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2월 15일(화) 09시59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09시59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순서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순서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정상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함평군 인사발령에 의해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임명된 정상우입니다. 존경하는 함평군의회 일반행정위원회 정경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으로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스마트 관광 산업의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관광상품 및 서비스 발굴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 지원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1조 내지 3조에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 관련 단체 육성 지원근거와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안 제4조 및 5조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의 근거를 마련한 안 제6조 내지 9조까지 정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관광을 위한 모바일앱 개발 운영과 활성화 이벤트 운영을 지원하도록 10조, 11조에, 휴양 콘도미니엄의 등록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을 안 제12조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근무요원 배치 및 담당업무를 지정하도록 안 제13조 내지 제16조에, 지정된 관광업무를 민간으로 위탁 가능하도록 안 제17조, 18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106쪽입니다. 함평군 관광협의회를 설립하고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안 제19조 20조에, 관광보조금 지급대상과 용도를 지정하고 적정 집행을 위하여 지도감독하도록 안 제21조 내지 24조에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금년 1월 1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안녕하십니까? 김재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유행으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지역의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서 쓱 읽어보면 총 객실의, 12조 밑에 쪽에 있는데 “ 총객실의 30 %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의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것이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대조하는 게 없네? 대조표가 없어.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전부개정 조례안이라 신구 대조표가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갖춰야만 된다였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갖춰야만 됐는데 지금은, 이 조례에서는 객실의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허정임 위원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콘도미니엄인데 호텔 개념이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예, 콘도미니엄같은 경우가 보통 호텔식하고 취사형태의 콘도형식으로 나눠진 사항입니다.
○ 허정임 위원
쏠비치도 두 종류가 있어요. 요즘에 그렇게 추세를 그렇더라고요.
○ 위원장 정경임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그러니까 코로나19 유행으로 관광산업을 회복하기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산 특화관광상품 등을 추진하고 재정비하려는 걸로 전부 개정을 한 거잖아요.
물론 이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감안하셔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 목 때문에 전부 개정을 했다고 목적을 두면 좀 언발란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런가요? 과장님?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두 번째 관광활성화 제안이유에 보면 관광활성화 제안이유가 첫 번째는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그동안 관광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가 돼서 그런 것을 1차적으로 회복하는 상황이 되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두 번째 제안이유에서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 함평은 물론 지역특화상품도 많지는 않아요. 계속 연구개발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반면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서비스 발굴 있잖아요. 여기도 뭔가가, 축제랄지 그런 부분들이 축제추진위로 넘어가서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다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관광과에서도 서비스 발굴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약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보면 함평군 관광상품이 있다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에듀테인먼트 그 사업에 관광개발 사업이 또 같이 이번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함평만이 갖고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알겠는데 전부 개정을 해서 그전에 있던 조례를,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전부 개정은 대조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전에 있던 조례도 손봐서 이쪽으로 삽입을 시켜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그동안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돼서 2016년 12월에 일부개정하고 그동안에 관광진흥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못따라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행 관광진흥법에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전부 개정 조례를 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기왕에 관광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조금 미비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과도기잖아요. 축제추진위가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양쪽이 아쉬운 점이 많은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채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함평관광재단과 충분히 협의해서 함평 문화관광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10시12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상우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1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로는 문화예술관광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군민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 문화요건을 충족시키고 생태관광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개발추진으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이용자 불편감소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공간 마련을 통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78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1년 10월 22일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회 조건부 2단계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비로 도비 5억을 선교부받았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실시설계 이후 재투자심사를 통해 도비 55억을 확정 받을 예정입니다. 건립부지는 현재 협의 중으로 내부협의 이후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건립 부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부지 확보 이후 2023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에 재투자 심사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함평 마한 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전라남도에서는 마한 문화를 광주-전북과 협력하여 대선 과제에 포함시켜 역사문화관광자원화 전략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영산강 유역 마한관련 유적 분포 시군 중 나주, 영암 다음으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마한문화권 중심 군으로 학교면 마산리, 월야면 예덕리, 대동면 금산리 고분 등 주요 마한 유적을 거점으로 한 전시공간 확보 및 탐방로 조성 등 마한문화의 역사교육 유적지화를 위해서 110억 원 규모로 정부시책과 연계한 국비사업 발굴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운영입니다. 군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공연 개최 및 지역예술단체에 대하여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공연과 세시풍속 재현 행사 지원, 문화예술 단체 육성 지원 등 21개 단체에 총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번영과 화합을 위한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념식, 축하공연, 기산제 봉행 등을 추진하여 예향 함평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함평 에듀테인먼트 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함평 엑스포공원과 수산봉 일원에 전문 생태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6억 원이며 도비 50억 원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축제기반의 일회성 관광을 상시 체류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비곤충 교육시설 확충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생태교육 거점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21년 8월에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으며, 금년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24년 연말까지 사업추진 및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 산으로 바다로 힐링 함평관광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사계절 체류형 관광을 위한 4ㆍ4ㆍ8 함평 관광 프로젝트의 분야별 세부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0억 3,000만 원입니다.
4ㆍ4ㆍ8 함평 관광 프로젝트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략적 공모신청으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며 코로나와 함께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맞서 숲세권과 해양권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4개 분야에서 22건의 세부과제를 발굴 추진하였고, 3건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발굴된 22건은 완료가 12건, 추진 7건, 착수ㆍ준비가 1건입니다.
