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7월 14일(수) 09시59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2. 함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가족행복과, 총무과 순서로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가족행복과, 총무과 순서로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0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존경하는 정경임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한 안상만입니다. 우리 군 정책을 총괄하고 살림을 책임지는 중책을 이어받은 만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인사에 따라 기획감사실로 새로 오신 두 분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건전한 재정운영, 예산확보와 편성 등의 임무를 맡은 서혜련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규제개혁, 행정소송 등 법무행정 업무 전반의 임무를 맡은 김해숙 법무팀장입니다.(인사)
아무쪼록 저희들에게 맡겨진 중책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 중인 주요업무순입니다.
먼저 1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우리 실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수행으로 군민중심 성과창출에 목표를 두고 군민중심의 군정 주요업무 기획?점검을 통한 성과도출과 지역현안해결 및 복지중심의 주민 체감형 예산편성, 적극행정 지원 및 대안제시?사전예방 위주의 솔루션 감사를 실시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뉴미디어 트렌드에 부합하는 영상홍보 강화와 적극적인 업무행정을 통한 군민의 권익향상을 전략과제로 설정하여 주요업무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9가지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1년 자체평가 시행입니다. 군 주요업무를 평가하기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조직 내 사업수행의 책임성을 고양하고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평가대상은 의회사무과와 읍면을 제외한 17개 실과소이며 부서별 1년간의 목표계획 대비 성과를 종합평가하여 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개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평가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달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1회 실시하고 부서별 성과목표 실행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7월 중 실과소별 숙련도 높은 6, 7급 직원 3명을 포함한 내부평가단을 구성하여 지표성격 평가를 시행하고 12월 중 군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평가실시를 통해 6개의 우수 부서를 선정 및 시상할 계획입니다. 자율적인 평가 역량 강화로 조직 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군정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장학금 확대 지원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인재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면서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장학금 65억 7,300만 원을 조성하였고 군비 출연금을 당초 4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지역인재장학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상반기 장학금 수혜학생은 102명으로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우리 군 출신의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장학금 상향 및 지급횟수를 늘리고 지역인재 장학생의 신청 자격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학금 수혜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관리하여 주기적으로 축제 홍보물 군정 주요시책 등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함평군에 관심을 두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건전하고 내실 있는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의 낭비를 사전예방하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종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함평군홈페이지에 지방재정 게시를 통해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등을 공개하였으며,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하고자 7건 총 308억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9건 32억의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였으며 1회추경 예산편성 시 지역 현안사업 등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세출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8월에는 2020년도 결산분의 정기고시와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주민참여 예산을 위한 위원회 개최 등 군민 신뢰도와 군정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선제적 국도비 예산확보 적극 추진입니다.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과 계속사업을 완료하고 정부 국정과제 한국판 뉴딜 연계사업 대응을 위해 전라남도와 중앙부처를 부서별로 방문하여 사업설명 및 예산반영을 적극 건의하였으며 2022년 균특회계 존치사업 중 도 자율사업 15건과 군 자율사업 8건에 대해 각각 55억 원과 54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1년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를 통한 사업비 2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안 의결 시까지 기재부 및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지역 출신 인사, 향우공무원 등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에서 건의한 지역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계획입니다.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사전대안을 제시하는 예방중심의 솔루션 감사를 통해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고자 지난 3월과 5월 대동면과 손불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824만 2,000원을 환수하였고, 31개 군 발주 건설사업장을 기동감찰하여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청렴인식을 높였습니다. 또한 수시 일상감사를 통해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고 법령해석이 어려워 추진이 어려운 인허가 업무 등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 적극 회계를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월야면과 축제엑스포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전 부서에 대한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개선하고 군민 신뢰감을 형성하는 적극 행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반부패 실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시책 운영으로 올바른 윤리의식을 정립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청백e, e호조 처리실태와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 이행 여부 등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예산, 조직문화, 공사 및 인허가 등을 부패취약 분야의 청렴도 향상에 주력하고자 내외부 청렴도 25개 시책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시책 운영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라남도 청렴관련평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11월 중 우리 군 청렴종합대책운영에 적극 참여한 부서를 시상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 직원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정 홍보영상 제작 및 활용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시책과 우수한 지역자원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자체영상을 제작하고 전광판, SNS, 방송 등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군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지난 1월 영상 촬영 및 편집을 위한 각종 설비를 구축하여 군 주요행사와 현장민원을 직접 촬영 및 편집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함평민물장어, 미니단호박, 애플수박 등 농특산물과 엑스포공원 및 오토캠핑장 등 주요 관광지, 주요시책 등을 소개하는 18편의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군 유튜브에 게시하여 영상군정홍보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KBS, MBC, YTN 등 각 방송사에도 월 5~7씩 총 48건의 홍보영상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 농특산물, 경제, 복지 총 4개 테마에 대한 대외용 홍보영상 제작에 주력하여 군 대표 홍보영상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희망찬 함평을 위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올 상반기에도 지속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군 대표 콘텐츠인 나비대축제가 취소되어 축제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도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함평자동차극장 홍보를 통해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총 36개사의 지면 및 배너광고와 총 6개사의 영상광고를 추진하였으며 함평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97개사의 지면, 배너광고와 목포MBC 반영 ‘테마기행 길’, EBS ‘두 바퀴로 만나는 세상’을 촬영 및 방영하여 홍보활동에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시 돌아오는 일상이라는 목표 아래 국향대전을 준비하며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참신하고 특색 있는 자체 홍보영상과 방송프로그램 등을 제작하여 군 홍보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군민 중심의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자치법규 속 숨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 및 어려운 용어 발굴, 정비와 군민 무료법률상담 등 군민중심의 법무행정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불합리한 차별, 또는 어려운 용어가 담긴 조례 등 533건에 대한 일괄 개정을 추진하였고, 관내에 4개 산단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생활 속 불편규제 발굴을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납세자 보호제도를 운영하여 6건의 상담을 통해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규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법무행정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선 실장님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는 정말 막중한 자리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느 분보다도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업무를 잘 추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9쪽을 보시면 홍보를 하는데 5월달하고 6월달하고 ‘테마기행 길’과 ‘두 바퀴로 만드는 세상’을 방영했어요. 이것은 계절하고 콘셉트가 맞나요? 지역홍보프로그램을 보면 5월달과 6월달 2회를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축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이라도 상황이 좋아진다면 축제기간에 맞춰서 축제기간보다 약간 당겨서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그게 보니까 계절하고 함평지역에 관광 홍보하는 시기를 어느 정도 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목포MBC ‘테마기행 길’은 봄의 함평을 알리는 테마로 했고요. ‘두 바퀴로 만나는 세상’은 조성 중인 함평천지길을 조성하는 시기에 저희들이 맞춰서 홍보를 했습니다.
○ 김영인 의원
2쪽에 보시면 자체평가가 있는데 각 실과별로 설정을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어요. 어느 부서는 100%가 되고 어느 부서는 50%, 70%밖에 달성이 안 됐는데 너무 편하게 설정한 데는 쉽게 100%를 달성하고 좀 어렵게 설정한 데는 50%, 70%밖에 달성을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차별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저희들이 자체목표 설정을 실과에다가 하도록 해서 목표를 받는데요. 목표의 무게감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추진가능성 그런 사항은 평가단이 두 번 평가를 해서 내부평가단이 점수를 20점을 할당받아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관심을 기울였냐.
○ 김영인 의원
실과별로 A, B, C, D등급이 있다면 A등급이면 어느 실과든지 A등급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느 실과는 A라는 목표에다 설정을 했고 어느 실과는 C라는데 목표를 뒀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쪽에 인재양성기금을 보시면 증액을 많이 했어요.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것이거든요. 이건 저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장학생 신청자격을 완화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지역의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부모 모두라고 했는데 부모 중 한 분만 거주를 해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를 했거든요. 이건 진즉부터 했어야 하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돼서 다행이고 성적우수장학생 장학금이 사실 지역인재 장학금보다 적어요. 그렇죠?
