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7월 22일(목)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2. 함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축수산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순으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축수산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순으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10시00분)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5일자 함평군 인사발령에 의거 축수산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환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인사 때 바뀌신 저희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팀 김현철 팀장이십니다. (인사) 한우육성팀 신우임 팀장이십니다. (인사) 수산팀 김상욱 팀장이십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처음이라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축수산과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정책목표는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친환경 축수산업 육성으로 희망찬 함평건설입니다. 전략과제로는 친환경축산업 기반구축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원을 집중육성하고 선제적 방역활동으로 청정 축산함평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함평천지한우를 전국명품 브랜드로 육성시키고 새로운 어업 소득원을 개발하여 어업인의 소득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4년 12월 30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의 신 재건축 및 개보수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3억 7,000만 원이며 사업대상자 15농가 중 사업완료 1농가, 착공 6농가, 계약 중인 농가가 8농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어 축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를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억 7,200만 원이며 사업대상자 12농가 중 사업완료 1농가, 착공 6농가, 계약 중 8농가로 이 사업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축산분야 정보통신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최적의 사양관리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전 시설운영 컨설팅을 실시하여 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판단한 후 실소요사업비를 확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1,000만 원으로 사업대상자는 12농가이며 현재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가림 가축 운동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야외운동장은 침출수 유출로 악취발생이 우려되는바 환경친화형 가축운동장을 설치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퇴비사가 부족한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인허가가 완료된 2농가에 대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인허가가 완료된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돼지 등 7개 축종의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친환경 인증농가와 깨끗한 동물복지 이행농가에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1억 9,100만 원으로 낙농업 7종, 양한봉 9종, 양돈 3종, 가금류 3종, 기타 축종 10종 등 총 32종이며 지금까지 10개 사업에 4억 6,4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생활환경 보존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퇴비사 10동, 퇴비살포기 5대, 악취저감시설 4개소, 액비발효제 1.5톤, 액비저장조 82기, 액비살포비 1,100ha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2억 5,400만 원이며 이 중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4,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사업 또한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입니다. 관내 축사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미생물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이며 양돈, 한우, 젖소, 산란계, 육계, 오리사육 농가 미생물제 12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양돈, 한우, 육계 등 63농가 31톤을 공급하였으며 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악취저감제 미생물제는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이용하도록 농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확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공급과 인증농가를 확대하기 위해 인증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800만 원이며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은 농가당 200만 원, 출하장려금은 농가당 100만 원, 녹색축산 농장지정 장려금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색축산 농장지정 장려금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인증비와 출하장려금은 농가들로부터 청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영양소를 공급하고 우유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학생과 240명 이하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240명 이상인 함평학다리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부모가족 자녀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으로 우유 공급실적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며,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공급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예방백신을 적기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800만 원이며 소, 돼지 등 6개 축종에 대해서 백신, 구제약품 등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앞서 설명한 국가방역사업인 가축방역 예방백신사업 지원사업 외에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군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이며 돼지, 닭, 염소, 송아지를 대상으로 백신 및 면역증강제를 1억 9,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향후 젖소, 꿀벌에 대한 해충구제약품 3,1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악성질병 감염가축 검사 처분입니다. 전염병 근절을 위해 1년 이상된 한우암소의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와 거래가축 브루셀라 결핵병 수시검사, 가금농가의 입식출하 전 AI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550만 원이며 상반기 브루셀라 정기검사를 1,313농가 2만 5,780두를 실시하였고 거래처 브루셀라 및 결핵검사 1만 5,719두 가금농가 입식 출하 AI검사 599건을 실시하여 1억 8,183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브루셀라 결핵 및 AI 등의 질병을 근절하여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중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조류독감 유입차단 방역활동 추진입니다. 축산농가 중에서 자체 방역활동이 어려운 영세농가를 전담하는 공동방제단 운영과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초소 운영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3,900만 원이며 연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영세농가, 전통시장, 철새도래지 등의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4시간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방역기간에는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조류독감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구제역 예방접종사업 추진입니다.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에 발생하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제역 백신 구입비와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2,900만 원이며 소 50두, 돼지 1,000두, 염소 30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은 직접 접종하도록 백신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그 외 소규모농가는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소, 돼지, 염소 등 3개 축종 13만 4,325두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송아지 일제접종 등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경영체 3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료 제조와 운송비, 기계장비, 종자대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축산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5억 2,8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조사료 제조, 운송비, 선급금 및 기계장비 지원 사업 등 4개사업에 23억 6,84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사료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에 대한 생산이용장려금 지원과 조사료 생산, 제조, 운송비 지급 등 조사료 생산확충 기반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고능력 우량 번식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 우량송아지를 집중 생산?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억입니다. 금년부터 3개년으로 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종축개량협회 등과 협약을 통해 현재까지 우량번식우 1,300두를 선발하였으며 3억 1,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량 번식 암소 관리, 한우등록, 질병관리검사, 우량정액 지원 등을 통해 함평천지한우 송아지 브랜드로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 강화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지속적인 한우개량과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3,4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우량정액, 수정란이식, 한우등록, 혈통보존장려금, 고급육 생산장려금 등 6개사업에 4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혈통보존 및 거세장려금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함평한우개량 및 혈통등록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한우고장의 명성과 가치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참여농가의 자부심을 높이고 고급육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3,7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육질등급 향상 개선제 지원 등 4개사업에 2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한우산업이 함평 지역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산 ICT 융합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민물장어 양식장에 ICT 기반 최첨단 시스템 구축으로 환경친화형 고품질 민물장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어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으로 민물장어 양식장에 수온, 용존산소 등 측정장비에 ICT 융합기술을 접목한 수질관리 자동제어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5월경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7월 중 해수부의 현장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8월경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어촌뉴딜 300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함평항을 중심으로 하는 손불지구와 돌머리지구, 그리고 월천항 등 총 3개 지구에 공사 및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252억 4,000만 원이며 금년에는 74억 3,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손불지구는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함평항 정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돌머리지구는 금년 7월까지 설계용역 및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월천항은 기본계획과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어촌뉴딜300사업을 성공시켜 해양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낙지산란 서식장 조성과 방류, 그리고 효과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촌 계장을 중심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6월에는 5개 어촌계와 낙지산란장 조성 및 교접낙지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낙지산란장을 어촌계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10월 중에 교접낙지 방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어업인 소득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내?해수면 개발을 통한 직접적인 어업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200만 원이며 6월 현재 새꼬막 종패살포 지원사업,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양만장 판매용 포장재 지원사업을 완료하여 2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9월 말까지는 양만장 양식시설 개선, 어선어업 생산성 향상,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돌머리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560-14번지 일원에 자리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1만 9,000㎡, 주요시설로는 종합안내소, 원두막 등 16종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개최된 돌머리해수욕장 협의회에서 올해에는 미개장하기로 했으나 관광객의 지속적 유입에 따라 수상안전관리 등 필요한 안전조치와 함께 발열검사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해수욕장 내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까지 31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해양수산부 공모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에 석창항 어촌뉴딜300사업과 각 마을 재생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각각 80억 원과 56억 원으로 공모선정 될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창항 어촌뉴딜300사업은 바다마중 방파제를 신설하고 귀어가를 유입하기 위한 바다살이 예쁜집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각 마을 재생사업은 대동저수지 주변에 수초재배섬 등 생태환경 개선과 생태관찰로 조성 등 생태문화관광 부분으로 추진하여 주변관광 자원과의 협업사업을 발굴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입니다. 총 2건의 사업이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며칠 안 됐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예, 2주밖에 안 됐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거나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팀장님들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대신…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보고도 엄청 잘하시구만요, 차분히. 저는 5쪽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쪽을 보십시오. 비가림 가축 운동장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보면 추진방향에 두 번째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퇴비사 부족 축산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7쪽을 보십시오.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여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서 보면 퇴비사를 10동 해서 6농가 선정해서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면 여러 가지 7쪽에 있는 사업들은 부진하고요. 5쪽에 보면 우리가 비가림 가축 운동장 설치 지원사업에도 보면 지원자가 부족해서 사업이 부진하잖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담당팀장님이 누구실까? 김광호 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 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질문하셔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한도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 정경임 의원
제가 왜 팀장님한테 나오셔서 답변하시라고 하냐면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퇴비사에 관해서요. 그래도 되죠?
○ 위원장 김영인
예,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혹시 팀장님, 축산농가에 보면 한우든지 젖소든지 돼지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당 몇 마리에 한해서 퇴비사가 규정적으로 지어지게 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데이터가 나와 있죠?
○ 가축위생팀장 김광호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지참 후 단상으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
팀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원님이 질문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릿수로 퇴비사 면적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그 면적대비 퇴비사 면적이 결정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마리 사육을 하게 되면 평당 3.3㎡당 한 마리, 한우는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마릿수로 퇴비사가 결정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우를 키우게 되면 200평 건축면적이면 200평 면적에 한해서 퇴비사는 몇 평 이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 정경임 의원
그런가요?
○ 가축위생팀장 김광호
예, 지금 축종별로 보면 한우 같은 경우는 하루에 13.7kg 분뇨를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제가 이걸 여쭙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이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 가축위생팀장 김광호
그래서 한 마리당 면적은 12㎡… 면적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약 3평이라고 말씀하십시오.
○ 정경임 의원
마리당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내 축산농가들이 제대로 이 규격에 맞춰서 퇴비사를 갖고 있나요?
○ 가축위생팀장 김광호
그 부분은 건축인허가를 하면서 거기 기준에 맞게 인허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축사면적 대비해서 현재까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퇴비부숙도 검사하면서 약간 문제가 발생해서 퇴비사 면적이 추후… 현재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면 데이터는 아직 안 빼봤나요?
○ 가축위생팀장 김광호
그런 데이터는 현재 없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다면 물론 건축담당이 아니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 가축위생팀장 김광호
아니요, 그런 쪽하고는 관계없이…
○ 위원장 김영인
팀장님!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는 뭐냐면 소를 키우는 면적이 200평이잖아요. 그러면 200평에 대한 몇 평 이상 퇴비사가 되어야 준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단 문제가 뭐냐면 밀식사육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 3평에 한 마리씩 사육을 해야 되는데 법이 3평에 2마리를 넣으신 분이 있고 5평에 4마리를 넣으신 분이 있단 말입니다. 사육밀도가 높기 때문에 부숙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를 잘 알아듣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죠.
○ 가축위생팀장 김광호
보편적으로 우리 가축분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젖소 같은 경우는 100㎡당 37㎥가 필요하고요. 한우 같은 경우는 100㎡당 15㎥ 면적이 필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뭘 여쭙고 싶어서 그러냐면, 축산과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정확히 빼놓으셔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환경과에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퇴비를 노상에 방치해 두니까. 그렇다면 우리 축산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퇴비사 같은 경우도 신청을 안 하신 농가들이 꽤 많잖아요. 해야 됨에도 안 하신 농가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규정에 맞지 않게 퇴비사나 퇴비사를 운영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이 규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하셔서 종용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농가들이 방치해 놓은 퇴비들을 노상에 방치 안하고 민원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하에 제가 팀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 가축위생팀장 김광호
현재 규정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곤란한 것 같고요. 퇴비부숙도 문제를 처리하다 보니까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는 농경지에 살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분뇨를 퇴비사에 장기간 보관하는 사태가 오고 그러면서 퇴비 기준법상의 규정은 맞는데 퇴비사 면적이 많이 부족한 그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다면 너무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축산을 하신 분들이 가을에 벼 베어내고 풀씨를 뿌리잖아요. (예) 그다음에 퇴비 부숙 안 되는 것을 뿌려요. 그렇다면 그게 안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지금 빈 노상에 퇴비를 야적해 놓으신 축사들을 보면 그런 농가들은 퇴비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퇴비사 규격이 맞지 않아요.
○ 가축위생팀장 김광호
아니, 그것은 원래 건축하면서 인허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안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정경임 의원
현재는 인허가를 축사 현대화사업을 하신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기존에, 그러기 전에 축사를 지으신 분은 거의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아까 5쪽에 그런 현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시켜 드리고자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부진하잖아요. 팀장님, 그렇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계획 추진해서 퇴비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없는 축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 정경임 의원
규격에 안 맞는 농가들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분들한테 불법으로 축산을 하시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과장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알겠습니다. 일단 현황파악해서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퇴비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밖으로 퇴비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비사가 필요한데 왜 사업량이 남아있느냐는 말이죠. 얼른얼른 퇴비사를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팀장님이 설명했을 때 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도 신청요건이 일단 인허가를 득해야 신청요건이 되기 때문에 ‘하고는 싶어도 신청을 못해서 사업량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의원님이 금방 알아들으실 건데 그 말씀을 쭉 빼놓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있어서 240명 이상인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함평학다리고) 한 군데만 있습니까? (예) 유상으로 93명만 안 먹고 있는 입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렇네요. 한창 커나가는 청소년에게 꼭 차상위나 수급자, 한부모 자녀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숫자도 아주 적은데 이런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 중에서 우유알레르기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인원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추진해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학교우유급식은 학생들이 대부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먹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버리고. 그래서 5일이면 이틀은 다른 쪽으로 하라는 말씀도 해봤는데 아마 처음에 계약상 그게 안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흰 우유를 안 먹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면 달라고는 안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소외된 애들이 93명밖에 안 되는데 이 아이들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면 아이러니하게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신경 쓰시면 100% 군민의 자녀들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18쪽을 보시겠어요?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 강화사업해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선형심사 및 친자확인하고 그 밑에 고급육 거세장려금 하고는 7월 중반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아주 저조한데 이 부분은 연말에 가서만 정리를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저조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죄송합니다. 한우육성팀장님이…
○ 위원장 김영인
육성팀장님이 나오셔서.