향후 수산봉 전망타워 천지다리 및 체험시설 등의 추진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겠으며 4ㆍ4ㆍ8 함평 관광 프로젝트 안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용천사 인근 관광인프라 구축 3단계 사업입니다. 용천사 인근 인프라 구축 3단계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해보면 광암리 일원의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숙박부지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치유산책로와 등산로, 계류시설을 정비하여 체험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2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학습장, 펜션단지, 갤러리함평, 체육시설을 조성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93억 2,000만 원을 투입, 치유센터, 주차장, 상가부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차장과 상가부지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올해 치유센터 준공 및 상가부지 기반시설 완료 후 분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단계 사업은 2023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균특회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입니다. 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전국 단위 대회 유치로 스포츠 명품 고장으로 도약과 지역 체육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파크골프장, 야구장 등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하여 군 체육회와 협력해서각종 대회를 유치ㆍ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대회로는 파크골프, 레슬링, 야구, 궁도, 장애인 양궁, 탁구 등의 대회를 유치ㆍ개최하고 도 단위 대회 6개 종목과 군 단위 대회 8개 종목 대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지역 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체육진흥을 위한 군 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종목 단체별 대회 등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체육의 활성화와 우수 체육 인재를 발굴ㆍ육성하여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함평군 체육회에 13억 4,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체육회 운영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회장, 사무국장, 간사 각 1명과 12명의 생활체육지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민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사 12명이 생활체조 등 7개 생활체육프로그램과 배구 등 9개 종목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30개 가맹단체를 중심으로 종목, 단체별 우수 체육 인재를 발굴하고 각종 대회 개최와 참가를 통한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대한민국의 레슬링 메카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우리 군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19년 1월 29일 재창단하였습니다. 현재 코치 1명과 선수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함평학다리고등학교 레슬링 체육관에서 자체훈련을 하고 있으며 분기별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등 출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수한 성적이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직장팀과 각 대학팀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파크골프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파크골프장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향후 전국 단위 파크골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파크골프장 주변의 라운딩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정을 3개소 설치하고 골프장 A, B홀 사이에 인공 섬 목교를 연결하여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파크골프장 이용객 증가에 맞춰 주차장을 확충하고 골프장 내 통행로 및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국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파크골프장 시설개선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쪽 월야면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스포츠 시설이 밀접한 함평읍과 원거리에 있어 각종 체육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나산, 해보, 월야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빛그린국가산단 조성으로 예측되는 상주인구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구 월야면 보건소자리에 실내체육관, 사무실, 다목적실 등을 갖춘 체육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국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30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72쪽 함평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관내의 스포츠 시설을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등이 자리한 대동면 일원에 집적화하여 운영 효율성 및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원확보 사항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내수영장 건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23억 원으로 이 중 실내수영장 건립에는 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설계공모 추진 중이며 설계용역 및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실내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건립 등의 사업들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1쪽에요. (예) 추진방침에는 복합교육문화도서관 건립사업하고 추진계획에 보면 주요시설에서 공연장, 소공연장 이런 걸 모두 시너지효과를 한다고 해서 연계해서. (예) 대공연장, 소공연장 그런 것은 예술회관 건립하고 복합교육문화도서관하고 해서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술회관은 어느 지역에다 할 줄 아는데 이거 복합교육문화도서관은 어디에 하는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함평 사업으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봐보니까 당초에는 지금 구)교육지원청 자리 뒤쪽에 22가구에 대한 주택을 철거하고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서 22가구 주민들이 또 함평을 떠야 되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현재 교육지원청 바로 맞은편에 있는 국도변에 저희들이 2필지에 대해서 도서관하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부지로 일단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니까 지금 폭이 55 m에 길이는 논 경지정리가 100 m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반구 해서 200 m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 교육지원청 있는 쪽에는 도서관, 이쪽 도로변 쪽에는 예술회관을 그렇게 계획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인근 시군의 예술회관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예술회관을 건립을 한다면 최소 가로폭이 40~45 m, 세로폭이 60~65 m 정도가 나와 줘야 방금 허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공연장, 분장실, 대기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2개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건물만 들어가고 주차장도 없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도로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담당 직원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현재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한 다음에 군민들이 충분히 그 내용들을 알리고 해서 부지는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복합교육문화도서관은 교육청 앞에다가 주차장이 조금 부족하면 교육청 산하로 같이 도서관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다 몇 개 부족한 주차에 대해서는 양해해 달라고 보고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공연장이나 예술회관은 공연이 있고 예술회관을 사용할 때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야만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은 백년대길로 보고 부지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주차장을 넓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예술회관은 함평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150억 내놓은 그걸로 하려고 하는 거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아닙니다. 별도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이건 별도사업이에요? (예) 원래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도비 60억하고 군비 118억을 해서 당초 계획이 178억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평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 허정임 위원
함평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예술회관이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예,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지를 그쪽에 했으면 쓰겠다고 해서 지금 교육지원청 뒤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 허정임 위원
당초에 군청하고 구)교육청 사이에 이거 한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감도도 다 빼고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자리가 안 되고 부지 선정을 다시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부지를 할 적에 다른 지역도 보면 이런 예술회관이나 실내체육관은 행사 있을 때는 1인 1차로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굉장히 넉넉해야만 이런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건물만 덜렁 세워놓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그 주위가 너무 혼란합니다. 그래서 1년 넘게 하더라도 먼 훗날을 보고 주차공간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도서관은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교육계이기 때문에 교육청을 좀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그런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회관은.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까지 감안했을 때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 45 m, 세로 65 m의 건물이 형성되려면 부지 필요 부분이 최소한 가로 100 m, 세로 200 m, 2만 ㎡ 정도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부지매입비가 현재 교육지원청 앞에 거기에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주변에 2021년도 거래가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건은 경지정리 안 되고 조그마한 면적이어서 그것은 참고할 사항이 안 되고. 2021년도 예전에 뼈대식당 있었지 않습니까? 그 뼈대식당이 보니까 건물 포함해서 평당 374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 2018년도 교육지원청 부지매입비를 보니까 평균 평당 339만 8,000원이 그때 당시에는 들어갔습니다.
제가 현재 기각리 그쪽 주변에 거래시세를 조사해 봤더니 최소 100~150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6,000평의 부지를 100~150만 원의 매입을 했을 경우는 최소 부지매입비로 60억에서 9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치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2015년하고 2018년도에 문화예술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두 번에 걸쳐서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모두 함평군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 결론이 나와 있는 조사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지난번에 고동석 부군수님께서요. 제가 군정질문이나 그 앞에 군민회관이 너무 오래되고 낙후되고 현재는 너무 안 맞다, 주차장도 부족하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재정비를 하자 그랬더니 문화예술회관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해 놓으면 꼭 문화만 쓰는 것이 아니라 회관 대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크게 잘해 놓으면. 그런데 그 비싼 150, 200짜리를 살 필요 없이 작곡재 넘어가면 그쪽 여기는 땅이 조금 쌉니다, 바로. 지금 여기 회전 로터리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너머에 그 건너편은 굉장히 쌉니다. 그러면 함평읍에서도 멀지도 않고 싼 가격에 부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해 놓으면 주위가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거기도 함평읍이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지금 이게 저희들이 건립을 하게 되면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투융자심사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60억이고, 60억이 넘어가고 60억~200억까지는 전라남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억이 넘어가면 중앙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지를 사게 될 경우에는 60억 잡더라도 200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러면 중앙…
○ 허정임 위원
이쪽은 부지가 비싸니까 싼 쪽으로 넓은 땅으로 하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했던 데가 지금 황금박쥐생태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2015년도, 2018년도에 가장 적기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거기는…
○ 허정임 위원
대동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아니요, 우리 엑스포공원. 거기는 우리 함평군 군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가 안 들어갑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군유지같은 거 있으면, 군유지가 한 50 %만 된다고 하면 또 나머지 50 %만 더 우리가 구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군유지를 우리가 같이 하면 절약이 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거기는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도 조성이 되어 있고 엑스포 주제영상관 주차장이라든가 바로 밑에 또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그쪽 지역도 괜찮지 않느냐.
