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2월 22일(화) 09시59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09시59분 개회)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 순서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 순서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10시00분)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환경상하수도과
(10시00분)
○ 위원장 김영인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훈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입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먼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계획 29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환경 위해요인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환경안전망 공고화이며 이를 위한 전략과제로는 대기 오염원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 적극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생태관광 중심지로의 미래 비전제시,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및 전 단계 자원순환성 개선, 상하수도 정비사업 지속 추진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 구축, 하수처리장 재생사업 추진으로 군민이 온전히 누리는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면 서호리ㆍ연암리 일대의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관찰하고 탐방할 수 있는 교육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1차 2021년 3월에 황금박쥐생태학습장을 준공하였습니다. 2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60억 원을 투입하여 관찰전망대, 관찰로, 탐방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남도 투자심사와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202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 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4쪽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ㆍ운영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수계 구간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대상 오염물질을 허용, 부하량 이내로 수질을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과는 별도로 2021년도는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해로써 2030년까지 10년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하나 4단계 전라남도 기본계획승인이 상당기간 지연됨에 따라 하위계획인 우리 군 시행계획 수립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도 계획에 맞춰 금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5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총 36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대상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민간에 보급되는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76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연중 운영,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보급 등 4개 사업에 6,500만 원입니다. 특히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77쪽 영산강수계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산강수계 주요하천에 강우 시 유입된 부유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수거목표는 150톤,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입니다. 3월 중에 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수거된 쓰레기는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우려사업장 및 민원 유발사업장에 대한 중점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점검대상으로는 총 1,744개소로 정기점검 및 합동단속 등을 통해 위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자원 재활용을 위해 수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거장려금은 총 8,000만 원입니다. 영농폐기물 배출자의 체계적인 보관 및 관리로 분리 배출 의식을 고취시키고 영농폐기물 수거를 활성화하여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0쪽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9,500만 원이고 사업량은 321동입니다.
81쪽 폐기물 매립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 지원 협의체와 소통을 통해 매립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연성폐기물은 1일 15톤씩 2023년까지 협약된 무안광역소각시설에 반입하여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비용은 13억 500만 원입니다. 지하수와 침출수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매립장 복도 수시 방역을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사용종료 매립시설 8개소에 대해 침출수, 지하수, 토양, 가스성분 검사, 복토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협의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숙원사업 지원 등을 통해 매립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2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시행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ㆍ운반 및 위생적이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 민간 위탁하는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계약기간이 2022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2022년 4월까지 수집ㆍ운반 대행비 원가산정 및 대행실적을 평가하고 2022년 6월까지 3차분 준공 및 2022년 사업을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2020년 4월 1일부터 2년간톤당 13만 원에 광주 남구 소재 성주환경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2022년 3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22년 3월까지 2차분 준공 및 2022년 사업을 계약 체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83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시설이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함평읍 장년리 656번지 일원에 1일 8톤 규모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선대화하여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3억 1,300만 원입니다. 2019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체결하여 2020년 3월 1차분을 준공하고 현재 2차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월까지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4쪽 지방상수도 정수시설 등 운영ㆍ관리 위탁입니다.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20년간이고 총 위탁대가는 742억 4,100만 원입니다. 2022년에는 지방상수도 누수탐사, 정수장 노후시설 교체, 노후 수도미터기 교체 등 시설개선과 운영 위탁대가로 42억 2,600만 원입니다.
85쪽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 주요 수원지인 대동댐의 노후되고 취수능력이 부족한 여수로, 취수시설, 제당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48억 2,900만 원이고 2021년까지 127억 6,900만 원 투자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 공정률은 72%이며 2019년 12월에 총괄 공사 착공하여 도수관로 1.4km 교체 및 여수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취수탑, 관리동 신설, 도수관로 교체를 완료하여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6쪽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함평급수구역 외곽지역인 손불면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수질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고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여 송ㆍ배수관로 및 배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입니다.
87쪽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함평천 취수시설이 노후되고 공유수 취수가 불가능하여 안정적인 원수 수질 및 수량 확보를 위해 여과수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88쪽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수돗물 신뢰도 제고와 효율적인 관망관리 체계 구축으로 수도사업을 선순환 구조화하고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함평급수구역인 함평읍 학교, 엄다, 대동면 일원의 노후상수관망 정비, 누수탐사,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예정사업비는 208억 7,100만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56억 6,4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년 3월 30일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9쪽 대동수원지 저류시설 등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우기철 상류 지천의 각종 쓰레기 및 영양염류기 유입되어 수질오염 및 녹조가 발생되고 있는 대동댐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상류지역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 26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6,400만 원입니다. 2022년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2년 4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90쪽 상수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과학적으로 수량 및 수질 관리를 하고 수돗물 정보 제공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1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6억 1,200만 원입니다. 금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금년 6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2022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1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수질오염이나 수량고갈 등으로 물 사용이 어려운 시설과 노후관로에 대한 보수가 시급한 학교면 선암지구, 대동면 석호지구의 시설 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 9,900만 원입니다.
92쪽 대동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폐합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천 상수도 취수원으로 방류되고 있는 대동면 지역의 9개소 노후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을 폐쇄하고 함평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22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93쪽 함평ㆍ해보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함평하수처리구역인 엄다면 송로리, 해보하수처리구역의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일원의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자 오수관로를 신설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2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94쪽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및 장비입니다. 하수도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하수 유출로 인한 민원 및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하수도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시설물 긴급 보수, 관로 준설, 우수받이 정비 등으로 역류 및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 정비하고 막힘, 누수, 파손, 민원 등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규모 2개소, 소규모 24개소의 하수관로 총 연장 197km에 대하여 총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결함이 있는 관로에 대해서는 2023년 이후 국비 확보 등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5개 지구에 785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66km를 정비하고 2,224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4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함평공공하수처리구역 2차 정비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총 202억 7,400만 원으로 국비 교부 상환 등에 맞춰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하수도 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4개 지구에 200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오수관로 21km와 480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월천, 국산, 중량 등 3개 지구는 연내 공사 준공 예정이며 주포지구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사업비는 총 62억 8,800만 원으로 국비 교부 상환 등에 맞춰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쪽 도시침수 대응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와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지역의 하수도 시설을 중점 정비하게 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3개 지구에 69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장비, 빗물펌프장 신설, 빗물받이 등을 개량할 예정입니다. 현재 함평읍지구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학교면과 월야면 지구는 연내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고자 합니다. 금년 사업비는 총 28억 7,100만 원으로 국비 교부 상환 등에 맞춰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9쪽 지능형 물 재생센터 안정적 운영입니다. 우리 군 물 재생센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와 마을하수처리시설 35개소, 하수관거 중계펌프장 162개소, 인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각 1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군 직영시설입니다. 엄다면 학야리에 위치한 함평공공하수처리장은 함평읍 학교, 엄다, 대동면 시가지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수질 원격 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1일 130 ㎘, 인분뇨는 1일 40 ㎘까지 생물학적 처리 등을 통해 하수와 연계하여 최종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중계펌프장 162개소 중 99개소를 직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시설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은 중규모 3개소인 손불, 나산, 해보와 소규모 35개소, 중계펌프장 63개소를 2010년부터 전문수질관리 업체에 위탁ㆍ관리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연 위탁대가는 8억 7,900만 원입니다.