○ 한우육성팀장 신우임
안녕하십니까? 한우육성팀장 신우임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선형심사 및 친자확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에 똑같은 사업내용이 중복되어서 그건 도비보조사업이고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도 있고 군비사업이어서 똑같은 중복사업에 도비 먼저, 도비보조사업을 먼저 지출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도비가 매칭 된 부분에만 먼저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도비 매칭을 하지 않는 군비 100%는 중복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 한우육성팀장 신우임
도비보조사업비가 충분하게 수요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납하실 거예요?
○ 한우육성팀장 신우임
어차피 군비사업이다 보니까 혈통보존사업비가 집행을 분기별로 하는데 2/4분기까지 했는데 3/4분기, 4/4분기는 부족할 것 같아서 실제 필요한 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 윤앵랑 위원
모자란 부분에 혈통보존사업비 쪽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목 변경을 하지 않아도 그게 가능합니까?
○ 한우육성팀장 신우임
2회 추경자료로 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한우가 4만 두가 훨씬 넘는다고 하니까 예산도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써주시고 그다음에 고급육 거세장려금은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 한우육성팀장 신우임
그것은 사업정산을 받고 난 후에 집행을 하는 거라서 아직 집행만 안 됐을 뿐이지…
○ 윤앵랑 위원
그럼 지금 7월까지 계속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업집행만 지금…
○ 한우육성팀장 신우임
예, 사업은 완료보고가 안 되어서.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2쪽 보시면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교접낙지 방류 완료를 6월에 하셨네요. 마무리가 됐습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상반기 교접낙지 방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방류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10월에 하실 계획이에요? (예)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있는 사업입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예, 저희 군은 처음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저희들 공고사업으로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렇게 해 주시면 함평 낙지가 대대적으로 밖으로 알려지면 좋겠는데 처음 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겠다고 말씀을 못하시겠네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효과조사를 함께 하고 있어서 조사가 끝나면 아마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처음 있는 사업인데 최선을 다하고 산란이 잘 돼서 함평군에 큰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함평낙지를 더 많이 해서 어민들의 소득향상까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민들한테는 함평낙지가 때로는 없어서 못 판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업인한테 이런 많은 예산을 투여해 주면 소득이 좀 높게끔, 최선을 다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과찬이십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이요. 우리 함평의 한우사육 두수가 약 4만 7,000두라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작년 12월까지 4만 7,000두이고 올해 6월까지 4만 9,158두입니다.
○ 정현웅 위원
거의 5만 두네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거의 5만 두입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에 보면 고급 명품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사료공급이라든가 개선제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명품을 만들겠다는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명품을 만들어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함평한우의 명성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공간이 없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축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될지 아니면 다른 실과와 협업이 돼서 같이 실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한우 브랜드라고 얘기한다면 소비자들이 강원도 횡성 한우를 가장 1브랜드로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김제를 얘기하더만요. 그렇죠?
그리고 함평한우는 우리 이쪽, 호남지방 광주?전남지역에서나 우리 함평한우를 인정해 주지 전국적인 브랜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마 이 부분에 취임하시고 나서 역점을 두고 함평한우의 고급브랜드 이 자체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축협하고 축협조합장님께서 식당가 홍보관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과 협력해서 협력사업으로 내년도에 세종시에다가 300평 규모의 식당과 홍보관을 지을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계획만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진할 계획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세종시에 물론 정부종합청사가 있기 때문에 세종시를 말씀하시는데 인구밀도가 집중되어 있는 개인 지역, 즉 수도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함평한우만을 취급해서 판매하는 매장도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함평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전 집행부나 지금까지 함평한우를 고급화시켜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면서도 이런 부분, 역할은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광주 근교만 해도 함평한우를 취급하는 전문식당들이 있었어요. 아예 지금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김환동 과장님께서 취임하신 기념으로 역동적으로 이 사업을,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만 함평의 한우를 명품으로 만들고 소비자층을 공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좀 뭔가 확대 크게 생각해서, 이것은 오늘내일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서도, 부산에 가서도, 대구에 가서도 한우 소비층은 각양각색이면서도 전 국민이 소비하는 고유 음식이지 않습니까? 폭넓게 소비자층하고 접할 수 있는 함평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팀원들과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말만 그렇게 하면 뭐해요? 한우가 군민 수보다 많은 5만 두 가깝게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우리야 어떻게 보면 함평한우가 맛있네 어쩌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거의 모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24쪽에 돌머리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요. 과장님 돌머리해수욕장이 자연해수욕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인위적인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광주광역시 쪽에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해수욕장이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이라고 꼽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열악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제가 98년도 첫 번째 의원을 했습니다만 98년, 벌써 23년 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때만 되면 개장해서 외부인들 맞이하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변화를 줘서, 물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정식적인 개장이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사실 함평에 와서 갈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핑크뮬리니, 돌머리권 쪽에 관광단지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해수욕장 문제는 여름철 한철입니다, 한철이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다녀가신 분들이 추억에 남는 여름철 휴식공간으로, 평상이라고 하나요? 그 평상도 만들어진 지 몇 년 됐습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좀 오래돼서 올해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하더라도 현재 그 상태에서 보수를 하는 것보다도 뭔가 차별화를 둬서,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임대비 돈 주고 수영장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깝지 않게, 이왕 돈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참 요즘 흔한 말로 뽀다구 좀 나게, 멋지게 좀 주변환경을, 그래서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이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모습을 올 여름에는 늦었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올해 운영을 안 하고 그래서…
○ 정현웅 위원
내년 해수욕장은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그 앞에 민자 리조트와 해수찜이 운영이 되면 돌머리해수욕장도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경관이나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왕 해수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만 해수찜도 마찬가지예요. 해수찜 계약이 안 됐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계약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그 시설이 임대계약이 되더라도 수용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시설이 완공돼서 관광객을 맞이할 때는 딱 그것 하나, 해수찜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더불어 함께 주변도 관광도 보고 하루라도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이 안 되어 있으면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과 믹스시켜서 거기에 걸맞은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함평천지한우가 태동한 지도 몇십 년이 됐는데 그전에는 판매장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판매장이나 홍보관이 없는 게 서운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역점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천지한우가 광역 브랜드는 아니고 지자체 브랜드인데 광역 브랜드하고 지자체 브랜드하고 대한민국에 브랜드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 브랜드는 도 단위 중심으로 3개, 4개 합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우리 함평은 천지한우 고유의 상표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행정에서도 깊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고 수고하십니다. 2쪽에 보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이것은 축사 주위를 깨끗이 하고 시설을 깨끗이 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것은 농림부 보조사업은 없고 융자더라고요. 그러면 융자를 해 주면 아무리 1%짜리라고 해도 융자를 그냥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담보도 있어야 하고 보증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자가 1%가 넘습니다. 우선은 이자가 싸다고 축산인들이 갖다 쓰는데 2년거치 3년상환도 있고, 또 5년거치 10년상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건 융자이기 때문에 내가 갚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국도비는 없고 융자로만 있어요. 이건 농림부 사업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축산팀장님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 축산팀장 김현철
축산팀장 김현철입니다. 허정임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당초에는 보조융자사업으로 추가를 했습니다만 시설현대화사업이 거듭되면서 정부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융자사업으로만 지원하기로 정책이 결정돼서 2017년부터 융자 80%, 자담 20% 지원되는 것으로 농림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계속적으로 다른 농산과를 해서는 죄송한데 그쪽에는 하다못해 비닐하우스 비닐 치는 것까지 보조가 나와요. 축사현대화 사업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사들이 보편적으로 봐서 축사가 거기에서 나온 가스 때문에 빨리 망가져요. 삭아 내리지 않습니까? 그걸 고치지 않으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축사현대화사업으로 소, 닭, 돼지만을 목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환경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위환경도 깨끗이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융자라고 해도 보기에는 1%예요. 보증보험을 끊어야 하고 이게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림부에서 융자도 했다고 하지만 건의사항을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 축산팀장 김현철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보고서에 보시면 중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비율도 높여서 했습니다만 중소규모 농가들도 융자사업으로 완전히 전환된 상태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율부분, 보조금에 대한 부활 부분은 저희들이 전라남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 지역축산농가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축산농가들도 이게 건물을 해 놓으면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라 가스로 쇠가 다 녹아내리니까 계속적으로 투자해서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보기에는 융자가 1%라지만 그게 아닙니다. 소농가 축산인들의 애로점을 도에다 보고하고 적게나마 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도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신경을 써서 함평군이 한우축산농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16쪽을 보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조사료 법인이 몇 개입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34개소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34개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법인이 신청하면 계속적으로 법인 허가를 내줄 겁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제가 보기에는 갖고 있는 34개소면 적은 법인체가 아니거든요.
○ 허정임 위원
너무 많으니 계속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도 있냐고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들어오는 걸 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 검토를 하는 쪽으로…
○ 허정임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인구밀도에 비해서 법인 수가 너무 많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상황이 되고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허정임 위원
현재도 그렇죠. 앞으로는 신고제인지 허가제인지 모르겠지만 내줄 때는 신중히 하셔야 되고 법인사업이 1년 내내 작업을 하면 많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봄에도 수확하고 가을에 수확하고 그렇지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숫자가 되면 서로가 힘들 것 같아서 절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저희들도 면담을 통해서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4개소로 정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너무 많다 보면 서로가 피해가 됩니다. 1년 내내 기계를 쓰는 것이 아니지 않잖습니까? 봄에 조금 쓰고 가을에 조금 쓰잖아요. 장비들이 얼마나 고가입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트랙터 하나에 2억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 허정임 위원
장비가 또 할부도 못 내고 넘어가기도 하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숫자를 마냥 늘릴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적당한 법인 숫자를 갖고 해도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쪽에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명품브랜드 육성 사업 말입니다. 명품브랜드를 하려면 고급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19쪽입니다. 그러면 송아지를 사서 거세를 해서 출하하는 게 고급육이에요. 현재 조합에서도 해 달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합장님은 표 때문에 강하게 못하시는데 행정에서 이걸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번식우 농가들에 가면 한 달 이상이 된 송아지들 이표가 없는 데가 많아요. 보통 2, 3개월 걸려서 옵니다. 그렇다면 거세 시기를 놓치면 제대로 된 고급육 명품이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송아지가 너무 커서 너도 나도 다 크니까 어차피 고급육을 하신 분들은 큰 송아지를 사올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6, 7, 8개월짜리가 없습니다. 워낙 소들이 커서 친환경에서 옛날에는 8개월에서 2개월 늘려서 10개월로 늘렸어요.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할 것은 번식우 농가들 점검을 하셔서 출생 한 달 이상 지난 애들이 이표가 없다고 하면 이표를 붙여주시고 거기에다가 앞으로는 한 달 안에 이표를 장착해야지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에서 하지 않으면 이게 절대 되지 않겠습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제가 우시장을 한번 갔는데 송아지가 어른 소인데 8개월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옆에 물어보니까 저것은 아마 두 달 후에 이표를 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그것을 보면서 농가들한테 계도를 해서 정상적으로 이표가 부착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정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농가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더라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정상적으로 이표가 부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우리 군에서는 함평천지를 명품브랜드로 육성한다고 하는데 번식우 농가에서 제대로 날짜를… 한 달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동안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2~3개월이 지나면 6개월짜리가 9개월이에요. 그러면 7개월짜리가 10개월 이상이 됩니다. 그 애들을 5~6개월 때 거세해야 고급육이 되는데 1년 다 되는 것을 거세하면 그 거세과정에 힘들어 하고 보대끼고 죽기도 하고 3~4개월은 안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된 고급육이 안 돼요. 축협장님은 힘들지만 행정에서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우리 직원이랑 현장에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한 달이 지나도 이표가 없는 것은 행정에서 달아주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말로만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을 한다고 하고, 원재료가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씩 갖다 오시면 갖다 오셨다는 자료도 한 번씩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번 보고… (예) 축산과가 참 힘들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명품브랜드화사업에서 자동목걸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넣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할 사람들은 다 했고 나중에 이게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농가들이 소 키우면서 다 뜯고 그렇거든요. 전에 했던 양만 갖고도 충분한데 계속 한 가지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을 돌려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비부숙도는 새롭게 맞이한 정책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도 감지를 못하고 있고 행정도 심각성을 못 느낄 것입니다. 어차피 가을 일시적으로 퇴비가 논밭으로 나갈 텐데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퇴비장을 늘리고 싶어도 어쨌든 90%는 불법건물로 허가가 나지 않죠.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그러면 현재 당면한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빨리 뒤집어서 잘 살포하도록 사전에 준비해주고 사업이 있다면 농가들한테 법인체를 미리 알려서 본 내용을 먼저 따지지 마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브루셀라를 질문하겠습니다. 자연종부만 갖고 따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것만은 아니잖습니까? 여러 각도에서 질병이 번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개나 고양이 또 새 이것들이 다른 축사에서 이 축사로 옮기는데 가장 빨리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에요. 거기에 제가 관찰해 보면 질병이 발견된 축사에서 환풍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환풍기 사업 말씀하십니까?
○ 최종준 위원
아니, 환풍기가 어떻게 때리고 있는지 바람 방향을 보시고 브루셀라 발병된 축사에 환풍기가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 번 보시고 단 한 가지, 만에 하나라도 현재 질병이 발견된 데에 대해서 축사 환풍기가 작동된다고 하면 바람각도까지 봐서 재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새나 이런 것도 옮기고 있지만 축사 내에 관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발병된 축사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나 보고 바람각도나 세기를 조사해서 관계성이나 역추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알겠습니다. 브루셀라 걸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왜냐하면 새로운 각도에서 질병이 옮길 수도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산팀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 해양수산팀장 김상욱
해양수산팀장 김상욱입니다.
