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2월 14일(월) 10시37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4.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10시37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원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일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원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일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순으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안상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기획감사실장 안상만입니다.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자료 7쪽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감사청구 연령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감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감사청구권 기준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1조이고 2021년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칙1호 조례안을 확인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목적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의안번호 제6호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여 주민감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 검토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한다는 그런 조항밖에 바꿔진 것이 없어서.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43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상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기획감사실장 안상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입니다. 2022년도 부동산 교부세가 356억 6,500만 원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36억 3,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축수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액 3억 3,267만 1,000원과 안전건설과 재난지원금 32억 7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고 잔액 9,832만 9,000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59쪽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기정보다 지금 예산에 추가돼서 9,832만 9,000원이 이게 늘어났다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그 사항이 증액된 사유이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부동산교부세를 당초 본예산에 세입으로 그걸 잡았었는데 최종 확정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추계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 그 확정 내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았던 것보다 36억 3,800만 원이 더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번에 재난지원금 그거에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또 축수산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매칭분 3억 3,267만 원을 이렇게 하고 보니 거기에서 잔액 9,832만 9,000원이 남아서 그걸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이쪽으로 넣었다… (예) 설명하실 때하고, 재설명하실 때 또 위원님들이 확실히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10시47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상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기획감사실장 안상만입니다. 존경하는 일반행정위원회 정경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 추진계획순입니다.
먼저 8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수행으로 군민 중심의 성과창출과 신뢰받는 청렴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로 군정업무의 기획ㆍ점검을 통한 성과 극대화,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및 국도비 예산 확보 총력 추진,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문화 정착, 군정홍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함평 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등과 연계하고 우리 군의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분석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함평군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함평 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지난해 8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읍면 순회 간담회와 행정추진단 간담회, 군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와 용역중간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 중 위원님들과 주민들에게 중간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4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미래 청사진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민선 7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 7기가 금년 6월 말로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의 주요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ㆍ보존하고 향후 군정 주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민선 7기 군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발간 시기는 금년 11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일반현황, 민선 7기 주요사업, 분야별 성과, 의정활동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으로 다음 2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민생 7기 군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역사자료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군정 백서 발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금년에도 인재양성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면서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함평에서 7년 이상 거주한 지역인재 장학생과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구분하여 상하반기 지급하겠습니다. 고교 및 특기자에 대해서도 신입생 성적우수 10명, 고교복지 8명, 특기자 8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군비출연금 4억 원을 집행하여 2030년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적립 기금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 2월 중 인재양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요강을 최종 확정하고 3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4월에는 상반기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전하고 내실 있는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각종 지방재정관리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수립,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제도 이행을 강화하고 분과별 참여예산제 운영과 지방재정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민선 7기 공약 및 일자리 창출,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미래 함평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군민 신뢰도와 군정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선제적 국도비 예산확보 적극 추진입니다.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과 계속 사업의 완료를 위해 정부 국정과제 한국판 뉴딜연계사업 등 정책방향 분석과 대응을 통한 전략적 국도비 예산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및 정부정책에 부합한 시책사업을 발굴 신청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등 중앙정부 설득논리를 개발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2월부터 전라남도와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시 방문하고 지역출신인사, 향우 공무원 등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2023년 국고지원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4쪽 신뢰받는 군정실현을 위한 감사계획입니다. 소극적인 업무형태를 개선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전예방 중심의 솔루션 감사로 업무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에는 4개소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기동감찰, 복무감찰을 시기적절하게 분배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감사를 통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군민의 신뢰감을 형성하고 업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적극 행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반부패 실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시책 운영으로 올바른 윤리의식을 정립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렴 마인드 향상을 위한 시책을 운영하고 청백 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처리 실태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청렴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여 청렴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연말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 부서 및 개인에 대하여 시상을 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외부청렴도 제고를 위해 공사 및 인허가 등 부패취약분야 민원 처리결과를 모니터링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ㆍ해결하는 등 현장소통을 실시하고 청렴시책 운영 보도자료를 연재하여 인식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민원인의 불편, 애로사항 해결을 통하여 공공기관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조직 내에 청렴실천에 대한 참여공감대를 형성하여 청렴함평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군정 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활동 활용입니다. 영상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우리 군의 주요시책과 우수한 인적자원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자체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전광판, SNS, 방송 등 각종 매체에 적극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연중 군정 주요 행사와 현장민원을 촬영하고 편집하여 대내외와 경로당, 정책알리미 TV를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부서 및 언론사의 수요에 따라 시기별ㆍ테마별로 군정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상시 제공하고 우리 군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라이브 방송 등으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송콘텐츠를 발굴ㆍ제작하여 양방향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신문, 지상파 TV 등 전통매체와 함께 유튜브, 각종 SNS 등 뉴미디어 채널을 연계하여 전 연령층을 타깃으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홍보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희망찬 함평을 위한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지역축제와 문화관광자원, 지역 특산품,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소재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매체로 군민들께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각 시기에 맞추어 주요 시책 사업등과 돌머리해수욕장, 물놀이장 등 주요 관광지, 나비축제, 꽃무릇 축제, 국향대전 농특산품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270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매일 2~3건 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군 홍보를 위한 소재 및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특색 있는 자체 홍보 영상제작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생활을 변화시키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어려운 용어와 법률 제ㆍ개정 등에 따른 정확한 자치법규 정비, 현장중심의 규제발굴을 해소하고 선제적 법률자문을 통한 분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21년 말 우리 군 자치법규는 총 548건이며, 필수 조례 마련, 어려운 한자어 등 자치법규의 준비를 적기에 추진하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수시점검을 통해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해 관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군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생활 속 불편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ㆍ개선하고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무료 법률상담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해소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및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회의를 진행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들 안 모시고 우리 실장님만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하게 질문을 못 드리고 차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자료에 11쪽을 보면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저희가 2021년도부터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완화를 많이 시켰잖아요. (예) 그런데도 여러 가지 군민들께서는 이런 것들은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함평도 다문화가족이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몰라서 실장님한테 여쭈는 부분이에요.
