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4월 29일(목) 11시15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수시분(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5.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함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7. 함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함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된 안 건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정현웅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허정임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정경임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윤앵랑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이 일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1년도 수시분(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회부되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보고)
○ 전문위원 김우석
(인사)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정현웅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허정임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정경임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윤앵랑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이 일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1년도 수시분(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회부되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5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정인영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단상으로 이동)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기획감사실장 정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 등의 재산등록상 심사와 그 결과 처리사항 등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하여 근거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사적인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위원에 대한 제척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인원을 당초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그중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 위원의 제척 ㆍ 기피 ㆍ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의3에는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수정, 띄어쓰기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이고 입법예고는 3월 10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김우석
(인사)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함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띄어쓰기 등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은 군 공직자위원회에 민간위원을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사적 이해와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 ㆍ 기피 ㆍ 해촉 등 규정을 추구하는 개정조례로 개정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김영인 의원입니다. 지금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2명을 증원합니다? (예) 증원의 이유에 대해서 좀…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민간위원이 3명인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보기 위해서 법에서 개정이 되어서 6월 23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보기 위해서입니다.
○ 김영인 의원
그것은 이유가 타당치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법에서는 민간인을 몇 명까지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민간위원이 5명입니다.
○ 김영인 의원
5명까지 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지금 3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을 더 증원해서 5명으로…
○ 김영인 의원
법 자체의 개정에 따라서, 증원이 되어야 한다는 개정에 따라서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법에서 시군구 위원회는 7명까지 둘 수 있는데 그중에 5명을 민간위원으로 두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여기 법에 보면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2명을 증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에서 실장님 설명하실 때에 공직자 윤리법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말씀하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을 심사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위원회 구성인원을 이번에 법령이 개정돼서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공직자 윤리라고 하면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사채 등 윤리위원회 심의를 받는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재산등록을 심의하는데 위원이 부족해서 그쪽으로만 한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한 거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랄지 이런 것은 또 부패방지법은 따로 있어서 그런 것에 따라서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로 하는 기능이 재산등록한 것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왜 재산등록만 하고, 다른 윤리도 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군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주로 하는 것이 재산등록상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6월 23일부로 개정됐다고 했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6월 2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이게 상위법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공직자윤리법이 작년 12월 22일 개정이 됐는데 6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정현웅 위원
상위법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는데 일반위원 2명을 증원하겠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상위법에서 지금 총 위원수가 5명이고 민간위원이 3명인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2명씩 늘려서 총 7명인데 5명까지 민간위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이걸 상위법에 맞춰서 꼭 해야만 합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5명에서 7명으로 한다고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제가 아까 김영인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걸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되,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윤앵랑 위원
재산등록 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공직자 분들 재산등록을 하는데 항상 번거로움이 있고 제대로 그때 시기적절하게 다 하지를 못하는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에서 뉴스가 나와서 일을 제대로 못 마쳐서 인원을 늘리는 건지 저는 그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6월 23일부터 상위법으로 인해서 인원을 증원하라고 하달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꼭 우리 군이 5명에서 7명까지 늘려야 할 필요성은 상위법에 따라서 꼭 해야만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하는데 부족해서 늘리는 건지 그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해야 합니다.
○ 윤앵랑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상위법에 보니까 “구성하되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월 23일부터 시행해야 하는 거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입장)
2.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수시분(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1시25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박균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단상으로 이동)
○ 재무과장 박균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균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부의안건 총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고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2019년 개정사유에 맞게 개정하고 금고약정기간 등 금고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안정적으로 개선하며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금고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안 제6조는 행정안전부장관 보고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평가결과 공개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16조까지는 어법에 어긋난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금고지정 5가지 평가항목별 배점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고의 대출 예금금리 및 금고 관리 능력항목에 점수를 가산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공고하여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조치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등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난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사용자 등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 ㆍ 수익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한 경우에도 사용료 등을 경감(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사항입니다. 먼저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제32조제3항 및 제4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경감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군의 귀책사유로 행정재산, 일반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조정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제34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제35조제6항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1,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첫째는 월야면소재지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상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두 번째는 현재 함평읍에 있는 보훈회관 부지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 함평군 보훈회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세 번째는 귀어ㆍ귀촌인들의 신규 유입 및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과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손불지구와 돌머리지구에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수산봉 정상에 경관타워 및 짚라인 탑승장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이상 4건의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총괄 내용입니다. 취득사업으로 토지는 6필지 1만 4,376㎡에 공시지가 기준 2억 9,458만 2,650원이며 건축은 4동에 3,966.6㎡에 건축비 기준 6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월야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463-14번지 일원으로 토지 4필지에 1,131㎡ 취득과 건물 1동 2,625㎡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5억 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상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2021년 주차환경 개선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2021년 9월까지 진행하고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소재지 중심상가와 전통시장운영 고객의 주차난과 교통난 해소 및 시장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치도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85번지 일원으로 건물 1동 528㎡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17억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보훈단체의 통합시설 요구와 현재 회관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202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부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국가보훈처에 국비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022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회원 간 갈등해소와 화합분위기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치도입니다. 함평군 보훈회관 건립사업 위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불지구 어촌뉴딜300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1037번지이며 건물 1동 488.6㎡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2억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및 방문객 편의시설 마련과 귀어인구의 신규 유입을 위한 임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하여 귀어인구의 유치를 도모하고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위치도입니다. 손불지구 어촌뉴딜300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위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 귀어귀촌 문화빌리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525-5번지이며 토지 1필지에 4,144㎡의 취득과 건물 1동에 325㎡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 7,200만 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지역주민 간의 교류와 문화복지를 증진하고 귀어 ? 귀촌인들의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 및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2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귀어?귀촌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위치도입니다.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 귀어?귀촌 문화빌리지 조성 예정 부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양근린공원 내 경관타워 및 짚라인 탑승장 설치부지 취득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위치는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64번지 임야 1필지로 9,101㎡를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은 9,000만 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수산봉 정상에 경관타워 및 짚라인 탑승장을 설치하여 보고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면서 즐기고 쉬어가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비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까지 매매계약하여 취득할 예정이며 함평나비정원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수시분(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김우석
(인사)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호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금고운영을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금고 약정기간과 금고지정 기준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문구 수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간 코로나19 감염병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 영세상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 감경범위, 감경비율을 확대 ㆍ 수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 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2021년도 수시분(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월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6필지 1만 4,376㎡와 건축 4동 3,966.6㎡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군민의 편익증진과 관광자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고지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 재무과장 박균석
예, 2019년도에 개정사항이 됐었는데 저희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반영하고자 개정사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 3년~4년으로요? (예) 그러면 언제 저희가 끝나는 건가요? 3년 계약이?
