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월 25일(월)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 사 된 안 건
(10시00분 개회)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 위원장 정경임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순서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 불출석 사항입니다. 백정남 가족행복과장께서 2월 1일자 공로연수로 장기근속 휴가 중이며 사전에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어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정화자 주민복지과장께서 대신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화자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단상으로 이동)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화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으며 취약계층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활동 기회 확대,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자원 발굴 및 나눔 문화 조성 등 4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2021년 복지업무도 촘촘하고 따뜻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주요업무계획 13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 120명을 목표로 사업비 19억 1,800만 원으로 읍면과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탁기관인 함평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2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발굴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80명을 목표로 7,9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5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자활소득 30%를 공제한 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9,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활사례관리로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9개 보훈단체에 사업비 1억 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보훈관련 행사는 코로나19와 백신공급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에는 정상적인 행사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충일 행사 450만 원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해 1회추경예산 시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기미4.8만세 기념관 건립은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해보면 청년회와 협의 중에 있으며 부족한 군비는 1회추경 시 확보하여 기념관 건립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수당은 각각 7만 원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 추가분은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5.18유공자에게… 아… 참전명예수당은 7만 원, 호국보훈수당도 7만 원, 참전유공자와…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잘못해서 여기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유공자 생활안정금에 7만 원, 민주명예수당은 6만 원을 지급하여 보훈가정 예우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5.18기념행사는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것도 신규 사업이나 1회추경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해임시정부청사와 일강김철기념관 등 10개 보훈시설에 유지관리와 함평사건 민간희생자 추모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적기급여 지급, 저소득층 가구에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취약계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지원 대상자로 조사 확인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급여 등 54억 9,4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최저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학교생활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저소득계층 자녀의 수학여행비와 책가방 구입비 각 1,200만 원과 81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비 부담경감과 복지 체감도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신규 신청자와 기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11개 복지사업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의 공적 자료를 제공하고 신청가구 상담방문을 통해 적합여부를 확인, 관리하겠으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연 2회 정기 확인 조사와 매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변동처리 현황 정비, 인적정비를 추진하는 등 부정수급 차단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읍면 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 등 위기가구에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팀에 차량지원을 기존에 3개 읍면에서 손불과 월야면을 추가하여 5개 권역 전체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읍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고난도의 위기가구에 대해 솔루션 회의를 통해 군에서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6,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긴급한 위기가구 신속 발굴·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민관의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복지부 긴급복지 사업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위기가구에 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재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적극 발굴ㆍ지원 등을 통하여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과 더불어 생계, 의료 등 긴급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7쪽 양질의 맞춤형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입니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1,627명에게 의료급여 진료비 6억 3,300만 원과 장애인보장구 지원 3,400만 원 등 총 8억 4,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기 입원자와 급여일수 과다이용자는 월 1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상담 등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급여비 절감과 함께 재정의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힘쓰겠습니다.
88쪽 사랑과 나눔의 행복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성숙한 군민의식과 다채로운 군민참여를 기반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등 7,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인 함평군 여성자원봉사회와 읍면 여성자원봉사회 등 10개 단체에 2,300만 원과 이ㆍ미용 등 전문자원봉사단 5개 단체에 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자원봉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봉사활동 참여유도와 민관 상호교류 확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9쪽 신규 사업입니다. 소원성취 나의 행복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가정에 대해 본인들이 희망소원을 접수하여 대상자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우리 군으로 기부된 기부금을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소원을 이루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의 소원성취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맞춤형 복지실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0쪽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안심복귀 추진입니다. 부적정한 장기입원자의 사례관리를 통해 퇴원 및 시설입소를 유도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와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단순질환 등으로 장기입원하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개별 심층적 사례관리를 통해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고 퇴원을 유도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미끄럼 방지매트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례관리로 의료급여 재정 증가요인을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문화와 특성화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재가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2개소에 10억 3,9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6억 3,8(7)00만 원,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등 4개소 운영에 5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보장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소외된 장애인단체에 각종 행사와 사업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의식을 고취하고 급식 및 목욕, 무료세탁 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청각, 언어장애인 등 3개 단체에 9개의 사업 및 행사로 1억 800만 원을 지원하며 장애인 및 거동불편노인을 위한 무료세탁사업에 2,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함평군 무지개장애인 임대주택 운영에 1,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20억 5,500만 원을 지원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장애수당 3억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와 장애인보조기구 등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4,100만 원을 지원하며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68명을 대상으로 6억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활동지원 서비스 등 발달재활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16억 7,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연말 연초에 제일 바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연말 연초에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함평군에서 성금을 일정액 이상의 목표를 일찍 달성하고 그런 것을 봐서 아직은 그래도 함평이 살 만한 곳, 인정이 넘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겠죠? (예, 맞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은 없지만 저소득층, 불우이웃 분들이 사실은 알지 못해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신청을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는… 꼭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시지 않나 생각하면서 정말 꼭 필요한 곳,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취약계층이 소외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85쪽에 긴급한 위기가구 신속 발굴 지원사업이요. 