장학금을 우리가 고등학교하고 대학생을 주잖아요. 이주 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받으면서 대학교를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서 혜택을 못보나 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국에서 대학까지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에서 초중고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현재 한국어 1급, 2급 자격을 받고 대학을 다니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체적인 인재양성기금 틀에서 봤을 때는 전 군민의 지역인재 장학생이 부모 중 1명이 7년 이상 여기를 거주하고 학생 본인은 초중고 7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오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여도 대부분, 어쨌든 부모가 여기에서 자격이 된다면 그 정도의 학생이 대학교까지 갈 정도라고 하면 부모님 중 1인은 분명 7년이 됐을 것이고요.
○ 위원장 정경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그 본인이, 본인이!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아, 본인이요?
○ 위원장 정경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혜택을 못 받아서 좀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몇 군데에서 그런 건의사항을 많이 들어나서,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봐요.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다문화뿐이 아니라 일반 성인들이 되었을 때는 다 같은 맥락이겠네요.
○ 위원장 정경임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그런 사항은 다른 시군 사례도 보고 그게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한번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 또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2022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지금 여기에 보고하신 대로 내실 있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그게 뭐냐면 지역출신이나 지역출신 향우공무원, 국회의원실 이런 데를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발 빠르게 다니시고 예산을 많이 따서 우리 함평군에 뭔가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11쪽에 고교 및 특기자 장학금 지원 3종으로 있는데 이 특기자는 어떠어떠한 특기자를 말씀하신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체육 보통 그쪽에 해당이 되거든요.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우리 나산에 있는 학교가 있잖습니까? 무슨 학교더라…
○ 위원장 정경임
실용고등학교.
○ 윤앵랑 위원
거기에서 나온 학생들은 뭐 특기라는 게 특별하게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특기라는 것이 그런 학교 계통을 다니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직전 연도의 도단위, 공식대회에서 입상을 한 경력이 있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에 대해서 특기장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실용예술중학교로 되어 있으면 그쪽에서 우리 군민의 자녀를 그쪽으로 키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술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모가 거기에 뒷받침하기란 참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학교를 살리기 위한 차원으로 인해서라도 그쪽에서 뭔가 확실하게 끼가 있다거나 하면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학교만 있고 그 학교 나온 것을 지나쳐버리는 것보다는 이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이 뭔가를 하나라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농고 보면 옛날 레슬링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졌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역특성학교가 생기면 그 학교에 대한 아이들이 나올 때 어떠한 것이 자기한테 맞나 생각도 하셔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고교특기자는 방금 실장님께서 체육 특기자라고 말씀하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예, 보통 고교가 세 가지 분야로 저희들한테 되어 있는데 성적우수가 10여 명 정도, 고등학교를 아시다시피 의무교육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의무교육을 하다 보니까 성적우수는 고등학생 10명, 취약계층으로 복지가 8명, 특기자가 대부분 체육이라든가 어떤 성과를 획득한…
○ 허정임 위원
아니, 특기자가 체육이 아닌 예를 들어서 피아노도 전남도에서…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그러니까요. 대부분 근데…
○ 허정임 위원
장려상을 수상했다든가 그런 상도 필요로 해야지 아까 실장님 말씀은 특기자가 어떤 거냐고 하니까 체육 쪽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주로 저희한테 하는 게 체육 쪽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 허정임 위원
예체능이니까 예술도…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당연히 그것은 해당이 되는데 그건 극소수이다 보니까.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특기자가 체육이죠”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저희들이 정확하고 명확히 알기 위해서 물어봤고요. 또 아까 정경임 위원님도, 다문화가족이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다문화로 오신 본인이? 그러면 현재 우리 함평군에서 다문화가 아닌 일반인들이 농촌 만학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비 나오죠?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그게 의무교육이 되어서 고등학교는 학비 면제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요.
