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월 28일(목) 10시03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 사 된 안 건
(10시03분 개회)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순서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서혜련 팀장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순서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서혜련 팀장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4분)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서혜련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단상으로 이동)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인구경제팀장 서혜련입니다. (인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먼저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및 인구유입 대책을 강구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투자유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노후 교통시설물 정비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등 지역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도 더욱 힘써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함평읍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골목상권의 피해에 대해 회복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농협군지부에서 KT함평지사 구간에 대하여 골목경관 개선사업과 골목상권 맞춤형 마케팅, 상인 역량강화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0억 원으로 국비 4억 원, 군비 6억 원입니다. 향후 골목상권 이미지 개선 및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함평천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설 현대화 이후 함평천지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상인소득 증대 및 전통시장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운영을 상설화하고 청결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와 지역 농특산물 판촉행사 그리고 각종 전시 문화공연 등 문화체험활동과 판촉행사 등 다각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함평전통시장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명품전통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쪽 함평사랑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유통을 통해 지역의 상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11억 5,200만 원, 도비 7,200만 원, 군비 7억 3,100만 원 등 총 19억 5,5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지류형 상품권 200억 원과 모바일형 상품권 50억 원 등 모두 250억 원을 발행하여 유통할 예정이며, 코로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 특별 할인판매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 상품권 사용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모니터링, 가맹점 모집 지속 추진 등을 통해 상품권 유통 및 지역상권 살리기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그린 경제로의 전환과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구축을 통한 주민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서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공모선정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20억 1,100만 원, 군비 14억 4,000만 원, 자부담 5억 8,900만 원 등 모두 40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함평읍,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등 4개 읍면으로 모두 493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2022년도 2023년도에도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신재생 에너지 확대보급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함평군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다각적?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함평군 인구늘리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입지원 시책 홍보물을 제작하여 인구늘리기 추진상황보고회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 만 38세 이상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지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전 부서의 역량집중과 참여촉구를 통해서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인구증가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취약계층 154명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인력난 해소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사업을 추진하여 함평청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역특화 자원과 연계한 지역민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사회적 경제기업은 모두 6개소이며 금년에도 지역특색에 맞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4억 7,700만 원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해 사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자원을 발굴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적?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5인 이상의 마을 주민 모임 또는 공동체이며 금년에는 11개소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원으로 주민주도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수익소득사업 창출로 마을공동체의 자립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전남 청년마을로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단위 사업장과 청년활동가를 매칭하여 약정기간 동안 청년활동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합니다. 2018년도 4개 기업에 5명의 청년활동가 매칭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총 32개 기업에 51명의 청년활동가를 매칭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 선정된 기업과 청년활동가를 지원하고 예산확보 사항과 사업포기자 발생 등의 상황에 따라서 사업대상자를 추가 발굴하며 참여업체 및 청년활동가의 근무형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에 따라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환경과 고객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총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15%, 자부담 20%의 비율로 15억 원이며 군비는 2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7개소의 기업을 발굴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이며 제조현장의 전산화와 생산 이력을 추적하여 불량률을 감소하고 재고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지역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민선 7기 100개 기업유치 활동추진입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여건을 조성하고 전 직원이 투자유치에 참여하여 민선 7기 100개 기업유치를 위하여 올해에는 25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명암축산단지와 빛그린산단 등에 대한 투자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기업 