10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체계 교체입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유기물질 관리 지표가 COD에서 TOC로 전환됨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자동측정기기를 TOC로 교체하여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며 2022년 6월까지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2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 및 가축분뇨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시설의 고장 예방과 처리 효율 개선을 위하여 처리시설 전반에 대해 매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기술진단 대상지는 함평공공하수처리시설이며 소요사업비는 7,100만 원이고 2022년 9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2쪽에 전략과제에서 3번 문항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저희 나름대로 민원관련 문제가 제일 먼저 언급되고요. 원래 목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배출업소, 가축분뇨사업장, 폐기물사업장 최소한도 정기점검 월 1회 이상, 민원유발 시에는 수시점검을 하는데요. 이 관계는 금년도에도 민원유발 사업장 위주로 집중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사업장을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한데, 함평읍인데 농장에서 직접 이 폐수처리를 순전히 논에다 다 농장에서 직접 펌프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을주민들이 여름에는 못살겠다고 하는데 그 농장주가 마을의 지역사람이라 누가 말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여름에는 파리도 엄청 끓고 냄새가 심해서 못살겠다. 그런데 이 업자를 손불에 김○수, 또 폐수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죠? 거기에 보니까 20톤밖에 안 뺐더라고. 20톤이면 한 차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여기서 보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마을주민들도 생각을 해서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 조금 급할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의도적으로 매번 그렇게 한다는 것은 주위사람들은 돈 벌라고 합니까? 본인은 돈 벌기 위해서 조금 냄새가 나도 참고 있지만 좀 너무 한다는데 그건 잘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쪽 분야 민원이 최근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언론에서도 약간 내비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도 했고요.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근데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동네 사람이라 말을 못하고, 환경과 직원이 와서 마을회관에도 “지금도 냄새 납니다. 지금도 뿌립니까?” 하면 현재는 안 뿌린 상태고 거기가 친가, 처가가 다 있어서 “아, 지금은 안 뿌려요. 냄새 안 나요.” 하면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데, 지금 현장에서 뿌린 게 안 보여도 그 땅을, 흙을 검색해 보면 알겠죠. 그것까지는 말 안 하겠는데 그 주민들이 진짜 힘들어 하는 부분이라서 주의를 줘야 할지 어찌할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간단히 말씀드리면 돈사에서 나오는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액비로 활용해서 토지에 살포하고 있는데요. 맹점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문제인데,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처리를 잘해서 해야지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너무 심각한 집이에요. 아무튼 점검을 잘하시고요.
76쪽에 보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에서 박스 안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이 있어요. 2,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농가당 최고 1,000만 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2,500을 가지고 1,000만 원짜리 두 집 주고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전체적으로는 그 사업비가 맞습니다만 농가들이 울타리만 원하는 게 아니고 야광등 같은 거? 소리 나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서 작년도에는 한 20개소를 설치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2,000만 원이면 60% 지원해 주니까 1,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으니까 신청하신 분들 여건을 감안해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지금은 콩밭에도 고라니가 잎을 따먹는다고 해서 콩밭에도 다 그물망을 치시더라고요. 옥수수 심은 데는 멧돼지가 밭을 헤집잖아요. 그런 지역은 보니까 약간의 전기선을 해서 살짝살짝 전파가 오게 하나 봐요. 그런 것도 있는데 옥수수를 심은 농가는 축산농가들 사료작물로 해서 상당히 큰 평을 심잖아요. 그래서 2,500이라고 하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다음에는 좀 더 세워야 할 것 같아.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좀 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갈수록 고라니들이 심각해요. 콩밭을 다 헤집는다고 하더라고요. 99쪽을 보겠습니다. 99쪽 추진계획에서 군 직영 환경기초시설 부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자들이 해서 말이 많은데 혹시 엄다 폐수처리장을 증설해서 하루 일량을 높일 수는 없는 건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지금 가축분뇨를 말씀하시는 건지, 하수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 허정임 위원
가축분뇨.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44개 농가 14만 4,000두가 돼지를 사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130 ㎘짜리 가축분뇨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 업그레이드시켜서 평균 110 ㎘를 처리하고 있는데 44개 농가 14만 4,000두를 상대하려면 버거우니까 저희들이 110톤 정도를 추가 증설할 계획으로 환경부에서 2023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가축분뇨가 장마철에는 미생물들이 거의 죽잖아요. 더위에도 많이 죽고, 그러면 (1)일 양이 여기 130톤이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듣기로는 손불에 김○수 씨도 이런 소규모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슬러지가 액비탱크에 많이 차서 사업을 한다고 지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직 예산에는 안 들어왔는데 월야에 정○호 씨가 이 사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 기자하고 업자하고 하면서 방해를 놔요. 이것을 우리 군에서 더 투자를 해서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A, B 양쪽에 연락을 했지만 한 사람은 토지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대요. 근데 그분이 조금, 아시죠? 그래서 이왕이면 민간업자한테 이런 시설을 주는 것보다 우리 함평군 현재 있는 데에다가 증설을 많이 해서 하면 우리 함평군민의 일자리도 더 늘어날 것이고, 말썽도 없고, 민원도 더 없고 그럴 것 같은데 굳이 민간업자한테 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저희들은 지원사업하고는 더 떨어져 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게 뭐냐면 액비를 가축분뇨 생분뇨를 가져와서 자원순환센터에 밀어넣으면 대지에서 분해되지 않는 모래, 아니면 옥수수 알갱이 그게 자로 밑으로 침전을 시키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항상 지도점검을 나가면 문제가 예를 들어서 김○수나 정○호 씨 조금 지칭해서 그렇기는 한데 2개 사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밑에 바닥에 깔려있는 거, 침사지 형태의 처리가 좀 곤란하고 처리방법이 없어요. 그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매일 나오는 발생량은 2톤, 3톤 정도 될 거예요. 2개 사업장에서 한 5톤 나오거든요. 처리방법이 없어서 계속 침전시키고 누적시키고 그것을 그대로 바닥에 깔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축수산과와 얘기해서 필요악이거든요.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액비 살포와 별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손불 김○수 씨는 이미 거기 사업장을 벌여놨으니까 슬러지가 많이 채워져서 못받는다고 하니까 지원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거기는 사업장이 있는데 저쪽 동부권 쪽으로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옆에서 못한 사람이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엄다 폐수처리장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할 수 없어서 민간업자한테 주는 건가 그것이 궁금하다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30㎘짜리 가축분뇨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2023년도, 내년도 사업으로 110㎘ 용량 추가 증설하는 걸로 해서 국고 신청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추가 증설 110톤을 하면 한 240톤이기 때문에 신설 들어오는 데는 없어도 되겠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산정하기로는 44개 농가 14만 4,000두면 돼지 마리당 발생량을 감안하면 520톤 정도? 가축분뇨가 발생되는 걸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아마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앞으로 양돈농가는 신규 허가가 어려워서 안 되니까 기존에 있던 농가들도 앞으로 110톤이고, 신규 설치하실 월야 쪽에 1일 90톤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사업비로 엄다 처리장에다가 110톤을 추가하면 하등의, 거기가 민원도 많고 싸움이 있는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지금 김○수 씨 처리장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한 90톤 정도 되고요. 처리용량은 99톤짜리인데, 정○○ 씨 ○○○은 제가 알기로는 45톤 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현재는 그래도 신규사업 조성은 90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99톤 이하로밖에 영향평가 때문에 설비를 못할 겁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좀 더 나왔어요. 우리 엄다 처리장에다 내년도에 110톤을 더 추가하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환경분야에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맨 민원처리라 과장님 힘드신 줄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7쪽에 보시면 영산강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 있어서요. 사업비가 1억 8,800만 원인데 현재 하천 쓰레기 수거에 따른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우리 일자리 하신 분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놓은 부분을 폐기물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쓰레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가는 건 아니고 정리해 놓은 쓰레기를 가져간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하천을 가끔 한 번씩 가보는데 참 정리를 깨끗이 해놓은 이후에 차로 버리시더라고요. 그 차를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둑을 차단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평상시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걸 어떻게 해야 차들이 들어다니면서 심지어는 집 리모델링을 했던 부분까지도 버리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한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버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좀 어려운 일인데요. 군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도홍보 잘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번에 대동면사무소에서도 대동 쪽 하천을 가본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서 한 차를 싣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특히 그 사람들 냉정은 하지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뭔가 자기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그런 것에 신경을 써보시고요.
79쪽에 보시면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함평군 일원에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이건 개소수는 아니고요. 영농폐기물 수거만, 집하장 설치는 아직 안 하고.
