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7월 13일(화) 10시21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3. 함평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함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용
전문위원 정순용입니다.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허정임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함평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순서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용
전문위원 정순용입니다.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허정임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함평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순서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시24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오종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중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국가에서 시군구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권한위임과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통해 건전한 영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에 따라 안 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운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자 관리, 교육실시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세부내용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 또한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용
(인사) 전문위원 정순용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 운영과 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별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우리 군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통해 건전한 영업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까지는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지금은 국가에서 직접 관련협회라든가 위탁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에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로 업무를 이관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이번에 국가에서 시군으로 자체적으로 하라고 이관이 되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드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까지는 보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통지서 송부 2항에 보면 반기별로 실시하는데 노래연습장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월별.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월별이나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분기별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는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었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주고 교육시기가 되면 통보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근데 이것은 일단 허가가 나오기 전에 교육을 시켜놓고 허가가 나오면 교육을 먼저 하고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삽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것이라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실시해 보고 실시하는 과정 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를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까지는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는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말씀은 상위법대로만 우선 하되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가…
○ 위원장 정경임
개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그런 방법을 취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33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문화관광체육과
(10시33분)
○ 위원장 정경임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문화예술 활성화,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및 스포츠마케팅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국가 지정 3건, 전통문화 2건, 도 지정 문화재 9건 등 총 14건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관리사업 2개소는 매년 실시하는 상시 관리사업으로 11월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며 등록문화재 함평 월호리 일본식 가옥 보수공사는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문화 유산은 보림정사 대웅전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하여 사전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 중에 설계를 발주하여 10월 중에 착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음사는 공양간 및 선반 건립을 위해 2020년 설계 및 기초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는 총 9개 사업 중 용천사 수각보수, 금산리 방대형 고분 발굴조사, 예덕리 고분군 국가사적 신청보고서 작성용역을 기 완료하였으며 함평 향교보수공사, 양재리 이팝나무 보호사업, 용천사 산문설치 및 화장실 철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규행 가옥 보수의 경우 자부담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리 고분군 학술발굴 용역의 경우 국립 나주박물관에서 발굴작업 진행 중으로 사업지침의 변경을 위하여 전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형정 해체보수 및 협문보수는 사업비 1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공사 범위 및 면적 조정 등으로 2022년 추가사업비 확보를 통해 추진할 계획으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 운영입니다. 지역 내 총 41개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8,000여만 원입니다. 각 단체에서 주최하는 각종 전시회 및 공연 등 지원을 통해 군민의 문화예술 향응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단체 역량강화 및 예향 함평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해 17개 단체 1억 8,000여만 원, 함평군 농악단 운영 지원을 위해 8개 단체에 2,000여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함평문화원에 8개 사업 1억 3,300만 원, 함평 향교에 7개 사업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예술단체 사업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 지원은 축제와 공연일정에 따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함평군립미술관 운영입니다. 군립미술관은 엑스포공원 내 2개의 전시실과 오당 안동숙관,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2억 1,000여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오당 안동숙기념관에서는 상설 전시를 하고 있으며 기획 및 특별전시는 지역예술단체전으로 함평미술인협회전과 함평공예인협회전을 개최한바 있으며 8월까지는 지역 미술관 교류전으로 판화전인 「새김과 되새김」을 전시 중입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판화전시와 연계하여 체험프로그램을 7월과 8월 두 차례 기획하고 있으며 7월부터 11월까지는 문화가 있는 날 체험프로그램을 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예정된 전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전남 수묵비엔날레 기념전과 연계한 국향과 수묵의 만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함평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립도서관은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쾌적한 열람실 조성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000여 권의 베스트셀러 신간 도서 등을 구입하여 다양한 정보자료를 확충하였고 도서관 전체에 정기적인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대출서비스를 실시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어 평일 야간에는 오후 10시까지 학습실 및 열람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열린도서관 운영을 위해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대상 자원봉사제 운영과 진로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함평천지 사계절 관광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추진방안입니다. 나비대축제, 국향대전 등 지역축제에 편중된 관광정책에서 탈피하고 엑스포공원, 화양근린공원, 함평천, 생태습지 등 기존 관광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연중방문이 가능한 체류형 관광지를 추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함평천지 사계절 관광프로젝트는 함평천지길과 그 주변 관광지로 집객하고 자동차극장 등 야간관광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숲 자원, 해양자원을 활용한 4·4·8 관광전략과 더불어 함평 엑스포공원의 생태문화관광지 조성으로 장시간 체류관광으로의 변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테마 개발과 함평천지길 조성, 체험시설 확충을 비롯한 기반시설 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스카이워크 설치와 파크골프장 명품화, 명품가로수길 조성, 엑스포공원 인프라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국내 비대면 소규모 가족단위 웰빙 중심으로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적응하면서 지역소득과 연결되는 융복합 생태관광산업 육성으로 재도약하는 새로운 활력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천사 주변지역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93억여만 원을 투입하여 쉼과 치유를 혁신테마로 치유센터, 판매 및 숙박시설, 주차장 등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개발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9년 11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기반공사에 착수하여 금년 5월 주차장 및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 치유센터 건축물 공사에 착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용천사 상가단지는 9월까지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치유센터는 연말까지 건축완료와 운영계획 및 조례제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산강변에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정목표인 블루이코노미 실현을 목표로 학교면 곡창리?월호리 일원 사포관광지에 2024년까지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월 투자기업 서진건설과 전남도, 함평군이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산지분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협의 의견을 반영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신청서를 투자기업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산림청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남도로 변경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함평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레슬링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레슬링팀은 2019년 1월 재창단하여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운영예산은 4억 3,000여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제39회 회장기 전국 레슬링대회 및 제46회 KBS배 레슬링대회, 국가대표 선발대회 출전을 위한 전지훈련을 3회 실시하였고 제39회 회장기 전국 레슬링대회에서는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여 단체전 3위의 성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선수들의 기량을 더욱 보강하여 제47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레슬링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개최되는 경기에 순차적으로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함평군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함평군 체육회는 회장, 사무국장, 간사, 생활체육지도자 12명 등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육상, 축구 등 30개 단체가 가맹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8,900여만 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다가오는 9월 영광에서 개최되는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중단되었던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지난 7월부터 재개하여 엑스포공원 주차장과 월야 달맞이공원 주차장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 개최 및 참가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추진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및 전남 함평야구장 등 군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한일장신대학교와 자양중학교 야구 87명, 대학 레슬링팀 38명 등 총 3개팀 125명에 야구와 레슬링분야 전지훈련을 유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일고 및 광주진흥고 등 100여 개 중·고등학교의 야구팀에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전국 대학 및 국가대표 레슬링팀의 전지훈련을 비롯하여 각급 학교 야구부 전지훈련 및 대비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체육대회 활성화로 군민화합 도모입니다. 올해 26개의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당초 계획했던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및 군 단위 체육행사가 대부분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부터는 7월에 190여 명이 참가하는 함평군 축구연합회장기 클럽대항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각종 경기대회 개최 및 대회 참가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화합과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학교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체육은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종목별 체육인재를 육성하고 생활체육은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레슬링, 골프 등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8개 초중고교 및 교육지원청에 5,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에어로빅, 생활체조 등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교실에도 운영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3억 5,000만 원도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기관 및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실시하여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함평베이스타운 유소년 야구장 조성입니다. 함평베이스타운 유소년 야구장은 야구장 규격에 부합하지 않아 경기나 리그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수합숙소 또한 폐교를 활용해 전지훈련 합숙소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어 창호 등의 단열불량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 및 연료비 과다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비구방지시설, 안내전광판 설치, 창호교체 등의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8월 말까지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함평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함평문화체육센터는 건축된 지 20여 년이 지나 실내 냉난방 및 조명시설의 미흡, 전기시설의 노후, 석면재료 사용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체육센터를 리모델링하고 공설운동장의 노후수변전 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센터는 현재 10월까지 코로나19 백신센터로 운영될 예정으로 있어 그 일정에 맞춰 12월까지 리모델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 노후 수변전 설비 교체사업은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함평 야구전문타운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야구전문타운의 비구방지망이 규격에 미달하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안내전광판이 노후화되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이용자들의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발생위험률이 높아 총사업비 1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보강,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함평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대규모 체육행사를 유치하고 함평군민의 통합적 체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450억 원 중 금회 실시설계 및 일부 토지매입을 위한 군비 16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사업타당성용역 조사 및 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며 7월 말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이후 실시설계용역,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 5월에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들의 여가선용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 체육발전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하셨습니다. 3쪽에 보시면 이규행 가옥 자부담 부분 있죠? (예) 자부담이 만약에 성립이 안 되면 도비를 반환해야 되는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이전에 한번 말씀을 주셔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련 지침상 자부담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자부담 빼고 가는 방법도 검토해 봤는데 실무선 판단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 김영인 의원
도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잘 좀 해서 자부담이 없더라도 그 예산 내에서 군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하련다고 잘 좀 말씀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예향의 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군민회관 저 구석지를 가서 보면 음악협회인가, 예술인협회인가 있어요. 여기 구)군민회관 구석지에 가서 보면, 거기가 3평이나 4평이나 2평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너무 열악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저도 가봤는데 솔직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확인한바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뭔가 보탬을 줄 수 있어야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쪽에서 건의사항도 있어서 다른 방법도 찾아봤거든요.
○ 김영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만 할 것이 아니고 아무튼 끝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 곤재로 36-33번지라고 했는데 산 위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죠? (예) 거기를 앞으로 우리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군립도서관이 이쪽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뭔가 관광타운을 만들든지 수산봉에다 집라인 설치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와 연계해서 관광타운을 만들든지 아니면 숙박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몇 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연구를 안 해 보셨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와서 현지를 도울 때 내용을 잠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지적이, 도서관이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고 높이 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유스호스텔이나 숙박 쪽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균특전환사업을 신청해서 스카이워크나 집라인을 설치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함평 엑스포공원 자체를 관광지로 탈바꿈하려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 추진과정 중에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도서관 이전 문제라든가 숙박시설을…
○ 김영인 의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들면 늦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몇 년 앞을 내다보고 그 부분을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이 있죠? (예) 예산을 나름대로 들여서 명품 파크골프장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가 군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 군민보다는 외부인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외지인들도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말씀에 정책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일환으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신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식사라도 사서 먹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야 되는데 도시락을 싸서 온다든가, 거기는 자체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회비는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함평군에서는 세금을 내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공짜로 와서 쓰고 밥도 안 사먹고, 여기에서 술도 안 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근본을 시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우리 군민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지인들에 대해서 입장료를 1,000원 또는 2,0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말씀주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분들이 함평군에 와서 돈을 쓰고 가셔야 되는데 그걸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행정에서 유도하는 것도 약간의 어려움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그쪽에 상가라든가 저희들 관광이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천지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아무튼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거기에 함이 있어요. 1,000원씩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스스로. 그런데 열 분이 있으면 한 분이나 1,000원짜리를 넣고 다 안 넣어요. 다 무료로 사용해요. 함평군이 잘 살아서 파크골프에 집중된 것이 아니고 파크골프를 치러 와서 함평군에 와서 구경도 하고 농산물도 사고 하면 좋은데 농산물도 안 사고 밥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놀다만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닌가?
현재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어요. 전국 몇 군에 없을 정도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 군에서 위탁을 줘서 하죠?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입장료를 2,000원이고 3,000원이고 받아야죠. 위탁을 줘서 당장에 받을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하겠다는 복안이 나와야죠. “당분간은 어렵다”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 연세에 파크골프를 치러 다니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안정적인 분들이에요. 밥도 사먹어도 되고 술을 먹어도 되고 광주에서 오신 분들은 농산물도 사가셔도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 행정에서 대처하는 부분이 미흡하다.
예를 들면 농산과와 연계해서 농산과에서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갖다가 판매할 수 있는 회관 내에 그쪽에다가 소형사이즈로 위탁해서 판매를 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할 일 많아요. 아시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0쪽에 보면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나?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산림청에서도 거기를 개발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산림청에서 불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들은 바가 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최근에 공익산지 변경은 어렵다 그런 통보를 들은바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런데 이 어렵고 안 되는 것은, 그때그때 잘라서 안 되는 것은 안 된 걸로 버려야지. 이게 몇 년째 나오고 있어요,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이.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시고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나올 거냐 이거죠. 안 되면 잊어야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일단 공익산지 변경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안 됐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사업자 측에서는 공익산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라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을 받을 용역을 계획서 작성 중에 있거든요. 일단 거기까지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의원
서진건설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던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최근에도…
○ 김영인 의원
의지는 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있는 것으로는 안 되고 의지가 있으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저희들이 최종판단까지는 어렵습니다만 접촉하는 부분이…
○ 김영인 의원
서진건설에서 몇 번이라도 함평군을 방문해서 군수님도 뵀을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서진 본사에서는 안 왔는데 이쪽에 일을 보고 계시는 엘리체 사장님께서 수시로 연락을 하고 저희들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1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재정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레슬링팀을 운영하는 것은 함평군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평군을 홍보하고 함평군이 홍보됨으로써 농산물도 판매가 되고, 축산물도 홍보를 하면서 판매가 극대화되고 다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민속 씨름 같은 것은 매스컴을 타서 홍보가 잘되지만 레슬링팀은 매스컴에서 반영을 잘 않더라고요. 지금은 잘 안 해요. 홍보차원으로 따진다면 씨름보다 못하다고 봅니다. 운동도 시대별로 흐름이 있잖아요. 태권도로 갔다가 유도로 갔다가 레슬링으로 갔다가 그런데 지금 좀 안 맞는 게 상당히 군비를 투입하는데도 군비 대비 10%도 홍보효과를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점차적으로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늦게라도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우리 군민 대다수의 소원이 함평군에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수영장이 있으면 좋겠다. 이구동성으로 했어요. 이전에는 용역을 했는데 불가라고 나왔어요. 지금은 용역을 하면 아마 불가가 아니고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의지가 강하면 가능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해 봐야 돈만 많이 들어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로 나오거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진행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50억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내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을 먼저 180억 규모로 기획을 하고, 도에서 투자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7월 16일날 1차 소위원회가 있고 7월 23일경에 본회의가 있는데 아마 통과될 것으로 도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 먼저 하고 종합스포츠타운 같은 경우 전체를 다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면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아무튼 과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도와 긴밀히 연락해서 기왕이면 함평에 계실 때 꼭 필요한 사업들은 유치를 해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4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에서 함평문화원이 요즘에 설화 문제로 시끄럽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먼저 그런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서 작은 것부터 잘 두들겨 가면서 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여기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라용균비를 봤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이번 추경에 그때 말씀해 주신 기단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쪽에 추경에 예산반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가고 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이 3,500짜린데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비, 재(재)비를 하는 것은 700정도밖에 안 들고 나머지는 어떻게 썼다 등등 했어요. 그러면 ‘그 내역서를 한 번 줘봐라.’ 3,500이라는 사업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거 달랑 해놓고 꼭 다음 설화 같은 내용이 되면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발굴하고 책자내고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비용에 얼마만큼 들었다는 내역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다음에 또 어떠한 민원이 생겼을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3,500 사업내역서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문화원에서도 자기들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끄러웠는데 보조사업들 등 모든 것에서 점검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예)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9쪽에 보면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이 있잖습니다. 함평군 관내가 나비축제도 있고 국향대전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렇지만 숙박시설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요, 관광사업으로써는. 용천사권에 보니까 숙박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숙박할 수 있는 방이 몇 개나 되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현재 용도를 판매 및 숙박시설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상가 분양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분양에 따라 문제점들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숙박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장담을 못합니다. 일단 상가 및 숙박시설인데 일반 숙박 쪽으로 유치하는 노력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못 들어오거든요. 일단 상가하고 식당… 숙박시설까지는 솔직히 함평군이 가진 여건으로는 숙박시설을 유치하고 신축했을 때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느냐 거기까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용천사권 개발사업 구역 내에 숙박시설은 어렵지 않느냐는 실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여기 판매 및 숙박시설이 있어서 저도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우리 군 말을 안 해서 죄송한데 가까운 영광 불갑사를 보면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숙박시설 펜션이 조그맣게 예쁘게 있어요. 자기가 헤쳐 나갈 수 있을 만큼, 대단위로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용천사도 보면 주말에 꾸준히 관광객들이 오셔요, 꽃무릇축제도 있고. 나비축제나 국향대전에도 읍에 숙박시설이 없으면 관내에 있으니까 용천사를 구경하고 거기서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설계할 때 분명히 판매 및 숙박이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 오신 분들이 숙박 선호도가 없다는 거잖습니까? (예) 이렇게 투자를 안 하면 가면 갈수록 숙박시설이 부족해요. 우리는 축제를 해야 되는데 돈 쓰고 가시는 분이 1박을 해야 돈을 많이 쓰고 갑니다. 우리 농산물이 됐든 함평천지 한우가 됐든 식사가 됐든 모든 것들이 1박을 해야만 우리 경제가 돌아갑니다. 이 숙박은 조금 힘이 들더라도 사업에 넣어야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안에 숙박을 강제로 설계를 했다고 해 보세요. 적자가 된다고 해서 문을 닫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군에서 보조를 해줘가면서 어떻게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안 계신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지금 분양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 분양계획을 짜면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이 가능한지도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숙박을 해야만 경제 활성화가 잘 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숙박시설을 유치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얼른 판단이 되거든요.
