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7월 13일(목)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함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전원을 꺼 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전원을 꺼 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윤앵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의원
윤앵랑 의원입니다. 함평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과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ㆍ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2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절차 안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피해자와 신고자, 협력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3조는 비밀유지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과 그 소속기관 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3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평군과 그 소속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6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박문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박문서 의원입니다.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군민들의 건강한 노후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예방접종 종류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포진 백신 접종 1회로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예방접종 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연 나이 65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하고 연 나이 50세 이상 군민은 백신비용 단가에 따라 군수가 정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부터 6조는 예방접종 기관,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예방접종 비용 환수와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하여 전라남도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 나이 65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지원하고, 연 나이 50세 이상 군민은 백신비용 납부 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노후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0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의사진행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이남오 의원입니다. 함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안 제4조는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장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지원신청 및 결정과 장례 지원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반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10시14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예산실
(10시15분)
○ 위원장 이남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정진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군정 전반에 걸쳐 항상 애정 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일반행정위원회 이남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실질적인 군정 성과 창출을 위해서 창의적인 시책 개발, 국도비 총력 확보, 청렴문화 정착 및 군정 홍보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안 활성화를 위한 창의 마일리지제 도입입니다. 제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안자뿐만 아니라 제안을 채택하여 실행한 직원들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점수 누적제를 금년부터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9건의 제안이 채택되거나 실시되고 있으며, 연말 정산을 통해서 30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도형 희망프로젝트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읍면장이 주도하여 읍면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거나 주민생활 밀착사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9개 읍면이 신청해서 대동면, 나산면, 월야면이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전하고 내실 있는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정보는 군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서 예산의 사전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선제적 국도비 예산확보 적극 추진입니다. 내년도 국고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서 55건에 705억 원을 건의하였고, 국회의원실과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총 43건, 국비 570억 원이 중앙부처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3쪽, 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감사행정입니다. 상반기 엄다면과 나산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수시로 복무감찰과 기동감찰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시 일상감사를 통해서 9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기술센터와 신광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를 지속 추진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반부패 실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 결과 4등급으로 부진한 성적을 보여서, 주원인이 되었던 내부청렴도와 청렴 노력별 향상을 위해서 지난 3월에 반부패 청렴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총 35개 시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서 청백리 시스템 처리 실태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매월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렴골든벨, 그리고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우수부서 포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등급 이상의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군정 홍보영상 제작 및 미디어 홍보입니다. 군 전체의 비전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와 강연 시 활용하고 있고 군정 뉴스와 SNS 콘텐츠를 각각 12편 자체 제작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사와 언론사에 군정 영상자료 및 보도자료를 수시로 제공해 보도 양을 늘리고 있고 하반기에도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희망찬 함평을 위한 언론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축제위주로 홍보가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하반기에는 축제뿐만 아니라 사계절 관광함평과 농특산물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신뢰받는 군민공감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6월 기준 우리 군 자치법규는 609건으로 자치법규 현실화 및 필수 조례 마련 등 적기에 60건의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하였고, 상반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공모작 43건을 접수해 우수작 1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고 공정한 청문과 납세자 보호관제 7명의 마을변호사를 홍보하고 활용해서 군민 무료법률상담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군 공항 관련해서 군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일단 군공항 관련해서 9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유치를 할 것이냐. 유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획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군공항에 대해서 군민들이 바로 알자는 차원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군의 입장이 찬성 측이라면 우리 군 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찬성하고 있는 사회단체,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찬성하는 내용, 왜 찬성할 수밖에 없는지, 또 찬성을 해야 하는지, 찬성을 함으로써 우리 함평군에 떨어지는 이득이 무엇이며, 그런 자세한 내용을 사실 우리 군민 대다수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찬성 측에 있는 그 내용 전체를 우리 군민이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 반대하고 있는 단체들의 내용, 왜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 또 군공항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리 함평군의 피해가 얼마만큼 생긴다는 거, 이런 자세한 내막을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찬성하는 측의 입장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정확히 기재해서 홍보해 주시면 우리 군민들이 판단하는 몫은 ‘아, 이걸 보니까 찬성해야 되겠다. 반대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이전에 자세한 내용들을 홍보하는 것이, 지면을 통해서든지 이장단을 통해서 하든지 아무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그리고 예산의 적정한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전년도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 아니면 몇 % 상향한다든지, 삭감한다는 식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기존 예산들을 보고 편성하는 것보다는 뭔가 대폭적으로 획기적으로 기존에 있던 예산들도 필요 없는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또 본예산에 안 들어있는 예산들도 필요한 부분은 새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7월인데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인건비나, 기 집행될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큰 문제라고 보고요. 다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적시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용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목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목과는 달리 변경해서 쓰겠다는 예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청에 4억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데 참고해서 여행을 간다든지,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을 달리해서 중국을 못가니, 상하이를 못가니, 베트남을 가겠다, 어디를 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안 쓰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기획예산실에는 감사부서가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근데 감사부서가 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원들 감사해서 징계를 주는 것이 전부 목적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징계보다는 격려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에요. 그래서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기획예산실은 함평군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래서 함평군에 두 가지 커다란 축제가 있는데 홍보할 때 보면 전국적인 매스컴이 활용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큰 틀에서 보면 지역의 자잘한 인터넷 매체나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도 필요하지만 그와 병행해서 전국적인 매스컴을 이용해서 꾸준히 한 달에 몇 회면 몇 회, 1년 연중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우리 함평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함평 미래를 설계하는데 적시에, 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어떤 사업?
○ 김은영 의원
국도비 공모사업에 있어서 함평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공모사업에 있어서 각 실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진행되었던 사업들의 건물 건립에 있어서 유지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또 하나는, 홍보영상에 있어서 함평군의 문화역사 이런 게 지역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역사나 관광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아까 홍보영상, 홍보 얘기에 대한 동료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홍보영상 예산을 보니까 최하위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저희들이 폭넓게 홍보하는데, 아까 김은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요 관광지 그리고 사계절 내내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홍보하는데 치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홍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문서 위원
축제 기간에, 타 군의 홍보영상을 보면 시군과 축협이 같이 공동으로 영상을 내보내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 한우 홍보를 축협과 공동으로 하면 서로 예산도 절감되고 홍보 효과도 내고 괜찮아 보였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고려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9쪽에 창의 마일리지제 도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감찰 업무 있잖아요. (예)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릴 게 있다면, 공모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마을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성인 경우, 영농조합법인도 약간의 개인성을 띠고 있는 것이고, 또 개인인 경우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업체를 미리 선정하고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업체를 선정할 때 정말 공정한가, 그 선발이나 공모자를 선택할 때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를 들면 동종업종이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가 있는데 어느 한 군데 지정했을 때 지정 당하지 못한 업소에서는 반발이 있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그 사람이 그 공모사업을 하는 데도 성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과정이나 선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모사업 선정하면, 우리 행정에도 낭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민원실에 유휴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진행하려다가 중도에 할 수 없는, D등급 판정을 받아서 할 수 없는, 그런데 그전에 공모자가 선택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나중에 이게 진행이 안 됐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감찰팀에서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모자를 선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세심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자체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자격이나 기준이 먼저 제시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곳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산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군공항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의장님실에서 잠깐 들으니까, 앞으로 설명회 계획이 남아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다음 주 수요일 도에서 ‘군공항 바로 알기 설명회’가 있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다음 주부터는 함평군 사회단체 군공항 유치 협의회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 박문서 위원
9개 읍면 전부 순회하면서? (예) 그러면 도에서 한다는 설명회는 1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1회입니다. 현재 무안에서 세 번 했고 우리 군에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 박문서 위원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혹시 잘못되면 군민들이 혼돈에 빠질 수… 도에서 설명하는 것과 우리 군에서 설명하는 것이 좀 달랐을 때, 추후에 우리 군에서 설명회 할 때 우리 군민들의 혼돈이 없도록 실과에서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동료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득과 실에 대해서 추상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우리 군 실정과 비슷한 곳을 선진지 견학도 가서 피해 정도, 또 우리한테 올 수 있는 파급효과까지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 그런 것이 명확하게 우리 군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저희들이 군공항 바로 알기 책자를 8,000부 제작해놨습니다. 다음 주부터 각 읍면 경로당에 배포할 계획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현장 견학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실과 협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앞으로 8월이 가까워지면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8월 이후를 염려합니다.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기 전보다는 유치한 이후, 그 상황이 사실은…
혹시 실장님 유치의향서 제출한 그 이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유치의향서 제출 여부를 위해서 8월 말까지 저희들이 군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토록 이미 발표한 바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실천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찬성이 많아서 유치의향서가 제출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대신에 반대가 더 많다고 하면, 군공항 관련해서는 추진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이 여론조사 방법을 지금 정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현재까지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조사와 대면조사를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찬성 측, 반대 측 함께 논의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군민투표방식은 전혀 고려치 않고 계신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어차피 유치의향서가 통과되어서 최종적으로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전체 군민투표가 다시 시행됩니다.
○ 박문서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제가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군민투표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는 우리 군민들의 분열을 최소화하자. 또 한마디로 군민들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결과에 승복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민투표도 한번… 물론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렇더라도 군민들이 승복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군민투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정당성은… 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용적, 시간적, 기술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전에, 실장님은 혹여 찬성이 1%라도 높아도 제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찬성으로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더라도 최대한 70% 이상, 최소한 65% 이상, 그 이상에 찬성으로 통과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기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군민들의 분열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9페이지에 제안 활성화를 위한 창의 마일리지제 도입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려운 일과시간에도… 많은 것들을 머리를 짜내면서 좋은 제안을 해서 마일리지를 30점 이상 얻은 분들이 계시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3만 원에서 30만 원 포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너무 포상이 약한 것 같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사실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최소한 30점 이상을 맞은 공무원들한테는 이를테면 포상 휴가를 2~3일이라도 보내주면서 격려해 주고, 이렇게 조금… “아, 내가 머리를…”, 사실 공무원들 머리에서 이런 제안이 하루 이틀에 안 나옵니다. 몇 날 며칠 여러 가지 자료 수집해 보고 이것저것 갖다 보고 연구를 해야 나오지, 나오겠습니까? 저 밑에 1점 맞은 분들도 사실은 그분들도 수많은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1점 취득한 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뭘 사실 수 있도록 몇만 원 드리더라도, 30점 이상 마일리지를 획득하신 분들한테는 최소한 포상 휴가라도 드리면서 위로를 해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시상금 높이는 방안, 그리고 정철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포상 휴가, 대체 휴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14쪽에 반부패 실천 청렴 문화 정착 있죠? 아까 보고하실 때 2등급을 목표로 해서 해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상당히 등급이 떨어진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18년, 19년도인가 우리가 청렴도평가에서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그런 해도 있었는데요. (예) 아마 연속해서 청렴도 1위를 차지했던 해도 있었는데, 불과 2~3년 만에 우리 군이 청렴도가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떨어져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 직장 분위기가, 아까 2등급 이상 점수를 목표로 해서 노력하시겠다고 추진계획도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아무튼 청렴도 평가하락과 함께 우리 직장 내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 함께 하려고 하는 직장화합 분위기 조성, 같이 가려고 하는 분위기 조성이, 날이 갈수록 점점 개인화되고 개인주의로 흐르는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대부분 공직자 여러분한테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조직을 봤을 때, 청렴도나 직장 화합 분위기 조성이나… 지금 직장 분위기도 보세요. 제가 총무과에서도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시간이 다 됐다고, 이게 자기 부서에서 하는 일인데도 나 몰라라 하고 가 버리고, 남의 일 보듯이 개인주의로 흘러가면 이 직장이… 우리 군정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 기획예산실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전반적으로 떨어진 청렴도나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직장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뭔가 추슬러서 청렴도 평가도 높이고 직장도 뭔가 화합된 분위기로 하나가 된 힘으로 몰고 가면서 우리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부진한 내용이,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청렴도 평가가 가장 낮게 나와서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부 청렴도가 약하다는 것은 내부 결속력이 떨어진 데에 대해 그 원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부 결속력 강화, 그리고 직원 상호 간의 신뢰성 확보, 또 전에도 마일리지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신상필벌.
