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월 21일(목) 10시27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3.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4. 2021년도 수시분(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27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옥미
전문위원 박옥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주민의 권익에 보호를 위한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2021년도 수시분 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일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옥미
전문위원 박옥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주민의 권익에 보호를 위한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2021년도 수시분 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일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0시30분)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순서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정인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감사실장 정인영입니다.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비용을 발생시키고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의무감면대상자를 누락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계약·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면서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규정 3건을 삭제하였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법정민원거부 처분의 이의신청 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기간을 달리 하고 있는 규정 2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민원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 4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하면서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령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일부를 누락한 규정 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의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민사소송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령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 비용을 발생시키는 자치법규와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의무감면대상자를 누락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는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 1개 시, 8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의결에 따라 정기회의 횟수와 실무협의회 구성 및 역할을 조정하는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세부내용은 안 제9조제1항에 정기회의는 매년 3월, 9월 연 2회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으나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이에 맞춰 안 제9조제3항에 회원 지자체의 정기회의 의안 통보시기 또한 정기회의 1개월 전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에 실무협의회는 관계 지자체의 실·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둘 수 있게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무팀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고 의안을 검토하고 상정여부를 결정하는 실무협의회의 실질적 역할에 대한 내용을 안 제14조제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의 개정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의 개최 횟수와 실무협의회 구성 및 역할을 조정 명시함으로써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현행 운영사항과 일치시키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옥미
전문위원 박옥미입니다.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불일치하거나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비용을 발생시켜 주민권익보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자치법규 규정 삭제 및 정비와 국가유공자법 등 다수의 법령에서 정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등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한 자치법규를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정비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2020년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정기총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개최횟수와 의안 통보시기 조정, 실무협의회 구성 및 역할을 명시하는 등 행정협의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식재료하고 한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필요한 절차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개정을 일부 하는 거잖아요. (예) 공증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그렇죠.
○ 김영인 의원
그런데 일부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사업이 80%, 자부담 부분이 20%면 2대 8로 매칭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80%만 등기에 대한 소유가 행정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 자부담이면 20%에 대한 등기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으나 제가 지금 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자세히…
○ 김영인 의원
어떻게 보면 이 문제와는 동떨어진 질문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공증을 안 받는다고 해서 비용은 조금 절감되겠지만 만약에 우리 군에서 대여를 받는 업체에서 그 사업을 정확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침에 따라서 등기에 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시행된 저기에서는 등기지분이 정확히 기재가 안 돼서 일부 진행하고 있는 업주들이 손해를 볼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제안이유에 불필요한 절차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공증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는 맞는 거 같아요. 맞는데 만약에 공증을 안 하면 정확하게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볼 때 민간인들이 위탁업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이 조례는 행정하고 위탁업체하고 위탁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공증의 효과가 있어서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아까 국비보조사업 등기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사업을 위에서 내려주면서 등기에 그 사항을 부기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라 이것과는 조금 다른 데 그 지침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실과에서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해서 그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리 군에 있는 조례와 규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침을 개정해야 된다면 실무부서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지금은 지침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발주하는데 있어서는 기재를 하는데 몇 년 전에 한 사업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군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를 해서 등기부분도 일정부분 이렇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재정비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그거는 가능한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자부담이 들어가면 당연히 해줘야죠, 가능한지의 문제가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업비를 쓴 것 아닙니까?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행정에서 보기에 뭔가 안 맞기 때문에 다시 환수를 한다는 말이에요. 계약을 해지하고, 그럼 자부담 부분은…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환수할 때는 자부담까지는 환수하지 않습니다. 국도비…
○ 김영인 의원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자부담은 환수를 하지 않습니다. 국도비 우리가 준 것에 대해서. 자부담은 직접 부담하지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준 게 아니거든요.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논하기가 그러니까 차후에 실장님과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김영인 의원님 이것은 보류해 놨다가 다시 토론해야 되는 것… (아니요.) 통과는 하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의 권익에 보호를 위한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가 몇 년도부터 했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구성은 1996년 12월에 구성이 됐는데 함평군은 2016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랬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런 사항을 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조례는 다른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개정하시게 된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지금 이 규약안은 9개 회원 지자체에서 행정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약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을…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기회의는 거의 1년에 한번 정도하는데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하는 시기도 3월과 9월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정을 봐서 그때그때 결정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하는 걸로 하고 개최시기도 개최하기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걸로 수정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개정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48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기획감사실장 정인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
먼저 8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수행으로 군민중심 성과창출에 목표를 두고 군민중심의 주요업무 기획점검을 통한 성과도출과 지역현안 해결 및 복지중심의 주민 체감형 예산편성, 적극 행정지원 및 대안제시, 사전예방 위주의 솔루션 감사를 실시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뉴미디어 트렌드에 부합하는 영상홍보 강화와 적극적인 법무행정을 통한 군민의 권익 향상을 전략과제로 설정하여 주요업무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9가지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2021년 자체평가 내실운영입니다. 조직 내 사업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실시하는 부서별 자체평가는 의회사무과와 읍면을 제외한 17개 실과소가 대상이며 부서별로 1년간 목표한 계획대비 성과를 종합평가하여 최종평가 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개하게 됩니다.
실과부서별 직원 3명씩 총 51명의 내부평가단을 통해 소속 실과소 외 다른 실과소의 성과목표와 지표, 실행계획 등을 타당하게 잘 설정하였는지를 판정하는 성격평가를 3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외부 위촉위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군정평가위원회를 다음 연도 1월까지 개최하여 실과소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책 1~2건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해 최종평가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6개의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자율적인 평가 역량강화로 조직 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군정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장학금 확대 지원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인재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면서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2020년 연말기준 기금조성액은 60억 9,900만 원이며, 2030년까지 총 100억 원을 목표로 기금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군수님 공약 취지에 맞춰 관내 학교 출신 대학생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자 지역인재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격은 관내 고교 졸업일 기준 함평에서 7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으로 부모는 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장학금은 수도권 학생에게는 연간 최대 600만 원, 비수도권 학생에게는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간에 우리 군으로 이사온 세대의 대학생들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하여 기존 운영 중인 성적우수장학생도 현재 수준으로 선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특기장학생과 관내 고교복지장학생 역시 기존과 같이 지원하겠으며 일반 고등학생은 2021년부터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되므로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관내 고교 진학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최소화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저금리 시대로 인해 금융이자로는 장학금 지급이 어려우므로 매년 지역인재 장학금 15억 원과 기금적립금 4억 원을 군비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선발요강을 금년도 2월 중 확정지어 접수와 검증을 통해 4월에는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명품 교육 실현의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전하고 내실 있는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각종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수립,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제도 이행을 강화하고 분과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지방재정 정보공개 등을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민선 7기 공약 및 일자리 창출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미래 함평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군민 신뢰도와 군정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선제적 국도비 예산확보 적극 추진입니다.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과 계속사업의 완료를 위해 정부 국정과제, 한국판 뉴딜 연계사업 등 정책방향 분석과 대응을 통한 전략적 국도비 예산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및 정부정책에 부합한 시책사업을 발굴 신청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등 중앙정부 설득 논리를 개발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2월부터 전라남도와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시 방문하고 지역출신인사 향우 공무원 등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2022년도 국고지원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뢰받는 군정실현을 위한 감사계획입니다.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전예방중심의 솔루션 감사로 업무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에는 4개소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기동감찰, 복무감찰 등을 시기적절하게 분배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감사를 통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군민의 신뢰감을 형성하고 업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적극 행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반부패 실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시책 운영으로 올바른 윤리의식을 정립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시책을 운영하고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처리 실태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겠으며 전 직원이 청렴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여 청렴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연말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 부서 및 개인에 대하여 시상을 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외부청렴도 제고를 위해 공사 및 인허가 등 부패 취약분야 민원처리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는 등 현장소통을 실시하고 청렴시책운영 보도자료를 연재하여 인식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민원인의 불편 애로사항 해결을 통하여 공공기관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조직 내 청렴실천에 대한 참여 공감대를 형성하여 청렴 함평 문화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정 홍보영상 제작 및 활용입니다. 