○ 최종준 위원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낙지 산란서식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사업을 진행했고 1차적으로 했는데 2차는 가을에 하는데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팀장 김상욱
사업을 전반적으로요?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작년에 공모해서 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총 40억 사업이고 올해는 8억 사업입니다. 국비 4억 원, 군비 4억 원 투자된 사업이고 국비 4억 원은 우리 군에 배정된 게 아니고 바로 해수부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하고 협약해서 해수부에서 직접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사업을 배부하고 저희 군이 군비로 4억 원 투자해서 총 8억으로 5개 어촌계에 낙지산란장 올해 사업으로 5개소를 조성한 상태고 조성한 낙지산란장에 교접낙지 방류를 한 어촌계당 650만 원씩 조성 방류했고 그거에 따른 먹이로 7개를 방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10월에 교접낙지 방류하고 그거에 따른 낙지산란장 먹이를 계속 투입하면서 어촌계에서 그 조성장을 위탁 운영하는 걸로, 관리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종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촌계 어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 관심도 많이 있고 이번 기회에 어민들끼리 단합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 사업을 전에 신안에서도 했죠?
○ 해양수산팀장 김상욱
예, 신안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 최종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가을, 올 봄 낙지수확량이 기록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하는 데를 보고 저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실뱀장어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이 불법 때문에 단속에 의해서 어업 종사를 0%, 아예 바다에 출동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뭘 희망하느냐면 어차피 바다에 종사하는 것은 끝났다고 봐요. 자기들도 느끼고 있더라고요. 불법 자체는 안 된다고 정부가 강력히 밀어붙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살 것이냐. 낙지만 잡고 나머지는 여비가 있으니까 뭘 하고 싶은가 첫 번째 종목이 미꾸라지 양식이라고 합니다. 특히 손불 미꾸라지 양식 치어양식장이 생기니까 현재 어민들이 앞으로 할 일들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종사하고 싶어 하니까 수요조사해서 사업을 별도로 과장님과 타협해서 연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팀장 김상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혹시라도 도비보조사업이나 내수면 양식사업이 혹시 있으면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도 계획 중에 있고 그 부분은 내수면 양식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을 검토해서 군비라도 투자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하기 힘들잖습니까? 도든 농림부든 수산부든 여러 각도로 힘을 보태서 어민들이 어쨌든 뭘 하고 싶어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함평축협에서 저도 어제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됐는데 사실 모르고 갔었거든요. 축산인들을 위한 자원봉사단을 발족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축협 자체적으로 봉사단을 꾸려서 하는데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뭔가 보탬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면 청년 일자리사업 같은 것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축수산과에서는 그와 비슷한 축산인 2세 모임들도 있더라고요. 축종별로,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청년일자리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모델을 본받아서 물론 자기 부모들의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지만 거기에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동물복지형 조례도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축산인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앞으로 늘릴 거예요. 늘리게 되면 기존에 축사를 증축, 계축을 100분의 20밖에 못하게… 그전에는 100분의 50까지 했는데 100분의 20으로 줄였거든요. 어차피 거리제한을 300m나 500m로 늘리게 되면 앞으로 축산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증축을 할 때도 100분의 50으로 다시 옛날처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비가림운동장이나 퇴비사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선정해서 이월시킨다든가 불용시킨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청요건이 인허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허가부서와 타협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을 보실래요? 악취저감제 나오죠? (예) 함평군에 한우마리수가 약 5만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 젖소에서 17톤이거든요. 그러면 젖소를 제외하면 몇 톤이나 되겠습니까? 한우에 공급되는 양이? 내가 알기로 많이 되면 12~3톤 될 거예요. 5만 두 되는 데다 12~3톤을 준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 제일 밑에 있는 오리농가는, 물론 오리는 발효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감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한우가 5만 두에 육박하는데 12톤 정도나 10톤 정도를 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예산을 늘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일 축산농가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브루셀라입니다. 브루셀라가 극성을 떨치고 있는데 브루셀라가 3번 와버리면 그 집에서는 소를 키울 수가 없어요. 1,000만 원짜리 400만 원 받아야 되니까 키울 수 없어요. 600만 원 손해인데 완전히 거덜나버리죠. 이것을 근절시키려면 우리나라에는 브루셀라 백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그 백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해안으로 전체적으로 브루셀라가 많이 나옵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무안, 신안, 함평 쪽으로.
○ 위원장 김영인
옛날에는 자연종부 때문에 브루셀라가 많이 발병했지만 지금은 자연종부가 아닌데도 알지 못하게 많이 발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잡으려면 백신을 수입해서 함평군은 자체적으로라도 백신을 공급해야 된다. 팀장님, 담당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보십시오. 백신이 있는가.
○ 가축방역팀장 이계웅
가축방역팀장 이계웅입니다. 브루셀라백신의 경우는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투여하고 있는데…
○ 위원장 김영인
아니, 백신이 있어요? 없어요? 개발된 게.
○ 가축방역팀장 이계웅
예? 그러니까 남미에서 현재 투여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없는데 다른 나라에서 투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방역정책상 농림부가 총괄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백신의 투여보다는 이것은 바이러스 질환이 아니고 세균성 질환이니까 백신의 투여보다는 방역 살처분이 더 낫다. 왜 그러냐면 남미는 방목형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영인
아니, 팀장님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 한우농가 쪽에서 접근을 하면 옛날에 브루셀라가 발병하게 되면 왜 처음에 80% 보상을 받고 두 번째 60% 보상을 받고, 세 번째 40% 보상을 받게 됐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 자연종부를 하기 때문에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연종부를 안 하는데도 브루셀라가 만연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온전히 축산농가한테만 떠넘길 것이냐.
○ 가축방역팀장 이계웅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브루셀라가 서해안 쪽으로 발생한 이유는 특히 전라남도, 원래 경상도 상주 쪽이 발생하고 있고요. 전라남도 남해안 쪽이 발생하고 있는데 브루셀라 DNA형을 보면 경상북도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파악돼요. 특히 재작년 같은 경우 우시장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 무안에서 채혈요원 관리가 안 돼서 채혈을 안 하고 동일한 개체에 채혈해서 동일한 개체를 검사해야 되는데 동일한 개체 혈액이 아닌 다른 개체에…
○ 위원장 김영인
팀장님, 원론적인 말씀은 마시고 우리 주위에 한우농가들이 나산에 있는 정○현 씨라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브루셀라가 발병을 했어요. 그런데 자연종부를 안 하는데 발병했어요. 그래서 전 두수를 다 없앴어요. 또 한우협회 회장님도 자연종부를 안 했습니다, 절대. 그런데도 브루셀라가 발병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정부에서 보상을 해줄 거냐. 온전히 축산농가한테 다 떠넘기잖아요.
○ 가축방역팀장 이계웅
브루셀라 특징이 성병이기 때문에 보균하고 있어도 환경적인 상태가 좋으면 평생 발생하지 않거든요. 평생 발생하지 않다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2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 그 원인이에요. 그래서 발생균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작업을 농림부에서 지침으로 삼고 있어요. 백신을 우리는 수입하고 싶은데…
○ 위원장 김영인
농림부 지침이 다 맞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닌 것 같으면 건의도 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백신을 수입도 하고 해야지 왜 농림부에서 하는 것만 다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가축방역팀장 이계웅
우리 자체에서 수입은 불가능합니다. 아까 백신의 수입은 농림부 허가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의도 하고 해서 뭔가 바꿔질 수 있도록 해야지 브루셀라 발병하면 어떤 경로로 발생하는지도 모르는데 전체 한우농가한테 다 100%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 가축방역팀장 이계웅
저희 판단은 2~3년 브루셀라를 전체적으로 제거하면 농림부도 이쪽 전라남도만 특별교부세를 내렸거든요. 평상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팀장님 말씀대로 이게 어느 정도 잡힐 수만 있다면 백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현재 함평이나, 무안, 신안 이쪽은 창궐한 상태예요. 이게 한번 발병하면 그 축산농가는 무서워서도 소를 입식할 수가 없어요.
○ 가축방역팀장 이계웅
작년에 무안이 26건이었고 올해가 46건 정도…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가축방역팀장 바라보고 저지하며)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 농림부에다가 백신수입 가능여부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시고 그게 얼른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우농가들이 야생동물들이 접근을 못 하도록,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야생동물들이 우사 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사업을 돼지에 대해서는 100%를 다 완료했잖습니까? (예) 그래서 소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울타리사업을 해서 야생동물들이 우사 내에 못 들어오게 격리를 하게끔 이 사업을 꼭 하십시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지금 울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화를 시켜서 울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액수도 늘리고 지원요건도 낮춰서 꼭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세장려금은 7,000만 원 정도 현재 지원이 됐던데 축협을 통해서 나가는가요? 팀장님!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7,000만 원을 통해서 나가는데 축협 고급육 회원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가요? 아니면 전 군민에게 지원이 되는가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한우육성팀장 신우임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세장려금은 함평천지한우 회원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함평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거세우에 한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 한우육성팀장 신우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검토가 아니라 시정을 해 주십시오.
○ 한우육성팀장 신우임
한번 축협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봐서…
○ 위원장 김영인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조금 늘리면 되는 거니까.
○ 한우육성팀장 신우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들어가십시오. 육성팀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자연종부 농가를 근절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을 방문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도 1년에 자주 못 가더라도 분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씩이라도 가셔서 자연종부하는 농가들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고, 어촌뉴딜 300사업이 있어요. 그게 보면 안전건설과와 연계해서 우리 함평군에서 11억, 영광에서 11억, 22억을 가지고 도로개선을 하잖아요. (해안도로) 거기에 보면 대부분 우리 함평 군민들이 영광으로 가서 먹을거리, 장소, 오락시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함평군민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요.
사실 이 사업은 안 맞는 건데 기왕에 했으니까 그쪽 영광에서 함평으로 올 수 있도록 함평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함평항에도 먹을거리, 오락거리, 공원이라든가 멋진 볼거리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설계가 다 끝나고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가서 보시고 설계변경을 해서 아니면 잔여 낙찰금액을 봐서라도 조금이라도 함평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허정임 위원님.
○ 허정임 위원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미꾸라지 양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6월에 현장방문을 갔어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6월 말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착공 시작했습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엊그저께 7월 10일 정도에 도시계획심의회가 끝나서 이제 들어갈 계획입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 허정임 위원
늦게 하더라도 공사는 끝내서 12월에 끝낸다고 했으니 12월에 끝내게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런 사업들은 작년 2회 추경에 간 건데 올해 안 넘기고 끝내게 행정에서도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
(11시30분)
○ 위원장 김영인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청에서 새로 전입한 건설과장 서영배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역행정을 바탕으로 전남도청, 중앙부처 등 가교역할을 하여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 일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함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팀 김영수 팀장입니다. (인사) 토목팀 박상균 팀장입니다. (인사) 농업기반팀 장택근 팀장입니다. (인사) 복구지원팀 서향수 팀장입니다. (인사) 안전총괄팀 김용석 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과 소관 32건의 주요업무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2018년 1월 31일에 착공하여 해운천교 설치를 완료하고 노체형성을 위한 토공, 배수로 및 보강토 옹벽을 시공 중입니다. 총공정률은 29%입니다. 지방도는 2018년 5월 25일 착공하여 노체형성을 위한 토공 및 배수로 시공 중으로 공정률 31%입니다. 현재 2021년도 사업비 미확보로 일시정지 중입니다. 군비, 도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입니다. 향후 사업비 확보 등 공사를 재개하여 목표한 준공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함평산단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승인 수행 중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보완 중에 있습니다. 8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중대한 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12월까지 전라남도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 후 2021년 1월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함평-영광 지역개발 연계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2019년 4월 5일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에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용역과 구역지정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타 사업 함평뉴딜300사업 칠산타워 개발사업과 일부 사업명이 중복되어 현재 공모계획 변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공모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완료 후 2022년 1월 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 12월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2021년 본예산 9억 8,600만 원 확보하여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에는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등 도로유지보수사업 및 14건을 발주하여 9건을 완료하였고, 5건은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함평군 1, 2, 3종 교량 6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도로유지 건은 자체점검 결과 주민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6페이지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총 28개소 노선 44개소 34.5㎞ 설해대책 구간을 중점으로 2020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설해종합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제설장비는 덤프 2대, 살포기 12대, 트랙터 부착형 그레이더 131대를 갖추고 있으며 제설자재는 2021년 1월 4일 기준으로 염화칼슘 14톤, 소금 439톤, 모래 1,900루베를 확보하였습니다. 제설자재 장비 등 사전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페이지 버스승강장 정비 및 설치공사입니다. 2021년 버스승강장 설치는 도비 7,400만 원입니다. 금번 대상지는 신규 엄다면 엄다리 비석동마을 3개소와 교체대상인 신광면 동정리 수정동마을 5개 총 8개소로 6월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및 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해 버스승강장 관리 및 신규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노후교량 보수보강 및 재가설 공사입니다. 노후교량 석계교 등 5개 보수공사는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교량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공법심의,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완료 후 발주하여 7월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9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교량 구산교, 유촌교 재가설 사업은 나산면 구산리, 원선리에 위치한 교량으로 특별교부세 8억 원과 군비 5억 원 총 13억 원을 투입하여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월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 공정률 85%입니다. 10월 이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2020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7월 함평군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8월 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나산 안영~월평 간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2020년 11월 25일 착공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12월까지 실시설계 기술심의 및 일상감사 등 절차를 완료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1월 공사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계약 진행 중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사업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 실시설계를 변경 중에 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21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로 재해위험이 있는 함평 자명제 외 3개 저수지를 정비하여 금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 10월에 공사발주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되어 정비가 시급한 엄다 성남제 등 6개 저수지 개보수를 위하여 21년부터 22년까지 47억 7,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1년 4월 성남제, 구계제를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국산제, 덕암제 등 4개 저수지는 22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손불 궁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3년까지 24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관계용수 개발, 진입·경작로 개설, 용배수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1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1년 11월 공사발주하여 23년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손불 석창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22년까지 11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70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1년 4월 착공하였으며 21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3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3.0㎞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착공하였으나 농번기 공사추진이 어려워 현재 일시정지 중입니다. 9월 공사 재개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입니다. 3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용수로 1.3㎞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장교지구는 준공하였으며 미준공된 성천지구는 영농기철 농작물 식재에 따라 공사 중입니다. 하반기 공사를 재개하여 22년 1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총 5억 원을 투입하여 토공수로 및 농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대상지 10개소 중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준공된 5개 농사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17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영농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46개소 중 37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미준공된 9개소에 대하여 21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20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함평 금곡제는 준공하였으며, 미준공된 2개 지구에 대해서는 21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입니다. 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01억 원을 투입하여 수원공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0년 1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3년 12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옥동?수하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년부터 23년까지 총사업비 6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설치 및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1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공사발주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홍수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재해취약시설의 주기적 점검과 복구장비 및 방재물자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하천제방, 배수문,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공사장과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등 자연재난 신속대응사업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거 5개소 7.5㎞에 218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현재 남악제 소하천은 2020년 6월 착공하여 공사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 50%로 금년 준공 계획입니다. 학동소하천은 20년 12월 착공하여 공사추진 중이며 공정률 80%로 22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요골소하천은 올해 2월 착공하여 공사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 15%입니다. 23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영화소하천은 7월 착공하여 설계서 및 현장여건 검토 중으로 조속히 사업추진토록 하겠으며 동백소하천은 실시계획 용역계약 중으로 11월까지 행정절차 등을 거쳐 실시설계 완료하여 금년 12월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구계지구, 나산1지구, 신광지구, 구봉지구 등 4개소에 대해서 8.4km 하천 및 우수관로를 정비 및 양수장 설치 등을 위해 556억 2,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5일시장 지구는 공사 완료하였으며 구계지구는 우수관로 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률 55%입니다.
