성 체류형 교육시설이 학교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학교 죽정리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원래 농산과에서 있었는데 농어촌공동체과로 넘어간 거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조직개편 후에 넘어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
상당히 많이 입교식을 했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보고드린 대로, 올해 처음으로 주소를 옮기면 교육비 50% 감면을 인센티브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신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몇 호나 되어 있는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현재는 다 찼습니다.
○ 김영인 위원
완전히 다 찼습니까? (예) 그전에 농산과에서 관리할 때는 한 30~40%씩 교육 공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과장님이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셔서 그런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잘해 주시는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104쪽에 어업인 소득향상 지원과 105쪽 낙지산란 서식장 조성, 이 사업은 지금 주체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104페이지 어업인 소득향상 지원사업은 예산이 국도비도 있고요.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자부담도 있는 상태입니다. 어업인 소득향상 지원사업은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함평만 낙지산란 조성사업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낙지산란조성, 그다음에 방류, 효과조사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니까 종패를 살포하고 낙지를 이렇게 하는 건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저희들이 하죠. 현재 종패 (살포)해서 새꼬막방류라든지, 그다음에 조피볼락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군에서 어업인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낙지산란도 마찬가지로 어업인들과 같이 해서 현재 방류는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 보내기로는요.
○ 박문서 위원
우리 부서에서 어민들과 함께 직접, 산란 낙지도 1만 4,210마리 이런 식으로 저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왜냐하면 권역별로 어촌계가 있기 때문에, 어촌계 회원들과 같이 권역별로 나눠서 현재 방류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낙지산란 같은 경우는 40억 사업인데 이렇게 했을 때 효과는 대단히 좋은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고르게, 고르게, 공정하게, 혜택이 가고 있는 건 맞는 건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권역별로 다섯 개 어촌계에 골고루 낙지를 방류하고 있고요. 상반기 또는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전체적으로 21년, 22년, 현재 위판장을 보면 증가하는 추세고 현재 말씀하신 대로 어업인들도 소득사업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년 후에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지 그런 부분을 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혜택이 몇몇 분한테 집중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고르게 그쪽 어민들 소득이 전반적으로 다 향상되는 그런 상황이 맞는지 그걸 여쭌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109쪽 석두항 주포항 뉴딜사업, 그때 저희들이 돌머리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방앗간 준공. 이것도 그때 석두 어촌계 그쪽이었습니까? (예)
112쪽에 나와 있는 돌머리해수욕장 운영. 여기도 전체적으로 해수욕장, 카라반, 원두막, 해수풀장. 이렇게 우리 군만 한 개 업체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한 업체가 방만하게… 대체 이게 어디까지 이러한… 어촌계에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타 시군까지는 별도로 제가 조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군은 말씀하신 대로 기존 돌머리해수욕장 운영은 석두 어촌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또 알고 있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이고요.
기존에 돌머리해수욕장 운영과 더불어 어촌 뉴딜사업을 함으로써 권역 내에 있다 보니까 농산물가공센터인 방앗간과 커뮤니티센터, 그다음에 문화빌리지 그런 부분들이 별도의 법인은 설립이 되어서 석두쟁이가 6월에 전라남도 예비 마을 기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은 하겠습니다. 결국은 석두마을 전체 주민들이 돌머리해수욕장과 그다음에 어촌뉴딜 사업과 관련된 시설물들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과 또 어떤 수익에 대한 분배 그런 부분들을 저희 관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차질 없이 운영해 가도록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성이라든지 또 아니면 법인단체인데 개인성을 띠고 있다든지 이런 공모사업은 좀 신중하게, 또 공정하게 공모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한테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간략하게 함평만 연안 개발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각 지역별로, 각 항만별로 세부계획을 용역 발주해서 수립을 해 주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방금 지역개발과에서도 저희 보고가 일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에 따른 부분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안종합발전계획도 거기에 포함돼서 일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용역비 2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5,000만 원, 추경 2회 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할 사항입니다만 함평 해양치유 자원조사 및 지구지정 계획 관련된 용역을 현재…
○ 정철희 위원
행감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초 미래전략실에서 저희들이 요구했더니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 용역을 해서 함평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맡겨서 한다고 해서 그때 1억 이 사업비를 세워 드렸는데, 분명히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군수님한테도 드렸더니 군수님은 “참 좋으신 발상이다. 1억이 아니라 얼마라도 용역비를 들여서 바로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행감 때 내가 과장님한테 지역개발과에다 얘기해 보니까 기본관리계획에는 전반을, 함평군 운영 전반을 기본계획에 수립하기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항을 거기에서 들어갈 수가 없다.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회의록인데 (회의록을 보며)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함평만 종합개발계획에 포함해서 도시계획 전체 우리 군 도시계획정비 등 우리 군 전반을 아우르는 큰 틀에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한다. 그래서 물론 함평만 전반을 아우르는 계획에 포함은 되겠습니까마는 각 항마다 이를테면 돌머리, 주포, 석계, 월천, 안악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각 항마다 더 디테일하게 세부계획은 관련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계획수립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함평군 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안에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항별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아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항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답변하셨으니까 이 뒤로 얼마나 추진을 뭘 하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세부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발전계획을 수립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용역을…