영상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우리 군의 주요시책과 우수한 지역자원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자체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전광판, 먼요, 방송 등 각종 매체에 적극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영상촬영 및 편집을 위한 장비구입과 설치를 금년 1월 중 마무리하고 연중 군정 주요행사와 현장민원을 촬영하고 편집하여 대내외와 경로당 정책알리미 TV를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부서 및 언론사의 수요에 따라 시기별, 테마별로 군정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상시 제공하고 우리 군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라이브 방송 등으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송 콘텐츠를 발굴 제작하여 양방향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신문, 지상파 TV 등 전통매체와 함께 유튜브 각종 SNS 등 뉴미디어 채널을 연계하여 전 연령층을 타겟으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홍보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희망찬 함평을 위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지역축제와 문화관광자원, 지역특산품,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소재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매체로 군민들께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각 시기에 맞추어 주요시책사업과 돌머리해수욕장, 물놀이장 등의 주요관광지, 나비축제, 꽃무릇축제, 국향대전, 농특산품 등을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149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매일 2~3건 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군 홍보를 위한 소재 및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특색 있는 자체 홍보영상 제작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의 지역자원 등을 적극 알리기 위해 관내 식당에 군정 홍보용 식당 테이블 세팅지를 월 2회 제작 배포하는 등 생활 속 홍보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민 중심의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민원불편 규제를 중점 개선하며 납세자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군민 중심의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 524건을 일제 조사하여 불합리한 차별과 어려운 용어를 적극 발굴 정비하고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의 수시점검을 통해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해 관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군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생활속 불편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하여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산업단지 등 현장중심 납세자 보호관 운영으로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서평가를 하실 때 목표를 잘 설정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 성과지표를 어디에다 책정을 해 놓고 우리가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설정하면 점수가 작게 나와야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그렇죠. 그래서 실과소별로 직원 3명씩 총 51명 내부평가단을 구성해서 자기 부서는 평가를 안 하고 타 부서, 그룹별로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성격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대상이 17개 실과소인데 읍면하고 의회사무과는 왜 제외됐는가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의회사무과는 고유 의정협력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시책, 의원님들과 관련된 의정시책은 있는데 그래서…
○ 김영인 의원
좀 불편해서 제외를 했는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의회사무과도 잘하면 상도 받고 칭찬도 하고 해야지 왜 의회사무과는 열외를 해 놨어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10쪽을 보시면 인재양성기금 있잖아요. 장학금 기금이 두 가지로 나가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 성격 내용이 어떤가요? 두 가지 다 지역인재장학생하고 성적우수장학생하고 이름은 다르게 해 놨는데 내용은 똑같은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지역인재장학생과 성적우수장학생 이건 구조 기관에 따라 다르고요. 또 지원하는 금액도 다릅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인재장학생은 이렇게 보면 일정 학점 이상 학생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성적우수장학생도 일정 학점 이상 학생 이렇게 나와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인재장학생은 성격이 어떤지 몰라도 일정 학점 이상으로 해도 별로 무리가 될 것이 없다고 보이는데 성적우수장학생은 글자 그대로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에게 줘야 하는 장학금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저희가 2월에 인재양성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성적을 몇 점 이상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선발요강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선발요강이 너무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인재장학생은 거기에서 일정 학점 이상으로 해도 되지만 성적우수 장학생만큼은 여기에다가 B학점 이상, B+ 이상이라고 할지 기술이 되어야지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성적우수 장학생이나 지역 인재 장학생이나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일정 학점 이상, 거기에서 C로 하자, C+로 하자, D로 하자. 거기에서 결정해 버리면 성적우수 장학생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적우수 장학생만큼은 여기에다가 ‘B 학점 이상 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삽입을 하고 다시 어느 학교는 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B+이상으로 하면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C까지도 가능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다 아무것도 없이 일정 학점 이상으로 하는 것은 좀… 성적우수 장학생한테 주는 장학금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연구해 보시고요. 법무행정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변호사 활동하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변호사가 작년 7월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되어서 공석에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럼 변호사가 그분 한 분밖에 없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고문변호사는 있습니다. 세 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변호사는 7월부터…
○ 김영인 의원
그럼 아직 멀었겠는데요? 그래도?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그분은 임기가 2년이라 만료됐고요. 새로 뽑으려고…
○ 김영인 의원
그럼 휴가를 낼 때 이미 끝난 거구먼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휴가를 낼 때 끝났는데 사표를 안 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노동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고요.
○ 김영인 의원
실질적으로는 이미 휴가 내는 순간에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서류상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석으로 놔뒀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금번에 다시 채용하려고 공고를 했습니다.
○ 김영인 의원
빠른 시간 안에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이 몇 년(에) 됐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1995년부터 조성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25년간 한 것이 60억인가요? (예) 그럼 1년에 4억씩 안 했나요? 본래? 요즘에 와서?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계속 변동이 됐죠. 지금은 4억씩 적립하고 있지만.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인재양성기금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군비 출연해서 약 19억 정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함평군에 1년 재정이 2021년은 약 5,0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5,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 정현웅 위원
넘을 거 같아요. 그렇다면 출연금을 군 실정에 맞게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20년도 4억이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지금 4억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한 10억 정도 올려도 큰 무리는 아니잖습니까? 안 그래요? 굳이 앞으로 10년간 100억을 목표로 해서 10년간 40억씩 1년 4억씩 10년간 기다릴 필요는 없잖습니까? (예) 이 부분도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동의하시죠? (예)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외에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있죠? (예) 또 근로장학금도 있죠? 안 그런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근로장학금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국가장학금을 받는 분에 한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제외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장학금이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 군 인재양성장학금을. 장학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받고 나서 우리 군 인재양성 장학금을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까지 주는데 국가장학금을 200만 원 받았다면 100만 원을 추가로 주는 거죠. 우리 군비도 아끼면서 할 수 있도록.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국가장학금을 200만 원 받았으면 우리 군에서는 300만 원이 목표면 100만 원을 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예, 추가로)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고요. 지금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을 보면 우리 군 출신 전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전체는… 전체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그 성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B+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저희가 예산 산출할 때는 B학점을 기준으로 해놨지만 인재양성추진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B학점으로 할 것인지 B+이상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신청자 현황에 따라서? 매년 바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잡아놔야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그래서 금년에 2월에 인재양성추진위원회에서 선발요강 결정이 가능하면 똑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 정현웅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1년도 1학기 신입생입니다. 신입생이 올해 장학금을 받았어요. 최고 연 600만 원이죠? (예) 수도권 쪽이요, 내년에도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계속 성적이 그 성적 이상으로 나와야지 이번에 선정됐다고 해서 4년간 내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학기마다 성적을 봐서 그 성적을 유지해야지 줍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가야죠. 4년간 1학년부터 4학년 졸업할 때까지 평균적인 성적을 유지했을 때는 4년간 전체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죠) 현재까지 함평군에서 인재양성기금에서 장학금을 준 내용하고는 360도 달라진 장학금 현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줬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아니, 계속 신청해서 기준에 맞으면 1년에 한 번씩은 줬습니다. 성적우수…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군 장학금을 받아서 졸업하신 분들을 보면 1학년 때부터 4학년 졸업할 때까지 4년간 받은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바뀐 이 상황에서는 4년간 내가 어느 정도 실력만 갖춘다면 기본 B학점이라든가 A+, B+이라든가 그 정도 선에서 4년간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함평출신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로망이고 아마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발굴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명분도 만드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물론 제가 이 얘기를 누차 3~4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만 장학금 수혜를 받으신 분들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금번에는… 정보동의서를 같이 받아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단지 장학금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분들과 함평군의 돌아가는 현황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군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매월은 아니지만 분기별이라도 한 번씩 그 학생들에게 우리 군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꼭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합니다. (예) 다음 13페이지요. 기동감찰 있죠? (예)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시공현장 점검인가요? (예) 이런 부분은 연 2회죠? (예) 여기에 누가 참여하십니까? 감사팀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분야에 전문성을 띄고 계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보통 저희 감사팀과 도 감사팀이 합동으로 할 수 있고요. 청렴명예감사관이라고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는 의회의 위원님들도 한 번 정도는 같이 동행해서 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안 그래요? 조금 부실한 것도 눈감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의회에서 같이 동참해서 현장을 본다면 뭔가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거기에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기동감찰 계획 수립해서 기동감찰 할 때 의회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같이 갈 수 있으신 분들은 동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법무행정관계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작년 7월부터 육아휴직 하셨다고 했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우리 군 변호사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어차피 그분이 계속 여기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바로 그런 부분들은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저희도 인사부서에 새로 변호사를 채용해 달라고 건의는 했는데 나름 애로사항이 있어서 육아휴직 가신 분하고 관계도 있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립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혹시 법무팀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월야면에 돈사문제로 인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군에서 패소한 일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는데… 지금… 끝났나요? 그게? 소송이 끝났어요?
○ 정현웅 위원
제가 알기로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한번 따로 파악하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 정현웅 위원
그건 법무팀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워낙 소송이 많다 보니까…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제가 실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하나하나 관심가지셨다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검토해 보고 이야기…
○ 정현웅 위원
제가 방금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4쪽, 주민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모색에서요. 공무원 부조리, 갑질 부패사건이 있잖습니까? 다른 나라를 비교해서 죄송한데 제가 일본을 한번 가봤는데 백화점에서 뭐를 샀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면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저를 데리고 그 앞에까지 데려다주더라고요.
민원실에서도 민원행정을 보러 가잖아요. 번호가 1, 2, 3, 4 있잖아요. 예를 들어 7번에서 일을 봐야 돼서 3번에 가서 물었어요. “저기 3번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없었을 때는 얼른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르신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리고 3번에 가서 “어르신 무슨 일로 왔으니까 해주세요.” 그 정도는 해줘야 함평군의 이미지가 더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휴대폰을 보다가 뭐 하러 왔는데요? “저쪽 3번으로 가보세요.” 그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도 나쁘게 생각하면 어르신들은 갑질이라고 생각하겠지.