○ 김영인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동일하게 했구만요. 사실은 성적우수장학생이나 지역인재장학금이나 우리 관내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물론 동일할 필요는 있지만 여기에서 성적우수 장학생은 일정 이상의 등급을 맞은 학생이 받을 수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예, B+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기가 이건 좀 더 어렵다. 이 어려운 부분은 지역인재장학생보다 장학금을 상향해서 더 줘야 된다. 그런데도 여태 더 적게 줬어요, 반대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성적우수장학생에게는 지역인재장학생보다는 조금 더 차등을 둬서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예… 현재 성적우수가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 보완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인재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되면 또 B학점 이상으로 되어서 경쟁률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전체 수가 다 나갈 수 있는데 성적장학금 같은 경우는 물론 지원금을 올리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한다면 인원도 제한을 풀어야 할 것 같고,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경쟁을 그쪽 분야로 했는데 탈락하는 사람이 발생할 소지도 있거든요.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런 부분을 증액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제한인원도 더 풀고, B학점 맞은 학생하고 D, F 맞은 학생의 장학금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를테면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지역의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장학금은 일괄적으로 A나 B나 C나 F나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특히 거기에서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보다 조금 더 줄 필요가 있다. 왜? 인재를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두 팀장님 기획실에 합류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5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2022년 균특회계에서 전라남도 방문 건의사항이 있어요. 2회를 거쳐서 15건, 8건 많은 돈을 가져 오셨는데 혹시 도 자율 55억이 어떤 부서인지는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이게 건수로…
○ 허정임 위원
15건이구먼요.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23건이다 보니까 부서가 한…
○ 허정임 위원
보편적으로 봤을 때.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체육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가 주로 차지하고요. 거의 한 3건씩 해서 7~8개 부서가 됩니다.
○ 허정임 위원
앞으로도 기획실에서 더 신경을 써서 더 많은 것을 가져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예, 아까 미래전략실이…
○ 허정임 위원
미래전략실이 제일 많죠?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제일 많네요. 군 자율사업에서 8건 정도.
○ 허정임 위원
그렇죠. 우리 군이 아무래도 전라남도에서 좀 열악하다 보니 실장님의 노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 모시고 도를 자주 방문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가져오셔서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저희들이 예산순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감사합니다. 9쪽에 방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목포MBC ‘테마기행 길’이 5월 28일 방영완료로 나와 있어요. (예) 그렇다면 저희들은 방영시간이라든가 완료됐던 부분을 혹시 기획실에서 마무리가 된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알려줬더라면 저희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주위에 홍보도 필요하지 않았나. 기획실 자체에서만 알고 있으면 우리 군민들도 모르고 우리 군민들도 방송을 보고 ‘아, 우리 군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구나.’를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직접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지 못했다면 실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공무원 내부 조직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군정홍보방송이 나가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거든요, 직원들한테는. 그 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계절별로 한다고 하면 나비축제를 겨냥헤사 5월 28일 방영된다고 하면 이건 나비축제가 끝난 뒤입니다. 4월 28일에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리고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을 문자로 보내주겠다는데 문자로 보내지 말고 실장님이 오셔서 이러이러해서 테마 방송을 언제쯤 하고 언제 마무리됐다고 저희들한테 간담회 때라도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혹시 군민이나 면민들이 보고 난 뒤에 물어보면 ‘어? 그거 언제 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알고 있어야 했기에 사전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예, 제가 직접 문자랑… 죄송합니다.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우리는 행정하고 의회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저희들이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쪽에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예) 자리가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법무계가 그쪽에 배치를 해서 변호사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민원실 입구에 보면 법무행정이 있어서 옛날에는 거기에서 근무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기획실 안에 법무행정팀 안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민원실 현관에서 해오다가 그때 변호사가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작년 공백기간이 너무 길고 여기 오신지가 한 달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점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때 또 어떤 사항이 있었냐면 민원실 자리 쪽에 엘리베이터 공사관계가 있어서 그쪽 사무실 자리가 폐쇄되고 한다는 재무과하고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관계는 앞으로 그쪽에 공사를 하고 전망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십시오. 엘리베이터가 끝나고 나면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빨리 민원실을 오고 가며 보이면서 거기에 가서 상담할 수도 있고, 또 알고 오신 분들도 있고 모르고 물어보고 오신 분도 계세요. 눈에 빨리 띄는 장소가 좋지 않냐, 기획실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찾기 쉬운 데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변호사가 내부에서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소송이 금년에도 30 몇 건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사항을 매일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조금… 저쪽에서도 사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행정을 위해서라면 거기 있어야 되고 군민을 위해서라면 이쪽에 있어야 되고 그런 장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요령껏 실장님이 잘 해서 군민들의 편리함도 도와주시고 행정일도 잘 보시게 여러 가지로 신경 써서 잘 이끌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에 3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이 인재양성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고3 학생이 총 몇 명이나 됐어요?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작년에요? (예) 135명, 140명 정도를 산출하면서 잡았거든요. 지금 3학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예, 작년도 졸업생들, 졸업생 중에 대학을 진학한 학생이 총 몇 명이고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학생이 몇 명이에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 대학을 안 간 학생이 없으리라 생각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대학생 진학 현황이 150명을 잡았는데 79.6%가 진학률이거든요. 80%라고 하면 120명 정도?
○ 윤앵랑 위원
대학을 안 간 학생이?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아니, 대학 가는… 그럼 한 30명이 대학을 안 가고 취업하러 간 학생.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지금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일선에 나서는 학생이 있네요? (예) 그래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공부를 잘하고 학교에서 우수생은 장학금을 다 받습니다.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들은 우리 군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장학금만큼의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대학입학 축하금조로 그 학생들한테 뭔가 조금 혜택을 주면 우리 군의 학생들이 남아서 장학금은 못 받지만 장학금이라는 자체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또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자기들이 뭔가 소원성취 할 수 있게 열심히 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못 미치고 장학생이 안 된 학생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그 학생들이 뭔가를 조금씩 받는지, 받지 않으면 그 학생들한테도 우리 군에서 입학축하금조로, 초등학생이 입학을 해도 3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입학을 하는데 그 학생들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탈락된 1학년 신입생들을 말씀하십니까?
○ 윤앵랑 위원
예, 올해부터 시행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있으면 올해부터 시행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 군민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들은 입학축하금으로라도 조금은… 초등학교 1학년들은 책가방 사라고 30만 원이 나가요. 하물며 대학을 가는데 그냥 놔두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데요. 그래서 공부 잘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애들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는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떨까 싶어서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이게 선행이 되려면 어쨌든 정보가 소통이 되어야지 졸업생 150명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탈락자들 데이터를 가지고…
○ 윤앵랑 위원
대학을 들어갈 때 보면 어느 단체든지 조금씩의 장학금이 들어간다고 봐요. 그럼 거기에서도 탈락해서 받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도 고루 혜택을 주었으면 해서요. 인근에 내가 어느 신문을 봤어요. 거기 군은 조례로 해서 시행을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고 아이들한테 전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챙겨보십시오. (예)
5쪽을 보시면 선제적 국도비 예산확보 적극 추진 있죠? 국도비는 실과마다 사업부서에서 국도비를 받으러 중앙부처나 열심히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장님도 바뀌고 미래전략실장님도 바뀌셨어요. 두 분이 어쨌든 전 실장님보다, 버금가도록 열심히 뛰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십사 말씀드려요.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예, 저희 국가 예산순기가 저희 시군에서부터 최종 국회까지 4단계로 구분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해당되는 부서에 계속 방문하면서 적극성을 보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먼저 정년하신 선배님들을 봤을 경우에 실장님이 가시면 그 밑에 직원들도 항상 같이 보필하고 다니면서 서로 교감이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도 우리 군의 큰 몫이라고 생각해요. 실장님이 가시면 항상 한 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앞길을 터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예) 함평군에 이번 실과의 실장님들은 잘 선점하셔서 그 자리에 가셨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6쪽에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일상감사 90건에 절감액이 10억 100만 원이요? 가만 있어봐… 10억…이 넘은 예산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일상감사라는 것은 보통 시설공사나 어떤 물품금액 같은 회계상에 감사를 하는데요. 공사비가 3억 이상인 공사, 기타공사 2억, 용역 5,000만 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토목감사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계적정성이나 원가계산 그런 사항이 반영이 잘못된 것이 있거든요. 과잉 설계에 반영된 사항들을 삭감시키고 해서 적정가격으로 공사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일상감사에 90건이라는 게 들어왔다는 게 조금 저로서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에 걸리지 않게 미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미리 일상감사 설계적정성에 과잉되어 있기 때문에 감했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그래서 공사의 금액 대상범위를 정해서 그것을 마지막에 걸러내는 데가 일상감사입니다. 거기에서 혹시 잘못된 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한 목적이 일상감사입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희는 감사에 이게 지적이 되어서…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그게 아닙니다.