함평군에 전체적으로 1년에 가정집 농가 화재가 몇 건 정도 납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평균은 못 내봤는데 지난번에 나산하고 월야가 한꺼번에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화재로 인한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기준중위소득과 건물이 허가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런 것 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도 지원이 어려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은 세대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에 부탁해서 최소한 100여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정해서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면 보편적으로 화재가 나는 농가들 현황을 보면 콘크리트 옹벽조가 아닌 거의 샌드위치판넬로 시공을 해서 그런 주택들이 화재가 나게 되면 그것은 거의 전파입니다, 완파예요.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농가에서는 샌드위치 판넬 시공을 안 하고 정상적인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삶의 안식처를 마련했는데 불의의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현재 함평군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완파 했을 때 500인가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상향해야 되지 않나, 물론 예산을 세워놨다고 해서 100% 소진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꼭 지원해줘야 할 농가가 있을 때는 그 예산이 소모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100% 이상 인상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조례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정식적인 허가를 거쳐서 시공했음에도 또 그렇지 못했을 때도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어쨌든 그분들의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삶의 공간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초래됐을 때는 아주 난감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보상이나 위로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들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원금도 대폭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적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건물이든 정상적이지 않은 건물이든 간에 각 가정에서도 화재보험을 넣는 가정들이 있어요. 화재보험을 넣은 가정에서도 보니까 내가 2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살고 있어도 집이 화재가 나서 전파가 됐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내가 들어가는 공사금액, 투자한 금액은 생각이 안 되고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추산하는 그 부분만 보상이 되더만요. 그 보상도 굉장히 미진하다.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어려운 농가에 지원을 해준다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새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또 그런 때가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쪽에 중간부분 저소득계층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하고 책가방 구입 지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초중고등학생이 있다고 하면 그 부모들이 어느 정도 젊으시지 않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물론 젊으신 분도 계신데요. 저희는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거의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젊으시고 농사도 많이 지으시는 분들은 지원에서 제외되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이나 결손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세대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이든 간에, 남편이 있든 엄마가 있든 둘 중의 한 분이 있으니까 한부모잖아요. 혹시 남편이 있는 한부모가정은, 아빠가 있는 한부모가정은 직업이 없나요?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는 경우는 많지 않거나 예컨대 자활이나 공공근로에 참여하지,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부모가정이 편부가 됐든 편모가 됐든 소득이 일정해서 소득이 초과하시는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 허정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부모가정이고 아빠하고 같이 산다고 하면, 아빠 직업이 없다고 하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힘을 써서 하다못해 엑스포공원에도 계약직, 일용직이 있죠. 산림공원과 자연생태공원에도 계약직들이 있잖습니까? 직업이 없다고 해서 저소득층이 되면 그런 데라도 신경을 써서 건의라도 해서 자녀들과 살 수 있게끔 직업을 선도해 주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여성분들은 그래도 많이 다닐 수도 있어요. 남자분들 일자리가 그렇더라고요. 일자리가 없다고 하면 저소득층도 주민복지과에서 조사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데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입원 지역사회가 90쪽에 있어요. 근데 할머니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시더라고, 수급자면 보편적으로 겨울에 병원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집에 연료비, 밥 해먹기도 하는데 진짜로 많이 아프셔서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은 아프셔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받아주시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병원비도 자기가 안 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될 것 같은데 한 달씩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조사해서, 저는 어르신들을 현실로 봤습니다. 병원비가 들지도 않는데 한 달간 있다 오니까 따뜻하니 좋더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내용을 보니 여기에서 신경을 쓰신다는 걸 알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병원비가 다 나가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 집에서 사시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92쪽에 보면 중간에 농아인협회 함평군지회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농아인협회 운영비와 지체장애인 운영비하고 한 11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아인협회 함평군지회는 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적게 나갑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물론 숫자도 장애인이 3,900명 중에 지체장애인이 절반 정도이기는 한데요. 농아인협회는 협회를 구성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운영비는 600만 원이지만 거기는 사회복지시설로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따른 시설 운영비도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체장애인협회는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운영비는 안 나갑니다. 다만 단체에 대한 운영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지체장애인협회와 농아인협회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 시설운영비가 따로 나가고 있으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지체장애인협회는 지회를 운영하면서 사무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운영비에서 급여가 나가죠?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간사하고 사무국장의 운영비는…
○ 허정임 위원
이 금액 6,600에서 나갑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예, 거기에서 나갑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농아인협회 같은 데는.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거기는 따로 나갑니다. 시설장, 그다음에 사무원 다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농아인협회는 순수하니 사무실 운영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82쪽에 보시면 보훈대상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있어서요. 중간쯤에 보시면 기미 4?8만세기념관 1개소 해보에 지금 있잖습니까? 예산이 도비로부터 마련된 지가 몇 년이 되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국비가 9,000만 원이 확정되다 보니까.