○ 허정임 위원
예술회관 같은 것은 날마다 수시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보면 (예, 그렇습니다.) 시가에서 약간 5분 거리에 이런 데에 다 있더라고요. 지금은 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절약도 하면서 그쪽 지역에 또 이게 생김으로써 발전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검토를 하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예 알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또 65쪽에요. 향후 추진계획에서 수산봉 전망타워 천지다리가 2022년도에 다 완공이 된다고 했어요. 65쪽. (예) 이거 2022년도 12월 말까지는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봉하고 엑스포공원을 잇는 사업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스카이워크 그리고 전망대 그리고 우리가 외줄 이동시설인데 일명 집라인이라고 합니다. 집라인 시설하고 e-모빌리티 4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동안 주민들이 저희 과라든가 저희 군 홈페이지에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갖고 저희들한테 의견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그동안에는 저희 과하고 산림과 엑스포 세 군데서 분산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체육과로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각 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외줄이동시설 집라인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들이 수산봉에서 외줄을 타고 내려왔을 때 도착지점이 당초 계획이 우리 저류지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수시설 건물이 있거든요. 그 앞에 떨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 그 부분은 절대 불가라는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돼서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옆의 사유지로 떨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그랬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수산봉에 40 m의 타워가 형성이 돼야 되고 거리도 한 400 m 이상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가 되고 그래서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는 외줄이동시설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외줄 타기가 일명 집라인이라는 것인데 그게 조금 스릴이 있고 다른 지역도 있어서 손님 관광객이 많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전망타워를 해 가지고 타워 있는 데서 올라가게끔 했는데 이것이 거의 포기상태가 되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원래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광 자연생태공원에서 지금 오토캠핑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하는 게 경치가 훨씬 멋있고 좋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고집스럽게 여기서 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이것이 내 땅이 아니라 마음대로 못하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그래서 당초 그렇게 계획한 것은 엑스포공원하고 수산봉을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으로 가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체류형이라고 하면 오토캠핑장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통째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그래서 저희들이 외줄이동시설은 사건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집라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주요업무를 하기 전에 우리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이 내 땅도 아니고 힘들어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전혀 그런 보고사항이 없어서 제가 안 물어봤으면 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민들이 거기를 한다는데 언제 개통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모릅니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어 가는 사정이 있으면 저희들 간담회 때 미리 보고를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야 의원들도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실히 알고 언제쯤 개통이 되는가 알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사업이 있잖습니까? 시정 설치사업이 3개소예요.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골프를 치신 분들 휴게 개념으로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2개가 있습니다.
A, B, C, D 코스가 4개인데 2개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보니 우리 함평 분은 그러지 않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음식을 싸와가지고 거기에서 드시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요. 그러면 우리 파크골프장이 그래도 전남에서는 명품화 된 골프장으로 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잘되게 하려면 음식을 갖고 와서 쓰레기를 나오게 하면 명품골프장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가서 해 보니 진짜 필요한 것은 주차장이 필요하고요. 주차장이 너무 좁잖아요. A, B코스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C, D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D코스가 저 너머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우리 땅이 아니라 화장실 건물을 못 짓는다고 하면 이동식이라도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가깝게 갈 수가 있잖아요. D코스에서 B코스 있는 화장실을 가려면 상당히 멉니다. 그런 불편사항이 있고요. 시정은 많이 만들면 명품 골프장이 안 됩니다. 기존 A, B 코스 옆에 있는데 왜 또 3개를 더 만든다는 건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시정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절대 명품골프장이 안 됩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예, 가봤습니다. 그 부분… 주민 거기 이용자들께서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물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계획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들 내용을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파크골프장에 가보시면 A, B, C, D가 있어요. 그러면 D코스에서 B코스까지 오려면 좀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C코스하고 D코스 중간 사이에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지만 앞으로 거기에다가 3개를 만든다는 것은 운동 걸림돌도 되고 3개를 더 만들면 5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가서 운동했을 경우에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고, 우리 함평 분들은 음식을 싸오지 않는데 외부인들이 많이 싸와서 어지러져요. 거기 꼭 필요한 것, 주차장이 넓어야 하고 또 화장실이라든가 계수대가 있으면 물먹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시정이 2개가 있는데 3개를 더하면 5개를 어디에다 다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파크골프를 하시는 군민들과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부합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렵니다.
○ 허정임 위원
C코스하고 D코스 사이에다가 이동식화장실이 꼭 필요하고요. 또 식수같은 것은 안 가지고 오신 분들 이것이 중요하지 시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손 씻고 물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뭐가 필요한가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파크골프장이 원래 저류시설입니다. 홍수 대비해서 저류시설인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고요. 협의를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영구적인 화장실 설치는 어렵고 이동실화장실 그런 부분들은 설치해서 골프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제가 거기 가서 몇 번 놀아봤는데 B코스에서 D코스는 상당히 멀어요.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검토해 보시고 하라는 것이지 시정은 많이 해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해서 함평군에 예술인들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술단체가 함평군 예총이라고 있는데요. 예총에서 예술단체들을 전부 총괄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술단체 예총 회장님께 물어봐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총에서 관리를 하려면 예총을 통해서 지원사업이 나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그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되고, 지금 기존에 우리 도서관이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저희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하루에 몇 명씩이나 이용하는지는 잘 모르시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지금 생각보다는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사실 유명무실한데 앞으로 10년~20년을 내다볼 때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필요한지, 이 돈을 들여서 지어서 과연 우리 군에 보탬이 되는지 이것은 지금 당장에 볼 것이 아니고 10년~20년을 내다보고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는 하지만 돈에 맞게끔 필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에듀테인먼트 사업이 있죠? (예) 그것하고 연계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예술회관도 분장실이라든가 소공연장, 이런 것들을 에듀테인먼트 파크와 연계해서 거기에다 넣어서 예술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어떤 분이 오셨을 때는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배제를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거나 부군수님이 바뀌면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년 20년 뒤를 보고 했을 때는 이것은 큰돈을 들여서 지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고, 또 65쪽에 보시면 산으로 바다로 4ㆍ4ㆍ8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4ㆍ4ㆍ8이라고 하면 거대해서 굉장히 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계획이에요. 4시간 산으로, 4시간은 바다로, 8시간은 함평에서 숙박으로! 이게 계획은 딱 맞지만 우리 함평군에는 민박 빼놓고는 숙박시설이 썩 내놓을 만한 숙박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민박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돌머리민박이 그래도 어느 정도 명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4ㆍ4ㆍ8에 관해서 계획을 돌머리에서 8시간 자게 되면 거기는 바닷길과 연계되니까 4시간은 어디 코스로 해서 가고 산은 어디를 가서 4시간을 하고 이 계획이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온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대동 상류 오토캠핑장을 가게 되면 거기에 숙박시설 8시간을 잔다. 거기에서 산 어디를 4시간을 타 가지고 또 바닷길 어디를 4시간 걸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계획 정도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정리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예,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내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현재 없는 데가 영암군과 함평군이 전라남도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안군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방금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사용빈도가 극히 적습니다. 그런 반면에 운영비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10억에서 15억 원 정도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10년, 20년은 내다보고 좀 더 밀도 있게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ㆍ4ㆍ8 관광프로젝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숲세권, 해양권, 숙박 이렇게 해서 4시간, 4시간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함평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들이,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보다 더 세밀히 계획을 수립해서 관광객이 와서 함평에서 관광을 하시고 저녁에는 주무시고 다음 날 가실 수 있도록 보다 세밀히 그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광객들의 숙박 트렌드가 현재는 캠핑이라든가 그리고 차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 있고 특히… 그런 사항입니다.
