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2월 23일(수) 10시02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안전건설과장 서영배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껴주지 않으신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과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우리 군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함평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규모 확산으로 군민의 어려움이 지속 가중됨에 따라 생활안정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금회 1회추경에 32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적극적 사전 홍보와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으로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소비 진작 유도를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현재 함평사랑상품권 구입비가 3만 1,500명이에요. 그러면 현재 함평군 인구가 3만 1,500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살부터 생존 시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수가 많이 줄었네, 또? 항상 3만 2,000명이었는데 좀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10만 원씩 주더라도 인구수가 많이 늘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10시05분)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영배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179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31건 주요사업 업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로 안전한 도로조성과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도로교통 환경개선, 농어촌 생활 환경개선, 자연재해예방, 재난안전 컨트롤 역할 수행 등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엑스포공원 군도1호선 간 농기계 안전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군비 1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군도1호선을 따라 함평읍 수호리에서 엄다면 송로리까지 농기계 도로 총 연장 1.734km와 도로 5m 폭을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먼저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해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토지보상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착공 및 2023년 12월 준공 목표로 연차적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181쪽 나산 안영-월평 간 위험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군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나산면 월봉리 안영마을에서 월평마을까지 농어촌도로 201호선 1.3km 구간을 폭 8m로 확포장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2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3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82쪽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 사업입니다. 함평읍과 손불면의 해안선을 따라 농어촌도로, 지방도 등 10.82k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5억 4,600만 원입니다. 현재 농어촌도로는 2018년 1월 31일 착공하여 해운천교 설치를 완료했고 토공, 배수로 구조물 및 보강토 옹벽시공 중으로 공정률 30%입니다. 지방도는 2018년 5월 25일 착공하여 토공 및 배수로 시공 중이며 공정률은 32%입니다. 올해 농어촌도로 및 지방도 예산 26억 8,000만 원에 대하여 금년 내 사업 마무리 예산 집행토록 하겠으며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6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83쪽 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면 죽정리 국도1호선에서 대동면 향교사거리까지 도로 4.8km를 국비 69억 원을 투자하여 선형개량과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였으나 실시설계 승인 용역 중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작년 12월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3월 말까지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4월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184쪽 함평-영광 지역개발 연계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에서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까지 도로 1.23km를 확포장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4월에 농어촌공사 영광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함평농어촌 뉴딜300사업과 칠산타워 개발 계획이 중복되어 공모계획 변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입니다. 3월까지는 국토교통부 협의를 완료하고 6월까지 지역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2년 7월 공사발주하여 2023년 7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315호선 소등-송정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비 5억 원, 군비 8억 원 등 총 13억 원을 투자하여 함평읍 수호리 소등마을까지, 송정마을까지 1.0km를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차분을 준공하여 토공 및 배수공 일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11월 2차분 착공하였으며 2022년 7월 총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야농어촌도로 306호선과 평촌-지변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비 6억 원, 군비 12억 원 등 총 18억 원을 투입하여 월야면 월야리 평촌마을에서 지변마을까지 도로 1.1km를 폭 8m로 확포장하는 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21년 12월 공사발주 및 착공하였고 2022년 12월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6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구간 측구 미정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측구 및 진입로 정비 25개소에 대하여 4억 9,500만 원을 불량노면에 대한 노면 재포장 및 차선도색에 5억 4,200만 원을, 교통안전시설설치 5,0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6,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군비 총 11억 3,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중 200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시설물 점검결과와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3월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67쪽 설해대책 추진사업입니다. 28개 노선 44개소의 설해대책 구간을 중점으로 설해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설장비는 덤프 2대, 살포기 10대, 트랙터 부착형 그레이더 137대를 갖추고 있으며 염화칼슘 3톤, 소금 200톤, 모래 112루베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위험구간이 있는 지방도의 경우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통해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188쪽 2021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함평 자명제ㆍ옥산제, 신광 매산제, 나산 나산제 등 총 4개소의 저수지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52억 원을 투입하여 제방 및 여방도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차분 공사는 금회 1월에 발주하였고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9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도비 80% 지원사업으로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함평군 국산제, 신광 덕암제 등 총 7개소 저수지 개보수를 위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8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제방 및 여방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국산제, 덕암제, 덕동2제, 가정제는 작년 6월에 공사 발주하였으며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용동제, 대각제, 무봉제는 2022년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3년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0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90% 지원사업으로 밭작물 재배지역의 농로포장, 용배수로 등 영농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4억 6,200만 원을 투입해 밭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손불 궁산지구는 금년 2월에 발주하여 2023년 준공 예정이며, 손불 석계지구는 실시설계 중이며 2023년 1월에 공사 발주하여 202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1쪽 손불 석창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국도비 60% 지원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0.7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4월에 공사 발주하였으며 2022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2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내 미포장 농로를 정비하기 위해 4억을 투입하여 농로 2.5km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2022년 2월 공사 발주하여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3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도비 80% 보조사업입니다. 농업용수 손실과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 2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용배수로 1.0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4월 공사 발주하여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4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정주환경개선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8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 및 농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 공사 발주하여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5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구의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 52건에 대하여 18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영농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2년 2월 공사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6쪽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신광 연화지구와 나산 신평지구는 상습 가뭄피해 지역으로 부족한 농업용수를 항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01억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숭상,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에 공사 발주하였으며 202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7쪽 옥동 수하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과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공사 발주하였으며 2025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8쪽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자연재해 취약시설의 주기적 점검 및 복구장비, 방재물자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에 따라 시설물을 자체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범람과 유실 등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광면, 해보면, 엄다면에 위치한 소하천 5.1km를 167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학동소하천 1차분을 추진 중이며 1월에 2차분 공사 발주하여 2022년 12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요골소하천 2차분은 추진 중이며 2023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화소하천은 1차분 2022년 6월 발주하여 3월 준공 예정입니다. 2차분은 금년 2월 발주하였으며 2023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0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지역과 침수지역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총사업비 475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및 우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광지구는 실시설계 중이며 6월 중 발주예정입니다. 해보 구계지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 60%입니다. 신광 구봉지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 55%입니다. 올해 12월 이내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쪽 국가하천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국비 100% 사업입니다. 우리 군내 국가하천인 영산강, 함평천, 고막원천 친수공간에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4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국가하천시설물 보수보강 및 정밀점검용역시행과 친수공간 정비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하천퇴적토 준설 등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부터 지방하천과 소하천 242개소를 대상으로 하천 내 퇴적토 준설과 잡목제거 등 유수 소통 장애인물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퇴적토 20km 준설과 잡목 10km를 제거하여 수해피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3쪽 재난 대응체계 확립 및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분야 및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해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1, 2, 3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를 추진하여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204쪽 안전문화운동입니다.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가입과 코로나19 예방활동, 안전속도 5030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안전 보안관 운영 등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방사능 방재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환경 방사선 감시 장비 운영과 방사능 방재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확보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인접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 생활환경개선 및 생활편익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206쪽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매년 5월 을지연습과 10월 중 충무훈련 등 민관군 합동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비상대비 훈련이 되도록 하고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로 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통합방역 태세 확립을 경주하겠습니다.