○ 윤앵랑 위원
설치는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맨땅에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영농폐기물 수거 집하장 130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설치를 하든 아니면 밭에다 놔두면 일정량을 모으면 행정차를 동원하든, 옛날 한국환경공단 차량을 활용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걸 왜 제가 물어보냐면 폐기물 설치장이 있는 곳은 좀 정리가 잘 돼요. 마을에서 보면 정리가 돼서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폐기물 수집,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군요. 폐기물 수집설치, 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했죠? 몇 군데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설치하신다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영농폐기물 집하장 말씀하십니까? 그건 올해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집시설 설치로 되어 있길래.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수거해서 보상금을 주는 걸로 사업입니다, 총 8,000만 원.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저는 마을별 영농폐기물 수집 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해서 이 설치시설을 몇 군데나 하실 건가 그걸 여쭤보려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혹시 수요량 파악해서 금년에는 13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에 다시 수요량 파악해서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필요하다면 예산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답습을 하시고 꼭 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보십시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93쪽을 보시면 해보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위치가 엄다면 송로리 노상, 해보면 금덕리 만년, 해보리 모산, 월야면 영월리 이렇게 있네요. 마을주민이 하시는 말씀이 마을이 형성된 곳에서 몇 km씩 떨어져서 서너 집씩 있어요. 그 집까지 이것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행정에서 아마 제한되는 구역이 있습니까? 몇 집이 있었을 경우에는 거기까지 하지 못한다든가?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저희들이 몇 집이라고는 딱히 없는데요. 어차피 하수는 자연유화로 흘러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보리 모산리는 가운데 중심을 끼고 양쪽에 세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건 중계펌프장을 한다면 한 2개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하수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히지 않을까? 일주일 전에 모산마을을 방문해서 이장님과 대화도 했습니다. 충분히 해서 이장님 의견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만년같은 경우도 만년회관 있는 데에서 마을이 조금 떨어져서 서너 채가 있어요. 제가 모산하고 거기를 비교했을 때 보면 지역이 원만해요. 그런데 모산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도는 들어오는데 왜 하수관로사업은 거기까지 안 들어오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하고 정리를 하셔서 몇 집이 안 되지만 그 부분이 의문스럽다는 말이에요. “수도는 들어오는데 왜 하수관로는 안 들어오냐, 먹으면 나가는 것도 해 줘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를 들어서 모산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한 5개 마을 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수도 사업을 하면 m당 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평균 잡아서. 모산마을 양쪽에, 모산마을하고 주변에 3개 마을이 있는데 중계 펌프장을 2개를 가동해야 되거든요. 2개 펌프장 가동하는데 전기사용요금, 위탁관리비를 하면 개소당 한 28만 원 정도 듭니다.
○ 윤앵랑 위원
월 28만 원…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중계 펌프장 하나 가동하고 관리하는 데만.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월 가동하는데 28만 원?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군비도 최소화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장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면 왜 할 수 없는지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들 하시겠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장님하고 그때 한 일주일 전에 찾아뵙고 충분히 공감을 나누고 이장님 의견 충분히 반영토록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윤앵랑 위원
거기 동네가 큰 동네는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해서 킬로수가 떨어져서 집이 많지도 않아요. 세 집, 네 집일까요? 그렇게 있고 만년동도 조금 떨어져 있을 거예요, 몇 집이.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이장님들하고 상의 잘 하셔서 해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시는데 저희들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73페이지요.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 지금 용역이 끝났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그렇습니다. 아마 자기들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했고 사업비도 자기들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의도대로 많이 반영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내가 과장님한테 이 전에도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죠. 아닌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저희들이 대동면 붉은박쥐 생태경관보전지역이 2002년 5월 1일에 265만㎡ 고시 돼서 지역 주민들 한 4개 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연암리, 서호리 그쪽인데 그쪽 주민들한테 불이익한 일이기 때문에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생태경관보전지역 3차 기본계획에 좀 반영해 달라고 해서 90억을 해 준 겁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저희들 의견도 해 주고 본 사업이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균특사업에 30억, 우리 군비가 약 한 27억 정도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비 27억 투입하는 사업은 참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과연 이 구간에 6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과연 그만한 효용가치를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이 부분만 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나 이용객이 있을 것인지. 지금 관찰로가 1.2km, 탐방로 2km, 서식지 70개소 등 해서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용역은 나와 있고 실시설계는 이미 나와 있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기본조사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마스터플랜 같은 건 나와 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기본계획인데 실시설계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 그 사업계획을 할 수 있는 핵심구역, 안심구역, 전이구역이 있는데 핵심구역은 자기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완충 전이구역은 약간 유연성을 발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여기는 말 그대로 첫째는 붉은박쥐 서식지라는 것 때문에 여기를 지금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염려하는 부분은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 놓고 어떤 산지기 거문고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아닌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장의 경우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건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붉은박쥐 이 부분만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한다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더불어 과장님, 어차피 관내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소위 어떤 등산객들 있지 않습니까? (예) 등산을 오는 사람들도 이 구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탐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단순하게 관찰로, 탐방로, 서식처 이런 것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쉴거리라든가 즐길거리 이런 것들도 여기에 같이 첨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을 자연환경보전 이 현장을 좀 더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좀 더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60억을 투입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예산이 더 증액이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여기를 뭐랄까요. 관광의 어떤 필요성, 관광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부분만 딱 해 놓고 이걸 마무리 해놨을 때는 제가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포커스를 키워서 빵을 좀 키워서 그런 방향으로. 수학여행을 온다든가 학생들이 뭡니까, 체험으로 온다든가 아니면 소풍을 온다든가 이런 공간으로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폭을 넓혀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당초 저희들 취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든 탐방로 같은 것을 맞출 겁니다, 포맷을.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인 쪽은, 저희들이 2002년 이후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외부인이 난을 채취한다든가 이게 불가능했거든요. 거의 자연생태로 복원이 됐는데 만약에 어른들이 탐방로 외를 벗어나고 보게 되면 사람 욕심이 물욕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을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조금 좋아합니다, 사실. 그러고 붉은박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다양한 생물종들이 많이 존재해 있는데 어르신들이 다니고 그다음에 계절적인 것,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붉은박쥐 때문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3월부터 10월까지는 뭐라 합니까,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많이 좋아해요. 왜냐면 쫓아다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 위원장 김영인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관광시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저희들은 관광시설보다는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인데요. 관광하고 비슷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러니까 관광시설은 못 하게끔 다 되어 있는 거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설을 어린이나 유아원 위주로…
○ 위원장 김영인
성인들 위주로는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해도 관계없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관계는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어차피 제가 자꾸 말씀을 덧붙입니다마는 이 시설을 대중에서 어필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야지 단순하게 이렇게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을 때는 뭔가 부가가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빵을 키우시라는 얘기예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알겠습니다. 추가로 답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균특은 50 대 50인데 환경부에서 2023년도 사업비부터는 국비 70%,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내에서는 국비 70%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운영비 문제가 제일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운영비도 환경부에 지원해 준 걸로 정해 놨습니다. 힘을 얻고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잘 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80페이지요.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작년도 현황을 보니까 약 5개 업체가 거기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식이 5개 업체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은 어떤 경쟁입찰식이 아닌 무슨 방식이라고 합니까? 석면 관련 업체에 그냥 전체적으로 줘가지고 그 업체에서 일반 시공사들한테 분야별로 해서 면적별로 해서 나눠준 것입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저희들이 지금까지 2017년부터 가정에 있는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부터 초창기 때는 전국으로 풀었습니다, 광주전남 쪽으로 넘어가니까. 3년 전부터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석면안전협회에다가 의뢰해서 함평에 있는 석면 철거업체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9개 읍면을 동시에 일하기 어려우니까 구분해서 동삼면 쪽, 이렇게 한 서너 개 양분해서 개별 입찰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조치해 놨습니다. 관내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시공 능력, 즉 업체에 석면 제거할 수 있는 그 면허는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작업을 않고 거기에서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재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거기까지는 제가…
○ 정현웅 위원
모르신가요? 그런 경우는, 그런 폐단은 없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2억 9,500만 원이죠? (예) 12억 9,5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동수도 아니에요, 321동이면요. 물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시공 업체를 말씀하신다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 이걸 전체 입찰을, 경쟁 입찰을 시키면 어째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경쟁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은.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작년에 경쟁 입찰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를 들어서 나산, 해보, 월야는 권역을 묶어놓고 우리 함평에 5개 업체가 있으니까, 석면 해체 제거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최종입찰은.
○ 정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321동 아닙니까? (예) 321동 전체를 놓고 예를 들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이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에 풀로 자연적으로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예를 들어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도 사업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은 어떻게 보면 업자들한테 상당히 유익한 방식이에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저희들이 3개 권역으로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파악해서 어차피 인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급성도 있고 운영의 문제도 있으니까 운영해 보고 석면안전협회와 이야기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가급적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포괄적인 경쟁 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을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경부에서 2023년도부터서는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답변도 하셨어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물론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지금 보면 그쪽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쪽 마을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민들의 불편함도 앞으로는 발생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그렇게까지는 않고요.