○ 김영인 의원
아니, 과장님 트렌드가 바뀌어 가는데 코로나하고 관계돼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4ㆍ4ㆍ8프로젝트가 정착을 하려면 그래도 홍보지나 전단지 정도는 문화관광과에서 제작을 해서 돌머리라든가 캠핑장 이런 데에 놔두고 우리는 여기에서 8시간 자고 어디어디를 가면 4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 어디를 가면 먹을 것이 있고 놀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습니다. 산을 어디를 가시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몇 시간 코스,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시간 코스, 경관은 어떻습니다. 이런 정도는 전단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비치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4ㆍ4ㆍ8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효과라도 있는 것처럼이라도 보이지, 군수님이 4ㆍ4ㆍ8 프로젝트는 거창하게 해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맞다고 보여지고, 69쪽을 보시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함평군을 홍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약 군비가 5억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5억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추가로 해서 계속 예산이 더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봤을 때는 한 7, 8억, 10억까지도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홍보를 하게 되면 사실 홍보를 훨씬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좌우지간 돈이 들어간 만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개선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파크골프장은 운영의 문제라고 봐요, 운영. 지금 왜 파크골프장을 외부인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제일 큰 목적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함평군에 쇠고기 한 근이라도 사먹고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이라도 먹고 이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허정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시락을 싸고 밥을 싸와서 시정에서 다 먹고 갑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는데도 누가 그런 것은 신경도 안 쓰고, 또 예를 들어서 오미크론이 갑자기 확산이 됐다. 그러면 외부인들은 당분간이라도 확산세가 주춤할 때까지 파크골프장은 군민에 한해서 사용을 금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군민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오미크론이 퍼져도 외부에서도 와도 되고 군민들이 와도 되고. 이거 운영의 묘를 지금 못 살리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파크골프단체하고 협의해서 잘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집라인 문제도 저희 위원님들이 현재 이 위치는 안 맞기 때문에 생태공원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답변했냐, “거기는 고도가 안 나와서 못합니다. 여기에다 해야 합니다.”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안 맞는 얘기지만 우리 엑스포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많이 있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아서 반대는 안 했는데 지금 수산봉하고 생태공원 그 산하고 높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과장님께서 검토를 안 해봤을 거예요. 거기다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부적합합니다. 속도가 안 나오고 뭣이 안 나오고 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경관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생태공원 팔각정 그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 된다고 이 사업을 취소하지 말고 장소를 변경해서 그쪽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있죠. 위치가 향교리 산 49번지 일원인데 어디쯤 된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종합스포츠타운은 문화체육센터 부지하고요. 그 옆에 보면 골프연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논들이 있습니다. 논들 일부를 계획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 김영인 의원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논 말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자료를 들어보이며 가리키면서) 현재 이게 골프연습장입니다. (의원일동 ? 자료를 보면서) 여기가 문화체육센터이고요. 여기가 궁도장, 여기가 골프연습장입니다. 저희들이 수영장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헬기가 세워져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 수영장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부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 이쪽으로 해서 예전에 여기 음식점 하나 있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포함해서 농로 따라서 농지 일부하고 산 일부를 편입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지금 골프장은 손 안 대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현재 골프장은 당장에는 이설 계획은 없습니다.
○ 김영인 의원
지금 헬기가 놓여진 데 거기다가 수영장을 한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돼서 수영장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밖으로 빠져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누차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시고 했는데도 계속 거기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고집을, 말씀들을 하셔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1월 중순부터 지금 외지인 출입을 전면 못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게첨을 해서 외부인은 출입을 못하도록 조치를 이미 하고. 지금 외부인들은 저희들 파악으로는 안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중에 가끔 한두 명씩 그렇게 지인들을 통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파악은 됐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께서 외지인들을 같이 못하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해 줬으면 고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파크골프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대부분 음식을 다 싸가지고 오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에는 쓰레기만 놔두고 가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우리 함평군의 좋은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라인 부분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 있는 집라인을 봐보면 산에서 바다라든가 그다음에 호수라든가 저수지를 통과하는 그런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산과 산은 남해에 한 군데, 산과 산을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집라인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자연생태공원도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서 수영장을 헬기 놔둔 데 그쪽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수영장같은 경우는 당장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 오기 전에 이쪽으로 확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쭉 다른 데 인접해 보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무안이라든가 영광같은 데도 공설운동장이 있는데 그쪽에 같이 집약돼서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주변 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견학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쪽에가 전부 암반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암반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충분히 다시 또 추가로 이렇게 들어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 가지 것을 감안했을 때 거기다 하면 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그 부분의 암반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을 해 보니까 그쪽 문화체육센터부터 지금 골프고등학교 있는 데 그쪽 지역이 암반이 시커먼 돌이 대부분 암반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나옵니다. 포크레인 작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공사비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안 되죠, 그것은.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그쪽 지반이 아주 안 좋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운동장 옆에다 수영장을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운동하고 거기에서 씻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좀 일관되고 상식에 맞는 것 같지만 수영을 이렇게 운동으로 삼아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그런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는 차로 이렇게 5분, 10분 거리에 있는 공간에다 수영장을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미 지정된 것을 가지고 옮겨라, 뭐 해라 이런 것은 시간낭비고 그렇기 때문에 더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과장님이 1월 1일자로 지금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조금 덜 되신 것 같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66쪽에 용천사 인근 관광인프라 구축 3단계 있죠. (예) 이걸 보시면 현재 1단계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죠. (예) 그러면 42억 예산가지고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1단계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1단계 사업은 42억을 투자해 가지고 2005년도에 완료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체육시설이 그러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중간에 체육시설들이 있거든요. 중간에 어떤 건물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운동장처럼…
○ 윤앵랑 위원
어디 산 위에 올라가다 중턱?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아니, 아닙니다. 좌측에 거기가 지금 보면 펜션 있지 않습니까?
○ 윤앵랑 위원
예, 갤러리 있는 쪽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펜션 여섯 동이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섯 동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펜션 앞에 체육시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 펜션 앞에가 있다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대지 상태에서…
○ 윤앵랑 위원
나대지 상태에다 이렇게 시설만 갖춰 놨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시설만 갖춰져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업은 어느 정도가 되어 가고 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지금 2016년도부터 금년까지 2단계 사업은 현재는 주차장하고 상가부지 기반시설은 지금 완료했고요. 치유센터는 현재 외부 돌 붙임하고 판넬 붙임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부는 조적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절기라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적공사를 하게 되면 물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실은 이 공사가 이미 치유센터 같은 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그다음 지금 3단계 추진계획에 또 예산을 받아서 들어왔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뭐랄까, 상가부지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이 이미 정리는 됐으나 상가분양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가분양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거기에 전체적인 또 준공을 해야 됩니다.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상가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그 상가분양 받은 사람들이 당장의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에 대한 준공을 한 후에 저희들이 상가를 분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가부지는 지금 저희들이 5개 필지를 했는데 한 필지당 한 900 ㎡ 정도 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상가가 언제나 이렇게 분양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다 갖춰질 수 있겠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4월 말까지 치유센터를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준공과 더불어서 현재 기반시설 토지 개발행위 부분을 지적정리 측량을 또 해야 되거든요. 정리 측량을 해서 그것이 완공되면 상가부지 분양을 들어가는데 제 생각으로는 빨라도 한 7월 이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착오가 생기는 건 사실인데 이 공사는 우리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1단계부터 지금까지의 사업이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라고는 하나 준공되기 이전에 미비한 점이 자주 생기고 다시 또 이렇게 재공사를 해야 할 부분들이 더러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준공 자체를 빨리 하신 이후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은 업자들한테 다시 할 수 있게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이전에 그런 게 다 넘어가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사를 빨리빨리 추진해서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3단계 추진계획을 보면 토지보상 추진해서 더러 있네요. 토지보상을 어디 쪽으로 지금 하실 계획이세요? 3단계 보면.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3단계 사업은 저희들 올라가다 보면 닭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시골집인가요? 좌측 변에.
