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7월 19일(월)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순미
전문위원 박순미입니다.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윤앵랑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함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시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친환경농산과순으로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순미
전문위원 박순미입니다.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윤앵랑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함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시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친환경농산과순으로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10시05분)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진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 금년 인사로 저희 팀장님이 세 분이 바뀌셨습니다. 바뀌신 팀장님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 임정아 팀장님이십니다. (인사) 투자유지팀 박민희 팀장님이십니다. (인사) 교통정책팀 이동훈 팀장님이십니다. (인사)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입니다. 평소 우리 전통시장과 중소 상인 지역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주셔서 일자리경제과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우리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및 적극적 투자유치와 교통편익 증진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평읍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되어서 국비 4억 억, 군비 6억 원 총 10억 원을 내년까지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함평군농협 앞에서 공영터미널에 이르는 중심거리와 상가의 나비 이미지를 살려서 보다 환하고 밝게 살려나가면서 청년 창업과 점포 환경개선, 상인역량 강화로 새로운 활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8월까지 완료되면 상가연합회 등과 협의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함평천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5억 원 중에서 국비 24억 5,000만 원과 군비 3억 100만 원을 투입해서 자광원과 주택 1채 및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하반기 남은 6가구 토지, 건물을 매입하고 내년까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비 매칭비 17억 4,900만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함평사랑 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연초 250억 원 발행 계획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10% 특별 할인이 성황리에 판매되어 6월 말 벌써 239억 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15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6월에 국비 11억 원과 도비 2억 원이 내시되었고 연말까지 국비가 2억 원이 더 내려올 계획이어서 총 국도비 15억 원과 군비 8억 원 합쳐서 23억 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 예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같은 경우는 한 번 장이 열리면 2억 원 이상이 거래가 되는데 초기에는 지역상품권이 액수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시장상인회에서 그걸 교환을 했었는데 현재는 5,000만 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워낙 고액이어서 각 점포에서 환전을 하라는 실정이고요. 작년 말 가맹점이 873개소였는데 금년 6월 기준으로 932개소로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상품권 인기가 좀 많다고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3㎾ 시 소형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되어서 금년 추진하는 함평, 학교, 엄다, 대동은 총 493개소 중 270개소를 상반기에 완료했고 연말까지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에는 해보, 나산, 월야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6월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였습니다. 금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요. 2023년에 손불, 신광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함평군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에 따라 전입세대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학생, 군인에 대해서는 전입장려금,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결혼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 도와 함께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을 만들어서 본인이 10만 원, 군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31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2명이 받고 있는데 전월세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은 대출이자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지원이 인구증가 정책의 어떤 단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귀농귀촌정책. 주거환경개선정책, 공동주택이나 전원주택 등 함께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 정책을 전체적으로 융복합하고 또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176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해서 금년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등 상반기 86명이 참여해서 4억 2,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90여 명을 선발해서 8월 23일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회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두 번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인증 받은 우승과 상만 작년에 예비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나도람과 함평애푸드 4개기업에 대해서 사업개발비 2,700만 원, 일자리창출 사업비 1억 9,400만 원을 지원해서 인건비와 보험료 등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김치가공 공장인 일경이 신청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우리 군에 본사가 없어서 탈락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을 발구하고 홍보해서 더욱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 처음 선정된 씨앗마을 5개소는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작년에 선정되어 발전하고 있는 새싹마을 4개소는 800만 원씩 도비 30%, 군비 7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우리 군에서 모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전남도 내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면 고시마을 정소영 씨를 회장으로 해서 선정된 마을 간에 상호 소통하면서 상생발전하자는 취지의 함평마을넷을 자율적으로 구축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 마을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2년간 월 21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고 관련기업에게는 4대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8개기업 36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매월 수시로 점검해서 청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기업들이 전남 테크노파크에 지정신청을 하면 테크노파크에서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를 통해서 최종선정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기초단체 5개 업체하고 그리고 고도화단계 2개 업체가 최종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테크노파크에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기업들의 전산화와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등을 통해서 재고관리나 불량품을 최소화하고 있고 생산성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역시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서류검토와 현장평가 그리고 최종선정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학교농공단지에 있는 가드레일 생산업체 한길산업이 선정되어서 2년간 2억 원을 지원하고 이때 군비는 3,000만 원씩 2년간 6,000만 원을 매칭하게 됩니다. 2가지 사업이 있는데 연구개발 성과사업은 시제품 제작과 특허인증, 시험분석 등을 하게 되고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은 시장조사와 전략적 마케팅, 그리고 국내외 전시회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100개 기업 기업유치활동 추진입니다. 금년 22개 기업을 포함해서 민선7기 동안 70개 기업을 유치해서 70% 이상 투자성과를 달성했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역시 18억 5,000만 원을 조성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 기업투자유치 목표달성을 위해서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과 맞춤형 기업지원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빛그린산단 내 자동차 연관 산업 유치입니다. 작년 12월에 완공한 1단계사업의 경우 우리 군 면적은 24만 1,000평입니다. 그중 산업시설 용지는 13만여 평입니다. 현재까지 9개 자동차 관련 기업을 유치해서 2개 기업은 준공했고 2개 기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5개 기업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고 2단계사업도 차질 없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월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1억 원으로 금년 예산은 11억 원인데 균특 2억 원, 군비 9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18억 원과 군비 12억 원 총 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억 원으로 부지매입에 10억 원, 실시설계 등에 1억 원을 집행했으며 내년 사업비로 추가진입로 매입에 1억 원, 공사비에 2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초사업비는 35억 원이었는데 진입로를 별도로 조성하기 위해서 도와 41억 원으로 증액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만 토지보상비와 건축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올라서 당초 4층에 80면을 계획했는데 설계가 정확히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3층 60면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연 말씀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2개 회사에 지원되는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광역환승손실금, 단일요금제 손실금 등 버스에 40여억 원을 포함해서 택시와 화물자동차 등 총 49억 3,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13억 원을 집행했고 군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입니다. 버스승강장 표지판 보수 18개소를 비롯해서 긴급히 신호등 보수,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정기검사 등 1,500만 원을 집행했고 더불어 터미널 주변 교통안전 CCTV 설치와 관련해서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버스승강장의 환경정비와 터미널 CCTV 설치 등 교통안전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면서 지역상가와 기업의 애로해결 및 군민 경제활동 진작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요일 잘 쉬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잘 쉬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함평읍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함평군 농협군지부 앞에서부터 터미널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사업비가 10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권을 지금 시스템에서 뭔가 변화를 주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시설계는 나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현웅 위원
6월 25일까지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던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8월까지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입찰완료 예정이네요. 아, 8월 용역완료 실시설계? (예) 그럼 현재 상권보다도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업이 된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계획안 1가지만 우리 과장님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실시설계가 어차피 그쪽 상인들하고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협의하에 뭔가 작품을 만들어 내는 사전 회의라든가 심의가 있었기에 실시설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지금 농협군지부에서 공영터미널 앞까지 약 290m입니다.