○ 정철희 위원
사기 앙양도 같이 곁들여서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런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노력해서 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업 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죠. 신상필벌 좋습니다. 근데 잘못된 것 꼭 벌을 주고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그랬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마일리지제 말했듯이, 뭔가 포상도 해 주면서, 사기 앙양도 해 주면서, 잘한다고 치켜주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잡아가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선제적 국도비 예산확보가 나와 있습니다만 자주재원 확보가 여의찮은 우리 군으로서는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존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정부 예산순기에 따라서 차질 없이 거기에 대비하고 대처를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순기로 봤을 때, 각 부처에서 예산심의 중입니까? 지금 순기가? 해당 부처에서? 도예산 해당 부처로 갔겠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8월 15일에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갑니다.
○ 정철희 위원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부처에서 성안이 성립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각 부처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아까 말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군이 건의한 750억이라는 이 돈이 해당 부처에서부터 성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아무튼 컨트롤 타워이신 실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풀든지, 여기에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실과장님들이 아니면, 군수님도 방문하셔서 순수한 237억 특교세 67억은 실과소장들과 현장도 방문하셨더구먼요. (예) 그런 것들이, 물론 이것은 더욱 중요하니까 현장방문을 하셨겠지만, 이 부분이 아닌 705억에도, 아무튼 이 부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전체가 우선 해당 부처에서 성안이 되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래서 7월 25일에 군수님 중앙부처 방문계획을 잡아놨습니다.
○ 정철희 위원
더욱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가서 “저희들 왔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아무튼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아시겠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균특회계 사업 신청은 전남도에다 하시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전남도와 관계가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군 이개호 국회의원과 모정환 도의원, 그리고 우리 군 출신 간부들이 각 부처에 있으니까 총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요구한 균특회계가 25가지, 60억 원입니다. 이 예산이 반드시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실과소 예산 운용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여러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 나머지 10억이나 되는 돈을 1회, 2회, 3회, 정리추경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혀 정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가 전액 불용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국비, 도비, 이런 것들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몽땅 남은 사무관리비를 비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사례들을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러한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이런 지적사항을 개선해서 제대로 활용하고 운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특단의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저희들이, 지난주죠?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도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성과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 방금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성과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세심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산성립 때, 그다음 연도 예산성립 때 분명히 그전 예산 집행도와 사업 추진도를 봐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이를테면 우리 실장님께서 1회추경, 2회추경,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오면 우선 주무과장님들이 예산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밑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봐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가감 조정하라고 한다든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밑에 실무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실무부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을 직접 관장하시는 부서에서 한번 불러다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를테면 사무관리비가 어떤 데는 없어서 못 쓰는데 어떤 데는 몇천만 원씩이 남아서 그대로 갖다가 남겨서 그게 12월, 1월 가서 불용 처리되는 이런 비효율적인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비는 당연한… 사업이 명시가 되든지 사고가 되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이 사무관리비를 보면 너무나 편차가 심해요. 수천만 원씩 놔둔 데가 있는가 하면 한 푼도 없는 데가 있고, 이런 것들도 남았으면 바로바로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감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대로 무관심하게 놔뒀다가 12월 넘어가니까 돈이 많이 남아서 불용 처리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이, 있는 돈, 적은 돈을 가지고 적재ㆍ적소ㆍ적시에 쓸 수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수시로 점검하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늦게 하다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우리 군 고문변호사 채용관계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차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노력을 해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도 보고, 그 대우를 어느 선까지 해야 적정할 것인가,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2개 시군 중에서 변호사를 상시로 고용하고 있는 시군은 2개 시군입니다. 그 외에는, 또 2개 시군은 공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응시자가 없는 상태이고요.
제 생각에도 비용 대비, 그러니까 최소한 연봉 6,000~7,000 사이에, 타 시군을 보면 현재 고용이 돼서 하고 있는 데는 그렇게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대로 공고를 해도 응시를 안 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시군들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으신 분들, 신뢰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이뤄 오신 분들이고요. 새로 공고한 데는 보수 때문에 응시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수를 올리려면 그 규정상 한계가 있고요.
첫 번째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상 한계가 있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적인 수준입니다. 대체로 초보 변호사들이 오다 보니까 다양한 사회에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그동안 계셨던 분들에 비춰봤을 때, 우리 군에서 고용된 분들에 비춰봤을 때 어떤 경력이나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 오기가 쉽지 않고요.
또 세 번째는 저희가 일곱 분의 마을변호사가 있고 또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홍보하고 운영하면, 고정적인 변호사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마을변호사 제도, 법률구조공단을 더 홍보해서, 그 부분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알겠습니다. 13쪽, 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감사행정이요. 기동감찰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2번 있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책자에는 5월, 11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3억 이상 (공사) 공사에 한정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회, 5월에 기동감찰을 했다면 혹시 그 감사장 현장을 공개할 수 있을까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저희들이 자료를 바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 때 저희들이 33개소 기동감찰을 했습니다. 함평문화유물전시관, 그리고 도시재생하는 나비어울림센터, 실내수영장 건립, 돌머리 어촌뉴딜사업 등 33개소 실시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기동감찰을 나갔을 때,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됐던 부분들이 뭐예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추진 상황에 따라서 점검하게 되는데, 설계대로 하고 있냐 안 하냐가 가장 중점이 되고요. 특히 기초공사 부분에 점검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기초공사라고 한다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두 번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기초공사 들어가는 것은 어느 때든지 1월, 2월, 3월 언제든지, 매월 한 달에 2~3번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기동 감찰 부분을 좀 더 폭을 넓혀야 하지 않냐.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라든지 이번에 발견된 GS건설도… 어차피 회사가 진행하는 과정에 감독이 있고 또 감독을 총괄하는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과정, 그런 조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런 하자가 발생된 부분 아닙니까? (예) 결국은 감독이나 감리가 소홀했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한다면, 우리 군에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계에서 이 기동감찰을 예정 감사가 아닌 말 그대로 기동감찰. 예정하지 않고 수시로 가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을 적발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함평도 보면 3억 이상 사업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특히 건축공사 같은 경우, 토목은 좀 그렇습니다. 특히 건축 분야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계에서 그런 현장 기동 감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동행하는 분들이 누구, 누구 어떻게 동행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현장 시공회사와 우리 실무부서와 소방과 같이…
○ 정현웅 위원
감사계에, 예를 들어서 기동 감찰을 나갔을 때, 현장을 직접 모든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기술직이면 기술직이 같이 동행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감사계에 직원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기술직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감사계에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시설직 직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설직 직원이 말 그대로 토목 쪽이다 보니까 건축 쪽으로 빈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도 있고 시설직이 이런 기동감찰이나 수시감사뿐만 아니라 일상감사 업무를 한 해에 거의 200건 이상 보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일상감사는 말 그대로 서류감사 아닙니까? 서류감사야, 예를 들어서 연중 감사, 올해 두 군데인가요? 전·후반기.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아니요. 일상감사라는 것은 정기감사 말고…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정기감사가 올해 몇 군데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일상감사라는 것은 특정 공사들에 대해서 사전에 설계심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비용을 절약하는, 타당성을 먼저 점검하는 감사인데.
다만, 서류감사라고 하더라도 깊이가 있고 심도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시간적인 것 그리고 인력적인 제한이 따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은 어차피 그 현장의 감독이라는 얘기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래서 건축 부서라든지…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에 같이 가서 (예, 그렇습니다.) 기동감찰에 가서 거기 감독과 같이 현장에 가서 감찰해 봐야 무엇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감사계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인적으로 기술적으로 더 보완해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마일리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상금을 대폭 인상, 그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이런 제도개선에 획기적인 공을 세운 부분들은, 한발 더 나가서 인사 고과에도 반영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저희들이 인사에 있어서도 자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분들, 그리고 각종 평가에서 시상을 해 오신 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준이 있어서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안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은 제안이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된다든지 기술적으로 도움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군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단계이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얼마든지 인사 고과 반영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인사고과에 반영된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보다 제안제도를 실질화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마지막으로 군공항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번에 우리 군에서 만든 책자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군공항 바로 알기…
○ 정현웅 위원
홍보 책자, 거기에 보니까 11조 4,000억 정도 지역의 SOC 사업, 현안 사업을 유치하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제시를 한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유사한 내용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배포한 예도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 부분도 우리 군에서 제시했던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획실에서 작성했나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기획실에서 작성하고 국방부, 광주시와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들입니다.
○ 정현웅 위원
만에 하나, 물론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광주시 쪽의 의견은 상당히 고무적인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팩트를 보면.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선은 광주시와 협상을… 유치의향서가 제출되면 일단은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 그 협상 주체가 광주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주시한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협상에 들어가면 그보다 양이 많아지고 추가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군공항 유치 사후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인, 또 주관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현재보다는 사후 관리 부분까지도 충분한 검토, 준비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명심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잘 체크하셔서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관광정책실
(11시10분)
○ 위원장 이남오
이어서 관광정책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제원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 정제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정책실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4ㆍ4ㆍ8 프로젝트 완성, 머물고 싶은 함평관광 실현을 정책목표로 삼고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부응하는 관광정책 수립 및 관광상품 개발 등 5개의 역점시책 추진방향을 잡아 관광정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평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11건의 주요업무에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함평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걸맞은 관광정책 및 마케팅 전략 수립과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함평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용역비 2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 선정 평가위원회를 마치고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함평군 관광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 정부 및 전라남도 관광 개발 정책에 선제 대응하여 국도비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차질 없도록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관광객 유치ㆍ관광마케팅 활성화 추진입니다. 온라인 채널 및 미디어 연계 등 새로운 경로의 관광 홍보 및 지역 관광브랜드 강화를 위한 지역 콘텐츠 개발과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2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6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평이 가진 특화요소를 반영한 대표 캐릭터와 슬로건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SRT 매거진에 함평나비대축제 등 함평관광 전반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5페이지 또한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업으로 온라인을 통해 함평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인플루언서 및 관광 전문기자단 팸투어를 실시하는 한편 문화관광 해설사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 안내지도 관광 기념품 등 관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채널과 방법으로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운영지원입니다. 축제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군 관광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범한 함평축제관광재단에 함평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비와 재단 운영비,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비로 총 27억 7,441만 5,000원을 출연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 개최된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에서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여 15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안전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축제로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재단에서 개최하는 해보 꽃무릇큰잔치와 가을 대표축제인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재단의 자생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용천사 관광인프라 구축사업(3단계)입니다. 