○ 허정임 위원
옛날에는 나왔죠?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옛날에 의무교육이 되기 전에는 고등학생에다 인재양성기금도 비중을 많이 뒀었는데 의무교육을 받다 보니까.
○ 허정임 위원
다문화인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도 의무… 본인이 할 수만 있다고 하면요? (예, 그렇죠.) 나이 상관없이 해야 되니까요. 만학도니까요. 알겠습니다.
특기자 장학금도 우리는 시골이고 지방이다 보니까 예술계 쪽으로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체육계통 쪽에서는 많이 받아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술계 쪽에서도 우리 도대회를 가서 금상을 탄다든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꼭 체육특기자만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 있잖아요. 우리 허정임 위원님이나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그 부분은 예체능 전체 다 포함이 되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체육이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들이 토론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의무교육이 아닐 때에도 농어촌 혜택으로 해서 만학도들도 다 혜택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로 애로사항 없을 거라고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4.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정화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화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분할사용 횟수를 상향 조정하여 장기재직휴가자에 대한 휴가일수를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를 향상시킴은 물론 특별휴가 내용에 축제추진과 공직선거종사자 등을 추가하여 휴가일수를 2일에서 5일로 확대함으로써 현안 사업과 군정발전 및 축제추진에 기여한 공직자에게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ㆍ제17조는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과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 폐지에 따른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8항은 장기재직휴가 분할사용 횟수를 변경하여 당초 2회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5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6조제10항은 특별휴가 내용 추가와 일수 변경으로 축제 추진과 공직선거종사 추가 및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특별휴가를 2일에서 5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1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의안번호 제7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장기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정 발전 및 축제 추진에 기여한 공직자에게도 안정적인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방안으로 검토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계속)
(11시15분)
○ 위원장 정경임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화자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화자입니다. 지난 한해도 일반행정위원회 정경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순입니다.
먼저 22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군민 중심의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실현과 즐거운 공직문화 조성을 정책목표로 하여 소통과 공감의 열린 군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등 5개 전략과제에 따라 소관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15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ㆍ조직 운영입니다. 원칙과 기준에 의한 공정하고 차별 없는 투명한 인사관리와 행정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과 공직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실무수습 후에 임용하고 인사운영 기본계획 공개와 사전 인사예고제 실시, 개인별 승진후보자 순위 등을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근무평정과 실적 가점제를 시행하고 적극적인 인사담당 및 고충처리를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뒷받침하고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22년 양대선거에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선거지원 상황실을 총무과에 설치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각종 회의와 교육, 마을 방송, 군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에 참여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유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교육은 물론 이거니와 선거 관련 주요 유의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안내하여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실현입니다. 군정 방향에 대한 신속한 소통과 공감의 채널을 다양화하여 군민의 애로와 고충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실시되는 군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은 코로나19의 방역지침 상황에 따라 시기와 개최 방법을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이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와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읍면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군정의 동반자로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작년에 이은 계속사업으로 마을별로 3년 동안 연간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읍면을 통해 신청 접수 중입니다. 작년에 1차 선정된 45개 마을의 2년차 지원사업과 금년에 2차로 선정할 45개 마을 등 총 90개 마을이 주민이 주도하는 특색 있는 마을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함평군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입니다. 함평군의 변화와 발전상에 대한 함평의 생활상, 풍경 등을 할 수 있는 주요 민간기록물을 발굴하는 신규사업입니다. 6월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문서, 시청각, 박물 둥 개인과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함평의 주요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계획입니다. 수집된 기록물은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보존하고 영상물을 제작하여 민간기록유산이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추진입니다. 행복하고 웃음과 활력 넘치는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범ㆍ효행ㆍ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 표창, 해외연수,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지원, 공무원 가족 소통의 날 행사, 문화가 있는 날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 성과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근무개선 프로젝트 휴ㆍ지ㆍ통입니다. 비대면 스마트시대에 맞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즐거운 함평형 직장문화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휴ㆍ지ㆍ통의 휴는 휴식있는 삶을 위한 연가사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당직 대체휴무 실시기간을 6주로 확대하는 등 조례도 개정하겠습니다. 