○ 허정임 위원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해야 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염두에 두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를 들면 교통문제도 시골은 인구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보조해 주잖습니까? 그렇다면 함평군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살리려면 뭔가 획기적인 것을 해줘야, 듣기로는 ‘함평에서는 숙박시설을 하면 적자다.’ 다 그러니 누가 여기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잖습니까? 그렇다면 획기적으로 우리 함평군에서는 숙박시설을 누가 오든지 참여를 하시면 얼마까지는 보조를 해준다는 뭐가 있으면 가능성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남이 안 하는 것을 함평군에서 해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분양계획을 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서 다시 설계를…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분양계획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숙박을 해야만 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19쪽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계획이 나갔어요. 타당성 조사까지 전부 했잖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함평읍에 몇 집 상가를 보니 함평읍 상인회가 있잖습니까? 상인회는 스포츠타운 조성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함평읍을 지나가서 스포츠타운이 있어야 함평경제가 살아난다. 현재 자리는 저쪽이니까 외곽으로 다 빠져서 함평읍에는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고 해요. 함평상인회하고 공청회도 해보셨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함평상인회하고 공청회까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걱정은 하실 수가 있는데 인근 영광을 예로 들었을 때 그 정도까지… 어느 정도 스포츠타운이 활성화가 되고 정착되면 그 지역 전체를 아우르지 어느 특정지역을 아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광읍 같은 경우는 종합스포츠타운으로 해서 영광 지역경제에 굉장한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영광 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광주 함평에서 간다면 영광읍을 지나야만 함평 스포츠타운이 있습니다. 외곽 서울 쪽에서 내려오면 입구에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도 광주에서 오면 외곽으로 빠져버리지 읍내를 거치지 않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위원님, 거기 같은 경우는 단편적으로 거쳐 가는 데라고 하면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종합스포츠타운이 완공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각종 대회는 몇 박 며칠을 그 지역에 묵게 됩니다. 그러면 대동면에는 실질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함평읍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읍 상가에서 상인회 몇몇 분이 그러시는데 상인회도 공청회를 한번 해서 상인회한테 경제 활성화 부분도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더라고요. 스포츠센터가 오긴 오는데 자기들은 아무 이유(이득) 없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쪽에 하면 읍을 통과해서 식사라도 하고 담배 한 갑이라도 사고 스포츠센터도 가서 하시고 돌머리 구경을 가기도 하는데 너무 저쪽에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상인회에서는 공청회를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소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우리 함평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영광에 비례해서는 안 돼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현재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공사기간도 오래 걸리고 사업비 확보 문제도 있고 다른 대안을 찾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이미 공정률이 지났으니까 함평읍 상가를 한번 정도 생각해서 ‘아, 함평읍도 살릴 길이 무엇인가.’ 거기도 홍보를 잘 해서 읍을 나가게 하는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공정이 많이 나가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홍보를 어떻게 해서 함평읍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해야 할 것이 우리 행정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인회도 공청회를 한번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입니다’라고 내용을 말씀해주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함평읍 상가 경제 활성화는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공청회도 안 했다는 말씀들이 나오시더라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 회장님한테 이미 공정은 이렇게 됐을지언정 우리가 앞으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한번 정도는 해주는 게 상인들한테도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충분히 걱정하시는 바를 알겠고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무안 같은 경우도 너무 외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안 온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마음도 헤아려 주십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포관광단지 서진건설 있잖습니까? (예) 10쪽이죠? 거기 서진건설이 어등산에도 관광해서 어등산하고 법적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광주시하고 약간 마찰이 좀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이 서진건설이 얼마만큼 우리 함평에 해야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2020년 9월 17일까지 추진상황이 있지 그 이후로는 별거 나온 게… 거의 1년 다 되는데 없잖습니까? (예) 거기도 하시려고 생각하면 대화를 자주 하시고 그분들의 의지를 보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포기할 것 같으면 포기하고, 매번 올라와야 아무런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결과물이 없어요. 이런 것도 포기할 것은 우리가 빨리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돌릴 길이 있다면 다른 것을 하고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허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요. 저도 여기 숙박시설이 들어있어서 어떤 숙박시설을 말씀하시는가 궁금했거든요. 상가로 들어갔어야 맞는데 숙박시설로 들어간 것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관련법상에 용도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상가가 빠져있고 숙박으로 되어 있어서… 용천사 관광개발사업이라고 하면 함평군에 가장 큰 축제는 국화축제고 그다음 축제는 꽃무릇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그쪽에 관광개발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그전에 갤러리가 있죠? (예) 용천사 들어가는 입구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위로 주택이 6~7채를 우리 군에서 보조해줘 가면서 숙박할 수 있도록 지은 집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집들 역시 함평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집이 아니고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연수가 되어 버리니까 숙박을 하지 않아요.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제대로 갖춰진 숙박시설을 따로 해줘야지. 가정집에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은 연수가 가면 사용을 안 하고 나 편하게 쓰시더라고요. 숙박시설이 들어간다면 가정집이 같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갤러리 부분도 정리가 빨리 되어야지 그렇게 놔둬버리니까 풀도 많이 나 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치유센터 이런 부분은 꼭 완공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올 12월까지 정리가 다 되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럴 기미가 안 보여요.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토사유출된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둑이 토사유출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고요. 장마가 안 끝나서 중간에 하면 다시 할 소지가 있거든요. 장마 추이상황을 보고 업체하고는 다 협의를 해놨거든요.
○ 윤앵랑 위원
그런데 흐르지 않게 뭐라도 씌워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마가 계속 오면 많이 파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현장을 확인보고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뭔가 씌워라도 놔야지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은 꼭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고 과장님이 도로 들어가시더라도 이것만은 꼭 해주고 가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사포관광개발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매년 이름만 올라오지 아무런 더 나아가는 진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5쪽 학교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시면 레슬링골프 해서 대상이 9개소 학교가 있네요? (예) 엄다, 해보, 향교 이 부분에 대해서. 그중에 골프를 할 수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 학교가 다 골프가 들어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골프는 5개 학교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5개 학교요? (예) 그런데 애들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5개 학교가 있지만 현재 레슬링을 하는 학교는 과연 몇 군데나 되는지.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레슬링은 두 군데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2군데는 계속적으로 그런 조건을 갖춰줬으면, 할 수 있게 한 번씩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두 군데는 아마 향교가 합니까? 향교하고 어디하고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레슬링 말씀하신가요?
○ 윤앵랑 위원
아니요, 골프.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골프는 골프고등학교하고 손불중학교, 엄다초등학교, 해보초등학교, 월야초등학교.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그 중에 몇 군데나 골프레슨을 하고 있냐고요,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지금 강사료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몇 군데에서…
○ 윤앵랑 위원
강사료를 지원하면 몇 군데에서 하는지도 우리 행정에서 좀 챙겨야… 우리 행정에서 나가지 않으면 챙기라는 말도 안 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초등학교는 4군데 정도에서 하는 걸로 자료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도 전부 갖춰놓고도 아이들한테 혜택을 안 주더라고요. 갖췄으면 시골의 아이들한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레슨비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죠? (예) 하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짚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현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커나가는 부분이고 도시하고 다르게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야구전문타운 시설개선에 있어서 이 부분은 매년 보니까 이용객 수가 19년도에는 4만 4,819명이 오다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적어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현재도 아이들이 거기서 야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지금 주말리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사회인 야구를 주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도 여기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시설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습니까? 이런 예산을 받을 것만은 아니고 받으셨으면 그해에 꼭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야구전문타운 시설개선사업은 올해 안에 충분히 준공할 수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능력 있으셔서 꼭 하실 걸로 내가 아니까 그렇게 꼭 해 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제일 옳은 숙제만 세 가지 내렵니다.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파크골프장 운영에서 문제를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저도 생각해 봤는데 외부에서 오실 때 음식물 반입을 막기를 부탁드릴게요. 모든 것을 배달이 잘 되니까 음식물 반입금지만 시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원들 간에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도 있고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운동이 일어나도록 건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함평군에 있는 여관, 모텔들이 운영관계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자체도 재검토해서 어떻게든 부활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체육회 있잖습니까? 그동안 코로나19로 행사를 지금까지 못했잖습니까? 이번에 도대회도 있을 것이고 도생활체육대회도 있을 것인데 사전에 조율하셔서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는 것은 불편하겠지만 요령껏 잘해서 팀을 잘 짜서 그동안 못했던 것을 잘하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최종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있어요. 국가지정 문화재로 향교 느티나무 팽나무, 개서어나무숲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 팽나무 숲을 가보셨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가봤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현재 상태는 어떻든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은 그렇게 보셨나 본데 주민들 말씀이 낮에도 쉬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 뿐더러 밤에도 운동하시러 오시는 분이 많아요. 거기 가로등 보안등이 있잖아요. 데크가 있는데 풀밭 경계가 안 보여서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소독을 좀 하셔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소독이요?
○ 위원장 정경임
모기나 해충들이 데크 위에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기철이 되고 습하잖아요. 뱀 같은 것도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풀을 제거하시고 그쪽에 그런 것을 보완하시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리고 전통문화유산 2개소 있는데 보림정사 있잖아요. 과장님이 정말 노력하셔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이걸 가지고도 충분할 수 있을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7억이면 충분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잘하셔서 부족하면 도에서 또 가져오실 수 있으시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5쪽을 보시면 함평군립미술관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 산림과와 환경과와 문화관광과가 같이 우리 함평에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도 안 됐고, 함평 알리는데 홍보효과가 있음에도 모르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산림과나 환경과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특히나 환경과는 자기네 업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함평군에 보면 한국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희귀종 새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나 산림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도를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사진촬영을 하신 분들이 문화관광과나 군립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또 제주도에 희귀종이 많다고 하지만 제주도보다 우리 함평이 희귀종들-철새나 텃새나 기념물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돼서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시도해 주는 것이 우리 함평을 알리는데 더 큰 역할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지원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쪽에 보면 함평군 체육회 운영 지원이 있어요. 마을에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2차까지 백신을 맞아서 생활체육을 하시는 마을들이 꽤 있더라고요. 체육회에서 보면 12명 정도 활동 중이죠? (예) 가서 보면 음식들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음식이요?
○ 위원장 정경임
아직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활체육 선생님들도 단속을 하셔서 운동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방역 수칙 준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이상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021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과
(11시29분)
○ 위원장 정경임
다음은 김봉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주민복지과장 김봉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 중인 주요업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취약계층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으며 취약계층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활동기회 확대 및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자원 발굴 및 나눔문화 조성 등 4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금년도 복지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13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자활지원 사업추진입니다. 근로능력자의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85명이 읍면과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 10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인 함평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4,900만 원을,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3명에 대해 400만 원 자활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훈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9개 보훈단체 운영에 1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391명에게 수당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절 및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50명에게 위문금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4·8만세운동 추모식 및 현충일 추모식을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약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5.18 유공자 및 민주화운동 35명에게 수당 및 생계비 2,400(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혼이 살아 숨쉬는 상해임시정부청사 및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 등 현충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뿐 아니라 우리 지역을 찾는 관람객들의 이용만족도 및 나라사랑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생활안정 도모와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적정지원 대상자로 조사 확인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952명에 생계급여 25억 9,500만 원, 교육급여 자치단체부담금 839만 2,000원, 사망자와 출생자 27명에게 장제급여, 해산급여 2,070만 원을 적기에 지원하였고, 자체 시책사업으로 저소득 계층 자녀 초중고 신입생 45명에게 책가방 구입비 577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의 적기지원과 진정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학교별 수학여행 시기에 맞춰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교육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등 13개 분야의 신규 신청 1,133건을 접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소득, 재산, 공적자료 등 조사를 통해 적합여부를 확인 관리하고 있으며 수급자, 부양의무자 중 소득, 재산 변동가구 통보자 604건(명)에 대한 상반기 확인조사가 6월까지 월별 확인조사를 통해 6,45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복지대상자 신청조사 및 하반기 정기확인조사 등 정확한 조사업무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민관 협력 강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통합서비스를 실시하여 133가구에 생활지원비 등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보건 복지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3개 읍면에서 5개 읍면으로 맞춤형 복지팀 차량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강화로 477가구를 선정하여 사례관리와 민간자원 등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으며 사례관리대상자 중 방충망 교체 및 설치가 필요한 저소득 40가구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자원 인력으로 구성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를 9개 읍면에 구성 운영 중이며 취약계층 20가구에 도배, 장판 교체 등 소규모 수리를 위해 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연계를 통해 비예산으로 화장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 10가구에 6,1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장실 개보수 사업 등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공동모금회와도 연계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발생한 19가구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등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과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발굴연계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7쪽 긴급한 위기가구 신속 발굴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민관의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기사유 발생으로 116가구에 생계비 7,068만 원을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가 감당하기 곤란한 31명에 의료비 5,34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기탁금품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희망 2021 나눔캠페인 성금 모금에 4억 9,8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그중 출향인사인 동건종합건설 대표이사가 우리 군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지정 기탁하여 행복한 가정 사랑더하기 함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 2021 나눔캠페인 지정기탁 현금 배분 외 3개사업을 추진하여 408세대 1억 79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여 대상자들이 지역사회 울타리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양질의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소득층 의료수급권자 1,573명에게 진료비 6억 3,400만 원, 본인부담환급금 3,300만 원, 장애인보장구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사업 운영의 내실화와 올바른 의료급여 서비스 이용을 위해 206명을 사례관리 중이며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272건, 상해 사전?사후관리 105건, 중복?중증 등록관리 110건도 병행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서비스 적정한 이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급여 재정안정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사랑과 나눔의 행복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자원봉사자 1만 929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생일잔치, 불우이웃 밑반찬 지원 등을 위해 10개 단체에 2,320만 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통합자원봉사에 참여한 함평군 여성자원봉사회, 적십자봉사회 등 4개 단체에 실비 6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지역맞춤형 안녕캠페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5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소외된 어르신들과 여성자원봉사회, 생활개선회 등과 연계하여 사랑이 함께 하는 함평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350만 원을 들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맞춤형 안녕 캠페인을 10월까지 완료하며 코로나19 대응활동, 주거환경개선, 축제자원봉사 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원성취 나의 행복 추진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역연계 모금을 통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취약계층 가정에 대해 본인들이 희망하는 소원을 접수하여 소원성취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공동모금회 지원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의 가정이며 총 40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여행, 희망선물, 희망활동으로 나누어 한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체는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간협력기관으로 선정해서 사업비를 4월에 공동모금회에 신청하여 배분받았으며 각 읍면에 사업내용을 안내하여 대상자를 6월 30일까지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올 7월까지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안심복귀 추진입니다. 단순질환 등의 장기입원자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퇴원 및 시설입소 유도 등으로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와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대상자 54명 중 9명은 현재 시설입소 및 가정복귀를 하였으며 45명은 사례관리 중에 있습니다. 시설 입소 및 가정에 복귀한 9가구 10명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들이 직접 대상자 가구를 방문상담하고 미끄럼방지 매트를 제공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례관리로 사고예방 및 의료급여 재정증가 요인을 감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재가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에 5억 2,3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 4억 300만 원, 장애인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4개소에 3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과 장기적인 현장 지도점검으로 시설운영 활성화와 자립생활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의 시설운영비 지원과 맞춤형 프로그램비를 지원하여 사회참여의식을 고취하고 또한 급식 및 목욕, 무료세탁 지원 등 기본적인 복지욕구를 해결해 줌으로써 재가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체·농아·시각 장애인 단체의 행사 및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5,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세대 47가구의 무료세탁사업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함평군 무지개 임대주택 운영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복지 구현을 위해 장애인단체 운영과 장애인 및 거동불편노인 무료 세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9억 600만 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용 하이패스 구입에 각 100만 원씩 구입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3억 800만 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9,600만 원,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지원에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복지과는, 복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복지인 것 같습니다.