○ 재무과장 박균석
금년에 3년 계약이 끝나고 4년 계약으로 금년 하반기에 조정이 됩니다.
○ 위원장 정경임
몇 월에?
○ 재무과장 박균석
하반기에 조정됩니다.
○ 위원장 정경임
하반기 조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 상위법에 의해서 맞춰서 개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주요내용에서 보면 이해가 조금… 더 듣고 싶어서… 금고 협력사업비 불합리한 출연 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내용을 신설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협력사업비 자체가 각 시군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사업비를 가지고 금고지정을 유리하게 이끄는 시군이 있어서 20% 이상 증액 시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20%요? (예) 이해가 조금 안 돼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월야면 주차장 부지매입 있죠? (예) 기존에 대행했던 것에, 기존 사유지를 통해서 들어가게끔 옆으로 확장을 했죠? (예) 거기 매입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군수님이 이번 하반기 3회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해 주겠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지주와의 관계는?
○ 재무과장 박균석
그 관계까지는 저희한테…
○ 정현웅 위원
잘 모르시고? (예) 일단은 매입이 끝나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아닙니다. 계획상 저희가 먼저 보고를 드리고 예산편성을 해서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그 표에 보면, 어디입니까? 요구하는 부분이?
○ 재무과장 박균석
월야농협 기존 주차장 부지하고 창고 부지를 플러스해서…
○ 정현웅 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요. 그거 말고 내가 방금 질의했던 내용, 사유지.
○ 재무과장 박균석
진입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 거기가 지금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면적이 얼마나 돼요? 200㎡ 이건가요?
○ 재무과장 박균석
현재 이 진입도로 부분은 저희가 관리계획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도 사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평군 보훈회관 건립 사업 내용에서 현재 8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사무실을 합동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외에 또 다른 보훈사무실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공식사항은 이 8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공식적인 것은? (예) 그렇다면 비공식적인 단체 엇비슷한 사무실도 이것을 건립하게 되면, 희망하시는 단체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실질적으로 한 사무실에 8개를 명패만 두고 있는 사항을 조그맣게 각 사무실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하려는 것이지 다른 단체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국가보훈처 공식적인 8개 단체 외에 다른 엇비슷한 단체가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럼 현재는 책상과 명패만 있잖습니까? (예) 그럼 칸을 다 막아주겠다고요?
○ 재무과장 박균석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정리를… 만약에 2개 단체면 2개 단체로 해서 한 사무실에 둔다든지 확장시킬 사항이지 그것을 각각 개인사무실을 주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각각 주라는 게 아니라 저는 8개 단체 이외에도 함평에서 들어올 단체가 있으면 또 해줄 의향이 있는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그 사항은 여기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현재는 책상에 명패가 있는데 새로 지으면 조금 여유는 있겠네요. (예) 칸을 막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 허정임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아니요.
○ 위원장 정경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시49분)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정현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인 제도적 보호장치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를 위해 2018년 4월 15일에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 인권침해 시 지원 및 조치사항이 없으며 조례 운영상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군수의 책무와 장애인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김우석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ㆍ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부터, 군수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 지원 등 전반사항에 대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이어서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정현웅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11시53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허정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허정임 의원
허정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우리 군 어르신들을 책임지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장기요양요원 급여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적용대상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사업과 처우개선 수당의 지급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1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과 장기요양 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임 의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허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김우석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함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성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의 증가로 요양서비스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처우와 지원은 열악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된 조례입니다.
조례는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조문별 내용, 관련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요양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이어서 함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허정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1시58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서 제안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경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노인의 평균수명 증가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또는 가정에서 노인을 돌봄하는 가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노인학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 노인 어르신들의 권익보호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학대피해 노인쉼터 운영, 사업비 지원과 교육 홍보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들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김우석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함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는 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보호대책은 미비한 실정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은 군수의 책무, 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축, 학대 피해 노인 쉼터운영, 예산지원 등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맞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군 어르신들의 권익보호와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이상으로 함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함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2시02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윤앵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윤앵랑 의원
윤앵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울산어린이집 학대사건,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됨에 따라 제도적 지원대책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3조부터 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등을 규정하여 아동학대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9조에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운영과 예산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함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지원 등에 관한 근거와 실효적 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입니다. 조례는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피해아동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윤앵랑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함평군 회의규칙 제5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