○ 정현웅 위원
290m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거리가 290m인데 당초 작년에 이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을 따올 때 일일이 상가들을 다니면서 면담도 하고 부족한 점, 고쳐나가야 할 점들을 파악해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 제목이 나비 이미지를 통한 도로 환경개선입니다. 그래서 주요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이 많은데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인도와 차도의 폭이, 높이가 커서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리가 어둡다.’ 그래서 상가들하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우선은 좌측, 우측을 개성 있게 건물과 도로를 산뜻하게 바꾸는 작업을 해 나가고요. 두 번째는 건물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보도하고 차도의 간격을 낮게 하기 위해서 도로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글쎄요… 큰돈은 아니고요.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자 하는 균특예산이 있고 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보다는 향후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크게 변화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안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즉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도로 폭을 넓힌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상권에 전체적인 전면 도로변 쪽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군에서 일부 지원해 주지만 상가들도 다만 몇 %의 자부담을 해서라도 그 자체 290m 되는 구간을 한 차원 업이 되게 하려면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데 현재 그 도로 아스콘 포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도로하고 인도하고 그 차이가 높다, 낮다는 차이를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현재 함평읍에 농협군지부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양 차선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예) 그래서 획기적인 대안을 뭔가 머리를 쓰셔서, 물론 이것은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시겠지만 용역도 용역이지만 그래도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100% 집약해서 이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인도하고 도로하고 편차가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또 거기다 좀 줄이려면 바닥 자체를 업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5㎝나 10㎝ 정도,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큰 의미는 없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그쪽 구간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사업계획을 봤을 때 처음에 어디서부터 무엇을 손대야 할지 참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뒤집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적고 잘 아시다시피 중앙통 거기가 도로폭이 원래 협소하고 지가가 높은 데라 어떻게 함부로 손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우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상인들과 먼저 의견들을 더 나눠서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만 아마 간판과 도색정비 그리고 상가들의 상품 콘텐츠를 더 낫게 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별개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별개인데 매칭을 같이 시켜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사업비로 지중화사업을 해버렸으면 당초 군지부부터 군청까지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서 그 밑으로도 지중화사업을 했으면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목적하고도 맞지 않고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사업비를 내년까지 써야 되는데 그런 한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현웅 위원
옛날에 그쪽 구간에 루미나리에 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좀 하다가 철거를 했잖습니까?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 그 구간에 가로등이라도 뭔가 심플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계획해서 제대로 가로등만 환하게 밝혀주면 그 구간이 훨씬 더 돋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종합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상권을 가진 분들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멋진 함평읍의 상권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요. 자광원은 매입이 끝났죠? (예) 자광원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보존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현재 그 상태로 보존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지금도 내부시설은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치원 운영이나 애들 생활에 맞게 시설은 훌륭합니다. 다만 다른 목적으로 했을 때 그 목적과 안 맞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가령 예로 함평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사진전시회를 한다면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개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다시 내부 구조가 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으니까 사용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문화재로 등록되면 우리 과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아무튼 함평에 볼거리라든지 주변 문화단체라든지 상인단체 이분들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전통시장과 어울려서 시장과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6페이지 함평군 인구늘리기 추진이요. 함평 고민이 많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증은 안 되고 계속 감만 되고 있죠? (예) 이것은 어느 특정 공무원의 잘못도 군민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삶의 추구를 위해서 각자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떠나가고 들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함평군의 인구가 3만 2,000인가요? 무너졌나요? 2,000이 넘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무너졌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무너졌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은 형식에 불과한 부분들이에요. 전입세대 물품 쓰레기봉투 20리터 지원은 이런저런 거를 보니까, 뭔가 통 크게 이왕이면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저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정지원하고 재정지원도 어떻게 보면 대폭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에 그치고 단편적인데 그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요는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우리 군이 동함평산단까지 만들면서 기업유치, 인구유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6월말로 3만 2,000명도 무너지고 3만 1,526명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인구는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인구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더 유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단위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마을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마을공동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 마을 하나하나를 살기 좋은 마을로 계속 가꿔서 그 마을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유인을 하고 그런 시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촌이나 귀향이나 귀농이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함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잖습니까? (예) 그럼 어느 동네를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9개 읍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들어오는 조금씩 증가하는 마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동면에 어딥니까? 월송리에서 좀 넘어가면 거기가 어딥니까? 옥동 가기 전에.
(「나막」하는 위원 있음)
남핵인가요? 거기가 무슨 마을인데?
(「금곡」하는 위원 있음)
아니, 금곡리 말고요.
(「나막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거기가 나막이에요? 나막마을을 엊그제도 제가 봤습니다만 새로운 주거지역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대폭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요. 마을주민들이 앞장서서 ‘우리 마을은 살기 좋은 마을이다.’ 그리고 들어와서 사신 분들이 ‘들어와서 살다보니까 참 좋더라.’ 그런 어떤 것들이 여론화가 되면서 지인들을 같이 끌고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회관이 있으면 회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도 뭔가 회관의 리모델링을 해준다든가. 새로 오신 분들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그런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만, 물론 첫째는 우리 군에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기업이 잘 됨으로써 그 기업의 종사자들이 함평에 들어와서 안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잖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빛그린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23년 6월이면 토목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까? 그전에 입주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안착하고 안주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면에 국한되지 않고 9개 읍면에 공히 살 만한 공간을 뭔가 하나씩 만들어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보 같은 경우도 옛날 용천사 넘어가기 전에 택지조성 하는데 있잖습니까? (예) 35세대인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좀 더 면적을 키워서… 전체적인 면적을. 그 마을 같은 경우도 인구를 얼마든지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이 좋아요. 대폭적으로 과장님이 뭔가 인구 유입할 수 있는 대안을 멋지게 만들어 보쇼.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정현웅 위원님 고견 새겨듣고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해도 그럴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빛그린산단 내 자동차 연관산업 유치 지금 1차에는 함평지부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9개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함평 땅에? (예) 이런 것은 크게… 이런 기업들한테는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기존에 1억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기존에 지원했던 입주보조금.
○ 정현웅 위원
1억씩인가요? (예) 그거 지금도 해주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그거 면적에 따라서.
○ 정현웅 위원
면적에 따라서 합니까? (예) 인구 투자 액도 한 500 한 60억 정도 되고 여기에 종사하는 숫자도 상당히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외부에 계신 분들, 기업하신 분들한테도 빛그린산업단지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저한테도 입주문의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전화를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이런 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내지는 인구유입정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4쪽을 보겠습니다. 함평사랑상품권은 경쟁력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중간부분에 보면 법인 판매 할인율이 있습니다. (예) 2021년 6월 1일부터 10%에서 2%로 조정이 됐네요? (예) 그렇다면 법인들은 구매한도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죄송합니다. 허정임 위원님께서 저번 간담회 때도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하고 똑같이 100만 원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법인 지원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 허정임 위원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법인한도는 올라가지 않고 할인율만 10%에서 2%로 상당히 많이 내려갔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저번에 도감사 때 지적이 나온 사항이어서 그리고 법적으로 행안부 지침으로 법인은 2%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원래 2%인데 우리 군에서 10%로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법인하신 분이 상품권 1,000만 원씩 바꿔 가는 일도 있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대체적으로 영농조합법인? 그런 쪽에서 농협농자재 살 때 고액으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영농조합법인에서?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나갔을 텐데 얼마나 나갔나요? 전반기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제가 금년도 (전반기까지만) 법인 전체적으로 법인만 독단적으로 판매하는 액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법인도 이용하신 분들만 계속 이용을 하실 거잖아요. 이걸 몰라서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개인은 돈이 부족해서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하향했잖아요. 퍼센트는 똑같이 하고요. 상품권을 쓰신 분들이 그래요. 상품권을 쓰니까 뭔가 자꾸 헤퍼서 많이 써진다. 그래서 안 바꾼다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군에서 10%를 해 주면 경제활성화는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썼기에 헤프다는 소식이 있잖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상품권 판매환전을 농축협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 외 광주은행이나 신협 이런 쪽에서도 우리도 팔게끔 해 주라고 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 협약을 체결해서 8월부터는 농축협 외 금융권에서도 판매환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상품권 판매를 하면 무슨 수수료가 나갑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농협 외에 신협하고 거래할 때는 내부적으로 수수료가 왔다갔다해야 합니다.