4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잖습니까? 저소득층 자녀들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들 책가방 문제에서 내년 본예산에 신경을 써서 애들 마음을 흡족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저희가 내년 예산 때 반영할 수 있도록…
○ 허정임 위원
요즘 애들이 TV를 보면 전부 어린이 만화캐릭터로 자기 부모들이 능력 있으면 좋은 것을 사주는데 생애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 행정에서 도와주면 애들도 기분이 좋을 것 같고 마음도 좀 달래지기도 하고. (예) 한 번만 더 신경 써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8쪽이나 11쪽에 보면 다 무료수급자들 의료잖습니까? (예) 그런데 의료수급자 분들께서 치매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장기입원이 되는데 치매는 아니지만 수급자이신 어르신들이 겨울에 입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해도 될 분들이 오래 계시는 것은 어떻게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냐면 집에 가면 보일러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번거롭고 병원비가 공짜고 하니 조금 더 있다 간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분들은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치매가 아닌, 중증이 아닌 환자분이 장기간 입원했을 때는 우리 군비가 많이 나가니 한 번씩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경로당 시설도 잘 되어 있지만 겨울에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원을 과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그러시는 분들이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의료급여사례관리사라고 저희 과에 두 명이 간호사 출신으로 채용돼서 장기입원 한다든가 병원치료가 많으신 분들은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어르신들이 편찮으시니까 병원에 가는 것은 당연한데 본인 돈으로 결제를 한다면 가실 분들인데 수급자고 공짜니까 집에 가면 춥고 밥해먹기 싫으니까 계시는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더 위급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돈인데 그쪽으로 낭비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것도 잘 해주시라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14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에서 장애인연금 지원이 있잖습니까? 심한 장애니까 옛날로 말하면 1급 정도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1급, 2급, 3급은 중복장애 심한 장애가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연금이니까 이분들은 국민연금 하듯이 장애연금도 매월 나가잖습니까? (예) 그러면 장애수당 지원도 매월 나가잖습니까? (예) 심하지 않은 장애라고 해서 약간은 차이가 있겠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의사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을 하거든요. 전문적으로 의사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판정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해주면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 허정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애연금 받으신 분들이 수당까지 더블은 안 되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더블은 안 됩니다. 장애수당을 받으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시고요. 장애연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에 비례해서 해당되신 분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한 명당 100만 원이 나왔어요. (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인당 100만 원이라면 출산만 하는 게 아니고 회복기도 있어야 되고… 100만 원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지만 우리 군 형편에 따라서 100만 원을 정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장애가 있으면서도 출산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비장애인도 지금 출산을 거부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서 우리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출산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산후까지 하게 되면 100만 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지금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하여튼간…
○ 허정임 위원
도비…?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도비 50대 50입니다.
○ 허정임 위원
50대 50으로 100만 원 정해졌습니까? (예) 그러면 도 시책이 아니고 군에서 따로 나가는 것은 없어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장애인 이것은 아닙니다.
○ 허정임 위원
함평군민 인구가 나가고 있으니까 인구정책, 인구정책 하잖습니까? 그러면 비장애인도 꺼리는데 장애인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군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검토를 더 해보시고, 장애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도와줘야 되지만 인구를 늘려주잖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예) 팀장님들 모두 비장애인도 하기 힘든데 장애인까지 복지에 신경 쓰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장애에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을 보시겠어요?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대해서요. 고난도 사례관리자 대상자 선정해서 5가구가 있어요. (예) 관리대상자가 고난도라고 하면 어떤 정도…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고난도라고 하면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든가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해당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관리를 하시려면 그쪽에 자격이라도 갖춰야 되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사례관리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TV에서는 솔루션이라고 합니다만 어떻게 진단을 해서 해결할 방법까지 나옵니다. 모여서 회의를 여러 번 합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서는 5가구밖에 없네요? (예) 난 또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고난도라 어떤 자격증을 갖춰야 되지 않나 싶어서.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교수님들도 있고요. 정신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야별로 전문가가 좀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이런 사업이 있어서 되도록 5가구가 선정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쪽에 보시면 보훈대상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있어서 4·8만세운동 추모식, 현충일 행사개최가 있죠? 4·8만세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가 여쭤보려고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현재는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가 계약 의뢰까지 해놨습니다.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 윤앵랑 위원
올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7월 중반이 됐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추진하실 것 같아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에 긴급한 위기가구 신속 발굴 지원에 있어서 「행복한 가정 사랑더하기」출산장려금 지원에서 보면 7월부터 12월 이 사업이 이제 나왔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손불 출향인 출신 동건종합건설 이흥재 회장님이라고 이분이 우리 군으로 1억을 기탁해 주셨어요. 출산가정에 100만 원씩 주기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출산가정 7월부터 12월까지 출생아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만 원씩? (예) 기탁금 1억을 가지고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일 하셨네. 그런데 이 1억이 바닥나버렸을 때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거네요? (예) 함평에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데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기탁해 주신 분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네요. (예)
12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가 있죠?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서 2개 시설이 있어요. 거주시설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함평군 장애인거주시설이라고 무지개마을 학교면에 있고요. 샤론의 집 나산 두 군데가 해당됩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두 군데 나가는 예산이 5억 2,300만 원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29인 시설인데요. 거의 정원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장애인은 좀 줄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항상 정원이 차 있는지 모르겠네요. (웃음)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시면 2개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거기를 말씀하셨고요. (예) 장애인 직업재활은 어디 2개소예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이것도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라고 무지개마을에 있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고 함평장례식장 옆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보호? 그럼 장애인 생활재활시설은 어디예요? 4개소가 있네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지역사회재활시설은 함평군 생활이동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다음 함평군 수어센터라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수어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말 못하시는 분들을 통역해 주는 데. 보통 수화센터라고 하는데요.
○ 윤앵랑 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함평 읍내에… 신협 앞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셋뚜라고 의류 파는 가게가 있어요. 거기 2층에 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무지개 마을 안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무지개마을이요? 주간보호센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한 군데입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그러네요. 장애인은 한 군데예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군데.
○ 윤앵랑 위원
저희들이 다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곳이 있고 또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장애인은 되도록 함평군에 덜 나와야 되는데 매년 보면 그 숫자가 다 채워지네요. (예) 그래요, 주민복지과는 보면 항상 국도비가 많이 매칭이 되어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시설에 운영비,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 20억 넘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제가 전반적으로 계산을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 김영인 의원
많이 들어갑니다. 20억 넘게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을 다니시면서 지도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현장에 나가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저희가 법적으로는 1회 이상인데요, 상반기, 하반기에는 보통 1년에 두 번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아무튼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종사자들도 일반인보다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잘 될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이런 부분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횟수에 연연하지 말고 2회고 3회고 4회고 같이 팀장님들과 동행해서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해당 가구가 40가구네요? (예) 「소원성취 나의 행복」이라고 해서 3가지가 있는데 선물도 있고 여행도 있고 활동도 있고 한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뭔가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컴퓨터를 갖고 싶다거나 옷을 갖고 싶다거나 이런 소원이…
○ 김영인 의원
선물이 (예?) 쉽게 말하면 희망선물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겠구만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그렇기도 합니다. 희망여행은 저희가 조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선물이 제일 많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런데 가구당 50만 원 이내죠? (예) 지원대상이 취약계층인데 40가구가 배정돼요? (예)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상가구는 훨씬 많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공동모금회에 주는 사업비인데요…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사업비에 인원수를 맞추지 말고 인원이 50가구면 50가구, 60가구면 60가구로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분은 혜택을 못 받고 어떤 분은 받으면 차별이 느껴지거든요. 사업비에 이걸 맞추지 말고 지원될 수 있는 가구, 그 가구에 맞춰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좀 더 확대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취약계층이라 사실 컴퓨터라든가 꼭 필요한 선물을 받고 싶은데도 못 받는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위문에서 50명에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부족했겠지만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잘못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검토해 보시고 다른 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정성을 더 담아서 해 주는 것이 어쩌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하고 서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반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한 내용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군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3시57분 속개)
◆ 보건소
(13시57분)
○ 위원장 정경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명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 건강 100세 시대 비전을 가지고 출생에서 노년까지 평생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건기관 기능보강으로 군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코로나19 등 선제적 감염병 예방관리와 생애주기 및 건강취약 계층별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출산정책 추진과 치매정신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및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주요업무로 2쪽,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월야 빛그린산단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등 보건기관 이용률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달맞이문화센터 내 주차장 부지에 건립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축 규모는 660㎡에 2층 건물로 민원대기실, 진료실, 상담실, 다목적교육장, 역량실습실 등이 배치되며 기본설계심의승인과 함께 실시설계와 BF예비인증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9월에 착공하며 2022년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건립을 통해 기본진료 기능은 물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사업과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등 치매예방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 동네방네 함께하는 건강두드림 사업입니다.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찾아오는 지역주민들의 진료서비스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마을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을별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4개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들의 요구도에 따라 건강교육과 공예, 미술, 역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 우울감 해소 등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책임 있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보건지소, 진료소 냉난방기 수리와 지붕보수 등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약품포장기, 자동신장 체중계 등 의료장비 2대를 구입하여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환자진료는 물론 건강상담과 건강검진을 1만 3,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보건기관 전 직원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기 및 수시 복무점검, 대민 친절교육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보건기관이 되도록 직원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운영입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군 공립요양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병원시설과 운영에 대해 지도점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임대료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분기별 계획에 의거 현재 2억 3,6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시설관리에 따른 운영비는 청소인력 등 인건비와 전기, 소방 등 안전검사비 시설수선비 등으로 상반기에 1억 2,700만 원을 지급하고 시설관리평가와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여 병원운영위원회 개최와 운영비 군 세입조치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건전하고 의료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의약업소 80개소와 마약류 취급업소 22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의료행위 및 불량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 있으며 다수 입원실이 있는 병원과 당직 의료기관에 대한 세탁물 처리실태와 소방서, 병원 등 구급차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점검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화재 등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강드림 ‘행복버스’ 운영입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읍면 취약지 마을경로당을 대상으로 이동진료팀을 구성하여 기초건강검진과 일반, 한방, 치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마을방문이 어려운 상황으로 진료 대신 건강관리 물품꾸러미를 만들었으며 172개 경로당 4,052명의 어르신에게 전달하고 자가건강관리에 힘쓰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백신접종률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재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행복미소 치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군민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도록 구강보건사업을 치아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함평초와 함평영화학교 2개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구강검진과 충치예방 불소도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강보건실이 미설치된 초등학교 10개교와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해서도 칫솔 배부 및 올바른 잇솔질 등 충치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취약지 경로당 어르신과 사회복지시설 등 172개소를 대상으로 식후 잇솔질과 틀니 관리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구강검진 등 예방사업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코로나19 대응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유증상자 관리와 호흡기 발열 환자에 대한 1차 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상담과 함께 검체 4만 1,600여 건을 채취하여 의뢰하였고 이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46명이었으며 격리치료 등 관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차 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925명을 자가격리 조치함은 물론 감염취약시설인 병원, 요양시설 등 120개소에 대한 선제검사 2만 9,800여 건을 채취하여 확인하고 전 군민의 코로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계속해서 코로나 유입과 발생차단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절별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감염병 매개체 전파 질환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관광지 등 방역 취약지를 대상으로 계절별로 분무와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 자율방역단을 통한 합동방역소독과 학교 숙박업 등 소독의무 대상시설을 점검관리하고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이용자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174개소에 대한 실내 살균소독과 상가 등 시설관리자가 스스로 자율방역토록 소독제를 지원하는 등 방역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주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선제적 감염병 대응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연중 감염병 감시 및 신속대응 체계구축을 위해 질병정보모니터망 감염병 예방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캠페인을 2만 명에게 실시하였고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을 관리하며 농업인 대상 진드기 기피제 1만 3,800개를 지원하는 등 유행시기별 감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감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장내 기생충 검사 437건을 실시하였으며 한센병, 결핵 및 에이즈 환자 등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 감염병 예방 손 씻기 운동과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평생 건강의 밑거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백신접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8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센터와 관내 의료기관 11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군민 3만 2,050명 대비 1차는 53.2%, 2차는 22.9% 접종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 예방접종 17종과 어르신 및 고위험군 등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과 생후 8개월 미만 영아대상 로타바이러스 접종을 무료로 시행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사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적기접종으로 군민 면역력 증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앱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건강식생활 지원사업과 장애인 재활 및 봉사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터별로는 마을별 소그룹 걷기 동네 한바퀴 사업을 추진하였고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 및 한의약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운동교실과 건강계단 조성사업 등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담배연기 제로, 깨끗한 함평 만들기입니다. 금연율 감소 및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모바일앱을 활용한 비대면 클리닉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관리와 대중교통 활용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벽화 조성과 표지판 설치 이동금연 상담실 등으로 금연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출산장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지역맞춤형 임신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출생순위에 따른 양육지원금과 양육에 필요한 물품인 출산 축하선물을 지급하며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1인 30만 원씩 지급하고 난임부부시술비를 11명에게 지원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함평성심병원에 설치한 외래산부인과와 연계하여 등록임산부 대상 엽산, 철분제 등을 지원하고 비대면 임산부 태교교실 운영은 물론 영유아 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파견과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한 환경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든든한 건강파트너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중증질환에 진단부터 치료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먼저 국가 암 검진사업으로 6대 암 조기발견을 위해 대상자별, 시기별 검진을 적극 홍보하여 현재까지 1,625명이 검진을 받았으며 이상 소견자는 의료비 지원안내와 2차검진을 독려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는 의료비와 영양보조식품을 지원하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4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간암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감염검사 실시로 이상소견자 발견 등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암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쪽 의료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먼저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환자 3,793명을 등록 관리하고 만성질환 예방홍보사업과 사전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청장년층 150명에게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8개소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아토피, 천식 교육자료 지원 및 예방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로는 의료취약계층 2,897가구를 선정하여 매일 가정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맞춤형 건강상담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타 지역 거주 자녀들이 안심하고 건강알리미 문자서비스와 폭염기 건강 안부도 챙겨나가고 있겠습니다.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60세 이상 2,255명을 대상으로 치매단계별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신규 환자 발견 관리하고 있으며 재가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증상 및 복약관리, 조호물품 제공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예방교실과 치매파트너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여 치매환자가 고립되지 않고 마을주민들과 함께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조기검진과 치매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등록 관리하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 106명을 대상으로 행동, 약물, 증상관리 등 다양한 회복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청장년, 여성, 노인 등 대상자별 정신건강증진 교육은 물론 마음건강 주치의를 위촉하여 매주 1회씩 열린 상담실을 운영하고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재난심리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중심 우울척도검사와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명사랑지킴이(게이트 키퍼)를 양성하고 번개탄 판매 가게에 대한 모니터링 등 자살예방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 내 미등록 정신질환자도 발굴하여 진료 지원 등 안정적 사회복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포스트 코로나 대비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 관련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생활방역 안심식당 27개소를 지정하여 방역실천업소를 확산하고 있으며 지역일자리를 활용한 위생업소 방역수칙지도 점검과 이용이 많은 배달음식점 및 간편식업체에 위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안전관리 홍보캠페인과 마스크, 손 소독제 등 홍보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 방역업소가 늘어나도록 점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1쪽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서비스 향상 수준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수시 자체 점검과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인 집단 급식시설 중심으로 식재료 유통기한 보관 등에 대해 점검하고 유통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 수거검사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식품위해 사고를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강화로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범음식점 16개를 지정하고 인센티브로 상수도요금과 쓰레기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접시 제공과 덜어먹기 등 솔선수범하는 음식점 40개소를 대상으로 좋은 식당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주방 화장실 등 업소 내?외부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깨끗한 환경, 음식, 복장 등 음식점 3대 청결운동으로 음식문화개선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장님뿐만 아니고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 전 직원이 연일 고생을 하십니다. 배려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계시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치아건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어렸을 때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가 건강한 것이 오복이라고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몰라요. 나이를 먹으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그래서 8쪽에 행복미소 치아건강관리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칫솔만 배부할 것이 아니고 여러 학생들을 검사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로 치아가 좋은, 건강한 애들은 상을 줬으면 좋겠다. 비록 큰 물품은 아니지만 한 10명이면 5명 정도 상을 줘서 ‘아, 이라는 게 이렇게 잘 닦으면 상도 받고 하는 구나.’ 잘 닦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나머지 하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함평군의 군민들 연령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정말 필요한 의원이 안과예요. 안과가 없습니다. 어르신들, 군민들이 눈이 아프신 분들은 영광으로 가든지, 무안으로 가든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야 차가 있기 때문에 금방 갔다가 올 수 있지만 노인들은 바로 가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갈아타고 어쩌고 불편이 너무 많아요. 어려운 줄은 알지만 꾸준히 도와 접촉을 해서 성심병원에 산부인과처럼 군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안과가 함평군에 정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꼭 좀 안과가 함평군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래 산부인과처럼 말씀주신 것처럼 도와 협의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함평성심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남성심병원 안과 의사를 모셔다가 저희 군민들 진료를 해주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인데 매주 넷째 주 수요일에 모셔서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인 의원
소장님, 그것은 좀 부족하거든요. 한 달에 한번은 부족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1회라도, 많이 하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함평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라 일주일에 1회라도 한 달에 4번이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잖아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조금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더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1쪽 하단부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에서 한센환자 관리가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기존에 있던 분들입니까? 최근에 발견된 분들도 포함이 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기존에 계신 분들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최근에 발병은 없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신 분들도 안 계시고?