○ 정경임 의원
설명회 같은 것을 안 하셨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그럴 여건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보전지역이고 우리가 항상 이쪽 지역을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설계용역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하다못해 그쪽 4개 마을 이장님들하고라도 의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어느 정도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면 완성이 되기 전에 주민들한테 사전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리고 지금 이것이 2차로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차는 하셨고 1차도 솔직히 말해서 보완돼야 할 점들이 많다고 봐요. 제가 가끔 가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고 계시죠? (예) 이렇게 1차에 못했던 부분들을 2차에 같이 보완을 해 가시면서 하시고요.
아까 보전을 하면서 또 유치원생들 상대로 체험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탐방도 하고. 그런데 제가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붉은박쥐뿐만 아니라 우리 천연기념물이랄지 세계에서 안 보였던 세계인들이 모르는 우리 조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쪽 지역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사신 분들 진짜 자연을 이렇게 아끼시고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분들이 우리 함평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걸 굉장히 아쉬워라 하셔요. 만약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전시회 한 번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첫 번째로 보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예산을 추경에는 반영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료를 전시회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지금 그분들이 갖고만 있지 안 주는 부분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괜히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아끼는 천연기념물도 있고 세계인들이 모르는 그런 보호새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주는 것은 뭐냐면 다르게 악용할까봐 못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런 부분들도 포함을 해서 같이 접목해 가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그리고 환경부에도 이런 자료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예산을 따올 수 있으면 더 많이 따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도 그 부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83쪽을 보십시오. 83쪽에 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예요. 23년도에는 승인을 받아서 완공을 시켜야 하는 시점이잖아요. 제가 회수센터를 자주 가면서 보면 군정질문을 한 내용도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군정질문 내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 됐든 회수센터는 우리가 보면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잘 계획하시고 23년에 승인을 받아서 준공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을 별표로 하셨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미비한 점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드시는건지? 그럴 것 같으신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저희들이 작년부터 갑자기 3월부터인가요? 자재비가 많이… 그 분야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폐자원 쪽은 전혀 어떤 추가 지원이 없고요. 우리 하수사업 현실에 맞춰 지원을 해 줍니다. 그 관계를 계속 환경부하고 트라이 중에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자재비가 100% 올랐습니다. 사방난망하고요. 제일 시급한 게 우선 기존 매립장 위에 있는 차고 그것도 정비하고, 파쇄기도 거의 20년 이상 쓰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화재도 있고 그래서 칼날도 뭉뚱해져서 우선은 파쇄기 먼저 자체사업으로라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는 파쇄기는 전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 정경임 의원
아직도 파쇄기 결재를 안 하셨어요? 제가 보면 파쇄기 자체가 역할을 못하고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군비라도 들여서 해야 돼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그러려고 2차 추경에 요구해 놨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안 됩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리고 이거는 환경부에다 말씀하셔서 자재비 100%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건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방치해 놓은 산업 폐기물이, 조그마한 마을에 방치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 마을주민들께서는 20년째 숙원사업이에요. 산업폐기물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환경과에서는 손댈 수 없다라고 해서 면사무소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20년째 방치해 놨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산업폐기물을 갖다 놨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좀 오래돼서 한 25년 이상된 것 같은데요. 월야면 정산리 쪽 같은데요.
○ 정경임 의원
아니요. 월야 정산리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용암리…
○ 정경임 의원
그쪽도 있지만 여기는 나산이에요. 나산인데 20년째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이드신 주민들한테 여쭤봤어요. 이건 누군가가 공사를 하면서 놔두고 방치해 놓은 것 같은데 누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데요? 당신들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확인해 보고…
○ 정경임 의원
한 네 차나 다섯 차 정도 돼요. 꽤 많아요. 근데 마을 한가운데 딱 버티고 있어서 그 마을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연락처를 한번 드릴 테니까 가셔서 보시고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월야 정산리나 여기나 똑같이 해결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그 상황은 얼마 안 되는데 월야면 정산리 쪽 옛날에 이○○ 씨 그 관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국비요청을 했는데 최근 자산관리가 군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버렸지 않았습니까? 이걸 왜 우리가 하지? 잠시 손을 놓은 상태이고 자기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괜히 받았나 생각도 들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는데 대동면 금송마을이 있잖아요. 거기 하수관로 이번에는 빠졌더라도 다음에 계획하실 때에는 꼭 넣어주십시오. 거기를 봐 보십시오. 앞뒤로 다 했는데 거기만 사각지대가 되어서 빠져버렸잖아요. 그 마을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신다는 말씀들을 자주 하세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다시 한 번 의원님 말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거 한번 챙겨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면서 수고하셨는데 아까 사업장 지도점검한다고 했잖아요.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교육을 해서 과태료가 나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현장에 가끔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야생동물 예방시설은 축산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대해 주시면 좋겠고 자연환경보존 이건 60억이나 들여서 정현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밋밋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 제약이 없다면 한두 군데 정도는 성인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들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아이들이 오게 되면 성인들이 같이 와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슬레이트 철거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당연히 경쟁 입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지역적으로 나누는 이유는 1개 업체가 맡아서 하게 되면 동수는 많고 얼른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고심 때문에 지역적으로 분배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아무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
(11시08분)
○ 위원장 김영인
이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판종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07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차세대 농업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농촌 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08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일 기준 1년 전에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 사육 및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 1인당 연 60만 원씩 함평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 8,637명 사업비는 51억 8,2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번기 여성 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코자 20명 이상인 마을에 부식비 및 조리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60개소 사업비 1억 3,2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여성농업인을 위한 문화복지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1인당 20만 원씩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며 사업량은 2,914명, 사업비는 5억 8,300만 원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작업 도우미 1명을 지원하며 사업량 4명,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함평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가 지급대상이며 개인별 지급한도는 월 2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로 농협에서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를 4%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다음 109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기 위한 융자지원사업과 융자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연 1% 이율로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은 연 1% 이율로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2억 원까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융자지원하며 우리 군 진흥기금 출연금은 1억 3,000만 원으로 사업비는 연간 30억 원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자금 이자를 최대 2%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800만 원입니다.
110쪽 농촌관광 활성화로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농촌체험마을 지원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경관보전 직불사업은 경관작물은ha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ha당 100만 원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은 사업량 2개소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나산면 월평마을 농촌축제지원은 마을축제 기획부터 개최비용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111쪽 친환경 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보관 및 판로 다각화를 통한 참여농가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를 신축하여 벼 위주의 친환경농업에서 채소중심으로 친환경 쑥, 단호박, 달래, 냉이 등 품목을 다양하게 취급하겠으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112쪽 농축산순환자원센터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기 수거로 환경오염원 사전 제거 등 가축분뇨퇴비 운반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113쪽 친환경 농업의 근간 흙살리기입니다. 토양환경 보전 및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 농축산 부산물의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으로 실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3년 1주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나산, 해보, 월야면입니다. 사업량은 5,124톤이며 사업비는 9억 1,3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으로 농업 실현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와 가축분 퇴비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만 5,254톤이며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비종별등급에 따라 포장 차등 지원되며 지역제품에 한해 지방비 의무부담금 외 군비로 최고 300원에서 100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세 번째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녹비작물종자 및 친환경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115쪽 내실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며 무농약 이상 인증을 확인한 농가에 인증 품목에 따라 농자재 구입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1ha이며 사업비는 20억 6,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334건이며 사업비는 8억 7,3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은 과수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여 친환경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16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46ha이며 사업비는 2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농가에게 부담하는 자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79건이며 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117쪽 친환경 농가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유기인증 5년차, 무농약 인증 3년차까지 전액 국비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사업비는 5억 2,400만 원입니다.