○ 윤앵랑 위원
예, 좌측 변에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그쪽 주변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 윤앵랑 위원
그러면 갤러리 쪽 있는 그쪽 능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아닙니다. 갤러리 있는 데가 아니고요.
○ 윤앵랑 위원
좀 못가서 닭집 있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좀 못가서 지금 저희들 갤러리 함평 1단계 사업을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그 옆으로 해서 용천사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3단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지금은 사업하시면 토지보상이 가장 안건이고 힘이 들거든요. (예) 이것 역시 사업을 하시려면 추진을 빨리빨리 하셔서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7쪽 보시면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있죠. (예) 이것에서 보면 전국단위 대회 개최 6종이 있고 도 단위 대회 6종이 있고 그래요. (예) 그럼 도 단위 대회 개최에 보면 배구나 볼링, 테니스, 게이트볼, 태권도, 배드민턴이 있어요. (예) 태권도라는 운동이 가장 여기서 보면 아이들이 많이 오는 대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5, 6년 전에는 태권도 대회를 우리 여기…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문화체육센터에서 했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문화체육센터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오면 우리 지역의 경제가 약간은 식당이나 통닭집이나 피자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라는 말씀들을 그때 하시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예) 그러는데 태권도를 지금 이쪽에서 유치 못하고 있는 시기가 한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는 이쪽에다 이렇게 개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윤앵랑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대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앞주에 국가대표 선발 레슬링대회를 2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저희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개최하는 과정에서 저희 함평군 지역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날마다 현장에서 자가검진키트를 보건소 협조하에 나눠줘서 자기들끼리 자가검진을 해서 이상 없이 대회를 치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해서 함평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현재는 오미크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강행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앞으로 오미크론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의 종식이 되면 아이들을 유치하는 체육회를 조금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들을 다 하셨지만 파크골프장 시설이 지금 3개소가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네요. (예) 방금 말씀과 같이 앉아있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음식물을 다룰 수밖에 없는 공간이 돼요. (예)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고 저번에 우리 의장님께서 파크골프장을 문을 좀 닫았으면 말씀하셨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예, 말씀하셨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도 그때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외지 분들이 하루면 한 100명 정도 오신다라는 그때 말씀을 들었어요. (예) 그런다면 지금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분들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함평으로 오겠지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문을 닫아줬으면 말씀을 그때 하시더라고요.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지켜지지를 않고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그때 저희들이 코로나 방역지침에 보면 실외시설은 강제 폐쇄나 이런 부분들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파크골프 회장님한테 “이런이런 우리 함평의 상황이 되니까 좀 중지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외지 분들 오면 외지 분들은 거기에서 운동을 할 수 없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부탁 형식으로밖에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윤앵랑 위원
부탁을 가지고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부탁까지는 말씀을 안 들어주시면 행정에서 당분간은 조금 문을 닫아줬으면 하는 말씀들을 하셔요, 밖에서. 거기를 사용하신 분들께서는 갈 데가 없으니까 물론 다니시거든요. 우리 군민들도 역시 사용을 하고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시에는 좀 문을 닫아도 그 주위에 다른 쪽으로 운동을 조금 해 주셔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걸 좀 신경 써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외지 분들이 오셔서 동선이 같다 보면 아무리 밖이라도 그런 부분은 좀 옳지 않느냐 싶어요. 과장님 오셔서 이것저것 신경 쓰려니까, 문화관광과는 너무 많은 게 지금 있어요. 과장님께서 꼼꼼히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서 질의하실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고 이해를 하시고 참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우리 군에 향후 건립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든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있죠? (예) 이 2개 사업만 해도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600억 사업이라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당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사업들이 전에부터 우리 군의회에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유치, 즉 장소가 마땅치 않다라고 계속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의회에서 이런 어떤 반대 의견이 제고가 되면 결재권자인 군수님에게 직접 보고를 해서 이런 어떤 부분도 의회와 집행부가 안을 놓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인 확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없이 추진되는 것 같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장소는 어찌 됐든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부지를 그 위치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최저비용이 지출이 되면서 최고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로 대두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회와 집행부 간에.
과장님은 함평군 관광 인프라를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계신, 상당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에 종합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향후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팩트를 잡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조금 염려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집행부 즉 군수님께 정확한 보고를 해서 향후 우리 의회에서 이런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항상 군 의회와 소통하면서 군민들에게 최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도 참고를 하실 것이 예를 들어서 무안군을 보면 종합운동장이 있죠? 종합운동장을 우리가 봤을 때는 무안읍하고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예, 외곽도로 쪽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왜 거기에다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군도 밀접해서 오불조불하게 읍을 중심으로만 하려는 계획을 벗어나서 폭넓게 방을 키우자는 얘기입니다. 읍이 좀 더 커지면 좋지 않습니까? 향후 10년, 20년, 30년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크게 팩트를 잡아서 큰 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예, 그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62쪽에 함평 마한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 현재 월야 예덕 신덕고분, 예덕고분. 여기는 현재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이 공간을 국가문화재로 승격시킨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 계속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사업계획 내용에 사업비가 110억으로 되어 있어요. 국비가 77 %, 군비가 33 % 정도 되는데요. 아니, 77억 33억.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현재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과 국가문화재로 승격이 됐을 때 과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에다가 소위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고 마무리하는 상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아니 함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 문화를 우리 함평군에, 관광인프라가 아주 미흡한 함평군에 관광의 메카로 발전시킬 수 있는 큰 프로젝트로 해서 좀 크게 한 1,000억 정도, 2,000억 정도. 우리 도에서 사업계획서를 하는 것보다 우리 군에서 멋진 설계를 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이 장소를 지역에 관광인프라로 구축할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해야지. 돈 110억을 갖다가 현재 있는 시스템에 색깔만 칠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이 되는 만큼 거기에 준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군에 각 읍면별로 함평군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관광분야 5개년 계획이라든가 그런 종합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2회 추경에 방금 말씀하신 관광분야 종합 마스트플랜을 저희들이 수립해 볼까 하고 저희 부서에서 준비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현웅 위원
준비를 꼭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예) 그게 나와야 우리 함평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한눈에 볼 수 있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4ㆍ4ㆍ8 이 부분도 거기에 접목이 100 %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야만 하루라도 체류하고 갈 수 있는 관광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이건 막중한 사업이에요. 잘 세우셔야 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함평 관광이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명분에 지나지 않고 꼭 실천에 옮겨지는 그러한 바람이 꼭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마지막으로 66쪽 용천사 인근 사업 있죠? (예) 향후 50억인가 또 투자가 된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80억 정도 투자가 된가요, 용천사에?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예, 180억 정도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용천사같은 경우도 관광지로써 입지는 제가 봤을 때 100이라면 50도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현재 용천사가 관광객이 오게 하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하는데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상가가 분양이 되고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에다가 상가를 분양하고 뭣을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니까요. 그러나 용천사를 오기까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이 있다거나 볼 것이 있다든가 즐길 것이 있다든가… 전무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저희 용천사하고 바로 산 너머에 있는 불갑산하고 계속 비교가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너무 비교가 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그래서 보면 저희 용천사는 불갑사에 비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상당히 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과장님 현재 2단계 사업도 거의 99 %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머지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2단계까지 마무리가 되더라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명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용천사를 거쳐서 불갑산을 등반하기 위한 등반객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큰 도시인 광주광역시가 불과 15k m 사이에 두고 있는 가장 적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지금 50억을 이 상태에서는 현재 있는 장소에다가 또 방을 넓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2차까지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만이라도 어떤 식당이라든가 입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외에 다른 분야에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는 볼거리라든가 즐길 거리라든가 이런 주제로 가야지 사업이 관광지가 살아나지. 현재 이 상태에서 식당 몇 개 유치하고, 또 식당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있어야 식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주말이나 일요일은 되겠죠. 아무래도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산에 다니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전부 도시락 다 지참을 해 버립니다. 특별하게 맛을 최고로 하는 어떤 식당이 들어왔다든가, 그 먹을거리를 찾아서 갈 수는 있겠죠.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차피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향후 관광지라는 것은 단순하게 1~2년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고 10년, 20년, 30년 후를 보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좀 크게 팩트를 크게 잡아서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최상의 요구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진짜 심사숙고하시고 과장님이 계신 그 자리가 함평 관광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큰 자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종준 위원 바라보며) 예.
