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2월 27일(수) 13시58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
3.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8분 개회)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 의결을 보류한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 의결을 보류한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
(13시59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2월 26일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한 안건으로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김영인 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생산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반기별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지역순환경제에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바 안 제13조제1항에서 농어가수당은 제4조의 지급대상자에게 반기별로 6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농어가수당은 제4조의 지급대상자에게 분기별로 3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하고 안 제15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에 있어서 조례의 해석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1항제4호의 그 밖에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삭제하고 안 제15조제2항의 군수는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군수는 제15조제1항제3호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방금 김영인 위원으로부터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영인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영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은 김영인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
(14시02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영농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박은하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정현웅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농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기술보급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고 계시는 정현웅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술보급과 군정 주요업무 친환경 과수류 경쟁력 향상 사업 18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묻지 않고 궁금한 점 몇 가지만 간략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13쪽을 보시면 영농편의를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장기임대 지원이라고 해서 양파, 콩이 있거든요. 장기임대라는 것은 기간을 어떻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장기임대는 1년 이상이면서 농기계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내구연한까지 장기적으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우리 농산물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생산된 제품과는 달라서 양파를 하건, 마늘을 하건, 콩을 하건 1년 열두 달 수확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수확철이 길어야 10일, 그런데 장기임대라는 얘기는 무슨 명목으로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장기임대는 길어야 열흘 이상 수확할 수 있는 농산물이 없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장기임대는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유추해 보면 무슨 사업을 받기 위해서 장기임대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 않다면 장기임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지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 김영인 위원
아니요,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보시면 함평군에서 대추를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있죠? 지금 대추와 관련해서 어떤 분이 팀장님으로 계신가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최현희 팀장입니다.
○ 김영인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팀장님이 계속해 오셨나요? (예) 계속? 작년에 보면 대추로 화장품을 만든다고 했는데.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작년에 화장품 아이크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반응을 봤고요. 올해는 디톡스 패치라고 농부증 예방을 위한 분말을 활용한 발바닥에 붙이는 디톡스 패치를 개발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화장품은?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화장품에 개발을 했고 그걸 농업인들이나 대추연구회원들이 가능하다면 그걸 OEM방식으로 화장품 회사를 설립할 수는 없고.
○ 김영인 위원
지금 판매는 안 하고 있나요?
○ 김영인 위원
그건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대추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활용가치를 보이기 위해서 봤는데 반응이 좋았거든요. 세트 자체를 1~2개 만들 수는 없고요. 대추연구회원들과 같이 OEM방식으로 연구개발만 한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어요. 지금 대추도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대추 생산농가들한테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만 농민들한테 소득이 되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기술센터의 고유 업무가 함평군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위주로 기술보급과 영농교육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기술센터는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나비축제나 국화축제를 통해서, 물론 기술센터에 절대적인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축제기간 동안일지라도 우리 고유의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220쪽 연계 음식관광 개발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마을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대상자 마을을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괜히 돈만 들여서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28쪽에 양봉산업이 있는데요. (예) 양봉산업이 축수산과로, 벌이 축산물로 포함되어서 축수산과에서도 양봉에 5억 5,000정도 집중지원을 하고 있어요. 농가나 소득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도 물론 국비가 여기는 좀 많이 있는데 그래도 7억 이상 8억 가까이 큰 액수를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기술센터와 축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술적인 측면을 기술보급과에서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좀···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념 채소류 생산비 절감이라고 해서 연작장해 시범사업 있죠? 238쪽에, 1개소에 3ha예요? (예) 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 (예) 자담이 적은데 자담을 50%라도 올려서 한 군데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원래는 도비와 군비사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 김영인 위원
자담 시켰죠? (예)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자담을 좀 더 많이 시켜서 한 쪽만 배부르게 하지 말고 한 개 마을을 시범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 군데를 더 늘려서 2개 시범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자부담을 50% 내더라도 1만 원짜리 약을 사는데 5,000원 주고 사서 쓰면 그 사람은 혜택 보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보다는 20명의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예)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243쪽 보면 작년같은 경우 나비를 대량 사육한다고 했는데 외부에서 돈 주고 사오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일부 문화관광과에서는 야외 나비 날리기용은 사서 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비농가도 어느 정도 소득이 확보되어야지 우리가 또 필요할 때 서로 하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우리 군에서 나비 사육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말고 군민들이.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군민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나비마을에서.
