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4월 29일(목) 10시38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38분 보고)
○ 전문위원 김우석
(인사)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허정임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허정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10시38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허정임
안녕하십니까? 허정임 위원입니다. 그럼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허정임 위원입니다. 그럼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위원장에 최종준 위원과 간사에 정현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종준 위원, 간사에 정현웅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종준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자리 교대)
○ 위원장 최종준
본 위원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함께 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 선임 사항은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현웅 위원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단상으로 이동)
○ 간사 정현웅
(인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정현웅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집행기관의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2020년도 결산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관은 2021년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함평군 및 함평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6인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위원회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안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20년부터 2021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시책,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지 확인, 기타방법으로 실시하되 집행기관 감사와 관련하여 함평군수 이하 실과소 읍면과 당해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피감사공무원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며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사항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21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군정 주요현안문제 등 기타 본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요구는 본 계획안의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총 124건을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자료 작성기간은 요구목록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에는 2020년도 6월 1일부터 2021년도 5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내용을 6월 4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준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자리로 이동)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45분)
○ 위원장 최종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포함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을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이를 근거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확정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