○ 최종준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산으로 바다로 힐링 프로젝트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불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캠핑카를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어요. 특히, 손불같은 경우는 바다하고 또 뱀장어 양식장이 많아서 그걸 접목하고 또 바닷가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또 밭에 가서 무엇을 캘 수 있는 여러 가지 넉넉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단 한 곳도 민박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손불면에다가 낙조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캠핑카를 해놓으면 전망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파크골프장이 아까 똑같은 논쟁인데 시설을 좋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허정임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좋은 시설을 원두막이라든가 예쁘게 그런 것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해서 오히려 볼썽사나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으로 음식반입 금지를 하면 이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 된다고 하면 좀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을 하다가도 옆에서 쉬고 있으면 같이 가서 또 어우러지고 결국은 또 음식을 먹고 쓰레기만 남고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이 됐어요. 지적을 벌써 2년 전부터 해 왔던 것들이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영장을 계속 사업을 진행 중인데 체육관도 마찬가지이지만 처음에 잘 지었다고 하지만 실상 규격이 안 나와서 우리가 유치를 못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현재는 각종 전국대회니 대회를 하려면 종합체육관은 관람석이 2,000석 이상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 최종준 위원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군에서 잘 지었지만 미안하지만 규격이 안 나와서 어떤 대회를 치를 수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수영장을 지었는데 지금 6레인이죠? (예) 최소한도 규격이 8에서 10레인은 깔아야 경기를 치를 수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근데 저희들 수영장 부분은 경기장 규격화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매년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수영장은 동호인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 규모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회 유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 최종준 위원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가나 이왕에 지을 바에 함평군에서 지금까지, 아까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것 하나를 내놓고 치를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6라인으로 하는 것하고 8라인에서 10라인으로 하는 것이 금액차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적극 해서, 체육관도 지어놓고 경기도 못 치르는 체육관을 짓듯이 수영장도 그렇게 지어놓으면 결국 나중에 만약 다른 조건에서 지을 수 있는 자리까지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이에요. 적극 검토해서 이왕에 지으려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함평군에서 수영대회를 치르고 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어야지 우리 군민들만 놀 수 있는, 동호인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쓰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장소를 옮겨서 하시든 이미 실천은 됐다고 하는데 규모까지 축소해 버리면 그런 것을 멀리 보았으면 쓰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왜냐하면 다음 기회를 보고 경기 한번 못 치르는 이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누구한테 원망을 들을까 나는 그것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조금 당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서두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서 보면 문화예술관광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군민문화 복지증진을 하기 위한 슬로건을 걸고 올해 업무보고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12건의 자료에 수백억 원이라는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2022년도 주요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물론 전전군수님께서 공약하신 공약사업도 있고 그분이 지금 선거공약으로 내놓으신 것을 아직도 마무리를 못한 건도 있고 여러 가지 큼직큼직한 건들이 있는데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향후 백년을 내다보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늘 보고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께서 다 이구동성으로 염려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업들은 1~2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향후 백년을 내다보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하고 다시 한 번 두들겨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단체 육성 행사운영지원도 전부 다 우리 함평군 예총에서 나가야 합니다. 예총을 거쳐서 나가야만 한 라인으로 쫙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절대 안 되고 이것을 예총 회장님께서 작년부터서, 재작년부터서 이걸 하나로 묶어주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도 우리 담당팀장님 절대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리고 이 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까딱을 안 합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으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시리라고 보고요.
파크골프장도 그래요. 시설개선만 하시지 말고 운영도 개선한 만큼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용천사 관광 인프라 구축 3단계가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3단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보면 토지보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위한 토지보상인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사업 아래쪽에 저희 식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쪽에 편입부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매입비로 현재 금년도 예산이 8억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식당이나 그런 상가는 전 생각도 안 했어요. 여기가 과장님 저기 아닌가요? 주무대를 만들기 위한 그쪽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주무대가 부족해서 토지를 조금 매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들었거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거기는 지금 주무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3단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숙박시설하고 산책로, 등산로 이런 체험시설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대부분은 제가 와서는 그 내용은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서있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더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아,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알아보시고 이 부분도 어찌 됐든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던 사업들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내용에서 보면은요. 새 발의 피입니, 영광을 따라가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3단계 사업도 시작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셔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래서 여러 가지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수영장도 절대 거기다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 종합스포츠타운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이구동성으로 하신 부분이에요. 좀 넓게 100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한번 이걸 다 다시 검토하시고 다음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정회)
(13시02분 속개)
◆ 주민복지과
(13시02분)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순용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주민복지과장 정순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76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으며 취약계층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활동기회 확대, 민ㆍ관 협력을 통한 복지자원 발굴 및 나눔 문화조성 등 4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금년도 복지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7쪽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100여 명이 읍면 및 함평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읍면 참여자는 읍면 자체적으로 단순 근로 작업에 참여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는 3개 유형, 8개 사업단, 5개 자활기업을 운영하여 참여자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활사업 신규 참여자들에게는 사례관리를 통해 사업에 투입되기 전에 일정 기간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자활근로참여자 및 일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통장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8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의식 고취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9개의 보훈단체가 있으며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매년 6개의 보훈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독립운동시설 7개소와 국가수호시설 3개소 등 10개의 보훈시설이 있는데 매년 1억 원을 들여 보훈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 400여 명에게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질병 등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네 가지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생활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저소득층 자녀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군비로 1인당 10만 원~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책가방 구입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면 조사를 해서 수급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신청은 연중 받을 계획이며 신청 즉시 11개 복지사업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맞는 급여가 있는지 조사해서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년 2회 이상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또 매월 확인조사를 통해 인적 변동, 소득ㆍ재산 변동 등을 조사해서 수급비가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민ㆍ관 협력 강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통합 사례관리 제공, 민ㆍ관의 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복지통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읍면 맞춤형 복지업무 지원ㆍ관리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 생활지원, 교육훈련비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에 대하여 통합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군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층 방충망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민ㆍ관 협력 강화를 위하여 민ㆍ관 자원인력으로 구성된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를 9개의 읍면에서 운영하여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특성사업 추진, 이웃돕기 성금모금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함께하는 행복!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만 1,014명이며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자활동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방역 봉사활동, 독거노인 생일잔치, 밑반찬 지원사업, 사랑의 목도리 만들기 등을 지원하여 전문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문자원봉사 5개 단체로 하여금 이ㆍ미용서비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문화공연 등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1,576명에게 진료비 본인부담환급금, 장애인보장구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입원자, 급여일수 과다이용자 500여 명에게 월 1회 이상 방문ㆍ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심의회의 심의를 통한 급여 연장 및 중복 대상자 관리로 의료급여비 절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84쪽 위기가정 적극 발굴 및 지원입니다.