이왕이면 민원실에서 어르신들이 와서 잘 모를 때는, 한가할 때는 모시고 3번에 가서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으니까 잘 봐주라.”고 그렇게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러고 있잖아요. (휴대전화 보는 자세를 취하며) “저리 가세요.” 그러지 않게, 우리 기획실에서도 파악을 하는 상황이니까 실과장님들 회의 중에라도 그런 것도 좀 해서 민원실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청렴시책으로 해서 민원실에서는 친절교육하고 또 친절교육도 시키지만 공무원들도 힘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별도로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시책으로 두 가지를 하기로 했으니까 친절 교육할 때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꼭 반영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저희들도 갔을 때는 다 찾아서 번호를 보고 가지만 어르신들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민원실이 함평군의 꽃이잖습니까? 모든 일은 민원실을 먼저 들러서 민원실에서 해결해서 올라가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쪽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법무행정 변호사가, 제가 어제 가서 어제서야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상담을 하려고 가니 문이 잠겨서 민원실에 가서 물어보니 휴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실장님 말씀이 7월부터 휴직에 들어갔으면 6월부터 공고를 해서 대타를 메꿔줘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찾아간 사람들은 다 어렵고 힘드니까 거기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위안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벌써 7개월 정도 문이 닫아졌다면 군에서 그런 것은… 그분이 휴직단계에 있는데 그분 체면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직원들도 육아휴직도 가고 출산휴가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비워놓지 않죠? 다른 직원이 거기 자리에 앉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문을 잠근 지가 7개월 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어제야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물어보러 갔더니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은 사전에 미리 공고해서, 그분 휴직도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내가 없어도 다른 변호사님이 와서 하고 있구나. 내가 얼른 가야겠다.’ 그런 불안이 없게. 우리 군민들도 편하고 휴직하신 분도 편하게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가봤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지금 채용공고 중이니까요. 선택할 때도 좀… 잘… 2년 내내 근무할 수 있는 분으로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웃음) 여성이면 그런 사항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웃음) 요즘엔 남성들도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알 수가 없어요.
○ 허정임 위원
아까 실장님도 총무과에 말을 했더니 그분이 조금 불편하고, 그분도 대신 누가 하고 있으면 더 편안한 휴직을 할 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거기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재양성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재양성기금이 2월에 심의를 하셔서 정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지역인재장학금이라고 우리 지역에서 7년 이상 학교를 다녀야만 지역인재장학금으로 생각을 하시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냥 성적우수 장학생이라면 7년이 안 된 학생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 지역 인재장학생은 600이 나가고 성적우수 장학생은 500이 나가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아니… 1년에 200.
○ 윤앵랑 위원
1년에 200?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한 번…
○ 윤앵랑 위원
그럼 상하반기로 400 나가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아니요, 1년에 한 번만.
○ 윤앵랑 위원
지역 말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지역 말고 성적우수는 1년에 한 번만 줍니다.
○ 윤앵랑 위원
1년에 한 번만 나가는 거예요? (예)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서 정립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역인재하고 우수장학생하고는, 여기도 보면 지역우수장학생으로 나왔어요. 우리 군에서 7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장학생들은 그 금액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명확하게 다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거를 잘 짚어주시고 전에는 국가장학금을 타든 우리 군에서 인재 장학금을 타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도 다른 장학금을 줄 일이 있어서 말했더니 여기 장학금이 많다 보니 이쪽에 것을 포기하더라고요. 둘 중의 하나를 포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우리 군 장학금을 지불해주겠노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받는 학생들한테도 인식을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12쪽에 보시면 선제적 국도비 예산확보 적극행정 추진에 있어서 기대효과를 보면 항상 우리가 국도비 사업 예산확보 군비부담 완화를 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국비는 그런 대로 매칭이 되는데 국비에 비례해서 도비가 항상 너무 적게 와요. 도비에 대해서 실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께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도비사업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도의원님들한테라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도비가 실질적으로 5%, 10%밖에 안 오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가 매칭했다는 걸로 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반영돼요. 이 부분을 국비가 없이 도비가 조금 매칭해서 오면 맨 하신 말씀이 “패널티를 먹네, 패널티 먹네” 그러는데 그런 패널티를 떠나서 우리 군비가 90% 이상 된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조금은 더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 같더라고요. 실과장님들 모두 올 들어서는 도비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 2021년도 업무보고와 같이 순조롭게 일 잘해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군민중심 법무행정 때문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 가을인가 군민하고 다른 데하고 법적인 문제가 붙어서 어찌하다가 우리 군민이 변호사가 없어서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축을 기른 쪽에서는 시간적인 문제가 많아서 다툼으로 기간 때문에 손실이 많고 아까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허가 문제로 한 2년간 끌어서 결국은 군에서 졌어요. 군은 군대로 욕을 먹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살림이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송문제가 함평군이 거의 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걸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법적인 소송이 함평군이 최고 많다는 말이예요. 인허가 문제에서 법적인 문제가 크랙이 갔다는 뜻 아닙니까? 어쨌든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군민들이 족쇄를 차고 있다는 뜻이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인허가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도 하지만 상대성이 있는 문제라…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 최종준 위원
바운더리를 잡아서 될 것은 된다고 해 줘야지 안 해 주고 결국 법으로 졌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 가을에도 마찬가지지만 변호사가 없어서 변호사 소송을 안 해서 그 농가가 피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도움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사전 공무원들이 했던, 담당팀장이 됐든 직원들이 미리 매치를 해서 컨트롤을 잡아주셔야 하는데 놔두니까 그렇게 일이 터지더라는 말이죠.
그리고 6쪽에 보면 자체평가에서 면사무소가 빠진 것은 유감인데 실장님한테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면사무소별로 면 직원들 인원수가 다 다르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다릅니다.
○ 최종준 위원
행정민원하고 업무량이 또 다르죠? 근데 배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어찌 됐든 면사무소에 애로점이 있다면 군 실과에서 실장님들이 알아서 이전의 방법보다 새롭게 흘러가는 방법이 있다면 교체를 해 줘야 하는데 관행대로만 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일도 많고 업무량도 많은데 인원수는 적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산이나 학다리는 많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나산, 학교…
○ 최종준 위원
그니까 업무량하고 인원 배치수가 안 맞으면 인원이 많고 일 많은 데는 서로 안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인사부서에 말씀을…
○ 최종준 위원
큰틀로 봐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자체평가는 지금 읍면은 빠졌지만 읍면 행정평가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최종준 위원
총무과에서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선제적 국도비 예산확보 적극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추진계획에서 편성순기에 맞춘 국도비 예산확보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군에 도의원님들 두 분이 계시잖아요. 도의원님들과 연 몇 번 간담회 아니면 미팅이라도 하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작년에는 간담회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도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 지역구 내에서,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는 4개 군이잖아요. 인근에 무안까지 합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사업계획이 안 올라온답니다. 이거는 기획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반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의원님 많이 활용하겠고요. 또 실과에도 국비 말고 도비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어찌 됐든 각 부서에서 도의원님들 많이 괴롭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장님께서도 작년에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면 다른 부서는 더더욱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저희 함평군에 도의원님 두 분 계시는데 도의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도의원들한테 저희들이 왜 도에서 사업을 안 주냐고 하면 그분들 말씀이 함평군이 제일 사업계획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물론 직원들만 반성할 게 아니라 저희들도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3쪽을 보면 신뢰받는 군정실현을 위한 감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일상감사에서요. 보면 여러 가지 목록이 있는데 설계변경 10% 이상 증액 사업대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덧붙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2회 이상 하는 데는 철저히 감사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여기에다 이걸 포함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5쪽을 보십시오. 군정 홍보영상 제작 및 활용으로 추진계획에서 보면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홍보용 영상제작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실장님 홍보물 전담 직원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작년 10월에 채용이 됐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랬죠? 그런데 젊은층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 함평에 관심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인근이나 전라남도 시군 홍보물을 보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함평군이 제일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 청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영광이나 장성, 담양이나 무안, 신안을 보면 그런 데는 관광객이 더 많지만 저희 함평은 봄, 가을로 두 번이나 축제를 하고 내로라하는 역사물들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하고 사진홍보도 굉장히 열악하대요.