○ 허정임 위원
은행 간끼리? (예) 우리 군 농협에서 하는데 수수료는 안 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그 부분도 판매 환전 수수료는 농협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서 새마을에서도 해 주라고 하고 다른 데에서도 해 주라고 하군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꼭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고객들이 왔을 때 다른 예금일로 왔을지라도 사고팔고 이렇게 될 수 있어야 하는데 특히 새마을금고는 직접 방문을 하면서 환전을 하기 때문에 긴요하게 필요합니다.
○ 허정임 위원
은행에서는 다 가는 길에 사려고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가는 김에 그렇게 하려고…
○ 허정임 위원
6쪽에 보면 방금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도 인구늘리기 추진에 신경을 많이 쓰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은 전입을 할 적에 면사무소를 안 가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찾아서 장려금이나 쓰레기봉투를 전달해 줍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어차피 전입 인구로 주민등록 통계로 잡혀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 허정임 위원
면사무소 직원들이 전입세대를 직접 방문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봤어요. 젊은 사람인데 인터넷으로 전입을 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직장에 다니니까 집에 낮에는 없잖아요. 무슨 소리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조그마한 것을 잘해야 큰 것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그마한 것이지만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서 한 집도 빠짐없이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중간박스에 보면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세대에 얼마씩 지원이 가능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본인 대출을 받기 나름입니다. 대출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15만 원까지 이자율을 지원하게 됩니다.
○ 허정임 위원
15만 원까지 이자지원이요. 근데 타이틀이 신혼부부 다자녀라는 것이 말이 안 맞아요. 신혼부부가 몇 년까지 신혼부부이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신혼부부하고 다자녀 가정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콤마를 찍어야지. 우리가 봤을 때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으로 보이거든요. 신혼부부는 몇 세, 몇 년까지인가 거기에다가 콤마를 찍어서 두 가지 부분을 알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보 귀농귀촌인들 주택단지 조성하고 있잖습니까? 1세대가 ‘아, 나는 넓게 잡아야겠다’고 하면 2필지 분양도 가능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그것은 우리 과에서 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 허정임 위원
아니, 아까 인구정책 여기에 나와서 나온 김에 한번 물어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옛날에 월야문화마을은 귀농귀촌이 아니죠? 일반인 분양이었죠? 그것은 한 세대가 넓게 쓰겠다고 2필지를 분양을 받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합쳐서 신청을 하는 경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서 일자리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희망일자리 사업에서도 다중이용시설 방역이 들어가고 여기도 다중이용시설 방역 사업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자리를 하고자 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 제한이 있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구체적으로 나이제한까지는 없습니다. 그니까 지역희망일자리 공공근로라든지, 소득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일에 적합하게끔 하는 나이제한은 특별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허정임 위원
방역사업단에서 한 1년 여 아르바이트를 하신 분이 계세요. 나이 먹었다고 그만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있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나이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허정임 위원
나이 제한은 없고? (예) 그러면 저소득층이 우선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소득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저소득층이 부족했을 때에 일반인도 가능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소득기준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 허정임 위원
저소득층이 우선인데 인원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일반인도 가능합니까? 나이 먹었다고 나오지 말라 했다는 소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분들은 1년 계약하면 연임도 가능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기회를 다양하게 주기는 해야 하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만 계속하면 옆에서 자기도 저소득층인데 하고 싶잖아요. 못 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2회까지.
○ 허정임 위원
한 사람이 2회까지. 그런 것도 물어보면 저희들이 좀 알아야, 또 8쪽을 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아래 박스에 보면 영농조합법인 우승, 상만 이런 거를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현황도 계속 올라온 분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신청자가 없어서 올라오신 분들만 올라오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대체적으로 2년에서 3년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예비단계에서 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착하는데까지 지원을 해서 2~3년 지원을 합니다. 가령, 그전에 고려진공이나 행복나눔이라는 사회적기업도, 지금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 기업들은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보니까 상만영농조합법인은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아마 예비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 허정임 위원
그러면 3년 안 넘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3년간. 올해 마지막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함평애푸드는 나산에 있는 한과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함평한과 말씀하십니까?
○ 허정임 위원
아니, 농협회사법인 함평애푸드.
(「나산입니다」 하는 팀장 있음)
나산 학교있는 데 거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함평애푸드, 나산중학교 거기에 있는…
○ 허정임 위원
거기도 보면 여기에서도 했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이어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다른 사업으로 그동안 지원을 받거나 공장 지을 때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것은 회사 자체를 영업을 키우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사업적기업도 소득수준이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충족됐기 때문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여기도 2~3년 지원될 겁니다.
○ 허정임 위원
여기에서 보면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많이 받아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짚어봤고요. 그러면 올라왔으니까 여기도 3년간은 해 줘야 되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계속 실적평가를 해야 합니다. 지원이 합당하면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고로 예비기간이 2년을 걸치고 공식적으로 인증으로 3년간, 5년간 이렇게…
○ 허정임 위원
5년 사업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5년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 허정임 위원
우리 함평 관내 사회적기업이나 영농조합법인 이런 부분들도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잘 살게끔 해 주는 게 우리 군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지, 이 한집에다가 3년, 5년씩 대주면 그 밑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사회적 경제기업은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고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선정되게끔 노력을 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네 군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하신 업체가 네 군데인가요? 더 있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일경이라는 김치공장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본사도 아니고 지사고, 또 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도 심사에서 잘렸거든요.
○ 허정임 위원
신청자는 많이 들어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신청자가 금년에는 한 군데밖에는 없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이 들어와서 도 심사에 합격만 하면 여섯 군데든 일곱 군데든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영농조합법인이나 사회적기업에 많이 가입시켜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세요. 함평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도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우리 군민을 도와줘야지,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것도 홍보를 잘하셔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저도 관건이 홍보하고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네 군데뿐만이 아닌 열 군데까지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 우리 군민들을 많이 도와줘서 우리 군민이 좀 잘사는 함평군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애쓰겠습니다.) 네 군데는 너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에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에서 요즘에는 버스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에요.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 굉장히 춥다고, 어떤 승강장은 문이 달아져 있다. 근데 여기는 왜 문이 없느냐는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런 것도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저희들은 교통안전을 위한 표지판, 버스승강장 안내표지판 이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 승강장 교체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버스승강장이 또 나오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도 시간적인 안배를 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요지를 찾아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간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함평읍 공동경제회복 지원사업에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청년창업지원 점포 환경개선에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 윤앵랑 위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에서 청년창업이 있죠? 점포 환경개선을 하면 우리 군에서 이런 분들한테는 예산을 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군과 자부담 몇 대 몇으로 매칭을 해 줍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 상가하고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합의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액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전액지원을 하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상가들한테 30% 부담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골목상권 조성이지 않습니까? 골목상권 조성도 되지만 함평읍은 특히 꼭 이 부분만이 아닌 다른 점포들도 청년들이 창업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윤앵랑 위원께서 평소에 계속 주장하시고 강조해 오셨던 사항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창업도 하시고 우리 군을 지켜야 인구유입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3쪽에 보시면 전통시장에 토지매입 14필지 12억 원으로 나와 있죠? (예) 하반기에 6가구를 매입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6가구에 대한 토지매입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쪽에 평당 얼마 정도 계산으로 매입을 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저희들이 주택 1채를 매입했었거든요. 문?희 씨라는 집인데 토지는 3,900만 원, 건물은 3,700만 원, 그리고 이전비까지 1,400만 원, 9,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 정도 수준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고 나면 그 예산을 갖고 다른 데 가서 새로 터전을 마련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런 게 덜 되는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그 부분이 해결이 얼른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을 해 주면 그걸로 다른 곳에 가서 충분히 토지와 주택을 지을 만한 금액이어야 하는데 9,000만 원 수준이라, 그걸로 어디에 가서 아파트 1채도 얻기 힘든 상황이라 구비가 어렵습니다.