여러분들도 하려면 어차피 용역비가 확보가 되어야 하니까 각 항구별로, 돌머리와 주포항을 연결하면 어디에다 무엇을 어떻게 설치하고, 주차공간은 어디에, 볼거리는 어떻게 만들 것이고, 놀거리나 쉴거리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쪽에서는 어떻게 아우르고 월천항과 안악항을 연결하는 이 부분에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함평항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어차피 전문가들 손에 맡겨야 용역이 나올 겁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공모사업도 신청하고, 공모사업 틀에 안 맞는 것은 군비 확보해서 투입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저희가 내년도 공모사업에 우선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해양치유자원조사 및 지구지정 지역계획 용역 추진을 지난 16일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정철희 위원
지구지정 용역 그것은 별도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우선 저희가…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과 별개로 우리 개발계획, 이걸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냐 그런 세부적인…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런 부분들도…
○ 정철희 위원
틀을 짜는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본 발주계획안에 포함시켜서 저희들도 용역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려면 금년에 용역비가 예산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튼 내년도 본예산에나 마무리 추경에 용역비를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내년 본예산에 요구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주포 물양장이 상당히 소외가 됐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진짜 뒤져 있습니다. 그것도 여쭤봤더니 (회의록을 보며)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주포항이 개발지역에서 조금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 책임을 통감한다. 그래서 누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 하반기에 내년에 추진하는 어촌 신활력 사업이 공모사업에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군에서 100억 공모사업을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추진상황이 얼마나 진척이 있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공모사업은 하반기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 정철희 위원
하반기에 준비해서 언제 신청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지금 준비해서 하반기에 신청합니다. 9월 정도에는 아마 관련된 서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 정철희 위원
아직 신청 안 했는데, 그것을 신청하면 금년 안에 선정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9월 정도에 서류가 작성되면 해양부에서 아마 10월 정도에는 서류접수를 받아서 서면 평가하고, 현장 평가해서 올해 안에 최종 결정될 겁니다.
○ 정철희 위원
공모가 속전속결이네요. 아직 계획서도 안 만들어졌는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아닙니다. 저희는 별도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정에 맞춰서요.
○ 정철희 위원
계획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맡겼을 거 아닙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들어가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현재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런 사업이 금년 말까지는 결정이 난다? (예) 이런 사업도 틀림없이 당첨될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주포항이… 이 사업 100억 정도만 가져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든다고 하면 주포 물양장이 새롭게 변모될 겁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석창항을 마지막으로 해서 어촌뉴딜사업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어촌신활력사업입니다. 저희 군이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의 유형이 10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 이상도 있는데 저희 군에 맞는 사업 조건이 100억입니다.
○ 정철희 위원
자꾸 명칭이 바뀝니다. 돌머리 유휴지 연안 사업 그다음에 뉴딜300, 어촌신활력사업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졌네요, 틀이.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능력을 저희들이 믿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틀림없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엊그제 해수욕장 개장식 했죠? (예) 거기에 동시에 해수찜센터도 같이 오픈했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지금 가오픈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왜 가오픈했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업체와 계약해서 저희들이 사용료까지 8,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장시간 운영을 안 함으로 인해서 각종 시설들에 대한 보완 부분이 나옵니다. 현재 2층에 일부 누수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영업하는데 있어서는 큰 지장 없이 오픈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요. 기존에 운영을 안 하다가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에 조금씩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완전하게 정리한 다음에 별도로 계약하려고 현재 그쪽과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계약을 별도로 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운영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기간은 아직 그쪽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가오픈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위생 관련된 모든 인허가를 득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단지 함평군과 그 업체 간에 운영기간을 현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설물관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을 수리해서 조만간 7월 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돼서 계약이 8월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거기에 지하실에 대형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기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에 별도 운영자가 있나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운영자께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격증을.