정말 다시 한번 찾아서 가고 싶은 영상물이 올라와야 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테마가 있는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해서 안타깝다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담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그 직원이 역량이 부족하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전담직원이 온 뒤로 나온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그 직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계속 다 촬영을 하고, 저희한테 자료가 없었어요. 남의 자료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드론도 구입하고 영상물을 갖다가 편집할 수 있는 기계까지 다 1월에 구비를 했거든요. 직원이 각종 행사라든지 행사가 없는 날은 각 지역의 관광지랄지, 함평군 사계 전체를 촬영하러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이 있어야지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 자료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를 들은 뒤부터 제가 계속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직원 하는 일이 행정에 관한 홍보를 주도적으로 해요. 그리고 현장 사진들은 거의 안 올라온다고 봐도 되죠. 행정은 이렇게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홍보물에 올리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직원이 일 없고 시간이 된다고 하면 드론한테 맡기지 말고 본인이 현장을 다니면서 촬영하고 그쪽의 정서라든지 그쪽의 애로사항이랄지 관광지 환경이랄지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올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잘 전달해서 제대로 된 영상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올해 2021년도 첫 업무보고잖아요. 올해의 모든 계획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올 1년 동안 기획실에서, 홍보실에서, 우리 예산실에서 얼마만큼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함평군이 1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처음이고 첫 업무보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잘하고 계시고 기획실 팀들도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이 1년 동안 잘 이끌어 가실 팀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운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꼭 시정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게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의견들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정회)
(13시31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종욱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금년 한 해도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2021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정책목표, 전략과제,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1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새로운 함평실현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로 소통, 공감, 협력으로 군민과 함께 만드는 현장중심의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인사문화 구현 및 군정 변화에 대처하는 조직운영과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IT기반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 운영 및 미래형 지역인재 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조직 운영입니다. 원칙과 기준에 의한 인사운영으로 일과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운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 임용 전에 기초교육 또는 실무수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한 투명한 인사운영, 근무성적평정 시기 변경적용을 통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안정성 제고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한 전보 임용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비위행위공무원 처분 기준 강화입니다.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음주운전 등 5대 비위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의한 엄정한 징계와 인사 확행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근무성적평정 1회 하위등급 부여, 장기교육 선발 배제, 승진임용 1회 배제, 맞춤형 복지포인트 감액, 국내외 연수기회 배제 등을 강도 높게 적용하여 청렴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군정방향에 대한 신속한 소통과 공감의 장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애로, 고충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중 9개 읍면에서 군민과의 대화를 개최할 계획이나 코로나19 종식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임에 따라서 상반기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확산세 및 백신접종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군민과의 대화는 하반기로 연기하여 개최하고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화요일에 운영하는 열린 군수실은 계획대로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마을업무를 행하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장 한마음대회, 이장단체 상해 보장가입, 읍면민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고 군정의 동반자로서 항상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청정 함평 으뜸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마을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매년 마을별 3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5년간 3차로 나누어서 50개 마을씩 총 1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환경 정화 및 경관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부터 읍면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주도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 및 생활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가화만사성 부모님과 함께 하는 힐링여행 지원입니다.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가족 간 정서적 유대 강화 및 재충전을 위한 힐링여행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부모님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 및 체험활동비 등으로 1인당 63만 원씩 9가족에 총 27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공직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 제공으로 우리 군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업무에 대한 열정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추진입니다. 함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글로벌 정책 쇼핑 연수, 동호회 지원 등에 총 13억여 원을 투입하여 후생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일, 생활균형에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9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복지포인트 지원,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 군정발전 유공공무원을 시상하고 직원 휴양시설 5구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및 건강증진을 위해 3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문화체험연수와 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장 보험을 지원하고 활력이 넘치는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3,300만 원을 투입하여 공무원 가족 소통ㆍ힐링데이와 직장동호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후생복지사업 추진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성과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2020년 7월에 20만권의 기록물 보존이 가능한 지상 2층, 589㎡ 규모에 함평군기록관이 신축됨에 따라서 기록물관리 법령을 준수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중요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기록관리시스템과 서고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전자, 비전자기록물의 열람과 검색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함평군 기록물 관리ㆍ지침을 수립, 시행하고 기록물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연중 기록물 이관을 추진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기록물 기록관 분진제거와 소독을 실시하고 기록물 상태 점검과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통해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직원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행정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한국형 뉴딜 대응 추진입니다. 2020년 7월 14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개혁에 대한 우리 군 대응계획으로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함평형 뉴딜과제 발굴을 통해 우리 군의 지역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안부 주관의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활용의 일환으로 국비 7억 원을 포함해서 사업비 10억 원 규모의 노약자 및 어린이보호통행안전서비스 구축사업 공모를 2020년 12월에 신청하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우수 스마트서비스 확산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안전과 관광을 접목할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으로 국비 6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12억 원 규모에 자율항행드론과 스마트 폴 구축 공모사업을 3월 중에 공모신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 외에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디지털 뉴딜사업을 발굴하여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정보통신 설비 고도화사업입니다. 2020년 8월부터 변화와 소통을 위한 회의방법 개선으로 본청에서는 각종 회의 및 월례조회를 TV로 실시간 전파하고 있으나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은 동보시스템 미구축으로 소통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등 12개소에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영상, 음성동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해 행정업무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군민들의 무선인터넷 환경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주요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509개소에 13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진료소, 다중이용시설, 경로당 등 459개소는 무료 공공와이파이가 기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과 체육관 등 12개소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디지털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버스 38대에 대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인터넷 사용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통신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군정계획 수립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7,300만 원을 투입하여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기업 및 경제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실시하는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6~7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군민의식을 조사하는 2021년 전라남도 함평군 사회조사를 8~9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인구, 노동, 산업, 환경, 교육, 재정 등 각 분야 기본적인 통계를 담은 제60회 함평군 통계연보를 발간, 제공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협력입니다. 농촌 교육기반 강화로 미래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관내 학생들을 위한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원어민 강사지원,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및 우리역사 문화체험 교육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열악한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혁신학교 교육지구 운영, 방과후 학교운영 등 6개 사업에 7억 2,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초·중 무상급식 식품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고등학교 전학년 대상 무상교육실시 등 3개 사업에 6억 4,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교육발전을 위해 함평교육지원청과 원활한 협조를 통해 교육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군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지식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평생교육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구)관사를 함평군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잡(JOB) 생각 학교’로 4,900만 원을 투입하여 티소믈리에, 아로마테라피, 가죽공예, 재봉틀 배우기 등 프로그램을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성과보고회 개최,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활용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다 계획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을 보시면 소통과 공감의 열린행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이라고 해서 정신적인 교육도 있고 교양강좌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래 민원실에 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해요. 아무래도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고 군민들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의 질이 조금 떨어질 때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군민들과 공무원들하고 중간역할을 하는 이장님들, 이런 부분들을 교양강좌를 통해서 좀… 훨씬 더 원만하게 소통이 되고 열린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교육교양강좌 이런 것을 기획하고 계시나요?
○ 총무과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 김영인 의원
아니, 계획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어야 실천할 텐데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계획은 연중 월 1회랄지 몇 회, 예산은 얼마 정도로 계획은 세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최종욱
지금 이장화합한마당 행사나 이런 것은 그렇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들과 이장들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읍면하고 관련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요. 민원실에 교육은 공무원 교육이 있는데 안 그래도 최근 민원실에 약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해서 아무래도 민원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무원들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방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가 민원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원들은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을 수도 있거든요. 인사를 하실 때도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4쪽을 보시면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이 있는데 군비가 20억 가까이 지원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교육청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행정에서 지원해서 보조사업을 진행하는데 참여위원들이 보고 도저히 안 맞는 사업이다. 대상자가 잘못 선정을 했다고 해서 조금 시끄러웠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 총무과장 최종욱
아니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 김영인 의원
12월에 교육참여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났었어요. (예) 그 문제로 인해서 행정에서 보조금만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을 너무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행정지원과장님인가? 그분이 신랄하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행정에서도 지원만 해줄게 아니고 매월 가서 관리감독은 못하지만 연말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안 그래도 전에도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비만 교육청에 보내고 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미래교육센터라든가 이외에 있던 사업들도 엊그제 교육청 장학사를 오시라고 해서 추진사항 보고도 받고 앞으로 언제까지 사업을 하고, 진행상황도 체크를 하고 수시로 미팅을 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20억 가까이 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함평을 이끌어 나갈 우리 관내 군민들의 자녀 세대들이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증액되어야 한다. 대신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에 축협자리 있죠? (예) 구)축협자리. 청소년관계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함평군 관내에 없어요. 함평군 관내에 광주에 있는, 본점이 광주에 있는데 함평군 관내에 분점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따서 했는데 너무 부실하게 했다고 해서 참여위원들이 굉장히 화를 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다시 중복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예,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쪽에 중간 하단쯤에 함평영재교육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예) 영재교육은 초·중·고생입니까? 초등입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34쪽 중간 밑에쯤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영재교육센터는…
○ 허정임 위원
학생들이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지금 교육청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신학기에 영재교육원 입소캠프라든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우수대학 탐방하는 프로그램,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수업들을 운영하는데 5,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타이틀이 영재교육센터잖아요. (예) 그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초·중·고 학생들 영재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공부를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데 견학간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영재교육원에서는 젊은 학생들, 초·중·고생들 공부 잘하는 애들을 영재반으로 뽑아서 이론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견학 간다는 건 안 맞지 않아요?
