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월 27일(수) 10시03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 사 된 안 건
(10시03분 개회)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실, 민원봉사실 순서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실, 민원봉사실 순서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4분)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영성 미래전략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단상으로 이동)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인사) 미래전략실장 정영성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저희 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업무 계획 24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인구, 주택, 산업 등 군민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 균형발전 도모에 정책목표를 두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제로 지역발전 공모사업 적극 발굴 및 생활밀착형 혁신행정 추진과 체계적인 지역개발, 생동감 있는 살기 좋은 농어촌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계획 실행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도시 활력을 회복하고 농어촌 지역의 맞춤형 생활인프라 구축을 통해 군민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지역발전 공모사업 적극 대응 추진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국가광역단위 발전전략이 발표되고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2021년부터 관련 공모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바 연계 지역발전 공모사업을 발굴, 유치하여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지원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 부처별 예산내역 분석 등 공모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실무부서와 공유하고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필요한 공모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 공모지원팀, 광주전남연구원, GIST 등 전문가그룹과 공조 강화를 통해 사업계획 자문, 심사평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이 누락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부처, 도 실과소로 시달된 공모계획을 반드시 전략산업팀에 공유하고 다음 장 공모를 추진하는 실무부서에서 해당 공모사업의 타당성, 수혜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공모신청 전에 반드시 군 의회에도 사전협의 될 수 있도록 2021년도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부서별 금년도 공모사업 발굴내역을 1월 말까지 제출받을 계획으로 정기적 점검,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공모 선정률 제고를 위하여 새롭게 시행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공모사업 등에는 공모사업 용역비를 지원하여 대체토록 하고 함평군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해 계획의 방향성, 논리 등이 보완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모 선정자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공모업무 추진동기를 부여하고자 실적에 따라 상하반기 근무평정 시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와 성과 포상금 지급제도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군정혁신 추진입니다. 조직 내 공감대 확산 및 동기부여를 통해 혁신 실행력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생활밀착형 혁신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혁신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참여, 협력, 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군 행정전반의 변화와 혁신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온오프라인 특별강연을 개최하여 조직 내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혁신평가지표 설명회, 성과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혁신이 개혁으로 끝나지 않고 성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정부혁신박람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으며 연말에 있는 정부혁신 평가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예비타당성조사에 최종 통과되어 사업비 7,692억 원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어 11월 말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에 국회에서 2021년도 이전사업 예산이 최종 반영됨에 따라 향후 이전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3년까지 각종 용역추진과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이주단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2023년 8월부터 기반조성 및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27년 말까지는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추진에 따라 이주대상이 되는 주민은 2021년 11월 19일 기준 신광면 2개리 86세대 146명입니다. 이주민 대책을 위해서 희망하는 이주단지 3개소 현황에 대해 단지 조성 주체인 축산자원개발부에 기 전달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주단지 임대주택 등 이주대책 수요의 적정규모 산출을 위하여 현재 이주민을 대상으로 이주대책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축산자원개발부에 전달하여 이주단지가 적정한 시기에 적정규모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령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방안도 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축산자원개발부 필요 인력 우선 채용, 품질개량 축종 우선 매입권 부여 등 다양한 축산자원개발부 연계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농진청, 전라남도, 우리 군 시행 각종 농축수산 보조사업 등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교통량 증가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 증축시설로서 축산자원개발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진입도로 개선사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 사업비 200억 원이 국비로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읍면건의 등 주민들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사업의 시급성,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함평읍 등 9개 읍면을 대상으로 마을안길 및 배수로 등의 생활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38억 3,000만 원의 군비를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가능한 금년도 영농기 이전에는 5월 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신설 및 시설개량 사업 1억 8,900만 원은 군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유지보수비 2억 1,000만 원은 읍면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읍 기각 원도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원도심지역은 교육기관, 공공청사, 종교시설 등 주요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계획도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20년부터 29년까지 10년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 도로 재정비구간을 5개 구역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42억 원이며 군청 앞 사거리에서 농어촌공사까지의 1구역을 시작으로 구기산마을에서 영수교 구간 5구역 도로개설 구간까지 총 1.4km를 왕복 2차선 도로로 확장 및 신규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 내교지구 침수정비사업입니다. 2015년에 착공한 본 사업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노선으로 8개 구간을 4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152m 구간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로 작년 6월부터 편입토지 등 보상협의 중이며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 동안 함평읍 기각리와 함평리 일원에 주거와 행정서비스를 회복하는 지역자산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5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5억 7,500만 원입니다. 