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1년 4월 30일(금) 10시02분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수시분(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6.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함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8. 함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함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 함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함평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함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 의 된 안 건
(10시02분 개의)
○ 의장 김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류승열
의사팀장 류승열입니다.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종준 의원, 간사에 정현웅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일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함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의결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함평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류승열
의사팀장 류승열입니다.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종준 의원, 간사에 정현웅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일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함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의결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함평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4분)
○ 의장 김형모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종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종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준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집행기관의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 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함평군 및 함평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자료 제출요구, 현지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요구는 본 계획안의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총 124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자료 작성기간은 2020년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모
최종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수시분(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6.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함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8. 함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함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시09분)
○ 의장 김형모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수시분(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일반행정위원회 정경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행정위원장 정경임
(인사)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8건으로 4건은 의원발의이고 4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호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내용에 맞게 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위원의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고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와 해촉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군 금고의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약정기간과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등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의 경감범위와 감액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2021년도 수시분(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의 편익증진과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월야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등 5개 사업의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문제점은 없었으며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는 내용으로 증인의 인권침해와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함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성 노인성 질환 등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의 돌봄에 종사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함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무관심 속에 시설 또는 가정 내에서 노인들이 학대되거나 방치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제도적 보호대책은 미비한 실정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함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시설 가정 내에서 번번이 발생되고 있으나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지역 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실효적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며 제정함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 의장 김형모
정경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수시분(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함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함평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함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시20분)
○ 의장 김형모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장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위원장 김영인
(인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원발의 2건, 1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호 함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동체를 연결하고 조직화하는데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함평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종사자들의 역할과 헌신을 통해 지역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함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3건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 의장 김형모
김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 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종 안건의 질의답변 등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승인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늘 본회의 제2차가 끝나면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폐회)
○참석공무원:8인
사무과장백형규
전문위원김우석
전문위원류혜영
의사팀장류승열
지방행정주사보김선미
지방속기서기박애련
지방운전서기강성빈
지방행정서기보김소연
○ 출석 공무원 : 22인
군수 이 상 익
부군수 고 동 석
기획감사실장 정 인 영
민원봉사실장 안 상 만
보건소장 정 명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동 표
총무과장 최 종 욱
재무과장 박 균 석
일자리경제과장 장 정 진
문화관광체육과장 오 종 우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친환경농산과장 나 판 종
주민복지과장 김 봉 현
가족행복과장 정 화 자
축수산과장 오 호 석
안전건설과장 박 윤 수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 윤 희
보건행정과장 심 화 섭
건강증진과장 박 현 숙
영농지원과장 박 은 하
기술보급과장 나 재 혁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