○ 윤앵랑 위원
지적이 되어서 올라왔나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마지막 절차에 행정에서 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시면 군정 홍보영상 제작 활용이 있어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시면 함평군 대외 홍보영상 제작이 있어요. 이전에 행감 때 실장님이 공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윤은희 씨한테 보고는 받았는데 윤은희 씨한테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용산역에 가시면 함평군에 홍보물이 없다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 하나를 홍보하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과년도에 축제가 한창 성황리에 개최될 때는 용산역에 했었습니다. 홍보라는 게 그게 6,000 7,000만 원 정도 연중 될 겁니다. 아마 금년에는 나비축제 또 상반기에도 국화축제를 개최를 못한다는 우려 때문에 가장 시급성이 높은 광주터미널, 유스퀘어 그쪽에 근접 거리에다 했습니다. 이 사항은 코로나가 어려운 지경으로 가지만 저희 군에서는 국향대전을 하는 걸로 확정해서 홍보한 상황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용산역의 효율성이라든가 그걸 보고 예산적인 문제가 사실, 또 홍보예산이 작년보다도 50%, 작년에 6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4억 정도 되거든요. 금년 추경 때 축제를 안 하면서 삭감된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산역에 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위원님들이 서울에 다녀오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훑어보시고 오셨어요. 우리 함평 것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한번 계약을 하시죠? 그 자리에 계속 연중 함평군을 알리는 함평한우, 함평낙지, 함평에서 나오는 특산물이라도 행사를 안 할 시에는 그런 부분 정도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축제를 안 한다고 해서 축제 자체만 거기에다가 알릴 것이 아니라 우리 함평에 대한 홍보를 그 자리에다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해 주십시오. 함평군에서 홍보가 나간다면 우리 군민이 먼저 알아야 외지사람한테도 함평에 이번에 홍보가 나가더라는 말씀 그 자체도 홍보거든요. 우리 함평의 홍보가 나가게 되면 군민들한테 알릴 수 있게끔, 방금 전에 허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찌 됐든 이 자리에 오시고 여기 보면 가장 유능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이 밑에서 더 서포트를 잘 하셔서 함평군을 잘 이끌어 나가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부탁만 드리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달리해서 질문을 드리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미래 함평을 짊어지고 갈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또 대한민국의 인재를 육성하는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조금 더 내용을 달리해서 질의하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실장님 보고말씀에 의하면 인재양성기금 장학금을 보니까 B학점 이상이면 무조건 주게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저희들이 조례상은 아니지만 25명 이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아까 우려된다는 게 뭐냐면 B+이상이 30명, 40명 했을 때, 거기에서 경합을 붙다 보면, 일반 지역인재는 7년간 거주를 뒀지만 성적우수는 3년이거든요. 거기에서는 훨씬 완화가 됐는데 경쟁에서 떨어졌을 때 좀 우려가 된다는 말이었고요. 성적은 B+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올 A+를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금액은 동일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학금의 성격은 조례상에 B+이상이면 조건만 갖춘다면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0명을 놓고 봤을 때 그중의 20명 정도가 A+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있을 때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장학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전체지급 현황을 보면 1억 4,500만 원 중에 70명이다 보니까 한 19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만요. 그러면 그중에 10명이 될지 15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B+이상의 학력 소유자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말 그대로 우리 함평군의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인센티브를 더 배려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전체적인 장학금 지급현황, 선발 학생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남발이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전보다는 많이 숫자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대상자들 중에 월등한 실력자들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선별해서 줘야 한다.
또, 말 그대로요. 여기에 선발된 장학생은 인재육성 차원에서 선발이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렵게 했겠지만 그냥그냥 해서 B학점 이상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차등을 둬서 그분들의 장학금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가지고 저희 군뿐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라고 해서, 그것이 개인의 인권침해라고, 왜 그러냐면 성적을 가지고 장학금을 구분하고 차등을 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은 타 지역의 사례라든가 그런 걸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상반기에 지급했던 사람들은 수혜를 받은 학생은 하반기 때도 그대로 받습니까? 다시 또?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다시 또 신청을 합니다.
○ 정현웅 위원
1학기 때 잘했던 사람이 2학기 때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 예는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적했던, 또 요구했던 사항은 말 그대로 함평군의 인재를 양성하는 장학생만큼은 처음에 선정되면 처음부터 졸업할 때까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좀 지원해 주는 것이… 그래야 4년간 우리 함평군에서 장학금을 받고 내가 어렵게 대학을 졸업했다는 자부심, 또 어떤 소속감. 그런 걸 발로해서 사회에 나가서 어느 정도 위치에 서게 되면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나는 4년간 우리 함평군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아서 학교를 다녔다. 이런 얘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방금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많은 학생들 중에 물론 차별화를 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 우리 군에서 육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숫자 속에 전문대나 4년제나 똑같이 되어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옛날에는 구분이 됐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학비에서 학교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납입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화를 시켜서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0만 원 정도로 잡았고요. 수도권은 600만 원을 잡았거든요. 요즘에는 장학금이 국가장학금이 보편화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균 190만 원이 사실은 차액분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이 나가고 나서 그게 못 미칠 경우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4페이지 건전하고 내실 있는 지방재정운영. 실장님 당초 본예산이 약 4,338억인가요? (예) 그리고 지난 1회추경이 182억이죠?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그래서 4,521억입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우리 군 금고 재정이 바닥이 났죠? 여유가 없죠?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최소 금액으로 추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2회 추경이 40일 남았습니다만 2회 추경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예비비까지 포함하면 118억을 잡는데 예비비 36억은 어차피 예비비로써 재난을 대비하려면 그것을 타 용도로 쓸 수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82억 정도…
○ 정현웅 위원
2회 추경도요?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예, 그 뒤에 추가재원이 그 과정 중에 온다고 하면 최소한의 사업을 반영해야 할 사업은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재원분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1년의 예산을 실장님 실에서 예산팀에서 전체적인 것을 짜야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지난 일이지만 본예산에 뭔가 언발란스가 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1회추경도 너무 금액이 적어지고 결국 2회추경도 실장님 말씀마따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은 했는데 그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된다면.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저희들이 변동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재원의 상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잘 짜셔서, 저희들 1회추경 때 다 굶었습니다. 좀 배부르게 꽉꽉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최종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요즘 와서 고민이 많습니다. 45세에서 50대 밑으로 공무원들 중에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공무원들이 별로 없죠?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45세에서 50세요.
○ 최종준 위원
그 밑으로요.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아마 40대 아래로는 외지인들이…
○ 최종준 위원
거의 없죠? 요즘 면사무소를 둘러보면 지역출신이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거의 50%, 70%가 지역사람이었고, 어찌 됐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부서별로 평가든 감사든 반부패 이런 모든 것들이 공무원으로서 자신감, 또 보람이 쌓여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어떤 중심에 의해서 뭉쳐질 수 있는 공간들이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힘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지역의 특성이 있었고 보는 눈이 심하니까 굉장히 조심도 했지만 지금은 거의 밑에 사람은 외부에서 오시고 출퇴근을 하니까 어떤 단합된 부분에서 약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했어요. 그걸 극복을 하시려면 사명감을 부각시켜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최종준 위원
제도 자체가 잘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사명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함평군 출신이 외부에서 공무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런 분들하고 함평에서 근무하신 분들하고 이런 체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는 게 어떻겠나? 보면 군청 내에서도 있겠지만 면사무소에 보면 어느 지역에 찾아가라고 하면 갈 수도 없어요. 행정능률이 10%라고 보면 되죠. 그러다 6개월 뒤에 교체되다 보면 어떤 정수도 깨져버리는데 그런 면에서 연약하니까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군 출신들 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이쪽과 저쪽의 뜻이 같아서 교체될 수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군 공무원 조직이 튼튼해지고 효율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저는 총무과 일을 봐서 약간 그런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현실이 지방공무원 채용제도가 전라남도 내로 풀다 보니까 과년도 같은 경우는 지역출신이 지역으로 대부분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데 지금은 다 외지로 나갑니다. 서로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사무실 내부적인 융화관계도 조금 떨어질 것이고 특히 코로나로 이렇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도 서로 소통도 적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저희 조직 내에서도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려고 인사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교류관계는 대한민국에서 일대일 교류는 어느 지자체나 다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선호하는 지역이 함평을 누가 오고 내가 다른 데로 가고 1대 1로 써야 가거든요. 왜냐하면 결원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보내 줍니다.