현재 노후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으로 통합마스터플랜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시설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함평 지역 수요맞춤 지원사업입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함평읍 기각리 구기산마을 일원에 진입로 개선, 함평천과 붉가시나무 탐방로 설치 등 경관·휴식공간 조성과 일자리 창출 공간 조성, 주민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 25억 1,900만 원 중 금년 사업비는 8억 3,8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과 편입토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일시장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함평읍 중앙로를 중심으로 기각리, 함평리 일원에 가로환경개선 620m 전선지중화사업 등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설계와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시설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수막 등 광고물 수요증대에 따른 지정게시대 추가설치와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3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 읍면 수요를 반영하여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로변 불법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상시 정비체제를 구축하고 불법광고물의 수거보상제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년부터 24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함평읍 기각리, 내교리, 함평리 일원에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조성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위해 국비 105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설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신광면 월암리, 백운리, 삼덕리 일원에 농촌중심지의 기능보완을 위해 새빛행복센터, 새빛행복홈, 중심지 가로정비 등 5개 사업을 18년부터 21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시행계획 승인고시하고 2월 시설공사 착수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동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농촌중심지의 기능보완을 위해 대동휴센터, 마루쉼터, 안심길 조성 등 역량강화 사업으로 19년부터 22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기본계획 승인 고시하여 9월에 시설공사를 착수 2022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월야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월야면 월야리 일원에 농촌 중심지의 기능보완을 위해 달빛나눔관, 달빛그린 키즈놀이터 조성,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금년과 내년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 7월에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24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농촌사회의 자립적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21년부터 24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에는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및 생활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2019년도에 신광면 보전마을, 20년에는 함평읍 용촌·모산마을, 나산면 신촌마을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43억 6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신광 보전지구는 21년 3월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22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함평읍 용촌, 모산, 나산면 신촌지구는 2023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21년 완료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9년도에 3개 지구, 2020년도에 3개 지구로 총 6개 지구 사업을 금년 내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박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활력 넘치는 산업·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조성되어 있는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고자 도비 2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4억 8,000만 원으로 노후 시설 및 환경정비 등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 빛그린산단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빛그린산단 근로자와 가족들의 주거지 제공으로 관내 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야면 월야리 일원 10만 1,000(1,534)㎡에 총사업비 465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1,282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개발면적 사업비 등은 사업시행자인 LH와 추진방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본협약 체결하였으며 작년 12월 사업 구간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공고를 하였습니다. 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착공예정 25년 입주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와 연계하여 6차산업 중심지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8년부터 22년까지 5년에 걸쳐 농공단지 및 음식특화거리 6차산업 지원센터 등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는 431억 9,0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 승인을 완료하고 5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함평축산특화투자선도지구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 조성사업 완료한 농공단지를 확대하기 위해 19년부터 22년까지 4년에 걸쳐서 160억 4,9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도 금년 5월에 착공하여 2022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동함평일반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동함평산단 근로자들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9억 4,0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 내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금년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질의라기보다 2021년도 미래전략실에서는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죠? 이 사업이 꼭 1년 지나지 않고 연말에까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 우리 군수님 말씀과 같이 조기 사업을 하면 좋겠고요. 이거 놓치지 말고 후회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렵니다. 우리 군 공모사업을 했을 시에 보면 우리 군 재산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뉴딜사업이나 아니면 농촌중심지 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건물이 우리 군 것이죠?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 윤앵랑 위원
우리 군 건물에 큰 공사를 하고도 밖에 업체명이라든가 시공자, 공사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함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보니까 이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시고 나면 표지석에 대부분 그런 게 적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나 봐요. 그래서 위탁사업을 하시든, 공사를 다른 데로 주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도 그 사업비에 지출해서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꼭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견실시공이 되도록 각종 행정절차 시에 기술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걸쳐서 설계를 철저하게 하고 또한 시공 중일 때는 감리를 통해서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할지, 위탁사업으로 갈 지는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여하튼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견실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예산 조달내역에 대해서라든가, 도급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10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해서, 특히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머릿돌이라고 해서 연도 간단하게 그것만 쓰였지 어디에서 관리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군 살림이라고 해서 관리를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기 시행지구도 필요하다면 표지석에다 사업관리자의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내용을 보면 함평읍을 중심으로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죠? 전체적으로 5~600억 정도 되네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5~6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사업이 연차 사업이죠? (예) 엊그제 군수님이 우리 의회에 방문하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만요. 그날 실장님도 같이 동행하셔서 들어보셨으니까 알지만 이런 큰 사업을 가급적 최대한 단축해서 마무리하시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부합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은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함평읍 중심으로 이렇게 큰 사업이 됐을 때 향후 이 사업이 끝났을 때는 지금 우리 함평읍보다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측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봉착이 될 겁니다만 이런 거 하나하나 슬기롭게 잘 푸셔서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님 당부 말씀 감사합니다. 여튼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말까지 시행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5쪽에 보면 가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가로등들이 자꾸 고장이 나는 상황이 많이 있다는 것은 자주 오르는 사항이거든요. 올해 신설하는 것은 본예산 끝냈는데 언제쯤 또 가로등이 설치되는가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올해 본예산에 되는 것은 언제쯤 시작이 가능할까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읍면에서 수요조사가 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신설도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신설이요.