용천사권 1ㆍ2단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2024년까지 해보면 광암리 일원에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및 치유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하수처리구역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하수처리 시설 용량 증설이 필요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5월 착공하였으며, 2024년 2월까지 증설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치유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한 치유산책로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와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도 10월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함평 에듀테인먼트 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 116억 원을 투입하여 곤충생태학교 신축 및 야외 체험시설 조성과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오는 11월까지 설계 완료 후에 12월 공사 발주해서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생태교육 콘텐츠 확충으로 상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나산면 삼축리 49-5번지 일원 12만 4,049㎡ 부지에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고 7월부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사업계획 설명 등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등과 토지매입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7월 5일 1단계 사업부지 5필지 함평이씨 종중 편입토지는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 용역과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군계획시설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2023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엑스포공원, 돌머리해수욕장, 함평자연생태공원 등 3개소에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제약 없는 관광환경 구축을 위해 주차장, 화장실, 무장애 보행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 보장과 고령화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광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엑스포공원 사계절 상시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전시관 리모델링 및 공원 경관연출 등을 통해 엑스포공원 사계절 상시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함평문화유물전시관 신축사업은 2020년 8월 우리 군에 집중호우로 침수된 전시관의 항구적인 피해복구 및 새로운 전시연출을 통해 함평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82억 원을 투입하여 함평의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모습을 재연한 전시공간으로 조성 계획입니다. 2022년 12월에 건축 및 전기, 소방공사를 착수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1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달부터는 전시물 제작ㆍ설치를 시행하여 2024년 1월까지 건축, 전기소방, 전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나비ㆍ곤충생태전시관 정비사업은 민물고기과학관 및 나비표본전시관의 전시연출을 입체적이고 현대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2,800만 원을 투입해서 지난 3월 전시물 제작,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 제25회 나비대축제 시 개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단 5번째 항목 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금년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31일간 총사업비 6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준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용천사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2단계 용천사권 관광개발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작년 10월 준공된 용천사 치유센터는 지상 2층 건물로 온열치료실, 건강관리실, 명상실, 북카페 등 여러 프로그램 운영 장소를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 치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군 직영과 위탁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치유센터 주변 조경 및 내ㆍ외부 인테리어를 오는 10월까지 완료해서 체류형 관광객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함평자동차극장 운영입니다. 함평자동차극장은 유휴 주차 공간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영상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도시와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관외 관람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되었습니다. 자동차극장은 23년 7월 4일 기준, 관람차량 2만 3,586대가 관람을 다녀갔으며 관람객 7만 758명이 다녀갔습니다. 매출은 4억 6,276만(6,277)만 7,000(6,000)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 유스퀘어터미널, 목포 케이블카 전광판, 엑스포공원과 연계한 자동차극장 언론 보도 등 오프라인 홍보, 그 외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후계농업경영인회, 무안, 영광군 다문화가족센터 등 50개 이상의 기관ㆍ단체에서 단체관람을 진행하였으며, 전국노래자랑, 걷기 대회, 연합예배, 프러포즈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자동차극장 예매권 인터넷 판매를 위해 현대계열사 인터넷 쇼핑몰 진출을 진행 중이며 롯데마트ㆍ롯데아울렛 남악점과 자동차극장 광고 및 홍보를 별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화 무료 시사회 개최와 쿠폰제를 통한 무료 관람행사, 여름방학 맞이 이색적인 텐트 관광 이벤트 등의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자동차극장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입니다. 문체부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함평 주포한옥마을과 돌머리해수욕장 일원에 총 278억 2,800만 원을 투입해서 공연장 접목과 야행관광 공간 연출과 해안도로변 보행로 조성, 야간 조명 및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용역을 완료 후에 2024년 실시설계용역 추진과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27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돌머리해수욕장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문화예술을 접목시킨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실에서 축제와 관련해서 홍보를 할 때, 기획예산실 홍보팀에서 위탁해서 거기에서 합니까? 아니면 정책실에서 직접 바로 계약을 합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축제 홍보는 기획예산실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없이 자동차나 VR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홍보를 하게 되면 꾸준히 큰 매체를 활용해서 한 달에 몇 회, 1년에 몇 회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이 효율성에서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시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축제 관련 부분은 적극 홍보가 될 수 있도록…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가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을 20회, 25회를 치렀죠? (예) 그런데 우리 함평군을 대표하는 캐릭터 상품이 한 가지도 없어요.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 부분은 맞는 내용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1회 때부터 그 상품을 만들었다면 지금쯤 역사가 있어서, 사실 1회 때 캐릭터 상품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25회가 됐지만 아직 우리 함평군을 대표해서 만들어낸 캐릭턱 상품이 없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 함평을 대변할 수 있는, 축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꼭 만들어서 축제기간 동안 판매도 하고, 그것이 판매되면 나중에 홍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없었는데 저희가 용역비 5,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 함평 관광 브랜드화 해서 슬로건과 캐릭터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착수, 이번 주에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캐릭터도 한 가지만 단순하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여성들이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 봄에는 아이들 위주의 캐릭터를 개발해야 되고, 국향대전에는 어른들, ‘남성, 여성’을 이렇게 구분해서 캐릭터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캐릭터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열린 관광지 조성에서 개소당 5억씩 15억인데요. 이런 부분도 5억씩 한 군데에 찌끌어서는 효과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군데 15억씩, 3년 동안 이렇게 하면 조금 효과가 나올지 몰라도 5억씩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또 사계절 상시운영으로 엑스포장을, 말은 사계절 상시운영이라고 했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면 말만 사계절 상시운영이라고 했지, 겨울철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어떻게 대비해서, 겨울철에 연인들이 올 수 있는 관광지랄지 뭔가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서 겨울에도 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자동차극장도 이벤트를 적극 활용해서 생일날은 공짜로 와서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연인들끼리 만난 지 백일이다. 물론 추상적으로 되겠지만, 100일이다! 300일이다! 이런 걸 기념으로 해서 한 번씩, 한 달에 몇 명에 한해서 추첨하고 이벤트를 만들어서, 어차피 상영을 해야 되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계속 해야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10명이 와서 보나 100명이 와서 보나 돈은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벤트성으로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그걸 못하죠?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검토를 많이 해 보시고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마지막으로 남부권 광역 주포개발사업이 있죠? (예) 이건 지금 키포인트가 주포한옥마을과 돌머리해변을 위주로 해서 개발해야 되거든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주포한옥마을과 돌머리해수욕장 연계해서, 문체부에서 기본계획을 해서 수립 중에 있는데, 당초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1단계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사업을 하고, 또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2단계 사업은 상당히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에 반영해서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전 추경에 예산을 5,000 확보해 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가 주포한옥마을 주변에 공연장과 그다음에 관광 관련해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균특회계로, 그 부분은 해안도로변 보행로 조성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공연장을 우리가 만들고 다목적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공연장을 만들어 놓으면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고정적으로 꾸준히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어야 하거든요. 만들어 놓고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철두철미하게.
또 지금 당장에 이익만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크게 어디까지 개발하겠다 멀리 안목을 보시고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 그런 부분과 향후 조성 후에 운영까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정책목표를 4ㆍ4ㆍ8 프로젝트 완성이라고 했는데 (예) 4ㆍ4ㆍ8이 시간을 말하는 거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렇습니다. 4시간, 4시간, 8시간.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 계획에 4시간은 어디에서, 또 그다음 4시간은 어디에서, 8시간은 어디에서, 이게 계획에 제대로 나와야 하는데.
저쪽 월야 어디에 어느 산을 타서 이렇게 하면 4시간, 아니면 거기 1시간이면 거기 1시간 돌고, 해보로 해서 어디 가서 용천사 가서 어떻게… 4시간 코스가 딱 정해져야 해요.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또 이쪽으로 와서 4시간이면 어느, 어느 어디, 곤봉산이 됐든지 기산봉이 됐든지 이렇게 해서, 또 엑스포공원과 연결해서 어디에서 4시간 이렇게 계획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만 4ㆍ4ㆍ8 프로젝트 완성이라고 하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당초 4ㆍ4ㆍ8 함평 관광 프로젝트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4ㆍ4ㆍ8이 4시간은 동부권역 숲에서, 4시간은 해양권 서부권역, 8시간은 관내 숙박 시설에서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함평천지길이라든지 엑스포공원 내 야간경관 사업이라든지 자동차극장 그다음에 생태습지 이런 부분을 조성했다고 추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데…
○ 김영인 위원
우리가 듣기 좋게 ‘4ㆍ4ㆍ8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데, 광주라든지 서울에서 오신 관광하신 분들이 4ㆍ4ㆍ8 하면 그게 몸에 딱 맞아서 “함평에 가니까 4ㆍ4ㆍ8 프로젝트가 있던데 해 보니까 정말 좋더라” 공감해야 하는데 “4ㆍ4ㆍ8이 뭐야?” 전혀 공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코스를 만들어서 몇 시간 코스, 몇 시간 코스 그런 부분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어디와 어디를 가면 어떤 코스는 몇 시간, 어떤 코스 몇 시간 이렇게, 하다못해 그런 그림이라도 그려져야.
또 예를 들어서 산림욕 하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몇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또 눈으로 보고 오신… 그러니까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개별사업으로 하고 있는 엑스포공원 에듀테인먼트 파크라든지 나산강 공공야영장 이런 부분이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코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나씩, 하나씩 점차적으로 해 가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고맙습니다.
○ 김은영 의원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안내 책자나 관광 안내 지도가 현재 우리 관내 식당에 같은 데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궁금해하고. “함평 오면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해?” 비빔밥 식사하고 나서 추후 일정에 관해서 전혀 연계가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코스들을 함평 관내 읍에 있는 식당가들에게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관광안내소라든지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식당 같은 데는 식당업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하신 데는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현재 용천사 치유센터 운영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북카페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요. 군 직영보다는 용천사 절과 최종 어느 정도는, 거의 90% 협의가 됐거든요. 저희 군에서 직영하지 않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한 대로 리모델링까지 해 주면, 거기서 운영하면 저희 군에서는 군비도 절약될 것 같습니다.
○ 김은영 의원
북카페를 하려면 책들도 다 완비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여기 내용에 맞게끔 운영하면서 나머지 용천사 절에서 필요한 부분은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 김은영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있어서 항상 무슨 사업이 있으면 다목적센터 건립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실 건지.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주포권역과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만. 한옥마을협의회와 그런 부분도 사업 설계할 때부터 같이 협의해서 최종 운영까지 그런 부분은 협의하고, 아무튼 그런 내용까지 반영해서 향후 운영비 부분까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면 소공연장도 주포 한옥마을에 하나, 또 1개소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야외소공연장은 주포 한옥마을 인접 지역으로 가면, 아무튼 저녁 공연하면 소음이 있기 때문에 바다 쪽으로, 최종 문체부… 용역사와 협의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충북 제천시에 ‘영수증 콘서트’라고 혹시 들어 보셨을까요? 최초로 충북 제천에서 ‘영수증 콘서트’를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엄청난 효과를 많이 본 케이스인데요.
병원은 안 되고 관내 식당이나 마트에서 5만 원이나 8만 원 이내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가수들을 함평군에서 초대해서 콘서트를 여는 건데 콘서트 예매권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관내 사용했던 영수증으로 8만 원이 있다면 1만 원권으로, 그 영수증이 있고 1만 원권만 내면 콘서트를 볼 수 있는, 예매할 수 있는 예매권을… ‘영수증 콘서트’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울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렇게 하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방문을 하니,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고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광주에서 월야 쪽으로 오다 보면 좌측에 ‘와 나비다!’라고 불이 들어오고, 철쭉 심어져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관리를 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것은 월야면에서 조성해서, 월야면에서 계속 관리해 왔습니다.
○ 박문서 위원
면에서 관리합니까? (예) 지금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던데.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월야면과 한번 협의해서…
○ 박문서 위원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산봉은 관리되고 있는 거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수산봉은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여기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월야는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처음에 월야면에서 조성해서, 토지소유자가 임대해서 월야면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산지원이 면으로 내려가고 있나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산은 별도로, 월야면 자체적으로 하지. 군에서 지원은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별도네요.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화면을 보며) 나산강 야영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거는 나산강과 관련은 없고요. 나는 저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것을 전에 실장님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예전부터 있었던 그림입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있는데, 저 그림을 이해하시는 분이 안 계셨다는 얘기일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전부 개발권을 나눠 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솔직히 학교면이나 엄다 남부권에는 뭐 없죠? 관광 테마가?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현재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동부권에는 해보에 용천사, 나산에 나산강, 월야는 대표할 게 없습니다. 신광은 생태공원 있으니까, 손불은 없고요. 9개 읍면이 고르게, 테마가 없는 면은 공모를 받는다든지, 어떤 아이템을 받아서 뭔가 하나씩 정도는 공히 9개 읍면에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제가 저 그림을 띄운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빨간 줄이, 광주에서 관광객이 우리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는 노선일 겁니다. 그러면 저 그림을 보면 가장 중심에 사실은 나산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나산을 주목하라! 나산을 바라보라!”라는 얘기를 제가 솔직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번 군정질의 2탄을 ‘나산면을 주목하라!’라고 타이틀을 잡고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나산면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면 엑스포공원에 살지 말라고 해도 삽니다.