207쪽 CCTV 및 마을 일제방송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283개소 825대의 CCTV와 331개소 마을 일제방송장비 유지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노후 CCTV 교체사업 3,600만 원, CCTV 유지보수로 9,000만 원,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로 3억 2,600만 원, 마을 일제방송 유지보수비 4,900만 원 등 총 5억 100만 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8쪽부터 210쪽까지 타기관 사업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함평하고 영광 지역개발 있지 않습니까, 연계사업이.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영광군에서 이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무관심한 스타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 공사가 아마 영광농어촌공사로 이미 이관이 되었죠? 위탁사업으로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영광군 자체에서 이 사업을 흔쾌히 좋은 쪽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연장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쓰겠고 또 현재 함평항 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외부에, 이 공사에서 시작되면 화장실을 지으려고 뉴딜사업에서 빼 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연장될 것 같고 시급한 것은 공원 조성해 놓고 함평항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낚시꾼들이고 또 바다에 갔다 오셔가지고 일처리 하기가 굉장히 난감하고 특히 여성들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인데 우선 이것부터 화장실부터 발주를 해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일단 공모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변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착공하기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한 번 더 담당자들하고 영광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도로공사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이 이쪽이니까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 놓고 나머지 문제는 그때 또 다른 각도에서 절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해상재난대피시설을 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시지만 관심도가 손불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자주 현장을 오셔서 지역민들하고 대화 좀 나눠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안대피로 중에서 방조제 구간 숭상 문제도 어제 도 담당자하고 얘기해서 물론 30만 홉이라는 많은 양이 들어가긴 하지만 전체사업비 대비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다시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꼭 반영토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0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 우리 군민의 안전보호까지 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요. 한 가지 덧붙여서 함평 신협 옆에 백세로약국 앞에 원형으로 레이저를 바닥에 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터미널 부근에도 그걸 하나 해놓으시면 힘없고 연약한 여성들이나 또 청소년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 함평군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청소년이나 연약한 힘이 없는 여성들이 위험을 당했을 때 전화번호가 거기 딱 보이게끔 위에서 레이저를 쏴서 저녁에 해 주면 낮에는 괜찮지만 어두울 때에는 이 간판 찾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차에서 내려가지고 바닥에 저녁에 쏴주면 훤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예) 보기도 좋고 어려운 사람이 찾기도 쉽고 해서 그거 하나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아서.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해 왔는데 저희들이 올해 한번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우리 군 관내에 위험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런 데도 해놓으면 좋을 것도 같아요. 요즘에는 또 학교폭력도 애들이 심하지 않습니까? 학교 부근에 어두운 지역에 저녁에 해놓으면 딱 불빛이 보이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저는 항상 요즘에는 저기 산에 있는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쪽 백년가아파트 앞에서는 못 가게 막아져 있데요, 차가 못 가게? 저녁에는 거기서 청소년들이, 청소년센터가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면 상당히 어둡고 위험해요. 거기 가로등도 해야 되겠고 밝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청소년센터는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는 애들 이외에 학교 밖 애들도 있고 조금 말 안 듣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오는데 위험지역이 되더라 그거예요. 그쪽이 어둡잖아요. 그런 데도 신경을 써서 우리 함평 학생들이나 군민들의 안전한 밤거리가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저희들은 도로 가로등인데요. 공원 가로등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미래전략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위험하더라고요. 또 20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 일제방송 장비 전수 점검이요.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마을 이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주보? 마을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 주는 일 있지 않습니까? 1년 이상 안 되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다른 지역도 다 점검을 해가지고 안 되는 데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장님들이 집에서 방송을 다 하시잖아요. 마을회관 안 가도 이렇게 다 하더구먼요. 그런 것들도 잘해서 조금 고장 나고 못 쓰는 데는 빨리빨리 고쳐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말씀드리기 참 불편하시더라고.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상에는 없는 사항인데 어느 이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승강장이 옛날 오래된 거라 벽돌로 쌓아진 건데 땅 기반이 이상 있어가지고 기울고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사진을 빼 왔으니까 참고하시고 이쪽 이장님한테 전화해 보시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요. 군민을 위해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주요사업 보고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자료 전달)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서 183페이지요. 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 학교면 죽정리, 대동면 향교리 일원이네요. 대동면사거리 쪽 회전교차로 있죠? (예) 거기 공사가 언제쯤 시작이 됩니까? 이 사업이 7년간으로 2024년까지인데 마지막까지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도에 하는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중대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연되고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 불찰도 있었다는 것 인정하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제가 열심히 챙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올 4월에는 착공하는 걸 날짜를 정해 놓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4월에는 착공이 될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4월 중 착공이요, 그래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저희들이 참고로 착공 날짜를 제가 정해 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조서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안전건설과에 재난방재단 있죠? (예) 재난방재단 구성원의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 같아요. 저번에도 실무자분하고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들은 활발하게 지원도 되고 재난방재단의 역할도 일정 부분 지역에서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함평군은 전체적인 9개 면의 조직 자체도 구성이 잘 안 된 지역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월야면 은 상당히, 착실하게, 조직이 잘 되어서 왕성한 활동을 하려는 준비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 즉,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이번 추경에 예산적으로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보고가 안 된 모양이네요,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재난방재단이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러더구먼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들을 뭐랄까, 제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체복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장비도 필요한 것 같고 월야는 보니까 재난방재단의 사무실은 도비 성립이 돼서 새로 신축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방금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24호선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설계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제가 어디를 말씀드리냐면 나산문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다 보면 첫 입구 쪽 즉, 나산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 막 지나면 거기서부터, 쉽게 해서 문장 쪽에서 오다 보면 그쪽에서부터 나산면사무소까지 들어가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정비를 제대로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현재 그 상태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죠?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 정현웅 위원
아직이요. 그 부분을 문화마을 앞쪽은 상당히 가변차선이 충분히 있어요. 그 가변차선 정도 만큼이라도 좀 뚫어줘야 해보 쪽에서 오는 차량들도 바로 뭐랄까 사거리 쪽이나, 회전교차로 설치해 놓은 사거리 쪽이나 나산면사무소 들어가는 삼거리 쪽이 환히 보일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교통상. 그 부분도 어차피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 차액이 생겨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2년 전, 3년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챙기셔서 설계에 반영이 돼서 그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나산문화마을 앞에…
○ 정현웅 위원
앞에 가변차선 있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앞 대비 옆에 폭이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재 신호등 있는 데 나산초등학교 들어가는 데 그쪽은 좁지 않습니까? 거기를 저쪽 문화마을 앞에 가변차선 형식으로 쫙 찢어주라는 얘기죠.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이 부분은 국도24호선 감리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조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185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월야 306호 있죠? (예) 여기는 업자까지 지정이 돼서 입찰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공사 시작을 안 해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저희들이 작년…
○ 정현웅 위원
작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12월 됐으니까요. 어차피 겨울 동절기는 사실 토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작업 준비하려면 제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 정현웅 위원
빨리 좀 합시다. 빨리 좀 하시고 어제, 그저께 일자리경제과에 정훈석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함-학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함-학 간 도로. 육교가 지금 네 군데인가 있죠? (예) 그쪽 육교를 철거해 주십사하는 어떤 민원이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철거를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마지막 육교 앞에 학교면 청정마을 앞이에요. 청정마을 앞에 육교하고 신호등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각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육교 바로 앞에 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승강장이 있는데 어차피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은 전부 노약자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승강장에 내려서 육교를 건너야 청정마을로 건너갈 수 있어요. 공식적인 뭡니까, 거기가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 버스타고 내려와서 기다렸다가 그 시간에 건넙니다.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육교를 철거를 해야 할 사항이 된다면 그 육교도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신호체계를 바꿔서 거기에 정상적인 버스승강장과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사항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에 안 옮겨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가서 보시면, 저도 일부러 한번 봤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젊은 학생은 거기서 버스 내려서 육교로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서 건너가는데 나이 드신 분은 아예 도로변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 그때 건너더라고요. 그럼 그 건너는 시간은 완전 무단횡단입니다. 무단횡단 100 %. 거기서 만에 하나 인사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건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이 부분도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안전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떤 대책을 세워 달라. 단지 그 도로가 군도가 아닌 지방도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국도입니다.) 아, 국도예요? 거기가?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지방도 같으면 수월할 텐데 국도입니다.