118쪽 유기ㆍ무농약 지속직불제 사업입니다. 유기인증 6년차, 무농약 인증 4년차부터 도비와 군비로 지속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1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논벼 재배농가 우렁이 공급은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을 실현코자 우렁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200ha, 사업비는 6억 2,4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증체계 확립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0건이며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다음 119쪽 시설하우스 단지화 및 스마트 온실 조성입니다. 소규모 농가 생산시설 규모화, 집적화를 품목별 재배시설 단지화로 지역특화 소득작목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로 농특산품 유통 활성화 5개년 연계하여 대표 품목 권역별ㆍ품목별 규모화ㆍ조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 포도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포도품종인 샤인머스캣 재배시설 확대를 위해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함평군 대표 특화 소득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6ha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세 번째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입니다. 소규모가족이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가치의 시장을 충족할 수 있는 애플수박의 생산장비와 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네 번째 수출전문스마트팜 온실신축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작물 재배 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 중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량은 0.3ha에서 2ha까지입니다. 단계별로 대표품목 규모화ㆍ조직화로 공동경영체를 육성, 공동 계통출하 확대로 판매망 구축, 수출농가 조직화 및 수출 확대로 본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경쟁 유치 및 우리 농업인 소득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120쪽 안정적 식량생산 및 농가소득 보전입니다. 첫 번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논에 벼 대신 조사료, 옥수수, 콩 등 타작물 재배로 쌀 과일 생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5ha이며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은 조, 팥, 수수 등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5ha이며 사업비는 25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지의 기능과 생산유지로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등 공익증진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1,012ha이며 사업비는 197억 1,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쌀 생산조정제 참여농가의 쌀 획일을 방지하고 타작물 재배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 분야 2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밀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보리수매 폐지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밀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여섯 번째 국산 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산밀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 여건 개선을 통한 생산 역량핵심 등 고품질 밀 생산에 따른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피해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가경영 불안해소 및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9,700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3,200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22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문제해소 및 첨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종 44대이며 사업비는 9억 3,600만 원입니다. 열한 번째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비 지원입니다. 병해충방제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명이며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열두 번째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농가가 필요한 소형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24대, 사업비는 5억 1,500만 원입니다. 열세 번째 못자리용 상토 공급 지원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못자리용 경량 확대를 지원하여 일손부족 문제를 경감하고자 출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1,400만 원입니다.
123쪽 시설원예 현대화 및 스마트팜 보급 확대입니다. 첫 번째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시설원예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여 고소득 원예작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종이며 7억 5,7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원예시설 개선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시설하우스에 장기성필름,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시설을 개선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종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세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입니다. 기존 과원하우스의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다겹보온커튼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1ha,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24쪽 친환경농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기반 확충으로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건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2ha, 사업비는 4억 8,8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입니다. 농작물의 육묘와 건조 등 농가 수요 중심의 소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6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고소득 작목인 딸기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신축 및 양액재배시설, 다겹보온커튼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딸기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 사업비 변경으로 사업비가 대폭 삭감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7,07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추경에 별도로 사업 예산을 요구하여 수요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연재해에 따른 NDMS 입력 일용인부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80일이며 사업비는 1,300만 원입니다.
125쪽 과수ㆍ원예ㆍ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입니다. 밭작물을 생산하는 지역에 관정을 지원하여 농업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량은 40공이며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입니다. 봄, 가을철 가뭄에 따른 밭작물 등의 관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27ha이며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시설원예 및 단호박 종묘대 지원입니다. 고소득 시설원예작물 및 단호박 및 죵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126쪽 마늘종구 지원입니다. 마늘 종자를 개량하여 고품질 마늘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250망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완초재배 장려금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특산품인 왕골돗자리의 명맥유지를 위한 완초재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ha이며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미니단호박 조기재배지원입니다. 함평군의 미니단호박의 전국 시장 우선 출하로 유통시장을 선점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ha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입니다. 다년간 연작 중인 시설하우스와 노지채소 내 토양 환경 개선 및 토양 병해충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50ha이며 사업비는 6억 6,200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시설원예 기반 확충과 고소득 특용작물의 생산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5ha이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아홉 번째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특용작물 개발을 육성하고 자연재해 등 돌발적 보조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농기계, 저온저장고, 하우스 등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종이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이어서 127쪽 과수농가 생산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과수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0.5ha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열한 번째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은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어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및 재해 예방 등 과수농가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열세 번째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입니다. FTA 체결,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 등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수 유통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통한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함평군농협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이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열다섯 번째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농산물 수급 조절을 통하여 급격한 가격하락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고자 출연하는 사업으로 목표액 50억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열여섯 번째 슈퍼호박 선발대회 개최입니다. 국향대전 축제 개최 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출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다음 128쪽 농식품 제조ㆍ가공 분야 육성입니다. 농식품 제조ㆍ가공 분야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업 육성 지원 등 2개 분야, 4개소에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9쪽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대면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아동들에게 농촌융복합 인증 경영체에서 생산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130쪽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선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4,500만 원입니다.
131쪽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 확대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4개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형 저온저장고 군비 104동, 도비 44동으로 총사업비 9억 4,300만 원, 중형 저온저장고 2동 사업비 1억 4,000만 원, 단호박 유통기반시설 확충에 사업비 8,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및 특수학교 등 47개교, 3,011명에 사업비는 7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133쪽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특산품의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0개소 내외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134쪽 고품질 나비쌀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나비쌀 종자대 지원사업은 품질 균일화 및 집단 재배 단지화를 추진하기 위해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종자 20kg 기준 630포대이며 총사업비 2,52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고품질 나비쌀 수매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조곡 40kg 기준 2만 포대 이상이며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식ㆍ홍보용 나비쌀 샘플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축제 및 각종 행사 시 활용하며 함평쌀 판로 확대 및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지원입니다. 지원 계획은 9만 건이며 지원 단가는 건당 3,000원으로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135쪽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일반벼를 함평군 통합RPC, 지역농협, 관내 정미소에 출하한 농업인에게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품종은 신동진, 새청무, 호평벼이며 지원 단가는 포대당 신동진 1,500원, 새청무, 호평벼는 1,000원입니다. 사업량은 40kg 포대 기준 47만 1,500포대이며 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입니다.
136쪽 함평천지몰 활성화 및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시장 확대에 발맞춰 함평천지몰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할인, 프로모션 및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함평천지몰 유지보수 및 온라인 판촉,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6,300만 원입니다.
137쪽 농특산물 직거래 및 온라인 판매 확대 추진입니다. 먼저 농ㆍ축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자체 및 수도권 아파트 단지 대상 연중 홍보를 시행하고 신규 판로를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 및 판매장 운영입니다. 관내 농특산물의 소비판매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홍보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입니다. 함평천지몰 입점업체 및 우수 농특산물 생산업체 택배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5만 건이며 건당 3,000원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온라인 직거래 쇼핑몰 기획전 추진입니다. 옥션,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판촉 광고를 통해 농특산물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농특산물 언택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제품 상세페이지, 홍보영상 등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0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TV홈쇼핑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사업입니다. 홈쇼핑 영상 제작 및 도 쇼핑몰 “남도장터” 입점업체 라이브커머스 방송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개소이며 사업비는 3,900만 원입니다.