○ 보건소장 정명희
현재는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함평군에서 오래오래 사신 분들 중에서 이 숫자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발병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자꾸 가서 보살펴줘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검열을 나갑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학교면에 재생원 마을에 일곱 분이 계시고요. 자기 집에 네 분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생활비나 의료서비스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가정에서? 그러면 어느 면에…
○ 보건소장 정명희
대동도 있고 손불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분들은 왜 그럼 저쪽으로…
○ 보건소장 정명희
집에서 거주할 수 있으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감염성은 없거든요.
○ 허정임 위원
저쪽에 거기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녹동 같은데 그런 데에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계셨고, 그래도 11명이라 다행이네요. 더 늘어나지 않으면 좋겠고 바로 자기 세대에서 안 나오면 몇 대에 가서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치료가 가능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예, 치료 가능합니다. 한센병은 5년에서 20년 동안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 치유가 되는데요. 2개월 정도 먹게 되면 전염력도 없거든요. 그래서 댁이나 재생원 같은 데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요, 접촉을 하더라도 감염이 안 되도록. (예)
15쪽에 보면 출산축하선물 지급이 있어요. 그렇다면 출산지급선물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함평군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든가 다른 타 시군에서 함평으로 전입해 오신 분들도 오자마자 출산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거주제한 없이 저희한테 출생신고하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선물이니까? (예) 그렇지만 1자녀 출산이나 출산장려금하고는 다르죠?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다릅니다. 출산장려금은 별도로 하는데 장려금도 거주지 제한 없고 출생신고하면 부모하고 아이만 있으면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허정임 위원
함평군에 1년 이상 거주했다든가 그런 거 없이?
○ 보건소장 정명희
작년에 폐지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인구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또 어쩔 수 없이 직장이 발령이 날 수도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제한한다니까 조금 불합리한 일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재차 한번 물어봅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예, 개선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야… 우리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18쪽을 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조기검진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소득층 주지 않고 모든 군민이면 다 해당되죠? (예) 60세 이상이면 검사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19쪽을 보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절제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정명희
저번에도 군정질문을 해주셔서 작년에 관리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로 약물오남용 관련이잖아요.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의료기관 병원에서 29명 정도 정기적으로 투약을 받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분들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하고 약국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처방해야겠죠. 너무 남용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고요.
○ 허정임 위원
지난번에 모 병원 원장님이, 제가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보건소에서 와서 질문하는데 자기가 말을 해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의사선생님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예) 하단 부분에 보니까 번개탄 판매개선 실천가게도 모니터링 하잖아요. (예) 번개탄도 청소년들이나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한테 위험한 요소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 일도 생각나고 약물오남용도 진짜 중요합니다. 습관성이라는 게 끊을 수 없더라고요. 고치기가 힘들어요. 소장님이 검사했을 때 이십몇 몇이지만 소장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고질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못 주무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참여해서 약물치료가 아닌 정신치료도 가능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소장님이 검토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아니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울, 정신건강 선별검사도 하고 열린상담실이라고 해서 정신과 자문의를 일주일에 2번 위촉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환자들이 저희한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약국한테 연계해서 저희한테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라고 부탁도 드리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 분들도 보면 상담사 치료뿐만 아니라 자기가 선호하는 취미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상담치료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각자 다르겠지만 놀이교실로 해서 그런 사람들 마음을 위안하는 치료도 되고 치료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프로그램을 알뜰하게 짜서 그분들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명희
예, 참여토록 독려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상처가 아픈 데만 큰 상처는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너무 커요. 마음의 상처도 낫게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소장님 식구가 너무 많이 와서 어려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웃음)
5쪽에 보시면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BTL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7억 9,900만 원이네요. 군비가 5억 5,900만 원 들어갑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여기는 BTL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밑에 보면 건설임대료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5대 5로 상환하고 있고 시설운영비는 저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군 예산 지원금을 다시 병원을 통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군비 5억 5,900은 보조사업 플러스 자체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더 많게 보입니다.
○ 윤앵랑 위원
사업이 군비가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감사시기는 언제입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회계 지도감사를 두 번 정도 해요.
○ 윤앵랑 위원
상하반기로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개최하고 회계감사도 하고 시설 성과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지도점검해 나가고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것을 놓치지 말고 꾸준히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에 소송에서 우리가 패한 부분도 있죠?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의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비비 활용해서 2억 정도는 6월말까지 상환했고 나머지 부분은 12월 말에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일이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잘 쓰셔서 매년 아마 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코로나19 대응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현재 추진상황에 확진자 발견 및 치료 46명, 현재 치료 중이 3명으로 되어 있죠?
○ 보건소장 정명희
그때 제출당시에는 3명이었는데 지금은 1명만 치료 중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1명만요?
○ 보건소장 정명희
퇴원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1명도 퇴원했어요? (예) 우리 군에서는 아주 중증 그런 일은 없었죠?
○ 보건소장 정명희
중증환자 1명이 계셨는데 이분까지 해서 포함해서 두 명 정도 되거든요. 한 분은 사망을 하셨어요.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서도요?
○ 보건소장 정명희
그리고 한 분은 치료 중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군에서 중증은 없지 않았나 싶어서, 없으려니 했는데 두 분 있었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두 분 중에 한 분은 치료 중이고 한 분은 사망하셨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연세가 좀 드셨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연세가 69세입니다.
○ 윤앵랑 위원
얼마 안 잡수셨는데도 그렇네.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진자가 다녀간다고 해도 그걸로 딱 종식을 시키고 그래줘서 너무 감사하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 분이 돌아가셨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많이 힘드신 줄은 압니다만 이것은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단속일 뿐이에요. 소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22쪽을 보시면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나간 일인데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함평이 재난지역 선포가 됐죠? (예) 간판 같은 게 무너져 버리고 식단조절 또 위생업소에 시설개선자금을 해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시설자금은 어떻게 해서 그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시설자금을 주겠노라고 공사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게 이미 해도 예산상 아무 반응이 없어서 본인의 돈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소장님께 따로 여쭤봐야겠네요? (예) 우리 군 재난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식당 간판을 해준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 보건소장 정명희
시설개선이 주로 영업장 실내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실내 중심만…) 지원을 독려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간판도 하겠다는 업소가 있어요. 어차피 자부담도 들어가기 때문에 진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신청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 윤앵랑 위원
면사무소에서 나와서 확인을 했고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지금까지 간판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안에 시설에 개선자금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아서 본인 예산으로 일단은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다고 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접수는 됐으나 이쪽에서 미비하게 잘못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접수되겠지 생각하고 무한정 기다리시는지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정확하게 그쪽에 찾아가서 여쭤보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해 버려서 (웃음)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소장님에게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릴 테니까 신경을 써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재난으로 인해서 나왔다는 예산은 많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난지역 선포는 됐지만 모든 게 들어가 있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포가 되면 군민들은 모든 그때 시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다해 주는 걸로 느끼시더라고요. 밖에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으나 그런 것을 못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연락을 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명희
말씀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식중독이 극성을 부릴 때예요. 행정에서도 식당마다 단속을 잘해 주시고, 함평에서 비빔밥으로 알려진 식당들이 식중독이 나타나서 많이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그렇게 지도점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항상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만 끝이 없이 부담을 주는 데가 보건소인 것 같아요. 그리 아시고 군민의 안위를 위해서 하시는 곳이 보건소라고 생각하시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두 분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더군다나 큰 더위에 하루라도 빨리 퇴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고민이 되더라도 군민의 안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 누차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내 약국 휴일 당번제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약국도 개인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럽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군에도 약사회라는 조직이 있죠?
○ 보건소장 정명희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약사회 조직을 통해서 행정에서 특히 보건소에서는 어차피 병의원, 약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구한다면 휴일 당번제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요즘에는 상비약이라고 한가요?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도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죠?
○ 보건소장 정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약사회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의약기관이 읍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신광, 엄다, 대동 같은 데는 아예 의료기관이 없어서, 또 의료기관이 없으면 약국도 운영상 존치하기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아예 없고 있는 데가 손불, 해보, 나산인데 주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제한되어 있고 혼자 하신 데가 많아요. 그분들도 쉼이 있어야 하는데 연중 근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순번제로 그나마 그 지역이라도 주마다는 못하더라도 지역끼리 돌아가면서 하자고 해서 당번을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렵니다.) 각 읍면에 보면 의원들이 있잖습니까? 주변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의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소위 병원에, 의원에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을 행정에서, 보건소에서는 관여를 할 수가 있죠?
○ 보건소장 정명희
당연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병원이라고 하면 환자입장에서 뭔가 마음적으로 어떤 부위가 아파서 가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병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깨끗하고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병의원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봤을 때 인상을 찌푸린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에 있는 의원들이 우리 관내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어느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실과 팀장님이나 이런 것을 세심하게 체크하셔서 환경개선명령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소에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뭔가 군민들이 의원을 찾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여건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이 좋고 쾌적한 환경도 좋습니다만 거기에 환자가 가게 되면 환자를 맞이하는 안내,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의 친절도까지 병행해서 된다면 더더욱 우리 환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좋은 신뢰가 되겠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잘 지도점검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한 가지는 궁금한 사항이 있고 한 가지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저는 11쪽에 선제적 감염병 대응 및 예방활동 강화에서 보면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 관리에서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한센관리 이거는 기존에 하셨던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잠복결핵환자 검진 관리와 에이즈 성매매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생충 검사 이것을 보면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요. 위에는 다 환자를 관리하고 계시고 기생충 검사가 437건이나 된다는 말입니다. 이 데이터는 관내 요식업이나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위생검사를 하실 때 데이터가 나온 건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이 부분은 간흡충 장내 기생충 검사거든요. 주로 민물고기 위주의 식생활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검사를 매년 1회씩 하고 있는데요. 주로 손불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영산강 쪽에 연결된 부분, 그런 데 사시는 분들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437건을 했는데 양성자들이 나왔어요. 7명 정도 나왔는데 손불, 학교면 중심으로 나왔거든요. 투약을 해서, 투약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치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많이 나왔네요. 그렇다면 소장님 저희 어렸을 때는 구충제 먹는 날이라고 해서 매번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대흐름이, 지금은 위생도 철저하게 관리하게 됐습니다만 혹시 이러한 구충제랄지, 일반 군민들이 구충제를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건 보건소에서 구충제가 무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정명희
간흡충 부분은 기생충협회에서 약을 주거든요. 그러면 무료로 투약하면 되고, 일반적인 구충제는 가격이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봄, 가을에 한 번씩 군민들 스스로 먹을 수도 있고, 저희가 어르신들 관리하기 위해서 이동진료 때 나가면 배부해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배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신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식생활 부분, 식재료 부분 농사지을 때 옛날에는 인분을 많이 활용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료를 과학적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률은 많지는 않은데 군민들 워낙 건강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변에서 보면 봄, 가을에 한 번씩 약국에서 사서 드시더라고요. 그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더 보충해서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소장님 아까 답변하시기를 연 한 번이라도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눈으로 직접 보고 피부로 느낀 것은 정말 심각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 보건소장 정명희
의료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정경임
물리치료실이나 그런 데는 더 심각합니다. 전혀 위생관리가 안 되어 있고 매트리스는 몇십 년을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서 병을 나아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얻어서 오는 상황이 됐고요. 이런 것들은 저는 주기별로 검사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리셨으면 싶어요.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면에 의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름 휴가철에 25일 정도 쉬어요. 그러면 거기 면의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금은 처방을 받지 않고서는 약도 못 사먹잖아요. 이런 것들은 단속하실 수 있으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갑질하신다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세요.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리차원에서 강하게 나갔으면 싶습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021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함평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시53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정명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보건소장 정명희입니다. 함평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모든 시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명은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소재지는 선정된 수탁기관 시설 내에 설치할 예정으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위생과 안전, 역량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으로 정하며, 선정기준은 지역사회 어린이 급식 및 식생활안전관리사업에 대한 관심도와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어린이급식소에 위생과 안전 및 역량관리를 위한 현장방문 지도와 컨설팅, 식당과 레시피 보급, 맞춤형 역량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 추진절차는 9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11월경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2년 1월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원으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입니다. 관계법령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순용
전문위원 정순용입니다. 전문위원 정순용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함평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 영양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수탁기관은 급식소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장비를 갖춘 기관과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므로 관계법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없는 것을 만들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 영양관리, 순회방문, 현장지도, 컨설팅, 교육, 레시피 개발 이런 것이죠?
○ 보건소장 정명희
주 내용입니다.
○ 김영인 의원
근데 이것은 기존에 학교마다 영양사들이 있잖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여기는 학교가 아니고 어린이집 관련이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 어린이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걸 왜 설치하라고 하냐면 법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위탁시설에서 우리 군을 관리해 줬거든요. 뭐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이면 영양사를 고용해야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미만이잖아요. 미만인 어린이집 기관, 시설들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 줘라. 시군별로 하나씩 설치하라는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부터 진행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영인 의원
지금 어린이관리 지원센터가 생기면 함평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맞습니다. 지금 25개소가 있는데 702명 정도가 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시설과 아동에 대한 영양, 식생활 관련 전체적으로…
○ 김영인 의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음식을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렵고 가서 현장 점검하고 위생, 영양상태라든가 이런 거 레시피 개발 이런 것만 한정되는 거죠?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예) 그럼 인건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3명이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3명을 고용해야 되거든요, 위수탁기관에서. 센터장하고 팀원인데 센터장은 식품관련해서 박사학위 취득 이상 소지자가 가능하고 팀원은 영양사나 위생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 김영인 의원
국도비가 60%고 군비가 40%네요? (예, 맞습니다.) 에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예) 박사학위 따신 분이 인건비가 그럼 얼마나 될까요?
○ 보건소장 정명희
센터장은 상시 나와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관리 차원에서 근무를 하고 직원 두 명 있거든요, 팀원으로. 그분들이 주로 활동하게 됩니다.
○ 위원장 허정임
그래도 소정의 급여는 가져갈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많지는 않습니다, 센터장은.
○ 위원장 정경임
두 분이 있잖아요. 영양사와 위생사 자격취득자는 여기서 몇 %나 가져가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6,800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배분해 나가는데 한 200~300정도?