그런데 나산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이 원래 있었다는 것을 보고 또 제가 놀랍니다. 저 그림 있는 것에 놀라고, 원래 있었다는 것에 놀라고, 나산을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다행히 군수님께서 나산강에 점차적으로 130억을 장기적으로 투자해 주시고 계시고 나산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왕에 나산강변을 개발할 거면, 일단은 제목이 야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3만 7,000평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예) 3만 7,000평을 매입하면, 제가 실장님과도 영화 세트장 얘기가 나와서, 나산 그 거리가 옛날 70~80년대풍을 가지고 있는 좋은 장소여서 영화에 소재로도 활용됐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번에 야영장을 매입하게 되면 영화 세트장이라든지, 제 욕심 같아서 에듀테인먼트 이런 사업도 꼭 엑스포공원에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 엑스포공원에 멀쩡한 건물을 부수고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 해 놔서 관광객을 나산까지 유치해 놓으면 함평엑스포공원을 가지 말라고 해도 간다. 나산까지 이왕 들어왔으니 조금만 가면 함평읍인데 함평읍에 가서 비빔밥 먹고 함평읍에 가서 엑스포공원 구경하고 가게 되는 계기가 될 텐데, 이것을 과연 몰랐을까? 알고도 안 했을까? 왜 쳐다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저 그림을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웃음)
저 그림을 보고 제가 홀딱 반해서 제가 영상에 띄웠습니다. 우리 관광정책실과 특별히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습니다만. 우리 실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다른 중앙부처 사업이 있으면 나산 쪽에 좀 더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군수님도, 나산이 저런 유리한 요건을 갖추고 있고 함평군 발전에 핵심인데 거기를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안타까운 게, 최소한 인구가 5만, 6만이라도 됐을 때라도 누군가 이런 발상을 제시해서 함평발전,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저기가 있었어야 하는데… 여지껏 쳐다도 안 보다가 이제라도 쳐다봐 주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그리고 용천사가 우리 해보면에 있습니다만 용천사 아쉬운 점이 뭐냐면 (영상의 빨간 화살표를 가리키며) 저 빨간 본류에 용천사가 있었다면 또 굉장히 함평의 좋은 이점이 될 거예요. 용천사를 개발하지 말자는 아닙니다. 용천사 같은 데에는 함평관광 안내지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용천사를 구경하고 대동댐 그쪽으로 빠져나가면 함평생태공원도 나오고, 이렇게 대동댐을 중심으로 데크 조성길도 되니까. 그런 관광지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리는 관광안내판이 용천사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게 곁가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광 태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광 태공원에 가서 구경을 하고, 좌회전을 하면 함평읍이고, 우회전을 하면 영광군입니다. 우회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함평으로 좌회전을 해야 한다는 안내 표시. 함평으로 가면 엑스포공원이 있고, 먹거리 장터가 있고, 함평의 안내지도가 신광 생태공원에 반드시 있어야만, 좌회전을 해서 우리 함평읍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용천사와 신광 생태공원이 본류에 있지 않고 곁가지에 있는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발하지 말자가 아니라, 거기는 그대로 보존하고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되, 주 빨간선! 광주 관광객 150만이 함평 내륙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 빨간선을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하신 용천사나 자연생태공원 그런 데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관광안내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관광지 표지판은 기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되어 있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9개 읍면 중에서 한 가지씩이 없는 면이 월야면, 학교면, 손불면, 엄다면입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지금 저희가 학교면은 사포관광지를 개발하다가 준공은 됐지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사포권역은 기아야구장이나 골프장, 함평엘리체 그런 부분은 사업이 주춤하는데 거기는 관광사업을 하고 있고 엄다는 다른 문화재와 관련해서 관광지로 사업비는 계속 투자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학교 사포는 굉장히 여건을 갖추고 있고 경관도 굉장히 수려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9개 읍면에 고르게, 저 그림을 놓고 보면, 우리 국가로 얘기하면 균형발전이라는 게 떠오릅니다. 거기 균형에 맞게 관광정책실에서 앞으로 관광계획을 착실히 잘 세워서 우리 군이 좀… 인구가 더 이상이라도…(웃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아무튼 저희가 첫 페이지, 우리 함평군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을 처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내일 물놀이장 개장하시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내일 개장합니다.
○ 정철희 위원
기계실이 갑작스러운 화재로 여러 가지 심려도 되고, 마무리 잘 하시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 정철희 위원
어차피 예산으로 투입되는 것을 지금 못하고 추경에 해야 하니까? 우선 예비비를 투입하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우선 긴급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번에 어차피 슬라이더는 못 돌아가죠? 다른 업체에 와서 돌립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내일까지, 슬라이더 2개가 있는데 튜브슬라이더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바디슬라이더는 오늘 늦게까지라도 해서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바디슬라이더는 다른 걸 놓고 밑에서 타고 내려오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아니요. 거기에 올라가서 사람만, 몸으로 내려오니까.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시고, 1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 만에 하나 인사사고가 나면 큰 낭패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하여튼 물놀이장 운영하는 기간에는 주무시는 그 시간에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놀이장 운영하는 인원 일용계약직들이 몇 명이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 직원이랑 기간제 해서 80명 정도.
○ 정철희 위원
그 인원이 아무튼 한시도 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혹시 자동차극장 개장일이 언제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21년도 1월 28일에 개장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21년도 보면, 혹시 누적관리차량이나 실적에 대해서 2022년도는 얼마이고 2023년도 지금까지는 얼마이고, 이렇게 나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니, 숫자가 나오냐고요. (예) 22년도에는 몇 대나 됐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21년도에는 1만 4,138대, 수입이 2억 8,000이었고요. 22년도에는 7,562대, 1억 4,60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23년도에는 1,263대에 2,400 정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2021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상반기 기준으로 하면 7,000대 이상이어야 하는데, 아니… 2021년도 1만 4,000대? (예) 우리가 23년도 얼마라고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7,500 정도 됐습니다.
○ 정철희 위원
2023년도 상반기가?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상반기가, 5월까지 1,263대.
○ 정철희 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코로나 때는…
○ 정철희 위원
코로나 때는, 오히려 그때는 영향이… 최대 호가를 누릴 때입니다. 운영 호재입니다. 그런 데다가 유가인상 등 악영향으로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 뒤로 지금 여름철에 와서…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저는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다른 데서 이 사업을 안 하려고 버려진 사업을 우리는 덜컥 집어와서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계획에는 여러 가지 추진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특별한 대책은 없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대책은 저희들이 홍보하고,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벤트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하여튼 금년까지 잘 운영해 보시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근데 제일 문제가, 자동차극장이 계속 활성화가 안 되고 하향화되냐면, 현재 극장도 기존, 코로나 이전 60%~70% 수준밖에 회복이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특히 자동차극장 같은 경우는 인터넷 관련해서 넷플릭스나 OTT 사업확대로 집에서 많이 보지 영화관을 안 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가면 갈수록 자동차극장이 안 될 걸로, 시대를 역행하는, 흐름에 반대가 되는 사업인데 한번 잘… 하여튼 금년까지는 해 보시고 평가를 한번 해 보게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엑스포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48억 정도 들여서 경관조성을 했고, 금년도 균특사업으로 46억 우리가 균특 신청해서, 작년에 실장님이 오시기 전이든가? 실장님…
도에다 신청했으니까 철석같이 그건 자기들이 자신한다고 46억을 갖다가 보완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그 예산 안 되는 거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금년사업으로 도 균특신청했는데 2건 다 반영이 안 돼서.
○ 정철희 위원
또 올해 반영하실 겁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참,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야지. 도에서 균특으로 46억을 해 주겠습니까? “당신들 조명에 이것도 하시오.” 하고 선뜻 주겠습니까?
그다음에 새로 발견한 문제점으로 식물에 어떤 지장이 있다는 것,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조명을 비추니까 식물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시간 조절해서 우리 수목에 피해가 없도록 조절…
○ 정철희 위원
그러면 완전 조치를 다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조치는 않고, 저희들이 자동차극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10시에서 1시간 연장해서 11시까지 하는데 수목에는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워낙 화려하고 좋은 경관들이 많은 물량을 투입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녁에면 이따금 가봐요. 과연 이게 운영이 되는 것인가. 하나도 오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관심을 갖고 오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이걸 그리고 우리 주민들 보시라고 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저녁에 야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보탬을 해 보자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통영에 있는 디피랑, 동피랑 이런 데도 현지 견학을 한번 가서 보시면서 해 보자고 했는데, 그게 유야무야 말았는데… 우리 직원들은 안 가도 본인은 갔다 오셨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저는 한번 다녀왔습니다. 한 3년 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직원들도 의회 의원들과 같이 가서, 거기 디피랑 동피랑을 가서 보면 산과 연계되어 있고, 또 하나 그쪽에 가면 나폴리농원인가? 그게 있어서 농원까지 연계되어 있다는데, 기왕이면 이 정도 시설이 투입이 됐으니까, 우리도 수산봉과 연결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해야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할 것 같으면 접어야 될 것인가. 뭐 이렇게 결단을 해야지.
지금 이런 정도로, 돈 몇십억을 들여서 저렇게 볼품 사납게, 그렇잖아요. 5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 놓고 저렇게 무용지물로 있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특단의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화양근린공원-수산봉 연계해서, 야간경관을 한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든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그쪽 수산봉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구름다리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자꾸 일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저녁에 야경을 해서 야간에 둘러볼 수 있는 뭔가 볼품이 있어야 오지. 지금 시원찮게 해서는 관광객들이 여기를 안 옵니다. 현지도 가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의회와 한번 상의해서 계획을 해 보시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그 일환으로 금년 5월에 야간 경관 관련해서 제주도 벤치마킹도 했는데, 아무튼 저희 군과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화양근린공원-수산봉 연계해서 타당성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엑스포공원 사계절 상시운영 기반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엑스포공원이나, 물론 화양근린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겠지만, 연계해서 엑스포공원이나 화양근린공원 이쪽에 캠핑장이나 차박, 글램핑장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엑스포공원 내에는 차박, 글램핑장은 좀 어려움이 있고, 이전에 생태습지 내부에 일부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하천부지라 제약사항이 많이 있는데 글램핑장, 차박 들어가려면 전기, 상수도 오수처리 시설까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하는 데도 하천 제방 옆에 글램핑장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엑스포공원을 사계절 상시 운영하려면 또는 그 옆에 수산봉 천지길이라든지 자동차극장을 하려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들게끔 조성해 주면, 그나마 자동차극장도 한두 명이라도 더 볼 것이고, 또 천지길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기 사계절 상시 운영하신다고 하셨기에 엑스포공원 인근이나 화양근린공원이나 이쪽 읍내권에 이것을 조성해 놓으면 함평읍 내에 상가도 좀 활성화될 것 같고, 자동차극장에도 걱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화양근린공원 쪽과 생태습지 쪽은 제약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권 관광 개발사업에 278억 2,000~3,000만 원가량이 들어가네요. 여기 보면 278억 정도 들어가는데, 소공연장과 다목적센터가 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안도로는 200m로 해서 2.5m 폭으로 2개 정도 조성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당초 1단계 사업으로 야외소공연장 2개소와 다목적센터가 주가 되고, 여기에는 하드웨어고, 주가 소프트웨어로 버스킹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 민박 통합 관련해서 운영시스템 이런 부분이, 총사업비 278억인데 여기에 1단계로 127억이 들어가고, 별도로 기본계획은 반영됐는데, 균특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안도로변 보행로 2.2km에서 폭은 2m 50으로 조성한 것과, 그다음에 야간조명이라든지 조형물을 설치해서, 150억은 별도로 전남도와 협의해서 사업비 확보하는 것으로 문체부와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주포 한옥마을과 돌머리해수욕장까지 거리가 2.2km 정도 되나요? (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주가… 1차가 소공연장과 다목적센터인데, 이 다목적센터는 주포 한옥마을 인근에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목적이 다를지는 모르는데, 주포권역 해서 카페 있는 센터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거기는 별도로 갑니다.
○ 위원장 이남오
같이 운영은 안 되나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저희들이 문체부 사업계획을 발굴해서 반영했거든요.
○ 위원장 이남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5월부터 11월까지 기본계획용역과 타당성 조사가 되면, 물론 돌머리해수욕장은 농어촌공동체과에서 하지만, 어차피 함평에 관광지라고 하는 데는 돌머리, 주포 이쪽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관광정책실에서도 조금 고민해야 할 게,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사람들이 왔는데 도로변에 차가 즐비해서 너무 위험해요. 주말에는 아이들이 오가고 뛰어가는데, 그렇다면 그런 전반적인 것 자체가 사람이 와서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이런 전반적인 것을 관광정책실에서도 다른 실과소와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주포 한옥마을에다가, 기존에 주포권역센터가 있는데 또 이것을 넣는다면 예산 중복성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데 주포 한옥마을에서, 어떻게 보면 한 마을에 2개 센터를 운영하는 상황이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농어촌공동체과에서 관리하는 부분과 주포 한옥마을 내에 다목적센터를 설치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장이 주포 한옥마을 내로 들어와서는 저녁에 소음 때문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바다 쪽으로 계획을, 문체부 승인까지 다 어느 정도…
○ 위원장 이남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연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센터 자체를 실과소와 서로 협의한다면, 굳이 그 마을에 센터를 2개 운영하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87억에 센터 짓는 부분이 설계용역에 또 수십억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예산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주포 한옥마을부터 돌머리해수욕장까지 큰 그림을 보고 예산집행이 됐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주포 한옥마을 내에 기존 경로당 있죠?