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사유가 발생한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긴급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전소는 500만 원, 반소 300만 원, 부분소는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하고 긴급복지지원 재해대상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더 편리한 우리집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힘들지 않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평군 지역연계모금 중 2,000만 원을 활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등 거동불편 50여 가구에 리모컨으로 원격제어가 가능한 LED 형광등과 좌변기 안전 손잡이 설치를 통해 일상생활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으로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간 협력기간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6쪽 재가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사랑방 운영입니다. 재가중증장애인은 신체 및 이동의 제약으로 다양한 복지 정보를 얻는데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직접 장애인 가정을 찾아가 상담을 해 주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통의 창구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지원대상은 1,351명으로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입니다. 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 함평군지회와 연계하여 2인 1조 2개 반으로 주 3회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가정에 찾아가 각종 복지서비스와 재활 정보 및 지역사회 참여유도 등 복지시책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재가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에 13억 6,0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6억 3,200만 원,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등 4개소에 6억 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88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소외된 장애단체 운영과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체ㆍ농아ㆍ시각장애인 3개 단체의 운영과 사업추진 등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2억 2,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및 거동불편노인 세대를 방문하는 무료 세탁사업에 2,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함평군 무지개장애인임대주택 운영에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 거주환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9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18억 9,600만 원, 심하지 않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2억 8,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보조기기 등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4,000만 원을 지원하며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86명을 대상으로 9억 1,300만 원, 발달재활지원 서비스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웃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0쪽에 신규 복지대상자 신청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기초수급자를 말하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소득ㆍ재산조사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보험 들은 것도 재산으로 다 들어갑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보험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자동차 조그마한 것도…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 허정임 위원
자동차도? 크고 작고 간에 자동차 있으면 안 되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신규 차인 경우에는 신규가입을 하고 신규 차가 아닌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적용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감가상각해가지고 얼마까지. 자동차는 그 째깐한 것 타고 다니더라고 마티즌가.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가액을 총체적으로 산정하여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자동차는 그럼 얼마까지 있어야 된가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자동차 한 대만으로 하긴 불편하고요. 다른 재산과 통합하기 때문에 한 대당 얼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니 자동차하고 왜 그러냐면 소, 중형 다 대형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소형을 타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이 해서는 안 되고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현재 자동차도 재산이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일단 부동산을 합해서 그 재산가격을 전부 포함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재산가격이 전체 포함해서 얼마까지 기초수급자로 가능한가요? 재산이…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지금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82만 7,000원입니다.
○ 허정임 위원
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1인당 소득이.
○ 허정임 위원
월? (예) 돼도 안 해. 182만 원이 어쩌고 기초수급자여, 안 되죠. 지금 자녀가 주택을 갖고 있어도 9억 이하까지는 부모가 기초수급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 182만 7,000원이면 어쩌고 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까? 이건 상위급인데 1인 가구에서 그 정도가…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래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예금, 적금, 보험, 자동차, 집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해서 1인 가구가 이렇게 한다 그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찌 됐든 오늘 보고하시는 그 내용을 올해는 제때제때 차질 없이 잘 이렇게 사업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열심히 하실 겁니다. 더 이상…
○ 윤앵랑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요.
○ 위원장 정경임
하십시오.
○ 윤앵랑 위원
올해 2022년도에 자활에 지원되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자활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윤앵랑 위원
예, 센터.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자활센터에 금년에 16억 2,000만 원이 지금…
○ 윤앵랑 위원
16억?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16억 2,000만 원입니다. 자활센터요. 거기에는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윤앵랑 위원
수가 몇이나 되는데?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현재 1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100여 명. 인건비하고 이거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지금 16억 중에서 거의 한 95 %는 다 인건비입니다. 작년보다 1억 2,0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작년보다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기본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인건비가 올라서 1억 2,000만 원이 증 됐다 이 말씀이세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보충 질의하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당부 말씀 한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자원봉사들이 지금 보면 축제 시 자원봉사 하신 분들 있고 전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축제 자원봉사들은 솔직히 축제재단 축제추진위에서 가져가셔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자원봉사는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할게요. 물론 축제 엑스포에서 보고를 올 때 제가 또 거기에도 그 말을 할 거예요. 올해부터서는 일반 자원봉사하고 축제만을 위한 전문적인 자원봉사를 이렇게 분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함평군의 축제가 질이 높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체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더 수준 높은 축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엑스포 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분리를 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한번 엑스포 소장님 만나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가족행복과
(13시20분)
○ 위원장 정경임
이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미정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행복과에서는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행복한 삶을 위한 가족 복지를 목표로 7개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95쪽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과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독거노인 등 노인가구에 대한 복지맞춤형 서비스로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알림, 고독사 지킴이단, 사례관리 전달체계 등 4개 분야의 독거노인돌봄 서비스에 34억 2,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어르신 보호를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 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등 4개 분야에 4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500명에 대한 50억 9,000만 원, 65세 이상 어르신 만 300명에게 기초연금 349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노인여가활동 및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다양한 협약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지원을 위해 경로당 375개소 운영비와 노후경로당 26개소에 대해서 개보수 등 사업비 25억 2,1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복지관, 장기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36개소에 61억 7,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대학 운영 지원, 게이트볼 대회 등 사회참여 활동에 1억 6,100만 원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인회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가정ㆍ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지도자 교육, 경력단절 여성지원 등 여성단체와 연계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 6개분야에 7,4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단체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실시 등 5개 분야에 1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폭력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여성의 인권보호 및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 사회ㆍ경제적 자립을 위해 아동양육비, 생활지원금 등 81세대 210명에 대해서 7억 6,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자녀교육, 인식개선사업 등 23개 사업 9억 원 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공보육 서비스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영아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등 25억 6,9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으로 28억 2,2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료 및 교재 교구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도 1억 8,500만 원을, 노후된 건물 개보수 및 화재안전 성능 보강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아동가정이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간 1개소에 3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맞춤형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 100가구 165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2억 7,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5개소 및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복지교사 6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6,100만 원을, 30여 명의 아동들에게 음악교육 기회제공을 위해 꿈키움드림 오케스트라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아동 건전 성장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건전한 성장과 