성장력을 제고하고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 활동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빛그린산단 내 자동차 연관 산업 유치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자동차 생산라인 조성과 연계하여 자동차 연관 산업 유치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공동 협력하여 자동차 연관 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관할구역인 2단계 공사 추진공정에 따라서 투자유치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빛그린산단 투자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업체 방문, 기업 애로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맞춤형 기업유치 전략과 출향 인사 및 기업인들과도 연계하여 다각적인 기업 유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월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월야면 소재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지역상가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이며 월야면 월야리 월야농협 부지를 매입하여 4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신축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개년도에 걸쳐 균특예산 14억 원, 군비 21억 원 등 총 35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차년도 사업으로 총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상가 및 재래시장 이용객에 대한 주차불편 해소로 지역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6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교통 서비스 향상 및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등 총 287대로 택시운송사업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벽지비수익 노선의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 지원, 유가보조금 지원, 광역 대중교통 환승이용 손실이용금 지원, 단일요금 손실금 지원 등으로 사업비는 총 49억 3,400만 원입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적절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입니다. 본 사업은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신설하고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신호등, 교통안내표지판, 기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로 사업비는 총 1억 3,200만 원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자리로 이동)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업무를 청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5쪽에 함평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직원한테도 전화를 했었는데 5만 원권하고 1만 원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함평읍농협이나 제가 다니는 신광농협을 보면 5만 원권이 없고 1만 원권만 다 주니 상품권을 교환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1만 원권을 하면 부피가 너무 크고 5만 원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만 원권이 재고가 많다고 하면 이번에 발행할 때 재고 플러스 5만 원권을 많이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부 다 1만 원권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 아래에 가서 바꿔 보려고 하니까 군지부는 5만 원이 많이 있데요? 근데 군지부에서 지역농협으로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큰집이라고 많이 있나?’ 그랬는데 1만 원권이 재고가 많다고 하면 재고를 감안해서 5만 원권하고 1만 원권을 7대 3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게끔 해 주시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맞습니다. 민원분들은 5만 원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가분들이 상가에서 사용하실 때 5만 원권을 내면 70% 이상 사용하면 현금으로 잔금을 내주거든요. 상가분 입장에서는 5만 원 내고 1만 원 쓰고 4만 원을 내주면 이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하는데 여하튼 5만 원권 비율을 1만 원권보다 더 둬서 올해는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왜 그러냐면 창구에서 다 물어보잖습니까? 5만 원권짜리 얼마, 1만 원권짜리 얼마 하실 거냐고. 아무래도 1만 원권을 많이 쓰시는 어르신들은 1만 원권을 많이 주시라고 할 거고 젊으신 분들은 5만 원권을 많이 할 거예요. (예) 자동차기름을 넣더라도 5만 원권으로 넣지. 그리고 발행할 때도 1만 원권을 많이 하면 수수료가 더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5만 원권을 하나 있을 때 1만 원권은 5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고 검토를 잘 하셔서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67쪽을 보겠습니다. 함평군 인구늘리기 추진사업을 하는데 박스 안에 7번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2021년도 예상을 25쌍으로 잡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20년에는 몇 쌍이 결혼을 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5쌍이 했습니다. 지원된 부부가 5쌍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청년부부라고 해서 39세까지 결혼을 하신 분에 한해서 해준 것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맞습니다. 저희 군은 현재 조례상 38세~49세에 해당하신 분이 결혼하면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5쌍이 이 나이에 해당이 돼서 지원을 해줬고요. 7번에 있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올해 도비사업으로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45세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사업까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서 많이 도움을 주면 함평 청년들이 결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러면 6번에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이 있잖습니까? 신혼부부들은 보편적으로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출금을 몇 %까지 해줍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대출금액은 제한이 없는데 이자에 대해서 3년간 5~15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3년간? (예) 액수에 상관없이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이자부분은 3년간 5~15만 원 정도 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 직무대리님이시죠? (예) 천지전통시장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개장한 지가 한 달이 넘었죠? (예, 작년…) 두 달 되어 가나요? (예) 두 달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미비점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많죠? 어떤 점이 미비점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지금 적치물 부분도 있고요. 시장 외 부근에 나가서 장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회라든가 어떤 조직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장에 본래 매일시장, 5일시장을 개원하기 전에 본래 사업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5일시장에 매일시장이 일부 개장이 되고 있죠? (예) 몇 칸인가요? 12개 상가인가요? 매일시장이?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매일시장은 17개 상가입니다.
○ 정현웅 위원
17개죠? (예) 17개 중에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7군데입니다.