○ 총무과장 최종욱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른 프로그램까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만 얘기하는 것인데…
○ 허정임 위원
아니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목적이 무언가 확실히 알고 지원을 해줘야지. 목적을 학습으로 했으면 학습으로 해야지 견학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영재반이라고 하면 거의 교육을 받는 거지 견학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총무과장 최종욱
그러니까 그 수업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재교육과 관련된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맞춤형교육지원을 하는데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이런 데 우수 과학기술 정보통신대학을 탐방하면 사실은 그냥 둘러만 보는 게 아니고 관계자들한테 강의도 듣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수업도 듣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영재교육원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고등학생 중에서 영재교육원에 들어간 애들이 성적이 얼마나 좋아서, 대학 진학률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영재반을 다니면 눈으로도 가서 듣기도 하고 ‘내가 진짜 영재반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견학을 가지 않습니까? 고등학생 정도 되면 실력이 돼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몇 명 보냈다든가 그래야 영재반 구성이 되는 것이지, 그것과 다릅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꼭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니고요. 영재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좋은 학습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영재를 뽑아서 서울대학교를 보내고, 고등학생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 허정임 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영재반을 모집하면 우선은 성적 좋은 애들을 영재반에 모집해요. 그래서 꿈나무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재라는 타이틀을 걸 필요가 없지. 과장님이 공부 안하고 견학 가는 개념이라고 말씀하시면 영재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 총무과장 최종욱
견학의 목적이 아니라 우수한 곳에 견학을 병행해서 거기서 수업도 받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죠.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영재라고 하면 어느 학교든지 영재반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공부 잘하고 특출난 애들을 뽑아서 영재교육을 시키는 거지, 아니면 타이틀에 영재라는 것을 안 넣어야 맞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갈 수 있다면 영재는 아니지.
○ 총무과장 최종욱
거기서 제목을 버려버리면 좀…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나하고 말이 안 맞아, 엉뚱한 소리를 하셔. 이것을 교육청에 제대로 알아보시고 영재라고 하면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공부 잘하고 특출난 애들한테 영재라고 해요. 그리고 지역 명문고 육성 지원이 3억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함평군에서 명문고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학다리고등학교하고 함평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학다리고등학교하고 함평고에다가 3억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지원받은 학생 전체가 다 받습니까? 학교에다만 지원해 줍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외래강사 초빙 강의라든가 심화학습이라든가, 진로체험이라든가, 학습동아리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저희가 경비를 지원합니다.
○ 허정임 위원
35쪽을 볼게요. 추진계획에서 우리 군에 평생교육이 있잖습니까? 운영과정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평생학습관에 1, 2강의실이 있어서 한 7개 종목이 있어요. 수강료가 전부 무료잖아요. 그러면 이 강사들이 한 사람이 이걸 다 가르친가요? 과목별로 강사가 있어서 가르친가요?
○ 총무과장 최종욱
과목별로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강사가 일곱 명이 필요하네요?
○ 총무과장 최종욱
예, 7개 프로그램이면 7명이 필요합니다.
○ 허정임 위원
강사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4,900을 가지고 만족합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만족하기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1년 내내 매일 운영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 돈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산이 떨어지면 안 하고? 예산에 맞춰서 있을 때 하고? 이왕이면 이런 것도, 티소믈리에, 아로마테라피 이런 것도 종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로마 테라피도 우리 군민들이 가서 확실히 배워서 내가 차릴 수 있는 정도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강사비도 한 번 왔다가면 2시간에 12만 원, 15만 원 하죠? 그렇죠? 7개 과목이나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해서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해서 우리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주부들도, 우리 군민들이 이걸 배워서 손수 풀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학습관에서 내가 제대로 배우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 같습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기존의 학습관에다가 올 봄부터 구)관사 여기도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하기로 결정이 돼서 거기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점 확대되고 군민들이 호응이 좋으면 인문학 강의도 구상하고 있고 그럽니다.
○ 허정임 위원
여기 보면 여성분들이 많이 배울 거네요.
○ 총무과장 최종욱
대부분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 허정임 위원
남성분들은 인문학 강의나 들어야 되겠고 그러면 강사비도 줘야 되고 운영비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강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게끔 해야 되겠고 예산은 이만큼 세워놨으니 예산 떨어지면 다음에 쉬었다가 2022년도에 한다는 거잖아요. 예산만큼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 총무과장 최종욱
아니, 예산이 적어서 그것밖에 못하는 것이고 더 확보를 해서 해야죠.
○ 허정임 위원
이왕에 하시는 것이면 1년치 예산을 딱 맞게끔 해야지.
○ 총무과장 최종욱
본 위원 하겠습니다. 이제 관사를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훨씬 더 확대해야 합니다. 뭔가 좀 군민들이 느낄 수 있게 평생교육이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때가 금년 한 해라고, 평생교육의…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고. 7개 반을 운영하면 부족하지만 5개 반을 하면 제대로 할 거잖아요. 많이만 늘여놓지 말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배우고 재미를 느끼게끔 해 주시라고. (알겠습니다.) 개수만 많아서 다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 예산을 얼마만큼 들고 강사비도 얼마, 운영비 얼마를 해서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900이 좀 적을 것 같아서 해 봤습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점점 확대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거 개수만 늘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23쪽이요. 각 읍면에 시설직이 없죠?
○ 총무과장 최종욱
예,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있는 데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더 많죠?
○ 총무과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저번에 채용이 끝나고 현재 어떤 단계인가요?
○ 총무과장 최종욱
지금 채용이 끝나고 실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 선발요강을 보면 경력직들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경력직들입니다.
○ 정현웅 위원
경력직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습을 해야 합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이 경력직이 공무원 경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시설, 시설 쪽에 어찌 됐든 간에 경력을 인정했던 부분은 물론 공무원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회사나 회사에 몸을 담고 있다가 현장실습이나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친 사람들에 한해서 경력직으로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회사 경험은 없고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그게 경력으로 포함이 돼서.
○ 정현웅 위원
그걸 경력으로 인정해 줘요? 그러면 언제 배정됩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금년 상반기 인사 때.
○ 정현웅 위원
상반기까지 가야 돼요?
○ 총무과장 최종욱
내일모레. 2월 3일…
○ 정현웅 위원
시험이 언제 끝났어요?
○ 총무과장 최종욱
시험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게까지, 읍면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시설직이 없어서?
○ 총무과장 최종욱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연말 안에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말씀드려 놓고 실천을 못했습니다. 그 사유를 굳이 보고를 드리자면 요즘에 신규직원들의 역량이나 이런 문제들이 자꾸 제기되고 기본적인 소양교육은 시키고, 아무리 일이 바쁘더라도 최소한 함평군이 어떤 군인지는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게 낫겠다고 군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얘기가 있어서 한두 달 늦더라도 그렇게 하자는 방침이 정해져서 부득이 실습교육과 소양교육을 시켜서 2월 초 정기인사 때 같이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시설직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직률도 높더라고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종욱
그것은 공감이 잘 안 갑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굳이 2월 정기인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읍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배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면 그전에라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그런 생각을 전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26쪽이요. 청정함평 으뜸 마을 만들기 사업 매년 50개 마을씩 선정한다고 했죠? (예) 1개 마을당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을 가지고 뭐합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사실 금액으로는 아주 미미한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사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제시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마을 스스로 청소도 하고 주변정비를 해야 하는데 이걸 행정이 관여를 해서 깨끗한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면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서 운동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군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자체사업 계획들을 가지고 할 건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방침에 따라 하되,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마을이 스스로 역량이 갖춰진 마을을,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이고요. 또 대신 연말에 시상이나 상사업비를 통해서 잘하는 마을들은 이를테면 최고 2억 원까지 그 마을에 지원해 주고 전망이 있는 마을들은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하기 때문에 사실 300만 원을 가지고는 할 게 없지만 마을이 할 일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해양 면이라든가,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나름대로 특화된 마을들을 발굴해서 뭔가 깨끗한 시범마을로 만들려고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의도도 좋고 도의 사업계획 의도도 좋은 얘기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마을이라는 구성을 보면 마을이 큰 마을이 있고 작은 마을이 있고… 보면 사실 돈 300만 원, 이 300만 원을 마을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나 이런 걸로…
○ 정현웅 위원
정산 처리 관계는 부가세 이런 것도 하고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모두 FM대로 될 겁니다. 사실은 300만 원이 인건비로 쓸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마을에 쓰레기가 있는데 포크레인을 대서 했다고 하면 포크레인 임차료를 주고 이런 데에다 몇 대 쓰고 나면 없어질 돈일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된 쓰레기나 이런 것을 치우기 위해서 사실 300만 원이 없어서 못 치울 때도 있거든요. 돈 백만 원 들여서 하고 주변에 꽃이라도 심으면서, 사실은 단순히 이 차원만 아니라 각 부서, 부처마다 하는 사업들이 해양쓰레기사업, 영농폐기물 사업,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사회적 경제사업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들과 다 연계해서 할 것입니다. 300만 원만 꼭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하고 연결해 나가니까 그런 데서 판로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결국은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모범적인 마을, 그런 지역을 상대로 해서 먼저 지원하겠다는 얘기이군요. 기존의 마을에다가 업데이트시켜서 30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도록.
○ 총무과장 최종욱
그래서 이 적은 돈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마을은 다른 여러 사업들에 가점을 준다거나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해서 더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 정현웅 위원
그래도 과장님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더 줄 수 있으면 주라는 말씀이에요. 결론은 그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보니까 34쪽이요. 각 읍면의 마을학교 사업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죠?