○ 정현웅 위원
함학간은 국도죠. 국도를 어찌 됐든 간에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위험성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다니면서 우리 함평군의 가장 현안이 학교에 있는 고가도로 철거와 육교 철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사람이 차를 피해 다녔는데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차가 사람을 피해 다녀야 된다는 교통개념으로 모든 도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옛날 분들이 잘못된 교통문화로 인해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저희들도 공부를 해 봤더니 함평 군민들이 요구해서 익산청에서 만들어 준 걸 또 군민들이 노후 되지 않은 걸 철거한다는 것은 명분이 안 서서 저희들이 몇 번 익산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굉장히 곤란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 정현웅 위원
현재 그 육교 자체가 무용지물이거든요. 이용객이 거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미완성으로 보기도 그렇고…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횡단보도 설치하고 육교 문제는 경찰서 소관인데 경찰서에서도 협의를 했더니 육교가 있는데 밑에다가 어떻게 횡단보도를 긋느냐고 이런 답변이 와서 저희들이 참…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육교를 하나 정도는 철거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호체계를 좀 전방으로 뒤로 밀든가 아니면 조금 더 당기든가 해서 거기에다가 분명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과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가서 한번 보시고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강한 민원이고 여론이니까요. 그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아무튼 협의해서 현명한 방법으로 도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육교를 폐쇄하기는 힘들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명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렇기 때문에 육교를 폐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주민들의 숙원일 뿐이죠. 그래서 육교를 폐쇄하기는 힘드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신호등을 육교하고 떨어진 데다 옮겨서 거기에 건널목을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거기에다가 승강장을 만들면 승강장을 좀 옮겨서 그런 식으로 관심 있게 방향을 바꿔서 해 볼 수도 있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예, 연구도 하겠습니다. 아마도 육교를 만들 때 가장 동선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다가 육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밑이 가장 사람들이 불법으로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많은 자리죠. 그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특별히 50 m, 100 m를 옮기는 것보다는 신호등을 옮길 수 있는 명분만 생기게 되면 10 m, 15 m 정도를 옮겨서 거기에다가 건널목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 그래도 육교를 건너다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방법을 바꿔서 해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192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로 확포장 2.5 km 사업을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은 기계들이 전체적으로 대형화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을 또 저희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거기까지 정리가 되는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의회 오기 전에 담당팀장하고 토론을 했는데요. 현재 계획을 물어봤어요. 3m에서 4m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계화가 대형화 되는데 5m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현장에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 군에 필요로 하는 사업대상 지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5m 했을 때 문제점이 또 뭐가 있냐면 기존 3~4m까지는 주민들 동의, 추가 편입토지 없이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한데 5m로 하게 되면 편입토지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진다고, 그다음에 또 사업량이 굉장히 줄어버리는… 토지보상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주민들하고 대화도 필요하고 내부적으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산 밑으로 물량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닌 걸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기계화 대형화되고 또 난간도 없고 하면 좁은 길이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하게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농로를 딱 맞게 해 버리면 답빠(높이)가 있는 곳은요. 양쪽 논에서 로터리를 칠 때 되도록 자기의 논만 하고 개거해진 상태는 놔둬야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개거 되지 않은 논 도로까지 얇게 계속 파다 보니까 이 상황이 후에는 계속 흙이 내려가서 시루떡마냥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군에서 신경을 쓰신다면 논주들한테 최대한 어디까지는 파지 말라고 권유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시루떡으로 된 데가 엄청 많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저도 도로관리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도로를 포장할 때는 방법이 없지만 신규로 도로를 놓을 때, 직원들한테 설계를 할 때 지시를 내렸습니다. 밑에 돌을 반드시 놓고 시작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께서 일부러야 하겠습니까마는 하면서 조금씩 늘 해마다 하다 보면, 일부러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겁니다. 계속 파고 들어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로가 슬라브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신규로 만드는 도로들은 논하고 연결된 부분들은 밑에 1단을 돌을 놔서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게끔 조치토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앞으로 사업을 해도 재사업을 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논으로 들어갔을 시에 진입로. 그게 다 좁은 곳이 많아요. 근데 그 사업을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일괄 매년 개수로 한다면 30개를 한다든가 50개를 한다든가 확장해해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역부족이더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확장해 달라는 의미입니까?
○ 윤앵랑 위원
기존에 있는 게 옛날에 장비가 작다 보니까 작은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아주 작은 데는 우리 행정에서 챙겨서 매년 그 사업비를 넣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193쪽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수로가 답빠(높이)가 높은 곳은 높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걸 해 준 이후에도 흙이 그 안으로 쏟아지니까 몇 년 지나면 숭상개거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세요. 되도록 답빠(높이)가 높은 곳은 그것도 감안해서 과장님이, 여기는 조금 다른 데보다 높이 해야 할 것 같으면 높이를 조정해 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보시면 해보 금계리 일원에 소하천 교량 4개가 있죠? (예) 민원들 때문에 일을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소하천 정비 199쪽, 어디?
○ 윤앵랑 위원
제일 상단 박스에 두 번째 요골 해보 금계리 일원.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아, 요골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 윤앵랑 위원
거기를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해 보셔야 할 문제가 있더라고요. 동네분들이 교량이 높다라는 말씀을 자주 해 왔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한 2개를 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약간 맞춰서 해 주신 것 같은데 제일 위쪽에 공사를 하는 도중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습니다. 집이 바로 있더라고요. 집은 아주 낮은데, 그 교량이 너무 높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감리하고 우리 주민하고 행정하고 전혀 통화(소통)가 안 됩니다.