나산1지구는 우수관로 공사 중으로 현재 90%입니다. 구봉지구는 송수관로 공사 중으로 공정률 20%입니다. 신광지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중에 완료하여 내년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내 국가하천은 영산강, 함평천, 고막원천의 하천시설물과 친수공간 내 조성된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하천 내 풀베기사업, 쓰레기 수거 및 친수공간에 조성된 수목, 시설물의 점검, 정비를 연중 실시하여 재해예방과 하천관리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하천퇴적토 준설 등 하천관리입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를 통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 및 소하천 등 우수배제가 원활치 못한 시급한 구간을 정비하여 하천의 기능보강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하천구간 기능복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10개소, 소하천 34개소 기능복구를 위해 총 49억 2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100%로 우기철 이전에 공사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예찰을 통해 2차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함평읍 5일시장, 은곡저수지, 해보변 주변에 계측기, 강우량 및 수위계 무선방송시스템 등 재해피해경고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발주하였으며 금년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보수, 보강 및 종합상황실을 구축하는 등 신속, 정확한 수문조작을 통해 홍수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발주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재난대응 훈련 및 점검 추진입니다. 1, 2, 3종 시설물 및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특히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인 함평문화체육센터를 긴급 안전점검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안전문화운동 등을 통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고 주요거리에 비치하였습니다. 9월 중 국향대전 축제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추진하며 재난사전대비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10월 중 예정된 을지연습을 통해 민·관·군 합동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비상대비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와 예비군 육성지원을 통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안보 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실시하겠으며 비상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유지 관리하여 비상사태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 16명 4조 3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283개소 823대로 관제 중에 있습니다. 관제요원의 개인영상정보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개인정보 인식강화 및 보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평군 CCTV관제센터를 함평군안전센터로 개편을 추진하고 재해위험지역 스마트 조기경보시스템 및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통합 연계 구축 등 안전한 함평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 타기관 시행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군정을 위해 노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아직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셨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에서 계시면서 느꼈던 그런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들을 대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함평 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요.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과장님 이 부분 답변하시겠어요? (예, 하겠습니다.) 올해 21년이잖습니까? (예) 지금 3년이 됐어요. 그렇죠? 18, 19, 20년 지금 4년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햇수로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추진이… 21년 9월, 10월… 공사추진을 22년 1월에 시작하는 걸로 되거든요.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개발계획 중대한 변경절차 이행을 국토부에서 받느라고 시간이 늦었다고 하는데 중대한 변경절차 사유가 뭐예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시종점이 변경되었습니다. 산단을 관통하는 도로를 추가로 해서 종점을 향교사거리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산단진입도로 하고 안 맞다는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종점을 좀 줄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거 하나 수정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나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그렇습니다.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 행정절차 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진행된 게 아니고 그전에 꼭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해 왔던 거고 그 와중에 이것까지 변경이 되어서 또 다르게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공사 자체가 많이 딜레이 되겠네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이것으로 인한 공사 딜레이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24년까지 완공인데 벌써 4년 까먹어 버렸잖아요. 4년 가깝게.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더 챙겨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만큼 늦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히 관리를 잘 하셔서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개선공사가 월야농어촌도로 306호가 있어요. 거기 관계는 어떻습니까? 착공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 정현웅 위원
9페이지요. 월야농어촌도로 306호선 거기가… 이 사업도 작년 재작년 사업이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예, 8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착공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착공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까지 마무리죠? (예) 이 사업도 착실하게 준비 잘하셔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10군데 시설이 거의 끝나고 일시정지 중이라고 하거든요. (예) 제일 밑에 설계 및 측량비 등으로 해서 5,5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 및 측량비 이 부분은 자꾸 본 위원이 다른 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본청에 있는 직원들, 읍면에 있는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들이 합동집무를 해서 전체설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비용지출이 없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5,500만 원이라면 한 지역의 예산사업을 하고도 남는 예산인데 굳이 이렇게 설계 측량비를 낭비해도 되는가 어떻게…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저도 시군에서 공무원 생활 시작할 때는 합동집무를 해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설계하고 측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 계신 공직자들의 기술적인 능력보다는 업무여건상 다 용역을 주는 걸로 함평군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군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가능여부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시설직이나 건축직이나 계신 분들은 이런 설계를 직접 하면 그 지역의 특성을 알고 사업을 알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께서 도저히 바빠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시설직이나 건축직에 계신 분들은 이런 설계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맞습니다. 본인이 설계한 현장을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6쪽이요. 하천퇴적토 준설 등 하천관리요. 보면 국가하천이 3개소에 지방하천 18개소, 소하천이 242개소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 올 예산이 1억이에요. (그렇습니다.) 1억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 가능합니까? 어차피 퇴적토라는 것은 치우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또 우기철이 지나면 퇴적층이 다시 쌓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인데 아마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전체적인 사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일단 시급하고 위험한 곳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천이라는 게 자연상태에 따라 변화가 심하고 비가 오게 되면 쌓인 곳이 파이기도 하고 파였던 곳이 쌓이기도 하는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위험한 곳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퇴적토 이 부분이 물 흐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 지역 저 지역 지나다니면서 보면 소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준설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기철에 많은 강수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람이 되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설작업이 잘 됐더라면 그런 부분도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겠나 하는 입장에서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많은 현장을 준설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 세심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올리셔서 예산을 좀 더 올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에서 오셔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시게 생겼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경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앙부처와 전남도의 가교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 방금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도에서 오신 분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과장님께 자세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옥동·수하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있어요. 2020년도 2023년까지인데 현재 제가 보니까 추진상황에서 매립이 11.3ha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전부 사유지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매립은 어떤 개념이냐면 배수개선이라는 게 배수물을 빼서 농사짓기 좋게 하는 사업인데 물만 빼서 구조적으로 안 되는 데는 매립을 해서 농경지를 높이는 것입니다. 매립해서 그 땅을 쓰는 게 아니고 기존에 농경지가 침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흙을 더 넣고 높여서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다면 제가 민원인 그쪽에서 농경지를 갖고 계신 분들 주변 있잖아요. 사업하는 공사현장 주변, 어찌 됐든 폭이 좁아서 사유지들이 많이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적이 들어가게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는지 싶어서…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쪽에 농경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옛날에는 이 정도 되면 몇십 년간 피해를 봐왔고 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유지를 군에 기부채납을 해야만 되는 건지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분들한테 답변을 못해 준 상황이다 보니까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추진상황에서 보면 실시설계용역 착수 진도가 80%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가을쯤에나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농사를 지으셔서 작물이 들어가 있어서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에 시작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3쪽을 보십시오. 소하천 정비사업이에요. 추진상황에서 대상지가 5개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2개소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악제천 있잖아요. 금곡리 일원, 거기 공정률이 50%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아까 과장님께서는 올 연말 안에 끝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저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계시죠? 추진 중에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예, 정상 추진 중입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런데 그쪽 남악마을에 사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자금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추진하실 거죠?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예, 정상적으로 추진합니다. 또 혹시 문제가 있는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 현장에 대해서 서류로만 봤지 자세한 현장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해 보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도 현장을 다녀오셔서…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다만 최근에 각 현장들이 철근을 못 구해서 제때 공사를 못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현장도 아마 당장 일을 못한다면 철근을 못 구해서 아마 일을 못하지 않나 합니다. 한번 현장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이거는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철근을 못 구했다는 것은 그거 참 문제가 있는 거…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공정상 필요할 때 그때그때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해보 금계리 일원이 있잖아요. 요골소하천이요. 이건 공정률이 15%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예) 물론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파악을 하고 계신가 싶어서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 부분도 자세하게 파악을 하시도록 하시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위험지구예요. 제대로 사업연도에 맞춰서 끝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싶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예, 알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시고 아주 많은 준비를 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12쪽을 보시면 수리시설 저수지 개보수 사업에서 작년에 비 피해를 겪고 보니까 요새는 국지성으로 폭우가 갑작스럽게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비 피해가 없는 데가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저수지 개보수사업은 작년에 2개가 완공이 됐네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예, 그렇습니다. 2개지구는 완공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네 군데가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일부 준공이 되고 일부 준공이 안 된 것은 이게 도비사업으로 도비 연차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다 보니 먼저 추진한 곳은 준공이 되고 후순위에 밀려있는 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도비가 준비가 안 됐다면 과장님께서 도에서 오셨기에 그냥 믿어버리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비 많이 가지고 오셔서 이 사업은 현장을 꼭 가보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산 반영이 전체적으로 충분치 않으면 우선 시급한 데를 먼저 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현장답사를 꼭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17쪽입니다. 보시면 준공을 한 데가 있고 일시정지된 부분이 있어요. 일시정지된 부분은 현재 용배수로가 전체적으로 벼를 같이 심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바로 이런 부분은 올 12월 안에 정리를 꼭 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23쪽을 보시겠어요. 소하천에 대해서 방금 존경하는 정경임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해보면 금계리 일원 소하천 1.2km 있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도 꼭 놓치지 말고 현장답사를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반드시 현장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보상은 혹시 있습니까? 보상, 개인사유지 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동네 분들한테 자꾸 말을 들었을 때 안건이 상당히 신경 써야 할 부분 같아요. 보상부분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보상단가가 낮다는, 주민들이 만족을 못하고 현재 보상률이 26%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 부분이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정리가 됐다면 보상도 순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받아놓은 이후로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끌다 보니까 동삼면이 전체적으로 빛그린산단 때문에 땅값이 상승을 했어요. 그 이후로 이분들이 그 안에 책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부서에서 좀 힘들지 않나 싶어요. 그 시기 안에 끝내리라는 것은 힘들겠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현재 9월에 다시 재감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재감정을 하고 주민들하고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시면 사업자체가 순조롭고 빨리 진행될 겁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27쪽에 보시면 산내천 보상협의가 어떻게 되는지 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해복구사업 하천.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재해복구 하천은 100% 저희들이 다 완료했는데요.
○ 윤앵랑 위원
7월에 완료됐어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예, 현재 다 완공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산내천 보상 협의로 되어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지금 산내천에 대해서는 도비 1억 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도비를 확보하셔야 이게 완공을 하시겠죠? (예) 과장님 도에서 오신 것을 정말로 환영을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비를 가져다 꼭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사업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수지 자체는 꼭 먼저 현장답사를 하셔서 급한 저수지부터 공사를 해 주시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도에서 함평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익숙지 않을 텐데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2쪽을 보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 박스 안을 보면 해상재난 대피시설 대피로 설치이지 않습니까? 2021년도 사업 예산이 제로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예산 확보를 전혀 못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럴 수도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제가 좀 더 공부를 해 봐야 알겠지만 군비부담이 크다 보니까 군비확보를 못해서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군비부담에 앞서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저희들이 지난 6월 10일 현장방문을 갔어요. 그런데 일시중지가 됐더라고요. 이러한 사업은 연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중단이 되면 그만큼 뒤따른 손해가 우리 군에 있지 않습니까? 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동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연계사업은 그때그때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지된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또 도에서 오셨으니까 도비도 예산을 잘 짜오실 것이고 2020년도에도 국비를 못 가져와서 도비, 군비, 원전세를 해서 일을 많이 했었어요. 올해는 전무한 상태여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신다니까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전건설과는 해도 끝이 없는 게 배수로, 용수로, 포장 사업입니다. 오늘 보고하신 대로 35건 모두 올 연말 안에 협조해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예, 알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렵니다.