○ 허정임 위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읍면으로 오면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23쪽에 보면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4년 사업이라고 해서 꼭 21년 연말까지 안 가더라도 조금 앞당겨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게 4년사업인데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마을분들이 언제 시작해서 끝난다냐 해서 저는 4년사업이라 올해 시작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될 수 있으면 꼭 12월까지 안 가더라도 좀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4년 동안에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이 3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년밖에 아닌데 현재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따를 수는 없고 마지막 1년이라도 성실하게 시공을 해서 계획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 마을 주민들은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잖아요. 왜 아직 시작도 안 하냐는 말이 있어서, 4년사업이라 올해로 끝날 거라고 했거든요. 12월 말까지 안 가더라도 조금이라도, 한 달이라도 단축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13쪽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대해서 함평 한 군데, 신광 두 군데 부지선정을 해 주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명분상 신광은 신광에서 머물러야 되겠죠? 함평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것 좀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고, 15쪽을 보시면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함평군 관내 전체를 통틀어서 아무 데나 전화하면 바로 와서 고칠 수 있도록, 누구는 신광, 누구는 손불, 누구는 해보, 월야로 묶어놓으니까 다른 사람은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수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쩌신가요?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읍면장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반영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우선은 서비스가 제일이거든요. 근데 딱 묶어놓고 하기 때문에 빨라야 일주일입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퇴장 민원봉사실장 입장)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실 때에 간략하게 짤막짤막 주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단상으로 이동)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안상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군 민원행정 발전에 늘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신축년 새해에도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21년도 민원봉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2021년도 추진방향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19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군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얻는 민원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원후견인제 시행 등 정부제도적 편익증진과 민원업무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 및 친절교육,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금년부터는 고령자, 임산부 등 노약자에 대한 여권 무료 배달 서비스와 청사 정문 옆으로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설해서 24시간 민원처리 체제를 구축하는 등 군민에게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민원담당 공무원 심신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을 위해 일하며 다양한 형태의 민원을 담당하는 실과소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울러 친절의식 함양을 통한 대민행정 실천으로 청렴도 향상 및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 9월 중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명상, 스트레칭 등 휴식체험과 숲길체험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민원담당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적 안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41쪽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건축 인허가의 적법한 운영,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 인허가의 경우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건축허가의 미착공, 미준공된 건축물은 허가취소, 효력상실 기한 1개월 전 사전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군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가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해서는 신청서 및 도면작성 무료 지원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건축사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여 개정 법률을 전파하고 개선 의견 등을 청취 검토하여 건축행정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구)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사업입니다. 구)건축물대장이 건축행정 시스템으로 전산이기(이기)는 되었으나 대장생성 당시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건축물대장의 열람에 의존하고 있어 구)건축물대장을 효율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구)건축물대장의 원본문서를 전산화하여 행정?재정적 낭비와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위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구)건축물대장 395권 총 10만 장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산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43쪽 노후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라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평균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복리?부대시설에 한하여 안전진단, 편의시설 보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규모는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해 신청 사업비의 7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대상주택은 라뷔랑아파트와 정우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 2021년 5월 사업대상자 모집공고를 통해 6월까지 서류접수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확정 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입니다. 최근 불법 건축행위 관련 민원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계도를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위반 시 시정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추진계획에 따라 불법 건축행위 사전예방활동 강화 차원으로 매년 상하반기 중점 단속기간 운영 및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불법 의심지역은 영상정보시스템으로 적출하겠으며 읍면장 주도로 마을담당자와 마을이장의 협조하에 읍면 사전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 근절하겠습니다. 소방서 합동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수시로 실시하며 자치회보 및 홍보물을 통한 계도를 연중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지역 등 도시지역 내의 불법행위 근절 및 시정조치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수급자들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거환경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3,600만 원입니다. 임차가구 지원사업은 월평균 510가구에 대하여 거주인원에 따라 전월세 거주자는 1인가구 최대 16만 3,000원을, 무료임차 거주자는 최대 9만 7,800원까지 매월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3,600만 원입니다.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는 8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원이며 LH 광주전남 지역본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2월 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46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생활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철거,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를 지원하기 위한 4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6,900만 원입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총 50동이며 신축 시 지원조건은 20년 상환의 이율 2%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가 지원되며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노후도 및 주변환경 저해 여부 등을 파악하여 동당 최대 150만 원이며 사업량은 100동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또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등록장애인 세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함평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가구당 주택개조비용은 최대 380만 원이며 사업량은 총 16동 사업비는 6,080만 원입니다.