○ 김영인 위원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나요? 그렇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나비축제 기간은 일시에 많은 나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외나비용 나비까지는 생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농가도 (도와주는) 하는 측면도 있고 이왕이면 나비생태관에 나비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비 생태관에 나비를 치중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 생각은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기왕이면 돈을 들여서 외부에서 사오지 말고 우리 군민이 사육해서 그걸 사다 쓰면 군민들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우리 사육농가와 협조체계를 갖춰서 가을에 나비를 생산해서 여분이 있으면 서로 지원해 주고 지원도 받고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들뿐 아니라 팀장님들도 수고를 많이 하셔요. 항상 일선에서 흙 만지고 하면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만 특별한 기술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고생하신 줄 아니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서 군민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김동표 과장님, 박은하 과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박은하 과장님 216쪽 국제농업박람회 참여에 있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저희들이 거기를 가서 보면 이웃에 있는 영광은 함평이랑 봤을 때 홍보하는 게 저희보다 많거든요. 우리는 가공식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쪽보다는 현저하게 진열해 놓은 부분이 떨어져요. 그런 게 좀 아쉽고, 관광을 하신 분들의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빨리 사서 주머니에 담고 가실 수 있을 만큼의, 대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추 핸드크림이 그런 쪽에 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추로 화장품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판매는 하지 않았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전인 2017년도에 의장님과 위원님들이 방문하셔서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예산을 보면 특히 영광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약 1.8배 정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도 예산이 5,300이었거든요. 영광은 8,4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영광은 원자력에서 오는 보조지원비가 있나 봐요. 홍보를 하는 것도 비싼 굴비를 구워서 주고 하니까 막 가는데, 저희 홍보용 대추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은 여자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율이 높거든요. 아이크림도 홍보용으로 제조를 한 이유가 대추를 홍보하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 갔을 때 홍보용 물품이 없어요. 시군마다 자기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물건이 있어요. 자기 군에 방문하는 분, 예를 들면 의장단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도단체장들 회의를 하면 그 단체의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주거든요. 그런데 함평은 사실 이렇다 할 홍보물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씩 시군회의를 하는데 시군 홍보용이 없어서 대추에 대해서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아이크림을 써보신 분들이 좋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저번 회기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화장품 가격이라는 것이 사실 원가는 굉장히 싸거든요. 홍보용으로 제조할 때는 단가가 5,000원에서 6,000원 정도면 가능한데 판매를 했을 때 화장품은 특별소비세가 붙어요. 그래서 시중가로 하면 5만 원 정도를 받아야지만 어느 정도 남거든요. 홍보용은 이익 마진을 남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재료비와 포장비로 딱 5~6,000원이면 되는데 화장품으로 판매했을 때는 세금이나 다른 나머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용으로 패치나 아이크림을 사용해서 대추농가에 대해 홍보를 많이 했어요. 홍보용을 계속 만드는 이유는 대추하면 보은이 선점을 하고 있거든요. 경상도에 가면 경산이 또 대추로 선점이 되고 있어요. 함평에서 대추를 생산한다고 하면 진흥청이나 기술원 교육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함평에 대추농가가?” 그러는데 저희가 벌써 19ha에서 올해 1ha 정도를 하면 20ha 정도가 대추농가인데 홍보하는데 있어서 홍보물품이 괜찮고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류가 워낙 허가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뜻 그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나비축제나 그런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능하다면 동함평산단에 화장품회사가 들어온다면 연구개발을 해서 특허를 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앵랑 위원
영광에 비교해서 예산을 말하시는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걷지 않고도 영광은 보리로 인해서 보리빵이라든가 과자, 보리새싹차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굴비, 고가의 단가만 가진 제품이 아니고요. (예) 박람회에도 방금 화장품으로 한다면 세금이 따르기 때문에 고가의 금액이 되어서 판로개척이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대추를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판로개척을 대추 생과로만 다 할 수가 없어요. 차후 대비책으로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을 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살려서 낼 수 있는 방법을 해야만 대추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후에 포화상태가 됐을 때 다시 파버리는 상황이 오지 않거든요. 씨라든가 터져서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은 계속해서 판로개척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올해도 1ha를 더 하신다고 했거든요. 계속해서 같이 해주게 되면 가장 좋을 시기에 포화상태가 옵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개척하지 않으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추나무를 파내고 작물을 하신 분들에게 피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박람회에라도 자꾸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위원님들 관심이 대추에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 대추호떡이라고 고가로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열과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비품대추를 가지고 대추호떡을 개발했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이번에도 대추호떡을 시식용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2017년에 아이크림, 2018년에 대추호떡, 2019년에 패치, 그런 식으로 1년에 1~2개씩은 20ha가 5년 정도 되면 성과로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물량이 많아지니까 매년 그때를 대비해서 1년에 1~2가지씩은 계속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추찐빵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추를 가지고 떡이나 보리떡, 영광에서 만든 것처럼 가공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염려하시기 전에 5년 이내에,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추를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논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관리를 잘 하셔서, 지금 나주에서 몇 회차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을?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올해가 2019년이니까 13, 14··· 글쎄요. 지금 꽤 된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오래됐죠? 저희들이 갈 때마다 보면 이웃 영광에 항상 볼거리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판로도 덜 될 것이고 대추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열성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듯이 마무리까지 해 주셔야만 함평군이 과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을 가지고 하지 하다가 판로개척이 항상 뒤쳐져버리면 절대적으로 군비만 많이 들이고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항상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제 바람이 있어서 부탁드린 것이고요.