○ 정현웅 위원
많이 하네요? (예,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도 안 되던데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아닙니다, 합니다. 저희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가끔 열었는데 잠깐 안 여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7개 정도는 열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50%도 안 되잖습니까? (예) 그렇죠? (예) 100% 다 열어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기적으로 독려를 하셔서, 물론 상점을 열어서 손해를 볼지, 이익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계획에 매일시장으로 명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장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시장의 목적사업과 부합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어차피 그 매일시장이 아닌 5일시장이기 때문에 장날을 제외한 평일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점상 있죠? (예) 그 노점상도 좌대가 군데군데 적치가 되어 있어서 주차장다운 주차장 활용도를 못 찾고 있더라고요. 이런 점도 시장 활성화 차원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물론 주변 상권에서도 평일에는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내 가게에 온 손님들이 편하게 식사하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금까지 많은 불편함을 참고 지금까지 왔는데 막상 시장이 개장한 후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주차장으로써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평일에 한번 봤어요. 좌대가 상당히 많이 깔려있더만요. 좌대도 가급적 한쪽으로 일률적으로 모아놓고 그 자리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 지도감찰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예, 맞습니다. 저희가 상인회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지도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확히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팀장님께서 현장파악을 하셔서 알고 또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쪽 노점상 쪽이나 매일시장 쪽에서 상시 물을 사용하잖습니까? (예) 그럼 그 물이 배수로를 통해서 물 빠짐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는 괜찮지만 만약에 추운 동절기에 그런 경우라면 무조건 얼음이 얼게 되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시장을 찾는 고객 한 분이 낙상사고라도 났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공상에 어떤 하자가 있었던 부분이라면 이것은 재시공을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죠? (예) 그 부분을 분명히 짚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분명히 그 내용을 팀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을 깔끔히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시장구조 자체가 막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눈, 비가 왔을 때 하자가 생기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예, 들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도 시공사의 문제점이 있다면 시공사에서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차피 설계에 의해서 설계 외적인 부분이라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커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메모를 잘 하셨다가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매일시장 그 부분을 활성화를 꼭 시키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그렇게 하려고 상인회장님과 마음을 먹고 있고요. 약간 코로나 시국도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수산물 하는 가게가 몇 군데 있죠? (예) 몇 군데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수산물 가게요?
○ 정현웅 위원
예, 매일시장.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매일시장으로 수산물이 6개 정도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함평이 아닌 다른 지역의 수산시장 같은 데를 보면 거기서 생선 같은 거를 포 떠서 간단하게 삼삼오오 모여서 소주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도 없잖습니까? (예, 그렇죠.) 수산물을 취급하시는 상가,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서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 공간도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100개 기업유치 활동이요. 100개라면 물론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보니까 올해도 25개 업체를 유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매년 본래 계획했던 기업유치는 안 되고 있었죠? (예) 올해도 빛그린산단이나 명암축산단지, 이런 데 들어올 수 있고 현재 동함평산단에도 상당히 많은 면적이 공실로 남아있고 더군다나 해보농공단지도 몇 필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서 많은 기업이 우리 군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단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매일전통시장에 주차요원이 따로 없죠? (예) 상인회 회장님은 따로 보수가 나가는 것은 아니죠? 자발적으로… (예) 제 생각은 평상시 때도 마찬가지고 장날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하게 주차관리요원이 있으면 자리 잡을 동안이라도, 다만 몇 개월 동안이라도 고용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개입되면 싸움이 되고 하니까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매일… 습관이 안 돼서 차를 쉽게 대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너무 안 잡히더라고요. 그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인데 군민들이 모르고 공모사업 할 때도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지만 좋은 사업들을 군민들한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정경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팀장님,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함평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이 있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가 분들한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심한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엊그제도 시장을 갔고 전에도 시장을 갔고 평일에도 가봤어요. 역시나가 역시나 됐거든요,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들. 매일시장이나 전통시장 상가 분들께서 처음에 공고를 냈고 상가에 입주할 때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시장 들어가신 분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들어가신 걸로 알거든요. 조건이 뭐였느냐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장 상가문을 열겠다는 전제하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나 안고 가려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일시장 아니시고 일반상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거기를 원했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열지 않고, 또 제가 몇 번 평일에 가봤어요. 그런데 시설자체도 안 되어 있는 상가들이 있어요. 식당이 몇 군데 있잖아요. 식당 자체 시설을 안 하고 창고처럼 휑하게 비워놓고 거기에서 삼삼오오 앉아서 놀고 계시더만요. 팀장님께서 단속을 안 하셨다는 증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매일시장의 취지는 매일 문을 열어달라는 취지하에 준 거잖아요. 그럼에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식당도 있고 분식집도 있고 제대로 생선이나 과일이나 회 종류 그런 것들을 갖추도록 구색을 맞춰서 매일시장 상가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갖춰졌다는 말씀을 하시고, 일반상가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이라도 그 점들을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고려해 보시고 상인회장님과 제가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당신 혼자는 하기 버겁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행정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해서 상인회장님과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꼭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을 가보면 시장 다니시는 군민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노점상들은 매대가 어디서 어디까지냐.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들쭉날쭉해서 진출입로를 방해하고 있대요.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노점상들 상품진열 있잖아요. 그것도 야채는 야채대로 해야 되고 과일은 과일대로 해야 되고 생선은 생선대로 해야 되는데 들쭉날쭉 되어 있어서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예, 상인회장님과 협업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상인회장님의 말씀은 행정에서 좀 도와주셔야지 정리를 하지 당신은 도저히 버겁다는 거예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셔서 매일시장이나 노점상들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운수업체 재정지원 있잖아요. 