행복둥지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개보수가 필요한데도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본인 소유 가구에 최대 1,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협약을 체결하여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7쪽 귀농·귀촌인 주거정착 지원 인구유입 정책입니다. 초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 군에 정착을 원하는 귀농귀촌인의 주거 정착을 위해 주택건축 설계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군에 정착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주택설계비 3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1월 11일 관내에 건축사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친환경농산과에서 귀농·귀촌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관내 건축사를 지정하여 설계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대규모 개발행위사업장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붕괴, 유실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현장을 수시 지도·점검하여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3,000㎡ 이상의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 32건 5,000㎡ 이상의 태양광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 33건, 503㎡ 이상의 토석채취 10건으로 총 75건에 대하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점검 내용은 사업허가구역 경계 표시 및 허가지 외 훼손여부와 개발행위 목적 사업 완료 후 불법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49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발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본 사업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확보와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971만 2,000원입니다. 내년도 조사대상 필지 약 20만 필지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지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50쪽 투명한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정착으로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률개정사항의 안내 및 홍보와 신고된 실거래 자료를 분석하여 부적정 거래필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신고 및 지연신고 등 부동산실거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다음 51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없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8월 5일 시행되어 2022년 8월 4일까지 진행되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사업대상으로 하며 금년 총사업비는 5,900만 원입니다. 현재 확인서 발급 신청 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현지조사를 마친 35필지에 대하여 공고 중에 있으며 공고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게 됩니다.
다음 52쪽 국·공유재산 토지이동 현행화입니다. 도로·구거 등 국·공유 행정재산에 대하여 도로개설 및 각종 시설물이 완공되었으나 사업기간의 지적공부정리 미신청으로 지적공부에 정리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목변경 및 합병ㆍ정리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로, 하천, 구거, 유지 등 총 4만 8,322필지에 대하여 기초 조사 후 해당필지는 관계기관 및 부서 협업체를 통해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지적재조사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적공부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하여 토지를 새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손불면 석창지구 외 10개 지구를 사업 완료하였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삼축지구에 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함평읍, 대동면, 해보면 일원 총 2,275필지에 대하여 4억 7,800만 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보호 및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좌표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년 1월 1일부터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좌표로 변환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일제강점기부터 사용 중인 동경측지계 기준의 지적기준점을 세계측지계 기준의 GPS 좌표로 변환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해 2024년까지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손불면, 엄다면, 월야면, 수치지역 3개 지구, 700점을 좌표변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나산면, 해보면 일원 지적 기준점 500점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600만 원입니다.
다음 55쪽 포스트 코로나 대비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한 위생업소 및 식사문화 변화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안심식당 23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위생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수저받침 등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온라인 등을 통해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배달음식점 및 간편식 업체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을 지도, 점검하여 위생업소 안전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방역 문화 확산을 위해 예방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안전한 외식환경으로 변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56쪽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깨끗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862개소,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46개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도점검하고 유통, 가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예방 및 유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7쪽 함께 만들어 가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좋은 식단 실천 등 품격 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생 및 서비스 실천을 솔선수범하는 모범음식점 17개소에 대해 상수도 요금, 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하고 주방, 화장실 등 업소 내외부 시설을 개선하는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총 10개소에 개소당 군비 25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비 지원은 12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최대 군비 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오고 싶은 함평천지 음식점 만들기를 위해 3대 청결운동 및 친절서비스를 추진하여 외식문화 선진화 정착 및 품격 있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문화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기 전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봉사실은 어느 부서보다도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업무청취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7쪽에 귀농·귀촌인이 주거했을 때 건축이 간소화됐다고 했잖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귀농·귀촌인 인구유입 정책 말씀하시죠?