○ 윤앵랑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군에서 하는 일에 협조를 해 주신다고 생각했을 시에 그 예산을 가지고 들어는 못가요.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하반기에 6가구를 하지 못 한다면 이 사업이 또 딜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것도 그것인데 현재까지 국비로만 투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에 군비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부분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윤앵랑 위원
하시는 사업에서는 빨리 정리해 줘야 하니까 군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와드리죠. 이런 분들이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6쪽에 보시면 인구늘리기는 모든 위원님들이 함평군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셔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이건 형식에 불과하다고 봐요. 단지 형식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택단지 조성을 할 수 있다면 나산에 주택단지를 해 주신다든가 또 해보에 농토피아가 생긴다고 하지만 농토피아가 아닌 주택단지가 다른 데에 들어오면 인구유입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아파트 자체가 들어서도 농사를 짓는 분이 그 아파트로 들어옵니다. 농토는 그대로 놔두고 내가 살기 편하게 그렇게 시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다지 인구유입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택단지 조성을 할 수 있다면 해서 공기 좋고 그런 부분에다 평수를 좀 널찍이 잡아서, 지금 농토피아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1가구가 300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지업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챙겨서 하시더라고요. 농토피아는 제가 언뜻 알아보니까 어느 정도 들어서기만 하면 금방 들어찬다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60세 이상 정년을 주위에 하신 분들께서 외지에서 오실 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정년을 하시고 60, 61, 62이면 한창이지 않습니까? 소일거리, 단지하우스를 하나 지을 수 있는 그런 땅과 함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 주면 외지에서 오실 분들이 있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인구유입을 하는데 그게 한몫을 한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있어서 방금 허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함평군에 버섯을 몇 군데나 재배를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정확히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버섯재배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 새송이버섯하고 표고버섯이 나왔기에 말씀을 드려요.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정도가 가장 비수기이고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분들은 선택을 받아서 하느 사업이죠? 그렇지만 예산을 함평군에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데는 조금 식구들을 데리고 하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외지사람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3개월 동안에 버섯이 비수기이고 안 나간다고 해서 내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간은 봉급을 주고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여기에 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그분들만 꼭 줄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몰라서도 못할 수도 있고 도에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되지 않으면 탈락이 되죠? 탈락된 분들은 더 힘이 든 사람들이 탈락된다고 봐요. 그분들을 눈여겨서 챙겨봐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버섯하신 분들을 함평군에 몇 군데나 되는가 찾아보셔서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파악도 해보시고 젊은 분들이 이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힘이 드니까 자꾸 접어버리고 시작만 해놓고 접어버리고 또 다른 데로 함평군을 등지고 가시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함평군에 버섯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으니까 들어오신 분들은 떠나지 않도록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농가들을 한번 알아보고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몇 명이나 데리고 계시는가도 알아봐 주시고 많이 데리고 있을수록 비수기 때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직원들한테 우리 군에서 보탬이 된다면 그 3개월 동안 보탬이 될 것은 어떤 것인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있잖습니까? 함평군에서 단계별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신광, 손불이 제일 나중에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좋은 점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이쪽 함평읍하고 엄다 이쪽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함평읍은 현재 하고 있고요. 동삼면 쪽은 내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공모사업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최종준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함평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귀로 듣고 농가들이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보시고 개발도 더 폭넓게 하시고 다음 공모사업을 성공하셔서 하시고 다음 단계에도 신광과 손불이 빠지지 않도록 공모사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잘 하시다가 완벽하게 갖춰서 더 나은 쪽으로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반적으로 보면 앞으로 함평군이 객지에 나가있는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모들 곁으로 와서 농업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귀농귀촌 자체가 우리들이 거주했던 우리 자녀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 해서 이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전남청년마을프로젝트나 영농단지 현재 하고 있는 문턱을 낮추시고 여러 각도에서 그 사람과 우리가 접촉을 하도록 하면 귀농하는데 더 완충작용이 되고 선택을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닌 다른 법인체에 가서 한 1년 동안 매칭해서 많은 정보도 습득하고 그러다 보면 갈등도 없어질 것 같고 물론 기술센터에서 하겠지만 별개의 사업들이 그런 관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시 고향에 올 수 있는, 갈등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저도 최종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은 농사 노동의 강도를 낮게 하면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식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뿐만 아니고 인구 유입을 맡고 있는 총괄 부서로써 다양한 정책들을 함께 융합해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농업이 여러 다방면으로 법인체들이 있는데 문턱이 높다 보니까 제약이 걸리겠지만 여러 각도에서 여러 사람들이 접근하다보면 충분히, 나는 그래요. 지금은 소득자체가 함평군 농업 자체도 어느 정도 기본이 서니까 도시에서도 이 봉급보다 더 나으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되면 옵니다. 안정된 정보들이 젊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꼭 열심히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경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부분인 것 같은데 8쪽에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사회적 기업이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인데 예비 사회적기업은 아까 2개소 있고요. 사회기업으로는 3개소가 있고 그 외에 또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신○식 씨가 있는 복지협의회? 그리고 두배로, 쑥 관련해서 이러한 마을기업들이 있는데요. 마을기업은 4개소, 마을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영농조합하고는 다른 차원인데 영화학교에서 하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협동조합은 3개소가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나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여러 가지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사회적기업을 여러 단계로 4파트로 나눠서 각자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조금 더 많이 등록을 시켜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도 담당부서에서 우리 함평을 많이 도와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거기에 못 미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후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홍보와 발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분들은 몰라서도 못하실 수 있어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시고 9쪽을 봐보십시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뭔가 오타가 나온 것 같아서, 지금까지 추진현황에서 박스 안에 맨 밑에 아홉 번째 학교면 고시마을… 고시 꿈이든 마을공동체는 대동면인 것 같아서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거기가 경계지역이어서 대동으로 신청서도 그렇게 대동으로 작성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16쪽에 운수업체 재정지원이요. 제가 보면 운수업체는 군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거 재정 지원해 주는 것을 보시면 너무 많이 과하게 간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받는 입장인 운수업체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실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유류대가 더 지원이 갔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수십억을 그쪽에 군민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비스는 조금,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다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차상위계층 분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시잖아요. 서비스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사용하신 분들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분들한테 강조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저희들도 특히 버스 같은 경우, 다른 교통수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연간 40억 정도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해도 이 돈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운수업체들의 의견이라든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돈을 더 주라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군민에 대한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항상 노력해 주라고 계속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 시기에 전기가 단전되어서 다들 힘들어 하는 시기인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남아돌아가잖아요. (예) 또 태양광이랑 이런 것을 개인이 하려면 부담이 가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셔서 이런 사업을 가져오셔서 추진 중에 있고 또 내년도 사업도 읍면별로 보면 동삼면이 신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당연히 내년에 해줄 걸로 알고 계셔요. 이것이 공모사업인지는 모르셔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존경하는 최종준 위원님께서도 신광, 손불을 빠트리지 말고 꼭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꼭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골목경제 그 부분은 사업내용이 사실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내용 자체가 집중이 안 되어 있어요.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맛을 개발한다든가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서 장사가 잘 되도록 해야지. 전에 루미나리인가 해서 처음에는 삐까뻔쩍 했지만 관객이 없으니까 다 철거했잖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블록을 뭐 어쩌고 뭐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저도…) 해 주시고 3쪽에 보시면 전통시장이 있어요. 건물 토지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9,000만 원 1억을 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미래전략실하고 협의를 해서 함평읍내 한쪽에라도 원룸을 짓든지 아니면 저리임대주택을 짓든지 해서 군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양보하신 군민들은 약간의 혜택을 줘서 예를 들면 분양가가 500만 원이면 200이나 300해서 함평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또 4쪽을 보시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300억 가까이 매년 발생하는데 그 액수만큼 과연 효용가치가 몇 %가 되느냐 그게 사실은 미지수예요. 이것도 보면 꼭 상품권도 갖다 쓰는 사람만 쓰더라고요. 꼭 갖다 쓰는 사람만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시내 상인들에게 활용이 되어서 지역경제가 돌면 관계가 없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5쪽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컨소시엄에서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대표적인 업체는 1개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1개인데 2개 업체가 묶어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토탈로는 5개 업체가 묶어서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묶어서 왔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보니까… 우리 배정된 농가에 찾아와서 하는 분들에게 따로 용역을 줬나 봐요, 그 회사에서. 신청해서 해당된 농가에 와서 ‘당신은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류 작성하러 다니는 분이 어디서 깡패를 고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와서 하시는 내용이 ‘당신들, 이거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군민들을 대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한 번쯤은 지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5개 업체가 묶어서 하는 것보다도 내년에는 다시 방향을 바꿔서 2개 업체고 3개 업체고 물론 난립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율적으로 경쟁을 시켜서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6쪽 인구늘리기 추진은 사실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재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을 가지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구를 늘리려면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이 뭐냐, 첫째는 일자리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첫째로 일자리가 늘어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런데 13쪽에 보시면 22개 기업 투자금액이 251억에 고용인원이 166명이에요. 굉장히 축소됐어요.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맞춰서 일자리를 늘리면 인구 늘리는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에 특히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인구 늘리기에서 쓰레기봉투 몇 장 더 주고 보금자리 지원이라고 해서 돈 얼마 더 지원하고 이런 것은 물론 명분상 필요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늘리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