코로나가 작년에 2~3월부터 됐죠? (예) 20년도 추경에도 계속 재정지원이랄지 유류대랄지 이런 것을 계속 올려서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해가 바뀌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올해 2021년도는 처음 업무보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가 거의 비어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무조건 퍼줄 것이 아니라 조금 뭔가 운수업체 대표님과 얘기를 하셔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예)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67쪽 박스 안을 보시면 38세 이상 결혼장려금이 있어요. (예) 38세 이상 몇 세 이하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49세 이하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이 있는데요. 거기는 어떤가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이건 도비사업으로 45세 이하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형편이 될 수 있으면, 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결혼장려금도 사실은 38세 이상부터 못을 박았는데 그 아래에 있는 나이는 제한을 안 두고 45세랄지 50세랄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대폭적으로 늘려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묶어놓으면 그 외의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이 해당이 되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게 군비 지원만 되고 있었는데 도비 사업이 올해 내려와서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 조례 나이제한을 조정해야 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5쪽 월야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좀 예민한 부분이더라고요. 몇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거기를 주차타워를 만들 것이냐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평면주차장을 만들 것이냐 이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기 월야면의 번영회라든가 기관단체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거기에서 많이 요구하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들 하셨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저는 말씀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그 박스 안에 있는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원방법 또 받을 수 있는 자격,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혜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퇴장 환경상하수도과장 입장)
계속해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훈 환경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단상으로 이동)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죄송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입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먼저 보고드리고 저희 과 주요업무 계획 23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환경 위해요인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환경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정책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과제로는 기후변화 적극 대응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폐기물 수거 및 처리의 효율적 운영, 상하수도시설 확충, 지속적인 공공하수도 정비와 운영과제를 통한 군민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심을 갖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대동면 서호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대동댐 주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생태환경보전지역을 관찰 탐방할 수 있는 구간을 조성하여 생태계 보전가치와 서식실태를 직접 체험하고 교육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6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까지 기간 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4쪽 수질오염총량제 관리ㆍ운영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로는 수질개선이 어려워 정부에서 4대강 특별법 제정과 함께 도입한 것으로 수계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대상 오염물질을 허용 부하량 이내로 수질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의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및 이행평가와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연차별 할당 부하량 준수 및 삭감 계획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는 5,500만 원이 소요되며 2021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3개소에 대해 유량 및 방류수질을 측정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는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2020년에 만료됨에 따라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전라남도의 4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 승인이 지연되면서 우리 군 시행계획 수립도 늦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전남도와 긴밀한 협조 및 추진경과를 예의주시하여 우리 군의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영산강 수계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산강 수계 주요하천을 대상으로 강우 시 하천에 유입된 부유 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사업으로 금년 수거목표는 200톤이며 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입니다. 3~4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참여근로자를 모집하고 5월부터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수거된 쓰레기는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87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전라남도 체감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지원사업 외 8개사업으로 총 13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대상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사업 320대에 5억 1,200만 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25대 9,500만 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2대 2,200만 원, 건설기계 엔지교체사업 3대 4,9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보급되는 전기자동차 60대에 10억 1,400만 원이며 노후경유차를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25대에 1억 원,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지원사업 20대 1억 원 등을 지원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에방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기피제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배출ㆍ오염원별 체계적 환경안전망 구현입니다.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 및 민원유발사업장에 대한 중점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점검대상으로는 총 1,301개소로 정기점검 및 합동단속 등을 통해 위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 환경시설 효율적 운영 및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지원협의체와 소통을 통해 매립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연성 폐기물은 1일 15톤씩 2023년까지 협약된 무안광역소각시설에 반입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소각비용은 연 11억 7,000만 원입니다. 지하수와 침출수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매립장 복토 수시방역을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또한 사용종료 매립시설 8개소에 대해 침출수, 지하수, 토양, 가스성분 검사, 복토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주변환경상 영향검사(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협의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숙원사업 지원 등을 통해 매립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시설 운영으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93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 및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하는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2020년 7월 7일부터 2년간 (주)북부환경에 총 6억 400만 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2021년 사업비는 3억 200만 원입니다. 2021년 6월까지 수집운반업체와 대행실적을 평가하고 2021년 12월까지 2차분 준공 및 3차분 사업을 계약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2020년 4월 1일부터 2년간 톤당 13만 원에 주)성주환경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2021년 위탁처리비는 2억 2,700만 원입니다. 1차분 계약종료 전까지 2차분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4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시설이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함평읍 장년리 656번지 일원에 1일 8톤 규모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현대화하여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억 400만 원입니다. 2019년 12월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3월 1차분을 준공하고 현재 2차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5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발주하여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사업비는 13억 8,900만 원입니다.