휴ㆍ지ㆍ통의 지는 지혜롭고 스마트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의사결정이 필요없는 단순보고와 공유, 자료취합에 대해서는 온-나라 메모보고를 활성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하도록 하는 한편 휴ㆍ지ㆍ통의 통은 새올게시판 내의 업무노하우 공유방을 운영하여 업무지식과 자료, 매뉴얼 등을 공유하는 등 직원 간 소통을 공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단체 임금교섭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처우개선과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노동조합과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대민 홈페이지 민간 클라우드 전환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 제공과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보안 강화 방안을 위해 군의회 홈페이지 등 세 가지 시스템에 대하여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행안부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을 위해 2022년까지 전환 시는 전환비용 일체와 1년간의 클라우드 이용료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어 비용 절감과 시스템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리 군도 선제적으로 이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2쪽 스마트 군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군민의 디지털 역량강화와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을 제고하고 컴퓨터 기초에서부터 자격증 취득반까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군민의 연령과 정보화 수준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교육이 되도록 기초, 중급,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과학기술부의 디지털 역량 과학교육과도 연계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입니다. 관광 활성화 및 군민의 가계 통신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공공시설의 공공 와이파이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공공 와이파이를 472개소 구축하였으며 초고속 인터넷망도 2개소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공 와이파이 6개소와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3개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 지역인재 육성 및 감동 주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농촌의 교육기반 강화로 미래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공교육 지원 등 관내 학생들을 위한 우수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교육청과 함평교육지원청이 협력하는 교육지원 사업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원어민 강사 지원, 외국어 체험센터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혁신교육지구 운영, 명문고 육성 및 특성화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편적 교육복지 환경조성을 위해 무상급식 식품비와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군정 계획 수립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종사자 1인 이상의 관내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조사를 3월까지 실시하겠으며 광업제조 부분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조사하는 광업 재조사를 5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군민의식을 조사하는 함평군 사회조사를 9월까지 실시하며 우리 군의 토지, 기후, 인구, 노동, 산업, 교육 등 각 분야의 기본적인 통계를 담은 제62회 함평군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군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군민과 지역이 성장하는 지속가능항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금년 1월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심사에 참여하였고 2020년도에도 함평군의회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는 등 협조를 적극 해 주셨으나 우리의 예산 규모가 적어서 금년에도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향후 우리 군의 평생학습교육의 예산과 대응 투자 예산준비와 지원 등을 확대하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도전과 나눔의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전문지식 습득으로 직업으로써의 새로운 도약, 예술과 인문학의 융합으로 인문학적 소양 강화와 자기개발 기회의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11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활성화와 재능 나눔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근거리 학습권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활성화와 소외된 계층과 평생학습… 죄송합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도비 공모사업도 응모하여 소외된 계층과 지역민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새해 들어서 첫 보고하시는데 고생하셨고 또 첫 보고 만큼에 이 약속을 연말에 지켜야 되니까 무게감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25쪽에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실현에 있어서 이번에 군수님께서 2021년도에 읍면 마을회관에 찾아가셔서 건의사항을 많이 받고 오셨죠. 이 건의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지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총무과장 정화자
예, 건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주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이번에 선거 때문에 돌아다녀 보니 군수님에게 이러이러한 건의사항을 했는데 지금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이 부분이 건의사항에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라면 왜 못하고 있는지 또 언제 까지 하겠다라면 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만 군수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니어서 못한다라든가 변명이 아닌 변명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알고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작년도에도 45개를 했네요? 올해도 45개 마을이 전체적으로 신청해서 들어왔습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내일까지 신청 예정입니다.
○ 윤앵랑 위원
신청기간 아직은 덜 됐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밑에 보니까 전라남도 선정 2~3개 우수마을 차년도 사업비가 200만 원이 도에서…
○ 총무과장 정화자
예, 추가로 지원합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서는 받은 면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예, 우리 군 함평읍 석두어촌마을하고 신광 덕산마을하고 선정돼서 올해 추가로 받을 계획입니다. 당초 지원액보다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이고, 잘 하셨네요. 예산이 처음에 300만 원 나간다고 하니까 한 번 300만 원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연차로 3년간 300씩 나가다 보니까 동네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겠더라고요. 마을에 가면 정리가 안 된 퇴비나 아니면 안 좋은, 보기 흉한 부분에 대해서 꼭 꽃을 심으라는 것보다도 그런 게 정리가 조금씩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마을에다는 그 말씀을 했네요. “이걸 꼭 신청을 하셔서 마을정리를 깨끗이 하셔서 그 부분에다가 예쁘게 가꿔서 동네를 환하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갖다가 요긴하게 사용하면 좋겠죠. 어찌 됐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이시니까 마을마다 300씩 받아가시면 꼭 요긴하게 그 마을이 빛이 나도록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정화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33쪽을 보면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등 구축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마을회관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와이파이 구축 사업으로 인해서 TV를 못본다는 말씀들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은 이걸 들으셨는가는 모르겠어요.
○ 총무과장 정화자
이미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인터넷망을 구축해서 TV을 못보는 게 아니라 그 TV에 IPTV라고 홍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난번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해 주시라고 하셔서 저희가 KT하고 협약을 하고 KT에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교육을 하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문을 닫고 하다 보니 교육을 실질적으로 못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 문을 열게 된다고 하면 일정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게 CMB는 월 8,800원씩 내고 사용하거든요. 근데 와이파이 구축은 KT에서 하는 거죠?