(11시19분)
○ 위원장 정경임
계속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판종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이동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장 김종환 팀장입니다. (인사) 식량원예팀 정석 팀장입니다. (인사) 농축산물 판촉팀 노병철 팀장입니다. (인사) 귀농귀촌팀 김택곤 팀장입니다. (인사)
항상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농특산물 브랜드화 및 유통활성화를 통한 전국 제1농촌 구현입니다. 전략과제로, 아열대과수·특화작목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기술을 통한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며, 농업환경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가공·유통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농업 소득을 향상 시키고 농촌 여건을 개선함과 아울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7,316명이며 사업비는 43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7,298명의 대상자를 확정하여 43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60개소에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0개소만 상반기에 추진하였고, 나머지 50개소는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현재까지 1차 사업대상자 2,828명을 확정하여 카드발급 후 사용 중에 있으며 2차 사업대상자 83명을 추가 확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역농협과 출하약정 체결 금액의 일부를 매월 선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78명이 신청하였고, 4~6월분 5억 5,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7~10월분 월급 및 이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입니다. 첫 번째,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융자 지원은 현재까지 11명의 대상자에게 5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두 번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은, 현재까지 15명의 대상자에게 12억 4,7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농협 및 산림조합에서 융자된 1,014건에 대한 상반기 이자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대상자 선정 및 집행을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촌관광 활성화로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첫 번째,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은 경관조성 면적에 따라 경관작물은 ha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이행면적 250ha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완료하였으며, 교부결정 완료 시 보조금 3억 1,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은 현재까지 2개소에 인건비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매월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모마을 농촌축제 지원은,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농촌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현재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완료하였고, 계획대로 11월 중 농촌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 인프라 구축사업과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은 천지영농조합법인에서 친환경농산물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은 대동면 강운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나비골팜에서 저온저장고, 선별작업장 및 잡곡 소포장 라인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역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건축관련 인허가는 완료되어 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금년도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농업의 근간 흙 살리기 추진입니다. 석회, 규산질 등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 8,700만 원입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3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학교, 엄다, 대동면입니다. 사업량은 2,946톤에 사업비는 6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2,709톤 공급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실현을 위하여 유기질비료와 가축분퇴비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5,160톤이며, 사업비는 12억 8,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1만 5,055톤을 공급하였으며, 비종과 등급에 따라 포당 최고 1,900원에서 1,300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기질비료의 포기물량에 대하여 추가 신청을 받아 9~10월 중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내실 있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4,0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은 벼농사 제초용 왕우렁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1,6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3,753농가에 5,165ha를 신청 받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농가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71ha이며, 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중 유기인증을 받은 전체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22건이며, 사업비는 6억 5,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42건에 2,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네 번째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증 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학교 급식 등으로 출하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0건이며,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지원은 과수 재배 경력이 있는 농업인에게 3년 이내에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0.2ha이고,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1농가 완료되었고, 1농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왕우렁이 공급사업은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10월까지 집행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등은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보조금을 착오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 실천농가 소득보전 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분 보전과 실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46억 2,2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은 유기인증 5년차, 무농약 인증 3년차까지 전액 국비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839ha이며, 사업비는 5억 2,400만 원입니다. 현재 808농가에 1,115ha가 신청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입니다. 유기인증 6년차, 무농약 인증 4년차부터 도비와 군비로 지속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196ha이며, 사업비는 3억 1,2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무농약 벼는 4년차 1회만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811농가에 640ha가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마을 및 들녘단위로 단지를 조성하고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에 인증 품목에 따라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851ha이며, 사업비는 17억 3,6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 장려금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862ha이며, 사업비는 20억 5,000만 원입니다. 향후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지원사업은 신청마감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적격으로 통지된 농가에 한해 보조금을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정적 식량생산 및 농가소득 보전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과 농업 기계화율이 낮아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단지에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논에 벼 대신 식용옥수수,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75ha이며,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자 119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11월까지 이행점검을 통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입니다. 조, 팥, 수수 등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ha이며, 사업비는 25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자 21농가를 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밀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보리수매 폐지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우리밀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30ha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현재 168농가 404ha를 이행점검 하였으며, 7월 중 사업비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 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등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1,012ha이며, 사업비는 197억 1,200만 원입니다. 현재 7,286농가 8,650ha를 접수하였으며 10월까지 이행점검을 통해 11월 중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식량작물공동(들녘)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쌀 회귀를 방지하고 타작물 재배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현재 교육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국산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 여건 개선을 통한 고품질 밀 생산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현재 교육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하여 농가 경영불안 해소로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500ha이며, 사업비는 29억 9,700만 원입니다. 현재 4,198농가, 6,220ha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분기별로 사업비를 집행하여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86대이며, 사업비는 2억 3,300만 원입니다. 현재 408대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아홉 번째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686명이며, 사업비는 4억 5,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3,365농가가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 및 첨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종, 49대이며, 사업비는 9억 3,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42대 8억 730만 원 집행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입니다. 병해충 방제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명이며,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8농가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농가가 필요한 소형농기계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94대, 사업비는 11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282대 7억 6,7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못자리용 상토공급 지원은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시설원예 현대화 및 스마트팜 시설보급 확대입니다. 첫 번째,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입니다. FTA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고 일반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 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종이며, 사업비는 3억 7,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5농가 2억 4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원예시설개선 지원입니다. 