누구 하나가 와야지, 동일직렬이 간다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시 함평군으로 누가 오고 싶다고 하면 이쪽에서 갈 사람을 파악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최종준 위원
저희들이 함평군 출신들을 뽑지는 못하지만 교류는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 미래를 봐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실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으시고 염려스러워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어요. 저 역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실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년 22년도 본예산 구성을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21년도에 우리가 작년 20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물론 예산은 올해 본예산이 많이 짜여있었어요, 다른 해보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화가 됐고 또 우리 군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포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전건설과 예산을 보면서 저희는 실망했습니다. 물론 다른 열악한 부서가 있기는 했지만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없었어요.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주민숙원사업들이 빠졌나 했더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국도비 내시가 아직 안 돼서 빠졌다고 했어요. 1회추경에는 어느 정도 확보해서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되겠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회 추경 때는 그게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구성이 조금 안 맞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22년 예산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예산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도비 예산확보 적극 추진에서 보면 실장님 답변하시기를, 여기 자료에 있듯이 22년도 국고 건의사업 발굴이 79건 중 신규가 43건이고 계속사업이 36건이잖아요. 여기에서 790억 원이라는 것을 건의하셨고 4개 시군 정책협의회 현안사업 2건으로 405억 정도를 건의하셨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에 계셨던 분들이 미래전략실장님이랑 기획실장님이 다 방문을 하셔서 건의하고 온 예산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새로 오신 실과장님들께서 꾸준히 관리를 하시고 각 부처에 부단히 문을 두드리셔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예, 현재 정부 예산순기가 기재부에서 심의 중이고 8월 하순에 국회로 넘어가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지난… 얼마 전에 부군수님께서 직접 기재부를 방문하셔서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함평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기재부에 제출된 사업이 전체가 다 국회로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실 팀장님들을 보니까 정책팀장 윤은희 팀장님, 서혜련 예산팀장님, 법무팀장님 김해숙 씨, 감사팀장님 김선근 씨, 홍보팀장님 이승주 씨 이분들은 실장님을 잘 보필하셔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수행으로 군민중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021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11시06분)
○ 위원장 정경임
계속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박미정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5일자 인사발령에서 보직 받은 가족행복과장 직무대리 박미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새로 오신 팀장님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웃음) 노인복지팀장으로 이번에 온 임수영 팀장입니다.
○ 노인복지팀장 임수영
(자리에서) 안녕하십니까? 임수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엄다에서 주민복지팀장을 하시다가 여성가족팀장으로 오신 문지선 팀장님이십니다.
○ 여성가족팀장 문지선
(자리에서) 안녕하십니까? 문지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저희 기존에 아동청소년팀장 배성아 팀장입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배성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팀장님들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군민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행정 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위원회 정경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행복과에서는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행복한 삶을 위한 가족복지를 목표로 7개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 고독사지킴이단 3개 분야에 2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건강하고 안전한 어르신 보호를 위해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저소득노인건강보험료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395명 23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5세 이상 어르신 1만 120명에게 기초연금 163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취약노인 돌봄 서비스 및 경로당 무료급식 등 6개 분야에 9억 4,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 및 기초연금을 연중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및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374개소에 운영비와 노인경로당 27개소에 대해 개보수사업 등 사업비 10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관, 장기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36개소에 29억 3,400만 원과 노인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노인회 운영을 위해 9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 운영 및 건강한 노인여가 활동 운영을 위해서 7억 5,600만 원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3억 3,100만 원을, 노인대학 및 한글학교 운영 등 3,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창업 교육과 취업연계 지원 등 여성단체의 사회지원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 피해상담소 운영 및 예방교육 등 6개 분야에 1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전예방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생활지원금 8개 분야에 2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23개 사업에 8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밑반찬지원 사업 및 김장나눔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양성평등 주간행사와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코로나19 확산 등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조모임 공간확보를 위해서 군민회관 소회의실 리모델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영유아 570명에게 양육수당비 보육료 10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당으로 12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집 이용아동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하였고 열린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서는 급식을 위해 보존식 냉동고를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한 아동가정에 양육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2개소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위해서 컨설팅 및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여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억 원을 지원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아동복지교사를 8명을 파견하여 7,8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들의 음악교육을 위해 오케스트라사업에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1억 7,400만 원과 아동복지교사 파견 7,8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아동 건전성장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2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2개소, 다함께돌봄센터 6(1)개소에 18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 등 저소득 아동의 성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양육보조금 및 자립지원금 등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장기 아동 결식예방과 성장을 위해 아동급식,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15개소에 저소득아동 지원 등에 2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개발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여가 지원을 위한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과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운영,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위해 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위기청소년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현장 점검 및 청소년한마당 행사, 특별지원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 및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기관리를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3쪽에 보시면 경로당이 보편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잘 모이지 않는 경로당도 있죠? 많은 분들이 모이는 데는 양곡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게 모이는 데는 적은 양이 가고 많이 모이는 데는 많은 양이 가서 부족함이 없이 식사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자체적으로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면사무소나 복지팀장님들과 협의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374개소에 대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양곡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수가 많은 데는 현장에 가서 보면 많이 보이는 데는 솔직히 양곡이 부족한 것을 저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십시일반으로 걷는다거나 아니면 면에서 인지해서 면장님들께서 거기를 특별하게 기부가 들어오면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연말이라든가 그 지역의 복지가들이 있을 때는 받아서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원론적으로 몇 명에 몇 kg 이상은 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그렇게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런 부분은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 말로 추렴이라고 하죠? (예) 십시일반 각자 쌀이 부족하면 가져와서 드시더라고요, 노인들이.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평소에는 못하더라도 연말연시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서 도와주실 때가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 하단에 보면 다문화가족 소통을 위해서 공간 확보라고 했거든요. 군민 일부 그게 비어 있더구먼요. (예, 비어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요리실습을 한다든가 이럴 때 한 번씩 쓰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군민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상시개방 되어서 안 쓸 때는 다른 분들이 쓰고 또 다문화가정에서 요리를 한다거나 할 때는 또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들 공간을 100% 확보해서 다른 사람은 절대 못 쓰게 문을 잠가놓고 1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 쓰면서 이런 형태의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과장님이 리모델링을 하시려면 문화관광과나 이런 파트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술인 협의라든가 이런 데는 저 구석지에 서너 평 되는 곳에서 아주 열악하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공간에 있어요. 이미 다문화는 저쪽으로 갔잖아요. 현대식 건물로 갔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런 넓은 곳은 좀 더 넓게 리모델링하더라도 타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술단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와서 편하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하시려면 협의를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대표가 누구신가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장욱조 신부님이 천주교 재단과 저희들이 위탁해서 신부님이 관장으로 계십니다.
○ 김영인 의원
바뀌었나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아니요, 함평성당에 계신 신부님께서 1대도 관장이셨고요. 2대는 현재 장욱조 관장님께서 거기도 신부님으로 계십니다.
○ 김영인 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들이 자라는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고 과장님께서도 집중적으로 한 번씩 가서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채워줄 부분이 뭐가 있는지 꾸준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그렇지 않아도 어제 청소년 집을 방문했는데 중앙에서 평가가 온다고 해서 가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정부에 반영할 것들을 평가단에서 나누고 의견을 수렴하고 왔습니다.
○ 김영인 의원
우리가 해 줄 일이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청취 해서 아무튼 군민들이 됐든지 청소년이 됐든지 편안하게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과장님 몫이고 저희들 몫이에요. 아셨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두 팀장님들도 우리 가족행복과에 오셔서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축하드립니다.
2쪽에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참여사업이 있잖습니까? 노인일자리가 되려면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일자리 참여하실 분 기준!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기초연금을 지원받은 대상자여야 되고 차순위로는 저희가 소득인정이든가 재산같은 것을 환산을 해서 차순위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참여한 실적들이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어서 시스템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그 순번이 정해지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노인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한번 참여를 하면 아까 말씀대로 순서가 정해져서 바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번 참여하면 몇 년간 할 수 있습니까?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그 몇 년간이라는 것은 지정을 못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기초연금을 받으신 분들 의무적으로 많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소득인정액이라든가 재산관계 형성을 봤을 때는 유동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몇 년에 한다고 우리가 딱 짚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노인일자리를 하신 분들은 좋으신데 기준 미달로 못 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굉장히 노인일자리를 하신 분들을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자기 재산은 없는데 자녀, 자식 그런 데서 조금씩 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못가요.
그러면 똑같은 75세 어르신들이 어떤 분은 노인일자리를 가서 돈을 벌어와요. 실질적으로 나는 없는데 자식이 있어서 노인일자리를 못가신 분들은 굉장히 서운해 하셔서 못가신 분들이 말씀이 많으세요. 근데 노인일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시키면서 3시간 정도씩 하시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주 27만 원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한달에 30시간을 참여해야 됩니다.