○ 위원장 이남오
예.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관리사무실 그런 부분을 확장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도록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센터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단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사업 명칭을 ‘다목적복지센터’로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이남오
다음에 차분히 제가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 위원장 이남오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건의한 부분 자체가,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정회)
(13시31분 속개)
○ 위원장 이남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주민복지과
(13시31분)
○ 위원장 이남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순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주민복지과장 정순용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127쪽,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함평 지역자활센터에 운영비 등 1억 7,700만 원, 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군민을 적극 발굴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국가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과 권익신장을 목표로 국가보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9개 보훈단체에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4ㆍ8 만세운동 추모식, 현충일 추념식, 일강 김철선생 추모식 등 보훈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전라남도 계약심사 심의를 마치고 BF 예비인증 단계에 있으며 예비인증이 마무리되면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과 보훈시설물의 운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ㆍ해산ㆍ장제ㆍ교육급여 및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수학여행비 지원 등 취약계층의 교육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신규 복지대상자 신청은 연중 받고 있으며, 신청 즉시 13개 복지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국민연금 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통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907건을 처리하고 47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확인조사 및 연 2회 정기조사를 통하여 복지재정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소득과 재산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 감면서비스 누락 방지 ‘톡’서비스입니다. 복지대상자 신규 책정자와 기존 대상자들에게 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속히 안내하는 사업으로 감면누락 방지와 경제적 부담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서비스 미신청 가구와 행복이음 프로그램을 통해 미신청된 가구를 추출하여 현재까지 809명이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과의 연계로 사전점검과 안내를 통해 복지대상자들의 요금감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민관 협력 강화입니다.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1,837건을 실시하고 40가구에 생활지원비 등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212가구를 선정하여, 사례관리와 민간자원 등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으며, 50가구에 방충망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관협력사업으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102가구에 6,800만 원의 소규모 집수리를 실시하였으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계하여 아동 1가구에 주거비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의 해피펀드 연계 지원을 통해 아동 7명에게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과 민관협력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따뜻한 나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만 1,653명으로 함평군 여성자원봉사회, 읍면 여성자원봉사회 등 9개 단체에 3,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축제자원봉사, 이?미용 전문자원봉사, 불우이웃 밑반찬 지원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함평교육청 및 여성자원봉사회, 나르다예술단 등과 연계하여 관내 소외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이 함께하는 함평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축제 자원봉사 등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과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1,490여 명에게 진료비 4억 8,500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 2,700만 원, 장애인보장구 지원비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사업 운영의 내실화와 올바른 의료급여 서비스 이용을 위해 113명을 사례관리 중이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157건, 상해 사전ㆍ사후관리 54건, 중복ㆍ중증등록 관리 146건의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다음은 촘촘한 복지로 위기가구 제로화 추진입니다.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235가구에 생계비 1억 3,100만 원, 질병 등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14명에게 의료비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기탁물품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희망2023 나눔캠페인? 성금 모금에 4억 1,1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기탁된 현물은 취약계층 3,323가구에 지원하였으며 성금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405가구에 8,600만 원의 현금지원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위기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재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7억 5,700만 원, 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5억 1,900만 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4개소에 4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기적인 현장 지도점검으로 시설운영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37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운영과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체, 농아, 시각 장애인 3개 단체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9,200만 원, 무료세탁 사업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무주택 장애인을 위한 무지개 장애인 임대주택의 방역소독비 등 운영비로 1,9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 운영과 프로그램 및 행사추진에 6,400만 원,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 무료 세탁사업에 1,000만 원, 장애인가족 한마음 축제에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9억 5,100만 원, 장애수당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 1,100만 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39만 원, 장애인용 하이패스 구입비 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4억 5,5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4억 4,600만 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계속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적극 행정을 펼치셔서, 석성리에 있는 우리 군민 한 분이 있죠? (예) 그분이 그래도 다소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큰 틀로 보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아니고 장애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도, 거의 종사자 인건비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 당연히 인건비는 나가야 되겠지만,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또 인건비 대신에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보면, 장애인들 인건비가 최소화로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를 대폭 확대하고 그러고 나서 여건이 되면 종사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처우를 해결해 주는 예산이 되어야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에 종사자가 1명이 계시는데, 한 분이 누구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BF인증하시는 담당 과장님이십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건축할 때,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BF인증을 하게 됩니다. BF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한 분이 나오셔서 처리하고 계십니다.
○ 김영인 위원
상주하고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함평군에서 건축된 모든 건물에 대해서, 어떤 소규모건물에 대해서 모두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연봉이 5,600이네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것은 호봉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 김영인 위원
임의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관련 단체에서, 관련 정부기관에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앞으로 제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장애인 위주로 짜졌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7쪽에 보면 지체장애인, 농아인, 시각장애인 이렇게 해서 세 군데 협회가 묶어져서 7,300으로 나와 있어요. (예) 시각장애인 몇 분이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시각장애인 현재 회원으로 등록된 분이 5월 말 현재 303명입니다.
○ 김영인 위원
농아인은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농아인은 현재 1,050명 정도 됩니다.
○ 김영인 위원
지체장애인은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지체장애인이 1,8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2,000명도 넘는데,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이 7,300인데 운영비가 얼마씩이나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시각장애인협회에는 95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농아인협회도 현재 950여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는 6,900여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회원 수가 많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는데?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 운영비에는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운영비와 인건비, 거기에서 상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6,900만 원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근무하시는 사무국장님과 간사님의 인건비 3,0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사무국장이라든지…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거기는 포함 안 됐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일반 지회 운영비 600만 원과 ‘흰지팡이의 날’ 행사를 위해서 350만 원 해서 950만 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한 번씩 가서 보면 사무실이 열악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각장애인협회와 농아인 이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너무 자리가 좁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산에 반영해서 좀 더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장애인임대주택 운영과 관련해서 25평 임대료가 보증금 2,000만 원에다가 15만 원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여요. 그러나 여기는 일반인이 아니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혜택을 줘야 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임대보증금 1,000만 원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이 2,000만 원이면 월 임대료를 다만 5만 원이라도 내리든지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반영되도록 노력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잘 안 되고, 과장님들이 뭘 하시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됐었는데.
이제 보니까 보훈과 관계된 것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들 이런 어려우신 분들을 다 담당하고 계시고, 가정으로 말하면 우리 군의 어머니 역할을 다 하고 계시지 않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감사드립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을 한번 봤는데, 올 4월에 한 4억 9,600 정도 이것을 인원수 대비해서 나눠봤더니 월 이십삼만 얼마밖에 안 돼서.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1인당 비용 말씀하십니까?
○ 박문서 위원
예, 기초생활수급자. 그래서 한번 알아봤더니 노령연금을 감 하고 나오기 때문에.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노령연금이 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약 62만 3,000원 정도를 저희들이 수급자에게 생계비로 지급하는데, 거기에서 노령연금이 포함되면 62만 3,000원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래서 처음에 ‘왜 평균금액이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학교면과 대동면이 인구 대비해서 유독 수급자분이 많아 보여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학교면과 대동면 쪽이 많은 것은, 대동면에 LH 공공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거주하는 분이 많이 계시고 특히, 학교면에는 장애인시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면과 대동면이 많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항간에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셔야 될 분들이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자격요건이 맞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 부분, 이런 관리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바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먼저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한 다음에 상담 결과에 따라서, 그분의 승인을 얻어서 재산 내역이라든지 병원 진단 내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파악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작업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이 되면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자로 선정 안 됐지만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비라고 해서 당장 급한 경우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에 대해서 매월 확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장애인시설 있잖아요. 136쪽에 함평군 장애인 거주시설 보면 입소장애인은 26명인데 종사자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함평군 장애인 거주시설 말씀… 이곳은 무지개마을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장애인들은 일반 지체장애인이 아니고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이 많습니다. 이런 장애인한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 한 분이 여러 명을 케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장애인보다 더 많은 그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대일 가깝게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들을 모집할 때 정말 발달장애인 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여기 거주하신 분들은 발달장애인 중에 양호하신 분들만 선발해서 하지 않았나.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이 부분 심하신 분들도 있고, 덜 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보셨겠지만, 작년 11월에 우리 함평군에서 처음으로 장애인한마음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봤을 때, 그때 나오신 장애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즐기기는 했는데, 그분들은 주로 조금 장애가 덜 하신 분들이고요. 심하신 분들은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거주시설 안에 계십니다.
○ 박문서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회에서 현장 방문으로 사실은 그런 데가 꼭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에 꼭 그런 장애인들이 계시는 거주시설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예)
관계 실과에서도 특별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거기는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한 달에 몇 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가고 있고요. 직원들도 무지개마을이라든지, 나산면에 있는 샤론의 집, 그쪽은 저희들이 자주 방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해지면 그런 데에서 인권에 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행동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특별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곳곳에 보면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규정상, 법규상, 지침상 안 되니까 못 도와주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관련 실과에 상의하면,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는 위필숙 계장님을 말씀드렸는데, 또 어려운 분이 한 분 계셔서 말씀드렸는데 박미선 계장님이 현지로 가서 현장조사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안내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서 자체, 여러분들이 하실 의무고, 임무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130쪽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 및 사후관리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홍보 및 복지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뭐가 완화됐나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 같은 경우는 매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읍면에서 반회보라든지 푸른함평소식지에 홍보해서, 저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에 계신 분들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주민자치회 때에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기준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 완화됐으면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떻게… 한두 가지를 꼭 집는다고 하면? 여기 보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대상자를 발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면 바로는 처리가 안 되거든요. 3개월 정도 시한이 걸리는데, 그 기간에 저희들이 해당자에 대한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해서 부양자의 재산능력이나 이런 걸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웃음)그건 기준 완화가 아니고, 아무튼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민원을 받아보면 현실과 법 규정은 너무 다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꼭 해 드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규정상 안 맞으니까 못해 드리는 거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보통 수급자는 저희들이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대상자거든요. 그런데 수급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급자에 가깝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 정철희 위원
그렇지. 수급자 같으면 말할 것도 없고, 국가에서 해 주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방금 말씀하신 분들도…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조금씩 적은 금액이나마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단돈 몇백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9개 읍면 현장을 자주 돌아보세요. 지금도 어려운 분들이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마을 이장님들이 저희들에게도 직접 전화도 많이 해 주시거든요.
○ 정철희 위원
어려운 분 또 해 주시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시각장애인 사무실을 조금 넓혀서 해 주시…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꼭 좀 필요하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관심을 갖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복지에 대해서 많이 발굴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있어서, 노인 대상 경로당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 업무는 아닌데 다른 거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농어촌 노인 웰빙라이프 있잖아요. 행복드림서비스라고… 해인인재개발원에서 하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지금 나산면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죠?