○ 윤앵랑 위원
5,000만 원?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9,000만 원이요. 그거하고 같이 저희 바로 실시 설계할 계획으로 지난주에 해보면청년회와 협의할 계획이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청년회에서 안 오셨거든요. 그리고 청년회장님이 바뀌셨다고 신규 회장님과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에는 월요일에 꼭 뵙기로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총 국비가 (9,0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저번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도의원님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보내줬는데 이게 너무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든지 이걸 마무리를, 1년 동안에는 마무리를 지으셔야 할 것 같아서 거듭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5.18 유공자 생활지원자금 명예수당 30명이 있죠? 이 부분을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염려스러워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생활지원금은 우리가 도비로 오죠? 도비생활지원금이 6만 원짜리입니까? 7만 원짜리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생활 지원금이 7만 원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명예수당은요?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명예수당은 6만 원입니다.
○ 윤앵랑 위원
명예수당은 6만 원이고요. 우리 군에서 주는 게 7만 원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타는 분들이 있고, 보니까 그러데요. 우리 군에서 주는 한 가지만 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서로 5.18 유공자들이 보면 생활수당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 더 드려도 되니까 서로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같이 받는 입장에서 좀 뭔가 서운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예산은 아직 집행을 안 했죠?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이건 도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이건 도비 100%인데 우리 군비와 플러스를 했을 시에, 제 말 뜻은 뭐냐면 우리가 농민수당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먼저 나가다 보니까 100만 원을 주고 (맞습니다.) 도에서 해 주다 보니까 그 40만 원을 다운시키는데 힘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 주는 것 외에 적으면 도에서 주는 것을 7만 원짜리가 있다면 우리 군에서 부담을 안 해 주고 6만 원짜리가 있다면 만 원을 더해서 7만 원을 주든가 일괄 같이 주는 게 조금 형평성에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분들께서 이걸 후에 알게 되면 뭔가 시끄럼이 납니다.
생활안정자금이 들어간다 하는 데는 생활로 인해서 힘이 드니까 그건 플러스를 해서 줘도,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이해는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민주 명예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군민들이 군에서 타가시는 분들과 이분들이 7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말썽의 요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도비에서 주는 것을 일괄해 주고 우리 군에서 그쪽에다 맞춰서 일괄 7만 원씩 주는 게 맞을 것인지 그거를 고민해 보시라고 하려고 말씀드려요.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도에서도 이 문제점은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했었는데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이미 생각했고 그와 관련된 것을 꾸준하게 도와 협의를 했었음에도 도가 다른 얘기는 안 하다가 지난 12월경에 이 문제점을 말을 해서 저희가 22개 시군이 다 모여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군별로 이미 이제 늦어버렸다고 하고 도에서는 도 사업비를 그대로 지급하라고 하고 다른 지자체는 지자체 규정, 조례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하는 걸로 그대로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이대로 하고 우리 군에서 나가는 거 7만 원도 그대로 지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시겠다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그 금액에는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하셔서, 올(해) 처음 나가죠? (예) 처음 나갈 때 정리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85쪽을 보시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민관 협력 강화에 있어서요.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읍면 지역협의체 보장 운영지원에 있어서 지금 각 면, 9개 읍면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가장 잘하고 있는 데를 꼽으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도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젊은 분들이 서로가 의견을 모아서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는 데는 어찌 보면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자동으로 돈을 마련해서 그걸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들을 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이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9개 읍면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고 있는 데를 더 주고 싶으나 사실 이건 물리적으로 인구대비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는 계획대로 하지만 하반기가 되면 누가 보더라도 잘하는 곳에서는 잘 안 되는 곳의 사업비를 사실은 좀 줄여서 잘 되는 곳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걸 연말에 가서 우리 부서에서, 잘하고 있는 데와 못하고 있는 데, 9개 읍면의 회장님과 총무를 모셔다 놓고 회의를 합니까? “이 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더라.” 이 면이 안 되는 부분은 지원을 더 해 주는 것보다도 회의 석상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할 수 있도록 회의나 이런 부분은 안 거칩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는 그런 거를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한 번도 못해서요.