○ 허정임 위원
어르신들은 매월 받다 보면 참 큰돈인데 거기에 참여하신 못한 분들은 서운함을 많이 토로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자식 소득세 때문에 못 받고요. 첫째는 어르신들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어디 풀 좀 매라고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봐도 앞으로 내 일인데 하루에 끝날 것을 3~4일 가요, 순전히 놀아. 그러니까 일자리를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렇게 쉬운 일이고 돈은 받는데 왜 나는 해 주느냐는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저희가 현재 1,395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꾸준히 가는 것은 아니고 도중에 건강상이라든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공간을 비우는데 있으면 차순위로 해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순위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한 번 하신 분들은 한 2년까지 해 주시고 못 가신 분들 1년 해 주시고 추후 조금씩 넣어주면 그런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경로당에 앉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못 가신 분들은 “난 할 수 있는데 안 해 준다”라고 불평을 하시거든요. 그렇게는 할 수 없나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시스템 관계를 제가 검토해 보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할 때 자녀들 재산을 보지는 않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딸이 소득세를 더 내나 봐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거기까지는 보지 않고 기초연금 대상자는 금융하고 기본 본인들의 부부에 대한 재산만 보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그분은 본인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딸이 광주에 살면서 소득세를 냈다고 해요. 작년에는 안 됐는데 올해는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르신들은 늙으면 애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2, 3년 주지 말고 할 수 있다면 한 2년 해 주시고 또 참여를 못 하신 분들도 한 1년 하게끔 해 주시고 그러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또 과장님은 이론적으로 해야 하니까 안타깝기는 하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제가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할 수 있으면 시골에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쪽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지원이 있잖습니까? 운영비 같은 거 거의 경로당 노인회장님이 카드를 갖고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야 하는데 부녀회장과 안 맞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어요. 노인회장님 마음에 드는 몇몇만 뭐를 사다 먹고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하기를 현금으로 안 주고 카드로 주니까, 카드영수증은 맞아요. 저도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카드영수증은 분명히 물건을 산 게 다 맞아요. 카드영수증은 감사 제출이잖아요. 근데 그 물건이 경로당 안으로 제대로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경로당 안으로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 몇몇이서 먹었네, 어쩌네’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장님도 감사를 하면 카드하고 영수증하고 대조하면 맞잖아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정산은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근데 개중의 일부를 보면 경로당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그런 걸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마을회관 노인회장님이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시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반찬상도 더 잘 드신 분들이 있고, 과일도 더 드신 분이 있는데 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강조를 해서 주의를 시키십시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자치회나 회의 있을 때마다 옆에서 이장님들도 도와주셔야 되고 마을의 부녀회장님도 많이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으면 얘기해서 주지시키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분란이 많은 마을이 많더라고요. 어떤 마을은 이장님 와이프한테 카드를 줘서 이장님 와이프가 시장을 받아주니까 그 마을은 잘 먹고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카드하고 영수증만 감사를 하잖아요. 근데 노인당에 들어온 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니다 보면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해서 이왕이면 노인경로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골고루 섭취하게끔,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읍면에 공문으로 지시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 허정임 위원
아무래도 줘도 점검을 안 하면 그것이 해이해집니다. 조금 주더라도 강조하고 점검을 해야 쓰시면서 마음에 안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4쪽에 다문화가정 통합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 통합센터. 함평군 다문화는 일률적으로 한 건물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쪽 다문화센터에서 이쪽 군민회관으로 요리를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다문화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분들은 차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다른 데도 있고 그렇죠. 이왕이면 다문화센터는 한 건물에서 일괄적으로 해 줬으면, 다문화인들한테 편리함이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해야 하실 것은 국가에서 하는 다문화 공모사업을 잘 찾아서 공모사업에 가입해서 센터를 멋있게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십여 년 전에 다문화 업무를 보면서도 실은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반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도 다문화센터가 분소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교육을 받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과에서도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돼서 군민회관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는 것도 그렇고 현재 구)보건소 자리에다가 프로그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눠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센터를 독립적으로 해서 나가는 게 숙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도 그것이 소원이고 꼭 해야 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자꾸 국가공모사업을 두들겨서, 근데 첫째는 말이 통하면 물어보면서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한국어를 배운다고 할지라도 말이 잘 안 통하지 않습니까? 일단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가야 하잖아요. 이왕이면 센터 한 건물에서 이론과 요리, 언어가 다 이루어졌으면 하고 다문화에서 애로사항이 그것이더라고요. 과장님이 복지로는 전문가이시니까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마는 열심히 문을 두들겨서 연구를 많이 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 앞으로 고생 더 많이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허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에 있어서 각 면에 보면 몇 명이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1,395명인데 수행기관이 세 군데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읍면에 707명 정도 있는데 707명에 대해서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세 군데에서요? (예) 노인일자리를 하는 걸 가지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서운함을 많이 표현하셔서 올해 1년을 하고 나면 다음 연도에는 못 하신 분들을 교체를 해 주시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덜 서운할까 싶어요. 외지에서 이사를 오신 분이 가진 것은 있어요. 그러나 현재 등록된 부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나가서 일을 하시고 정작 본인이, 힘든 분들이 하시려는데 미달돼서 못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도가 바뀌면 다른 분 한 번 하셨으면 조금 챙겨서 다음 연도에는 못하신 분을 넣어주시든가 이렇게 배려를 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다면 면사무소에서 이런 걸 꼭 잘 챙겨주셨으면 해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서운함을 느끼시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일을 하시고 바로 또 다른 일을 가셔, 그것도 일이라고 와서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서운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원활하게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해서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노인일자리 시스템을 한번 전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 윤앵랑 위원
그런 거는 조금 해 주시면 어르신들 간에 우리가 올 1년을 못했으면 다음 연도에 우리가 한다, 자동으로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게끔 해 주셨으면 해서…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그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이 복지과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가족행복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일단 프로그램사업은 노인회에서 하고 있고요. 복지관에서도 17개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고 저희 노인회에서도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문화관광과에서도 합니다.
○ 윤앵랑 위원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큰 데는 몇 가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적은 데는 혜택을 전혀 못 받더라고요. 해보같은 경우를 보니까 용천사에다가 3개 동네분을 모시고 가서 하시더라고. 그런 방법이 있다면 동네가 아주 작은 데는 큰 동네로 묶어서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신경을 써 보시라고 하려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저희가 현재 찾아가는 노인복지 프로그램 사업으로 지투사업이라고 해서 바우처사업에서 마을에 각 들어가서 사업하는 것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3개 정도 마을을 투입해서 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마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연말에 전체적으로 청내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를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 윤앵랑 위원
그런 것을 데이터를 빼셔서 중복되지 않게끔 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그쪽에다 넣어주시고 회관을 가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수가 적다고 그런 것을 안 해 준다네요”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수가 적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노인들은 아주아주 작은 것도 신경을 써요.
4쪽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8개 분야에 22억 8,800만 원이네요. 1개 분야가 3,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업별로 추진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전반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한부모가정 시설 드림빌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크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가 있고 생활지원금이 있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대부분 여기 예산이 한부모가족 시설 드림빌에다가 거의 80%는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8,800만 원 중에서 (드림빌에서) 거기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으로 예전에 말하는 모자가정시설이라고 했죠. 거기를 해서 예산투여가 80%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쪽에 80%가 들어가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운영 생활지원금…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인건비하고 그 안에 있는 생계비라든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한 개 분야에 3,6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싶어서. 이걸 8개 분야로 쪼개보니까 3,6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정확한 사업목적이 어디로 흘러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 여쭤보는 거예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시설의 인건비 쪽, 보통 80% 중에서도 인건비가 70%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20~30%는 운영비로 반영되고 있고요.
○ 윤앵랑 위원
모든 인건비가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네요. 5쪽을 보시면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에서 보육교육 교직원 인건비,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농촌보육사 특별수당 등 3,200만 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을 보면 CCTV가 설치된 유치원이 있습니까?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히 설치를 하시겠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다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의무사항으로.
○ 윤앵랑 위원
아,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개인들이 하는 데는 이걸 불편사항으로 많이 느끼고 반대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아무래도 시설입장에서는 그게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겁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함평군 개인시설에도 전체적으로 이게 다 되어 있습니까?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다 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국공립은 두 군데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지금은 국공립이 세 군데입니다.
○ 윤앵랑 위원
어디가 한 군데 더 생겼어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신광하고 손불 어린이집하고 읍내에 있는 흰돌어린이집까지.
○ 윤앵랑 위원
아, 흰돌까지 해서 세 군데? (예) 앞으로도 계속 국공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겠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일단은 숫자가 농어촌이다 보니까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하는 시설들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유치원이 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아주 애기가 적은 7명 못 되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유치원에서. 우리는 이 학생들이 아이가 미달되면 하기가 어려우니 가서 말씀을 하셔서 되도록 병설유치원을 안 보내고 그쪽으로 보낸다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학교를 내년에 보낸다면 병설유치원에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 지역에 살다보니까 서로가 딱한 사정에 의해서 거기로 보내면서도 마음은 찝찝해 하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앞으로는 각 면에 있는 어린이집이 다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저희도 통폐합 쪽으로 조금 정책적으로 연구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아동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는 존폐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많이 시설장님들께서 의존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운영비로 운영하지 못할 때는 인건비라도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경우는 우리 군에서 인건비를 다 지원하죠? 거기 시설장들은 그대로 거기에 계시면서 (예) 모든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실장님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네요. 통폐합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생긴다는 추세 같은데요? 어린이 보육에 대해서는 특히 요새 하도 매스컴에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최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는 배성아 팀장님한테 보충설명이 필요해서.
