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4월 29일(목) 10시49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함평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함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윤앵랑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현웅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시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보고)
○ 전문위원 류혜영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윤앵랑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현웅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시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9분 개회)
1. 함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49분)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정영성 미래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단상으로 이동)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미래전략실장 정영성입니다. 저희 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체 제8장 제43조로 안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 및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에서는 농촌지역 개발사업 농촌협약 제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에서는 읍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장에서는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장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류혜영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함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지방분권 확대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농촌협약식이 시행되면서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동체를 연결하고 조직화하는데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이어서 함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보니까요. 6쪽 제일 위 칸의 제7조 기본계획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는데 보편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네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마을만들기 사업도 있고, 주로 본 조례안에서는 목적이 중간조직을 지원하는 지원구성과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을 구축하는 것을 주축으로 1조에서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촌협약 신활력플러스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7조 4번에 보면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 구성 ㆍ 운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중간조직으로서 행정과 주민 간의 중간역할을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현재는 각 면마다 주민자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주민자치회와는 좀 다른 것이 본 조례 제정안은 농어민들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모법(모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마을만들기 위원회에서 민관협력체계라고 해서 혹시나 그런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말씀은 잘 알겠는데 조직구성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본 조례에도 있으면 우리 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허정임 위원
당연히 여러 조직이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각 읍면별로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신다는 건가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중간조직으로는 읍면별로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러면 함평군 9개 읍면에 다 조직할 거죠?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 위원장 김영인
그러면 15명 내외라고 했는데 한 번 회의를 개최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죠? 1,000만 원 이상 들어간가요? 회의수당을 또 지급해야 되잖아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비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러셨습니까? 예산은 충분합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산은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당연히 발전협의회가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혹시 예산문제는 적절하게 잘 짜일 수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도 앞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면 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중간조직이 민간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많이 완화됐는데 행정에서도 중간조직을 중앙에서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거기에 부응해서 이 조직이 구성이 안 되면 앞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불이익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모에 응모하는 것부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구성을 하게 되면 읍면에다 맡겨서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구성할 것인가요? 아니면 미래전략실에서 주관해서 구성할 것인가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읍면은 읍면발전협의회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구성하는 과정에서 아무튼 역량이 있는 분들이 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그러한 사항은 읍면에 요구할 때 행정사항으로 읍면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퇴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58분)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윤앵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윤앵랑 의원
윤앵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종 종사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필수노동자의 보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안 제4조는 적용대상을, 안 제5조는 기본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호법이며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병 예방 및 준수사항 이행 등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시기에도 국민의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최일선에서 대면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류혜영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함평군 필수노동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근무여건과 고용안전성이 취약한 일자리가 다수였던 필수노동자의 업무량과 강도가 오히려 증가함에 비해 국민의 생명, 안전 및 사회유지를 위해 대면서비스를 중단 없이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재난발생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전반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이어서 함평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수노동자 필수업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필수업종이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가 어디까지,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궁금해지네요. 재난이라든가 긴급상황 발생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필수’라는 것은 농업하고는 거리가 없는(먼) 것 같아요.
○ 윤앵랑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농업은 거리가 없는데 여기를 거쳐서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라고 해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필수노동자 위원회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각종 재난 및 재난 시기에는 우리 농민들도 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합의가 되면 동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위원장 김영인
자칫 잘못하면 농업은 소외될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건데요. 재난재해 때는 당연히 필수업종으로 농업도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윤앵랑 의원
그러니까 심의과정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난이라든가 그랬을 때에는 심의과정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상황이 되면 들어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윤앵랑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시06분)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정현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및 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이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군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을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 발견 시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부터 8조에는 효과적인 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로부터 제10조에는 공중화장실과 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한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과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 자리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류혜영
(인사)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함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급속한 발전으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태이며 불법촬영 카메라의 증가로 인한 관련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전국민의 관심과 불안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우려가 많아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이어서 함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정현웅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