○ 윤앵랑 위원
서로가 못하는 지역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 주시면 조금 더 아쉬움이 없지 않느냐 싶어요. 그리고 보장협의체라고 하면 회장은 몇 년을 한다는 게 못이 박혀있습니까? 아니면 연임을 계속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갑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기는 있으나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원래는 1년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연임은, 우리 면을 위해서는 잘하신 분들 열 번이라도 해야죠. 이런 부분을 주무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못 하는 부분들도 같이 잘할 수 있는 데를 따라서 같이 잘 하실 것 같아서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짚었습니다.
실장님 올해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것이 연말에 가서 뒤처지고 못했다는 부분 아쉬움을 갖지 않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연말연시에 제일 바쁘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신규사업에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하렵니다. 위원장님, 담당팀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 담당 팀장님.
○ 최종준 위원
과장님은 아주 바쁘시니까 팀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받고 싶어서 건의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윤미순 팀장님 나오셔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팀장 단상으로 이동)
○ 희망복지지원팀장 윤미순
희망복지지원팀장 윤미순입니다.
○ 최종준 위원
이번 사업이 신규라서 물론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각 팀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서 팀장님께서 이번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이게 모금비용이 전라남도하고 함평 치 비용이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또 각 면에서 선정을 하다 보면 선정 인원수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충분히 설명하고 혹시 또 자금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릴 것이고 물론 심사위원이 계시겠지만 혹시 또 처음 하니까 다른 분들이 소외를 안 받도록, 또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죠? 이왕에 하시면 제대로 하셔서 성공하길 바라는 뜻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희망복지지원팀장 윤미순
저희 ‘소원성취 나의 행복 추진’이라는 사업은 우리 군비와 상관없는 비예산사업으로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희망복지지원팀은 군비 예산보다는 민관 협력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이나 초록우산, 적십자회, 이랜드라든가 다른 NGO 단체라든가 그런 자원 등을 활용해서 우리 군민한테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본인들의 소원, 예를 들어서 모자가정이 있는데 내가 공부방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부방을 조성해 주고 그다음에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면 관내 지역, 안 그러면 거기에 더불어서 전라남도라든가 남도투어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우리 관광도 해 주고 이런 차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읍면에 아직 (전달) 못했습니다. 2월 중에 계획수립을 해서 보낼 것이고 3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최대한 읍면당, 올해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2~3세대 정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비예산사업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2,000만 원이 있다 보니 사업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팀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게 비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작게 시작했지만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취약계층한테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이것밖에 아니다. 그래서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군비를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는 이 규모로 사업을, 외부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해볼 계획이었습니다.