○ 총무과장 정화자
와이파이 구축은 KT에서 전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와이파이는 거기 현장에 있으면 누구나…
○ 윤앵랑 위원
핸드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 말씀을 하세요. 전에는 전임자 말을 들었을 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밑에 함평군에 대한, 이런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바꾼 입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르신들은 그것에 대한 큰 의미가 없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단지 TV가 나오다가도 프로그램이 바뀐대요. 그리고 이상한 데로 돌아가버리고… 지금 내가 가장 가까운 예를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TV가 고장이 났으면 총무과에서 새로 하나 해 주십시오. TV를 안 본 지가 거의 10개월 가까이 된답니다. 내려놔 버렸다고 하니까, 제가 후에 그 마을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가서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이 그것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 (웃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마을 문을 열면 다니면서 방금 말씀과 같이 밑에 우리 함평군에 모든 행사라든가 함평군에서 나가야 할 홍보에 대해서 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못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교육도 좀 시켜 주시고, 마을회관에 주로 달아진 것 같아요. 472개 정도가 됐다고 하면? 마을회관 전체적으로 달아졌죠?
○ 총무과장 정화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을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은 누구나 우리가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든 거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IPTV는 경로당 전체 다 달아져 있습니다, 400개소 이상.
○ 윤앵랑 위원
경로당이 375개인가요? (예) 경로당은 일체 달아진 것 같아요. 연세를 좀 덜 드신 분들은 그것에 대한 것을 개념을 받아들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이 부분을 말씀도 잘해 주시고, 안 나오는 TV는 이래서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연수가 오래돼서 물어보니까, TV는 6년 정도 됐더라고 해요.
“저희들도 새로운 예산, 22년도 예산을 받아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니까 조금은 기다리십시오”라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캐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1년도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아닙니다.) 저도 앞에 윤앵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6쪽에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방금 과장님이 우리 덕산마을하고 돌머리 쪽에 200만 원씩 추가 상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건 큰상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상 종류가 금은상이라고 해서 최우수, 우수상이라고 해서 보성인가 고흥 그쪽은 1억까지도 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최우수나 금상, 은상을 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0만 원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마음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1억까지 타간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29쪽에는 ‘프로젝트 휴지통’이라는 게 제목을 참 재밌게 잘했어요. 어떤 직원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공직자 분들도 옛날에는 휴가가 있어도 눈치 보느라 못썼어요. 제대로 휴가를 못 쓰면 비용으로 나가지요?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은 못써서 그래요. 진짜 휴식을 하며 직원들도 해야 능률도 오르지. 휴가 내 것을 쓰면서도 직원들끼리도 서로 눈치 보고, 과장님 눈치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진짜 잘 만들어 놨습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웃음) 맞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서 능률도 오르고 자기들도 즐거워야 업무도 잘 보지 않습니까? 참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감사드립니다.
○ 허정임 위원
역시 여성 과장님이라 조그마한 것도 잘합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아니, 저희 직원들이 다 한 사항입니다.
○ 허정임 위원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1년 동안 하시겠다는 건데 내용대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닙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26쪽 청정전남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에서요. 사업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내야지 되지 않습니까? 몇 년 치를 내야 합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당해연도만 냅니다.
○ 김영인 의원
당해연도? 3년 치는 안 낸가요? 3년 치를 다 받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정화자
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사업계획서를 쓰라는데 이장님이 어려워서 못쓰겠다고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이장님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담당부서에 문제가 있든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오늘도 저희 오전에 잠깐 읍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신청을 좀, 저희가 45개소 선정을 위한 것은 45개소 이상이 들어와야만 평가도 하고 심의도 하는데 내일까지 연장되다 보니 아직 안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신광도 그렇고 함평읍과 월야면을 제외한 곳이 다 안 들어온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읍면장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사실은 사업계획서를 이장님들이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직원들이 같이 협조해서…
○ 김영인 의원
그걸 사전에 홍보해서 각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이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사업계획서를 짜서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셔야지.