저는 백 년 앞을 내다보고 하천을 높다고 하니 땅을 많이 우리 군에서 사서 이렇게 돌아와야 할 것 같아요. 나산 교량처럼 굉장히 경사로가 높아요. 감리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당신들이 성토를 하면 이게 차가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께서는 그걸 완강히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대로 놔둬 버리고, 기존 길로 우리는 다니려니까 이걸 다리로 사용을 않겠다고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감리 분한테 물었어요. “이 다리를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놔두고 준공이 됩니까?”했더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당신들은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과장님이 지금까지 보고를 못 받았다면 해결책이 조금은 어려울 것 같으니 오늘 우리 과장님이 담당팀장이랑 말씀을 나눠보세요,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지.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제가 현장을 가서 추진상황과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아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좀 챙겨서 이 사업 안에 하시려면 꼭 찾아가보셔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업무보고를 하신 대로 올 연말까지 차질 없이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민원이 안 생겨야만 차질 없이 해결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정경임 의원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서 보면 전략과제 교통위험요인 제거로 도로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과속방지턱이 있죠? (예) 과속방지턱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과속방지턱과 그 방지턱 사이 거리는 얼마나 가져야 돼요? 기준치가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높이, 폭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확히는 말씀을… 거의 3m 가까이 폭이 됩니다. 폭 3m 정도 되고 높이 기준도 다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폭은 그렇고, 여기 거리는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길이는 도로넓이 만큼 길이고요. (거리는?) 거리가 2.8m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2.8m요?) 꽤 깁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면 과속방지턱은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다 해 주나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과속방지턱 기준이 주요간선도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방도급 이상은 과속방지턱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함평군 관내 과속방지턱 거리하고 높이하고 조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고요.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만들어버린 과속방지턱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시설물이 들어와서 저희들 협의 없이, 지방도급에는 그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만 다른 도로 같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런 것은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거죠?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도로가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도로는 정비법이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도로교통법 불법행위죠.
○ 정경임 의원
작년 후반기부터서 방지턱이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근데 거리를 봐도 저희는 그게 맞지 않다고 봐요. 2.8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도 천차만별이에요. 규정에 맞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데는 보면, 제 차는 높이가 있는 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면 뒤에가 닿을 정도로 그런 곳이 있어요. 보시고 담당직원한테 말씀하셔서 이런 데는 수정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 데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보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해보 문장사거리하고 나산 회전교차로 그쪽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공사를 다 마무리를 안 해서 노면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장사거리는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민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나산 회차로 노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몇 번이고 회전교차로를 돌면서 큰 차들은 닿는다고 했는데 그 노면이 고르지 않으니까 더 힘들어 하고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저도 답답할 노릇인데요. 거기가 포장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물리적으로 아스콘 포장은 기온이 확보되어야 포장이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3월 중순 정도는 돼야 포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 포장하도록 독려를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공자 입장에서는 포장을 하고 하자가 덜 생기려면 아무래도 따뜻한 날씨에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더 서두르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3월 중순경에 한다고 하니까 얼마 안 남아서 그동안에 조심히 다니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이렇게 오래 지체됐을 것 같았으면 노면이라도 고르게 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205쪽을 보면 방사능 방재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밑에 기대효과에서 보면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원전인접지역 그쪽 마을들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올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 타이틀로 기대효과를 보시겠다고 해서 좀 기대는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과 소통을 하셔서 지역민들이 뭘 바라는지 뭘 요구하는지, 또 원전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대피소라도 제대로 갖춰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방사능 방재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건설과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 업무라 하면서 예산은 갖고 있지만 우리 군 전체사업을 가지고 조율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국부적으로 이 사업을 갖고 결정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운 거예요. 인접지역에 있기 때문에 원전에서 돈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인접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별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할 때 그 부분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마을방송을 이장님들 방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실질적으로 하울링이라고 하죠? 울림소리! (예) 그것 때문에 집에서 방송을 핸드폰으로는 못합니다. 많이 울려요. 그래서 알아먹을 수가 없거든요.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또 함평-영광 지역개발 연계사업은 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화장실이 없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그 사업이 필요는 없어요. 영광 쪽은 볼거리, 먹을거리가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길이 완성이 되면 우리 함평사람들이 영광에 가서 영광에서 돈을 팔아주지 영광에서 함평으로는 볼거리 먹을거리가 없기 때문에 올 거리가 없어요. 포도시 지금 해놓은 것이 함평항에다가 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허름하게 해놨습니다. 볼거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화장실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사업을 세워서 하시든지 해 보시고, 기왕에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우리 함평항에도 대대적으로 개발해서 와서 쉬었다 갈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색다르게 우리 군민들이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전세가 매년 나오는데 원전세와 관계된 지역이 손불, 신광, 해보, 나산 이렇게 4개 면이죠? 4개 면에다는 돌아가면서 다만 1년에 몇 억씩이라도 지원해서 주민들 휴식공간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복지문제에 관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계획이라도 세워서 과장님이 건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좀 하실 수 있는가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농번기 철과는 중복되지 않게. (예) 모든 것이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개거사업이랄지 농로포장이랄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농번기 철은 피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11시02분)
○ 위원장 김영인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은하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입니다.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지해 주시는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영농지원과 11건, 기술보급과 14건으로 총 25건입니다.
먼저 영농지원과 1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스마트 농업현장 영농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영농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농업 서비스 지원으로 농업인 상담소 운영 3개소, 영농철 농업현장 기술지원단 집중 운영 12회, 스마트 미래농업 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등이며 사업비는 9,860만 원입니다.
216쪽 치유농업 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치유산업 확산 보급을 위한 교육 20회, 농촌자원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1개소, 기존 교육농장 대상 치유장비 및 방역기기 지원 2개소, 팜파티 개최 1개소 및 치유 체험 프로그램 30회 등 치유농업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900만 원입니다.
다음 217쪽 디지털 융복합 마케팅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역농특산물 온라인마켓 운영 교육 3과정 26회와 SNS,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유튜브 ‘함평N센터’를 통해 비대면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정보화 농업인 및 강소농 육성 등 디지털 농업인 양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190만 원입니다.
218쪽 K-푸드 식문화 포털 농식품 교육입니다.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농특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38회,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등 지역민과 함께 하는 식문화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690만 원입니다.
219쪽 같이의 가치 실현 경영혁신 역량강화입니다.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ㆍ농촌 공동체 조성을 위해 농촌 어르신의 소일거리 발굴 소득창출 1개소 및 농촌마을 위험요소 개선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1개소 지원과 농촌 여성 전문능력 육성 교육 20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940만 원입니다.
220쪽 미래농업 주역 청년창업농 육성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 현장실습교육 3개소,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1개소, 청년농업인단체 4-H의 양성지원 3개소 등을 추진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620만 원입니다.
221쪽 지역농업 발전 주도 선도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4-H회, 한농연, 한여농 등 농업인 단체 육성과 제2회 함평군 농업인 한마음 컨퍼런스 개최, 지역 특화 선도 작목 학습단체 지원 등을 통해 농업 발전 선도주자로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300만 원입니다.
222쪽 창의적 농업인재 양성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함평군 농업대학 2개 과정 운영과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작목별 맞춤형 교육 49회를 추진하고 도 단위 전문기술 및 지역특화품목 현장 교육으로 농업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223쪽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임대 농기계 증가로 보관시설 1개동 660 ㎡를 신축하여 원활한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10억으로 부지조성 토목공사비 2억 원을 추후 추경 시 반영 요청드리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생산비 절감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임대사업장 3개소 보유, 농기계 66종 408대의 정비 유지관리와 양파, 콩 기계화 주산단지 7개소 지원 및 농작물 기계와 신기술 보급으로 콩, 들깨 등 2작목에 대해서 기계화 재배 신기술을 정립하겠습니다. 또한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를 30회 60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입니다.
225쪽 신규 농기계 보강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금년부터 3년간 신규 농기계 보강으로 올해는 돌수집기 등 17종 44대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장 3개소에 분산 배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1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식량작물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단지조성 50ha, 밭작물 생분해 멀칭필름 적용시범 20ha, 벼 먹노린재 친환경 방제기술 기반구축 1ha, 지능형 조류 퇴치기 시범 5ha 등 4개 분야에 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입니다.