○ 총무과장 최종욱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지원청과 협업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마을학교가 상당히 되죠? 거의 읍면에 다 있죠? (예) 그런데 마을학교 운영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예산이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1개소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학교에서 운영하는 내용의 결과물을 보면 상당히 내용이 충실해요. 그래서 그 마을학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들로만 제대로 끌고 나간다면 상당히 좋은 기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받침, 행정적인 지원이 미약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역량을 발휘를 못하는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행정에서도 직접적으로 거기에 일부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 총무과장 최종욱
저희가 이 부분을 교육청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함평 잘 살잖아요.
○ 총무과장 최종욱
현재 저희가 마을학교 지원에 혁신 교육 운영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저희 군에서 지원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어떻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한 번 점검도 할 겸해서 뭔가 행정과 할 게 있는지 깊숙이 교육청과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이 재능기부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지역의 역량 있는 분들의 찬조금이라든가 성금 이런 부분도 조금은 협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플러스 알파해서 행정에서 경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해 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왕성하게 이 조직을 끌고 나가지 않겠는가. 또한 우리 농촌사회에서는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 최종욱
마을학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께서 창의융합체험센터 예산을 세워 주셔서, 사업 진행하는 그 속에도 마을학교 지원센터가 2층에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요. 엊그제 다녀왔고 준비상황을 봤는데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을학교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정현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청정 함평 으뜸 마을만들기 사업에 3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디 한군데를,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오래된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그런 것은 맞아떨어질 수 있으나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마을을 줄여서 예산을 몰아서 해 주시든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이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최종욱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요.
○ 윤앵랑 위원
참여는 하실 겁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예산을 몰아서 아주 강력히 그쪽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 300만 원이 하려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돈인데…
○ 윤앵랑 위원
그렇죠. 군민들이 행정에다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예산을 주면 제 생각은 그렇네요. 그 예산을 주면서 그 마을에, 어느 마을을 견학을 갔다 오십시오. 하면 그 예산이 딱 맞겠네요.
○ 총무과장 최종욱
견학 갈 돈도 안 될 겁니다.
○ 윤앵랑 위원
안 되는 걸 아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 정도 예산밖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 총무과장 최종욱
행정을 하는 저희들도 도에 300만 원을 가지고 뭐한다고 3,000만 원을 줘도 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불만을 얘기하고 전남도 김영록 지사님의 블루이코노미와 관련해서 주민 주도로 스스로가 깨끗한 마을을 만들고 이런 데 같이 동참하자는 취지인데 그냥 말로만 할 수 없지만 사실 금액은 적지만 이런 걸로 시작해서 뭔가 작은 거, 정말 작은 거, ‘지나가다 쓰레기 하나 있는데 줍자’ 이 정도 차원으로 자발적으로 시작해 보자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을 밑거름 삼아서 다른 사업과 잘 연계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서 하는 것은 절대로 못하게 하니까 그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앵랑 위원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매칭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어느 마을이나 지금은 스스로 알아서 청소를 하시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을… 어차피 도에서 내려온 도비가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겠구먼요. (예) 생각을 잘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최종욱
읍면에 5개 마을 정도 될 건데요. 읍면장님들이 쭉 마을을 생각해 보면 5개 마을 어디어디 정도는 ‘이 돈을 가지고 뭐가 있던데 한번 정리해서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28쪽을 보십시오.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직원 역량강화 밑에 보면 국내정책 쇼핑데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28쪽.
○ 총무과장 최종욱
국내정책 쇼핑데이, 공무원들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고 그러는데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식으로 가는데 정책을 발굴하고 이런 것을 군 차원에서 기획해서 보내도록 하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각 부서가 자기 업무로 가는 출장 말고 함평군의 미래를 무언가 역점시책을 발굴하고 이러려면 뭔가 젊은 직원들이라든가 구성을 해서 볼만한 데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야 되는데 그런 용어를, 국내정책을 쇼핑하러 다니는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해 보자는 새로운 역점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올해 처음 있는 사업입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처음입니다.
○ 윤앵랑 위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미지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가서 뭔가를 보고 새로운 것을 발굴해 오신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야만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제가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32쪽에 무료 공공와이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회관에 한 번씩 가서 말씀을 해달라고, 교육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 아직은 문을 열지 않아서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최종욱
일부 시작을 하다가 코로나 단계가 강화되면서 KT업체랑 같이 돌면서 시작했다가 중단됐고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판도 만들고 직접 회사 직원들이 돌면서 교육을 시키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문을 열게 되면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챙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34쪽에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협력 조성에 있어서 방금 정현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마을학교에 나가는 부분은 지원이 된다고 저번에 제가 여쭤보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도 마을학교 현재 우리 마을 같은 데를 봤을 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뭔가를 지원받고자 하는 부분을 저한테 한번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교육청에 내려가는 예산이 그쪽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교육청으로 가지 않고 그쪽으로 갈 수 있다면, 교육청에 지금 확인을 안 해 보셨죠? 지원은 해주고 정확하게 그 마을학교에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은 안 하셨죠?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가령 1억이 갔을 때 얼마 정도 그쪽에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하면 교육청에 주는 것보다도 우리 군에서 직접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관리감독차원에서 1억 2,000이 마을학교 지원명목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먼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제대로 마을학교에 필요한 곳에 가는지 저희들이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목적이 마을학교로만 꼭 나간다고 하면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마을학교로 가야겠죠. 그런데 그 예산이 그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간다면 그 부분은 꼭 짚어서 마을학교로 가는 부분은 군에서 직접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꼭 그런 거 챙기십시오.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의 교복이 올해부터는 군에서 지원됩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교육구입비가…
○ 윤앵랑 위원
대안학교는 교복이 없죠?
○ 총무과장 최종욱
중ㆍ고등학교를 다 지원하는데 대안학교… (담당팀장 자료 전달) 되고 있고요. 무상급식까지도 되고 있답니다.
○ 윤앵랑 위원
올해부터 무상급식하고 교복하고 지원이 돼요? (예) 대안학교는 어쨌든 일반 학교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저도 못 드렸거든요.
○ 총무과장 최종욱
제가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되는지 세부내역을 별도로 위원님께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저번에 한번 갖다 주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5쪽 군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보시면 기술센터에서 플라워푸드교육장 있잖습니까? (예) 그 교육장에 가죽공예나 재봉틀, 프랑스자수를 그쪽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런 기계를 들여놓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어차피 교육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교육장으로 들어가고 인문 강의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하더라도 그것이 맞는데…
○ 총무과장 최종욱
교육관이 새로 신설되면서 저희도 기술센터하고 이 관계로 협의를 했습니다. 혹시 중복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협의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읍내고 기술센터는 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는 평생교육 차원이다 보니까 읍내에서 접근성이 좋아서 선호하는 층들이 있는 프로그램을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해온 노하우라든가 선호도를 파악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참여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많이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 윤앵랑 위원
그럼 가죽공예 강의를 했을 때 가령 몇 분을 계산하십니까? 한번 강의할 때마다 재봉틀이나 이런 부분을.
○ 총무과장 최종욱
10~15명 정도.
○ 윤앵랑 위원
10~15명 정도? (예)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만약에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면 우리 주차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요. 여기는 조용하게 말 그대로 인문학이나 이런 부분이 어울리지 기계를 갖다놓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저는… 이게 과연 맞을까 싶어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과 팀장님들이랑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겠는가 (그러겠습니다.) 여기는 조용한 분위기의 강의나 이런 쪽으로 가고 기계를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센터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저는.
○ 총무과장 최종욱
참고해서 운영 프로그램 계획을 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생각을 해보시고 실행에 옮길 때는 조심스럽게 잘 실천해 주시고요. (예) 올해 보고하신 대로 모든 것이 계획성 있게 올 1년 일을 잘 마무리 짓도록 연말에 가서 ‘이러이러해서 초에 보고했는데 그 부분이 연말에 다 실행에 옮겨졌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읍면사무소 공무원들 배정하실 때 업무량과 민원이 많은 데를 다시 재검토해서 인원수를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마을학교 문제가 나왔는데 그쪽에서 뭘 요구하느냐면 9개 읍면을 대표해서 재무가 한 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교육청에서 관장도 해줬는데 지금은 무관심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의견들을 종합해서 누군가 뛰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더라. 그렇게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마을학교 전문가요?
○ 최종준 위원
거기 내에서 재무 (재무요? 재무?) 협회에서 일들을 다 봐주고 컨트롤 해주고, 어쨌든 군에서 적당한 요금을 줘야 되겠죠. 그런 제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마을학교 지원센터가 군에서 사업비도 지원되고 해서 어차피 그분들이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마을학교 관계자한테도 얘기하고 교육지원청에도 얘기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협력 조성사업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도가 99.99% 높으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좀 모르는 게 많아서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전공 심화반이라는 것이 뭔지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34쪽에.
○ 총무과장 최종욱
특성화고 전공 심화반은 보건고등학교에 기능경기대회에 나가는데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보건고예요? (예) 그럼 이건 너무 적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저희 군에서 1,500이고 자부담 있고 해서요.