노후화 된 시설하우스에 장기성필름, 자동개폐기, 유동휀 등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4종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7농가에 6,8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입니다. 기존 가온 비닐하우스 및 유리온실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여 난방비 경감을 통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6ha, 사업비는 6억 1,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10농가에 3억 3,2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네 번째 친환경 농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기반확충으로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0.8ha이며,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4농가 모두 사업을 추진 중이며, 11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2ha이며, 사업비는 4억 8,800만 원입니다. 현재 8농가에 2억 33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입니다. 농작물의 육묘와 건조 등 농가 수요중심의 소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0.2ha이며, 사업비는 4,600만 원입니다. 현재 3농가에 1,11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고소득 작목인 딸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신축 및 관수관비 시설, 다겹보온커튼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4종이며, 사업비는 1억 5,800만 원입니다. 현재 1농가에 534만 원 집행하였으며, 10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과수·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과수, 원예 및 특용작물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입니다. 밭작물 상습 한해 지역에 관정을 지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8공이며,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4농가에 2,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10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밭작물(양파, 마늘, 단호박 등) 관수 설 지원입니다. 한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밭작물 등의 관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7ha이며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현재 5농가에 1,733만 원 집행하였으며, 10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원예 및 단호박 종묘대 지원입니다. 고소득 시설원예 작물 및 단호박 등 종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85ha이며 사업비는 6억 7,500만 원입니다. 현재 65농가에 1억 9,285만 원 집행하였으며, 11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네 번째 마늘종구 갱신 사업입니다. 마늘 종자를 개량하여 고품질 마늘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0ha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자 656농가를 선정하였으며, 마늘종구 공급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7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완초재배 장려금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특화품목인 왕골돗자리의 명맥 유지를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ha이며,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자의 완초 식재여부에 대한 현장을 점검 중이며 9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미니단호박 조기재배 지원입니다. 함평군 미니단호박의 전국 시장 우선 출하로 유통 시장을 선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ha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입니다. 다년간 연작 중인 시설하우스와 노지채소 내 토양환경 개선 및 병해충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32ha이며, 사업비는 7억 9,200만 원입니다. 현재 약제 공급 중에 있으며 9~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작목을 개발 육성하고, 자연재해 등 돌발적 보조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농기계, 저온저장고, 하우스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종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현재 24농가에 1억 3,098만 원 집행하였으며,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아홉 번째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시설원예 기반확충과 고소득 특용작물의 생산기기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3ha이며,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4농가 1억 9,2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과수농가 생산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과수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종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11농가 3,0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입대체 및 수요 창출이 가능한 아열대과수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종이며 사업비는 2억 7,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1농가 385만 원 집행하였으며, 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및 재해예방 등 과수농가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0.3ha이며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자 2농가를 선정하였으며,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입니다.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수 유통 규모화를 통한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함평군 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이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며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열네 번째 고품질 포도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고소득 포도 품종인 샤인머스캣 재배하우스 시설을 지원하여 함평군 대표 소득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3ha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9농가에 7억 7,9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등 47개교 3,066명이며 총사업비는 6억 9,200만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1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공급품목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안전성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급식시설 공급업체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나비골농협이며 농산물가공시설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1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7월 말까지 시공업체를 선정 착공할 예정이며 연내에 가공공장 준공 및 보조금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함평애푸드이며 한과제조시설을 신축하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7월 말까지 시공업체를 선정,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과수, 화훼, 채소, 특작 등 신선농산물 재배에 소형 9.9㎡ 규모의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며 사업량은 152동이고 사업비는 9억 1,200만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도비보조사업은 20동 5,500만 원, 군비 자체사업은 61동 1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월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농가에 독려하여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리 군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제조, 가공하는 개인 및 단체 가공업체 등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자는 61개소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17개소 8,4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연내에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농특산물 브랜드화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으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된 품질관리를 통한 농특산물 고품질 브랜드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17종의 전략품목을 선정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시장축소로 급변하는 소비 트랜드에 맞는 판매플랫폼 구축을 위해 함평군 통합농산물 쇼핑몰 ‘함평천지몰’을 개설을 추진하고 다각적인 온라인채널을 통한 기획전을 실시하여 유통판매망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 함평천지몰을 개설하여 입점을 희망하는 관내 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세페이지 제작 및 상품등록을 진행 중이며 고품질 대표품목의 통합브랜드화를 통해 함평 농특산품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7쪽 고품질 나비쌀 육성 수매장려금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함평군 농협 쌀조합 공동사업 법인이며 사업량은 도곡 40kg 기준 2만 포대이며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금년 10월 중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농?축산물 직거래 및 온라인판매 확대 추진입니다. 농?축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해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및 광고홍보 지원을 통해 온라인 유통경로를 다각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수도권 대형백화점 직거래장터 운영 및 타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하여 농특산물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형백화점 및 농부의 시장 직거래 장터를 14회 운영하여 1,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온라인쇼핑몰 ‘SSG.COM’ 함평군 특별기획전을 추진하여 1억 4,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중심의 지속적인 수도권 판로개척을 추진하면서 WITH 코로나시대에 대응하고자 타 온라인 쇼핑몰을 연계하여 농특산물 판매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온라인 판매지원 마케팅 추진입니다.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은 방송판매 지원을 통해 함평농산물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모색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에서 함평군 농협쌀조합법인 선정이 시달되어 원료곡이 출하되는 9~10월경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사업은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동영상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소에 대해 사업대상 선정 및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특산물 언택트 지원 사업은 함평천지몰 상세페이지 등 온라인광고를 위한 홍보물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함평쌀 전국 대표브랜드 육성 및 판촉지원입니다. 시식홍보용 샘플제작은 샘플쌀을 백화점, 수도권 직거래 장터 및 각종 행사시 홍보에 활용하여 함평쌀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만 8,400개 샘플제작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은 6톤을 공급하며 2,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쌀 전남 10대 브랜드쌀 평가입니다. 2021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우리 군 대표브랜드인 나비쌀이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나비쌀은 전남 10대브랜드쌀 선정 실적으로 2003년부터 장려상 1회, 우수상 선정 12회, 최우수상 1회 등 14회 선정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남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통합 RPC와 함께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농?특산물 평생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고객을 확보하고 법인체 및 생산단체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두 번째 온라인쇼핑몰 택배비 지원, 세 번째 함평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이며 사업량 이동으로 정부양곡창고 개보수 10개와 톤백저울 5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업체입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 포장제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00만 원으로 톤백 4,000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별 벼 재배면적을 배분하여 10월 중 농가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일반벼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지에서 생산된 일반벼를 함평군 통합RPC 지역농협 관내 정미소에 출하한 농업인에게 출하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품종은 신동진, 새청무, 호평벼 등을 출하하는 농가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신동진은 조곡 40kg 기준으로 한 포당 1,500원, 새청무, 호평벼는 조곡 40kg 한 포 기준으로 한 포당 1,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동진은 500원을 더 지원하는 이유는 신동진의 경우 쌀알이 굵고 식감이 좋아 소비자 요식업소 선호도 및 가격이 높아 안정적인 재배 장려를 위하여 차등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조곡 40kg 기준 41만 7,500포대이고 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전액 군비입니다. 추경 예산확보 후 통합RPC 등으로부터 교부신청을 받아 수매가 완료된 후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함평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함평로컬푸드직매장의 홍보 및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로컬푸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21년 상반기 함평로컬푸드직매장에서 3억 200만 원의 매출액으로 1일 평균 200만 원의 매출액과 하루 평균 70명의 고객들이 다녀갔습니다. 