232쪽 고품질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ㆍ공급 거점단지 육성 150ha, 벼 생산비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 20ha,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3,100ha,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 지원 1,800ha,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관찰포 23개소 운영 등 5개 분야 사업비 6억 1,500만 원입니다.
233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7,000건, 농산물 안전성 분석 1,650건, 유용미생물 5종, 200 톤 생산 등 사업비는 10억 5,450만 원입니다.
234쪽 우량품종 종자 확대 공급 지원으로 최고품질 벼 우량종자 보급 300톤, 밭작물 보급종, 우량종자 공급 16품종 30톤, 보급종 차액지원 1만 1,130포대, 벼 우량품종 자율교환 증식단지 조성 10ha 등 사업비는 1억 2,250만 원입니다.
235쪽 신소득 아열대작목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만감류 재배단지 0.3ha 확대 및 재배 매뉴얼 표준화 교육 3회 등 고품질 만감류 안정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236쪽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안정생산 보급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채소재배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과 농자재를 지원하고 미니수박 재배 확대 5.5ha와 이상기온 극복 과수 및 고추 안정생산 등 사업비는 2억 9,400만 원입니다.
237쪽 지역모델 스마트팜 시범입니다.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단지 조성 6개소, 원예작물 자동관수ㆍ관비 시스템 5개소, 딸기 스마트 고설 육묘시설 4개소, 시설 원예작물 온실 환경기반 컨설팅시범 10개소와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농업 노지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 중이며 사업비는 5억 1,900만 원입니다.
238쪽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입니다.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수출농가 육성 조기재배 시범단지 운영과 자연재해 예방시설 및 생력화로 포도품질을 고급화하고 포도 전문매니저 농업인 양성교육 45회, 조생포도 시범사업 5개소 및 생대추 장기저장 시범 사업 추진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지원 등 4개 분야에 사업비는 4억 1,900만 원입니다.
239쪽 월동채소류 기계화 생산비 절감입니다. 양파 안정생산을 위한 기계화 정착하우스 육묘사업 2개소 84ha 조성과 함평양파 옛 명성찾기 일환으로 고품질 양파 생산 집중교육 20회 추진 등 품질 고급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100만 원입니다.
240쪽 2022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입니다. 새로운 전시 주제와 조형작을 구상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국향대전을 준비하고 내실 있는 국화동호회 운영과 전국 국화작품 경진대회를 추진하겠으며 우리 군 육종 조생종 국화 5종을 품종 등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200만 원입니다.
241쪽 화훼자원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부존자원 증식사업으로 분화 1,545분과 육묘 6,300주 등을 관리하고 함평천 꽃길 조성과 돌머리 노을정원 등을 재정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화훼 포장브랜드 사업을 5개소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입니다.
242쪽 축산 신기술 활용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가금왕겨 자동살포 및 퇴비생력화 시스템을 2농가에 보급하고 국내육성 품종을 활용한 로열젤리 생산 2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243쪽 벌꿀 브랜드 명품화 육성입니다. 벌꿀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검사 100회와 저온농축 100회를 지원하고 양봉 대표 브랜드 포장용기 박스를 1만 5,000세트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540만 원입니다.
244쪽 나비 대량사육 및 생태관 운영입니다. 제24회 나비대축제 성공을 위한 나비 대량사육과 나비ㆍ곤충생태관 전시연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8쪽 한번 보겠습니다. 218쪽 중간 부분에 농촌식문화 리더 우리음식연구회에서 농식품 먹거리나 전통음식개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5회라고 나왔어요. 120명이 똑같은 5회를 받습니까? 5회 동안에 1회, 2회, 3회 때마다 회원이 바뀝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120명은 5회에 대한 누계인원이고요. 우리음식연구회 회원은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5회니까 120명 중에 1회 때 30명, 2회 때 30명 그런 식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한 번 배워서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한 번 배워서 하는 것보다는 회원 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47명 중에서 신청하신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거의 47명 전원이 참석은 안 하고요. 30명 정도가 꾸준히 참석한 거라 인원수는 120명으로 계획을 잡았지만 더 많이 참석하면 결과는, 성과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47명을 대상으로 5회를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우리음식연구회가 지난번에 우리 갔던 대동 혹시 거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아니죠. 거기 매동포레스트는 식문화교육체험장이라 해서 작년도 도비사업으로 만든 향토음식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 허정임 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우리음식연구회원은 단체 육성인데요. 회장님은 배○영 씨고요. 생활개선회처럼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장소는 저희 플라워푸드 교육장에서 하고 올해 1월에 저희가 1월 10일에 정월 장이 서고 작년에 만들어 놓은 메주를 가지고 일단 간장을 150ℓ 담가놓은 상태고요.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된장을 만들고 세 번째는 집장을 만든다든가 해서 전통 우리 장류로 12주로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작년에는 고추장하고 메주를 만들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제가 재차 물어본 것은, 궁금한 것은 5회가 120명인데 처음부터 5회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것하고 또 1회에서 3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를 들면, 1회에 47명이 다 들어온다고 하면 1회 교육을 47명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예상 인원을 적게 잡았어요, 위원님.
○ 허정임 위원
그래서 120명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를 들어서 40명씩 5번을 하면 200명이 되는 것이고.
○ 허정임 위원
회원 이외도 갈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 허정임 위원
우리음식연구회 회원 이외도 갈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일단 우리음식연구회는 연초에 가입을 시켜요, 국가동호회처럼. 신규회원 가입을 받아서 47명이고요. 중간에 단일교육을 받고 싶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1년 치 교육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는 군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회원 아닌 이외도 갈 수 있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회원 아닌 사람도 교육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5회까지도 받을 수 있나요, 교육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아니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작년에 보면 저희가 조리장이 6개밖에 없어서 최대 인원이 24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4명 이상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자르고 두 번까지는 저희가 참여를 받는데 세 번씩은 안 받아요. 군민 전체적으로 골고루…
○ 허정임 위원
골고루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5회는 받을 수 없고 2회까지 가능하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군민 전체적으로 골고루 일반인은 2회가 최고입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2쪽을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농업대학운영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인 전문기술교육도 비대면으로도 했는데 농업대학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100% 다 수업을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작년에는 예를 들면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하게 맞춰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에서 49명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면 그 내에서 했고요. 입학식은 2개 반을 합병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자동차극장에서 했거든요. 올해는 접종을 완료하면 실내도 99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대면교육을 많이 할까 생각 중입니다.