17쪽을 보면 손불 석창리 해창마을에 옹벽 설치인데 바닷가 쪽인지 궁금합니다. 팀장님, 위치가 어디예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죄송합니다. 제가…
○ 최종준 위원
예, 팀장님한테 석창리 옹벽 치는 위치가 어디냐고.
○ 농업기반팀장 장택근
(자리에서) 육지죠. 해창마을 나가는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 최종준 위원
육지? 그러면 안전건설과에서 바다 쪽에 옹벽은 안 하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바다 쪽 옹벽이라도 사업성격에 따라 해안도로가 생기면 도로를 위해서 옹벽을 설치할 수 있고요. 바다, 육지 개념이 아니고 사업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 최종준 위원
오늘 공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창마을에서 신흥리 쪽을 오다 보면 대발마을 앞에 이쪽은 150m가 옹벽을 안 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비 문제가, 또 거기는 해안 거시기가 법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올 가을에 옹벽을 안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페이지요.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거시기가 150m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팀장님?
○ 위원장 김영인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반팀장 장택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반팀장 장택근입니다. 최종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불 석창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700m 연장인데 남은 구간이 200m 남았습니다. 그 구간은 현재 방조제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방조제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방조제로 등록이 되어야지만 국도비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데 등록이 안 되면 저희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방조제를 등록하려고 현재 서류를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빨리 하셨으면, 이번에 공사가 같이 끝나면 좋을 텐데 딱 그 구간만 옹벽을 안 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닷물이 그쪽 한쪽으로만 치니까 확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걸 알고 계시죠? 빨리 조치를 해서 거기를 마무리지어야지 더 이상 손실이 안 날 것 같아요. 농가 쪽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조치를 해서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계속 질의하렵니다.
팀장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를 하잖아요. 농로 공사할 때 설계를 하실 때 논으로 들어갈 때 진입로 자체를 4m 정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8m 정도 해 주면 되겠고 위에 논하고 밑에 논 중간에서 대폭 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기계들이 대형인데 도로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시멘트에서 내려가다 보면 안쪽 타이어가 손상되다 보니까 타이어 한짝에 1,000만 원짜리가 터집니다.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예전처럼 경운기가 들어가면 쉽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트랙터 들어가지 또 뒤에 베일러가 들어가면서 넓은 각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설계를 하실 때 이왕이면 넓게 하고 또 위에 논하고 밑에 논 가운데를 맞춰서 두 개를 합쳐주면 진입이 좋을 텐데 따로 또 하면서 좁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양재리나 진입로 자체가 높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하고 논이 10m 정도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다 도로폭까지 좁으니까 농기계가 굴러버리는 사고, 이런 사항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혹시 시간이 나시면 현장검토해 보시고 재설계해서 배로 넓혔으면, 이 작업은 차후에 하도록 하고요. 설계를 하실 때 아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예, 알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23쪽에 제일 밑에 동백마을이 엄다가 아니라 손불이죠?
○ 위원장 김영인
23쪽 박스 하단.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화양리…
○ 최종준 위원
손불면 동백마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면 동백마을에서 내려가서 농토 평지가 나와요. 그 밑에 부분에서 공사를 안 한 상태에서도 침수가 되고 있어요. 물이 여기서는 내려가지만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니까 이번 공사를 하면서 단골 밑으로? 그쪽에 침수되니까 거기 공사를 연계해서 하도록 설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공사는 하되 밑에까지 가서 침수가 안 되도록 차후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그 부분은 현장을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거든요. 저는 현장을 안 가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됩니다. 현장을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2페이지 보십시오. 4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인데 박상균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토목팀장 박상균
토목팀장 박상균입니다.
○ 최종준 위원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6월에 갔다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안전건설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년도 사업도 당겨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함평군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팀장님께서 새로 오셨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토목팀장 박상균
일단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20억 요구한 상태이고요. 이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군비 부담이 많습니다. 군비부담이 많아서 어려움은 있으나 이번 추경 때 일단 20억을 확보하고 도비는 재배정 사업이거든요. 군비가 확보되면 도비는 저희가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전제조건이 일단 군비확보가 우선입니다.
○ 최종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공사가 도중에 서니까 주민들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혹시 군에서 부도 났다냐 의심을 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20억을 세워서 조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노력하셔서 도비를 많이 세워서 현장이 놀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회사도 놀면 그만큼 손해고 군 자체에서도 손실이 많이 간다고 하니까 해 주시고, 4페이지에 보시면 영광하고 우리하고 도로가 둑방이 넓힌다는 말이죠. (예, 향화도 부분)
저번에도 위원장님도 축산과 할 때 얘기했어요. 영광 쪽은 갖출 것을 다 갖췄어요. 신경을 안 씁니다. 오히려 하는 자체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영광군에서 돈을 투자하냐고 할 정도로 발로 차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습게 보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또 어찌 보면 용역이 뭐냐면 함평군에서 그리 더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영광에서 더 앞장서서 해야 하는데 영광 군비가 들어가니까 ‘노’라고 합니다. 어찌 됐든 하기로 했으니까 뉴딜 사업과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좋은 쪽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든 그 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함평군 쪽에 좋은 아이템을 생각해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꼭 해서 하십시오.
영광은 관심 없습니다. 도로를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실상 그것이 아니니까 이왕에 우리가 하면서 우리 쪽에 필요한 것을 빨리 발견해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것을 접목해서 영광에서 함평으로 오면서 ‘함평도 괜찮구나’ 이런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토목팀장 박상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기대감이 큽니다. 기대감이 큰 만큼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겠죠? (예) 열심히 해 주시고요. 금방 최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백소하천이요. 원래 기본이 소하천 정비는 배수로 정비, 용수로 정비는 하단부에서 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죠? (예) 상단부에서 하면 밑은 무조건 물난리가 납니다. 물난리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하단부에서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설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하류 쪽이 침수되지 않도록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검토를 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16쪽을 보시면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이 있는데 물이 많이 소비가 되죠? 물이 밑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얼마 정도나 확보하실 예상이신가요?
16쪽을 보시면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거 흙수로를 그대로 몇십 년째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배수로가 됐든 용수로가 됐든지 시멘트로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이냐는 말씀이죠.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
지금 2회 추경에 농로하고 흙수로를 포함해서 30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아무튼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볼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4쪽을 보시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기존에 설계도 완료됐으면 몰라도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의견을 조율해서 설계가 다시 변동되고 변경되고 2~3차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를 할 때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해서 한 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종준 위원님.
○ 최종준 위원
깜빡했습니다. 용배수로가 있잖습니까?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뭘 느끼느냐면 영광군과 함평군이 접해있거든요. 그러면 학산 쪽에 간척지를 가다 보면 눈에 확 띄어요. 사이즈가 달라요. 우리는 지금 U자관이 몇이죠? 75나 되나?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 가면 눈에 확 띕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커버리고 꺼지는 속도도 다르게 공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함평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물이 새버리고 꺼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도 개선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부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뭔가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한 내용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하는 위원 있음)
14시 반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정회)
(14시25분 속개)
◆ 농업기술센터
(14시25분)
○ 위원장 김영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하입니다. 지난 7월 5일 2021년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에도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에 보직부여와 전보이동 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 보직을 받은 문정모 과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 팀장보직을 받은 심지승 경영개선팀장입니다.
다음은 전보인사로 부서 이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진근 농촌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배철진 식량작물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영농지원과 11건, 기술보급과 15건 등 26건에 대한 현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농특산물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정보화 및 콘텐츠 기술능력이 필요한 군민을 대상으로 1인 미디어 영상제작 및 판매마케팅 교육 18회, 온라인정보화 1대 1 맞춤형교육 10회를 실시했으며 함평n센터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교육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25회 개시 2,070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공동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과 콘텐츠 제작 및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추진하여 농특산물 홍보 및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3쪽 향토음식 가공?창업 기술보급입니다. 농촌식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밀 활용, 디저트 만들기, 제철농산물인 딸기활용 음료 만들기, 양파김치와 반찬교육 등 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시범사업은 우수기업 벤치마킹을 2회 실시하고 기존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체험교육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쌀 활용 향토음식 및 베이커리 교육, 농촌식문화 프로그램 연중운영 함평 맛 함평 멋 체험프로그램 추진 등 우리 군 식문화개선 및 새로운 먹거리 관광자원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6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농산어촌 활력화 경관조성입니다. 위치는 손불면 안악해변 인근으로 규모는 2만 5,501㎡입니다. 현재까지 8필지에 대해 3년 장기임대계약 후 관수시설 설치 및 수국에 6종 3만 2,850주의 경관식물을 식재하였으며 주요 관람동선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구간별 쉼터, 조형물을 제작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120만 원입니다.
5쪽 디지털 융합 성장 지도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해 장기교육 1명, 단기 현장실습교육 1명, 전문지도연구회 가입 13명 등 농촌지도사 전문능력향상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국제농업박람회 참여지원 사업으로 홍보부스 운영을 위한 참여업체 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그린리모델링은 농업기술센터 본관 및 교육관 창호교체, 본관 석면제거 및 화장실 리모델링, 교육관 외부 도장공사로 현재 실시설계 및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군 일상감사 의뢰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현장 순회 및 영농상담용 차량구입은 1회추경에 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전기차량 3대를 구입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억 4,98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농촌 안전복지 실천 공동체 조성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신광면 연천마을을 선정하고 소일거리로 양봉을 선정, 공동봉사장 1개소를 설치하여 65군을 사육하고 있으며 양봉사양교육을 8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사업은 나산면 입석마을민을 대상으로 안전분야 전문컨설팅과 안전교육 2회 등 현장 위험요소를 진단하여 공동작업장에 천장누수, 누전 등 위험상황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공감능력 향상 교육과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밀원수 조성, 농작업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용품 보급, 농로길 개선 등을 추진하고 농촌어르신 치매예방을 위해 인지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300만 원윕니다.
7쪽 농업인재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해 대추심화반, SNS기초반 등 2개 반에 13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팜파티 추진을 위해 농촌교육농장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농업인 육성을 위해 법인설립 기초교육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소농 대전 참여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촌문화전파를 위한 팜파티를 각 1회씩 추진하고 한우특구 지정에 따른 한우분야 청년농업인 5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농업인 육성을 위해 맞춤형 스터디모임과 체험키트개발 농특산물 홍보영상제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8쪽 지역 활력화 주도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역량강화교육을 10회, 검은찰옥수수 10개소 1만 5,000주,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6개소, 우리음식연구회 교육 2회, 멸치액젓 180L제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22회 교육을 실시하고 국향대전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 전문농업인 육성교육은 농업인대학 2개 과정 93명에 대해 17회 실시했으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6개 작목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전문농업기술교육 등 35회 716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후 농업인대학 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입니다.
10쪽 기술농업 선도농업인 단체 양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신소득작목 육성사업으로 5개 단체 4.7ha에 블랙베리옥수수 22만 주 보급과 한농연, 한여농 군대회 및 워크숍을 2회 추진했으며 4H회 및 청년농 육성을 위해 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학습단체 신문 및 정보지를 2만 1,000부 배부하였으며 학습단체별 맞춤형 교육을 2회 65명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블랙베리옥수수를 롯데와 현대백화점에 16만 주 계약판매추진과 농촌지도자회 농약빈병 수거, 농업경영인 공휴지 이용 새소득작목 공동포 6.6ha 조성, 농산물 교류활동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습단체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단체 역량강화로 지역농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19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농업현장 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농업인 상담소를 권역별로 3개소를 운영하여 2,905회의 영농상담과 영농철 농업현장 기술지원단을 5회 실시하여 총 45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ha에 밭작물 기계화를 실시하여 인건비를 절감했습니다. 하반기 농업현장 기술지원을 6회 실시하여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46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 농업기계화 촉진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임대사업장 운영실적은 1,858회이며 4,980만 9,000원을 세입 조치했으며 영농철 토요일, 휴일근무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트랙터 등 11종 28대에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여 보강 배치했으며 농업인의 농기계사고를 예방하고자 1,856농가에게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형농기계 굴삭기 등 3종 61농가 면허취득반 운영과 오지마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을 7개 마을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이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휴일근무를 통해 적기 영농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2쪽 스마트팜 잔디조성 시범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팜 3동 구축과 스마트온실 10동에 센서, 관제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은 3농가 11개동에 스마트팜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스마트팜 농가대상 기술교육을 추진하여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25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함평양파 「옛 명성 찾기」 운동입니다. 우리군 고품질 양파 생산 및 생력화 기계재배 기술 보급사업으로 17개단지 116ha를 선정하고 고품질 양파생산 재배를 위한 교육 2회 실시와 자치회보 및 현수막 등 고품질 양파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양파생력기계 사업설명회와 교육 3회 실시, 시범사업 단지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지속적인 현장기술 지원으로 고품질 양파생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고품질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식량작물분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13만 8,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외래품종 대체 최고 품질벼 생산보급 거점단지 1개소 163ha,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1개소 41ha, 벼 드문모 심기 확대 1개소 20ha,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으로 벼 2,946ha, 과수(화상병) 32ha 등을 지원했으며 또한 5개 작목 19개소에 병해충 관찰포를 지정하여 선제적인 예찰활동으로 병해충 적기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여 고품질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25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맞춤형 우량품종 공급입니다. 고품질 벼 우량종자 확대를 위해 보급종 및 연구기관품종 223톤을 공급하여 재배면적에 60%를 지원했으며 채종포단지 벼 종자소독기 11개소, 새품종인 새청무와 조명종자 확보를 위한 증식단지 2개소, 우리지역 대표 콩 표준재배 시범 2ha, 육묘이식재배 참깨재배단지 조성 2ha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년도 공급될 종자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76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지속가능 농업환경 기술지원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은 친환경인증, 로컬푸드, 학교급식,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 등 480건을 분석하여 4,045만 5,000원을 세입하였으며 유용미생물 배양공급은 농업용 미생물 4종, 축사악취저감균 등 102.7톤을 공급하였으며 5월부터는 미생물 유료공급에 따라 524만 5,000원을 군 세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토양 정밀감정 4,804건 액비, 퇴비성분분석 674건을 분석하여 77만 8,00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벼 친환경인증 잔류농약 안전검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유용미생물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양질의 미생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500만 원입니다.