○ 김은영 의원
아니요. 함평읍에서 하지 않나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 김은영 의원
그거 보니까 노인경로당에서 원하는 데가 몇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함평읍 대상으로 한 군데에서만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더 수요조사를 하셔서 조금 더 여러 군데를 대상으로 했으면 해서 제안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 과와 옆에 있는 가족행복과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그분들께서 와서 서류제출을 할 때 과장님이나 담당부서 팀장님 이하 주무관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아, 여기 함평군청 직원분들은 너무 친절하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가시더라고요. 항상 감사드리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니 항상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과장님, 문장 4ㆍ8만세 기념관 있죠? (예) 거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내부관계.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4ㆍ8만세 기념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그곳은 해보청년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해 줄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보청년회에서 일정 기간 운영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도 운영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토해서 국가보훈처 서부보훈지청에 건의하면 함평군에 기탁문제를 건의하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나중에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운영은 해보청년회에서 하는데, 현재 기념관을 신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념관만 신축해 놨지. 내부시설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도에 예산요청을 했나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아직 안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도에서도 계속 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지난번에도 국가보훈처 서부지청에서 나왔는데요. 그곳이 해보청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해보청년회에서 운영을 하면서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떤 설비를 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 예산이 3억이 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3억 1,000만 원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단순하게 30평짜리 달랑 건물 하나만 지어놨지 않았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해보청년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건물을 시설 용도에 맞게, 뭔가 만들어야 하는데… 운영은 물론 해보청년회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내부시설이나 또 현재 기념관 면적이 너무 좁다고 해서 증축문제도 이야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주무과에서는 충분한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물론 그렇습니다만, 관리주체나 소유주체가 해보청년회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보청년회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해보면에서, 해보청년회와 해보주민자치회에서 4ㆍ8만세 기념관과 관련해서 그 건으로 회의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내용은 모르고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 결과 내용은 해보 주민자치회에서, 해보청년회에서 올 연말까지라도 더 운영을 좀 더 확실하게 잘해 보자는 결론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주무과에서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보청년회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서, 그 기념관이 현재는 산지기 거문고 식이에요.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렇습니다. 현재 지어만 놓고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이 거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월야 낙영재 있죠? (예) 낙영재는, 거기는 제실이 아니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낙영재요? (예) 제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4ㆍ8만세가…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거기는 제실이 아니에요. 거기는 본래, 4ㆍ8만세 발상지 복원사업 차원에서 시작할 때에 거기는 본래 서당입니다, 서당.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당시 서당이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래 4ㆍ8 만세 발상지 그때 당시, 1919년도에 서당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었어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공간을 복원해서 현재 상태로 해 놨는데 공교롭게도 뭔가 잘못 들어와서 제실 개념으로 해서.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실질적으로는 제실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에서 제사를 모시는 상황이 연출됐어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에 들어와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어느 모과장님 계실 때, 어느 팀장님 계실 때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고 세워서 거기를 지원할 때는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24인의, 그분들의 유품을 유가족들로부터 최대한 섭외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위패 보관하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묘하게, 그쪽 관련된 분과 마을 대표분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보니까, 기념 행사하는데 제사를 모시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단 형식으로 해서 24인 위패를 모셔 놨어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위패 관계는, 제가 개념정리를 하기에 그렇습니다만. 제단식으로 받침을 짜서 한 걸 보면 그 시설 자체도 아주 조잡하게 되어 있고, 그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어떻게 해서 그 시설을 했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 시설을 해 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걸 철거하고 거기에 맞는, 그렇게 가야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24인의 개개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이나 유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유품을 전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해보 발상지 기념관 거기도, 전체는 공간을 탁 터서 큰 공간으로만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리고 안에 위패가 있는…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도, 거기도 그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과장님, 발상지에 보면 낙영재와 영사재가 나옵니다. 혹시 그 내용 보셨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봤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영사재는 쉽게 얘기해서, 그쪽 주변에 인동 장씨 분들의 제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복원사업을 하면서 준비과정이나 그분들의 집안이라고 할까요? 좀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크게 관여를 않고 하다 보니까 낙영재 이 부분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영사재를 가지고 있는 그쪽 문중이나 이런 데서 영사재도 복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장을 보고 그분들과 만나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때 당시에 영사재 들어가는 진입로나, 오래된 건물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오래 시간이 지나서 거의 흔적이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그런 부분까지는 디테일하게 점검을 못 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영사재 관계도 복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읍면 복지기동대 있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복지기동대로 있는 것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복지기동대가 하는 일은 어마어마하죠? (예) 많은 일을 하죠. 그러면 결국은 복지기동대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의 봉사정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분들의 봉사정신과 순수한 열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내지는 성금…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예산지원 대비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엄청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위급한 가정에서도 기다려지는 조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뭔가… 물론 9개 읍면이 공히 다 운영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9개 면이 다 하고 있는데 월야면, 나산면은 그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더 잘하라고 뭔가 좀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렇지 않아도 9개 읍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복지기동대 예산이 포함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적을 봐서 상반기가 끝나게 되면 활발하게 잘한 데도 있고 실적이 부진한 데도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과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히 9개 읍면에서 2~3개 면만 잘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공히 9개 읍면이 똑같이, 열심히 한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함평군에서 함평군 복지기동대 연찬회나 세미나 등을 해서 서로 활동을 공유해 보고 그분들의 성과를 봐서 평가를 하고 시상금이나 포상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더 왕성하게 육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내년에는 이 자리에 다시 이 안이 거론된다면 두서너 개 면이 아닌 9개 읍면이 공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신경 쓰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또 나산면사무소는 기부 물품을 받아서 보관소에 보관해 놨다가 수시로 필요한 농가들에게 보급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9개 읍면에 공히 공급해서 지금 나산면사무소는 굉장히 참…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기부 물품을 배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각 읍면마다 특성에 맞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왕성하게 되는 데가 없고, 나산면만 자꾸 부각되는 것 같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산면이 언론에 많이 노출돼서.
○ 정현웅 위원
나산이 한 발짝 더 앞서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업도 9개 읍면이 같이, 복지기동대와 같이 맞물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질의하신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
(14시17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상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민원봉사과장 정상우입니다. 존경하는 함평군의회 일반행정위원회 이남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 14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군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정책목표로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군민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둘째,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 생활 편의 제공 셋째, 군민을 감동시키는 수요자 중심 건축행정 추진 넷째, 부동산 거래 건전화를 통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 추진 다섯째, 능동적 업무 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구현 여섯째, 지적재조사로 군민 중심의 디지털 지적 구축을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군민감동,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1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군민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ㆍ공정ㆍ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1회 민원처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민원담당공무원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 단축 및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처리 상황 확인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원행정우수공무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디지털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신원확인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스캐너를 8개 면에 무인민원발급기는 3개 면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를 4개 면에 설치 완료하여 365일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 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예시 QR코드를 제작하여 군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해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민원실에 모바일 신분증 스캐너와 금년 연말 완공되는 신광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특정빈집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빈집이 5동 이상 밀집한 지역으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빈집밀집구역을 우선 선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빈집을 철거하고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8월 기간 중에 접수를 받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불법 건축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불법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무단 용도변경, 신ㆍ증축을 수시로 단속하여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6월 21일 기준 14건의 위반 건축물을 적발하였으며 그중 3건은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철거 11개소에 대해서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종전 위반건축물 87개소 건축물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이후 12년이 경과하고 동일사업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지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며, 신청 3개 단지 중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 단지를 선정하여 단지당 3,000만 원씩 지원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소득ㆍ주거형태ㆍ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차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대료 지급대상자는 510가구로 기존 임대료를 가구별로 16만 4,000원에서 31만 3,000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는 73가구로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까지 지원하여 노후주택의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건축 인허가의 적법한 운영,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건축공사 현장 안전점검 실시와 소규모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제공 등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업무 처리로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질 높은 건축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 지도ㆍ점검 추진입니다.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의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및 재난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 지도ㆍ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손불면 죽장리 태양광 부지 등 3개소를 점검하여 경사지 및 대규모 절ㆍ성토 현장에 대해 침사지 등 재해 예방시설을 확충ㆍ보완하였습니다. 또한 허가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000㎡ 이상의 건축물ㆍ공작물의 설치, 5,000㎡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 500㎥ 이상의 토석채취에 대하여 사업 허가구역 경계표시 및 허가지 외 훼손 여부와 공사 현황 등 허가내용을 준수하고 사업장 방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확보와 신뢰받는 토지 행정 구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특성, 이용상황, 용도지역 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법인)의 검증을 거쳐 금년도 1월 1일 기준, 조사 대상 23만 5,954필지에 대하여 6월 27일 자로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정사무인 만큼 공평과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리미 서비스 제공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특성상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군민들에게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문자 안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군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자치회보, 군 홈페이지, 인터넷 현수막 등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현황 파악과 군민의 참여 확대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적극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정비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한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번호판이 탈색 및 훼손됨에 따라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교체?정비하는 사업으로 읍면 권역별로 총 1만 9,227개를 일제 조사한 결과 1만 2,911개를 교체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교체대상으로 확정된 건물번호판에 대해 물품 계약 및 교체 추진을 통하여 군의 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함평읍, 학교면 일원의 지하시설물 미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공간정보DB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우선협상 업체 기술협상 및 계약을 지난 6월 20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업체에 대한 보안교육 및 착수보고회 개최 등 세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쪽, 지적재조사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적공부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한 지역을 선정하여, 토지를 새로이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함평읍 옥산지구 외 17개 지구를 사업 완료하였으며, 현재 대동면 덕산지구 외 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는 손불면 산남리, 신광면 보여리, 원산리 일원, 3개 지구 총 1,408필지에 대하여 3억 400만 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1년 1월 1일부터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일제 때부터 사용 중인 동경측지계 기준의 지적기준점을 세계측지계 기준의 GPS 좌표로 변환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해 2024년까지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손불면, 엄다면, 월야면 수치지역과 나산면, 해보면 일원 등 총 2,000점을 좌표변환 완료하였으며 현재, 손불면 도해지역과 대동면 일원 지적기준점 총 450점에 대하여 좌표변환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 기반 구축과 공간정보의 좌표체계 일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확한 기준점 성과 제시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군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민원봉사과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아무튼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군청에서 꽃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민원봉사과가 민원이 많지만 직원들이 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하면 정말로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서 일을 보고 웃고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늘 군청에 가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민원봉사과가 평소에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 보시겠습니다. 특정 빈집이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사업비가 100% 군비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100% 군비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지침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해야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 김영인 위원
여기를 보면 빈집 5동 이상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부적합하거든요. 함평군에 빈집 5집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실에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쳐서 한 집이 비어 있고, 오래되어서 안 살고 우범지역이라고 하면, 그것도 바로 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이 부분은 검토해서…
○ 김영인 위원
검토가 아니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관내에 2동, 3동, 4동 모아서 빈집이 있는 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동이라도 빈집은 빈집이되 오래되어서 철거해야 한다. 이대로 놔두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다. 이런 데는 과장님이 백번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빈집정비 철거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 동의가 있어야 철거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돌머리 건축물같이 건축심의회를 거쳐서, 그런 절차를 쭉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 빈집정비사업도 신청을 받으면서 동의를 해 준 사람을 우선으로 받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행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동의를 받지 않아도 철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동의를 받지 않고…
○ 김영인 위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시간이 걸리고 추진상황이 어려울 뿐이지 할 수는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할 수는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동의를 받으면 좋지만, 못 받는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동의를 받아서 철거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군수 재량으로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3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63쪽을 한번 보십시오.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관내에 보수를 해 줘야 할 데가 두 군데, 세 군데가 아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지금 많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대상단지가 금년에 3개소 되어 있는데 우선 급한 데 3개소를 선정한 것뿐이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선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공동주택에 문서를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현재 주공아파트, 라뷔랑아파트, 현대빌리지 세 군데가 신청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2020년도에 추진한 것이 2개소 있었고, 2021년도에 2개소를 해서 작년도에는 없었고 4개소를 지금 했고요.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9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단지가 해당이 됩니다.
○ 김영인 위원
1년에 2개소씩을 해서는 성과가 안 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100% 군비인데 1년에 6,000만 원을 세우는 것은 예산이 너무 적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 확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개소당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지금 그런 부분이, 특히 금년도에 신청했던 주공아파트 거기 부분이, 주차장이나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못해 줬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해 줘야죠. 3,0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2개소씩 하지 말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3개소, 4개소, 5개소씩, 한 군데 1억씩 들어가면 1억씩 해서 5억을 세워서 다섯 군데를 해 주셔야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협조해 드릴게요.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안 도와줄 일이 뭐 있겠습니까? 팍팍 좀 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감사합니다.
○ 김은영 의원
59페이지를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민원행정 우수공무원과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데 현재까지는 하지 않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제 추진…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동안 계속 해 왔던 겁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포상을 하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얼마 정도 지급하고 계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최우수상은 20만 원, 우수상 10만 원으로 해서, 항상 이 내용으로 포상금이 적지 않느냐는 내용을 저희들이 지적을 받습니다만 예산 부분의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민원인을 상대로 애쓰고 계시는데, 포상에 있어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하셔서, 사기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증액해서 포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내년에는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10만 원 올리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많이 올리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실이 원 업무도 많고, 개발행위, 인허가, 이런 업무량이 엄청 과중한 걸로 봅니다.