○ 정현웅 위원
정식 자격증이 있어요? (예) 과장님,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에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는 시설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수찜센터인데 준공하고 벌써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넘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계획했던 대로 뭔가 조금 하자가 있는 부분은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정상적인 영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어찌 됐든 간에 그 업체가 와서 계약기간 동안, 이상 연장도 가능하겠지만 시작하는 업이니까 거기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할 수 있게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다 예산 투입할 만큼, 본 위원 알기로는 60억 이상 투입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산 투입은 아니지만 행정적인 뒷받침은 철저하게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정식 오픈하게 되면 한번 위원님 모시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그 시설물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104쪽에 어업인 소득 향상 지원사업 있죠? (예) 추진방향을 보면 새꼬막, 바지락, 민물장어 등 집중 양식으로 내ㆍ해면 개발을 통한 직접적인 어업소득 창출 도모, 어업기반시설로 확충을 통한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 7개 분야에 3억 8,800인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전체 3억 8,800만 원입니다.
○ 정현웅 위원
낙지 먹이사슬이 무엇입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낙지는 현재 칠게로 공급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돌머리 쪽에 꼬막이나 바지락이나 굴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생산량이 많이 감소됐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일부 해년마다 그런 부분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종패살포는 하고 있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위축되었죠? (예) 그 사유가 뭐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쪽에 갯벌은 상당히 좋은 갯벌 아닙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돌머리해수욕장이나 반대편 쪽은 갯벌 자체에는 오염은 없다고는…
○ 정현웅 위원
보령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머드축제 있죠? (예) 우리 함평만에도 갯벌이 그 정도, 질적으로 봐서 머드축제를 할 만한 그런 갯벌을 소유하고 있다고 어느 책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축제를 할 만한 환경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갯벌에 대한 성분은…
○ 정현웅 위원
축제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갯벌이 좋다는 얘기요. 갯벌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새꼬막이나 바지락이나 종패 자체가 산란을 제대로 해서 성장하는 분위기 조성이 잘 되어 있고 좋다는 얘기예요. 그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더 나아가서 전체 큰 틀을 바꿔서라기보다도 어떤 시기에 맞춰서 하루나 이틀이라도 머드축제라도 간단하게 한번 해 볼 수 있는, 지금 한 달 운영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종패 살포 관련해서 도비, 군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민들과 상의해서 종패 종류를 다양하게 또는 일부 증가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된 관광객들의 다양한 참여,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개장은 했습니다만 장어잡이 행사 외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은, 개막식 행사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개막식 행사도 문화체육과에서 보조사업을 받아서 문화예술단체에서 올해까지 했거든요. 내년부터 그 부분을 분리해서 돌머리 해수욕장 개장식 관련된, 그리고 각종 행사 관련된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기로, 관련된 부서와 예술인단체와 협의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다양화해서 돌머리해수욕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갯벌은 좋으나 거기에서 서식하고 있는 새꼬막이라든지 바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 여건이 계속 위축되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어촌에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의 생사가 달린 부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한 팩트를 잡아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폐사를 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거기에 대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낙지산란장 이 부분도 매년 8억씩인가 투자하죠? (예) 참, 돈이 많아요.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어민들께서 얼마나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가, 주무과에서는 낙지 부분 한 가지만 놓고 본다면 연소득이 어느 정도 여기에서 매출이 오르는지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개인 농가별 소득까지는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인 어획량은 증가돼서 현재 어민들한테 조금은 경제적인 도움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저번에 현장조사를 갔을 때요. (예) 풀장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어린이풀장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 정현웅 위원
어린이풀장 말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지금 바닥 시멘트로…
○ 정현웅 위원
예, 거기 현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위원님께서 바닥을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우선 기 공사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환경을 바꿀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크게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마 수질 그다음에 갯벌로 인한 냄새, 악취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닥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이 이용하기에는 바닥 자체가 분명히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일부 백사장에 있는 모래가 바닥 밑으로 조금씩 침하,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하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모래가 일부 그 부분에 퇴적되면 관광객들이 맨바닥보다는 모래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낫지 않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그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설을 안 한 것만 못해요.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그런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하여튼 최대한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도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113쪽, 귀농인 양성 체류형 교육시설 운영이요. 현재 가득 찼다고 했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신 분들은 다 나갔나요? 올해 새로 들어온 분들인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1년 단위로 입교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 찬 분들이 현재 함평에 거주지를 두고 정착한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 사업이 말 그대로요. 이 공간에 들어와서 배우고 듣고 여기에서 기술을 터득해서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게끔 돕는 공간입니다. (예)
여기에서 1년을 살고 외지로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20실이면 20실 다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15농가가 들어있으면 15농가 중에 다만 절반이라도 1년이 지난 이후에 퇴소할 때는 다른 지역을 안 가고 내 지역 함평에서 어떻게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여기에서 정착해서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근데 현재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데이터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 채워서 입실만 시킬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의지, 또 준비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입소 안 시켜야죠. 그거 동의하시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분들께서 교육을 이수하시고 저희 군에 정착해 주시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향후에 그분들은 귀농귀촌을 목적을 두고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을 받기 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시간을 이수를 함으로써, 그게 비록 저희 함평군이 아닌 설령 영광이나 무안군에 귀농하시더라도 이 교육은 필요한 교육시간이고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과장님!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알겠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웃음)