7쪽 명품 시설원예단지 조성으로 딸기 자가육묘를 위한 고설육묘장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미니수박은 12농가 2.5ha를 조성하여 모종을 지원하고 6농가 1.3ha 조기 재배지원으로 6월 말 이전 조기 출하로 미니수박 시장을 선점하였습니다. 앞으로 딸기육묘 병해충 관리와 온실환경관리 컨설팅을 24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미니수박은 포장박스를 개발하고 품질개선 및 신품종 도입을 통해 상품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8쪽 품목별 특화작목 집중육성을 위해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를 위해 (여우수)연구회 8개소를 대상으로 유기질액비, 노린재트랩, 친환경 방제 자재 등을 지원하였으며, 과수류 안정 생산재배기술 강화를 위해 포도전문교육 10회, 실증포 관리 3품목, 과수 화상병 예찰방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소득작목 발굴 육성은 여주, 생강, 호박잎 등 3개 작목을 선정하여 지역 적응성 및 농가소득 분석을 통해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대한민국 국향대전입니다. 올해 국향대전 주제를 지구환경에 포커스로 맞춰 지구볼 손모형 조형물 등 국화조형물 104점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육묘상자 1만 1,000상자 명품국화 분재와 천간작을 재배 중에 있습니다. 국화동호회 교육은 13회 중 5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비대면 실습지도를 통해 철저한 현장관리로 코로나19 발생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에 선발한 현수국, 분재국 137종의 재배실험과 특성조사로 신품종 등록을 추진하여 명품 국향대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9,900만 원입니다.
10쪽 대도시 국화전시 운영입니다. 함평군과 조계사 간 협력사업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조계사에 연출된 입상약사여래상 등 국화조형물 16점과 국화분재 작품 20점, 천간작 1조 등 주요작품을 재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서울 조계사에 주요국화작품 1,237점을 운송, 설치할 계획이며 미리 보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연출하겠습니다. 또한 전시기간 내 친환경농산과와 협조하여 농특산물 판매장터를 운영하고 수도권에 함평군 농특산품이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부존자원 개발 및 화훼농가 육성입니다. 부존자원인 팜파스 그라스 외 8종 1,545분을 분화재배하고 핑크뮬리 외 7종 2만 1,100주를 육묘하였으며 돌머리 노을정원은 핑크뮬리와 수국을 보식했습니다. 또한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 1개소, 2농가 및 화훼포장 브랜드화 지원사업은 2개소 5농가를 선정하여 포장박스는 완료하였고 시설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부존자원을 발굴하여 국향대전 연출에 활용하고 돌머리 노을정원을 연중 관리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 함평천 생태꽃길 조성입니다. 잠수교와 함평교 사이 1만 6,400㎡ 사면과 함평교와 화양교 사이 4.8㎞ 상단에 식재된 억새류와 목화국, 가우라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함평천에 적합한 수종 및 화초류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생육과 개화조절을 통해 지역축제와 연계한 조경을 연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300만 원입니다.
다음 13쪽 꿀벌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육성품종을 활용한 로얄젤리 생산지원 사업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벌꿀 품질검사 및 저온농축 지원사업은 100회 중 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브랜드 포장용기박스 지원사업은 1만 5,000세트를 제작 공급완료하였습니다. 치유의 밀원수길 조성관리는 엑스포 수변 공원 내 함평천지길과 연계한 밀원수길 1.5km에 4종의 식물을 보식하였습니다. 또한 꿀벌 품질검사 및 저온농축 지원사업을 8월 중으로 완료하겠으며 함평천지길 연계 치유의 밀원수길이 함평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640만 원입니다.
14쪽 축산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스마트 생체 정보관리시스템 보급사업은 반추위 삽입형 생체정보를 활용한 사양관리시범 국비사업으로 4개소 중 2개소가 완료했으며 스마트 양봉기술 보급사업은 수벌 번데기 생산, 전용벌집 및 기자재 국비 지원사업으로 5농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벌번데기 활용, 농식품 개발연구 용역사업은 군비사업으로 수벌 번데기와 양봉산물 그리고 우리 군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식품발굴 연구용역사업으로 중간보고회를 9월에, 최종보고회를 11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함평나비대축제 생태공간 조성으로 기반조성을 위한 3개 분야사업입니다. 먼저 나비 대량 사육온실 신축은 나비 사육, 유리온실 및 실내 사육실 등을 신축하는 국비사업으로 규모는 350㎡로 현재 공정률은 20%이며, 함평군 홍보나비 대량사육관리는 나비먹이 흡밀식물을 보급 생산포 12개동에서 생산 중이고 나비날리기 행사 및 함평군 홍보차량을 4회 추진했으며 신광면 생태자연공원 나비곤충애벌레생태관에 매주 1회씩 나비를 12번 3,600마리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나비 대량 사육온실을 10월 중에 준공 예정이며 자연생태공원 나비곤충 애벌레 생태관에 나비를 지속 공급하겠습니다. 내년도 나비 사육 및 월동번데기 생산을 위한 먹이식물 식재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소비선호형 우리 품종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국내 육성품종인 원추, 감풍 재배면적을 5ha 조성하여 가지유인과 다수확을 위한 지주와 덕 시설 중이며 포장박스 디자인 개선을 위해 협의회 및 타 지역 제품 비교분석을 3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품종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를 2회 지원하고 병해충 적기방제를 통해 우수 품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을 15회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영농지원과장을 하셨죠? (예) 기술보급과는 조금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열심히 숙지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소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은 기술보급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자리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소장님 거듭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정모 과장님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심지승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생활개선회 회원일 때 선생님이라고 칭을 해서 인연이 깊은데 이번에 하셔서 참 반갑습니다.
소장님 영농지원과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십시오. 양파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3쪽하고 8쪽하고 거기하고 같이 접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하고 8쪽은 다음에 3쪽을 먼저 질문드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단지조성 이런 것들도, 옛 명성 찾기 운동 이런 것들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양파 하시는 농가들이 고소득 작목은 맞아요. 또 반면에 여러 가지 농사를 짓다 보면 경영비가 굉장히 심각하고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서 회피를 하는데 이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수작업으로 양파모종을 심어서 정식을 해서 수확하시는 농가들은 수확량이 많아요. 그런데 기계화를 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영농을 하신 농가들은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런 점들도 물론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이 덜 있다고 할까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농가들한테 생산에서 유통까지 이런 부분들은 기술과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7쪽을 보십시오. 명품시설 원예단지 조성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저번 감사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미니수박에 관해서 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딸기농가들도 보면 옛날과 달라서 토경에서 농사를 안 짓고 양액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질적으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박은 우리 군에서 미니수박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제하에 조기재배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이 떨어집니다. 질이 떨어지면 아무리 조기재배를 하더라도 소비자들 선호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질을 높이는데 당도라든지 맛을 높여줄 수 있는 신교육이 필요하고요.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기도 조기재배를 해서 9, 10월부터 나오잖아요. 당도나 상품의 질이나 선별하는 것까지도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교육을 하실 때 함평에는 나비골농협만 양액재배를 하는 재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최하위 상품을 쓰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질적으로도 높일 수 있는 재료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것만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질이 나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품목별 특화작목 집중육성이 있잖아요. 추진방향에서 3번째 보면 신소득 작목시범을 통한 지역 적응성 검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신소득 작목 발굴 육성 3개소 내에서 보면 기능성 특용작물에서 여주, 생강, 호박을 육성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여주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생강은 한 장소에 맨날 심을 수 없는 작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토경 같은 거 심각하다고 보고요. 호박잎 같은 경우도 여름에는 별로 맛이 없고 질이 떨어지는 입장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위원님 말씀대로 여주 같은 경우는 당뇨병 환자한테 약미가 좋기 때문에 기능성 입장에서 저희가 소량 다품목으로 신소득을 하려고 해요. 많은 재배면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세 가지 품목이 우리 함평에 적합한가? 의원님 말씀대로 품질이 타지역에 비해서 양호한가를 시범적으로 해 봐서 이게 정말 좋다고 하면 기술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볼 의향으로 시범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호박잎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시식회를 했는데 잎을 주로 하다 보니까 좀 부드럽고 괜찮긴 하던데 털이라고 하죠? 그게 악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교육이나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여주같은 경우는 고소득 작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토경이나 환경이나 기능성을 잘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시범포를 하셔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올해 처음 한 거라 수확해서 결과가 아직 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단위면적당 수확량이나 품질면을 따져보고 이게 확대 재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주는 희망농가가 꽤 있는데도 그걸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주는 적은 면적에서 수확을 많이 고소득을 할 수 있는,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50평짜리 농산과에서 어르신들한테 주는 시설이 있죠. 거기에 또 충분히 심어서 재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참 잘 생각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토경이나 환경이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리고 생활개선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효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달게 나오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달지 않고 성인병들이 있기 때문에 달지 않고 질 좋고 또 약용으로 쓸 수 있는 효소들을 많이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다고 전통효소들도 달지 않고 오래 두고 건강하게 오래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평은 한 번도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현재 있는 강사진을 갖고, 우리 함평에 나오는 농산물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졌거든요.
소장님이 되셨으니까, 또 여성이시니까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은 질도 높고 건강도 챙기는 교육도 많이 고려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소장님 내년 본예산에는 어떠한 사업들이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이 되셨으니까 저는 내년도 본예산이 기대가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많이 도와주십시오.
○ 정경임 의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농지원과 2페이지요. 농특산물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현대인에 맞게 지금 비대면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사업이라고, 참 좋은 사업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인 미디어 영상 제작, 판매, 마케팅 교육은 294명이 18회 거쳐서 했어요. 분야가 영상편집, 영상편집 심화반이 있고 마케팅반 sns? 그렇게 해서 294명인데 유튜브 채널이 함평n이라는 센터를 만들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함평n센터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못하니까 n이라는 것은 인터넷상 농업기술센터를 뜻하거든요. 거기를 통해서도 하지만 여기 1인 미디어 영상 제작은요, 개인 농장 홈피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함평n센터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못하니까 N이라는 것은 인터넷상 농업기술센터를 뜻하거든요. 거기를 통해서도 하지만 1인 미디어영상제작은 개인농장홈피를 홍보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개인방송, 즉 개인이 쇼호스트 역할을 한다는 그런 입장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그렇죠. 자기농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 것.