또한 함평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 활성화를 위해 함평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및 홍보비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함평군 로컬푸드 조직화를 위한 농가컨설팅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함평산 농산물의 공급 및 참여농가의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해 2021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농업 인력이 고령화된 농촌에 귀농귀촌을 유치하여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귀농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 상담센터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도시민 함평체험프로그램 귀농인 프로그램, 귀농인 선진농장 견학, 귀농귀촌인 재능나눔 주택수리,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실시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 성과평가를 대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함평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농식품부 융자사업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군비보조사업인 영농정착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소규모하우스 관정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함평으로 전입하는 귀농인들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통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귀농인 양성체류형 교육시설 운영입니다.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농촌적응, 농업창업 실습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면 죽정리 구)학다리 중앙초 폐교부지에 조성된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체류형기숙사 12실, 단독형 주택 9동, 영농교육관, 시설하우스, 공동작업장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 2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여 현재 10세대 15명이 입주하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귀농인 영농정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귀농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수료자가 함평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까요? 5쪽을 보실까요? (예) 거기에 보면 경관직불제 나가죠? (예) 경관, 준경관 해서. 경관직불제가 나가는데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경관직불금 나가는 것은 보통 꽃이 있는 품목으로 자운영, 유채, 헤어리베치 종류가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영인
경관직불제가 축수산과에서 진행하는 것과 배치가 돼요. 우리 군에서는 과별로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좀 배치가 돼서 경관직불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축수산과에서 진행하는 청보리라든가 그런 것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경관을 조성하는데 작물품종을 다각도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흙 살리기 운동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학교면 같은 데는 밭보다는 답 위주로 농사를 짓죠? (예) 그런 쪽은 규산질이 많이 필요한데 손불이라든가 신광이라든가 밭이 많은 동네는 비교적 규산질에 비해서 석회나 퇴화석이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꼭 규산질보다는 석회가 월등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행할 때 고려해 주시고, 9쪽에 보시면 비가림하우스가 있는데 철제가 많이 올라서 제곱미터당 2만 2,000원이면 평당 한 6만 몇천 원이 되죠? (예)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는 가격입니다. 금년에는 이왕 시행을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내년에는 현실성에 맞게 책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시면 생산비 절감지원 해서 두 번째 칸에 드론으로 농약 하는 거 있죠? 들녘별 50ha이상. 농사짓는 농토가 많은 곳은 50ha 이상 해도 되지만 마을별로 20ha나 30ha가 있는 동네는 그 옆 동네, 또 그 옆에 옆 동네랑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건 현실하고 잘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도에 건의해서 지역적으로 20ha가 있는 곳도 해당되고 30ha가 되는 데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서 그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현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너무 잘하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20페이지 제일 위쪽 고품질 포도생산기반 조성이요. 올해 대상자가 12농가죠? (그렇습니다.) 12농가인데 현재 9농가가 완료되고 3농가가 추진 중이에요. (예) 그럼 본래 목적하고는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배정됐던 거죠? (예) 그리고 선정은 작년 연말 이전에 사업자 선정이 됐어요, 농가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농가가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는 것은 상당히 생산농가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질의를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들은 현재 우리 농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금 획기적인 대안의 한 가지라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3농가가 아직 추진 중인 이유가 뭐예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당초 12농가 추진을 선정했을 때 중간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하려다가 못해서 늦게 선정된 농가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 3농가도 하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이분들이.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시설비 원가 상승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 같은 경우도 자재값 폭등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현재 추진 중이라니까 그걸 믿고 보겠습니다만 저번에 행감 때 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흔쾌히 해주셔서 지금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인해서 월야농협에서는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지역농민들을 상대로 홍보도 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더 실무 과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얘기가 된다면 상대하고 MOU 체결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필요 없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MOU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월야농협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나비골농협도 같이 가지 않나 하는 상황입니다. (웃음) 좌우간 내년에 군비를 많이 세워야 할 것 같아서 부담이 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농업에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고 어쨌든 지자체 협력사업이라는 것이 순수한 우리 군비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농협자체 자부담을 농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의 일환이잖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농부,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이 100% 충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아열대 과수 특화작목이 있죠? 부가가치는 어떻습니까? 생산과정은 물론 그렇게 썩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은 100% 충족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현재 저희 군에 레드향, 황금향, 백향과, 애플망고 1농가가 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데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봐서 조금 힘든 시점도 있지만 다른 작물에 비해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수확이 되기 시작하면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저는 훨씬 낫다고 판단하고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고요. 근데 초기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애로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농가들이 몇 억씩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기대 아닌 기대를 하고 고부가가치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합니다만 여의치 않게 기후라든가 제약이 되지만 그런 피해된 부분은 일부분의 농산과에서도 피해보상이라든가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음은 로컬 있죠? 로컬푸드를 저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요즘에 들어와서 약간 활성화가 된다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이유가 뭐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사람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현재 조합원 구성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일부는 탈퇴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위주로 나갈 것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만 영입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로컬푸드가 운영이 잘 되려면 2층에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식당이 활성화될 수 있게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지원해서라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식당이 살면 로컬은 분명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로컬푸드에서 판매를 하고 재고되는 식품, 야채, 생선이라든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덤으로 식당까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본래 목적과는 상이하게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좀 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부분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마다 로컬푸드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개점을 하고 준비를 하더만요. 그 예로 영광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로컬푸드를 준비하고 머지않아 개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예를 들어서 현재 그 위치에 있는 게 좋은 자리거든요. 제자리를 못 찾아서 그렇지. 시간이 갈수록 안정이 되고 운영의 묘를 찾아간다는 입장이 된다면 좀 더 이럴 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37쪽에 마지막입니다. 귀농 양성 체류형 교육시설 운영이요. 몇 세대가 들어와 있다고 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10세대 1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도 그러면 절반밖에 안 들어와 있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시설도 잘되어 있고 주변환경도 그 정도면 괜찮고 모든 여건이 좋습니다만 그걸 계속 놀린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차피 들어와 있는 분들은 바로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1년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1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만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연장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귀농귀촌의 시너지 역할이라고 할까요? 거기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시설이 100% 풀가동해서 우리 군을 찾아오는 귀농?귀촌자들이 안정된 생활의 준비과정을 멋지게 지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을 보십시오.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추진실적에서 보면 42대 완료로 되어 있는데 지게차가, 우리가 친환경을 하고 우리 밀하고, 예전에는 20대 정도 됐는데 어째 줄었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지게차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들 빼고 대부분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것이 좀 그래서 여쭤봤고요. 곡물건조기는 왜 줄었는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아니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추진이 됐고 이건 추진이 안 된 부분이 7대가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왜 저조한가요? 7대는 추진 중에 있는지, 가을에 벼수확기 때 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지게차가 참 의외네요. 예전에는 없어서 못했는데 그게 남아돌아서.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부적격자들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 정경임 의원
그걸 하면 가격이 얼마 정도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지게차 단가가 2,500만 원 잡아서 하는데 1,250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대시설 추가 장치를 더하다 보면 자부담금이 1,250인데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들어서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자부담 큰 것 사려면 3,000만 원도 더 들어갑니다.
○ 정경임 의원
저울같은 것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세트로 해서 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지게차만 사면 부대시설이 필요한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지게차도 좌우로 옮겨지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부속품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왜 줄었나 싶어서 제가 문의했습니다.
15쪽을 보시면 시설 원예화 현대화 및 스마트팜 시설 보급확대가 있어요. 단동만 스마트팜 시설을 해 주고 있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현재는 그렇습니다.