○ 위원장 정경임
월? (예)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과연 얼마나 이분들이 거기에 열정적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05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허정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의원
(인사) 허정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혈액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인 “함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를 “함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헌혈의 목적과 헌혈 장려사업 계획수립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헌혈사업 사후관리 및 장려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8조에는 헌혈추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위촉, 제척, 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헌혈추진협의회 운영과 협의조정사항, 그리고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제4조의6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허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순용
(인사) 허정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제명을 함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조례로 변경하였으며 혈액관리법에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상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헌혈문화의 확산을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허정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산회)
○참석의원:1인
가선거구김영인
○참석공무원:7인
사무과장윤영선
전문위원직무대리정순용
전문위원박순미
의사팀장류승열
지방행정주사보김선미
지방속기서기박애련
지방운전서기강성빈
○ 출석 공무원 : 3인
문화관광체육과장 오 종 우
주민복지과장 김 봉 현
보건소장 정 명 희
제268회 임시회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제1호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7월 13일(화) 10시21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3. 함평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함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된 안 건 1. 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문화관광체육과) 2.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문화관광체육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3. 함평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보건소) 4. 함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정임 의원)(10시21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용
전문위원 정순용입니다.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허정임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함평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순서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시24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오종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중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국가에서 시군구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권한위임과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통해 건전한 영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에 따라 안 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운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자 관리, 교육실시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세부내용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 또한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용
(인사) 전문위원 정순용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 운영과 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별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우리 군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통해 건전한 영업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까지는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지금은 국가에서 직접 관련협회라든가 위탁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에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로 업무를 이관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이번에 국가에서 시군으로 자체적으로 하라고 이관이 되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드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까지는 보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통지서 송부 2항에 보면 반기별로 실시하는데 노래연습장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월별.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월별이나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분기별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는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었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주고 교육시기가 되면 통보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근데 이것은 일단 허가가 나오기 전에 교육을 시켜놓고 허가가 나오면 교육을 먼저 하고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삽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것이라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실시해 보고 실시하는 과정 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를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까지는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는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말씀은 상위법대로만 우선 하되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가…
○ 위원장 정경임
개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그런 방법을 취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33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문화관광체육과
(10시33분)
○ 위원장 정경임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문화예술 활성화,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및 스포츠마케팅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국가 지정 3건, 전통문화 2건, 도 지정 문화재 9건 등 총 14건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관리사업 2개소는 매년 실시하는 상시 관리사업으로 11월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며 등록문화재 함평 월호리 일본식 가옥 보수공사는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문화 유산은 보림정사 대웅전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하여 사전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 중에 설계를 발주하여 10월 중에 착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음사는 공양간 및 선반 건립을 위해 2020년 설계 및 기초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는 총 9개 사업 중 용천사 수각보수, 금산리 방대형 고분 발굴조사, 예덕리 고분군 국가사적 신청보고서 작성용역을 기 완료하였으며 함평 향교보수공사, 양재리 이팝나무 보호사업, 용천사 산문설치 및 화장실 철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규행 가옥 보수의 경우 자부담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리 고분군 학술발굴 용역의 경우 국립 나주박물관에서 발굴작업 진행 중으로 사업지침의 변경을 위하여 전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형정 해체보수 및 협문보수는 사업비 1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공사 범위 및 면적 조정 등으로 2022년 추가사업비 확보를 통해 추진할 계획으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 운영입니다. 지역 내 총 41개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8,000여만 원입니다. 각 단체에서 주최하는 각종 전시회 및 공연 등 지원을 통해 군민의 문화예술 향응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단체 역량강화 및 예향 함평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해 17개 단체 1억 8,000여만 원, 함평군 농악단 운영 지원을 위해 8개 단체에 2,000여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함평문화원에 8개 사업 1억 3,300만 원, 함평 향교에 7개 사업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예술단체 사업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 지원은 축제와 공연일정에 따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함평군립미술관 운영입니다. 군립미술관은 엑스포공원 내 2개의 전시실과 오당 안동숙관,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2억 1,000여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오당 안동숙기념관에서는 상설 전시를 하고 있으며 기획 및 특별전시는 지역예술단체전으로 함평미술인협회전과 함평공예인협회전을 개최한바 있으며 8월까지는 지역 미술관 교류전으로 판화전인 「새김과 되새김」을 전시 중입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판화전시와 연계하여 체험프로그램을 7월과 8월 두 차례 기획하고 있으며 7월부터 11월까지는 문화가 있는 날 체험프로그램을 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예정된 전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전남 수묵비엔날레 기념전과 연계한 국향과 수묵의 만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함평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립도서관은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쾌적한 열람실 조성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000여 권의 베스트셀러 신간 도서 등을 구입하여 다양한 정보자료를 확충하였고 도서관 전체에 정기적인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대출서비스를 실시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어 평일 야간에는 오후 10시까지 학습실 및 열람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열린도서관 운영을 위해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대상 자원봉사제 운영과 진로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함평천지 사계절 관광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추진방안입니다. 나비대축제, 국향대전 등 지역축제에 편중된 관광정책에서 탈피하고 엑스포공원, 화양근린공원, 함평천, 생태습지 등 기존 관광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연중방문이 가능한 체류형 관광지를 추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함평천지 사계절 관광프로젝트는 함평천지길과 그 주변 관광지로 집객하고 자동차극장 등 야간관광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숲 자원, 해양자원을 활용한 4·4·8 관광전략과 더불어 함평 엑스포공원의 생태문화관광지 조성으로 장시간 체류관광으로의 변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테마 개발과 함평천지길 조성, 체험시설 확충을 비롯한 기반시설 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스카이워크 설치와 파크골프장 명품화, 명품가로수길 조성, 엑스포공원 인프라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국내 비대면 소규모 가족단위 웰빙 중심으로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적응하면서 지역소득과 연결되는 융복합 생태관광산업 육성으로 재도약하는 새로운 활력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천사 주변지역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93억여만 원을 투입하여 쉼과 치유를 혁신테마로 치유센터, 판매 및 숙박시설, 주차장 등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개발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9년 11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기반공사에 착수하여 금년 5월 주차장 및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 치유센터 건축물 공사에 착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용천사 상가단지는 9월까지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치유센터는 연말까지 건축완료와 운영계획 및 조례제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산강변에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정목표인 블루이코노미 실현을 목표로 학교면 곡창리?월호리 일원 사포관광지에 2024년까지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월 투자기업 서진건설과 전남도, 함평군이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산지분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협의 의견을 반영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신청서를 투자기업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산림청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남도로 변경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함평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레슬링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레슬링팀은 2019년 1월 재창단하여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운영예산은 4억 3,000여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제39회 회장기 전국 레슬링대회 및 제46회 KBS배 레슬링대회, 국가대표 선발대회 출전을 위한 전지훈련을 3회 실시하였고 제39회 회장기 전국 레슬링대회에서는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여 단체전 3위의 성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선수들의 기량을 더욱 보강하여 제47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레슬링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개최되는 경기에 순차적으로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함평군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함평군 체육회는 회장, 사무국장, 간사, 생활체육지도자 12명 등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육상, 축구 등 30개 단체가 가맹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8,900여만 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다가오는 9월 영광에서 개최되는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중단되었던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지난 7월부터 재개하여 엑스포공원 주차장과 월야 달맞이공원 주차장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 개최 및 참가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추진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및 전남 함평야구장 등 군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한일장신대학교와 자양중학교 야구 87명, 대학 레슬링팀 38명 등 총 3개팀 125명에 야구와 레슬링분야 전지훈련을 유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일고 및 광주진흥고 등 100여 개 중·고등학교의 야구팀에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전국 대학 및 국가대표 레슬링팀의 전지훈련을 비롯하여 각급 학교 야구부 전지훈련 및 대비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체육대회 활성화로 군민화합 도모입니다. 올해 26개의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당초 계획했던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및 군 단위 체육행사가 대부분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부터는 7월에 190여 명이 참가하는 함평군 축구연합회장기 클럽대항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각종 경기대회 개최 및 대회 참가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화합과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학교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체육은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종목별 체육인재를 육성하고 생활체육은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레슬링, 골프 등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8개 초중고교 및 교육지원청에 5,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에어로빅, 생활체조 등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교실에도 운영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3억 5,000만 원도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기관 및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실시하여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함평베이스타운 유소년 야구장 조성입니다. 함평베이스타운 유소년 야구장은 야구장 규격에 부합하지 않아 경기나 리그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수합숙소 또한 폐교를 활용해 전지훈련 합숙소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어 창호 등의 단열불량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 및 연료비 과다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비구방지시설, 안내전광판 설치, 창호교체 등의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8월 말까지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함평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함평문화체육센터는 건축된 지 20여 년이 지나 실내 냉난방 및 조명시설의 미흡, 전기시설의 노후, 석면재료 사용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체육센터를 리모델링하고 공설운동장의 노후수변전 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센터는 현재 10월까지 코로나19 백신센터로 운영될 예정으로 있어 그 일정에 맞춰 12월까지 리모델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 노후 수변전 설비 교체사업은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함평 야구전문타운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야구전문타운의 비구방지망이 규격에 미달하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안내전광판이 노후화되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이용자들의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발생위험률이 높아 총사업비 1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보강,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함평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대규모 체육행사를 유치하고 함평군민의 통합적 체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450억 원 중 금회 실시설계 및 일부 토지매입을 위한 군비 16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사업타당성용역 조사 및 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며 7월 말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이후 실시설계용역,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 5월에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들의 여가선용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 체육발전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하셨습니다. 3쪽에 보시면 이규행 가옥 자부담 부분 있죠? (예) 자부담이 만약에 성립이 안 되면 도비를 반환해야 되는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이전에 한번 말씀을 주셔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련 지침상 자부담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자부담 빼고 가는 방법도 검토해 봤는데 실무선 판단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 김영인 의원
도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잘 좀 해서 자부담이 없더라도 그 예산 내에서 군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하련다고 잘 좀 말씀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예향의 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군민회관 저 구석지를 가서 보면 음악협회인가, 예술인협회인가 있어요. 여기 구)군민회관 구석지에 가서 보면, 거기가 3평이나 4평이나 2평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너무 열악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저도 가봤는데 솔직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확인한바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뭔가 보탬을 줄 수 있어야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쪽에서 건의사항도 있어서 다른 방법도 찾아봤거든요.
○ 김영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만 할 것이 아니고 아무튼 끝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 곤재로 36-33번지라고 했는데 산 위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죠? (예) 거기를 앞으로 우리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군립도서관이 이쪽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뭔가 관광타운을 만들든지 수산봉에다 집라인 설치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와 연계해서 관광타운을 만들든지 아니면 숙박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몇 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연구를 안 해 보셨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와서 현지를 도울 때 내용을 잠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지적이, 도서관이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고 높이 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유스호스텔이나 숙박 쪽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균특전환사업을 신청해서 스카이워크나 집라인을 설치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함평 엑스포공원 자체를 관광지로 탈바꿈하려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 추진과정 중에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도서관 이전 문제라든가 숙박시설을…
○ 김영인 의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들면 늦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몇 년 앞을 내다보고 그 부분을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이 있죠? (예) 예산을 나름대로 들여서 명품 파크골프장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가 군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 군민보다는 외부인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외지인들도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말씀에 정책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일환으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신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식사라도 사서 먹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야 되는데 도시락을 싸서 온다든가, 거기는 자체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회비는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함평군에서는 세금을 내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공짜로 와서 쓰고 밥도 안 사먹고, 여기에서 술도 안 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근본을 시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우리 군민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지인들에 대해서 입장료를 1,000원 또는 2,0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말씀주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분들이 함평군에 와서 돈을 쓰고 가셔야 되는데 그걸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행정에서 유도하는 것도 약간의 어려움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그쪽에 상가라든가 저희들 관광이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천지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아무튼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거기에 함이 있어요. 1,000원씩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스스로. 그런데 열 분이 있으면 한 분이나 1,000원짜리를 넣고 다 안 넣어요. 다 무료로 사용해요. 함평군이 잘 살아서 파크골프에 집중된 것이 아니고 파크골프를 치러 와서 함평군에 와서 구경도 하고 농산물도 사고 하면 좋은데 농산물도 안 사고 밥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놀다만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닌가?
현재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어요. 전국 몇 군에 없을 정도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 군에서 위탁을 줘서 하죠?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입장료를 2,000원이고 3,000원이고 받아야죠. 위탁을 줘서 당장에 받을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하겠다는 복안이 나와야죠. “당분간은 어렵다”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 연세에 파크골프를 치러 다니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안정적인 분들이에요. 밥도 사먹어도 되고 술을 먹어도 되고 광주에서 오신 분들은 농산물도 사가셔도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 행정에서 대처하는 부분이 미흡하다.
예를 들면 농산과와 연계해서 농산과에서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갖다가 판매할 수 있는 회관 내에 그쪽에다가 소형사이즈로 위탁해서 판매를 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할 일 많아요. 아시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0쪽에 보면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나?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산림청에서도 거기를 개발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산림청에서 불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들은 바가 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최근에 공익산지 변경은 어렵다 그런 통보를 들은바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런데 이 어렵고 안 되는 것은, 그때그때 잘라서 안 되는 것은 안 된 걸로 버려야지. 이게 몇 년째 나오고 있어요,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이.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시고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나올 거냐 이거죠. 안 되면 잊어야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일단 공익산지 변경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안 됐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사업자 측에서는 공익산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라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을 받을 용역을 계획서 작성 중에 있거든요. 일단 거기까지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의원
서진건설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던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최근에도…
○ 김영인 의원
의지는 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있는 것으로는 안 되고 의지가 있으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저희들이 최종판단까지는 어렵습니다만 접촉하는 부분이…
○ 김영인 의원
서진건설에서 몇 번이라도 함평군을 방문해서 군수님도 뵀을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서진 본사에서는 안 왔는데 이쪽에 일을 보고 계시는 엘리체 사장님께서 수시로 연락을 하고 저희들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1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재정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레슬링팀을 운영하는 것은 함평군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평군을 홍보하고 함평군이 홍보됨으로써 농산물도 판매가 되고, 축산물도 홍보를 하면서 판매가 극대화되고 다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민속 씨름 같은 것은 매스컴을 타서 홍보가 잘되지만 레슬링팀은 매스컴에서 반영을 잘 않더라고요. 지금은 잘 안 해요. 홍보차원으로 따진다면 씨름보다 못하다고 봅니다. 운동도 시대별로 흐름이 있잖아요. 태권도로 갔다가 유도로 갔다가 레슬링으로 갔다가 그런데 지금 좀 안 맞는 게 상당히 군비를 투입하는데도 군비 대비 10%도 홍보효과를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점차적으로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늦게라도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우리 군민 대다수의 소원이 함평군에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수영장이 있으면 좋겠다. 이구동성으로 했어요. 이전에는 용역을 했는데 불가라고 나왔어요. 지금은 용역을 하면 아마 불가가 아니고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의지가 강하면 가능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해 봐야 돈만 많이 들어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로 나오거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진행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50억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내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을 먼저 180억 규모로 기획을 하고, 도에서 투자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7월 16일날 1차 소위원회가 있고 7월 23일경에 본회의가 있는데 아마 통과될 것으로 도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 먼저 하고 종합스포츠타운 같은 경우 전체를 다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면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아무튼 과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도와 긴밀히 연락해서 기왕이면 함평에 계실 때 꼭 필요한 사업들은 유치를 해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4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에서 함평문화원이 요즘에 설화 문제로 시끄럽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먼저 그런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서 작은 것부터 잘 두들겨 가면서 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여기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라용균비를 봤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이번 추경에 그때 말씀해 주신 기단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쪽에 추경에 예산반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가고 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이 3,500짜린데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비, 재(재)비를 하는 것은 700정도밖에 안 들고 나머지는 어떻게 썼다 등등 했어요. 그러면 ‘그 내역서를 한 번 줘봐라.’ 3,500이라는 사업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거 달랑 해놓고 꼭 다음 설화 같은 내용이 되면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발굴하고 책자내고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비용에 얼마만큼 들었다는 내역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다음에 또 어떠한 민원이 생겼을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3,500 사업내역서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문화원에서도 자기들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끄러웠는데 보조사업들 등 모든 것에서 점검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예)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9쪽에 보면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이 있잖습니다. 함평군 관내가 나비축제도 있고 국향대전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렇지만 숙박시설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요, 관광사업으로써는. 용천사권에 보니까 숙박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숙박할 수 있는 방이 몇 개나 되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현재 용도를 판매 및 숙박시설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상가 분양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분양에 따라 문제점들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숙박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장담을 못합니다. 일단 상가 및 숙박시설인데 일반 숙박 쪽으로 유치하는 노력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못 들어오거든요. 일단 상가하고 식당… 숙박시설까지는 솔직히 함평군이 가진 여건으로는 숙박시설을 유치하고 신축했을 때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느냐 거기까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용천사권 개발사업 구역 내에 숙박시설은 어렵지 않느냐는 실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여기 판매 및 숙박시설이 있어서 저도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우리 군 말을 안 해서 죄송한데 가까운 영광 불갑사를 보면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숙박시설 펜션이 조그맣게 예쁘게 있어요. 자기가 헤쳐 나갈 수 있을 만큼, 대단위로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용천사도 보면 주말에 꾸준히 관광객들이 오셔요, 꽃무릇축제도 있고. 나비축제나 국향대전에도 읍에 숙박시설이 없으면 관내에 있으니까 용천사를 구경하고 거기서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설계할 때 분명히 판매 및 숙박이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 오신 분들이 숙박 선호도가 없다는 거잖습니까? (예) 이렇게 투자를 안 하면 가면 갈수록 숙박시설이 부족해요. 우리는 축제를 해야 되는데 돈 쓰고 가시는 분이 1박을 해야 돈을 많이 쓰고 갑니다. 우리 농산물이 됐든 함평천지 한우가 됐든 식사가 됐든 모든 것들이 1박을 해야만 우리 경제가 돌아갑니다. 이 숙박은 조금 힘이 들더라도 사업에 넣어야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안에 숙박을 강제로 설계를 했다고 해 보세요. 적자가 된다고 해서 문을 닫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군에서 보조를 해줘가면서 어떻게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안 계신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지금 분양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 분양계획을 짜면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이 가능한지도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숙박을 해야만 경제 활성화가 잘 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숙박시설을 유치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얼른 판단이 되거든요.