○ 정현웅 위원
그렇죠, 판매도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판매도 하고요.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이에요. 교육을 했으면 그에 따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가 과연 무엇이 얼마만큼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일단은 정보화농업인 연구회원들을 대상으로 영상편집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본인농장들을 본인이 다 촬영을 해요. 그럼 그것을 그대로 내보낼 수 없고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교육, 1단계 교육을 넘어서신, 편집기술이 있는 분은 심화반을 통해서 실적으로 자기농장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자기농장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직접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직거래장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우수회원으로는 최정일 회장님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에 백향과청이라고 하죠? 그런 거나…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회원들이.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긴데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은 사실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젊은층이 접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되고, 또 이런 데 사용하는 장비나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구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장비는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걸로도 간단하게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그걸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의 농장에서 출하되는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입장에서 기술센터가 가지고 계신 정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적극적으로 이 안에 동의해서 같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신 분들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촌도 좀 더 많이 보급되고 확대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10페이지, 기술농업 선도 농업인단체 양성,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백화점에 납품하기로 한 옥수수 있죠? (예) 그 관계는 백화점하고 100% 계약체결이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계약체결을 했는데 사실 물량이 못 따라가서 지난주 목요일에 1차로 나갔고요. 오늘 오후 5시에 2차가 나가는데요. 그때 의장님한테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처음부터 백화점과 계약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신품종으로 5개 학습단지에 나눠서 재배를 하니까 처음에 파종했던 시기가 좋아서 일시적으로 이번 주까지 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판매할 물량이 별로 없거든요. 계속해서 파종을 8월 20일까지는 일주일 간격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85일 정도 재배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10월 20일 첫 서리 올 때까지 보급이 가능한데 일단 저희가 1차로 심은 면적은 농가들이 자가소비를 하거나 해서 물량을 못 찾고 있고요. 지난주에 나갔던 현대백화점은 제가 카톡으로 의장님한테만 보내드렸는데 일단 물량이 다 소진됐답니다, 백화점 내에서.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가긴 하는데 물량이 없어서 사실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문을 보고 현대백화점에서 ‘아, 이 옥수수를 우리가 판매를 하겠다.’고 와서 계약재배 하는 협약서를 쓴 게 7월 초였어요. 그리고 지난주가 22일에 7일을 빼면… 아무튼 지난주 십 며칠 해서 준비기간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일단은 저희 물량이 되는 대로 받아주겠다고 계약조건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량은 품질 좋은 거 17~20㎝는 다 나갔고 비품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자가 소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없어서 못 파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저번에 센터에서 보내주신 것하고 제가 외부 어느 동네에 가서 접해서 시식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하게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썩 내키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지게 되면 색깔이 손에 보라색같이 묻더만요. (예) 그런 단점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또 일반찰옥수수 있죠. 시중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찰옥수수하고 이 제품 검정옥수수하고는 맛 차원에서는 오히려 찰옥수수만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센터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충족시켜서 뭔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차피 우리 농업에 수입차원에서 접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첫째는 수명이 길어야 되거든요. (예) 반짝 올 1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길게는 5~10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기까지는 뭔가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지금보다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만들어내면 더 효과적이고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보급과 10페이지입니다. 대도시 국화전시장 운영이죠. 작년에는 했나요? (했습니다.) 조계사에서요? (예) 작년에 농산물 판매는 못 했죠?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자리에서)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농산물 판매도 했답니다. (웃음)
○ 정현웅 위원
재작년에는 안 한 것 같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제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조계사를 못 갔는데요, 조계사에서 농산물 판매는 했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9월에 국향대전 이전에 실시하는 작은 행사잖습니까? (예) 어차피 예산이 공유해서 투입해야 되는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저도 몇 년째 봤습니다만 매년 작품전시하는 행사장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예) 매년 보면. 올해는 여기에 전문가 팀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만 뭔가 타이틀을 바꿔서 변화를 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농산물 판매 이 부분은 꼭 같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찬훈 팀장님이신가요? (예) 전문가이시고, 박사님이라는 호칭을 합니다만 이분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또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5쪽이요. 함평나비대축제 생태공간 조성이요. 이 시설을 해서 대단위 나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을 해서 각종 행사에 투입하겠다는 공간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이게 원래 나비축제를 했을 때는 그쪽에 나비를 공급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 나비축제가 취소됐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취소된 사업비는 이번에 2회 추경에 반납할 예정이고요. 기타, 내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나비를 생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생태공원에 매주 나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나비축제의 공간은 엑스포장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그것이 주목적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구)센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엑스포공간 내에 이 시설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 군에서 나비사육농가를 육성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많은 농가들이 폐업을 하고 한두 농가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마저 없애버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단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비농가 육성해서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그게 저희가 딜레마에 빠진 건데요. 일단 농가만 믿고 있다가 나비수량 공급이 있을 때 가격적인 차원에서 그게 걱정되고, 또 저희만 했을 경우에 아까 이야기했는데 농가소득 창출에 문제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나비축제를 쭉 할 때 저희가 했던 생태관은 저희 나비가 풀리고 나비문화관광과에서 했던 나비날리기 행사 같은 것은 농가 것을 사다 썼는데 지금 농가 것을 사다 쓸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다른 방면으로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 농가와 머리를 맞대고 있기는 하는데 그게 참 딜레마입니다.
○ 정현웅 위원
소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2년째 축제도 없어져 버렸고 어떻게 보면 그 농가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걸 정리하고 마무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군만 바라보고 이 축제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런 시설을 센터에서 대량생산을 해서 모든 행사에 센터에서 사육한 나비나 곤충을 보급한다면 기존농가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또 그 농가도 특별하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색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장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제가 알기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엑스포공원 내에 나비생태관을 아주 크게 짓는 걸로 저는 일단 알고 있거든요.
○ 정현웅 위원
거기하고 어차피 거기도 직접 그 생태관 안에서 사육은 못할 것 아닙니까? 생산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그렇게 기술이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일단 축제부서가 문화관광체육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엑스포사업소가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축제를 엑스포로, 엑스포축제사업소로 명칭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시간차는 있겠지만 나비사육기술까지 엑스포축제사업소에 이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곤충산업 쪽에 기술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소장님, 어차피 엑스포공원이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지만 향후 사계절 365일 입장객을 받고 오픈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시설 하나만도 뭔가 볼거리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참고하시고,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축제를 하게 되면 예산이 각, 문화관광과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나비에 관계된 예산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아마 올해는 문화관광과에 축제에 관계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김영인
기술센터하고 엑스포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이렇게 보면 축제에 대비한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나비생산한 농가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 군에서도 대량으로 생산을 하더라도 농가에서 생산한 나비를 먼저 사다가 공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 군에서 생산한 나비로 충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것을 잘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축하는 드렸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팀장님도 축하드립니다. 문정모 과장님, 열심히 하시더니 더 열심히 하시려고 과장 자리에 오셨는데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해 주십시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6쪽을 보겠습니까? 농촌 안전복지실천 공동체 조성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시면 밀원수 조성 및 양봉사양관리교육을 8회 88명을 하셨어요. (예) 농촌어르신들이 벌을 많이 키우고 계시죠? (예) 그런데 함평군에 밀원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예) 뒤쪽에 보니까 밀원수를 몇 키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밀원수를 기술센터에서 교육도 하지만 조성을 대대적으로 어디 꽃길조성을 한다든가 그런 쪽에 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림공원과와 협업해서 다음에 나무심고 할 때 이왕이면 밀원수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저희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밀원수는 좀 더 확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앵랑 위원
산림공원사업소와 협업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뒤쪽에 13쪽을 보시면 치유의 밀원수길 조성 해서 1.5km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부처꽃하고 꽃창포, 가우라, 칸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습니까? 밀원수하고 일반 밀원수를 심었을 때 하고, 화초라고 해야 맞겠죠? (예) 이거하고는 얼마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일반나무에서 하는 것은 아카시아꿀, 밤꿀이 대표적인 거고요. 화훼 꽃에서 나오는 밀원수를을 잡화꿀이라고 해서…
○ 윤앵랑 위원
잡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잡화꿀. 유채꿀 같은 것은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순수한 유채꿀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재배면적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잡화꿀이라고 해요. 화초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벌꿀이 하는 거, 저희 함평에서는 3가지 종류 정도 꿀이 생산돼요. 아카시아 꿀하고 밤꿀하고 잡화꿀.
○ 윤앵랑 위원
그렇게 3가지가요? (예) 여기 보니까 치유의 밀원수길 산책로 해서 함평 명품길을 관리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 주실 수 있으면 어르신들이 벌을 키우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폐농약 분리수거를 이번에 다 하시데요? (예) 어느 단체에서 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농촌지도자회에서 3년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 윤앵랑 위원
수입은 얼마나 된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수익은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그렇게 썩 많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리수거를 열심히 했는데도 가서 보면 거기에서도 퇴짜를 맞고 그러더라고요.
○ 윤앵랑 위원
더운데 어르신들이 그걸 하시면서 그 예산을 조금이라도 마련했으면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그러신다고 해서 ‘이 더위에 고생하시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더운데 강제로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알아서 해서 너무 감사하데요. 적은 돈이지만 스스로 알아서 해줄 수 있게 유도도 자꾸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재 영농정착지원 7쪽이요. 팜파티 마케팅 대상자 선정 2개소 있어요. 여기 어디를 말씀하세요, 농산물 직거래 확대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지난주 토요일에 했던 이?네 농장하고 학교면의 김?정 농가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는 팜파티라고 해서 혹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그 농가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리네 농장 같은 경우는 팜파티를 도시소비자들 35명을 초청해서 2만 원씩 체험비를 받고 팜파티를 하고 또 거기에서 물건을 사갈 때는 별도로 팜파티를 1회 상반기에 했고요. 김민정 농가는 나중에 하반기쯤 국화축제 10월 중 에 팜파티를 그 농가에서 할 겁니다.
○ 윤앵랑 위원
국화축제 때는 아마 대추가 나오겠죠? (예) 현재 대추농가들이 함평군에 몇 농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20ha 20여 농가? 100농가라고 합니다.
○ 윤앵랑 위원
100농가를 한 농가도 놓치지 마시고 고루 팜파티나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마케팅을 할 때에는 한 농가도 놓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언뜻 들으니까 함평군 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같이 나무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유난히 잘 챙기는 데가 있고 소홀함이 있는 데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는 챙겨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12쪽에 농업기계화 촉진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농기계 사용 중 사고 시 발생되는 치료비는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일단은 농기계를 빌려줄 때 개인이 공제가 들어있나 확인하고 빌려주거든요. 개인 농가공제에서 치료비는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농기계를 빌려줄 때는 공제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빌려줍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이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농기계 사용 시 항상 단속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은 항상 안전교육을 마르고 닳도록 하셔도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농기계를 빌려주실 때 안전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기술보급과 16쪽을 보시면 소비선호형 우리 품종 단지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단감이네요? 2020년부터 21년까지 연속사업으로 하셨네요. 내년에는 이게 수확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수확은 조금씩 됐고요. 이걸 한 거는 조생종이라 올해는 추석이 9월에 있지 않습니까? 추석에 할 수 있게끔 조생종단감을 저희가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몇 년 전에 떫은 감을 했었죠. 떫은감을 해서 다시 나무를 다 파냈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고,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일단 올해는 추석이 빨리 있다 보니까 원추는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조생종 단감은 가격형성이 좋았거든요.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하시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5ha 37명입니다.
○ 윤앵랑 위원
20년부터 추진을 해 왔네요. 이것도 수확이 아주 소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수확이 대량으로 많이 나올 시에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스럽고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일단은 5ha밖에 아니어서 대추는 20ha 정도 되거든요. 크게 저희 생각에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연속사업은 하시지 않을 거죠? 여기에서 멈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일단은 제 생각은요. 과수료도 다품목 소량으로 하려고 해요. 대추도 20ha, 샤인머스캣도 20ha이긴 하는데 샤인머스캣은 수출농업도 하기 때문에 조금 재배면적을 늘리는데 일반과수는 얼른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량면적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대량으로 해서 샤인머스캣같이 씨가 없어서 먹기가 좋다거나 당도가 좋아서 좋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만 다 소비하지 않잖습니까? 대량으로 나와서 납품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염려스럽네요. 해 보셔서 차츰차츰 늘려 주고 한꺼번에 많이는 하지 않았으면 해서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서 함평군에 좋은 품종을 가지고 좋은 과일들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와서 우리 함평 것이라면 너나할 것 없이 사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허정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정모 과장님 축하드리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영농지원과 3쪽을 보겠습니다. 향토음식 가공 창업기술 보급이라고 있어요. 타이틀이 창업하기 위해서 기술보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커피와 디저트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100여 명이 넘게 했네요. 그랬으면 회원 중에서 1명이라도 창업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아직은 과정 중에 있고요. 수료증이 제빵제과는 8회 해서 수료증이 마지막 날, 다음 주 월요일 쯤에 나올 것이고요. 디저트는 커피바리스타 교육자격증을 원하는 창업농가가 많더라고요. 커피는 10월 중에 자격증반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제빵제과하고 커피바리스타 자격증.
○ 허정임 위원
수료증도 받고 자격증을 받는다고 해도 시기적으로 창업하기 어려운 시기인데요. 일단은 배워서 수료하고 자격증을 갖춰 놔야 기회가 되면 창업도 하지 않겠어요. 군민들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일단 바리스타 교육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도 신청을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임건 남녀 구분하지 않고 신청하신 분들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전통식문화 시범사업 1개소가 있는데 현대화 벤치마킹도 하셨네요. 창고를 66㎡면 창고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좁지 않았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이게 전통 식문화 계승활동을 하는 내용을 보면 리모델링은 가능한데 신규는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완공이 되면 초정을 하겠습니다만 거의 새집 신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허정임 위원
함평 시범이 1개소잖아요, 그러면 어디쯤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대동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귀농인입니까? 현지인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귀농하신 분이에요. 원래 고향은 거기가 윤씨 자자촌이거든요. 거기를 보면 원래 사셨던 분인데 신랑분은 조대 교수님 하시다가 퇴임하고 오셨고, 아내분은 윤? 씨라고 요리연구가이신데 친정마을에 윤씨 자자촌이거든요. 거기에 오셔서 이걸 체험하신다고 신청하셔서 선정되셨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혹시 남편이 최 씨예요?
○ 영농지원과장직무대리 문정모
(자리에서) 정?.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정 교수님이랍니다.
○ 허정임 위원
전통식 문화라고 하면 어디인가 모르게 전통음식 자격증이라든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이분이 요리 연구가예요. 광주에서는 비엔날레 김치 거기에서도 하시는데 원래 강사분이신데 와서 너무 인재가 좋더라고요. 그분이 하신다고 해서, 신청하신 분이 사실 그분밖에 없었어요.
○ 허정임 위원
광주에서 함평으로 귀농하셨네요? 6쪽을 보겠습니다. 농촌 안전복지 공동체예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니 신광면 연천마을에 양봉 65군이 있네요. 어르신들이 아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 몇 분이 안 계실 텐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고 그쪽 지역이 지형상 밀원수가 많이 있던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연천마을 안쪽에 쭉 들어가면 삽 밑에다가 공동 봉사 양봉점을 65군을 했고요. 노인들이 개인별로 자기 집에 5군에서 10군 정도 별도로 설치했는데 이번에 수확량이 꽤 많이 나왔어요.
○ 허정임 위원
거기 이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양봉을 하시는데 마을에 몇 분이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일단 저희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24명이 참석을 하셔서 개인양봉도 31군을 운영해서 이번에 아카시아꿀 140ℓ채취를 하셨고 때죽 60ℓ, 밤꿀은 150ℓ 정도 해서 2kg 벌꿀을 5만 원 기준 이번에 875만 원 정도 소득창출해서 엄청 좋아하신다고 저는 들었어요.