○ 최종준 위원
그래서 팀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물론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좌우간 대상자를 선정하면서도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연구해서 하도록 해 보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지원팀장 윤미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부탁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저도 그런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건물등기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농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관내 데이터가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관내에 건물등기가 몇 %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제가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농촌지역은 거의 건물등기가 있는 건물은 많지 않거든요. 농가주택을 통해 지은 10년 이쪽저쪽 지은 데는 있으려는지 몰라도 대부분 우리 농촌지역의 60% 이상이 아마 건물등기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조례를 보면 조례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건물등기가 없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옛날에 건물을 지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화재보험이랄지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서든 건물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도 그분들한테,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있지만 해야만 긴급한 사태가 (해결)된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서 건물 담당부서와 같이 주민복지과가 이런 부분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아까 정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화재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시 지원하는 거였고 저희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지만 무슨 등기나 이런 상황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아니었고요. 만약에 등기가 없더라도 건축물대장이 있거나 세금을 부과한 내역이 있으면 가급적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만 있다면, 그리고 취약계층 대상이 된다면 저희는 우리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 공동모금에서 하는 화재로 인한 지원사업도 있기 때문에 거기로 연계를 하고 있고요. 다만 보편적복지, 저희 군민 모두가 잘 살든 못 살든 이런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아까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들 수 있는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건설과에서도 군민안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재로 인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화재가 발생해서 저희 취약계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고 저희가 안 되면 안전건설과 쪽으로도 연계해서 개인보험이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농어민한테 들어있던 안전보험, 거기에도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연계를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조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조례를 전 군민을 상대로 준다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재난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라도 해서 군민들한테 재해가 있을 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85쪽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민·관 협력 강화에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각 읍면별로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각양각색으로 연 얼마, 매출이라기보다는 연 얼마 지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빼서 평가회를 한번 가짐으로써 시상도 하고 잘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고맙다’는 뜻도 전달하고 잘못하고 계시는 읍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평가회를 함으로써 같이 형평성을 갖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21년부터는 그렇게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개 읍면이 똑같은 조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함평읍, 손불, 학교, 나산, 월야 다섯 군데가 맞춤형 팀이 있습니다. 아마 조직이 더 강화된 데는 다른 읍면보다 조금 더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직이 없더라도 동일하게 다른 읍면처럼 잘 할 수 있도록 보고회도 하고 시상도 해서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마지막으로 ‘소원성취 나의 행복 추진’은 아까 윤미순 팀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하셨는데 어쨌든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취약계층들, 조손가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못 누리고 살고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한다면 이 예산이 적지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참 좋은 발상이고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군민들이 제대로 알고 또 행정에서 제대로 이런 분들을 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담당 팀장 퇴장, 가족행복과장 담당 팀장 입장)
○ 위원장 정경임
정화자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직무대리 단상으로 이동)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정화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백정남 가족행복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행복과에서는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행복한 삶을 위한 가족복지를 정책목표로 하여 7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99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기반 확충과 소득보전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등 노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노인 맞춤 돌봄, 응급안전알림, 고독사지킴이, 건강안전알림서비스 등 4개 분야 29억 9,100만 원을 지원하여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어르신 보호를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등 5개 분야에 3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395명에게 49억 800만 원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1만 1,714명에게 기초연금 356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노인여가활동 및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375개소에 운영비와 노후경로당 25개소에 대해 개보수사업비 등 사업비 23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장기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16개소에 82억 5,8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이트볼대회 노인대학 지원 등 사회참여활동에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인회 지원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단체 지원, 여성단체와 연계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 7개 분야에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단체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 가정폭력 교정치료프로그램 지원 등 8개 분야에 2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폭력예방교육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성의 인권보호 및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등에 800만 원을 투입, 양성이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녀양육비, 생활지원금 등 81세대 210명에 대하여 9억 3,9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자녀교육 등 24개 사업에 8억 9,900만 원 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안정적으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양육하고 영유아 양육수당 및 보육료로 22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으로 29억 3,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료 및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으로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육 공백이 발생한 아동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 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간 1개소에 2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맞춤형 드림스타트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120가구 201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드림스타트 운영비에 2억 7,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아동복지교사 8명을 파견하여 학습지도를 할 수 있도록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 30명에게 음압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으로 4,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및 건전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아동 건전성장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전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아동양육시설 2개소에 18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정위탁아동 32세대에 1억 3,600만 원과 입양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해 1,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아동발달지원 계좌 및 자립수당, 자립정착금에 2억 900만 원을 지원하고 성장기 아동의 결식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아동급식 350명에게 3억 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동수당 대상 819명에게도 9억 7,900만 원을 지원하고 방과후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13억 6,200만 원과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에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 개발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여가지원을 위한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2억 9,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여가 및 자기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도모를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의 운영비로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등 프로그램에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여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금으로 생계비 6명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청소년들의 위생물품 지원을 위해 88명에게 1,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에 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 및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위기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는 타 부서보다도 팀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군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비 매칭사업이 있잖습니까? 물론 도비매칭 사업뿐만 아니라 국비를 포함해서 다 매칭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도 지침이라든가 지침이 잘못돼서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나 저소득층, 취약계층 내지는 보조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하고 안 맞는 지침 하나로 인해서. 그래서 팀장님들을 위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지침을 건의해서 현장하고 맞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번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배성아 팀장님 방과후인가요?
○ 아동청소년팀장 배성아
(자리에서) 지역아동센터.