○ 위원장 정경임
네, 그렇게 하십시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 최종준 위원
지금 보면 다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특히 맞춤형드림스타트 사업은 직접적으로 애들하고 마주치면서 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꿈도 심어주고 기회를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아동청소년팀장 배성아
아동청소년팀장 배성아입니다. 최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13세까지 저소득아동 및 가족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대상자는 현재 120세대 201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복지, 교육, 건강, 가족 분야로 인해서 담당사례관리 선생님들이 네 분이 있어서 그 애들을 가서 상담을 해서 사례관리가 필요하게 되면 매월 집에 방문해서 가족이 요구하는 욕구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눈이 안 좋은 애들은 안경을 지원하고 건강관리, 마스크 지원, 간식 지원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종준 위원
예, 직접 어린이들과 만나니까 늘 웃는 모습으로 하시고 그 애들한테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배성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최종준 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예) 답변 만족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2쪽에 보시면 현재까지 추진상황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서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있죠? (예) 무료급식을 못하니까 반찬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제 지역구만 가끔씩 돌아보면 어느 면은 굉장히 예산에 비해서 정말 질 좋은 음식을 하시는 면이 있는가 하면 어느 면은 예산에 비해서 너무 열악해서 어르신들한테 갖다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하는 면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주무관 하실 때부터 하신 일이니까 전문가라고 봅니다. 가셔서 검토해 보시고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락 반찬을 돌리다 보니까 도시락 통이 있잖아요. 그 통이 소독이 잘 안 돼서 지저분하고요. 가방을 계속 쓰다 보니까 지저분해서 가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면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소독하고 빨아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예)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예,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도시락… 읍면에 몇 군데는 아니겠지만 예전에 제가 주무관 할 때 보다는 많이 개선돼서 질과 양이 좋아진 것을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가방하고 도시락 통은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확보해서…
○ 위원장 정경임
보완을 하셔야 돼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보완하고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제가 급식소를 돌아다녀보면 소독하는 것 있잖아요. 열소독, 세척기가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비치해서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있어서 지금 폭염 주의보도 내리고 여러 가지 집중성 폭우가 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속을 하셔서 더운 날은 시원할 때 나와서 일하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일하시는 분들이 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이시잖아요. 걸어서 일하시는데 오시고 걸어서 가시는데 조끼 착용을 안 하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셔서 부족하면 보완해 드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고독사지킴이단 현황정비 및 실적점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현재 대상자는 읍면에 35명이 되고 지킴이단은 33명입니다. 대부분 읍면에 3~5명까지 대상자를 하고 있는데요. 월 1회는 방문하고 주 2회는 안부살피기로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킴이단들한테 월 3만 원씩,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싶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것을 사갈 수 있도록 3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걸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점검하시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 하단에 청소년 특별지원 4명에 2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8쪽이요.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개발 지원.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을 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만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중위소득 60%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4명이 되어서 하반기 때 4명으로 한다면 아마 50만 원이 되지 않을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하반기 때 조사해서 지원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제가 왜 이걸,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대상자인지 그것도 궁금했는데 부모가 있어도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집에서 나이는 한 30대 후반이고 20대 중반이고 그런 형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밖을 안 나와요. 부모도 장애인인데 사회활동을 전혀 안 하고 집안에만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가끔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혜택이 안 되나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혹시 수급자가 되지 않…
○ 위원장 정경임
수급자세요. 부모가 수급자인데…자녀들… 육신은 썽썽한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수급자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아마…
○ 위원장 정경임
그래요,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 수급자 아닌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나요? (그렇죠.) 지금 돌아다녀 보면 자녀분들이 우울증이 심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가정에서 밖을 안 나오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나 아니면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이런 아동들을 찾아가서 이 애들을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문화센터나 아니면 청소년상담센터나 청소년문화의 집에 가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을 끌어내서 그 안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신과적 치료만 받는다고 해서 옳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니까 과장님이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센터나 관리감독 하는 기관이잖아요. (예) 우리 관내, 군내에 몇 사람이나 되는지 파악하셔서 이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만 해도 제 지역구에 벌써 6~7명인가 됩니다. 집밖을 안 나와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현황 파악을 한번 해서…
○ 위원장 정경임
예, 한번 하셔가지고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존경하는 허정임 위원님이랑 윤앵랑 위원님께서 다 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허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과장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다섯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열성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이 함평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따리 상인들처럼 여기저기 조금씩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선에서 해결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함평군에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분들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숙원사업으로 하셔서 꼭 실천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다문화가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를 통해 보고한 내용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 가족행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군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총무과
(13시30분)
○ 위원장 정경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인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화자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이번 7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총무과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알려주신 가르침대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68회 함평군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 정경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상반기 동안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총무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순입니다. 먼저 1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공감하는 새로운 함평을 정책목표로 하여 소통, 공감, 협력으로 군민과 함께 만드는 현장중심 군정실현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정착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 운영 및 미래형 지역인재 육성 등 5개 역점시책 추진방향에 따라 소관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12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조직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신규임용 전 실무능력 및 공직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인사, 예산, 회계 등 16개 과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개인별 승진후보자 순위 공개, 실적 가점제 운영, 인사사전예고제 실시, 인사 고충 상담, 근무희망부서 신청을 받아 반영하였습니다. 5대 비리행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승진 임용 1회 배제 등을 인사 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지난 2021년 7월 5일자 하반기 정기인사에도 승진 74명, 4, 5급 전보 8명, 6급 무보직부여 21명, 파견 2명, 복직 등 223명에 대해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원칙과 기준에 의한 인사운영으로 안정적인 직무수행 및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반기 신규자 충원과 결원부서 배치 등을 실시하여 조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소통과 공감의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지난 3월, 4일에 걸쳐 함평자동차극장에서 9개 읍면 군민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군정운영 방향을 보고하고 정책제안 등 군민 건의사항 72건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에 화요일 오전에는 민원봉사실 내에 민원상담실에서 열린군수실을 운영하여 군민 생활불편사항, 정책제안 등 군민의 목소리를 생생히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장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읍면 순회 열린군수실을 운영하여 군민과의 대화 시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추진 사항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호전된다면 이장 역량강화를 위한 화합한마당 행사를 지원하여 군정의 동반자인 이장단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등 군민들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과감 없이 청취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합니다. 지난 3월 50개 마을을 선정하여 도에 제출하였고 도에서는 45개 마을이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30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평가를 위해 도-시군 추진단 합동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군에서 2~3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다음 년도 사업비로 200만 원을 추가지급하고 “청정전남 으뜸마을상” 및 현판을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가화만사성 부모님과 함께하는 힐링여행입니다.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직원사기 진작 및 조직성과와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 시책사업으로 가족 간 정서적 유대 강화와 재충전의 시간을 주기 위해 기획한 사업입니다. 오는 11월 중 2박 3일 일정으로 직원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문화탐방 등에 가족친화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의 진행상황을 참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제도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897명에게 복지포인트 지원을 하였고 영유아 자녀 38명에게 위탁보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 등을 추진하였고, 직원건강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과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활력 넘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 정착을 위해 7개의 직장동호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가족과의 소통?힐링데이, 글로벌 정책쇼핑 연수와 국내정책 쇼핑데이는 코로나19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지난 1월 2021년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청 14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9개 읍면의 기록물에 대한 이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록물 관리 법령을 준수하여 순기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록물 이관은 물론 직원교육 및 지도점검, 기록물 소독 등 우리 군 기록물 안전한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뉴딜 대응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함평형 뉴딜과제 선정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모한 사업으로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공모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함평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첨단 정보기술 수요발굴과 주제선정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정보통신설비 고도화 사업입니다. 변화와 소통을 위한 회의방법 개선으로 본청에서는 각종 회의를 공시청망을 통하여 실시간 시청하고 있으나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은 동보시스템이 미구축되어 소통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등의 영상?음성동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전파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들을 위해 무료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사용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군민 통신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관광지 무료와이파이를 30개소에 구축하였고 마을경로당 375개소에 무선와이파이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대동제 캠핑장 등 공공장소 8개소에 무선인터넷을 설치하고 2022년까지 관내 농어촌 버스에도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군정계획 수립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실시하는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민의 삶과 질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국민의식을 조사하는 2021년 전라남도 함평군 사회조사를 8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고 아울러 우리 군의 인구, 노동, 산업, 환경, 교육, 재정 등 각 분야의 기본적인 통계를 담은 제61회 함평군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군민 모두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협력입니다. 농촌교육기반 강화로 우리 지역에 맞춤형 공교육 지원 등 관내 학생들을 위한 우수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교육청과 함평교육지원청에서 같이 협력하는 교육지원사업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원어민 강사지원,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등 총 5개 사업에 4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혁신교육지구 운영, 방과후 학교 운영 등 총 6개사업에 7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편적 교육복지 환경 조성을 위한 무상급식 식품비와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 등 총 6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중심의 미래교육 실현과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군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 3월 구)관사에 평생학습관을 개관하여 광주여대와 관학 협력을 통한 3개 과정, 귀농?귀촌인 일자리 연계 2개 과정을 운영하여 상반기 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을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센터를 4대권역에 시범운영 중으로 마을의 유휴공간과 강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되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주말반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평생학습관 잡(job)생각학교를 11월까지 운영하고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함평손불마을 평생학습센터는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에도 적극 협조하고 평생학습관, 마을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 홈페이지 활성화, 재능나눔과 유튜브 홍보활동 등 운영 내실화를 통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정화자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리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린군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째 주, 셋째 주 화요일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가요?