95쪽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자원재활용을 위해 마을별로 영농폐기물 수집시설을 설치하고 수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폐기물 수집시설인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량은 8개소 총사업비는 4,000만 원이고,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은 군비 6,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000만 원입니다. 영농폐기물 배출자의 체계적인 보관 및 관리로 분리배출 의식을 고취시키고 영농폐기물 수거를 활성화하여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6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비는 12억 4,800만 원이고 사업량은 320동입니다.
97쪽 함평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함평천 취수시설이 노후되어 안정적인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여과수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 2021년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021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9월까지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21년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 10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8쪽 지방상수도 정수시설 등 운영관리 위탁입니다.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20년간이고 총 위탁대가는 742억 4,100만 원입니다. 2021년에는 지방상수도 누수탐사, 정수장 노후시설인 응집기 교체, 노후수도 및 미터기 교체 등 시설개선과 운영 위탁대가로 42억 2,6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99쪽 함평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수돗물 신뢰도 제고와 효율적인 관망 관리체계 구축으로 수도사업을 선순환 구조화하고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함평 급수구역인 함평읍, 학교, 엄다, 대동면의 일원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 누수탐사,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예정사업비는 208억 원이며 2021년 사업비는 77억 6,2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0년 3월 30일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후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쪽 대동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 주 수원지인 대동댐의 노후 되고 취수능력이 부족한 여수로, 취수시설, 제당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총 154억 원이고 2021년 사업비는 42억 8,600만 원입니다. 2019년 12월에 공사 총괄 착공하여 현재 여수로, 취수탑 등을 신설 및 개보수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3%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1쪽 대동수원지 저류시설 등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우기철 상류지천의 각종 쓰레기 및 영양염류가 유입되어 수질오염 및 녹조가 발생되고 있는 대동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류지역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6억 원이고 2021년 사업비는 8억 8,000만 원입니다. 2020년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1년 3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발주하여 2022년 6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2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보급률 향상으로 하천수질개선 및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총 5개사업 772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정비 74km와 배수설비 2,148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완료 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로 하천 및 해양 생태계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3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월천, 국산, 중량, 주포 등 총 4개사업으로 마을단위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9억 500만 원으로 2021년도 사업비는 25억 6,137만 9,000원입니다.
104쪽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개발로 국지성 호우에 취약한 함평읍, 학교, 월야면 소재지 구간을 568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정비 14.3km와 배수펌프장 3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완료 시 원활한 우수 배제로 침수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5쪽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하수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민원발생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공마을 하수도 보수, 하수관로 준설, 읍면소재지 우수받이 정비, 주민자치회 및 읍면 건의 하수도 정비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3억 1,000만 원을 투입코자 하며 적극적인 하수관로 유지관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와 가축분뇨 및 인분뇨처리시설 각 1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34개소, 중계펌프장 16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 직영 환경 기초시설입니다. 엄다면 학야리에 위치한 함평 공공하수처리장은 함평읍,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시가지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설치할 목적으로 1일 9,000톤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활용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수처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1일 130㎘, 분뇨처리시설은 1일 40㎘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하수에 인계하여 최종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07쪽 위탁운영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공공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중규모 3개소인 손불, 나산, 해보와 소규모 34개소 공공하수처리장은 2010년부터 전문수질관리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중계펌프장 160개소는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체계 교체입니다. 함평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TMS 계측장비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법정기준 준수를 위한 성능개선이 불가하여 이를 교체하고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교체대상으로는 T_N, T_P 계측장비로 교체비용은 약 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끝으로 109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군 가축분뇨 공공시설은 2,000년에 설치된 노후시설로 2016년 악취기술진단 및 2017년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에 따라 기계 및 탈취설비를 교체하여 악취방지와 처리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는 17억 2,200만 원이며 2021년 사업비는 5억 4,700만 원입니다. 2020년 6월에 1차분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후 2021년 1월에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최종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한파에 고생이 많으셨죠? 