○ 김영인 의원
지역아동센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팀장 단상으로 이동)
○ 아동청소년팀장 배성아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팀장 배성아입니다. 방금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13개소에 14억 정도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 중에 운영비가 전혀 없습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저를 불러서 도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도 담당자한테 지역아동센터가 13개소가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다. 그래서 도 김영록 지사님과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도 프로그램비로 3,880만 원 정도의 돈을 일반운영비로 각 13개소에 월… 아니, 연 3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25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자리로 이동)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25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애들을 위해서 기름 값이 없어서 기름을 못 뗀답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행히 그런 것이 반영되어서 추운 겨울을 안 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정을 하시면 음지에 있는 취약계층이나 단체들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배성아 팀장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02쪽하고 104쪽 페이지를 담당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죠?
○ 위원장 정경임
예, 배성아 팀장님 다시 나오셔서… 아니에요? 102쪽이면… 아, 임수영 팀장님하고 배성아 팀장님.
(여성가족팀 주무관 단상으로 이동)
○ 주무관 박소화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 박소화입니다.
○ 최종준 위원
보충설명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정경임
왜 팀장님이 안 오셨나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정화자
팀장님이 출장 중으로 무보직 6급 팀장님 후보라…
○ 주무관 박소화
어떤 부분을 보완 설명해 드려야 되는지…
○ 최종준 위원
보면 전반적으로 범위가 넓은데 보충설명이 없으니까 얼른 이해가 안 가고 팀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있어서 일부러 불러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주무관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답변)하십시오.
○ 주무관 박소화
보육 쪽 설명을 전반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함평군에는 12개소 어린이집이 있고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주고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수당을 줍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처우개선비가 나가고요. 보육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보험료,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등 운영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있고요.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더…
○ 최종준 위원
딱히 하나를 지정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각 팀장님들이 각 분야에서 얼마나 알고 또 뛰고 계신가. 특히 가장 예민한 부분이죠? 하고 계신 데가 어린애들이고 취약계층이라서, 또 다른 부서보다 애정을 갖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싶어서 나와서 보충설명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알고 계신 만큼 하시고 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세요.
○ 주무관 박소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과 이용하지 않는 아동, 그리고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시설 미이용 아동은 616명 정도… 양육수당은 616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아이돌봄서비스는 저희 서비스 제공기관이 나비뜰동산 1개소인데 여기에 2억 7,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정화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02쪽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있는 대로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 최종준 위원
있다가요. 제가 끝내고 먼저 들어가라고 할게요. 충분히 알겠고요. 저는 주목적이 뭐냐면 과장님도 중요하시지만 팀장님들, 그 밑에 전 직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뛰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부러 나와서 해 주라고 한 것입니다. 꼭 지적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고생했어요. 뜻밖에 불러서 죄송합니다.
○ 주무관 박소화
죄송합니다.
○ 최종준 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시게요.
(여성가족팀 주무관 단상으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그다음 배성아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팀장 단상으로 이동)
○ 아동청소년팀장 배성아
최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 건전생활 및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동생활시설 지원 및 관리에 18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삼애원과 시온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삼애원은 현재 정원이 25명에 현재 21명이 입소해 있고 종사자는 10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시온원은 종사자 수가 20명 근무하고 계시고 정원이 72명인데, 현재 37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운영비, 인건비, 종사자 특별수당, 자립지원 프로그램, 대학진학 지원, 생활용돈,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자립 지원으로 한 7,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계선 지능 아이큐가 71에서 84 아동에 대해서 특화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맞춤형 사례지원으로 기본프로그램 인지학습능력으로 음악치료, 미술치료, 사회성 영역으로 정서치료, 자립프로그램으로 진로탐색, 성교육, 경제교육, 자립여행 등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9,000만 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결된 24살 정도된 아동들에게 지원금으로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세나 대학교육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종료 자립수당으로는 방금 500만 원씩 지원받은 그 애들에게 종료일로부터 3년간 월 3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으로는 월 10만 원씩 소득하위 90% 이하인 만 7세까지,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에게 하고 있고 총 819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은 매월 21회 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지원 예산으로 가족위탁 양육보조금으로 월 20만 원씩, 위탁세대 위로금으로 월 2만 원씩, 가족위탁세대에게 명절제수비로 5만 원씩, 여기도 가족위탁 대학진로학자금으로 150만 원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위원님 충분히 설명되셨습니까?
○ 최종준 위원
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왜냐하면 특히 대상자가 어린이이고 어찌 보면 직원들이 하는 것과 밑에 당사자들하고 거리가 있고 시설을 거쳐야 하니까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와 달라서 열심히 뛰어야 할 것 같아서 일부러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허정임 위원
팀장님 잠깐만.