○ 허정임 위원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해야 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염두에 두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를 들면 교통문제도 시골은 인구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보조해 주잖습니까? 그렇다면 함평군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살리려면 뭔가 획기적인 것을 해줘야, 듣기로는 ‘함평에서는 숙박시설을 하면 적자다.’ 다 그러니 누가 여기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잖습니까? 그렇다면 획기적으로 우리 함평군에서는 숙박시설을 누가 오든지 참여를 하시면 얼마까지는 보조를 해준다는 뭐가 있으면 가능성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남이 안 하는 것을 함평군에서 해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분양계획을 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서 다시 설계를…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분양계획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숙박을 해야만 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19쪽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계획이 나갔어요. 타당성 조사까지 전부 했잖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함평읍에 몇 집 상가를 보니 함평읍 상인회가 있잖습니까? 상인회는 스포츠타운 조성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함평읍을 지나가서 스포츠타운이 있어야 함평경제가 살아난다. 현재 자리는 저쪽이니까 외곽으로 다 빠져서 함평읍에는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고 해요. 함평상인회하고 공청회도 해보셨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함평상인회하고 공청회까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걱정은 하실 수가 있는데 인근 영광을 예로 들었을 때 그 정도까지… 어느 정도 스포츠타운이 활성화가 되고 정착되면 그 지역 전체를 아우르지 어느 특정지역을 아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광읍 같은 경우는 종합스포츠타운으로 해서 영광 지역경제에 굉장한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영광 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광주 함평에서 간다면 영광읍을 지나야만 함평 스포츠타운이 있습니다. 외곽 서울 쪽에서 내려오면 입구에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도 광주에서 오면 외곽으로 빠져버리지 읍내를 거치지 않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위원님, 거기 같은 경우는 단편적으로 거쳐 가는 데라고 하면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종합스포츠타운이 완공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각종 대회는 몇 박 며칠을 그 지역에 묵게 됩니다. 그러면 대동면에는 실질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함평읍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읍 상가에서 상인회 몇몇 분이 그러시는데 상인회도 공청회를 한번 해서 상인회한테 경제 활성화 부분도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더라고요. 스포츠센터가 오긴 오는데 자기들은 아무 이유(이득) 없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쪽에 하면 읍을 통과해서 식사라도 하고 담배 한 갑이라도 사고 스포츠센터도 가서 하시고 돌머리 구경을 가기도 하는데 너무 저쪽에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상인회에서는 공청회를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소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우리 함평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영광에 비례해서는 안 돼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현재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공사기간도 오래 걸리고 사업비 확보 문제도 있고 다른 대안을 찾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이미 공정률이 지났으니까 함평읍 상가를 한번 정도 생각해서 ‘아, 함평읍도 살릴 길이 무엇인가.’ 거기도 홍보를 잘 해서 읍을 나가게 하는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공정이 많이 나가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홍보를 어떻게 해서 함평읍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해야 할 것이 우리 행정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인회도 공청회를 한번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입니다’라고 내용을 말씀해주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함평읍 상가 경제 활성화는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공청회도 안 했다는 말씀들이 나오시더라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 회장님한테 이미 공정은 이렇게 됐을지언정 우리가 앞으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한번 정도는 해주는 게 상인들한테도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충분히 걱정하시는 바를 알겠고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무안 같은 경우도 너무 외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안 온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마음도 헤아려 주십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포관광단지 서진건설 있잖습니까? (예) 10쪽이죠? 거기 서진건설이 어등산에도 관광해서 어등산하고 법적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광주시하고 약간 마찰이 좀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이 서진건설이 얼마만큼 우리 함평에 해야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2020년 9월 17일까지 추진상황이 있지 그 이후로는 별거 나온 게… 거의 1년 다 되는데 없잖습니까? (예) 거기도 하시려고 생각하면 대화를 자주 하시고 그분들의 의지를 보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포기할 것 같으면 포기하고, 매번 올라와야 아무런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결과물이 없어요. 이런 것도 포기할 것은 우리가 빨리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돌릴 길이 있다면 다른 것을 하고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허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요. 저도 여기 숙박시설이 들어있어서 어떤 숙박시설을 말씀하시는가 궁금했거든요. 상가로 들어갔어야 맞는데 숙박시설로 들어간 것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관련법상에 용도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상가가 빠져있고 숙박으로 되어 있어서… 용천사 관광개발사업이라고 하면 함평군에 가장 큰 축제는 국화축제고 그다음 축제는 꽃무릇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그쪽에 관광개발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그전에 갤러리가 있죠? (예) 용천사 들어가는 입구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위로 주택이 6~7채를 우리 군에서 보조해줘 가면서 숙박할 수 있도록 지은 집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집들 역시 함평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집이 아니고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연수가 되어 버리니까 숙박을 하지 않아요.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제대로 갖춰진 숙박시설을 따로 해줘야지. 가정집에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은 연수가 가면 사용을 안 하고 나 편하게 쓰시더라고요. 숙박시설이 들어간다면 가정집이 같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갤러리 부분도 정리가 빨리 되어야지 그렇게 놔둬버리니까 풀도 많이 나 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치유센터 이런 부분은 꼭 완공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올 12월까지 정리가 다 되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럴 기미가 안 보여요.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토사유출된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둑이 토사유출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고요. 장마가 안 끝나서 중간에 하면 다시 할 소지가 있거든요. 장마 추이상황을 보고 업체하고는 다 협의를 해놨거든요.
○ 윤앵랑 위원
그런데 흐르지 않게 뭐라도 씌워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마가 계속 오면 많이 파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현장을 확인보고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뭔가 씌워라도 놔야지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은 꼭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고 과장님이 도로 들어가시더라도 이것만은 꼭 해주고 가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사포관광개발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매년 이름만 올라오지 아무런 더 나아가는 진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5쪽 학교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시면 레슬링골프 해서 대상이 9개소 학교가 있네요? (예) 엄다, 해보, 향교 이 부분에 대해서. 그중에 골프를 할 수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 학교가 다 골프가 들어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골프는 5개 학교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5개 학교요? (예) 그런데 애들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5개 학교가 있지만 현재 레슬링을 하는 학교는 과연 몇 군데나 되는지.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레슬링은 두 군데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2군데는 계속적으로 그런 조건을 갖춰줬으면, 할 수 있게 한 번씩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두 군데는 아마 향교가 합니까? 향교하고 어디하고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레슬링 말씀하신가요?
○ 윤앵랑 위원
아니요, 골프.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골프는 골프고등학교하고 손불중학교, 엄다초등학교, 해보초등학교, 월야초등학교.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그 중에 몇 군데나 골프레슨을 하고 있냐고요,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지금 강사료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몇 군데에서…
○ 윤앵랑 위원
강사료를 지원하면 몇 군데에서 하는지도 우리 행정에서 좀 챙겨야… 우리 행정에서 나가지 않으면 챙기라는 말도 안 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초등학교는 4군데 정도에서 하는 걸로 자료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도 전부 갖춰놓고도 아이들한테 혜택을 안 주더라고요. 갖췄으면 시골의 아이들한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레슨비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죠? (예) 하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짚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현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커나가는 부분이고 도시하고 다르게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야구전문타운 시설개선에 있어서 이 부분은 매년 보니까 이용객 수가 19년도에는 4만 4,819명이 오다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적어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현재도 아이들이 거기서 야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지금 주말리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사회인 야구를 주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도 여기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시설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습니까? 이런 예산을 받을 것만은 아니고 받으셨으면 그해에 꼭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야구전문타운 시설개선사업은 올해 안에 충분히 준공할 수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능력 있으셔서 꼭 하실 걸로 내가 아니까 그렇게 꼭 해 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제일 옳은 숙제만 세 가지 내렵니다.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파크골프장 운영에서 문제를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저도 생각해 봤는데 외부에서 오실 때 음식물 반입을 막기를 부탁드릴게요. 모든 것을 배달이 잘 되니까 음식물 반입금지만 시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원들 간에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도 있고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운동이 일어나도록 건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함평군에 있는 여관, 모텔들이 운영관계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자체도 재검토해서 어떻게든 부활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체육회 있잖습니까? 그동안 코로나19로 행사를 지금까지 못했잖습니까? 이번에 도대회도 있을 것이고 도생활체육대회도 있을 것인데 사전에 조율하셔서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는 것은 불편하겠지만 요령껏 잘해서 팀을 잘 짜서 그동안 못했던 것을 잘하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최종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있어요. 국가지정 문화재로 향교 느티나무 팽나무, 개서어나무숲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 팽나무 숲을 가보셨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가봤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현재 상태는 어떻든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은 그렇게 보셨나 본데 주민들 말씀이 낮에도 쉬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 뿐더러 밤에도 운동하시러 오시는 분이 많아요. 거기 가로등 보안등이 있잖아요. 데크가 있는데 풀밭 경계가 안 보여서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소독을 좀 하셔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소독이요?
○ 위원장 정경임
모기나 해충들이 데크 위에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기철이 되고 습하잖아요. 뱀 같은 것도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풀을 제거하시고 그쪽에 그런 것을 보완하시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리고 전통문화유산 2개소 있는데 보림정사 있잖아요. 과장님이 정말 노력하셔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이걸 가지고도 충분할 수 있을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7억이면 충분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잘하셔서 부족하면 도에서 또 가져오실 수 있으시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5쪽을 보시면 함평군립미술관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 산림과와 환경과와 문화관광과가 같이 우리 함평에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도 안 됐고, 함평 알리는데 홍보효과가 있음에도 모르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산림과나 환경과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특히나 환경과는 자기네 업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함평군에 보면 한국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희귀종 새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나 산림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도를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사진촬영을 하신 분들이 문화관광과나 군립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또 제주도에 희귀종이 많다고 하지만 제주도보다 우리 함평이 희귀종들-철새나 텃새나 기념물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돼서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시도해 주는 것이 우리 함평을 알리는데 더 큰 역할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지원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쪽에 보면 함평군 체육회 운영 지원이 있어요. 마을에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2차까지 백신을 맞아서 생활체육을 하시는 마을들이 꽤 있더라고요. 체육회에서 보면 12명 정도 활동 중이죠? (예) 가서 보면 음식들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음식이요?
○ 위원장 정경임
아직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활체육 선생님들도 단속을 하셔서 운동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방역 수칙 준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이상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021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과
(11시29분)
○ 위원장 정경임
다음은 김봉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주민복지과장 김봉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 중인 주요업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취약계층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으며 취약계층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활동기회 확대 및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자원 발굴 및 나눔문화 조성 등 4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금년도 복지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13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자활지원 사업추진입니다. 근로능력자의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85명이 읍면과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 10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인 함평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4,900만 원을,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3명에 대해 400만 원 자활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훈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9개 보훈단체 운영에 1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391명에게 수당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절 및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50명에게 위문금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4·8만세운동 추모식 및 현충일 추모식을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약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5.18 유공자 및 민주화운동 35명에게 수당 및 생계비 2,400(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혼이 살아 숨쉬는 상해임시정부청사 및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 등 현충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뿐 아니라 우리 지역을 찾는 관람객들의 이용만족도 및 나라사랑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생활안정 도모와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적정지원 대상자로 조사 확인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952명에 생계급여 25억 9,500만 원, 교육급여 자치단체부담금 839만 2,000원, 사망자와 출생자 27명에게 장제급여, 해산급여 2,070만 원을 적기에 지원하였고, 자체 시책사업으로 저소득 계층 자녀 초중고 신입생 45명에게 책가방 구입비 577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의 적기지원과 진정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학교별 수학여행 시기에 맞춰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교육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등 13개 분야의 신규 신청 1,133건을 접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소득, 재산, 공적자료 등 조사를 통해 적합여부를 확인 관리하고 있으며 수급자, 부양의무자 중 소득, 재산 변동가구 통보자 604건(명)에 대한 상반기 확인조사가 6월까지 월별 확인조사를 통해 6,45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복지대상자 신청조사 및 하반기 정기확인조사 등 정확한 조사업무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민관 협력 강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통합서비스를 실시하여 133가구에 생활지원비 등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보건 복지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3개 읍면에서 5개 읍면으로 맞춤형 복지팀 차량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강화로 477가구를 선정하여 사례관리와 민간자원 등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으며 사례관리대상자 중 방충망 교체 및 설치가 필요한 저소득 40가구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자원 인력으로 구성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를 9개 읍면에 구성 운영 중이며 취약계층 20가구에 도배, 장판 교체 등 소규모 수리를 위해 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연계를 통해 비예산으로 화장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 10가구에 6,1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장실 개보수 사업 등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공동모금회와도 연계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발생한 19가구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등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과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발굴연계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7쪽 긴급한 위기가구 신속 발굴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민관의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기사유 발생으로 116가구에 생계비 7,068만 원을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가 감당하기 곤란한 31명에 의료비 5,34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기탁금품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희망 2021 나눔캠페인 성금 모금에 4억 9,8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그중 출향인사인 동건종합건설 대표이사가 우리 군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지정 기탁하여 행복한 가정 사랑더하기 함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 2021 나눔캠페인 지정기탁 현금 배분 외 3개사업을 추진하여 408세대 1억 79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여 대상자들이 지역사회 울타리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양질의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소득층 의료수급권자 1,573명에게 진료비 6억 3,400만 원, 본인부담환급금 3,300만 원, 장애인보장구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사업 운영의 내실화와 올바른 의료급여 서비스 이용을 위해 206명을 사례관리 중이며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272건, 상해 사전?사후관리 105건, 중복?중증 등록관리 110건도 병행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서비스 적정한 이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급여 재정안정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사랑과 나눔의 행복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자원봉사자 1만 929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생일잔치, 불우이웃 밑반찬 지원 등을 위해 10개 단체에 2,320만 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통합자원봉사에 참여한 함평군 여성자원봉사회, 적십자봉사회 등 4개 단체에 실비 6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지역맞춤형 안녕캠페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5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소외된 어르신들과 여성자원봉사회, 생활개선회 등과 연계하여 사랑이 함께 하는 함평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350만 원을 들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맞춤형 안녕 캠페인을 10월까지 완료하며 코로나19 대응활동, 주거환경개선, 축제자원봉사 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원성취 나의 행복 추진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역연계 모금을 통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취약계층 가정에 대해 본인들이 희망하는 소원을 접수하여 소원성취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공동모금회 지원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의 가정이며 총 40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여행, 희망선물, 희망활동으로 나누어 한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체는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간협력기관으로 선정해서 사업비를 4월에 공동모금회에 신청하여 배분받았으며 각 읍면에 사업내용을 안내하여 대상자를 6월 30일까지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올 7월까지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안심복귀 추진입니다. 단순질환 등의 장기입원자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퇴원 및 시설입소 유도 등으로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와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대상자 54명 중 9명은 현재 시설입소 및 가정복귀를 하였으며 45명은 사례관리 중에 있습니다. 시설 입소 및 가정에 복귀한 9가구 10명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들이 직접 대상자 가구를 방문상담하고 미끄럼방지 매트를 제공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례관리로 사고예방 및 의료급여 재정증가 요인을 감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재가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에 5억 2,3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 4억 300만 원, 장애인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4개소에 3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과 장기적인 현장 지도점검으로 시설운영 활성화와 자립생활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의 시설운영비 지원과 맞춤형 프로그램비를 지원하여 사회참여의식을 고취하고 또한 급식 및 목욕, 무료세탁 지원 등 기본적인 복지욕구를 해결해 줌으로써 재가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체·농아·시각 장애인 단체의 행사 및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5,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세대 47가구의 무료세탁사업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함평군 무지개 임대주택 운영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복지 구현을 위해 장애인단체 운영과 장애인 및 거동불편노인 무료 세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9억 600만 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용 하이패스 구입에 각 100만 원씩 구입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3억 800만 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9,600만 원,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지원에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복지과는, 복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복지인 것 같습니다.