○ 위원장 정경임
그럼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금액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담당팀장에게 자료 전달 받음) 다 해서 3,100만 원인데 저희 군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하고요. 1,600만 원은 도 교육청에서 기능경기대회 운영관련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래요? (예) 제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함평평생교육원 센터 운영 지원 이 부분을 존경하는 허정임 위원님하고 굉장히 신랄하게 토론을 하시던데, 저는 이 목록을 애매모호하게 해서 허정임 위원께서 질문하셨다고 봅니다. 센터 운영이라면 센터가 있고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이 그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은 뭔가 안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함평교육청에 센터가 있고 그 센터에서 이런 운영을 벤치마킹도 하고 견학도 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하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목록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셔서 좀 애매모호했어요.
○ 총무과장 최종욱
지금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영재교육원 입소 신학기 캠프 운영하는데 1,000만 원,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 위원장 정경임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 그것은 충분히 설명하셔서 알아들었는데 센터 운영이라고 하니까 (아, 표현이요?) 그 부분에서 이게 좀 안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명칭에 오해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앞으로 보고서 만들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마을학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쭐게요. 마을학교 원 취지는 뭔가요? 마을학교를 왜 마을에 만들었나요? (답변을 드리기가…) 마을학교의 원 취지를 알지 못하고는 질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 총무과장 최종욱
제가 알기로는 학교업무가 학교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민들, 마을과도 연결되는 차원에서 도 교육청, 교육부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서 도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지자체에 재정지원들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을학교 관련돼서 저희도 예산이 지원되고 이러는데 깊숙이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업무라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마을학교 지원되고 있는 경비를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 경비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나가서 제대로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래 취지를 알고 지원도 해 주고, 원래 취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학교에서 어떠한 역할은 하고는 있어요. 원래 취지는 정확히 모르고 다들… 그분들은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우리 이 마을학교는 시골정서에는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봐요. 도시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마을학교를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여러 군데서 봐왔고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여수 같은데 잘된 데 그쪽을 가니까 거기는 작은 도서관이 있고 마을학교가 있었어요. 마을학교가 활성화되게 잘 운영하고 있고 더불어서 작은 도서관도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마을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어른들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거의 없잖아요. 마을학교에 보면 저번에 창의사업 센터하면서 2층에 마을학교 거점 저기를 거기에 만들고 있잖아요. 마을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갖고 거기에 가서 학생과 주민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발표회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정확한 취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지원해 주고 마을학교에서는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종욱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을학교가 읍면에 11개소가 있는데 아까 함평여고에 있는 마을학교 지원센터는 중심거점역할을 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거고요.
○ 위원장 정경임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해보에 해봄마을학교 이런 곳에서는, 저희가 알기로 사업계획으로는 청소년들하고 마을주민들이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책 둘레길, 독서동아리 토론 뭐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 위원장 정경임
예, 저도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함평읍에서는 축구단하고 얼씨구 학당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다양하게 뭔가를 마을학교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곳 중심센터 것을 여고 2층에 마을학교 지원센터 이렇게 할 것이고요.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뭔가 정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 그쪽에서 요구한 것을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가도 검토해서 지원도 해줘야 되고 저희가 지원하면서 어떠한 역할을 주민들과 군민들, 학생들한테 주는지 정확히 알고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종욱
이제 싹이 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센터도 이제 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를테면 저번에 마을학교 대표 분들도 저희 과에 오셔서 이런 저런 대화도 나누고 학교도 가지면서 사실 ‘마을학교가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이렇게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리고 교육협력 담당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에서 20여 억이나 넘는 금액을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도 우리 관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비협조적으로 하는 걸고 알고 있어요. 저희한테 하는 것도 그래요. 그렇다면 교육청에는 교육참여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서 나오는 불만이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교육청하고 행정하고 우리 함평군의 미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이어갈 수 있는 새싹들을 기르는 곳이잖아요. 협력을 해야 하는데 교육청은 자기네만 하려고 하고 지원은 가져가려고 하고 그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 총무과장 최종욱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교육청도 많은 것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더 개선이 될 것 같고 교육장님도 공감하고 계실 것 같더라고요. 엊그제 교육장님과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교육박람회 관계도 교육장님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차피 하게 될 사업이라면 기존의 황금박쥐 밑에 최초로 하려고 했던 곳에다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힘을 쓸 수 있으면, 교육청하고 더 가까운 게 교육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도교육청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장님이 가져주면 좋겠다는 보고를 드리라고 교육지원과에 그런 협력요청을 했더니 흔쾌히 그렇게 보고드리고 같이 협력하자는 얘기도 나눴습니다. 더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고요. 어찌 됐든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역할들이 주민들과 인접한 관계잖아요. 여러 가지로 올 한 해에 시작이니까 열심히 하셔서 같이 결산할 수 있도록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균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단상으로 이동)
○ 재무과장 박균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균석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 중인 주요업무순입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세수증대 및 세원관리 강화로 재정자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민감동의 세정 시책추진으로 성실 납세를 유도하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과세 자료의 객관성 확보 및 납부 홍보강화로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회계업무를 추진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비과세 감면물건의 사전안내 및 사후관리로 과세전환 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누락세원을 방지하여 세수확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383억 7,400만 원으로 안정적인 세수가 확보되게 하겠으며 부실과세 예방을 위해 정기분 부과 전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SMS 문자를 통해 정기분 납부 안내와 네이버 앱 등을 활용하여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납기 내 징수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선정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으로 탈루세원 방지 및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15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1,700만 원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법인의 취득가액 및 고유목적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의 과세자료 및 항공 영상자료를 활용한 기획 세무조사를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여 탈루세원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이월 체납액 정리 목표는 이월 체납액 대비 60% 이상 정리하고 연말징수율 올리기는 부과액 대비 96% 이상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3월부터 9월까지는 이월체납액 줄이기로 집중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징수율 올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군 읍면 합동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독촉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체납물건에 대한 압류등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실시할 것이며 관허사업 제한, 고액?고질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지방세수 증대 및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신속하고 효율적인 세입자금 관리운영입니다. 편리한 납세시책 홍보로 적기 세입확보 및 납세편익을 제공하고 공공예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환급을 통해 재원을 확충코자 합니다. 연중 자치회보와 고지서 여백, 전광판 등을 활용한 납세시책 홍보를 통해 징수율 향상과 납기별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신속한 환급처리로 환급이자 최소화 및 민원발생 방지에 힘쓰겠으며 철저한 정기예금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관리와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결정 고시입니다. 관내 소재한 개별주택 특성의 철저한 현장조사로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여 조세부과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먼저 2021년 1월 1일 기준 공시한 관내 소재 약 1만 3,000호 개별주택에 대해 2020년도 11월부터 주택특성을 현지조사하여 가격결정 공시를 2021년 4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1월부터 5월 기한 내 신축 변동된 주택에 대해서도 별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9월 30일까지 가격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가, 공장 등 건축물 약 1만 6,000건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재산세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신뢰받는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자료 및 소유권 변동자료 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신ㆍ증축한 건축물 및 중과세 대상 물건을 집중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관내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 건축물과 토지분을 구분하여 각각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홍보물 게시, 마을방송, 고액납세자 전화독려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지방소득세 과세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홍보와 무신고 무납부분에 대한 직권고지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2020년에 첫 시행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납세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납세자들의 자진신고 납부를 위해 유형별로 신고 납부기한을 운영하여 사전안내문 발송, 보도자료 제공, 홍보물 게시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기한 내 무신고, 무납부한 납세자들에 대해 국세청 통보자료와 신고 납부내역을 비교하여 매월 직권고지를 실시하겠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에 따른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2021년 5월 중에 재무과 전산실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 운영으로 군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을 기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지속 실시함은 물론 관내 법령 범위 내에서 최우선하여 관내 기업과의 계약 및 구매를 지원하겠습니다. 시범과정이 필요한 현장기능공과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하고 관급자재, 공공물자 조달 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와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은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1일 결산 및 대사를 통해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2청사 장애인승강기 설치사업입니다. 2청사를 이용하는 노약자 및 장애인분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건축물 증축하는 공사이므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3억 원으로 본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분 1억 원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월 중 건설기술심의 및 일상감사 설계서 납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추경에 부족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승강기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2청사를 방문하는 군민에게 보다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청사의 안전한 관리와 노후시설물 개선으로 민원인과 직원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노후청사 시설물 내외부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 청사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기, 소방 등 청사 시설물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문서고를 활용한 소규모 회의실 설치, 1청사 외벽 방수공사, 청사 상수도 물탱크 교체 등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청사 환경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물품 및 공용차량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물품의 취득, 사용 등을 전자태그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공용차량에 대한 주인의식과 사고방지 안전교육으로 차량유지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품 전산화를 위한 전자태그를 수시로 부착하여 관리하고 직원용 사무용품 및 공유실태조사용 차량구입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로 차량유지비 절감을 위하여 유류수선비 절감과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매분기 실시하고 사적 운행, 불요불급한 배차금지 등 운행실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48쪽을 보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비빔밥 거리에 식자재센터 있죠? (예) 그것도 우리 군 것이죠?
○ 재무과장 박균석
예, 농산과 행정자산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우리 군 농산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농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임대계약도?