○ 총무과장 정화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장님들이 머리 아파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아무튼 계획서를 짠 총무과에 잘못이 있든지 사업계획서를 짜지 못한 이장님이 문제가 있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함평군 공무원 식구들이 지역출신들이 좀 적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각 읍면에 근무를 하다 보면 지역도 파악이 안 되고 하다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어요? 우리 함평군 출신들이 무안이나 영광이나 전라남도에서 근무하실 때에 함평으로 오고 싶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교체해서 이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가정해서 혹 손해보고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권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오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건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34쪽을 보시면 지역인재육성 및 감동주는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글로벌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으로 도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6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함평도 귀농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자녀가 어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물론 이쪽에 연고가 있어서 오신 분들도 많고 반면에 연고가 없어도 함평이 좋아서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함평에 통합중학교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오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부모들은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대동이나 이쪽에 학교나 엄다나 손불로 오신 분들은 그래도 통합중학교로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오시고 동삼면-해보, 나산, 월야같은 경우도 통합중학교를 원하고 오는데 그 주소가 해보나 월야나 나산 그쪽에 거주지가 된다고 하면 그게 안 된다고 말을 한대요. 처음에는 하는 줄 알고 주소를 옮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애들 전학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정리를 하러 다니다 보면 “해보로 왔기 때문에 안 됩니다.” “월야로 왔기 때문에 월야중학교를 다녀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총무과장 정화자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청 소관이라 정확하게 협의한 바도 없고 저희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교육청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분들이 함평이 좋아서 왔다고 하면 함평에서 거주하고 오랫동안 아이들을 양육하고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다면 그분들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학생들은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렇고 우리 함평도 원어민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학부형들이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원어민이 많이 빠졌나 봐요. 그래서 결혼 이주여성들이 영어보조교사를 하고 있어요. 쭉 여기에서만 자란 애들 학부형들은 그런 말씀들을 별로 안 하세요. 그렇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귀농하신 학부형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는 원어민 교사 수업을 받다 보니까 본토 발음으로 하는데 결혼이주여성들이 하는 것들은 콩글리쉬로 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아, 그건 틀렸다”고 얘기를 한대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과 조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여성에 대한 원어민은 보조교사로만 활용하고 있고 원어민 강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교사가 안 계셔서 보조교사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이랑 군 행정에서 급식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제일 심각한 데가 해보입니다. 왜 심각하냐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급식을 배달해서 먹습니다. 요는 뭐냐면 영양소 있잖아요. 칼로리를 중학생은 중학생에 맞는 칼로리를 따져서 급식을 배분해야 되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반면에 해보는 초등학생 영양소 칼로리에 맞춰 밥을 해서 중학교로 배달을 해 줘요.
그래 가지고 학부형들이 진즉부터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귀농하신 분들은 이것에 더 민감하시더만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영양소가 고루 안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배정량도 중학생이면 중학생 양에 맞게,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양에 맞게 해 줘야 하는데 그 양을 따져서 오는데도 양이 적어서 애들이 불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도 과장님, 교육청과 조율을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퇴실 중 자리에 서서 ? 일동 마이크 켜지 않고 발언한 부분 )
○ 김영인 의원
위원장님 예산은 똑같이 지원이 되잖아요. 중학생이면 중학생에 맞게끔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 위원장 정경임
그렇죠.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예산이 지원이 덜 된다는 내용을 알아봐 가지고 어떤 내용인데 돈은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는데 왜 안 되냐, 그것만큼. 그 내용을 좀 이렇게 …
○ 위원장 정경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 허정임 위원
급식실이 없어서, 신광도 그래요.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생은 100g, 중학생이면 120g, 고등학생이면 150g 기준이 있어요.
○ 위원장 정경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안 주나 봐요.
○ 윤앵랑 위원
이 급식비는 군비 100%를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청이랑 몇 대 몇이에요?
○ 김영인 의원
비율이 몇 % 안 되는데? 군비가 대다수예요.
○ 윤앵랑 위원
여기는 군비만 써져 있어요.
○ 총무과장 정화자
그 부분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고생하셨어요.
…………………………………………………
◆ 재무과
(11시48분)
○ 위원장 정경임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기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기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과의 정책목표는 세수증대 및 세원관리 강화로 재정자치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략과제로는 군민감동의 세정시책 추진으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과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417억 1,9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자주세원을 확충하고 세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과세자료의 사전검증 및 대장을 정비하여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부안내 SMS문자를 발송하겠습니다. 전자송달 신청 시 15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동시 신청 시 300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지방세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하여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분쟁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업무 추진으로 2022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숨은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5개 법인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법인의 부동산 취득가액 및 고유목적사용 여부, 과세누락을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비과세 감면 부동산을 감면 목적세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시설물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조사하여 탈루세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및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신설ㆍ전입 법인 지방세 사전안내입니다. 관내에 신설하거나 전입하는 법인에게 지방세와 관련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방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월별 납부해야 할 세목 및 감면사항에 대해 지방세 신고납부방법과 업무 담당자를 안내하고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법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설 및 전입 법인에게 정확한 지방세 안내로 신고납부 세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카카오톡 활용 지방세 알림톡 서비스 운영입니다. 