○ 총무과장 정화자
10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하루종일입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아닙니다. 10시부터 1시간 범위 이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열린군수실을 운영할 때는 군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 총무과장 정화자
민원봉사실로 내려오십니다.
○ 김영인 의원
안 내려오실 때는 한 번도 없었고요?
○ 총무과장 정화자
군수님 일정이 안 되시면 미리 안내를 통해서 딜레이 시간을 주민께 알려드립니다.
○ 김영인 의원
만약에 군수님이 열린군수실을 참여를 못하실 때는 부군수님이라도 오셔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군수님이 시간이 안 난다고 해서 안 오시면 안 되고 부득이한 경우 부군수가 대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4쪽 보시면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처음에 우리 군에서 50개를 선정했는데 도에서는 5개 마을이 배제되고 45개 마을만 됐어요. 5개 미선정된 마을에 군비만 지원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180만 원인가요? (예) 그러면 타 마을에 비해서 120만 원이 적게 지원이 되는데 형평성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가요?
○ 총무과장 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선정할 때 그 3개 마을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놓고요. 그러면 그로부터 3년 동안 똑같이 지원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분들은 1년에 18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소외되는 부분이 없이 했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에 보시면 대단히 중요한 미래인재육성에 대해서 군비만 약 20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함평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눈여겨볼 데가 지역 명문고 육성 지원입니다. 이게 3억이 지원되는데 명문고 지원 육성을 해서 명문대 진학률이 몇 % 정도 더 올랐습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명문대 진학률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명문고 육성 지원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 명문대 진학률, 또 명문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이것을 정확히 판단해야지 지원이 계속 유지되든지 안 그러면 그 내용이 안 맞으면, 그 내용을 바꿔서 예를 들면 함평고라든지,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전체 학생들을 다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특별한 수업들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 의해서 명문고를 육성하려면 뭐니뭐니 해도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야 해요.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따로 특별하게 사업내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들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안 맞으면 사업내용을 다시 바꿔서 명문고 육성에 걸맞게 사업비가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총무과장 정화자
잘 알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은 월야에 있는 보건고를 제외한, 보건고는 특성화고등학교이지 않습니까? 그걸 제외한 함평고와 학다리고등학교를 똑같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전과 지원 후의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똑같이 지원되는 것도 좀 맞지 않습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그동안에는 차등 지원을 했었더라고요.
○ 김영인 의원
차등지원을 당연히 해야죠. 명문고 학생으로 인재가 나올 데는 지원을 더해야 하고 보건고처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맞춰서 인재를 양성해야죠. 어떻게 보면 월야보건고도 명문고가 아니고 사실은 보건고 특성에 맞게끔 특성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사업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요.
○ 총무과장 정화자
저희가 검토보고하고 결과도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팀장님들도 총무과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총무과를 보니까 역점시책에서 군민과 함께 만드는 현장중심 군정실현을 하시겠다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3쪽에 보면 군민과의 대화를 지난 3월 20일에 자동차극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느끼기에는 군민과의 대화가 성황리에 잘 치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그동안의 군민과의 대화와는 다른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이 잘 치러졌다, 안 치러졌다고 말씀드리기보다도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소규모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우리 함평 지역이 자동차극장이 있어서 야외에서 무대 위에서 했다는 것은 좀 이색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 중에 이장님들 몇몇 분이 제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마을을 돌았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군민과의 대화냐.” “왜요? ” 그랬더니 “나도 할 말이 있어서 하고 싶었는데 각본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 할 말을 할 수 없었다. 군민과의 대화면 그 자리에서 지적해서 그 상황에 (맞게) 할 수도 있는데 이미 각본이 짜여서 정해진 사람만 하는데 이게 무슨 군민과의 대화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군수님도 처음 하셨고 과에서도 군수님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각본에 짜여 지지 않은 현장중심, 여기도 써져 있잖아요. 현장중심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받고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했는데 하고 싶었는데 이장님들이 못했다는 거, 누구는 무슨 말, 누구는 무슨 말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 그것이 무슨 군민과의 대화냐고 말씀을 하셔요.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군민이 못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군민중심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이런 제안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광이잖아요. 신광면 군민과의 대화는 이번 시간에 “5명만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말을 해 주면 5명이 끝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 각본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혹시 내년에 군민과의 대화가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정화자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구요. 그렇다면 현재 올해 했던 군민과의 대화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군민과의 접점이 있었느냐는 저희도 반성은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안으로 올 하반기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동집무실을 운영해서 직접 군민과의 그동안 못했던 대화나 소통을 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올해 했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정말 군민들 목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면민은 각본에 짜여서 너는 무슨 말을 하고, 너는 무슨 말을 하고 각본을 짜지 말고 현장중심에서 인원제한을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질문은 못하고 시간상 많이 못하면 먼저 말을 하라는 그 말이에요. 6명 할란다, 7명 할란다. 그러면 후에 사람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안 할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없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하다 보면 미숙한 점도 있으니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잘해 나가길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잘 알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13쪽을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마을로 가는 잡(job)생각 학교 이거, 다른 부분은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아닙니다. 예산 다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숫자는 없어요? (예?) 여기에는 예산금액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 총무과장 정화자
평생학습프로그램 사업비가 총 4,9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나눠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어서 세부로는 아직 작성을 안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세부적으로는 없죠? 다른 부분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있는데…
○ 총무과장 정화자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를 들자면 권역별로 나가는 게 부족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추가해 주고, 여기에 서는 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이쪽에 하고 추가적인 것을 필요로 하고 세부화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보기가 쉬워서, 또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마을 어르신들이 처음 써보는 글 솜씨자랑을 보면 어르신들도 대단하시구나. 젊으신 분들이 제봉해서 예쁘게 보자기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보고 왔어요. 이런 것을 얼른 총사업비만 4,900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에는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예, 잘 알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조직 운영. 물론 과장님은 그 자리에 가서 아직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셨을 겁니다만 참고로 앞으로 그 직에 계시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인사운영에 힘을 쏟아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일반직들 자리 보직 결정이 되면,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근무기간을 말씀하신가요? (예) 원래 보직은 2년 정도 그 자리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방침으로는 두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 어렵습니다.)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전혀는 아니고요.) 상당 부분 그래요.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에 승진 전보발령 223명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도 불과 몇 개월만에 이동하신 분들도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허가부서라든가 또 시설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개월에 한 번이라도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꼭 중요한 부서에 있는 공직자 분들은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기간은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사의 원칙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인들이 굉장히 허탈해 하는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예) ‘오메, 벌써 이번에 또 직원이 바뀌어버렸는데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리가 바뀌더라도 후임자에게 업무인계를 분명히 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을 후임자에게 제대로 인수인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하시는데 역할을 인사팀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각 읍면에 시설직들이 많이 없어서 어느 정도 충원이 됐는데 이번에 시설직이 또 빠져버렸더라고요. (예) 시설직들은 언제 충원이 됩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저희가 78명을 신규채용을 요구했는데 합격하신 분들이 50명 좀 넘습니다. 거기에서도 시설직들은 합격이 많이 안 된 상태라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인원 중 시설직이 도에 한 명도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요구를 해도 또 합격자가 없다면 지난 1월 중에 경채를 통해서 시설직을 충원해야 할 지경입니다.