○ 정현웅 위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으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2억 3,860만 원인가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냉정하게 생각하셔야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알고는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내가 오갈 데가 없어요. 여기 와서 1년 살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런 사례는…
○ 정현웅 위원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있을 거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없습니다. (웃음) 그 부분은…
○ 정현웅 위원
있어요. 그럼 여기 거쳐간 사람들 다 어디로 갔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지금 여기 교육생들은…
○ 정현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시설을 오픈해서 이 교육기관을 거쳐가신 분들 중에 함평에 정착하고 함평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는 몇 농가인 줄 압니까? 몇 농가 안 돼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실제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하신 분들 현황을 한번, 데이터는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를 꼭 중요시해서요. 오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20세대가 와서 이 공간에서 교육을 받으면 다만 5농가라도 우리 함평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내년 교육생 입교할 때는 향후 계획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이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하고, 설령 인원수가 20명이 안 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명이라도, 5명이라도 정착할 수 있는, 운영해 가도록 교육생 입교 서류심사부터 그런 부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교육생을 입교해 가도록, 그렇게 운영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기존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 중복되니까 다른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03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에 6개 마을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마을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1년에 3개 마을을 연말에 보통 한 10월 정도에 저희들이 마을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별도로 콘서트… 별도로 어떤 외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주민들이 오시면 마을 자랑하는 공연도 하시고 그다음 사업계획서도 발표하시고, 연말에 저희들이 3개 마을을 선정합니다. 올해도 3개 마을을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가장 중점이 되는 게 마을기초생활, 기반시설, 경관개선 그런 부분들이 사업의 주안점이고요. 그다음에 마을주민들이 얼마만큼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잘 해 갈 수 있느냐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외부위원님들이 평가해서 결정하는 걸로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1개 마을에 5억씩 사업비를 주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5억 이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남오 의원
대부분 기초생활기반이나 마을의 경관개선을 하면 예를 들어서 담장도 쌓고 마을 안길도 넓히고 이런 토목공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맞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마을위원회에서만 한가요? 아니면 우리 군청 실과소에서 따로 업체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 위탁을 일부 주고 있고요. 현재 이 사업은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이남오 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에서 경관개선 사업들을 하고 담장도 쌓고 토목공사도 이루어지는데 크지 않은 공사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마을에 5억은 들어가지만 담장에 얼마, 포장에 얼마, 경관 개선하는데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 마을사람들이나 지역사람들 이 벽돌을 쌓는 사람도 있는데 다 외지에서 오니까 기왕이면 경관사업도 하면서 함평군민들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도 해서 이왕이면 그 마을에서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수익사업도 되면 좋겠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자기는 일하고 싶은데 들어갈 수는 없고 다 외지 업체들이 와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기 위탁을 주시면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면 외부 사람들, 함평 관외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놀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함평 지역 관내 업체들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하도급이 내려가는 거라면?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 부분은 가능한 업체가 관내에도 어디든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하고요. 일례로 신광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신광면소재지에 덤프트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무실에 전화 요구가 왔더라고요.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그쪽 사업장과 농어촌공사와 얘기해서 가능하면 신광면소재지에 있는 덤프트럭을 이용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부 알선해서 운영했던 사례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전체는 아니겠지만 사업장 내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조금이나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무 실과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 지역 업체에 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만 몇 분이라도, 20~30%라도, 30~40%라도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되거든요.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요.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죠? (예) 여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컨설팅 업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 컨설팅 업체가 참여해서 이 사업이 결정되기까지 가교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을사업비는 5억이에요. 그런데 컨설팅을 하는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이 5억…
○ 정현웅 위원
이 사업비에서 나갑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5억에서는 별도 사업비는 안 들어갑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5억은 지역역량강화사업, 사업이 결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목공사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사업결정 이후에 역량강화사업을 해서 거기에 5억 원이 편성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마을기업이라든지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은 총괄적인 시군역량강화사업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에서 예산을 저기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거기에서 나가서…
○ 정현웅 위원
5억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안 나갑니다. (웃음)
○ 정현웅 위원
그런데 마을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던데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팀장님 그래요?