민원실에 가서 보면,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가서 보면 벌써 인상을 찌푸리고 들어오는 민원인들도 많고, 아무리 친절하려고 하는데도 이미 인상을 쓰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더라도 하여튼 민원실에서 친절하게, 친절을 생명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특히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도움을 주는 분이 별도로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 민원봉사과 입구에 청원경찰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무인발급기에 무인발급 민원을 신청하러 오신 분한테 오시면 가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아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특히나 모르시는 분들도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토지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러 오신 분 중에 연로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들을 저희 직원이 모든 부분을, 발급까지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문서 위원
직원분들 중에서 민원인을 대하고 있지 않으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뛰어나가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친절하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부탁드리고, 아까 61쪽을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 1개 동씩 있을 때는 빈집정비사업이 따로 있는데.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건 특정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해서 5동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3개 동 이상이라든지 완화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엊그제 폭우가 왔을 때, 대동 정겨운뜰안 뒤에, 거기 실제로는 지목이 밭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임야처럼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었는데 지금은 민둥 밭으로 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사가 전부 흘러내리고 퇴비 쌓아놓은 게 전부 흘러내려서, 거기 혹시 나가보셨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는 못가봤습니다.
○ 박문서 위원
여기 민원실 부서와도 어떤 연관이 되는 겁니까? 어떤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를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로 현장을 나가는 경우는 개발행위 불법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가고요. 그래서 재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들도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 나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문서 위원
여러 부서가 연계가 되겠던데요. 산림공원과도 연계가 될 것 같고, 농업정책실도 연계가 될 것 같고, 개발행위도 연계가 될 것 같고, 대체 어디 부서… 근데 거기가 상당히 경사도가 있어서 아침에도 오면서 비가 오는 데 보니까 굉장히 위태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장마철, 우기철 앞에 두고 그것을 개발하도록 한 게 과연 맞았을까? 아니면 우기철을 지나서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갔는지 저희들이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64쪽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에서 하는데 너무나 좋은 사업이에요. 어려운 분이 한 분 계셔서, 이건상 계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고 현장을 몇 번 갔다 오신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소액으로 한정돼서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내년에는 절충해서, 사업비가 조금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사업들을 해 주고 계셔서 이건상 팀장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59쪽 군민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도 보시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오시는 민원인에게 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고생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구에 충족을 못 하면 상당히 화를 내고 가시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또 그런 부분도 맞춰야 되고, 이런 어려운 민원창구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시려고 하시던데, 그러면 선발해서 포상할 계획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선발해서 시상금을 연말에 수여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시상금 얼마?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20, 10, 이런 순으로 해서. 좀 적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오전에도 기획실에서 제안제도를 해서 우수공무원에게 3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마일리지 제도, 축적되신 분을 선발해서 시상하시겠다고 해서…
거기에 우수공무원 제도 제안도, 물론 그 공무원들이 시간 외를 뺏기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제안할 겁니다.
그에 못지않게 민원공무원들은 진짜 어려운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는 민원 속에서, 이것도 객관적인 평가와 기준을 놓고 나중에 평가해서 선발할 거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되면 돈 10만 원이나 20만 원 포상금을 주는 것보다는 연말에 가서 포상 휴가도 다만 며칠이라도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그건 과장님 재량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포상 휴가도 주세요. 포상 휴가도 주고 근평 넉넉히 줘서 다음 진급하는데 우대할 수 있도록, 그래야 나도 민원실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는 이런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이 부분은 총무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 정철희 위원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직권으로 하시라니까, 맨 저기랑 상의해 본다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총무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62쪽 보면 불법 건축행위 지도 단속이 있는데, 지금도 미철거된 것이 11개소 있다면서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금년도 단속 건이 11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12년 동안 함평 돌머리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불법건축물, 방치건축물이 고생들 하셔서 철거됩니다. (예)
전국 방송에 최초라고 하면서 방송 보도가 나왔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몇 번 나왔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함평군 하면서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최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같이 법을 잘 연구하고 고생하면서 예산 마련하고 이런 절차 없이는, 그런 것들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니까 해결을 못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하 이건상 팀장님,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준 통에 전국 최초라는, 함평군 발전에 큰 걸림돌을 하나 없애고 디딤돌을 놓는 쾌거를 이룩한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철거된 11개소도 어떻게든지 행정적으로 조치를, 우리 법에서 법 위에 군림하면서 자고 있는 권리까지 보호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과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제안하고 노력해서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미철거된 건물들은 반드시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현장을 갔다 왔던, 방문했던 돌머리 목조 어민회관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전체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대로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추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진단 결과 건축물이 D등급으로 나와 있고.
○ 정철희 위원
해체하고 조치하라고 했죠? 철거 다 하고, 해체 후에.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현재 그 부분은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자 하는 것이, 카페로 쓰려고 하는데 현재 건물 용도상으로는 그 건물이 받을 수 있는 하중이 200kg인데 카페를 하게 되면 그보다 배가 더 되는 400kg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들어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공모 신청할 때 운영 주체로 되어 있는 운영 주체와, 그제 그 결과를 연락해서 민원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현재 이 건물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달했고요. 저희들이 전달하니까, 그분들은 “그동안 행정에서 우리한테 했던 것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강력하게 그 부분을 의견을 제시하고, 여기서 물러나지 않겠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고,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군수님 면담까지 잡아놓은 상태에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이 주민들과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할 부분인데, 협의하는데 상당히 난감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 해체 후에 조치를, 완전히 없애 버리고 난 뒤에 조치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완전히 해체 후에 다시 거기에다 건축할 생각은 없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현재까지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거기에다 만약에 다시 이런 정도의 건축을 하려면 수십억 이상 들 겁니다. 십몇억?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현재 건축공사비가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서.
○ 정철희 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해야…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소한 20억 정도, 그 이상의 건축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군수님한테 사전에 한번 검토보고 가지고 올라가셔서 말씀드리고, 또 대상자가 선발되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도 사전에 점검, 검토하셔서 군수님한테 보고하셔서 대비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어차피 완전히 해체해서 철거해야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민원봉사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시정 안 된 부분이, 과장님! (예) 우리 관내에 설계사무소 건축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관내 5명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서로 소통이 잘 되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계비를 좀 인하해 달라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우리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과정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답변이 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답변이 없고 앞으로 추진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분기별로 자주 만나서 회의도 하더구먼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는 한 번도 거론을 안 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회의할 때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런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현재 그동안에는 설계사무소가 축사 인허가 설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작년도 10월에 축사 제한이 대폭 강화되어서 현재 설계사무소가 일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웃음) 과장님 그 얘기는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고, 그때 그렇게 호황이고 그렇게 많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았고, 또 설계비가 비싸다고 해서 외지, 타지에서 설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허가 부서기 때문에 들어오는 서류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관내에서 설계했는지, 외부에서 설계했는지. (예)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설계하지 않아야 할 설계들도 외부에서 나가서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비교 견적을 받아보면 설계비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물론 요즘은 어떻게 보면 허가사항에 축사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습니다만 워낙 이격거리가 강화되면서 축사 부분에 조금… 뭐랄까? 허가 들어오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외부에서 많이 설계해요. 원인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는, 많은 수도 아니고 대여섯 분 된다면 과장님이 그 정도는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설계사분들, 건축사분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제가 7월 중에 바로 만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현웅 의원이 자꾸 그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바로 만나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그렇게 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관내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기존에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나가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손실 아닙니까? 어찌 됐든, 그렇지 않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한 사람이라도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설계사분들께 좀 더 관심을 갖고.
현재 가설계, 소규모 가설물 설계 이런 것들은 누가 해 줍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지금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부서에서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저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가설건축물은 건축설계사가 설계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평면만 그리면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지적도에다가 어느 위치에 앉힌다고 네모 표시하고.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리고 저희들이 평면도 간단하게 그려서 신고해 주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이 해 주는 것은 잘하신 일이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설계사분들과 소통하셔서 군민들의 원성이…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안 돼.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7월 중에 간담회 개최하고 나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이 있죠? (예) 이것을 LH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정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딜레이되데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수선 대상자로 확정되면 일단 LH에서 업체 선정을 합니다. LH에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
○ 정현웅 위원
기존에 있는 업체들과 바로 계약이 안 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매년 그 업체가 업체인데.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LH에도 매년 하는데, 매년 하더라도 절차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일정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기존 우리 관내에도 몇 개 업체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 관내 업체는 자활근로사업단 그쪽에서 경보수,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대보수까지는 못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대보수까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왜 그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전에 LH로 가기 전에는 다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LH로 하면서 대보수를 했을 경우에는 구조 안전상 문제가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맡기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모든 것을 기존에 했던 사람들 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제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경보수까지는 관내 기존에 했던 업체에서 하고 대보수는 건설회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대보수라고 해도 과장님이 알다시피 돈 1,241만 원 아닙니까? 무슨 큰 거시기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이왕이면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해서…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기왕이면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건의해서 이 부분도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전에 팀장님께는 여쭤봤는데, 불법건축물 87개소가 행정처분을 하고 미철거가 11개소가 있는데 불법건축물 자체가 부득이하게 신고를 못하고 수년 동안 흘러서 그렇게 했는데 최근 함평 읍내도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서 원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양성화는 할 수 없지만 행정처분을 받고, 매년 행정처분을 받아서 과태료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과태료 내고 혹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하고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것들은 부과하고 계속 처분을 받지 않고 양성화를 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질의하셨던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업무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과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
(15시05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동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동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군정 주요업무 14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입니다. 저희 과 정책목표는 세수증대 및 세원관리 강화로 재정자치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는 군민감동의 세정시책 추진으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자료의 객관성 확보 및 납부홍보 강화로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겠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과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7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모금활동 등 안정적인 제도정착으로 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출향인 행사 등 각종모임, SNS, 영상 송출 등을 통한 모금홍보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올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시스템을 통한 기부 및 답례품 지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평 나비대축제 홍보부스 운영 및 5월 4일 군민의 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12명을 위촉하였고, 지방세고지서 뒷면 활용 홍보하였습니다.
지난 6월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개설하여 500만 원 이상 기부자 이름과 소속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금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기금설치, 필요사업 공모 등을 통해 2024년부터 기금운용과 주민복리 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3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167억 2,100만 원, 군세 260억 9,000만 원으로 총 428억 1,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방세 부과액은 242억 7,800만 원이며 징수액은 234억 7,400만 원으로 징수율 96.7%입니다.