카카오 알림톡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세 고지를 안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작년 12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완료하였고 금년 1월에 지방세 알림톡 발송시스템 구입계약을 체결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해 연중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극대화 추진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방침은 현년도ㆍ과년도 부과액 대비 96% 이상, 이월체납액 대비 6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2회 설정ㆍ운영하고 본청과 읍면 지방세 담당자로 구성된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자에 대한 선제적 처분을 위해 독촉고지와 재산압류, 공매를 통해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또한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신속한 결손처분과 철저한 사후관리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고액ㆍ고질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읍ㆍ면에 대한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읍ㆍ면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체납액 징수의 관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신속한 환급처리와 세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군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징수율 향상과 납세 편익을 위해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분기별 설정ㆍ운영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환급처리를 통해 민원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금고 관련 각종 사고방지 및 업무개선을 위한 군 금고 2개소에 대해 11월 중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예금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안정적인 군 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수익용 건축물 부가가치세 적기 신고 정착입니다. 군 소유 수익용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세무사와 위탁 계약을 통한 정기적 신고로 부당 지출액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군 소유 수익용 건축물에 발생한 매입 및 매출세액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고방식은 전문세무사와 신고납부 위탁 계약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연간 260만 원입니다. 실과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부가가치세 적기 신고 정착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결정ㆍ공시입니다. 관내 소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현장조사하여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및 조세부과 자료로 활용코자합니다. 2022년 1월 기준 공시할 관내 소재 개별주택 1만 300호에 대해 2021년 11월까지 현장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29일까지 가격결정ㆍ공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5월 중 수시로 신축이나 변동된 주택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9월 29일까지 가격결정ㆍ공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가, 공장 등 건축물 약 만 6,000개소에 대해서도 건축물 조사를 병행 추진하여 재산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신뢰받는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재산세 정확한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산세 비과세 감면자료 및 소유권 변동자료 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신ㆍ증축 또는 무허가 건축물 및 중과세대상 물건을 집중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재산세 부과ㆍ징수 목표액은 35억 4,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관내 주택건축물 토지분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과 건축물 토지분을 구분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에 맞추어 홍보물 게시, 마을방송, 고액체납자 전화독려 등 납기 내에 징수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2020년도에 첫 시행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납세 편의을 증대하고 무신고ㆍ무납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누락 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징수목표액은 41억 원을 설정하여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국세ㆍ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5월 중 재무과 전산실에 국세ㆍ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납세자가 기한 내에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제공, 홍보물 게시 등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입찰ㆍ계약과정 공개로 계약의 투명성 제고와 관내업체 및 생산물품 우선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연중 실시하고 각종 사업입찰 계약정보를 상세하게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관내업체와 우선계약하고 입찰 시 공공은행, 관내업체를 이용토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ㆍ고시를 행정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일일결산 및 대사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효율성 증대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ㆍ유지ㆍ보존 등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재산의 보호, 세외수입 증대, 주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2021년 12월 말 기준 토지는 2만 8,928필지이며 면적은 2,294만 2,000㎡, 건물은 416동에 12만 4,000㎡입니다.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등을 위한 관리계획을 전기 및 수시 수립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장을 현행화하고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물품 및 공용차량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물, 전기, 소방시설 등이 포함된 청사 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사 시설물 전기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시설물 개선 및 자산취득 2급관사 교체 취득비 등 4건에 3억 3,000만 원입니다. 청사의 안전한 관리와 주요 공간별 활용가치에 맞는 시설물 개선으로 주민과 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예) 거기에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 50% 자부담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20%, 30%, 40%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자부담을 내는 경우는 거기에 해당하는 플러스만큼 이 지분으로 등기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정기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게 한 7, 8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과는 공유재산인데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인데 방금은 친환경농산과나 미래전략실 그런 행정재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행정재산이 아니고 아, 그건 행정재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인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이렇게 무슨 사업을 했는데 80% 지원, 20% 자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 20%만큼은 지분등기를 해 줘야 된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 재무과장 정기태
예, 보완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회계팀에서 이렇게 사업발주를 하게 되면 계약을 하죠? (예) 혹시 그 유천리 학천마을 시정ㆍ보수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정기태
유천리 시정ㆍ보수사업은…
○ 김영인 의원
아마 도비사업으로 지금 내려왔을 건데. (예) 그게 지금 워낙 이렇게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이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하실 거예요, 다 기억을. (예) 어제 제가 거기 마을을 우연치 않게 가봤는데요. 어떤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을이장님이라 동네 어른들 몇 분이 나와서 경운기로 이렇게 울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날도 추운데 뭔 고생하신다고 그랬더니 개보수하면서 업자가 다 뒷정리를 안 해서 그분들이 빗자루로 쓸고 경운기 가져와서, 경운기에다 받아서 갖다버리고 이런 행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다.
○ 재무과장 정기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서면으로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저희들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정기태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약을 할 때 룰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정기태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 부분은 서류로 정리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기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 5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55쪽 추진계획 밑에 하단에 노인복지회관 시설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예) 구)노인복지회관이죠? 천지 거기 아니죠?
○ 재무과장 정기태
예, 맞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시설개선사업인데 어떤 시설을 한다고 했어요?