○ 농촌개발팀장 이승욱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들어가고 총 5억에서 그런 제경비 쪽은 빠집니다. 모든 게 제경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서 총사업비 50억씩 줬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5억이라는 개념은 아까 말한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사업이 선정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행해 가는 거지. 선정되기 전에 그 5억 원에서 나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매년 3개 마을씩 지정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세 군데 됐지 않습니까? 3개 마을이 됐고 이전에 22년도에 끝난 마을들 얘기를 들어보면 5억짜리 사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것은 5억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토목공사나 모든 시설비가 5억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아까 말한 설계비 자체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반적인 사항은 당연히 그 5억 안에 포함이 됩니다.
컨설팅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군역량강화사업 별도 예산에서 컨설팅을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5억 원 안에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억짜리 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마을만들기로 사업한 것은 3억 5,000, 4억도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주민들 얘기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일부 마을마다 조금씩 그런 부분들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5억 전체가 사업비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일부 제반 그런 부분들이 경비가 들어갑니다. 토목 설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예)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이 사업비는 현재 전체 순수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마을단위를 좀 더 확대해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실은, 마을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년마다 조금씩 경쟁률이 높아서 두 번 나와도 안 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을당 5억으로 정해놓고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억이 들어가는 마을도 있고요. 일부 4억으로 해도 될 마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개소당 5억으로 지침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해도 될 사업 일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5억이 아닌 6억이 있어야 하는데 1억이 부족해서 못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교면 원석정마을에 5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일부 사업 구간에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할 것 같아서.
○ 정현웅 위원
예, 맞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2회 추경에 1억 5,000을 추가로 토목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을을 5억 초과해서 준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5억 기준에 맞춰서 하고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5억 이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원석정마을처럼 별도 목으로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5억 기준을 깨버리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5억으로 맞춰 가고요. 필요한 사항은 증액해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 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래 이 사업이 국비 사업이었다가 지방비로 바뀐 것 아닙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산 편성까지… (웃음)
○ 정현웅 위원
3~4년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본래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었어요. (예)
이 사업을 했던 주민들과 한번, 제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농어촌공동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농어촌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16시22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김영인 의원입니다.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7조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투자유치지원단 설치ㆍ운영 등 투자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23조의7은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기업의 각종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제25조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6조부터 제30조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형식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및 국내기업의 효율적인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업활동의 촉진 및 기업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유전자 변형 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시26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유전자 변형 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의사진행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함평군 유전자 변형 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대체작물의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안 제4조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 활용 등 대체작물 소비 장려에 관한 사항을,?안 제5조는 민관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형식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함평군 유전자 변형 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기여하기 위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대체작물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사용을 억제하고 대체작물 육성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유전자 변형 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유전자 변형 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유전자 변형 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유전자 변형 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4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8.28 |
| 2 | 9대 | 제284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8.08 |
| 3 | 9대 | 제284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7.20 |
| 4 | 9대 | 제284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7.19 |
| 5 | 9대 | 제28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7.18 |
| 6 | 9대 | 제28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7.17 |
| 7 | 9대 | 제28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7.14 |
| 8 | 9대 | 제28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7.13 |
| 9 | 9대 | 제284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3.07.11 |
| 10 | 9대 | 제284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