4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잖습니까? 저소득층 자녀들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들 책가방 문제에서 내년 본예산에 신경을 써서 애들 마음을 흡족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저희가 내년 예산 때 반영할 수 있도록…
○ 허정임 위원
요즘 애들이 TV를 보면 전부 어린이 만화캐릭터로 자기 부모들이 능력 있으면 좋은 것을 사주는데 생애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 행정에서 도와주면 애들도 기분이 좋을 것 같고 마음도 좀 달래지기도 하고. (예) 한 번만 더 신경 써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8쪽이나 11쪽에 보면 다 무료수급자들 의료잖습니까? (예) 그런데 의료수급자 분들께서 치매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장기입원이 되는데 치매는 아니지만 수급자이신 어르신들이 겨울에 입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해도 될 분들이 오래 계시는 것은 어떻게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냐면 집에 가면 보일러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번거롭고 병원비가 공짜고 하니 조금 더 있다 간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분들은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치매가 아닌, 중증이 아닌 환자분이 장기간 입원했을 때는 우리 군비가 많이 나가니 한 번씩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경로당 시설도 잘 되어 있지만 겨울에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원을 과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그러시는 분들이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의료급여사례관리사라고 저희 과에 두 명이 간호사 출신으로 채용돼서 장기입원 한다든가 병원치료가 많으신 분들은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어르신들이 편찮으시니까 병원에 가는 것은 당연한데 본인 돈으로 결제를 한다면 가실 분들인데 수급자고 공짜니까 집에 가면 춥고 밥해먹기 싫으니까 계시는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더 위급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돈인데 그쪽으로 낭비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것도 잘 해주시라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14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에서 장애인연금 지원이 있잖습니까? 심한 장애니까 옛날로 말하면 1급 정도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1급, 2급, 3급은 중복장애 심한 장애가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연금이니까 이분들은 국민연금 하듯이 장애연금도 매월 나가잖습니까? (예) 그러면 장애수당 지원도 매월 나가잖습니까? (예) 심하지 않은 장애라고 해서 약간은 차이가 있겠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의사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을 하거든요. 전문적으로 의사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판정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해주면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 허정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애연금 받으신 분들이 수당까지 더블은 안 되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더블은 안 됩니다. 장애수당을 받으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시고요. 장애연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에 비례해서 해당되신 분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한 명당 100만 원이 나왔어요. (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인당 100만 원이라면 출산만 하는 게 아니고 회복기도 있어야 되고… 100만 원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지만 우리 군 형편에 따라서 100만 원을 정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장애가 있으면서도 출산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비장애인도 지금 출산을 거부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서 우리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출산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산후까지 하게 되면 100만 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지금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하여튼간…
○ 허정임 위원
도비…?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도비 50대 50입니다.
○ 허정임 위원
50대 50으로 100만 원 정해졌습니까? (예) 그러면 도 시책이 아니고 군에서 따로 나가는 것은 없어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장애인 이것은 아닙니다.
○ 허정임 위원
함평군민 인구가 나가고 있으니까 인구정책, 인구정책 하잖습니까? 그러면 비장애인도 꺼리는데 장애인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군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검토를 더 해보시고, 장애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도와줘야 되지만 인구를 늘려주잖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예) 팀장님들 모두 비장애인도 하기 힘든데 장애인까지 복지에 신경 쓰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장애에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을 보시겠어요?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대해서요. 고난도 사례관리자 대상자 선정해서 5가구가 있어요. (예) 관리대상자가 고난도라고 하면 어떤 정도…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고난도라고 하면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든가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해당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관리를 하시려면 그쪽에 자격이라도 갖춰야 되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사례관리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TV에서는 솔루션이라고 합니다만 어떻게 진단을 해서 해결할 방법까지 나옵니다. 모여서 회의를 여러 번 합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서는 5가구밖에 없네요? (예) 난 또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고난도라 어떤 자격증을 갖춰야 되지 않나 싶어서.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교수님들도 있고요. 정신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야별로 전문가가 좀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이런 사업이 있어서 되도록 5가구가 선정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쪽에 보시면 보훈대상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있어서 4·8만세운동 추모식, 현충일 행사개최가 있죠? 4·8만세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가 여쭤보려고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현재는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가 계약 의뢰까지 해놨습니다.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 윤앵랑 위원
올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7월 중반이 됐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추진하실 것 같아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에 긴급한 위기가구 신속 발굴 지원에 있어서 「행복한 가정 사랑더하기」출산장려금 지원에서 보면 7월부터 12월 이 사업이 이제 나왔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손불 출향인 출신 동건종합건설 이흥재 회장님이라고 이분이 우리 군으로 1억을 기탁해 주셨어요. 출산가정에 100만 원씩 주기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출산가정 7월부터 12월까지 출생아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만 원씩? (예) 기탁금 1억을 가지고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일 하셨네. 그런데 이 1억이 바닥나버렸을 때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거네요? (예) 함평에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데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기탁해 주신 분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네요. (예)
12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가 있죠?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서 2개 시설이 있어요. 거주시설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함평군 장애인거주시설이라고 무지개마을 학교면에 있고요. 샤론의 집 나산 두 군데가 해당됩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두 군데 나가는 예산이 5억 2,300만 원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29인 시설인데요. 거의 정원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장애인은 좀 줄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항상 정원이 차 있는지 모르겠네요. (웃음)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시면 2개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거기를 말씀하셨고요. (예) 장애인 직업재활은 어디 2개소예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이것도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라고 무지개마을에 있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고 함평장례식장 옆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보호? 그럼 장애인 생활재활시설은 어디예요? 4개소가 있네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지역사회재활시설은 함평군 생활이동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다음 함평군 수어센터라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수어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말 못하시는 분들을 통역해 주는 데. 보통 수화센터라고 하는데요.
○ 윤앵랑 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함평 읍내에… 신협 앞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셋뚜라고 의류 파는 가게가 있어요. 거기 2층에 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무지개 마을 안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무지개마을이요? 주간보호센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한 군데입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그러네요. 장애인은 한 군데예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군데.
○ 윤앵랑 위원
저희들이 다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곳이 있고 또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장애인은 되도록 함평군에 덜 나와야 되는데 매년 보면 그 숫자가 다 채워지네요. (예) 그래요, 주민복지과는 보면 항상 국도비가 많이 매칭이 되어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시설에 운영비,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 20억 넘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제가 전반적으로 계산을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 김영인 의원
많이 들어갑니다. 20억 넘게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을 다니시면서 지도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현장에 나가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저희가 법적으로는 1회 이상인데요, 상반기, 하반기에는 보통 1년에 두 번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아무튼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종사자들도 일반인보다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잘 될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이런 부분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횟수에 연연하지 말고 2회고 3회고 4회고 같이 팀장님들과 동행해서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해당 가구가 40가구네요? (예) 「소원성취 나의 행복」이라고 해서 3가지가 있는데 선물도 있고 여행도 있고 활동도 있고 한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뭔가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컴퓨터를 갖고 싶다거나 옷을 갖고 싶다거나 이런 소원이…
○ 김영인 의원
선물이 (예?) 쉽게 말하면 희망선물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겠구만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그렇기도 합니다. 희망여행은 저희가 조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선물이 제일 많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런데 가구당 50만 원 이내죠? (예) 지원대상이 취약계층인데 40가구가 배정돼요? (예)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상가구는 훨씬 많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공동모금회에 주는 사업비인데요…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사업비에 인원수를 맞추지 말고 인원이 50가구면 50가구, 60가구면 60가구로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분은 혜택을 못 받고 어떤 분은 받으면 차별이 느껴지거든요. 사업비에 이걸 맞추지 말고 지원될 수 있는 가구, 그 가구에 맞춰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좀 더 확대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취약계층이라 사실 컴퓨터라든가 꼭 필요한 선물을 받고 싶은데도 못 받는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위문에서 50명에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부족했겠지만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잘못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검토해 보시고 다른 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정성을 더 담아서 해 주는 것이 어쩌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하고 서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반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한 내용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군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3시57분 속개)
◆ 보건소
(13시57분)
○ 위원장 정경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명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 건강 100세 시대 비전을 가지고 출생에서 노년까지 평생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건기관 기능보강으로 군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코로나19 등 선제적 감염병 예방관리와 생애주기 및 건강취약 계층별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출산정책 추진과 치매정신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및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주요업무로 2쪽,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월야 빛그린산단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등 보건기관 이용률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달맞이문화센터 내 주차장 부지에 건립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축 규모는 660㎡에 2층 건물로 민원대기실, 진료실, 상담실, 다목적교육장, 역량실습실 등이 배치되며 기본설계심의승인과 함께 실시설계와 BF예비인증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9월에 착공하며 2022년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건립을 통해 기본진료 기능은 물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사업과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등 치매예방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 동네방네 함께하는 건강두드림 사업입니다.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찾아오는 지역주민들의 진료서비스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마을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을별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4개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들의 요구도에 따라 건강교육과 공예, 미술, 역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 우울감 해소 등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책임 있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보건지소, 진료소 냉난방기 수리와 지붕보수 등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약품포장기, 자동신장 체중계 등 의료장비 2대를 구입하여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환자진료는 물론 건강상담과 건강검진을 1만 3,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보건기관 전 직원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기 및 수시 복무점검, 대민 친절교육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보건기관이 되도록 직원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운영입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군 공립요양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병원시설과 운영에 대해 지도점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임대료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분기별 계획에 의거 현재 2억 3,6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시설관리에 따른 운영비는 청소인력 등 인건비와 전기, 소방 등 안전검사비 시설수선비 등으로 상반기에 1억 2,700만 원을 지급하고 시설관리평가와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여 병원운영위원회 개최와 운영비 군 세입조치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건전하고 의료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의약업소 80개소와 마약류 취급업소 22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의료행위 및 불량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 있으며 다수 입원실이 있는 병원과 당직 의료기관에 대한 세탁물 처리실태와 소방서, 병원 등 구급차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점검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화재 등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강드림 ‘행복버스’ 운영입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읍면 취약지 마을경로당을 대상으로 이동진료팀을 구성하여 기초건강검진과 일반, 한방, 치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마을방문이 어려운 상황으로 진료 대신 건강관리 물품꾸러미를 만들었으며 172개 경로당 4,052명의 어르신에게 전달하고 자가건강관리에 힘쓰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백신접종률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재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행복미소 치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군민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도록 구강보건사업을 치아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함평초와 함평영화학교 2개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구강검진과 충치예방 불소도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강보건실이 미설치된 초등학교 10개교와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해서도 칫솔 배부 및 올바른 잇솔질 등 충치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취약지 경로당 어르신과 사회복지시설 등 172개소를 대상으로 식후 잇솔질과 틀니 관리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구강검진 등 예방사업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코로나19 대응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유증상자 관리와 호흡기 발열 환자에 대한 1차 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상담과 함께 검체 4만 1,600여 건을 채취하여 의뢰하였고 이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46명이었으며 격리치료 등 관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차 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925명을 자가격리 조치함은 물론 감염취약시설인 병원, 요양시설 등 120개소에 대한 선제검사 2만 9,800여 건을 채취하여 확인하고 전 군민의 코로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계속해서 코로나 유입과 발생차단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절별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감염병 매개체 전파 질환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관광지 등 방역 취약지를 대상으로 계절별로 분무와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 자율방역단을 통한 합동방역소독과 학교 숙박업 등 소독의무 대상시설을 점검관리하고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이용자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174개소에 대한 실내 살균소독과 상가 등 시설관리자가 스스로 자율방역토록 소독제를 지원하는 등 방역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주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선제적 감염병 대응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연중 감염병 감시 및 신속대응 체계구축을 위해 질병정보모니터망 감염병 예방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캠페인을 2만 명에게 실시하였고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을 관리하며 농업인 대상 진드기 기피제 1만 3,800개를 지원하는 등 유행시기별 감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감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장내 기생충 검사 437건을 실시하였으며 한센병, 결핵 및 에이즈 환자 등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 감염병 예방 손 씻기 운동과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평생 건강의 밑거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백신접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8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센터와 관내 의료기관 11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군민 3만 2,050명 대비 1차는 53.2%, 2차는 22.9% 접종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 예방접종 17종과 어르신 및 고위험군 등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과 생후 8개월 미만 영아대상 로타바이러스 접종을 무료로 시행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사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적기접종으로 군민 면역력 증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앱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건강식생활 지원사업과 장애인 재활 및 봉사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터별로는 마을별 소그룹 걷기 동네 한바퀴 사업을 추진하였고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 및 한의약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운동교실과 건강계단 조성사업 등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담배연기 제로, 깨끗한 함평 만들기입니다. 금연율 감소 및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모바일앱을 활용한 비대면 클리닉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관리와 대중교통 활용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벽화 조성과 표지판 설치 이동금연 상담실 등으로 금연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출산장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지역맞춤형 임신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출생순위에 따른 양육지원금과 양육에 필요한 물품인 출산 축하선물을 지급하며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1인 30만 원씩 지급하고 난임부부시술비를 11명에게 지원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함평성심병원에 설치한 외래산부인과와 연계하여 등록임산부 대상 엽산, 철분제 등을 지원하고 비대면 임산부 태교교실 운영은 물론 영유아 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파견과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한 환경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든든한 건강파트너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중증질환에 진단부터 치료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먼저 국가 암 검진사업으로 6대 암 조기발견을 위해 대상자별, 시기별 검진을 적극 홍보하여 현재까지 1,625명이 검진을 받았으며 이상 소견자는 의료비 지원안내와 2차검진을 독려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는 의료비와 영양보조식품을 지원하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4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간암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감염검사 실시로 이상소견자 발견 등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암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쪽 의료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먼저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환자 3,793명을 등록 관리하고 만성질환 예방홍보사업과 사전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청장년층 150명에게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8개소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아토피, 천식 교육자료 지원 및 예방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로는 의료취약계층 2,897가구를 선정하여 매일 가정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맞춤형 건강상담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타 지역 거주 자녀들이 안심하고 건강알리미 문자서비스와 폭염기 건강 안부도 챙겨나가고 있겠습니다.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60세 이상 2,255명을 대상으로 치매단계별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신규 환자 발견 관리하고 있으며 재가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증상 및 복약관리, 조호물품 제공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예방교실과 치매파트너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여 치매환자가 고립되지 않고 마을주민들과 함께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조기검진과 치매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등록 관리하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 106명을 대상으로 행동, 약물, 증상관리 등 다양한 회복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청장년, 여성, 노인 등 대상자별 정신건강증진 교육은 물론 마음건강 주치의를 위촉하여 매주 1회씩 열린 상담실을 운영하고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재난심리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중심 우울척도검사와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명사랑지킴이(게이트 키퍼)를 양성하고 번개탄 판매 가게에 대한 모니터링 등 자살예방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 내 미등록 정신질환자도 발굴하여 진료 지원 등 안정적 사회복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포스트 코로나 대비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 관련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생활방역 안심식당 27개소를 지정하여 방역실천업소를 확산하고 있으며 지역일자리를 활용한 위생업소 방역수칙지도 점검과 이용이 많은 배달음식점 및 간편식업체에 위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안전관리 홍보캠페인과 마스크, 손 소독제 등 홍보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 방역업소가 늘어나도록 점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1쪽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서비스 향상 수준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수시 자체 점검과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인 집단 급식시설 중심으로 식재료 유통기한 보관 등에 대해 점검하고 유통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 수거검사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식품위해 사고를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강화로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범음식점 16개를 지정하고 인센티브로 상수도요금과 쓰레기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접시 제공과 덜어먹기 등 솔선수범하는 음식점 40개소를 대상으로 좋은 식당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주방 화장실 등 업소 내?외부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깨끗한 환경, 음식, 복장 등 음식점 3대 청결운동으로 음식문화개선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장님뿐만 아니고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 전 직원이 연일 고생을 하십니다. 배려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계시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치아건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어렸을 때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가 건강한 것이 오복이라고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몰라요. 나이를 먹으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그래서 8쪽에 행복미소 치아건강관리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칫솔만 배부할 것이 아니고 여러 학생들을 검사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로 치아가 좋은, 건강한 애들은 상을 줬으면 좋겠다. 비록 큰 물품은 아니지만 한 10명이면 5명 정도 상을 줘서 ‘아, 이라는 게 이렇게 잘 닦으면 상도 받고 하는 구나.’ 잘 닦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나머지 하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함평군의 군민들 연령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정말 필요한 의원이 안과예요. 안과가 없습니다. 어르신들, 군민들이 눈이 아프신 분들은 영광으로 가든지, 무안으로 가든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야 차가 있기 때문에 금방 갔다가 올 수 있지만 노인들은 바로 가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갈아타고 어쩌고 불편이 너무 많아요. 어려운 줄은 알지만 꾸준히 도와 접촉을 해서 성심병원에 산부인과처럼 군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안과가 함평군에 정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꼭 좀 안과가 함평군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래 산부인과처럼 말씀주신 것처럼 도와 협의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함평성심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남성심병원 안과 의사를 모셔다가 저희 군민들 진료를 해주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인데 매주 넷째 주 수요일에 모셔서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인 의원
소장님, 그것은 좀 부족하거든요. 한 달에 한번은 부족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1회라도, 많이 하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함평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라 일주일에 1회라도 한 달에 4번이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잖아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조금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더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1쪽 하단부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에서 한센환자 관리가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기존에 있던 분들입니까? 최근에 발견된 분들도 포함이 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기존에 계신 분들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최근에 발병은 없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신 분들도 안 계시고?