○ 허정임 위원
추진계획서를 보니까 농업인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요즘 심각하더라고요. 비대면을 하는 것보다 우리는 농촌에 사시는 분 연령 평균치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은 좀 어렵고 대면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적절히 저희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군민들 연령층을 생각하면서 교육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230쪽을 보겠습니다. 전략과제 박스 안에 기후변화대응 소득작목 확대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기후가 세계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함평 기후에 맞는 소득작목을 선정해 주셔야만이 맞고 어느 지역에서 했는데 그게 좋더라 해서 우리 함평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들도 모험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선정을 해 줬는데 실패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을 위한다면 센터에서 앞으로 전망이 있고 소득이 좋은 품목들만 골라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요즘에는 하우스로 하고 시설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옛날같이 노지에다 하고 한 해 잘못되면 그다음 해에는 잘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시설비도 너무 많이 들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라고 전략과제가 멋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36쪽에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채소 재배교육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우리 함평군 다문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동남아는 거의 비슷할 것이고 평균적으로 몇 개 나라를 구성해서 교육을 하시려고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이건 저희가 작년에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동남아 대상으로 대동, 손불, 신광 쪽에 보면 6농가가 다문화로 열대채소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매년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을 가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종자나 묘목을 친정에 갖다가 몰래 가져오는 거여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렵다고 해서 일단 종자 공급을 못해 드리고 그분들 말씀이 교육이나 자재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아열대 채소를 기르고 있는 다문화가정 6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6농가요? 옛날에도 목화씨를 붓통에다 하나를 가져와서 번창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식품관리법으로나 방역 때문에 씨앗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다행히도 또 6농가가 있기에 동남아는 편하겠는데 동남아가 아닌 데도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일단 일본이나 중국은 저희랑 음식 문화가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따로 자기 농사를 안 짓더라고요. 그런데 이 6농가는 친정입맛을 못 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족농으로 딸하고 친정엄마들이 주로 와서 자기 고향 것을 한 농가가 30품종 이상을 하더라고요. 조그마한 매운 고추부터 시작해서 긴 줄기 있는 것처럼, 식문화 자체가 아주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우리같이 쌀을 먹는 데가 아니라 자기 고향을, 팔아서 소득도 올리더라고요.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하지 일본, 중국까지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6농가를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이건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요.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 6농가에서 농사를 지어서 관내에 많이 배부를 하겠네요? (예?) 6농가에서 농사를 지어서 관내에 많이 배부해서, 6농가는 확산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밖으로 납품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장지대 같은 데로. 일단 관내에서 사는 사람한테도 조금씩 팔기는 하는데 함평에도 매일 출하해서 모아서 한꺼번에 납품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 허정임 위원
그래서 다문화인들한테 아열대 채소 특수교육을 한다고 해서 다문화인이면 다 받을 수 있는가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농사를 짓는 분만.
○ 허정임 위원
소장님 설명을 들으니 다문화가정 중에 6명이 이 재배를 하고 있어서 이분들한테 시범을 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작년에 현장에 가봤더니 현장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 허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238쪽에 생대추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 시범사업에서 보니까 저장, 비닐, 포장용기 그런 것들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제 농산과에서 생대추 포장지 좀 많이 해 달라. 생대추를 하신 분들이 회원수가 너무 많아서 농산과에서 주는 것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센터에서도 많이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주는 것이 좀 부족했다고… 우리 농민들 중에 생대추 (쪽에) 많은 회원수가 있죠?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재배면적당 20 ha정도 되고요. 대추연구회로 가입한 회원들은 20여 명 정도 됩니다.
○ 허정임 위원
20여 명입니까? 저는 더 많은 회원인 줄 알았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농가수는 더 많은데 활동하시는 분은 한 20여 명 정도가 하더라고요.
○ 허정임 위원
앞으로 생대추는 더 이상 보급을 안 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20 ha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걸로 마감 지으시고, 왜 그러냐면 축제 때 많이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가 없으니까 이분들 참 애로가 많았어요. 그래서 건대추도 하고 대추도 골을 내서 하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자기 살기 위해서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작목들을 농가한테 배부해서 성장시켰으면 센터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수익증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품목만 농가들한테 주고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차라리 안 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손해가 없게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무엇이든지 보면 새품목이 있으면 무한대로 하지 말고 딱 정해서, 몇 ha 이상은 안 되고. 그래야 서로 수익창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종료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할게요. 푸드… 요리를 개발하고 계시는데 혹시 푸드트럭을 구입해서 현재 식당 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 교육생들로 하여금 식당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시면 쓰겠습니다.
특히 손불은 함평항이나 안악 꽃 조성한 공원, 이런 데는 식당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축제기간, 또 비수기 때 함평항도 낚시꾼들 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먹거리 장사 자체가 없어서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엊그제 도민신문을 보니까 신안에서는 대형하우스 단지를 짓고 새로 청년들이 귀농해서 장기 임대해서 아열대 식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한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함평군에서도 큰 단지를 만들어서 새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4H회원들이든 또 귀농해서 관심 있는 회원들을 미리 교육시켜서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양파기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확장을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육묘죠. 육묘농사가 90%를 차지하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육묘 기간 중에 자연재해로 육묘 실패확률이 50%가 넘어요. 매년 그래 왔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 개방형 하우스를 짓자고 늘 해 왔는데 올해도 보니까 사업비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특히, 올해는 양파가격이 굉장히 쌀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계화가 안 되면 양파농사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함평군에서 양파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당장 최소한도 면 단위 나산, 함평읍, 손불 정도는 한곳에 완전 개방형 하우스 육묘장을 지어서 농가들이 안전하게 기계화 사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앙기는 사놨지만 활용도는 30 %밖에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농민들이 육묘가 두려워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하우스 개방형, 꼭 개방형이어야 합니다. 일반하우스에서는 양파육묘를 하면 동을 입어서 절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방형 하우스 육묘장을 당장 올부터 시작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이앙기를 100 % 쓰도록 권하도록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소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238쪽이요,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소장님 우리 함평군에 샤인머스캣 재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제가 정확한 재배농가 수는 잘 모르겠고요. 한 20 ha 정도, 올해까지 하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정현웅 위원
올해까지 들어간 것이 거의 30 ha정도 되죠? 30 ha.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제 자료로는 20 ha정도…
○ 정현웅 위원
본예산까지 하게 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올해 사업까지 하면 30 ha.
○ 정현웅 위원
거기에 또 10 ha 정도 2회추경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어제 농산과장님의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군의 목표는 앞으로 50 ha까지는 샤인머스캣 작목을 좀 육성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포도 전문매니저 농업인 양성지원이라고 해서 예산도 세워져 있어요. 수출포도 전문단지 기술재배 이런 것도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올해 2회추경까지 한다면 상당한 면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22년도 본예산 각 농가들 지정이 돼서 착수를 하고 있거든요.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데서부터 직접적으로 우리 기술센터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설부터 최종적으로 시설이 끝나고 나서 묘목식재를 해서 성장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철저한 준비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이 분야에 샤인머스캣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포도분야에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다른 업무를 시키지 말고 그 업무방향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적인 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포도농업에 대한 교육, 그 부분도 보니까 교육기관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소장님. 소장님, 이 부분도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한 사람의 지도하에 어떤 내용이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하고 같이, 똑같은 내용 같으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 교육방법도 다르고 재배작목도 다르고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실례로 작년에도 월야 재배농가에서도 몇 군데가 어디 가서 교육을 받은 것과 기술센터에서 교육받은 내용하고 좀 달라서 이상하게 전지작업을 해서 피해를 본 농가들도 있고, 보고받으셨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이런 폐단을 없애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0 ha까지 늘리면 적은 면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확실하게 어느 직원을 A라는 직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당신은 다른 업무는 조금 뭐하더라도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올인해서 포도농가가 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리더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위원님 말씀은 백번 지당한 말씀이기는 하나, 품목개발에 직원 4명인데 한 직원당 평균 15작목을 보고 있습니다. 작목을 많이 하는 데는 30작목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1인 전담은 어렵고요. 저희가 직원 1명을 전문교육을 1년 보내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시키기는 했는데 한 품목 전담하기는 좀 어렵고 교육 일원화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상시 지도를 하시는 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포도 전문지도사는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책임을 지고, 샤인머스캣이 수명이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설은 되어 있으니까 샤인머스캣이 아닌 다른 품종의 포도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묘목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 농가소득 부분에 큰 리스크는 안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44쪽 마지막 페이지 나비대량 사육 및 생태관 운영. 예산이 총사업비가 3억 6,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기대효과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소득창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관내에 개인이 나비사육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1농가입니다. 사람 수로는 2명이고요. 부자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 정현웅 위원
명맥은 유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나비의 군이고 나비로 시작해서 현재 나비축제라는 지역축제가 됐고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축제가 됐습니다만 이런 농가들도 더 육성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더 육성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1농가라도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이 사람들의 역할, 몫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농가에 어떤 혜택이 지원이 되는 것인가 또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일단은 그 농가에 대해서 아들이 청년창업농이기 때문에 작년에 도 단위 가서 공모사업 발표를 잘 해서 공모사업 예산도 따 왔고 그 농가는 청년창업농 육성 차원에서도 저희가 계속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여기는 나비대량 사육한다는 것은 생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직접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저희가 직영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농가들에게는 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그 농가는 다른 소소하게 할 때 다른 행사, 타지에서 하는 행사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엑스포에서 하는 나비 날리기 행사 같은 것 주말에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농가 것을 사다 쓰기도 하고요. 저희는 단지 저희가 직영해서 생태관 꾸미는 나비만 저희가 키우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 농가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나비를 원할 때는 그쪽 농가를 소개해 줍니다.