139쪽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로컬제품이 자생적으로 유통ㆍ소비될 수 있는 상설매장 및 유통채널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신청 접수 예정이며 로컬상품 개발 및 직매장 유통기반 구축 등 공모 준비에 만전을 다하여 지역 내 로컬제품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쪽 함평군 먹거리전략 푸드플랜 수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먹거리 실태조사를 통한 생산, 유통, 판매, 소비를 연결하는 관리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먹거리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41쪽 귀농귀촌 멘토ㆍ멘티 매칭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멘토ㆍ멘티 사업은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멘토가 되고 함평군에 귀농귀촌한 귀농인이 멘티가 되어 귀농인과 선도 농가 간의 현장에서의 맞춤식 상담으로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늘 4월에 멘토ㆍ멘티를 각각 모집하여 그달 안으로 멘토ㆍ멘티를 매칭하여 1년 중 농사를 병행해 가면서 필요한 상담들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142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2022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공모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국비 2억 원과 도비 4,000만 원, 군비 1억 6,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수 귀농귀촌인 육성을 위해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총 14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을 통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지역 활력 제고는 물론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젊은 인재 유치로 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귀농인 양성 체류형 교육시설 운영입니다. 귀농인 양성 체류형 교육시설은 도시민 등 귀농 시행단계에 있는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 이해, 농촌 적응, 농업창업과정 실시 및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원스톱 교육시설로 운영기간은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9개월이며 모집인원은 17세대, 군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입교생 모집은 1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교육비는 보증금 100만 원과 숙소 유형에 따라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교육과정은 기초농업이론과 전문분야과정, 농촌문화생활과정 등 예비귀농인의 귀농에 대한 두려움 해소와 고령화된 농업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쪽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신규농업을 준비하는 귀농인의 영농기반과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3억 원과 주택구입 7,500만 원을 연리 2%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며 추가적으로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귀농인들이 우리 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친환경농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목이랑 좀 축이고 그러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1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사업량이 8.6ha잖아요. 샤인머스캣의 전체ha를 정해 놓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몇 ha가 되어 있고 앞으로 몇 ha까지 조정을 할 계획이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저희 금년 본예산에 예산 세워진 계획대로 한다면 약 30ha 정도가 조성이 될 겁니다. 앞으로 50ha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앞으로 50ha까지? 50ha까지 하면 우리 농가들한테 손해는 없을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 정도면 적정면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적정하시다고? (예) 이왕이면 우리 군에서도 농가들한테 품종 선정을 할 적에도 항상ha를 정해 놓고 지원을 해 주고 후회 없이 너무 많이 해 주다 보면 처음에 하신 분들은 괜찮았지만 후발주자들이 손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ha를 정해 놓고 지원을 해 주자, 항상 그런 쪽이거든요. 다른 품목도 그렇게 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2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육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시설하우스 및 보완해서 관수, 관비, 자동제습, 다겹 모든 걸 시설까지 다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공모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택도 보면 약간의 보조는 있지 않습니까? (예) 겉만 지어주지 안에 리모델링까지는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아열대 과수가 우리 함평 지형에서 온도나 이런 모든 게 적정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는가. 그렇지 않으면 또 하우스만 해 줄 수도 있는데 그 안의 시설까지 다 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좀 너무 과하게 보조를 해 주는데 이분들은 과수, 예를 들어서 한라봉이다, 그러면 그 작목만 갖고 들어가면 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이 사업이 아까 보고 때 설명드렸듯이 이 사업이 없어지고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기 2개 품목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도에서 품목을 지정해서 저희 군은 군에 해당되는 게 흑하랑 상추하고 샤인머스캣도 가능해서 저희들이 이 두 품목으로 공모신청을 해놨습니다. 아열대 과수도 해당은 되지만 아열대 과수는 신청을 하려는 분들이 당장은 안 나타나서 일단은 두 가지로 우리 포도도 도비를 한번 받아보려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 허정임 위원
샤인머스캣은 109쪽에서도 보조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우리 순수 군비로 하는데 도비를 조금이라도 땡겨와서 해보려고…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도비를 만약에 가지고 오면 119쪽에 군비가 좀 줄어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렇죠. 줄어듭니다.
○ 허정임 위원
한번 접수를 받은 사람이 되지 더 추가로 한 게 아니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시설하우스에서 다 시설까지 넣어준다는 것은 무리한 것이고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 분이 신청할 때는 이렇게 해 주라고 계속적으로 됩니다. 어느 정도껏 해놓고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공모사업 지금 추진 중이니까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31쪽을 보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확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중간부분에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동이 들어왔는데 20평짜리하고 50평짜리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20평짜리는 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사업비가 1억 4,000인데 20평과 50평을 합쳐서 1억 4,000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평짜리는 얼마나 된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약 350에서 400만 원 정도, 평당?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 허정임 위원
평당? 그러면 20평이면 7,000만 원. (예) 평당 350? 이것도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사업을, 접수를 받을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심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50평짜리는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캣을 우리가 수출하지 않습니까? 법인체 같은 경우는 50평을 해도 가능하겠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수출기반 육성사업으로 별도로 우리 샤인머스캣은 작년에 수출 일부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수출 원예단지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신청을 합니다.
○ 허정임 위원
여기는 포함이 되고요. 예를 들자면 50평이니까 양파저온창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도수출단지 법인 같은 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혹시 그 법인이 신청하게 되면 그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133쪽에 보겠습니다. 농산과가 건수가 많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보면 농특산품 농가가공품 포장 디자인이 있어요. 그러면 대추는 우리 군에서 농민들한테 선정을 해서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추농가도 항상 ha를 정하라고 센터에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대추농가도 포장이라든가 우리 행사 때 사사 가면 조그마한 보자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회원수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 말로는 사업비가 4억이지만 자부담이 2억 이자니까 군비가 4억 들어가는데 40개소를 2억으로 나눠주려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대추 하시는 분들이 아우성입니다. 너무 부족하다는 것.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대추농가는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금액으로 비교했을 때 다른 농가들이 지원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훨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기껏 해야 1,000만 원,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추는 아마 그 이상 지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너무 과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 허정임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선정한 농가 품목들은 센터에서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일부 품목에 대해서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중복되지 않게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 허정임 위원
대추는 축제 중에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장이 필요하다고 해요. 농가수가 많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죠. 군에서 나가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보통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특산품이나 농산 가공품을 우리 관내에서 한 거잖습니까? 그래서 보면 거의 영세해요. 그래서 연합회를 구성한다든가 또 법인을 구성한다든가 또 개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래 두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포장지이기 때문에 매년 소비하고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40개 단체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다들 그래요. 보기에는 4억이지만 군비 2억뿐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소비성으로 없어지는 것은 조금 더 줘도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번에 2회추경에 추가로 예산부서에다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예산부서에 말씀해 주셔서 꼭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허정임 위원
다른 품목 기계같은 것은 사면 10년, 5년 쓸 수 있는데 포장재는 매년 소비성이라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줘도, 줘도 항상 없어진다고 단체들이 그래요.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134쪽을 보겠습니다. 고품질 나비쌀은 브랜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반벼 출하장려금 지원에서는 제외되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호평벼는 1,000원씩 추가로 농가들한테 줍니다.
○ 허정임 위원
여기서는 일반벼로 들어가서 작년 호평벼 1,000원 들어가는데 브랜드로 해서 나비쌀로 나가는 데를 보면 상당히 많은 수매장려금이 따로 있더라고요. 호평벼에서 또 나가는데 나비쌀 브랜드 육성에서도 보면 또 나가요. 종자대도 나가고 수매장려금도 나가고 이것은 두 번 받는 경향이 되지 않나 싶어서.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고품질 나비쌀 수매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또 여기 호평벼에서도 나갑니다. 이것은 더블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7쪽에 추진계획에서 보면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이전에는 여성단체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아파트같은 데서 농축산물을 직거래 장터를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그게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이후에도 좀 안정이 되면 나가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직거래를 해온 상태입니다. 어차피 코로나19가 생활 속이 되다 보니까 이번주에 대도시 참여업체들과 같이 수도권에 판매행사를 그전에 했던 곳을 방문해서 일정도 조율하려고 저희들이 올라갑니다.
○ 허정임 위원
이걸 보편적으로 부녀회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1년도에 성과가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금액적으로는 정확히 제가 데이터가 좀… 총 4번밖에 운영을 못했거든요. (아, 4번?) 매출을 1,450만 원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면 데이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했을 걸로 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18년, 17년도는 코로나 없을 때에 대비해서 몇% 정도 수입이 있고 선정을 했었고 그런 데이터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2022년도에도 이 업무보고하신 대로 그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우리 군에 농어민센터 신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엑스포공원 그쪽에 자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로컬을 단층에다가 입점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로컬을 입점하게 되면 월야에 있는 함평로컬은 어떻게 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대로 같이 운영을 합니다.