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12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에 32억 8,3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가정위탁 아동 및 입양아동 등 저소득 아동의 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양육보조금 및 자립지원금 등 4억 100만 원을, 성장기 아동에 결식예방과 성장을 위해 아동급식,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13억 7,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아동에 안전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개발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여가활동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9,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방과후 여가 및 자기 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운영비로 1억 1,500만 원을, 위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도모를 위해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비로 2억 1,200만 원을, 학교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준비 등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자립과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위기 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 위생물품 지원, 청소년증 발급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 등으로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위기관리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5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노인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르신들하고 제가 많이 대화를 많이 해 봤는데 노인일자리에서 상당히 여론이 그래요. 94세 되신 어르신이 2021년까지 노인일자리를 했었대요. 올해 95세가 되니까 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자녀들이 왜 우리 엄마 이번에 안 넣어줬냐는 소리도 있었다고 하는데, 노인일자리도 최고 나이 몇 살까지 할 수 있게끔 정해져 있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 65세 이상으로써 활동 능력이 가능한 어르신까지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근데 활동 능력이 가능한 어르신까지는 말씀은 좋아요. 풀 뽑는데 가면 전동차가 보통 1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우리가 봤을 때는 노는 것 같은 느낌만 들잖아요. 다른 분들도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해요. 저렇게 앉아서 풀만 뽑고 놀고 있는데 나는 왜 안 해 줘, 빼줘 하는데… 나이도 94세 정도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건강한들 얼마나 건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제한의 최고를 기준으로 정해놓고 하는 게 어떨까 싶어.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저희 정부지침에 활동할 수 있는 어르신까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관에서 관여하기는 힘들고요. 실은 이 신청을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 어르신들 하나하나의 활동을 감지하고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알기로는 읍면에서도 치매나 정신적인 이상이 없지 않은 이상은 거의 다…
○ 허정임 위원
94세 드신 어르신들이 노령연금도 그런 걸로도 생활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70세 후반 정도 되신 분들은 아직도 내가 건강하신 분들은 일할 수도 있고 돈 들어갈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9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렵니다. 왜 그러냐면 다 개개인마다 건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90세가 되어도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 허정임 위원
그래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70대 초반하고 90대를 해서 90대는 조금 쉬셔도 되지만 70대는 아직까지는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노후를 위해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신청자가 너무 많다 보면 잘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70대 초반 어르신이 90대 어르신을 봤을 때는 한심하죠. 우리같은 사람을 해 줘야 하는데 94세 되신 분을 작년까지 하셨대요. 그런데 올해 안 해 줬다고 자녀들이 엄마 왜 떨쳤느냐고 막 했었다고 하던데.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저희한테도 이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죠. 그게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이 부분은 읍면에서 신청받을 시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70대분은 80~90을 위해서는 좀 벌어야 하잖아요. 아무리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해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101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2021년도에 검정고시를 몇 명이나 합격을 했나요? 합격률이?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 합격률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학교로 복귀했던 학생들이 몇 명이 했는지, 자격증을 취득을 몇 명까지는 아직 준비를…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아직 실적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군에서 보조해 가면서 애들 지도를 하는데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나 알고 싶어서, 이건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9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하단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이 있어요. 결혼이민자 정착지원이 되고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이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 현재는 명칭이 가족센터로 2월 1일자로 변동이 됐습니다.
○ 허정임 위원
건강가족 다문화센터에서 또 변경이 됐어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돼서.
○ 허정임 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적인 것을 하려면 한 건물 안에서 이론과 실습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그걸 다 못하고 있죠?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번 기회에 또 협조를 구할 것은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여가부에다가 가족센터를 건립하고자 공모사업에 응했습니다. 계획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무과 재산관련이 있는데 구)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하든지 아니면 실은 건축을 하게 된다면 부지확보가 제일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가 어렵겠다고 하면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SOC복합센터로 이용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그걸 철거하고 건립하든지 현재 추진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올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공모사업이 얼마짜리라고 했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현재 18억까지 하는데 7대 3으로, 정확히 7대 3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사업!
○ 허정임 위원
18억짜리 공모사업에 신청하실 거예요? (예) 그렇다면 군민회관을 철거하고 18억을 가지고는 꿈도 못 꾸고 (웃음)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리모델링사업을 하면 그 예산의 80 %를 리모델링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아, 18억에다가 80 %?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그래서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리모델링을 하면 새로 짓는다는 개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체를 해야지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그 건물은. 너무 오래 된 데다가 비새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누수 잡는 게.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새로 짓는 것처럼 완전히 해야만 되는 것이고 또 30억을 갖고는 그걸 철거하고 할 수가 없어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건축비로써, 이 가족센터가 제가 와서 보니까 검토해 봤더니 22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가족센터 건립 완료가 됐더라고요.
최근에 장성군에서 가족센터를 SOC복합시설로 했는데 거기를 저희도 견학 가서 보고 앞으로 추진이라든가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제가 다문화가족센터는 왜 한 라인에서 전체 해야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언어소통이 안 돼서 제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 말이 안 되니까 못 물어보잖아요. 두 번째, 면허증이 없어서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가야 되니까 이쪽에서 이론을 받고 저쪽에 가서 실습을 하려고 하면 거리가 멀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들은 한 라인에서 1, 2, 3층에서 했으면 그런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자꾸 말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공모사업에 신청했으면 아무튼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새로 하는 것 같이 완전히 하세요.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허정임 위원님께서 다문화센터에 관해서, 건강가족지원센터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끝날 센터 아닙니다. 신축으로 하셔서 제대로 하십시오, 하시려면. 왜 그러냐면 우리 함평의 미래가 이주여성들한테 달려있어요. 함평에 마을마다 다녀보면 그 친구들 아니면 애들이 없어요. 함평의 미래예요, 걔네들이. 그런데 그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되고 계획을 새로 세우셔서 제대로 된 센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 한국문화도 익히고 또 자기네 문화들도 거기에서 같이, 그렇잖아요.
이주 다문화식구들은 2개 국어를 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 나라 언어하고 우리나라 언어하고, 그렇다면 굉장히 다양하게 각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하는 조건이거든요.
이제는 다문화센터가 아니고 군민가족지원센터로 돼서 우리 자국민들하고 다문화 식구들하고 같이 공감을 이루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축을 하세요. 신축을 하시고 제대로 가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센터를 계속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려고 하시지 말고 새로운 센터를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함평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위원님들께서 신축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
○ 위원장 정경임
예산은 당신들이 확보하고 우리는 삭감만 안 하면 됩니다.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도와주십시오. (웃음) 도와주십시오. 실은 리모델링 한다라는 말씀은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신축 예산이 18억을 가지고는 어림없어서 저희가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면 군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도 신축해서 하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회관은 굉장히 습한 곳이에요. 아무리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더 이상 여건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신축하는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9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72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2.03.15 |
| 2 | 8대 | 제272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2.02.24 |
| 3 | 8대 | 제272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2.02.23 |
| 4 | 8대 | 제272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2.02.23 |
| 5 | 8대 | 제272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2.02.22 |
| 6 | 8대 | 제272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2.02.21 |
| 7 | 8대 | 제272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2.02.18 |
| 8 | 8대 | 제272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2.02.17 |
| 9 | 8대 | 제272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2.02.15 |
| 10 | 8대 | 제272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2.02.14 |
| 11 | 8대 | 제272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2.02.14 |
| 12 | 8대 | 제272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2.02.14 |
| 13 | 8대 | 제272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2.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