○ 정현웅 위원
소장님 개인의 농가한테 특혜를 주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런 입장은 아니고 어찌 됐든 우리 함평군에서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1999년도죠? 1999년도 1회 축제 시작할 때만 해도 상당히 몇 농가가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년 넘게 나비를 어떻게 보면 소득이 돼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지 아니면 소득이 안 돼도 어떻게 명맥을 유지해서 이렇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 한 농가, 남은 농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이걸 끌고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 함평의 나비를 주제로 해서 나비축제로 해서 성공한 이 나비축제의 어떤 뭐랄까, 보이지 않는 협력자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찌 됐든. 그런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면 최대한 보호를 해서 그분들의 농가 소득에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포도전문지도관이 우리 직원들 중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신규 직원인데요. 박성장 선생님이라고 한 4년차 된 직원인데 작년에 저희가 진흥청에 보내서 1년 동안 계속 전문교육을 받아서 진흥청에도 가고 포도 주 재배단지 현장에 돌면서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아까 우리 정현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포도를 전문적으로 지도하시는 분들이 두 분인가 있었는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혼란이 오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거거든요. 우리 직원들 중에서 그분이 새로 오셨다니까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믿어보도록 할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해서 보면 여러 종류로 106대를 보강을 하신다고 그러셨네요. 66대, 408대? 추진계획에 임대사업장에 운영현황을 보면 돌 수집기라든가 이런 걸 보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하셔서 돌아오는, 지금이 봄이죠. 농번기가 돌아오면 우리 주민들께서 오셔서 바로바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요. 오셔서 또 기다렸다, 농기계를 사용하고 반납할 시에 사람이 없어서 했네, 못 했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신소득 아열대 작목에 있어서 보시면 만감류 재배단지 확대육성 0.3 ha가 있네요. 이분들이 11개소를, 현재 하고 계신 분이 11개소입니까? (예) 이분들 연소득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소득은 그때 평당… 정확한 수치는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현재 11개소가 재배하고 있고 8농가는 레드향, 2농가는 황금향, 1농가는 한라봉인데 여기를 4.1 ha에서 저희가 4.4 ha로 확대해 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아니, 연소득을 왜 물어보냐면 확대를 하시길래 이게 우리 군하고 기후라든가 이런 게 잘 맞아서 확대를 하시려는 건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레드향 같은 경우는 조수입이 10 a 당 2,600만 원 정도 되고요. 황금향은 2,700만 원, 한라봉은 1,100만 원이고, 천혜향은 1,800만 원이라 해서 만감류별로 소득이 좀 다르긴 하네요.
○ 윤앵랑 위원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이분들도 하시려고 하겠지만 더 하시겠다고 하길래 이 소득이 괜찮으니까 하시지 전혀 소득이 없으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10 a당 2,7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 하신다고 무조건 해 주실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워낙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선뜻 신규 농가는 나서지는 않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자재대가 많이 올라서 당신들이 뒷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다 보니 괜찮다는 생각만 갖고 달려들지 않게끔 소장님이 그런 걸 잘 조절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정현웅 위원님께서 포도전문단지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수출포도 전문단지 재배기술 지도 있죠? (예) 작년에 홍콩으로 수출을 했죠? (예) 그럼 수출포도만 전문으로 하는 지도를 따로 하면서 키우는 사람들도 수출포도용으로만 따로 키워야 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따로 그렇게 키우려고 저희가…
○ 윤앵랑 위원
올해는 그렇게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올해도 수출 농가는 별도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나라마다 원하는 규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규격에 맞춰서 처음부터 재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작년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수출포도용으로 따로 하신 분들이 용○ 씨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일단 교육만 받으셨어요. 올해부터 전격적으로 하고 작년에는 저희가 그거를 수출하고 싶은 물량이 나온 건 아닌데 처음 수출이 또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고요. 올해에는 처음부터 수출에 맞춰서 규격화할 예정입니다.
○ 윤앵랑 위원
수출은 외국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찌 됐든 포도를 수출했으면 거기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 당도나 모든 것이 더 나아서 끊기지 않도록 수출포도 하신 분들은 따로 재배를 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해 주시고.
제가 걱정스러웠던 게 생대추나 우리 함평군에서 특화작목으로 지금까지 육성해 온 사업을 보면 새로운 작물이 들어오면 그 안에 했던 작물들이 항상 뒤로 밀리더라고요. 그렇지 않게끔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당초에 제가 이전 소장님, 다른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생대추가 가장 성장기 때 한 나무당 50만 원을 수확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여쭤보니까 금액이 계속 다운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50만 원이 나올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에 밀리지 않게 생대추 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시고, 그분들한테도 생과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도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거예요. 먼저 했던 사업이라 해서 새로운 사업에 밀리지 않게끔 해 달라는 그 당부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항상 열심히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소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영농지원과에 K-푸드 식문화 포털 농식품교육에서 플라워푸드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요. (예) 창업이나 또는 관내 요식업에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작년에는 전문적인 창업교육을 못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요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너무 높아서 귀농인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영양사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이 또 굉장히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켰고요. 올해에는 창업교육으로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올해부터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소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제가 항상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식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것을 전문가반, 귀농인반, 또 창업교육반, 또 일반인반 파트를 나눠서 교육을 하면, 전문가반은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전문적으로 이걸 공부를 해서 창업을 하게 되잖아요. 귀농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게 빨리빨리 뭔가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되고요.