○ 재무과장 정기태
노인복지회관 2층에 보시면 공실이 하나있어요. 거기에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성단체 여러 회장님들 사무실이 있는데 그쪽에 전기도 안 되고 오래되었다 해서 도의원 사업으로 해서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착수가 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 여성단체에서 진즉부터 해야 할 사항인데 군에서 군 여성단체들이니까 그걸 해 줬어야 되는데…
○ 재무과장 정기태
죄송합니다.
○ 허정임 위원
도의원이니까 해 주시고만요. 일단 잘하셨고 또 우리 군민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벽같은 데는 페인트해서 참 상큼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계단이, 지하층에서 3층까지 가는 계단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거는 그냥 빗자루로 쓸고 닦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계로 밀어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벽을 깨끗이 해 놨으니까 바닥도 해 주면 여성분들 화장하고 입술 안 바른 것 같이 벽은 환하게 좋은데 너무 우중충해서 좀 그것도 신경 써 주실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 재무과장 정기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닥이 너무 오래돼서 색도 바래고 그랬거든요. 청소용역을 한번 해서 일단 깨끗이 닦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 허정임 위원
벽도 깨끗이 해 놨으니까 같이 어우러지면 새 건물까지 보이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거기 좀 계단을 청소를 해 줬으면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기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가봤더니 아직 안 해 져있고, 또 벽 해 준 것은 고맙습니다.
○ 재무과장 정기태
예, 감사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또 우리 재무과에서는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서 거기 이용하신 분들도 편리함을 느낄 수 있고 또 깨끗함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5쪽에 방금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에 있어서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구)나산119 지역대 건물 5,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 취득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가요?
○ 재무과장 정기태
나산119 지역대 건물은 사실 미래전략실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면서 할머니다방으로 이용 중에 있어요. 이게 도의 재산이거든요. 이걸 취득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도 회계팀하고 매입을 해달라고 현재 공문이 왔다갔다하고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거의 이전이 조만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지금 보면 119안전센터가 동삼면에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로 인해서 지역대에 있는 안전센터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 그 지역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단체 사무실로 사용해 볼까 하고 알아보니까 그 건물자체는 도 건물이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 군 땅이고요. 그 리모델링 사업에 소방서에서는 부담을 해 주지를 않으면서 우리가 남의 건물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안 맞더라고요.
절차적으로 월야나 해보, 나산은 재생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용도폐지가 되고 현재 금액에 따라서 도하고 우리 군하고 조율만 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월야나 해보는 그 부분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 군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우리 건물로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용도폐지를 한 이후에 예산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어차피 도에서 그 건물이 우리 군에 있다고 해서 도에서 혜택을 본다든가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던데요.
○ 재무과장 정기태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장을 방문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해보도 보면 빈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보기도 싫다는 말이에요. 면사무소 맞은편에 있지 않습니까? 빈 공간으로 놔두는 것이 흉물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데요. 나산에 ‘할머니 다방’으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다방’은 아니더라도 면의 모든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 신경을 써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올해에 이것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당부말씀 한마디만 하고 끝내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2022년 바뀌어서 처음 하시고 계시잖아요. 매년 저희가 들어본 민원인들의 말씀에 의하면 사업이 결정이 되잖아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재무과로 보내잖아요. 물론 각 부서에서 일이 재무과로 다 오기 때문에 많은 업무량에 의해서 좀 늦어지고 빨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각 사업을 자기 해당 부서에서 주시는 걸로 알잖아요. 우리 군민들은, 그분들 말씀은 뭐냐면 해당 부서에서 재무과로 보낸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사업발주가 안 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올해 2022년도에는 신경을 쓰셔서 그때그때, 제때제때에 발주를 해서, 제때에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기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작년 7월에 갔는데 정부에서 시책으로 신속집행을 추진하잖아요. 가서 보니 2개월 정도 지연이 됐더라고요. 제가 한 달 안에 직원 1명을 내부에서 뽑아 가지고 회계팀에 넣었어요. 그래서 3개월 되니까 정상화가 됐습니다. 실과장님들한테 혹시라도 재무과로 넘겼는데 발주가 안 된 게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우리 과장님이 거기로 가셔서 철저하게 하셨어도 올해에 해가 바뀌면 또 그런 일이 있을까 봐서 미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기태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2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6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72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2.03.15 |
| 2 | 8대 | 제272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2.02.24 |
| 3 | 8대 | 제272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2.02.23 |
| 4 | 8대 | 제272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2.02.23 |
| 5 | 8대 | 제272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2.02.22 |
| 6 | 8대 | 제272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2.02.21 |
| 7 | 8대 | 제272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2.02.18 |
| 8 | 8대 | 제272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2.02.17 |
| 9 | 8대 | 제272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2.02.15 |
| 10 | 8대 | 제272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2.02.14 |
| 11 | 8대 | 제272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2.02.14 |
| 12 | 8대 | 제272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2.02.14 |
| 13 | 8대 | 제272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2.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