○ 허정임 위원
그 마을에 65세 이상이 24명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24명이면 상당히 많고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그쪽 어느 분이 그쪽에 양봉이 있는데, 조금 건너 우리 집 있는 데도 양봉이 있으면 서로 꿀을 못 따고 피해를 본다고 해서, 그 마을에다가 집에서도 하고 단지도 있고 그러면 그 지역에 밀원수가 어느 정도 있어서 꿀을 할 수 있는가 조사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그 뒤쪽이 산이더라고요.
○ 허정임 위원
산은 산인데 꿀이 나오는 나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마을을 지정해서 줘야 되지 않는가. 이왕이면 고생하신 거 꿀을 많이 따야 되지 않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이건 소일거리라 노동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직업으로 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 허정임 위원
그래도 똑같이 일을 해요. 적절하니 검토해서 이 지역 아닌 다른 지역도 이왕하신 분들이 한 되라도 더 따야 좋지, 아무리 소일거리일지라도 부족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역 아닌 다른 지역을 선택해서 줄지라도 그런 산세라든가 밀원수도 검토해서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이장님이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데 870만 원 소득을 보니까 어른들이 좋아하시긴 하더라고요.
○ 허정임 위원
공동 아니고 개인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공동봉사장이 65군이 있고요. 개인 봉사군은 35군 정도 있어서 한 100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기술보급과 7쪽을 보겠습니다. 명품 시설원예 단지조성 중간에 미니수박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함평군에 미니수박 조기재배를 하는 데가 6농가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조기재배가 6농가이고 일반농가는 12농가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조기하고 일반하고 해서 18농가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같은 농가일 것 같습니다. 12농가 중에 6농가는 조기재배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농가를 같이 해서 총 농가수는 12농가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먼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함평 만흥리 쪽에 미니 수박을 하는데 선별기 있나요? 미니수박 선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없습니다. 아직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 허정임 위원
만흥리에 사시는 분이 도에 선별기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안 됐다는데 미니 수박도 사과선별기처럼 수박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런 것도 우리 소장님이 농민들을 위해서 해 줘야 할 사항일 같아서 말씀드려요.
도비, 군비 매칭을 해서, 그게 없으니까 필요하므로 신경 써서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소장님. 12농가나 되는데 선별기 하나도 없어서 타 군에 가서 선별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쉬운 것도 보조가 돼서 편안하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12농가 다른 군에 가서 선별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겠어요? 소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미니 수박 하시는 분들 선별기 소장님 책임지고 열심히 해 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영농지원과나 기술보급과나 보고하신 대로 12월까지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축하드립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이번에 수국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손불 RPC 앞하고 농기계관리센터 거기하고 안악에 피고 있는데 작년에 심어서 올해 제대로 꽃이, 홍보 자랑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올해 안악에다 투자해서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고생 많이 하셔서 손불 주민들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해변가를 쭉 돌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손불 신흥리하고 주포 사이 방조제 위에다가 꽃을 심어달라고 난리입니다. 그쪽 사람들은 손불을 한 번씩 나오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면서 보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고. 함평 돌머리도 하고 있고 손불도 있는데 왜 우리만 무시하냐고 자꾸 건의사항이 들어오는데 수국을 심든 국화를 심어주시든 그 뚝방 위에다가 심어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자꾸 합니다. 기술은 충분히 갖고 있는데 예산이 따라야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빨리 예산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함평군에 양파면적을 늘리자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차원에서 면적을 줄이라고 하지만 어찌 됐든 우리는 농업군이고 주산단지가 무너지면 농민들한테 정부가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무안, 신안, 함평인데 면적이 자꾸 주는 순간에 오히려 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앞으로 양파는 기계화로 가야 합니다. 밭에서 논으로 내려올 것이고 그러려면 파종까지, 이식까지는 기계로 완벽히 해내는데 나머지 수확 부분에서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빨리 개발해서 함평군기술센터는 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하면 수확까지 완벽히 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연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함평군기술센터에서 외국인 대학생을 모집하십시오. 그래서 2년짜리, 3년짜리를 해서 외국인 학생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을 함평군에 우수 농가한테 접목시켜서 인력난 해소를 하도록, 기술도 늘리고 하는 방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장님, 군수님 더 위에는 국회의원, 어디를 가서든 해서 학생 자체를 센터 내에서 200명 정도 모집해서 연중 딱 관리해서, 또 이 사람들이 각 면단위로 파급이 되면 행정 지역센터가, 인력문제에서 크게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15~18만 원 받아가는데 외국인이 가져가는 돈은 한 60% 가져가는데, 함평군은 농업군이고 인력난이 심각한데 거기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풀어간다고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인건비가 올해 너무 비싸서 군수님도 공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합법적인 방안을 굉장히 모색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협업해서 어쨌든 인건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큰 들에 가면 사람은 없고 차만 돌아다녀요. 앞으로 농사를 안 지을 수는 없잖습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수는 적고 많은 면적을 농사를 해야 하는데 기계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또 있거든요. 이 부분 꼭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합숙소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 최종준 위원
자체 학생을 모집해서 연중 관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 있죠? 보조사업들이라든가 예산세우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미니수박 선별기라든가 주포하고 돌머리 사이에 꽃을 식재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빼지 말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블랙베리옥수수가 맛은 그렇게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그게 맛으로 승부했던 게 아니라…
○ 위원장 김영인
아니, 그러니까 맛은 그렇게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맛은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런데 이것을 기능성에 맞춰서 하는데 블랙베리옥수수보다 기능성도 높고 맛도 있는 옥수수는 없죠? 현재? (예) 그래서 이런 품종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맞습니다. 저희가 개발까지는 못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백화점하고 계약해서 5~10년 꾸준히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선점한 만큼 면적을 늘려서 거기에서 요구한 양을 충분히 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훨씬 더 많은 면적을 재배해서 ‘우리하고 합시다.’ 하면 우리는 닭 쫓던 개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려면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농업경영인들 위주로 간다든가 아니면 각 읍면에 홍보를 해서 이런 저런 블랙베리옥수수를 심으면 1년에 2번 수확을 하는데 1마지기에 수확이 얼마 정도 되니까 이렇게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께 당부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점시책 방향이 대표브랜드 유통망을 확충하고 먹거리개발 보급하고 특화작물 개발 보급하고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함평군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배추라든가 무화과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먼저 선점한 군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함평군의 품목으로 대표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려면 2,000만 원, 3,000만 원 보조비율을 70~80% 해서 2~3,000만 원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보조비율을 낮추더라도 대폭적으로 집중적으로 농가에게 지원해서 2억이고 3억이고 완전히 포도를 하는 농가, 아니면 무화과를 하는 농가, 대추를 하는 농가들이 자리를 딱 잡아서 함평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작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꼭 할 의향이 있으면, 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보조비율을 낮춰서라도 50% 정도라도 해서 당신이 1억이 필요면 1억을 지원하고 2억이 필요하면 2억을 지원해서 그분이 정말 거기에 매달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함평군의 대표작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현웅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지나쳤습니다. 지금 샤인머스캣 교육 중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포도반 농업대학 교육.
○ 정현웅 위원
지금 몇 분이나 받습니까? (예?) 몇 분이나 받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35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포도반요? (예) 포도를 전문적으로 교육하시는 교육자 분은, 쉽게 얘기해서 강사분이 어디 분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김제에서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김제에서 하신 분이고 그 분이 특정 그 분야에 박사학위를 가졌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인가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받으신 분하고 실제로 포도를 재배하는 농민들하고 약간 생각의 차이, 갈등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포도 교육반에서 받는 교육대로 한다면 뭔가 수확 자체가 늦어진다거나 예를 들어서 올해 식재를 했으면 3~4월 안에 묘목을 식재했다면 내년에는 다만 일부라도 수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실제 여기서 교육시키시는 분의 말대로 교육을 한다면 그게 아니고 3년 이후, 2년 이후에 수확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누구보다도 샤인머스캣의 선두주자에 계신 분이 월야, 해보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뭔가 소통이 되는 관계의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묘목대가 올라오잖습니까? (예) 묘목대가 올라오면 여기서 가지가 퍼지죠? 3, 4, 5개 퍼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 자체를 그대로 키우라고 하나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샤인머스캣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라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일단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포도가 가격도 좋고 하다 보니까 농가들 간에, 기존에 있었던 농가 분들은 김천에서 포도교육을 받아서 오신 분이에요. 김?현 월야농가 대단위로 하신 분들은 김천에 포도농법을 따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김천은 인건비가 조금 덜 들어가는데 품질 면에서 다량으로 하다 보니까 박리다매 쪽으로 많이 생산해서 이익은 적게 보더라도 판다는 쪽이고 김제 쪽은 인건비나 그런 게 들더라도 품질을 좋게 하자는 취지로 선생님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 생각은 경상도 같은 경우는 과수재배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는 농법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수가 수량이 수락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 장성하고 함평하고 포도 품질면에서 봐도 장성은 사실 브릭스가 많이 안 나와서 맛이 없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저희 농가들한테도 저희가 한꺼번에 한쪽으로 가자고 농가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농사지으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농가하고 다량을 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왜 그걸 자꾸 이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느냐.’ 나는 그냥 많이 재배하니까 인건비 덜 들고 조금 싸더라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쪽, 작년에 이마트 계약할 때도 그랬어요.
저희는 품질면에서 그래도 함평의 이미지가 있으니 18브릭스 이상은 갈 수 있게 그때 수확해서 판매를 하자고 했는데 농가 쪽에서는 자기의 경영이나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 스승님이 옳다고 생각하시고 또 한쪽은 이쪽 스승님이 옳다고 하고 중간에서 저희 역할이 이쪽 편도 들 수 없고 저쪽 편도 들 수 없어요. 농가의 현황대로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니 원하는 대로 하시고 가격에서 품질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요,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이쪽 다르고 저쪽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가입장에서 어느 말을 들어야 할지. 그래서 그 중간을 센터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그게 소농하고 대농하고…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내년에 포도면적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예) 그렇다면 기술보급과인가요?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저쪽 의견이 다른 부분의 중간점을 찾아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도록 물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앞으로 진행되게 되면 한 농가에 몇천 평씩 주고 그게 아닙니다. 한 농가에 1,000평씩이에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자체하고 농협하고의 관계가.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서로 정립됐을 때 내년에 포도 심는 농가가 많이 확대됐을 때 어떤 기준점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기술보급과에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팀장님이 자리를 잡아서 확실하게 그 룰로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정경임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정경임 의원
소장님, 방금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으로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포도농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두 종류로 나눠졌어요. ‘질과 맛’을 선호하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나는 양으로 승부하겠다’는 두 파트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현재 강사님이 하신 농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혼선을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일부는 당신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 우리 교육이 좀 잘못된 교육이었구나.’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농사를 시작했구나.’ 그런 것들 등등을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그쪽으로 맞춰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엊그제 매스컴으로도 봤고 그쪽에 발대식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수출농가들은 질과 맛을 규격에 맞는 품질을 농사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 중간역할을 분명히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이원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수출농가는 규격과 맛과 질을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수출을 안 하시는 농가들은 그 부분이 뒤처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정현웅 위원님처럼 중간에서 뭔가 기준을 잡고 쭉 가시려고 하면 대농가들은 못 따라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못 따라오잖아요. 일이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못 따라오는데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저는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센터에서는 어찌 됐든 강사님을 기존에 농사지으신 분들도 가서 요구하면 같이 그 농장을 방문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못 따라와요. 솔직히 말해서 이미 그대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소장님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그래서 수출농업을 하기로 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수출농업도 농가가 본인이 원해서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에서는 대농가도 있고 소농가도 있거든요. 수출은 어쨌든 그 규격을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은 교육대로 별도로 가고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가고 그 합의점을 찾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강사님께 강의를 받으신 분들은 어쨌든 올해 4월 안에 심으신 분들은 내년에 수확을 하시려고 노력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 전달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소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절대 이원화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꼭 연구하셔서 이원화시키지 마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정확하거든요. 정리를 하시게요. 우리 행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죠? 포도에 대해서? (예) 어떻게 보면 함평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함평을 홍보할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샤인머스캣이 한 송이에 200g, 300g 해서 조금 많이는 열렸는데 볼품이 없어요. (예) 브릭스도 평균이하로 나와요. 이걸 함평군에서 생산한 포도라고 판매하는 것하고 고급품을 생산해서 ‘이건 함평에서 만든 샤인머스캣입니다.’ 하고 돈을 받는 것하고, 물론 전체적인 양 면에서 돈을 똑같이 받는다고 할 때 어떤 것을 생산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저희는 품질 쪽으로 가고자 하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바로 그것이죠. 저희들이 지원해준 만큼 함평을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포도를 생산해야 된다. 여기에 맞추셔야 되거든요. 소장님 역할이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을 요령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예)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꼭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함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5시57분)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윤앵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의원
윤앵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사회, 경제적으로 긴급한 재난발생 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과 관련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며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순미
전문위원 박순미입니다. 함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근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윤앵랑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8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8.24 |
| 2 | 8대 | 제268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7.23 |
| 3 | 8대 | 제268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7.22 |
| 4 | 8대 | 제268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7.20 |
| 5 | 8대 | 제268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7.19 |
| 6 | 8대 | 제268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7.15 |
| 7 | 8대 | 제268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7.14 |
| 8 | 8대 | 제268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7.13 |
| 9 | 8대 | 제268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7.13 |
| 10 | 8대 | 제268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1.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