○ 보건소장 정명희
현재는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함평군에서 오래오래 사신 분들 중에서 이 숫자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발병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자꾸 가서 보살펴줘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검열을 나갑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학교면에 재생원 마을에 일곱 분이 계시고요. 자기 집에 네 분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생활비나 의료서비스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가정에서? 그러면 어느 면에…
○ 보건소장 정명희
대동도 있고 손불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분들은 왜 그럼 저쪽으로…
○ 보건소장 정명희
집에서 거주할 수 있으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감염성은 없거든요.
○ 허정임 위원
저쪽에 거기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녹동 같은데 그런 데에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계셨고, 그래도 11명이라 다행이네요. 더 늘어나지 않으면 좋겠고 바로 자기 세대에서 안 나오면 몇 대에 가서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치료가 가능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예, 치료 가능합니다. 한센병은 5년에서 20년 동안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 치유가 되는데요. 2개월 정도 먹게 되면 전염력도 없거든요. 그래서 댁이나 재생원 같은 데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요, 접촉을 하더라도 감염이 안 되도록. (예)
15쪽에 보면 출산축하선물 지급이 있어요. 그렇다면 출산지급선물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함평군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든가 다른 타 시군에서 함평으로 전입해 오신 분들도 오자마자 출산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거주제한 없이 저희한테 출생신고하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선물이니까? (예) 그렇지만 1자녀 출산이나 출산장려금하고는 다르죠?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다릅니다. 출산장려금은 별도로 하는데 장려금도 거주지 제한 없고 출생신고하면 부모하고 아이만 있으면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허정임 위원
함평군에 1년 이상 거주했다든가 그런 거 없이?
○ 보건소장 정명희
작년에 폐지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인구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또 어쩔 수 없이 직장이 발령이 날 수도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제한한다니까 조금 불합리한 일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재차 한번 물어봅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예, 개선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야… 우리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18쪽을 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조기검진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소득층 주지 않고 모든 군민이면 다 해당되죠? (예) 60세 이상이면 검사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19쪽을 보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절제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정명희
저번에도 군정질문을 해주셔서 작년에 관리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로 약물오남용 관련이잖아요.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의료기관 병원에서 29명 정도 정기적으로 투약을 받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분들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하고 약국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처방해야겠죠. 너무 남용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고요.
○ 허정임 위원
지난번에 모 병원 원장님이, 제가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보건소에서 와서 질문하는데 자기가 말을 해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의사선생님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예) 하단 부분에 보니까 번개탄 판매개선 실천가게도 모니터링 하잖아요. (예) 번개탄도 청소년들이나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한테 위험한 요소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 일도 생각나고 약물오남용도 진짜 중요합니다. 습관성이라는 게 끊을 수 없더라고요. 고치기가 힘들어요. 소장님이 검사했을 때 이십몇 몇이지만 소장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고질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못 주무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참여해서 약물치료가 아닌 정신치료도 가능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소장님이 검토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아니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울, 정신건강 선별검사도 하고 열린상담실이라고 해서 정신과 자문의를 일주일에 2번 위촉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환자들이 저희한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약국한테 연계해서 저희한테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라고 부탁도 드리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 분들도 보면 상담사 치료뿐만 아니라 자기가 선호하는 취미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상담치료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각자 다르겠지만 놀이교실로 해서 그런 사람들 마음을 위안하는 치료도 되고 치료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프로그램을 알뜰하게 짜서 그분들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명희
예, 참여토록 독려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상처가 아픈 데만 큰 상처는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너무 커요. 마음의 상처도 낫게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소장님 식구가 너무 많이 와서 어려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웃음)
5쪽에 보시면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BTL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7억 9,900만 원이네요. 군비가 5억 5,900만 원 들어갑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여기는 BTL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밑에 보면 건설임대료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5대 5로 상환하고 있고 시설운영비는 저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군 예산 지원금을 다시 병원을 통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군비 5억 5,900은 보조사업 플러스 자체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더 많게 보입니다.
○ 윤앵랑 위원
사업이 군비가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감사시기는 언제입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회계 지도감사를 두 번 정도 해요.
○ 윤앵랑 위원
상하반기로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개최하고 회계감사도 하고 시설 성과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지도점검해 나가고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것을 놓치지 말고 꾸준히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에 소송에서 우리가 패한 부분도 있죠?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의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비비 활용해서 2억 정도는 6월말까지 상환했고 나머지 부분은 12월 말에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일이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잘 쓰셔서 매년 아마 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코로나19 대응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현재 추진상황에 확진자 발견 및 치료 46명, 현재 치료 중이 3명으로 되어 있죠?
○ 보건소장 정명희
그때 제출당시에는 3명이었는데 지금은 1명만 치료 중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1명만요?
○ 보건소장 정명희
퇴원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1명도 퇴원했어요? (예) 우리 군에서는 아주 중증 그런 일은 없었죠?
○ 보건소장 정명희
중증환자 1명이 계셨는데 이분까지 해서 포함해서 두 명 정도 되거든요. 한 분은 사망을 하셨어요.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서도요?
○ 보건소장 정명희
그리고 한 분은 치료 중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군에서 중증은 없지 않았나 싶어서, 없으려니 했는데 두 분 있었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두 분 중에 한 분은 치료 중이고 한 분은 사망하셨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연세가 좀 드셨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연세가 69세입니다.
○ 윤앵랑 위원
얼마 안 잡수셨는데도 그렇네.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진자가 다녀간다고 해도 그걸로 딱 종식을 시키고 그래줘서 너무 감사하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 분이 돌아가셨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많이 힘드신 줄은 압니다만 이것은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단속일 뿐이에요. 소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22쪽을 보시면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나간 일인데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함평이 재난지역 선포가 됐죠? (예) 간판 같은 게 무너져 버리고 식단조절 또 위생업소에 시설개선자금을 해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시설자금은 어떻게 해서 그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시설자금을 주겠노라고 공사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게 이미 해도 예산상 아무 반응이 없어서 본인의 돈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소장님께 따로 여쭤봐야겠네요? (예) 우리 군 재난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식당 간판을 해준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 보건소장 정명희
시설개선이 주로 영업장 실내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실내 중심만…) 지원을 독려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간판도 하겠다는 업소가 있어요. 어차피 자부담도 들어가기 때문에 진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신청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 윤앵랑 위원
면사무소에서 나와서 확인을 했고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지금까지 간판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안에 시설에 개선자금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아서 본인 예산으로 일단은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다고 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접수는 됐으나 이쪽에서 미비하게 잘못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접수되겠지 생각하고 무한정 기다리시는지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정확하게 그쪽에 찾아가서 여쭤보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해 버려서 (웃음)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소장님에게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릴 테니까 신경을 써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재난으로 인해서 나왔다는 예산은 많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난지역 선포는 됐지만 모든 게 들어가 있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포가 되면 군민들은 모든 그때 시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다해 주는 걸로 느끼시더라고요. 밖에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으나 그런 것을 못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연락을 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명희
말씀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식중독이 극성을 부릴 때예요. 행정에서도 식당마다 단속을 잘해 주시고, 함평에서 비빔밥으로 알려진 식당들이 식중독이 나타나서 많이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그렇게 지도점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항상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만 끝이 없이 부담을 주는 데가 보건소인 것 같아요. 그리 아시고 군민의 안위를 위해서 하시는 곳이 보건소라고 생각하시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두 분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더군다나 큰 더위에 하루라도 빨리 퇴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고민이 되더라도 군민의 안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 누차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내 약국 휴일 당번제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약국도 개인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럽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군에도 약사회라는 조직이 있죠?
○ 보건소장 정명희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약사회 조직을 통해서 행정에서 특히 보건소에서는 어차피 병의원, 약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구한다면 휴일 당번제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요즘에는 상비약이라고 한가요?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도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죠?
○ 보건소장 정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약사회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의약기관이 읍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신광, 엄다, 대동 같은 데는 아예 의료기관이 없어서, 또 의료기관이 없으면 약국도 운영상 존치하기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아예 없고 있는 데가 손불, 해보, 나산인데 주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제한되어 있고 혼자 하신 데가 많아요. 그분들도 쉼이 있어야 하는데 연중 근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순번제로 그나마 그 지역이라도 주마다는 못하더라도 지역끼리 돌아가면서 하자고 해서 당번을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렵니다.) 각 읍면에 보면 의원들이 있잖습니까? 주변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의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소위 병원에, 의원에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을 행정에서, 보건소에서는 관여를 할 수가 있죠?
○ 보건소장 정명희
당연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병원이라고 하면 환자입장에서 뭔가 마음적으로 어떤 부위가 아파서 가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병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깨끗하고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병의원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봤을 때 인상을 찌푸린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에 있는 의원들이 우리 관내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어느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실과 팀장님이나 이런 것을 세심하게 체크하셔서 환경개선명령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소에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뭔가 군민들이 의원을 찾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여건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이 좋고 쾌적한 환경도 좋습니다만 거기에 환자가 가게 되면 환자를 맞이하는 안내,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의 친절도까지 병행해서 된다면 더더욱 우리 환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좋은 신뢰가 되겠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잘 지도점검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한 가지는 궁금한 사항이 있고 한 가지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저는 11쪽에 선제적 감염병 대응 및 예방활동 강화에서 보면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 관리에서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한센관리 이거는 기존에 하셨던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잠복결핵환자 검진 관리와 에이즈 성매매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생충 검사 이것을 보면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요. 위에는 다 환자를 관리하고 계시고 기생충 검사가 437건이나 된다는 말입니다. 이 데이터는 관내 요식업이나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위생검사를 하실 때 데이터가 나온 건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이 부분은 간흡충 장내 기생충 검사거든요. 주로 민물고기 위주의 식생활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검사를 매년 1회씩 하고 있는데요. 주로 손불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영산강 쪽에 연결된 부분, 그런 데 사시는 분들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437건을 했는데 양성자들이 나왔어요. 7명 정도 나왔는데 손불, 학교면 중심으로 나왔거든요. 투약을 해서, 투약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치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많이 나왔네요. 그렇다면 소장님 저희 어렸을 때는 구충제 먹는 날이라고 해서 매번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대흐름이, 지금은 위생도 철저하게 관리하게 됐습니다만 혹시 이러한 구충제랄지, 일반 군민들이 구충제를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건 보건소에서 구충제가 무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정명희
간흡충 부분은 기생충협회에서 약을 주거든요. 그러면 무료로 투약하면 되고, 일반적인 구충제는 가격이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봄, 가을에 한 번씩 군민들 스스로 먹을 수도 있고, 저희가 어르신들 관리하기 위해서 이동진료 때 나가면 배부해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배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신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식생활 부분, 식재료 부분 농사지을 때 옛날에는 인분을 많이 활용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료를 과학적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률은 많지는 않은데 군민들 워낙 건강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변에서 보면 봄, 가을에 한 번씩 약국에서 사서 드시더라고요. 그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더 보충해서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소장님 아까 답변하시기를 연 한 번이라도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눈으로 직접 보고 피부로 느낀 것은 정말 심각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 보건소장 정명희
의료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정경임
물리치료실이나 그런 데는 더 심각합니다. 전혀 위생관리가 안 되어 있고 매트리스는 몇십 년을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서 병을 나아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얻어서 오는 상황이 됐고요. 이런 것들은 저는 주기별로 검사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리셨으면 싶어요.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면에 의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름 휴가철에 25일 정도 쉬어요. 그러면 거기 면의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금은 처방을 받지 않고서는 약도 못 사먹잖아요. 이런 것들은 단속하실 수 있으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갑질하신다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세요.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리차원에서 강하게 나갔으면 싶습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021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함평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시53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정명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보건소장 정명희입니다. 함평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모든 시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명은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소재지는 선정된 수탁기관 시설 내에 설치할 예정으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위생과 안전, 역량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으로 정하며, 선정기준은 지역사회 어린이 급식 및 식생활안전관리사업에 대한 관심도와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어린이급식소에 위생과 안전 및 역량관리를 위한 현장방문 지도와 컨설팅, 식당과 레시피 보급, 맞춤형 역량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 추진절차는 9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11월경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2년 1월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원으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입니다. 관계법령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순용
전문위원 정순용입니다. 전문위원 정순용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함평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 영양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수탁기관은 급식소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장비를 갖춘 기관과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므로 관계법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없는 것을 만들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 영양관리, 순회방문, 현장지도, 컨설팅, 교육, 레시피 개발 이런 것이죠?
○ 보건소장 정명희
주 내용입니다.
○ 김영인 의원
근데 이것은 기존에 학교마다 영양사들이 있잖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여기는 학교가 아니고 어린이집 관련이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 어린이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걸 왜 설치하라고 하냐면 법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위탁시설에서 우리 군을 관리해 줬거든요. 뭐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이면 영양사를 고용해야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미만이잖아요. 미만인 어린이집 기관, 시설들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 줘라. 시군별로 하나씩 설치하라는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부터 진행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영인 의원
지금 어린이관리 지원센터가 생기면 함평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맞습니다. 지금 25개소가 있는데 702명 정도가 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시설과 아동에 대한 영양, 식생활 관련 전체적으로…
○ 김영인 의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음식을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렵고 가서 현장 점검하고 위생, 영양상태라든가 이런 거 레시피 개발 이런 것만 한정되는 거죠?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예) 그럼 인건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3명이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3명을 고용해야 되거든요, 위수탁기관에서. 센터장하고 팀원인데 센터장은 식품관련해서 박사학위 취득 이상 소지자가 가능하고 팀원은 영양사나 위생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 김영인 의원
국도비가 60%고 군비가 40%네요? (예, 맞습니다.) 에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예) 박사학위 따신 분이 인건비가 그럼 얼마나 될까요?
○ 보건소장 정명희
센터장은 상시 나와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관리 차원에서 근무를 하고 직원 두 명 있거든요, 팀원으로. 그분들이 주로 활동하게 됩니다.
○ 위원장 허정임
그래도 소정의 급여는 가져갈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많지는 않습니다, 센터장은.
○ 위원장 정경임
두 분이 있잖아요. 영양사와 위생사 자격취득자는 여기서 몇 %나 가져가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6,800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배분해 나가는데 한 200~300정도?
○ 위원장 정경임
월? (예)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과연 얼마나 이분들이 거기에 열정적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05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허정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의원
(인사) 허정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혈액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인 “함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를 “함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헌혈의 목적과 헌혈 장려사업 계획수립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헌혈사업 사후관리 및 장려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8조에는 헌혈추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위촉, 제척, 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헌혈추진협의회 운영과 협의조정사항, 그리고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제4조의6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허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순용
(인사) 허정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제명을 함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조례로 변경하였으며 혈액관리법에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상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헌혈문화의 확산을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허정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산회)
○ 출석 위원 : 5인
○참석의원:1인
가선거구김영인
○참석공무원:7인
사무과장윤영선
전문위원직무대리정순용
전문위원박순미
의사팀장류승열
지방행정주사보김선미
지방속기서기박애련
지방운전서기강성빈
○ 출석 공무원 : 3인
문화관광체육과장 오 종 우
주민복지과장 김 봉 현
보건소장 정 명 희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8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8.24 |
| 2 | 8대 | 제268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7.23 |
| 3 | 8대 | 제268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7.22 |
| 4 | 8대 | 제268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7.20 |
| 5 | 8대 | 제268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7.19 |
| 6 | 8대 | 제268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7.15 |
| 7 | 8대 | 제268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7.14 |
| 8 | 8대 | 제268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7.13 |
| 9 | 8대 | 제268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7.13 |
| 10 | 8대 | 제268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1.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