○ 위원장 정경임
예,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드림스타트 103쪽.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이 있잖습니까? (예) 취약계층아동한테 현악기 이론과 실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악기가 30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악기를 다 할 수 있는 악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팀장 배성아
예, 위탁사업으로 해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런 악기이론과 실기교육, 이게 끝나게 되면 연말에 연주회를 한다든가 합동연주회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없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민간에 위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악기마다 첼로를 하면 첼로를 하실 것이고 다른 분야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악기를 위탁하신 분이 다 가져오십니까? 드림스타트에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아동청소년팀장 배성아
전남문화예술협회에서 이걸 가져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애들이 하고자 하는 악기를 다 가져오고 또 갖다주고, 우리 군에서는 없고요. 그러면 위탁하신 분들이 다 가지고 오시겠네요?
○ 아동청소년팀장 배성아
이게 목포에 계시는 홍○현 대표님이 전남문화예술협회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현재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배성아
예, 관내 저소득층 애들 대상으로 하고 지금 함평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함평초등학교를 빌려서?
○ 아동청소년팀장 배성아
예, 거기에서 위탁해서.
○ 허정임 위원
저소득 취약계층인 건 알지만 혹시 악기가 우리 군에 준비되어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배성아
악기는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셔서 저는 이것 한 가지만 하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104쪽에 아동건전성장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있어서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입양아동 양육지원에서 15만 원씩 몇 년이 나갑니까? 청소년 때까지 나갑니까? 언제까지 나갑니까?
○ 아동청소년팀장 배성아
(자리에서) 만 7세부터 16세까지 나갑니다.
○ 윤앵랑 위원
만 16세요. 요새 아동학대로 인해서 매스컴에서 TV만 틀어도 정인양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예민하더라고요. 우리 군도 지원이나 어린이를 맡기는 우리 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모르는데 반영이 되고 있잖습니까? 우리 군에서 한 번쯤은 가셔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우리 함평도 입양아동이 8세대나 있네요. 현재 대부분 입양아동은 0세에서 데리고 오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정화자
유아기 때 데리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아이들이 우리 함평군에 와서 우리 군 지원을 떠나서 정말 잘 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워낙에 우리 아이들이 없잖습니까? 없다 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우리 군에서도 조금씩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정화자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꼭 좀 우리 아이들한테는 다른 일보다는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올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정화자
어린이뿐만 아니라 아동시설도 2개소나 있으니까 아동시설도 면밀하게 살펴서 학대나 방임되는 어린이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TV나 보도를 봤을 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나타나서는 안 되니까 실장님께 크나큰 짐을 주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일은 아주 좋은 일이니까 꼭 챙겨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아닙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반복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 102페이지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안정적으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참 좋은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지자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의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방금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인양 같은 경우는 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해서 그 양부모들이 처벌 받는 상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주 보도가 되는 것이 이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함평군도 보니까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지원 29억 3,100만 원이 교직원 인건비 100명에 대한 환경개선비라든가 특별수당 등등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린이집이나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봉급관계를 우리 지자체에서 100% 다 지원합니까?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정화자
100% 지원하는 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관리하는 주체도 우리 지자체죠. (예) 그러면 교육을 맡고 계신 교사들, 그분들 교육은 1년에 몇 번씩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합니까?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정화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은 못했고요.