○ 허정임 위원
예, 전에는 귀농·귀촌인들이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면 2년이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귀농·귀촌 주택 건축과정에서 간소화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이 사항은 그게 간소화됐다기보다는 금년도 건축분야 시책사항으로 함평군에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유도하는 차원에서 귀농·귀촌인들에게 함평으로 귀농이나 귀촌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건축을 하면 보통 토목설계라든가 분야별로 개인부담이 되는데 저희들이 건축설계에 대해서 보통 건축설계비가 500만 원 가량 소요되거든요. 관내 5개 건축사, 토목설계사 2개 설계사를 지난번에 협의해서 30%에 상응하는 설계비를 감경해 주는 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토지를 구입해서 2년이 경과되어야 건축 허가를 내주시는 것은 전과 같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토지 구입을 해서 건축행위는 아마 저희가 알기로 농지법상에서 농지취득을 할 때 자격목적으로 2년이 경과를 해야 된다는 조항인 것 같은데요. 건축법상의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항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것은 농지법이라고요? (예) 저는 이것이 그것인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관내 건축사가 몇 군데입니까?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5개소입니다.
○ 정현웅 위원
토목은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2개소입니다.
○ 정현웅 위원
7개인가요? (예) 건축사분들의 지역의 설계, 예를 들어 주택이나 기타 창고라든가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축사설계를 많이 하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축사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건축사분들의 영역이고 지자체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압니다만 보편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축사를 준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설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 설계비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 다른 지자체보다 함평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함평에서 설계하다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타지에 가서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비용을 좀 더 저렴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보고 말씀에 의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 정보공개도 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실장님을 중심으로 팀장님들이나 제가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짚고 건축사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축사 같은 경우는 몇 억씩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거기에 차지하는 비율이, 축사 설계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물론 표준설계라는 것이 평수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존에 표준설계 표본을 만들어서 그 표본설계를 기점으로 면적을 크게 하고 적게 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안을 준다면 설계사무소에서도 설계비나 이런 것을 다운시켜서 설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지역간 비교도 해 보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역 간에 편차가 많이 난다면 건축사협회와 그런 사항을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지난 시간은 예를 들어서 축사설계를 하고 다른 설비를 해서 시작할 때 계약금 성격으로 전체 금액의 몇 %를 선 지급하고 설계를 하잖습니까? (예)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계를 해서 허가신청을 해서 100% 허가를 득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합격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전에는 설계비라든가 계약금을 받았던 부분은 반환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설계비를, 특히 축사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을 받고 만에 하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득하지 못했을 때 설계비를 반환하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축사를 짓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큰 피해잖습니까? 물론 그 시간에 시간적으로 건축설계에서 노력하는 수고비라든가 어떤 것을 감안한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가 안 된 아픔 속에 설계비까지 부담을 꼭 줘야 된다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걸 관행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수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주도적인 소통을 통해서 필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그런 정황을 저희들이 잘 관찰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그게 현실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쪽 하단부분에 7억을 들여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80가구 하더구먼요. (예) (예) 선정은 어디서 하나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위·수탁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거기에서 선정하나요? (예) 이것은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수선은 못하잖아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군에서는 않고 수선업체를 관내 업체로…
○ 위원장 김영인
위탁해서 하는데 할 수 있는 농가를, 수선하는 농가를 선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선정은 군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주거복지를 하면 어차피 그 과정이 저희 맞춤형 복지계나 주민복지계 읍면 그쪽으로 신청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같이 LH공사 그쪽에 위·수탁에서 와서 최종적으로…
○ 위원장 김영인
선정은 아무래도…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선정까지도 위탁에 맡긴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
선정과정에서는 저희 군이 분명히 관여를 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기왕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안건의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1월 2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4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3.16 |
| 2 | 8대 | 제264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2.02 |
| 3 | 8대 | 제264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2.01 |
| 4 | 8대 | 제264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1.29 |
| 5 | 8대 | 제26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1.28 |
| 6 | 8대 | 제26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1.27 |
| 7 | 8대 | 제264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1.26 |
| 8 | 8대 | 제264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1.25 |
| 9 | 8대 | 제26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1.22 |
| 10 | 8대 | 제264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1.21 |
| 11 | 8대 | 제264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1.01.21 |
| 12 | 8대 | 제26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