또한 2023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 배포하여 지방세를 홍보하였으며 함평군 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납부기한 내 징수를 위해 집중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과세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시대장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획 세무조사 실시로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 14개 법인을 선정하였고, 현재까지 1개 법인을 조사하여 42만 2,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물건 사후관리로 44건 3,560만 4,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완료 13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하겠으며,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 대상 물건에 대한 철저한 대사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0쪽, 미등기 상속재산 취득세 사전부과입니다. 등기ㆍ등록이 수반되지 않은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사전에 부과하여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2023년 이후 사망납세자를 대상으로 매월 사망자와 사망자의 상속재산 자료 1,727건을 정비하였고, 상속 대상자에게 상속 취득세 안내문 639건을 발송하여 신고납부기한과 신고방법을 안내하였으며, 취득세 116건 4,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취득세 안내문을 지속 발송하고, 미신고한 상속인에게 취득세를 직권 부과하여 신고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징수 극대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이월체납액 대비 60% 이상을 정리하고, 부과 대비 97.8% 이상 징수를 연말 징수율 올리기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3월부터 9월까지는 이월체납액 줄이기에 집중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징수율 올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군ㆍ읍면 합동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독촉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체납물건에 대한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등을 실시하여 5월 말 기준 이월체납액 4억 3,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지방세수 증대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체납징수 강화입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통한 체납자의 자금흐름을 파악하여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9명 중 재산추적이 어려운 1명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신된 정보에 기초하여 재산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체납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부정한 행위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신속한 지방세 환급을 통한 환급이자 발생 최소화 및 민원편익 제공과 공공예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지방세 환급금 1차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2,341건에 2억 3,044만 원을 환급하였고,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중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군 자금을 운영할 금고를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투명한 금고 운영을 위해 군 금고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세 환급금 2차 일제기간 운영을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세입 자금관리를 통한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기 미신고 상속 토지 납세자 일제정비입니다. 장기간 등기상 소유권 변동이 없는 미신고 상속토지 및 오류납세자 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를 파악하여 부과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당 납세자를 지정하도록 과세자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1월 중 납세자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1차 서류 조사 및 항공사진을 확인하여 정비한 후 37명에게 납세자 변동 직권 등재 사실을 알렸으며, 5월과 6월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35필지에 대한 경작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정비 미완료 토지를 재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9월 중에 재산세 토지분의 적법한 부과를 하겠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신뢰받는 재산세의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택, 건축물, 토지 등 과세자료 3만 3,695건의 소유권 변동, 신축, 멸실, 지적변동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1기분, 건축물ㆍ선박의 재산세를 기 부과ㆍ고지하였으며, 주택 2기분, 토지의 재산세를 9월 10일까지 부과ㆍ고지할 계획입니다. 납기 내 납부 독려를 위한 소식지 게재, 전광판 및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결정ㆍ공시입니다. 관내 소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현장 조사하여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조세 부과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1월 1일 기준 공시 대상 1만 2,742호 개별주택에 대해 2022년 11월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올 4월 28일 가격을 결정ㆍ공시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 신축ㆍ변동된 주택 274호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한국부동산원에 가격검증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9월에 결정ㆍ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소득종류별 납부기한 안내로 납세자 편의를 증대하고 무신고ㆍ무납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5월 중 재무과 전산실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363건의 방문 및 전화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납세자들의 자진신고 및 납부를 위해 언론보도, 반상회보,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9,632건에 37억 7,200만 원의 자진신고ㆍ납부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기한 내 무신고ㆍ무납부한 납세자들에 대해 국세청 통보자료를 검토하여 771건, 3억 2,500만 원의 직권고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중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기한 도래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매월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를 통해 무신고ㆍ무납부분 직권고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입찰ㆍ계약 과정의 공개로 계약 투명성 제고와 관내 업체 및 생산 물품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620건의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추진하였고,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 및 구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순기에 따라 추진 완료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현재까지 총 7,603건에 1,975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계약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로 효율성 증대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ㆍ유지ㆍ보존 등 효율적 관리 운용으로 재산의 보호, 세외수입 증대, 주민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2만 9,171필지이며, 면적은 1,305만 4,373㎡, 건물 458동 13만 7,726㎡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등을 위한 1차 관리계획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물품 관리계획을 3월에 수립하여 업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0월 중에 수립하겠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기재물조사 또한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의 안전한 관리와 주요 공간별 활용 가치에 맞는 시설물 개선으로 주민과 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청사 시설물 안전을 위해 전기ㆍ소방ㆍ승강기 등 총 30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조직개편 청사 사무실 정비공사 등 6건에 대하여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군민복지회관 강당 창문 교체공사는 설계 진행 중으로 10월까지 보수공사를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월야면사무소 신축부지 및 대동 대신분교장 등 국ㆍ공유재산 매입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매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연말쯤에는 우리 징수실적이 최하 99% 이상 달성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실적을 제대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재무과장 정동안
홍보는 실질적으로 개인이 홍보할 수 없습니다.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홍보가 가능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전 부군수님과 관내 기관, 단체를 먼저 시범적으로 홍보를 다녔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목표에는 좀 못 미치죠?
○ 재무과장 정동안
많이 못 미칩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못 미친다고만 하세요. 많이 못 미친다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월요일에 간부 공무원들 회의를 하죠? (예) 그때 과장님이 건의하십시오. 재무과에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함평군 전체 공무원들이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방법은 각 읍면에 보면 재광향우회가 있고 재목향우회가 있고, 재경향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큰 틀에서 보면 향우회가 하나 있는 것 같지만 신광면에 재경향우회가 있고, 월야면에 재경향우회가 있고, 각 읍면 단위별로 전부 향우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다 조절을 못 하지만, 읍면장님들은 지역유지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로 직접 가든지 광주를 가든지 목포를 가든지 면장님들과 같이 동행해서 향우회장들을 만나서 서울 전체 하나의 향우회… 전체 재경향우회에다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신광이면 신광, 대동이면 대동, 함평읍이면 읍, 이렇게 재경향우회장들을 일일이 다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홍보하면 훨씬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면 목표에 훨씬 못 미치지는 않고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한번 읍면에 향우회를 파악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혹시 차량에다가 스티커 부착은 생각을 못 해보셨나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아직 그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함평군을 사랑하는’ 이렇게 미사여구 예쁜 글씨를 써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향우회들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도 광주에서 출퇴근하신 분들은 차량 뒤쪽에 붙여서 다니시고, 저희들한테도 주시면 차량에다 부착해서 다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답례품은 두 가지를 더 추가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는 무엇, 무엇인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두 가지는 소방서 제품, 소화기 종합제품이 있거든요. 그것과 산림조합 풀베기 위탁.
○ 김영인 위원
답례품에 있어서, 그러면 답례품은 답례품인데 농산물ㆍ수산물은 아니고.
○ 재무과장 정동안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번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안 한 업체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사무감사 때 돗자리라든지 감이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이렇게 품목을… 답례품이 나간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 수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은 여기서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다시 선정물품을 새로 받아서, 선정위 심의를 받아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 입장으로는 부족한 부분은 의존재원에 많이 의지하는데 그나마도 지방세를 충당하는 데가 어디냐면, 어차피 재무과가 주무 과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의 소임이 막중하고 크다고 생각하시고, 81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극대화 추진을 보시면 작년도 부과액에 대한 체납액이 약 9억 5,100만 원?
○ 재무과장 정동안
예, 9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정철희 위원
도세까지 합쳐서 하니까 군세만 보면 6억 5,400. 우리가 1년이면 부과액 대비 12~13%나 체납됩니까? 액수로 본다면?
○ 재무과장 정동안
예, 그 정도 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실적이 5월 말 기준으로 4억 3,900만 원…
목표액 77%가 군세만 가지고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77% 정도 실적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고생하셨고 (예) 기왕이면 연말까지 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체납액은 가능하면 다 징수할 수 있도록, 비록 6~7% 불과한 지방세지만 주요한 우리 자주재원입니다. 그렇죠? (예)
국도비 내려오는 게, 주요 사업 부서마다, 사업처마다 매칭해서 써야 하는 중요한 군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군비를 조달해 줘야 사업이 마음대로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보면, 자주재원을 보면 지방세입도 있지만 세외수입으로도 상당히 많은 세입이 들어오는데 세외수입은 주무과이지만 발생하고 수납하는 과는 각 부처잖아요.
○ 재무과장 정동안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날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도 “나는 관리만 하는 부서이지. 전부 다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각 실과에서는 “아니, 우리는 업무만 우리 거지, 주무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떠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세외수입도 원만하게 관장해서 추진하면서, 세외수입 징수 전담반이라도 설정해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체가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받아낼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게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예) 자동차는 압류해 봤자 자동차는 굴러다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그렇게 해서라도, 압류가 보통 한두 건 걸린 게 아니라 체납된 것을 보면 10여 건씩 한 사람 앞에 많은 건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자유스럽게 뽐내고 돌아다니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떤 방법이라든지 세외수입 과태료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거의 보면 어떤 요인이 있어서 우리가 부과하는 과태료기 때문에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무 과이기 때문에 연구를 좀 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재무과장 정동안
최대한 분석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혹시 또 과오납 같은 거,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억울한 군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무튼 주요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월야에 호남대학교 부지 있죠? (예) 그리고 학교법인 부지가 있고 또 개인부지가 있죠? 그렇죠? (예) 혹시 이 자리에서 전체 필지나 면적을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 재무과장 정동안
아니요. 정확히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거기에 세를 부과할 때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금 부과할 때.
○ 재무과장 정동안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예) 무슨 얘기냐면 공시지가는 몇 푼 안 되거든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공시지가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큰 폐단이에요.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관내에 호남대학교 부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면적은 좀 저도 헷갈립니다만 거의 20만 평 이상 되거든요. 근데 개중에, 지금도 모르겠어요.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면적이 있는지… 그렇죠? (예)
학교부지로 명의가 되어 있으면 면세죠? 부과를 못하죠? (예) 그게 해제된 날로부터 정상적인 세가 부과될 것이고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초창기에 호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심한 말로 하면 현혹시켰다고 할까요. 학교재단에서 어떤 특정인을 내세워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매입을 했어요. 평당 1만 5,000원, 2만 원. 그런 땅들이 지금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이 돼서 그렇다지만 지금은 그 가격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그때 그 가격으로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매년 지가 조사해서 공시지가를 상향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떤 룰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리에서 재무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여기와 안 맞을지는 모르는데, 그때 당시 호대에서 부지매입을 할 때만 해도 일부 호대가 월야 쪽으로 이동한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부지로 묶어서 재산증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호남대학교가 어떤 시설이 됐든 그 부지로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제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남대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는 땅을 가지고 땅장사만 한 입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뭔가 페널티를 과하게 줘서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재무과장 정동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찌 됐든 자기들이 목적대로 사업을 못했을 때는 매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강하게 어필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잡아서 저에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지역개발과나 관련 과에다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보렵니다만. 국공유지가, 함평 정중앙지인 광주은행사거리 바로 뒤편에 네 개가 있습니다. 아마 국유지가 두세 필지, 군유지가 한두 필지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필지가 조그맣게, 조그맣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옛날 판넬식이 두어 동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건 개인 부지입니다. 옛날에 그 앞에 도로부지라고 해서 장재필 군수 때 팔아버렸던 도로부지를 사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지나다니시면 몰라요. 제가 몇 년 전에 군정질문에서도 제안을 했는데도 군수님들이 안 먹혀요.
근데 제가 이번에 또 군정질의를 할 겁니다. 함평 정중앙 시내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십시오마는 70년대 건물 모습이 그대로 박혀있는 데가 함평 시내 정중앙에 있습니다. 광주은행 앞을 들여다보시면 옛날에 70년대 마트를 했던 시설이, 그 옆에 보면 뜨개질한다고, 그 옆에는 미장원한다고, 우체국 가기 전에, 두세 채가 늘어져 있는데, 뒤에 보면 하천 뒤에 그것도 불법건축물입니다. 마을회관이 있어서 그것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할 수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그 뒤에 4필지가 있어요.
그걸 그 앞에 사람이 사서 건축한다는 조건만 세우면, 그건 용도 폐지해서 팔아도 돼요. 성업공사에서 용도폐지… 그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용도 폐지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준다고 손을 안 대려고 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고,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대로 함평 시내 중심가가 70~80년대 건물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할 거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저희들이 그 부지를 한번 보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게 일반재산인지 행정재산인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국유지인지도…
○ 정철희 위원
그게 2개인가 어디인가는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고, 하나는 군으로 되어 있고 그래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그건 한번…
○ 정철희 위원
그거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차피 용도 폐지해서 성업공사로 넘어가든지 이렇게 절차는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각할 수만 있다면 그런 절차야 가볍게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걸 과장님이 실무진들과 검토해서 저한테 같이 보고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우리 함평을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거기라도 환하게, 밝게. 그것만 없으면, 거기가 2층, 3층으로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시내가 얼마나… 그 사각지대가, 정 중심지 시내가 곱게 보이겠습니까? 낮이면 낮이어도 저녁에 봐보세요. 그쪽은 불도 안 켜지고 컴컴하니 암흑 같은 세상이 됩니다. 함평으로 봐서는 광주은행사거리가 정중앙입니다. 거기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혼자 걱정해서 이것을 그 앞에 사람한테 특혜를 준 것처럼 팔 수도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 팔 거냐. 뒤에 사려고 해도 앞에 사람이 막고 있는데 살 사람도 없어요. 앞에 사람이 막고 있는데 그 뒤를 사서 뭘 할 거냐. 그러면 함평 시내를 10년이 가나 20년이 가나 30년이 가나 그대로 놔둘 거냐.
일부러 한번 가서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질의하신 내용들이 업무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체크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4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8.28 |
| 2 | 9대 | 제284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8.08 |
| 3 | 9대 | 제284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7.20 |
| 4 | 9대 | 제284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7.19 |
| 5 | 9대 | 제28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7.18 |
| 6 | 9대 | 제28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7.17 |
| 7 | 9대 | 제28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7.14 |
| 8 | 9대 | 제28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7.13 |
| 9 | 9대 | 제284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3.07.11 |
| 10 | 9대 | 제284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