○ 정현웅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19쪽이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달리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어차피 2회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8.6ha요? (예) 아까 답변 말씀에 의하면 현재 이 부분까지 30ha입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향후 20ha를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러면 어차피 23년, 24년까지는 가야 되겠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금년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10ha를 추가하고 내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샤인머스캣을 우리 군 특수작물로 집행부에서 우리 군수님 의향도 그러시고 농민들의 의지도 지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많은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가 작년도 예산이 반영돼서 생산농가들이 확정되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업이 우리 농산과에서 선정이나든가 이런 것들이 발 빠르게 잘 됐어요. 해빙과 동시에 지금부터 공사 착공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각 농가들마다, 복토라고 하나요? 흙을 받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2회추경은 3월 12일부터인가 그러죠? (예) 그때 가서 결정이 돼서 예산승인이 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차후, 올해 21년도 신청했던 농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연차적으로 받아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 2회 추경에 그 예산이 반영됐다고 예측하고 이런 부분을 미리 앞서서 선정해서 사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빼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4, 5, 6월이 지나면 안 되거든요. 너무 기간이 지나면 쉽게 얘기해서 생산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더라고요. 1년 생산자체가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올해 식재해서 내년에 조금이라도 생산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한다면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걸로 예측하고 미리 선점해서 농가들한테 통보해서 그 농가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줘서 바로 예산 승인과 동시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늦어도 4월 말까지 묘목을 생산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생산농가들이 어떤 수익창출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가급적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통과만 되면 대상자 선정 작업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많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사업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작년에 우리 군에서 최초로 샤인머스캣을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수출을 했는데 미미해요. 명맥만 시작했다고 봐야 하는데 수출 쪽에 많은 비중을 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산농가의 소득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는 직관적으로 관여를 해서, 수출농가에서 수출하는 포도를 일반적으로 대충 키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품다운 상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농산과나 기술센터에서 협업을 해서 적정한 상품다운 상품을 출하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농산물 안정기금이요. 본래 1년에 한 3억씩 하는 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사용을 거의 않고 있는 상황인데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줄인 거예요? 30억 5,700인가 되구만요. 거의 농산물안정기금이 작년, 재작년을 보면 지출된 게 없어요? 양파 조금 되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작년, 재작년 일부 조금 있습니다. 금년에 조금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상태로는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양파가격이 너무 하락돼서…
○ 정현웅 위원
농산물안정기금 추가 약정 거시기가 1억밖에 안 돼서 목표액은 50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추경에 가능하다면 조금 더 세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34페이지 고품질 쌀 택배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9만 건이에요. 그렇죠? 9만 건에 3,000원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가요? 우리 군 농산물을 택배로 해서 보내는데 단순하게 쌀만 있습니까? 다른 농작물도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전남쌀 평생고객은.
○ 정현웅 위원
다른 품목도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다른 품목도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택배비 지원을 어느 시점에 딱 맞추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봄에는 어느 농산물이 있을 것이고, 여름에는 어떤 농산물이 있을 것이고, 가을에는 또 가을에 따는 농산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균등하게 비율을 맞춰야 되지 않나? 어느 한 품목에 맞추지 말고. 가을 추석에 또 아니면 신정이나 구정 명절 때 과수같은 경우도 택배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루 택배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이 부분이 함평군농업인경영연합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원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지원자체를 계절적으로, 품목별로 맞춰서 어느 한 품목도 소외됨이 없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꼼꼼하게 계획을 짜서 어떤 품목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 정현웅 위원
추석에 과수농가에서 택배를 보내야 하는데 그걸 요청하게 되면 이미 소진돼서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정회)
(13시43분 속개)
○ 위원장 김영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죠.
○ 위원장 김영인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짤막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10쪽 한번 보실랍니까? 경관보전직불제 있죠. (예)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ha 수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도에서 사업량이 정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래요? (예) 경관이 있고 준경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관하고 준경관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된가요,ha당?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경관은 170만 원이고 준경관은 1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차이가 좀 나네요. (예, 좀 납니다.)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통일을 해서 우리 함평은 한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경관을 준경관으로 바꾸면 어쩌겠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경관이나 준경관이나 대동소이합니다.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 보면 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시설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인데 지금 친환경 쑥이라든가 단호박, 달래, 냉이, 양파, 시금치 이런 부분이 재배 면적이 안 나와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이 품목을 취급을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친환경으로 된 품목을…
○ 위원장 김영인
전문단지 조성하면 이렇게 전문단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타이틀과 틀리지 않습니까? 전문단지 조성사업을 해서 친환경 쑥이나 단호박, 달래, 냉이 이런 것들을 저온저장고에 선별해서 모아놨다가 이렇게 낸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타시군에서 사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쑥, 단호박, 달래, 냉이 이런 것들을 재배한 것을 사가지고 와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적이 안 나와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면적 표시만 안 되어 있을 뿐이고…
○ 위원장 김영인
이게 지금 어디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함평천지공동체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한살림하고 연결된 동함평산단에 짓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런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한살림하고 연결된 법인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이게 지금 군비가 2억 4,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200만 원, 300만 원 보조사업 받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한꺼번에 큰돈을 받는 데는 부작용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래 주시고요. 119쪽 보시면 샤인머스캣과 관계된 거죠? 8.6ha, 30억 이게 함평군 일원인가요, 아니면 월야, 해보, 나산 이쪽만 한정되어 있는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지금 함평읍에도 한 농가가 있고 신광에도 한 농가가 있고 대동면 한 농가, 나산면 두 농가, 해보, 월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이렇게 전부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우스 보조사업을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당 얼마한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단가를 금년에 2만…
○ 위원장 김영인
현재 여기 있는 것 보면 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저희들이 사업지침 내릴 때 단가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작년에 2만 2,000원 했던 것을 ㎡당 올해 2만 7,000원까지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2만 7,000원이면…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10만 원 조금 못 됩니다.
○ 위원장 김영인
9만 1,000원인가요? (예) 자재대가 많이 올라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 허정임 위원님께서는 내부하는데 보조사업을 너무 많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말씀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은 50% 보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40%, 35%밖에 안 됩니다. 자재대가 많이 오르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50%에 맞춰서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엑스포장에다 로컬푸드장을 1층에 낸다고 그랬는데 혹시 로컬푸드직매장이 월야하고 함평하고 두 군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여기 로컬푸드직매장에도 월야에 버금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농업회관이 들어서면 이곳은 경영인들 위주로 해서 경영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아니, 그러니까 경영인들이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야에는 3년 동안 얼마씩 지원을 했다, 이제 이건 안 봐도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로컬푸드직매장도 초창기에 태동을 하게 되면 왜 우리는 그렇게 지원을 않냐. 월야는 3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우리 과장님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냐 이 말씀이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필수 부대시설 저온창고라든가 이런 부분 쪽만 지원을 해 주고…
○ 위원장 김영인
그런 건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것만 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지원 안 해 주는 걸로? (예)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어쩔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기본적으로 로컬푸드 지원되는 사업들이 포장재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원은 되는데 월야같이 전폭적으로 그렇게는 안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지금도 월야는 운영비 1,500만 원 올랐던데? 불법적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감수했습니다. 그분들이 3,000만 원 요구했는데 1,500만 원 감액했어도 그 부분으로 본인들도 수긍은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아니, “로컬푸드직매장도 새로 신설하게 되면 분명히 월야에 지원해 준 것처럼 우리도 당분간 자리 잡을 때까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아예 그럴 계획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대한 대로 지원을 안 하는 방안으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농협에서 기계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농협에 퇴비.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순환자원화센터 말씀…
○ 위원장 김영인
칠천 얼마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1억 9,000만 원에서 7,600만 원 보조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지원해 주는 돈이 7,6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 돈 가지면 충분하다고 하던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농협 협력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자금을 일부 갖고 오기 때문에 저희 군비는 이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수산과에서 돼지퇴액비로 발전 설비하면서 그 사업이 약 한 89억짜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예산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군비가 한 17억 정도 들어가요, 일 개인에게. 국비는 40 몇억이 들어가지만 국비는 국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차차 하더라도 군비가 약 17억에 달해서 들어가는데 개인한테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을 대표하는 농협에다 7,600만 원을 가지고 기계 한 대 사주는 것은 너무 액수가 초라하다.
이게 쉽게 말하면 농민들을 위한 간접투자거든요. 그래서 농협이나 축협에다는 비교적 대범하게 규모가 크게 지원을 해 줘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니까 다음부터는 필요한 기계가 더 있는지 검토를 해 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죠.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22쪽에 보시면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에 있어서 생산량 4종에 44대, 지게차 12대, 곡물건조기 16대, 농업드론 11대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이분들이 이 숫자만 아니고 어느 정도나 충족이 되겠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지금 이 부분의 지게차는 저희들이 15대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32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거의 7대밖에 안 들어와서 괜찮하고요. 8대인데. 곡물건조기는 15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27분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목적 농기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224대인데 625대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고, 이동식 작업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확보된 게 150대인데 한 200대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감안해서 예산은 요청은 해놨습니다. 최대한대로 80% 이상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예산은 지금 요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추경에 지금 예산 요구를 해놓으셨다고요. (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1월, 2월 신청하는 그 부분을 보면 이미 책자를 가지고 신청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신청을 많이 하시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서저기서 잡음이 생기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힘이 달려서 못 쓰는 것은 조금 신경을 써서 대수를 늘려 주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지게차나 농업용 드론이나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것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이 제한 없이 농사를 짓는 분은 전체적으로 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지게차나 드론은 자격증이 없으면 일단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윤앵랑 위원
연세가 있어도 자격증이 있으면 사용이 되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연세가 있어도 자격증을 본인이 갖고 계시면.