○ 정경임 의원
스마트팜 시설은 단동보다 연동이 더 필요하다고 듣고 있고요. 또 포도농가들 있잖아요. 포도 농가들이 스마트팜을 원하시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또 수동으로 반반 시설을 해서 활용하신 농가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연동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리고 24쪽을 보시게요. 여기는 저온저장고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밤호박이나 무화과나 이런 농가들을 보면 양파 농가들도 보면, 양파는 전문적인 저장고에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밤호박같은 경우는 양파와 똑같이 가스가 차는 식품이다 보니까 저온창고가 소형보다는 큰 중형으로 지어지게 되는데 밤호박을 하신 분들이 저온창고를 5평~6평을 짓고 싶어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쪽으로 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도비라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 밤호박 농가들한테 더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중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해 주는 20평~50평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20평이 넘어가면 가설 건축물이라고 해서 정식으로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농가들이 또 그것을 꺼리더라고요.
○ 정경임 의원
뭔가 당신들이 하나는 양보를 해야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설득을 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마지막으로 26쪽 농특산물 브랜드화 유통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모든 농산물은 유통만 잘되면 농가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통을 못 잡기 때문에 항상 농가들 생산자들이 손해를 보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품종에 대해서 유통을 활성화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들고 나섰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농가들이 생산만 해서 유통은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로케트가 지나간 줄 알았습니다. 뒤에 속기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부터는 좀 숨도 쉬어가면서 해 주십시오.
저는 21쪽에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함평은 비대면으로 많이 받는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현재 정상수업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를 들어서 광주는 비대면수업을 하면 애들이 급식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 업체들도 급식을 못 넣으니까 피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각 학생들 가정에 꾸러미라고 해서 농산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배달해 줘서, 함평은 지방이면서도 공기가 좋은 데라 혹시 비대면을 했으면 이런 업체들한테 손해를 끼칠까봐. 만약 손해가 된다면 꾸러미를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근데 함평군도 다 대면수업을 했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작년에는 일부 꾸러미를 학생들한테 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고 정상수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정상적으로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다행입니다. 학교급식 업체들도 만약 비대면을 하면 손해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23쪽을 보겠습니다. 강소농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요. 농업회사법인 함평애푸드 대표자가 정미경 씨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한과 제조시설 신축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사회적기업에 속해서 보조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우리 군민 한 사람이 여기도 도비가 들어가고 농산과에서도 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분은 완전히 제조시설 신축하고 그 안에 시설장비하고 인건비까지 그러면 내가 사업하는데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하고 사업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나 어떤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니, 이런 분들로 인해서 차순위를 하시는 분들이 보조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고 한과 제조시설 신축을 하고 그 안에 장비하고 인건비까지 이것도 도비가 들어가고 그쪽도 도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재주가 너무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도비를 많이 받아감으로써 다른 분들이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더블 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우리 군민들은 다 도비, 군비, 국비 이런 것들 보조를 많이 받아야 농사를 짓는데도 쉽게 가지 않겠어요?
○ 위원장 김영인
허정임 위원님,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이전 심의를 할 때 통과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우리가 심의를 해 줬어도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오면 또 2회도 나오고, 내년 본예산도 나오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을 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샤인머스캣을 보조를 받으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짓지 못하셨죠? 전체적으로 100%를 다 지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100% 다 못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번에는 어찌 됐든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겠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어쩔 수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너무 많은 자재대가 올랐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내년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받으신 분들은 올해 그대로 해야만 되겠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어렵게 받았으니까 지으셔야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올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17쪽을 보시면 과수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이 있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관정개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는 38농가나 4농가만 완료되고 34농가가 추진 중이에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올해도 비가 적절히 와줬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신 건지?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대부분 80% 이상 다 추진은 거의 마무리가됐습니다. 저희한테 집행서류가 안 들어와서 집행을 못 하고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은 거의 대부분 80% 이상 마무리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걸 보면 대부분 봄에 많이 사용하는 관정이거든요. 봄에 적절하게 비가 많이 와줘서 밀려 있나, 10월까지 완료한다고는 했지만 4농가, 5농가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받으셨으면 그해에 할 수 있게끔 서운치 않게끔 찾아서 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관정 80뿐이 없다면 다른 건 포함 좀 해 드리려고요. 꼭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원예 및 단호박 종묘대 지원에 있어서 몇 ha까지 해야만 종묘대 혜택을 받습니까? 아니면 아주 적은 농가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300평 이상, 그러니까 1,000㎡ 이상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 윤앵랑 위원
300평 이상이어야만 해요? 이런 부분도 소농가들을 보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서 몇 평 정도인가 알아보려고 말씀드린 거구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있어서 21쪽을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가봤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학교 자모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식재료가 부적절하게 좋지 않은 식재료가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의 위원들이 내 동네사람들이 아는 분이고 모든 것이 맞기 때문에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급업체에 단속을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려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공급업체는 함평군민들이 다니다보면 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죠? 보니까 시군 주차단속도 있고 그러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현재 쌀은 친환경농업협회 신광에 있는 김중현 씨께서 도정공장에서 전체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부식은 월야면에 있는 자연이야기 여기에서 부식은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 윤앵랑 위원
쌀 같은 것은 우리 군 것이니까 상관없겠지만 이왕이면 공급업체에 단속도 좀 하셔서 품질 좋은 식품을 아이들에게 먹였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30쪽에 보시면 함평쌀 전국브랜드 육성 판매지원이 있죠.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03년부터 계속해서 10대 브랜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우수는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과장님 말씀과 같이 올해는 최우수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시고 지금 나비쌀 한 가지만 들어가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한 가지만 합니다. 시군별로 다른 여러 개 브랜드를 낼 수는 있지만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 품종, 한 브랜드만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한 브랜드만이라도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 우리 쌀 새청무 같은 것도 좋다고 하시잖아요. (예) 이런 쌀도 관리를 잘 하셔서 함평군민들이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브랜드가 아닌 쌀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관리를 잘 해서 판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올해는 좌우간 노력해서 길쭉한 플래카드를 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웃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념채소를 전반적으로 함평군에서 잘하고 있는데 경각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의 가장 큰 기본은 양념채소와 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구사업이나 양파 토양 소독제 보급하고 하는 것은 잘 하고 계시는데 양을 늘렸으면 좋겠고 고추나 이런 것들을 절대 방관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업 때문에 이 사업을 축소한다거나 그러진 마시길 바라고 또 저희들이 보면 식당에 가서 밥맛만 맛있으면 다른 음식도 다 맛있다고 느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곡 자체를 생산할 때 수분이라든가 너무 빨리 베어 버리면 쌀이 진이 빠진다고 하죠? 옛날에는 인천쌀이 왜 좋냐면 베어서 거꾸로 말렸기 때문에 쌀이 좋다고 저희들이 배웠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다시 되짚어 보면 어쨌든 우리가 기계로 하는 과정들, 또 현재 볏짚 자체 수급하는데 너무 빨리 베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지 않고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같이 공론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곡 자체가 진이 빠진 것은 어떤 도정공장에서 좋은 시설을 해도 쌀의 수질을 높일 수 있는 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건 확실 하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빨리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인 것은 이미 흘러가버렸으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새롭게 수분을 충분히 늦게까지 물 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좋은 원자재가 RPC로 넘어가서 그 뒤로부터는 RPC가 책임지지만 그 전 단계는 어쨌든 농산과와 농민들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적극 풀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한 내용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군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20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6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8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8.24 |
| 2 | 8대 | 제268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7.23 |
| 3 | 8대 | 제268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7.22 |
| 4 | 8대 | 제268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7.20 |
| 5 | 8대 | 제268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7.19 |
| 6 | 8대 | 제268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7.15 |
| 7 | 8대 | 제268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7.14 |
| 8 | 8대 | 제268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7.13 |
| 9 | 8대 | 제268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7.13 |
| 10 | 8대 | 제268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1.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