○ 정현웅 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것은 좀 그런데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정화자
작년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자체적인 교육을 한 번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작년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회활동이 정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새로운 2021년도에는 주체가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자체 내에서 원장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이분들에게 매달 아니면 분기별이라도 전부 모셔다 놓고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지역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100% 지원해 주면서 그런 과정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정화자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이렇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기존에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했다면 당연히 이번에는 더욱더 강화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 함평군에는 앞으로 백년대계, 어느 1건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각 어린이집이나 유아시설에 CCTV는 100%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100%요? (예) 그런 부분도 꼭 굳이 어떤 사건사고가 있고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을 때만 그런 것들을 확인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불시적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에서 암행 단속형식으로라도 한 번 정도는 되짚어 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정화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인이 같은 사건은 우리 함평군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확실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정화자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영 팀장님 안 계시니까 소화 씨, 여성단체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난번 2020년도 김장 때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나온 부분들을 사회복지모금에다 줘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매년 해 왔던 것을 왜 거기에 줬는지 이해가 안 갔고 그 부분을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주무관 박소화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민간 밑반찬 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여러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밑반찬 사업을 배달하실 때 계속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혜택을 보시는 분들만 본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19로 경로식당 운영을 안 해서 밑반찬 반찬배달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찬배달 일회용품을 쓰다 보니까 환경파괴를 하고 여러 가지 등등 예산이 낭비된다고 해서 반찬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비워드리고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관내 9개 읍면을 보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노인돌보미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대부분 하시는데 그분들 참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하다못해 격려말씀, 따뜻한 말씀이라도 담당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 말이 나와서 속상한 부분들이 있나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면 참 고생들을 하세요. 반찬을 가지고 가셔서 거기 어르신들 집에 용기에다 비워 놓고 다시 가지고 와서 씻어서 건조시켜서 말리고 다음에 또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고 있더만요. 그렇게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우리 담당 읍면사무소나 행정에서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미정 팀장님 치매요양병원에 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노인복지팀장 단상으로 이동)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노인복지팀장 박미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군립요양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업무정지 70일로 2월 10일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고소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것에 대한 송치가 목포지청까지 가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 업무는 2월 10일 이후로는 그 법인에서 운영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법원판결에 따라 재결을 다시 하느냐 아니면 위탁기간 안에 재공고를 하느냐 그게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법인에서 계속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죠?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그건 현재 계속 1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법인의 재산관계 때문에, 지금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재위탁 공고를 하기가, 일단은 법원판결이 난 후로 그것에 대해서는…
○ 위원장 정경임
팀장님, 어찌 됐든 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대비는 아니고 우리가 위탁기간 만료가 올 9월 26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2021년도요.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올 9월 26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기에다가 재결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9월 26일까지는 거기에다가 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된가요?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현재로서는 토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정화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무지개법인에서 위탁을 받았고요. 노인시설이 문제가 돼서 행정벌이 내려져 있는 상태고 그것이 2월까지 종료가 되고 나면 저희는 그걸 다시 재개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검토 중인데요. 행정벌은 2월까지 종료가 되지만 형사벌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다시 그 법인에다 위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 노인요양시설을 다시 그 법인에 주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위탁기간까지는 안 하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형사벌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법인에서 노인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도 직영을 1개하고 있고 거주시설하고 직업재활시설을 각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도 재위탁을 몇 년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법인에 위탁을 다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검토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최종결정이 되고 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릴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은 치매센터에 관련된 신축사업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저는 두 가지 다… 그래서 제가 치매하고 요양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두 가지 다 궁금한 사항이어서 여쭤봤습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정화자
우리 군립요양원이었는데 군립요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하다면 치매요양센터에 대한 신축이 사업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군립요양원이 운영하는 위탁법인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군립요양병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탁법인을 달리 해서 군립요양원은 재개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운영했던 그 법인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다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위에 신축하는 치매센터는 안 하는 것으로 이해를, 저희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럼 그 부분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안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틀을 잡아가고 있고 (예) 요양병원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정화자
예, 요양원은 형사벌까지도 저희가 봐서 사업진행을, 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지 팀장님한테 여쭤본 사항이고요.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보충…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 법인이 무지개법인이죠?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탈이 많은 법인이죠. (예) 탈이 많다고. (예) 법률적인 문제가 진행 중이죠? (예) 업무적으로 2월 중으로 모든 것이 종료가 된다고 했나요? 그러고 나서?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정화자
예, 행정벌이 종료가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어차피 여기에 재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려고 재위탁을 한다든가 그런 길에 서서 재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았던 이런 업체에 재위탁을 한다는 것은 지자체로서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예) 물론 그렇게 됐을 때 서로 MOU체결 즉 계약체결이 어떻게 됐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위탁이 안 됐을 때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또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 문제고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무지개법인하고 재위탁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부지문제로 인해서 발단이 된 것 아닙니까? (예) 부지 문제도 어떤 상황이 되든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게 해야지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지 그 부지사업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사항을 똑같이 안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확실하게 어느 선에서 끊고 맺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4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3.16 |
| 2 | 8대 | 제264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2.02 |
| 3 | 8대 | 제264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2.01 |
| 4 | 8대 | 제264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1.29 |
| 5 | 8대 | 제26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1.28 |
| 6 | 8대 | 제26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1.27 |
| 7 | 8대 | 제264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1.26 |
| 8 | 8대 | 제264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1.25 |
| 9 | 8대 | 제26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1.22 |
| 10 | 8대 | 제264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1.21 |
| 11 | 8대 | 제264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1.01.21 |
| 12 | 8대 | 제26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