○ 윤앵랑 위원
이런 거는 기계이다 보니까 조금 연세가 드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뒤쪽으로 밀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장비는 어차피 본인이 잘 다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군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뒤로 밀렸다는 소리를 조금 덜 들으면 저희들이 좀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신경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에 보시면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에 있어서 지원대상 원예작물, 채소, 과수 등 특용작물 녹차, 버섯 재배 농업인이 있어요. 그런데 녹차를 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함평군에서.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차 재배하신 분, 신광에도 있고 대동에도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있어요? 어느 정도 연 수입은 됩니까, 그럼?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분들은 보성같이 그렇게 밭에다가 재배하시는 분은 없고요. 자연적으로 자생한 차밭을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분들 대부분 친환경 인증 관련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차는 둘째 치고 괜찮습니다. 인증비 장려금을 받으니까요.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예) 이거는 본인들이 또 가꾸는 것이 아니고 자생으로 녹차가 큰 것을 관리를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자기 예산 들어가는 건 없겠네요. (예) 그러면 그다음에 보면 버섯이 있죠. 버섯을 보면 산림공원사업소에서는 표고버섯을 어느 정도 사업비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새송이버섯은 우리 군에서 지원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송이버섯을 이번에 보니까 새송이버섯 종균 있죠? (예) 종균이 제가 한 5대 때쯤에 우리 나비랑버섯을 종균을 보조를 해 줬어요. 그 대신 우리 함평군에 버섯을 하신 분에게는 1통당 30원 아니면 20원을 싸게 받아라, 그래서 그렇게 해 드렸거든요. 우리 버섯농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버섯농가가 3분의 1정도로 줄어버렸대요. 3분의 1도 안 되겠던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10여 곳밖에 안 됩니다, 현재. 그전에 30농가가 넘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예) “그 버섯이 왜 이렇게 농가가 많이 줄었답니까?” 그랬더니 새송이버섯에 대해서는 일체 종균이나 박스나 이런 게 보조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균을 키워서 판매를 하시는 데도 지금 외국인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해낼 수가 없다고 그러시대요. 종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네요. 표고나 이런 부분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하고 다른 쪽에는 보면 사회적 기업에서도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정작 버섯 종균을 생산하는 데서는 전혀 보조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 보조를 못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뭔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잘 파악해서 지원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많은, 우리가 버섯 하는 데가 옛날처럼 한 30군데 되어 버린다면 이게 예산이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주 소량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41쪽에 보시면 귀농귀촌 멘토ㆍ멘티 매칭에 있어서요, 143쪽이네요. 체류형 교육시설. 우리 지금 함평군 학교면 죽전리에 계시는 분들이 작년에 몇 분이나 거기 교육을 마치시고 그만 두셨는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작년에 열한 분이 최종적으로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식까지 하고 세 분은 완전 정착을 하셨습니다. 집까지 지어가지고 완전 정착을 하셨고 두 분은 다시 되돌아갔고 나머지 여섯 분은 지금 집 지을 데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 윤앵랑 위원
완전 정착하신 분들이 대동에 한 분하고 또 어디예요? 두 분이.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학교면에 한 분 있고…
○ 윤앵랑 위원
학교면에 한 분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그다음에 읍에 한 분 있고 그래서 세 분이 와서 정착을 하셨고.
○ 윤앵랑 위원
여기 대동에도 한 분 계시고요? (예) 그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을 받고 함평군에 둥지를 틀고 싶으나 땅이 없어서 둥지를 못 틀고 여기저기 여러 군데를 봤으나 땅도, 자기들이 둥지 틀 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결국은 교육은 여기서 받았으나 외지로 가는 입장이 되었는가 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군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우리 군에 그분들이 둥지를 틀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교육하고 있는 중에 지속적으로 정착할 집을 지을 자리나 농사를 지을 땅이나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체크를 해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부지도 알선해 줄 수 있으면 알선해 주고 최대한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원주택단지를 거기까지는 이분들한테 혜택을 못 줄지언정 어느 땅을 한정되게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놨다가 이분들이 교육받고 나면 그쪽에 터를 마련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찾아주면 어떻겠나 싶더라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해서 강구해서 최대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했으나 결국은 교육만 받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거는 무의미한 일인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군에서 교육을 받으면 우리 군에 남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경임 의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도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2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딸기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도비가 줄어든 이유를 말씀을 안 하셔서, 왜 도비가 줄었는지 그리고 군비가 많이 책정됐는지, 자부담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도에서 따오신 사업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도 사업인데 금년에 전체적으로 사업추진 지침이 신소득작목 위주로 가다 보니까 딸기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감액이 돼서 적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의원
21개 시군 전체적으로 같다는 말씀이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공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 정경임 의원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은 생각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이시잖아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맞아요. 저도 제가 딸기농사를 해 본 사람이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딸기는 자기 자본투자가 제일 안 들어가고 소득창출을 하는 분야잖아요. 이걸 옛날에는 토양에다 했지만 지금은 배지에다 하니까 고소득작물이 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철과일을 안 먹잖아요. 당겨서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너무 이건 예산을 줄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기회가 된다면 도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 도의원한테도 이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친환경 농작물 비가림하우스 사업도 있고 원예특용작물 아까 거기 사업에서라도 시설하우스로 딸기를 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여기가 줄어든 만큼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하우스를 지원해 주고 원예시설 개선사업 내부시설을 해 주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딸기는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27쪽을 보실까요? 127쪽을 보시기 전에 130쪽을 보시게요. 130쪽에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추진계획에서 천지농협 외 2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천지농협 외 2개소는 어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나비골농협하고 함평농협입니다.
○ 정경임 의원
여기는 양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양파? (예) 그렇다면 127쪽을 보십시오.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사업량 1개소 함평군농협원예조합 공동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물류비하고 포장재 비가 사업 지원내용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이게 맞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배는 재작년까지는 아니고 작년에는 무화과 위주로 했습니다. 무화과와 관련된 것을 지원을 해 주는 …
○ 정경임 의원
아, 원예조합에서 무화과도 하나요? (예) 그러면 배, 무화과, 양파를 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거기에서 조공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이 현재는 양파하고 무화과만 하죠. 배는 재작년에 한 번 했었고.
○ 정경임 의원
그렇죠. 근데 물론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만 운영비를, 여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운영비 지원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무화과하고 양파를 여기에서 선별해서 출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소득은 얼마나 되나요? 수입금.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조공법인에서 나온 소득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지원을 해 주면 뭔가 소득창출이 되어야 하잖아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31쪽이요.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단호박 유통기반시설 확충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본예산서 심의할 때도 여쭤봤는데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정경임 의원
나산에는 한 군데 되어 있어요. 관내에서 안 되어 있는 2개소가 어디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신청을 안 해서 월야 쪽에서도 이것은 안 된 단체가 좀 있고요. 그리고 대동이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 5억 사업을 해서 해소가 됐고요.
○ 정경임 의원
예, 대동은 그때 해 줬잖아요. 그러면 월야만 남았다는 얘기, 근데 월야가 2개소나 된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러니까 예산만 일단 그렇게 세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래요. 그럼 이건 융통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2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2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72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2.03.15 |
| 2 | 8대 | 제272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2.02.24 |
| 3 | 8대 | 제272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2.02.23 |
| 4 | 8대 | 제272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2.02.23 |
| 5 | 8대 | 제272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2.02.22 |
| 6 | 8대 | 제272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2.02.21 |
| 7 | 8대 | 제272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2.02.18 |
| 8 | 8대 | 제272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2.02.17 |
| 9 | 8대 | 제272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2.02.15 |
| 10 | 8대 | 제272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2.02.14 |
| 11 | 8대 | 제272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2.02.14 |
| 12 | 8대 | 제272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2.02.14 |
| 13 | 8대 | 제272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2.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