문제점이 뭐냐면 저는 손불 학산하고 북성, 양재 쪽에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보완을 갖고 계신지, 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번에 손불면사무소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면장님과 상의해서 방문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3일간 면사무소가 마비될 정도로 고생을 했는데 무관심하면 되겠습니까? 관리 좀 해주시고 추후 어떤 대책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월 6일에 한파가 시작돼서 1월 12일부터 일주일 정도, 손불, 특히 다른 지역도 불편을 많이 겪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함평 배수지에서 가장 먼 손불면 양재리, 지칭하신 대로 북성리, 학산리 쪽 주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주일 동안 대단히 불편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회로 배수지 관계를 추가로, 머리가 멀수록 주민들의 원활한 식수공급이 어려우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 배수지에 대한 손불면 지역과 학교면 지역 두 군데 배수지의 적정성 여부를 요청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환경부에 균특으로 해서 국비 70%거든요. 사업비가 2개소 하는데 90억 정도 듭니다. 건의해서 내년도에 신청하면 반영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작년 추석 때도 그랬고 김장철에 이어서 세 번째거든요. 앞으로 또 이렇게 발생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획이 섰다면 빨리 홍보를 해줘야 그분들이 믿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면사무소와 타협해서 널리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90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 박스 안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이 있어요. 어떤 분을 어디까지 설치를 해주십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피해예방시설 설치 태양광 울타리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작년에는 18농가를 지원해줬고 금년에도 유사한 계획이 있습니다만 군민 입장에서는 미흡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또 하다가 추경에 요구사항이 많이 있으면…
○ 허정임 위원
이것은 농민들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개소당 1,000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닐지 모르지만 어제 제가 대동댐과 수목원 있잖습니까? 자연생태공원하고 수목원.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대동저수지.
○ 허정임 위원
수목원 안에 카라반 설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설치하시는 분이, 이거 설치할 때 저녁에 위험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했더니 고라니는 그래도 사람을 해치지 않는데 멧돼지가 나와서 카라반에서 숙식하신 분들을 혹시라도 해치면 군에서도 책임이 있어야 되는가, 어떠한가, 궁금하다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수목원 어디서 어디까지 휀스를 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카라반 그쪽으로 휀스를 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거기만 해서는 안 되고 카라반이 저 위에도 있고 수목원 안에 댐 바로 옆에도 있고 그렇다고. 박스를 보니까 피해방지 설치 지원이 있기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주는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야생동물 관련해서 멧돼지, 고라니 쪽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여기는? (예) 그러면 그것은 산림공원사업소와 같이 상의를 해야겠네요. 만약 관광객이 함평에 왔는데 잘못해서 멧돼지에 물렸다면 큰 창피가 되고 군에서도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 돌발상황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박스 안에 설치가 있기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허정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치비 사항은 지원되지 않더라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집중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멧돼지는 1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신고만 들어오면 절차대로…
○ 허정임 위원
그쪽이 좀 골짜기지 않습니까? 멧돼지가 있어서 포획을 해야 되고 가급적 기피제도 뿌려놔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산림공원사업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저녁에 내려와서 해치면 안 되잖습니까? 군에서도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109쪽에 엄다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을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6쪽에 군 직영 환경기초시설 보면 가축분뇨 공공시설 해서 1일 130톤을 처리하는데 이것을 개선사업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가축분뇨처리시설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설치한 지가 20년이 도래했습니다. 기술진단 결과에 의해서 지원사업비 받아가지고 한 건데, 앞서 염려하신 대로 비수기라는 게 장마철 이후로 한 3개월 정도 반입이 어렵잖습니까? 왜냐하면 처리용량에 한계가 있고 액비 살포업체도 한계가 있어서 악취도 제거하고 시설을 충분히 130㎘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1일 처리용량은 늘어나지 않겠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늘어나지는 않고 예전에는 90톤이면 보대꼈는데 지금은 130㎘까지 처리강화토록 시설을 개선…
○ 허정임 위원
40톤이면 그래도 20톤짜리 두 차는 좀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선해서 200톤이나 한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자구정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1월 2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4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3.16 |
| 2 | 8대 | 제264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2.02 |
| 3 | 8대 | 제264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2.01 |
| 4 | 8대 | 제264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1.29 |
| 5 | 8대 | 제26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1.28 |
| 6 | 8대 | 제26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1.27 |
| 7 | 8대 | 제264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1.26 |
| 8 | 8대 | 제264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1.25 |
| 9 | 8대 | 제26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1.22 |
| 10 | 8대 | 제264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1.21 |
| 11 | 8대 | 제264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1.01.21 |
| 12 | 8대 | 제26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