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2월 24일(목) 10시00분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평엑스포공원 VR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순미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종준 의원, 간사에 정경임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원안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순미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종준 의원, 간사에 정경임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원안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2.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3.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4.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결)
5. 함평엑스포공원 VR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가결)
(10시03분)
○ 의장 김형모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엑스포공원 VR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일반행정위원회 정경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행정위원장 정경임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 심사한 안건은 총 5건으로 의안발의 1건, 집행부에서 4건이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장학금 대상자 중 지역인재 장학생의 선발조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검정고시 출신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군내 고등학교 졸업일’을 ‘군내 고등학교 졸업일 또는 검정 고시 합격자 발표일’로 선발기준을 완화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주민감사 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여 주민감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장기재직휴가의 분할 사용횟수를 증가시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각종 축제와 선거종사 등 특별휴가 내용을 추가하고 일수를 변경하는 등 군정발전 및 축제추진에 기여하는 공직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증 유행으로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스마트 관광산업 육성이 필요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관광상품 및 서비스 발굴,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함평엑스포공원 VR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민들에게 VR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이들의 관심이 높은 첨단 분야로 일자리의 질 또한 높게 평가되고 있어 문화복지 향상과 함평 축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5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모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일반행정위원장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엑스포공원 VR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결)
7.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0시10분)
○ 의장 김형모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장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위원장 김영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집행부에서 2건이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호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된 과제로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특별회계 운용 목적의 변경과 세출용도를 추가하여 건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건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형모
김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가결)
(10시14분)
○ 의장 김형모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종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준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2022년도 2월 3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4,657억 1,568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28억 4,539만 9,000원으로 총 4,785억 6,108만 7,000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66억 9,240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코로나19 상생 군민지원금 지급과 전염병 감염 살처분 보상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원안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체 심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모
최종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안건의 설명에 성실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폐회)
○참석공무원:6인
사무과장윤영선
전문위원김재문
의사팀장박순미
지방행정주사보박수연
지방속기서기박애련
지방운전서기강성빈
○ 출석 공무원 : 18인
군수 이 상 익
부군수 이 병 용
기획감사실장 안 상 만
미래전략실장 정 제 원
민원봉사실장 장 정 진
보건소장 정 명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하
총무과장 정 화 자
재무과장 정 기 태
일자리경제과장 정 훈 석
문화관광체육과장 정 상 우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친환경농산과장 나 판 종
가족행복과장 박 미 정
축수산과장 김 환 동
보건행정과장 심 화 섭
영농지원과장 문 정 모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윤 성 태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72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2.03.15 |
| 2 | 8대 | 제272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2.02.24 |
| 3 | 8대 | 제272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2.02.23 |
| 4 | 8대 | 제272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2.02.23 |
| 5 | 8대 | 제272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2.02.22 |
| 6 | 8대 | 제272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2.02.21 |
| 7 | 8대 | 제272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2.02.18 |
| 8 | 8대 | 제272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2.02.17 |
| 9 | 8대 | 제272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2.02.15 |
| 10 | 8대 | 제272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2.02.14 |
| 11 | 8대 | 제272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2.02.14 |
| 12 | 8대 | 제272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2.02.14 |
| 13 | 8대 | 제272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2.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