○ 재무과장 박균석
예,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 자산이라고…
○ 재무과장 박균석
농산과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군 자산이라 과장님이 관리하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2청사 장애인 승강기 설치비 있죠? (예) 지금 설계 중인가요?
○ 재무과장 박균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설계 중이면 위치는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당초에 저희가 2억 원으로 했을 때는 지금 의장님 차량 대는 데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해서 2층에서 4층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불합리하다고 해서 1층 민원실 들어오면 끝에 있잖습니까? 화장실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 파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되어야죠. 그렇게 되어야 말 그대로 장애인 이용 승강기지 그렇지 않고 기본계획대로 했다면 장애인 승강기라고 할 수 없어요. 직원들 편리하게 쓰기 위한 승강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2억 원을 세웠는데 1억 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1억을 추경에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안전진단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 7m를 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안전진단은, 이 건물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잖습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지하 7m를 파게 되면 밑에 구조조정 진단이 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하 파는 것에 대한 안전진단이 들어… 건축물 말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외부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엘리베이터를 외부에다가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 내에다가 한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박균석
아닙니다. 1청사와 동일합니다. 외부에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안으로 진입하게 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뭔 얘기냐면 2청사 같은 경우는 저쪽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알지 일반 민원인들이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압니까? 모르지. 기존 민원실 옆에 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용자가 많이 있겠죠.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외부에 바로 건물외벽에 시설하게 되면 실시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시공방법이. (예)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본 건물 내에 할 수도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물론 외부에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외형적인 모양이 조금 미관상 안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건물 내에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외부에 합니다. 외부에 해서 내부로 연결을 한다는 말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건 당연하죠. 내부와 연결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도 3억이라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계약업무 관계요.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계약업무는 총체적으로 재무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각 실과 안전건설과 사업부서나 미래전략실 사업부서나 기존에 계약업체 현황을 바로 체크해서 올려줍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만… 다른 실과에서도 알죠?
○ 재무과장 박균석
일단은 그 실과에서 우수업체를 먼저 선정해서 줍니다. 비교해서 거기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각 실과에서 그것을 해야 할지 재무과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이장님들 그런 분들이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거든요.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마을의 이장님들도 모르고 읍면에서도 모르는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이런 폐단을 없애주기 위해서 계약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장에 A라는 건설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읍면에 바로 통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도. 동네에서 무슨 사업이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 물어보면 아무도 모른다고 십중팔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역도 지역이고 행정도 그렇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해야 되고 아니면 미래전략실이나 아니면 계약을 의뢰한 사업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 같으면 재무과장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전달되어서 읍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자체를 마을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관리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거의 모릅니다. 읍면에서도 몰라요.
○ 재무과장 박균석
발주부서나 저희 과 둘 중에서 해서 읍면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걸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도 수시분(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시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박균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재무과장 박균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수시분(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함평군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함평스포츠타운을 건설하고, 두 번째로 대동면 용성리 소재 야구장 운영에 따른 주민의 안전위험 및 축사악취 등 미관 저해요인을 해결하고 장내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함평야구전문타운 확장사업을 추진하며 세 번째로 자연생태공원 인프라 개선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인 공원개발에 이용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괄 내용입니다. 취득사업으로 토지 150필지, 27만 1,932㎡와 공시지가 기준 18억 9,197만 4,000원과 건물 5동, 2만 3,100㎡, 건축비 기준 388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함평 스포츠타운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산 49번지 일원으로 부지 18만 1,829㎡의 취득과 시설 2만 3,100㎡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50억 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확충과 거점화를 추진하고 함평군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기존 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통해 지역체육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연도별로 확보할 계획이며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내역으로는 건축비, 설계비, 부대비, 토지보상비, 공사감리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사업방법은 토지를 협의취득 및 수용, 건축공사는 입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12월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함평군 지방재정영향평가를 2021년 1월에 실시하고 3월 중앙투자심사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토지보상 등을 시작으로 2022년 7월 사업신청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여가 선용 및 삶의 질 향상과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된 지역체육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위치도입니다. 기존 체육시설부지와 추가 예정부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전문타운 함평야구전문타운 확장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430번지 일원이며 부지 7만 8,510㎡를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5억 1,200만 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야구장 운영에 따른 주민의 안전 및 축사 악취 등 미관 저해요인의 해결과 장래 야구전문타운 숙박시설 등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사업비는 연도별로 확보할 계획이며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내역은 토지보상비 25억 1,200만 원이며 사업방법은 협의취득 및 수용절차에 따를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감정평가를 2021년 3월에 실시하고 취득은 2021년 5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야구전문타운 확장을 통한 이용자 불편사항 해소와 타지역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위치도입니다. 현 야구장 시설부지와 확장 예정부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 사유지 매입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함평군 신광면 월암리 880번지 외 3필지로 1만 1,593㎡를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현 사유지가 향후 공원 인프라 개선사업 대상지 내에 포함되어 있어 효율적인 공원개발 및 토지 관리를 위해 매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비 내역은 토지보상비 지상물 보상비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매수 신청을 2021년 5월까지 매매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연생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인 공원개발 추진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예정부지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1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관리계획안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옥미
전문위원 박옥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2021년도 수시분 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군민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함평스포츠타운 건설, 타 지역 야구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한 함평야구전문타운 확장, 자연생태공원 인프라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공원개발을 위해 자연생태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것으로 계획한 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포츠타운 건설 부지가 확정됐죠? (예) 그런데 우리 군민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거기 부지확정이 된 줄 알고 보상 때문에 소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그 기준일이 언제부터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위에 소나무를 많이 심어놨대요.
○ 재무과장 박균석
저희가 고시한 날이 기준일입니다. 아직 저희가 고시를…
○ 허정임 위원
안 했어요?
○ 재무과장 박균석
(담당팀장 내용 전달) 지정고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위성사진으로 판독합니다.
○ 허정임 위원
위성사진을 고시하는 날 찍어놨어야 되는데.
○ 재무과장 박균석
지금은 거의 찍어져버립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위성사진을 저도 못 믿는 게 현재를 찍잖아요, 그럼 몇 달 전 것이 있어서 안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면사무소에서 위성사진을 뽑잖아요. 그럼 1년 전 것이 나온다든가. 6개월 전이 나온다든가 현재 건물이 있는데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안 나와요?” 하니까 전에 찍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직접 고시한 날 드론으로라도 찍어놓으면 늦게 나올 때도 있어요, 빼보면. 그런데 여기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소나무를 심어놨더라. 그럼 그 소나무는 어떻게 보상하느냐. 그걸 물어봐서 “저는 위치도 어디인지 모르지만 스포츠센터를 한다고 했고 옆에 옆에 말을 들으니 문화체육센터 뒤쪽으로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거기를 가봤는데 소나무가 심어져 있더라는 것을 어제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보상받기 위해 소나무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 보상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벌써 보상받기 위해서 심어놨으니 뽑으면 그냥 나무가 뽑아져요.
○ 재무과장 박균석
아마 거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 허정임 위원
스포츠센터 하신다는 것은 현재 이상익 군수님이 군수공약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개월 수로는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누가 소문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보상을 할 때 신경을 써서 잘 하셔야겠더라고요. (예) 지금 문화체육센터 뒤 옛날에 덮어놓은 그 자리라고 하던데 맞나요?
○ 재무과장 박균석
예, 그 뒤쪽으로 상당히 많은 면적이니까 밑에 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보시는 것을 보면…
○ 허정임 위원
백호리 농원 했던 데는 땅이 4,000평이라고 하더라고요.
○ 재무과장 박균석
예,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거기 포함되고 몇 필지가 또 되겠죠? (예) 머리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스포츠센터나 기타 다른 타 계획이 수립되면 지정고시를 해서 개발행위를 못하게 사전에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기 전에 전부 개발해서 나무 심어놓고, 소나무 심어놓고, 감나무 심어놓고 개발을 해놓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사실은 혈세가 낭비되는 편이거든요. 지금 우리 축산과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이 수립되면 일단 지정고시를 해서 개발행위를 못하게 묶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땅 벌고 있는 사람들한테 서울사람들이 다 빼앗고 지정고시를 안 하니까, 전부 땅을 빼앗아서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나무 심고 뭐하고 다 개발을 해버려요. 그럼 이중으로 돈이 필요 없는 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항상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를 하도록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예, 개발부서에 해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렇게 해야 이중으로 돈이 안 나가요. 늦게, 늦게 하니까 비싼 것, 뭐한 거 다 갖다 놓고 내가 10원어치를 해놨으면 100원을 내놔라, 100원어치를 심었으면 1,000원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4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3.16 |
| 2 | 8대 | 제264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2.02 |
| 3 | 8대 | 제264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2.01 |
| 4 | 8대 | 제264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1.29 |
| 5 | 8대 | 제26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1.28 |
| 6 | 8대 | 제26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1.27 |
| 7 | 8대 | 제264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1.26 |
| 8 | 8대 | 제264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1.25 |
| 9 | 8대 | 제26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1.22 |
| 10 | 8대 | 제264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1.21 |
| 11 | 8대 | 제264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1.01.21 |
| 12 | 8대 | 제26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