지금까지 여성 생활개선회나 한여농이나 굉장히 강소농이나 여기에서 많이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뭔가 성과를 어디다 내놓을 만한 성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하시고 전문가반들은 진짜 전문가반으로 하시고 또 창업반은 창업반으로 하셔서 창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하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센터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소장님 그게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그렇게 창업교육은 전문가반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나 한여농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저희가 축제가 2개다 보니까 창업을 위한 교육보다는, 왜냐면 그분들은 주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제음식 개발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축제를 할 때마다 주제가 다른 음식문화를 지금까지 선보였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를 별도로 구성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작년에 매동포레스트 같은 경우가 창업을 올해 처음으로 해서 운영이 될 건데 허가 부분이 남아서 그러는데 아마 본격적으로 나비축제 전에는 허가가 나서 교육체험장뿐만 아니라 음식 업소도 같이 겸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소장님 저는 항상 바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축제를 몇십 년간 꽤 했잖아요. 하는데도 생활개선회에서 항상 보면 축제 참여를 해요.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뭘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과장님 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농가맛집’ 같은 그런 것이 하나 딱 있었으면, 엑스포 안에 그런 ‘농가맛집’을 하나 딱 마련해 놓으면 평상시에도 굉장히 소득 창출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소장님께서 고민을 조금 해 보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농가맛집’은 저희가 1호, 2호해서 작년에 매동포레스트까지 해서 2호점이거든요.
○ 정경임 의원
그럼 1호점은 어디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1호점은 함평읍에 ‘갤러리 하루’라고 주로 ‘농가맛집’은 본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다 예약을 받아서 음식점을 합니다. 저희 함평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두 축제가 사실 농번기 철이에요. 농가에서 참여하기는 참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조리사 교육해서 한 것처럼 다 그런 쪽으로 가버리고 농업을 지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농업기술센터 최초로 조리사 교육을 했었는데 그때 생활개선회원들 한 30명 정도가 조리사 자격증 따자마자 학교급실 조리사로 다 가버리고 농업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인들은 별도 교육이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 창업농들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정말 음식업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해야지 농업을 하면서 음식점까지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원화시켜야지 농업인구를 자꾸 이렇게 창업 쪽에 뺏기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말하는 창업은 지금까지 강소농에서 한 것처럼 농가에서 농산물을 갖고 가공할 수 있는…
○ 정경임 의원
잠깐만, 과장님.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사를 포기하면서까지 농가맛집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여기 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하면 엑스포에다가 그럴싸한 식당 하나 딱 개업하면 좋잖아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농사를 포기하면서 농가맛집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을 봐 보십시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술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추진계획에서 보면 양액 원수 수질검사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참 잘하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딸기 고설 재배하시면서 양액을 쓰시고 계시잖아요. (예) 양액을 배양해서 쓰시고 계시는데 이거는 그러면 작기별 수질검사를 하실 건지 아니면 연에 몇 번 이렇게 하실 건지,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수질검사라 이거는 일단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장기적으로 시범사업이나 들어가는 딸기농가나 그런 데는 저희가 해서 할 수 있게끔 홍보는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홍보를 해 달라는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면 항상 토경이 연작장해가 나오잖아요. 양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작기가 끝날 때쯤 되면 항상 수질검사를 해서 배지소독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참 잘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꼭 이거를 준수해서 농가들이, 다음 작기에 연작장해 같은 경우나 넘치는 양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배지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전 농가를 대상으로 아무튼 할 수 있도록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 함평군 관내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보면 매년 저희가 추가로 농기계를 사드리더라고요.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양파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기계화해서 함평의 양파를 옛날의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항상 보면 농기계가 수리가 안 돼서 적기에 그걸 쓰지를 못해요. 농기계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농기계를 수리를 안 해놔서 못쓰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포도농가 30 ha 정도 농가들이 시작하고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계시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일반 다른 작물들도 수박이나 그런 것들도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트랙터를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트랙터가 시설 안에 쓰려고 작은 소형을 사셨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로 쓰질 못해서 농가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형, 우리 포도농가들은 덕 밑으로 트랙터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 정도의 소형 트랙터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소형 트랙터는 하우스 농가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작은 트랙터가 있는지 그건 한번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덕 밑으로 그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농가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242쪽을 보시면 축산 신기술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금왕겨 자동살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ICT를 기반으로 한 농가만 해당이 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이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어서…
○ 위원장 김영인
그러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가금농가는 이런 시설들을 다 거의 갖췄습니다. 그렇죠? (예) 거의 다 갖췄는데 우리 퇴비 생력화 기기가 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말 그대로 퇴비를 만드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기라 아마…
○ 위원장 김영인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비가…)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과연 이 기계가 어떤 내용의 기계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일단은 저희가 이 시범사업을 타시군에서 한 데를 물어봐서 저도 궁금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해당된 농가는 확정을 안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접수받고 현장점검 나가고 2월 28일날 심의회가 있거든요.
○ 위원장 김영인
예산이 7,000만 원인데 이 7,000만 원을 가지고 퇴비생력화 기기를 얼마에 구입할 것이고, 또 왕겨를 구입할 텐데 왕겨는 사실 가금농가나 오리농가나 축산농가는 다 필요합니다.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왜 가금농가에다만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 가금농가로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금농가 중에서도 중소 규모 이하 조금 어려운 데 선정을 해서 대규모의 가금농가보다는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금농가를 선정해서 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이 상태를 제가 몇 농가가 희망했는지를 잘 모르겠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월달도 거의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공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져요. 진행상황을 소장님께 듣고 싶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저번에도 간담회 때 중간보고를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다시 시간을 내서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은 만료가 돼서 지난 2월 4일날 대표를 현장에 만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종하고 개수는 검수를 했거든요. 우리가 사준 물품이 그대로 있는지 그 검수과정은 끝났고요. 그 대표님이 키를 반납하라고 하니까 자기 혼자 반납하기는 뭐하다고 총회를 통해서 반납을 한다고 해서 사실 키를 못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아니,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키를 반납을 하는 것이지 무슨 키를 반납하는데 총회를 거쳐 반납을 한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도 많이 보냈는데 일단은 그분이 검수까지는 2월 4일날 와서 했어요. 키를 반납하려는 순간에 문을 닫고 그분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든요. 상세한 내용은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인
그러면 새로 들어와서 하실 분들이 공모를 한다든지 접수를 받고 있다든지 이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공모는 해서 2개 법인체가 일단은 희망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농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신청했는데 그런 내용까지도 달고 있는데 그분이 아무튼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신청한 한 군데서 와서 하니까 “너희들 짜고 고스톱”이라고 말을 하면서 열쇠를 갖고 가버린 사건이 있어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웃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면 다음에라도 빠른 시간 안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총회도 한다고 해놓고 회원들한테 연락도 안 해놓은 상태라…
○ 위원장 김영인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같이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회의 직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차 회의를 끝으로 경제건설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72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2.03.15 |
| 2 | 8대 | 제272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2.02.24 |
| 3 | 8대 | 제272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2.02.23 |
| 4 | 8대 | 제272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2.02.23 |
| 5 | 8대 | 제272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2.02.22 |
| 6 | 8대 | 제272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2.02.21 |
| 7 | 8대 | 제272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2.02.18 |
| 8 | 8대 | 제272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2.02.17 |
| 9 | 8대 | 제272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2.02.15 |
| 10 | 8대 | 제272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2.02.14 |
| 11 | 8대 | 제272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2.02.14 |
| 12 | 8대 | 제272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2.02.14 |
| 13 | 8대 | 제272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2.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