○ 정현웅 위원
지역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월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민원이 많고 꼭 시설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직이 이번에 인사에 자리가 이동됐더라고요. 인사부서에서는 인지하고 계시다가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면 꼭 인사 때만 아니더라도 우선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축하를 많이 받아도 안 되는데 (웃음)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방금 정현웅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한마디 더 해주고 싶은 것은, 그 면에 가시면 전부터 그 말이 항상 나왔거든요. 면장님과 총무팀장님이 한꺼번에 발령 나면 그 면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또 공무원 중에 그 면에 사시는 분이 있으면 면장님이 모르실 때 그 분이라도 데리고 같이 활동을 하는데 전혀 지금은 그 지역에 공무원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악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 부분에 가장 불편사항을 토하시고 시설직도 마찬가지로 전에 여덟 분 뽑으셨죠? 그런데 그분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다 배정이 되어 있고 그중에 한 분은 또 본인의 사정에 따라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해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8월에 또 저희가 추가로 시설직들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다고 하셨는데 면사무소에서는 시설직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분마저도 안 계시니까 면사무소에 일보러 가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셨으니 면장님과 총무팀장은 한 분씩 교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배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야 그 마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파악도 하시고 그만큼 행정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마을회관 375개소는 완전 완료하셨네요? (예) 마을회관에 문을 열고 있으니까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문을 열고 계시지만 코로나19가 오늘도 1,568명이 발생했더라고요. 경로당은 공식적으로 문을 닫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을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99%가 2차까지 접종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음식도 드실 수는 있으시나 가급적 음식은 지양하시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물론 불편은 하시겠지만 많은 불만을 토로하시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니,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 총무과장 정화자
실제로 어르신들이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다만 거기를 가시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감안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지 어르신들이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뭐냐면 TV를 마을회관에 보면 CMB나 이런 것을 사용했었어요. 와이파이가 들어오면서 CMB를 끊어버리고 CMB는 8,800원이었거든요. (예) 우리 군에서 한 세대당 마을회관 한 세대에 얼마 줍니까? 한 3만 원 나갑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그렇게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윤앵랑 위원
어느 정도 나갑니까? 예산이 더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총무과장 정화자
공공와이파이 시설… 잠시만요. (담당팀장- 내용 전달 받음) 2만 1,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2만 1,000이면 3x8=24 3배 가까이 되죠? 2배 이상이 되죠? (예)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TV 켜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리모컨 자체가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터치가 아니고 옆에 조그마한 단추를 누르라고 하나 봐요. TV를 꺼놓고 오는데 그 이튿날 가면 그대로 켜져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니 이분들한테 어디를 어떻게 하라는 교육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에 총무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 계시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요.
문을 안 열고 있는 상황이라 그다지 못 느꼈는데 요즘에 불편사항을 느끼니까 와이파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든가 아니면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밑에 자막이 함평군에 대해서 나오잖습니까? 함평군청에서 뭐 하는 것만 내보내지 말고 멋진 홍보도 한 번씩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 홍보도 나오긴 나와요. 함평군의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씩 내보내줬으면 좋겠대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여하시는 분들한테 챙겨보시라고 하십시오.
○ 총무과장 정화자
예, 경로당 어르신들이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 전부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총무과장으로 가셨으니까 하실 일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각 면단위에 보면 면에서… 면 출신들이라고 하죠? 면 출신들. 공무원에 근무하는 숫자가 급속도로 줄었습니다. 총무과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 버렸는데 새로 함평군 공무원을 뽑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시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함평군에 오고 싶어 한다면 신속히 교류를 해서 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쭉 인사 과정에서 물론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인사이동이 있었으면 좋겠고 인사이동은 최소한 6개월은 그렇고 1년 이상 해서, 특히 면단위 같은 경우는 파악하는데 거의 몇 개월 지나버리고 또 다시 오면 새롭게 적응하는데 서로가 힘드니까, (예) 또 각 면에 너무 오래 묶어놓으면 자기 발전도 못하니까 그런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읍면은 1~2년 이상 일을 잘 하도록 인사발령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문직 채용하시겠지만 특히 손불 같은 경우도 없다가 이번에 오셔서 굉장히 면민들이 좋아했는데 다시 귀청해버리니까 더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속한 조치를 해서 면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함평군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잘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인사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언급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총무과로 가셔서 물론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리라 봅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지양해주셨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인사를 할 때는 물론 적절하게 인사를 하시겠죠? 하시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일하는 부서가 있어요. 환경과랄지, 축산과랄지, 산림과랄지, 안전건설과나 미래전략실은 전문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물론 그 부서에 가서 업무분장을 할 때 과장님이 보내고 업무분장을 하시겠지만 특히 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기계를 조작하는 자리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운전직을 거기 갖다놔서 그분이 하지를 못하고 지금도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거기는 전문적으로 그쪽 기계만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 가셔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운전직만 하셨던 분이 거기 가서 일을 하시니까 모든 게 잘 안 되나 봐요. 기계도 노후화됐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업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인사하실 때 이 부분은 꼭 시정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보면… 2쪽은 제가 말씀드렸고, 기록물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7쪽입니다. 제가 저번 감사 때도 이 부분을 전 총무과장님한테 지적했던 부분인데 현재 우리 군 기록물 수준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거든요, 기록관이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현재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이제 가셔서 파악이 잘 안 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록관은 우리 함평군의 역사고 앞으로 미래에 후손들이 그것을 토대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될 수 있으면 함평군에 사회단체도 많잖아요. 문화유적지도 많고, 관광지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전부 완벽하게 비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공공와이파이 구축 있잖아요. 마을에 가서 보면 인터넷TV를 많이 보시잖아요. (예)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우리가 가면 당신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차라리 스카이를 달아주라.”는 말씀을 하셔요. 당신들이 봐왔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잘 모르겠고, 아시는 분들은 ‘이거, 세상 쉬운데?’라고 하시지만 그분이 고정적으로 보셨던 프로그램이 당신들은 채널을 돌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쉽게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총무과장 정화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책임을 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21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함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3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정화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조례 7쪽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1번 함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함평군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의3에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수정, 띄어쓰기 정비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와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이며 2021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이상으로 함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순용
전문위원 정순용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함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군정에 기여도가 높은 군민과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문구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포상은 상금과 상패로 나뉘나요?
○ 총무과장 정화자
포상이,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포상은 상금입니다.
○ 김영인 의원
포상은, 상금은 얼마 이내?
○ 총무과장 정화자
5만 원입니다.
(장내웃음)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매월 5만 원씩 1년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게 3년간 아닌가요?
○ 총무과장 정화자
1년간인데요. 총리 포상하고 도지사 포상하고 군 포상은 다른데요. 이건 우리 군 조례에…
○ 김영인 의원
이건 포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년간에 한해서 매월 5만 원씩… 상금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정화자
이것도 선정되는데 영광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 김영인 의원
예, 그렇기는 합니다. 영광하고는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좀 더 상향해서 월 10만 원씩 해서 이렇게…
○ 총무과장 정화자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사실은 총리상도 매월 5만 원씩 주기 때문에…
○ 김영인 의원
그건 3년이기 때문에 그렇고!
○ 총무과장 정화자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반영해 주신다면…
○ 김영인 의원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정화자
(웃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나 총리상이 5만 원인데 우리 군수상을 그것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김영인 의원
우리는 1년밖에 안 주잖아요. 전체금액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위법이 되지 않는다면 늘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보시고 가능하다면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만 원이면 적지만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60만 원을 다 안 주고 한 번 선정이 됐을 때 30만 원을 주면 많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월 5만 원이면 적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 저기라 하기가…
○ 총무과장 정화자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 군 포상 조례입니다.
○ 허정임 위원
대통령 제280호 뭐라고 써져 있는데, 41쪽에. 이게 한 번에 5만 원은 적지만 1년에 60만 원인데 한꺼번에 30만 원 주면 또 많이 준다고 하잖아요. 1명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많이 나오면 숫자대로, 몇 명까지 제한이 됩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숫자는 2명으로 하고 있고요. 연간 총리하고 지사님도 많으면 2명으로 하고 있고 아까 금액도 말씀드린 것처럼 5만 원이 최고였고 기간은 총리는 3년이고, 지사님도 1년이고 그래서 우리 군도 1년으로 정했습니다. 시행을 해 보고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일단 시행해 보고 재원이 많으면 많이 주면 좋지 않겠어요? 과장님이 안 타라는 법도 없고 팀장님이 안 타라는 법도 없고 어느 누가 타면 좋겠죠.
○ 정현웅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큰 거예요.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8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8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8.24 |
| 2 | 8대 | 제268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7.23 |
| 3 | 8대 | 제268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7.22 |
| 4 | 8대 | 제268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7.20 |
| 5 | 8대 | 제268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7.19 |
| 6 | 8대 | 제268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7.15 |
| 7 | 8대 | 제268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7.14 |
| 8 | 8대 | 제268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7.13 |
| 9 | 8대 | 제268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7.13 |
| 10 | 8대 | 제268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1.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