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1년 4월 29일(목) 10시07분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10시07분 개의)
○ 의장 김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류승열
의사팀장 류승열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허정임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8일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안을 심사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 공고 후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1건으로 의원발의 6건, 함평군수 제출 안건 5건입니다. 접수된 주요안건은 정현웅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함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허정임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정경임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윤앵랑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함평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함평군수로부터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자리로 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류승열
의사팀장 류승열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허정임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8일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안을 심사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 공고 후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1건으로 의원발의 6건, 함평군수 제출 안건 5건입니다. 접수된 주요안건은 정현웅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함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허정임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정경임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윤앵랑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함평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함평군수로부터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자리로 이동)
1.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 의장 김형모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 의장 김형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인 의원님과 최종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11분)
○ 의장 김형모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허정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단상으로 이동)
○ 의회운영위원장 허정임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 동의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동의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안>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정임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집행부의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함평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함평군수와 함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21년 4월 29일 1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함평군수를 비롯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기간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2021년도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한편,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 의원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자리로 이동)
○ 의장 김형모
허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8분)
○ 의장 김형모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김영인 의원, 최종준 의원, 정현웅 의원, 정경임 의원, 윤앵랑 의원, 허정임 의원으로 이상 여섯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의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10시19분)
○ 의장 김형모
의사일정 제7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4월 26일 정경임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신 정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경임 의원
(인사) 정경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으로 해양방류를 공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자국민의 의견과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전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일본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하여 방사능 농도를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처리를 한 후 방류하겠다고 했지만 이 과정을 거쳐도 방사선 물질인 삼중수소는 완전히 걸러지지 않아 해양방류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인 모두의 공동자산인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무책임함을 넘어 본국의 수산업은 물론 전 세계의 해양 생태계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된다면 막대한 수산업 피해가 발생될 것이며 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일본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임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김형모
정경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경임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경임 의원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
(인사) 함평군의회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약 125만 톤을 방사선 물질의 농도를 낮춘 후 해양 방류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일본정부는 지난 10년간 주변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일본국민들까지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끝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키로 결정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결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가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오염수 해양방류의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저장된 방사능 오염수는 약 70% 이상이 배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 20여 종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오염수 농도를 국가규제기준의 100배 이상으로 희석한 처리수를 해양으로 배출한다고 해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일본정부가 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해양방류를 시도하겠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주변 바닷물의 심각한 피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다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우리 함평군의회는 함평군민과 함께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강력 반대하며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와 일본 국민들조차도 반대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함평군의회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객관적 검증 요구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29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
(정경임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김형모
정경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 외교부 등에 송부하여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산회)
○참석공무원:8인
사무과장백형규
전문위원김우석
전문위원류혜영
의사팀장류승열
지방행정주사보김선미
지방속기서기박애련
지방운전서기강성빈
지방행정서기보김소연
○ 출석 공무원 : 23인
군수 이 상 익
부군수 고 동 석
기획감사실장 정 인 영
미래전략실장 정 영 성
민원봉사실장 안 상 만
보건소장 정 명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동 표
총무과장 최 종 욱
재무과장 박 균 석
일자리경제과장 장 정 진
문화관광체육과장 오 종 우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친환경농산과장 나 판 종
주민복지과장 김 봉 현
가족행복과장 정 화 자
축수산과장 오 호 석
안전건설과장 박 윤 수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 윤 희
보건행정과장 심 화 섭
건강증진과장 박 현 숙
영농지원과장 박 은 하
기술보급과장 나 재 혁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