221쪽에 농업대학 운영이 있어요. (예) 교육과정이 2개 과정에 80명이라고 했어요. 교육과정이 끝나면 우리 군에서 무엇을 지워해 주십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렇기도 하고 작년에 한마음 컨퍼런스 했을 때 으뜸농산물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한 농가나 입상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그 다음 해에 신청했을 때 가산점을 주거든요. 농업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점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농가보다는 혜택을 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데 지원했을 때는 교육점수가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기술센터에서 내려오는 군비가 굉장히··· 자담보다 70~80%까지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적고 군비만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봤으면 해요. 어쨌든 우리 군비만 가지고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싶고, 조금 활발하게 움직여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십사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농업대학은 국비가 전국적으로 1,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돼서.
○ 윤앵랑 위원
농업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김동표 과장님께 신소득 아열대 작목에 있어서요. 현재 레드향 재배단지가 나산에 있죠? (예) 한 군데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학교면에도 농가가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나산은 판로가 없어서 못 판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레드향과 황금향 재배 5농가에 4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과를 안 지어본 농가도 있고 조금씩 수확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올해 나산은 어느 정도 수확이···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올해 아직 수확기가 아닙니다. 이제···
○ 윤앵랑 위원
어떤 분이 사셨는데 나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도가 제주도에서 나온 것보다 더 낫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이쪽이 지역이 일조나 토양으로 인해서 당도가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도 국비나 군비가 많이 있더라고, 자담은 적거든요. (예) 계속 지원을 해주다보면 하시는 분들도 군비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되도록 뭐든지 하실 때 자담도 생각을 하고 하십시오. 기술센터에서는 자담이 너무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포도 같은 경우도 안 좋은 상황이 지금 오죠. (예) 그래서 새로운 작목을 하실 때 자담도 조금은 신경을 써서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자담을 조금 더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그쪽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할 때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만일 시범사업에서,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연구사들이 연구를 해서 실증시범을 하는 사업입니다. 실패했을 때를 염려해서 될 수 있으면 국도비 사업은 자부담을 적게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시범사업이라면 그해 연도만 시범으로 만든 것입니까? 계속해서 주는 것이 시범사업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보통 시범사업은 3년 정도를 적응시험으로 합니다.
○ 윤앵랑 위원
계속 3년 동안 주는 것이 시범사업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한 농가한테 3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으로도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한 농가에 3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3년을 계속 내리 시범사업을 주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신소득 아열대 작목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마다 다릅니다.
○ 윤앵랑 위원
사업마다 다르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233쪽에 축산분야 기술보급 사업에 있어서요. (예) 한국형 치즈생산 부가가치 향상기술 시범이라고 해서 2억이 국비하고 군비네요. 1억, 1억씩. (예) 그런데 이건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아니요, 기반시설은 자부담으로.
○ 윤앵랑 위원
기반시설은 자부담 했고요. (예) 그렇다면 함평군에서 치즈사업을 하고 계시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지금 축산물 가공업체 허가를 받은 농가는 3농가입니다. 그리고 자가로 요구르트 정도 만드시는 분들은 몇 농가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여기에 보내는 것은 한 농가만 보내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세 농가도 똑같이 치즈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한 농가에만 치중해서 주시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런데 이 돈을 나누면 문제가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이 기준이 임실치즈마을 모델이거든요.
○ 윤앵랑 위원
거기까지는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하니까 생각하시지 마시고 소규모 치즈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려면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2억이라고 하면 자담이 좀 따라주면 되지 않습니까? 나눠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사람이 손이 적어서 받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눠서···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3개, 3개 농가를 2015년에도 한 농가를 했고 2016년에도 도비사업을 따서 한 농가를 했고 2010년도에도 한 농가를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계속해 왔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그렇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그럼 3농가 중에서 다른 농가들도 한 번쯤은 다 받으셨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함평에 집중적으로 도비사업을 노력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그렇게 고생하셔서 따오셨다니 감사할 뿐이고 이렇게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많이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박과장님, 김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했습니다.) 여기 오시면 바늘방석 같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위원님 얼굴 뵈러 오니까 기쁩니다.
○ 김형모 위원
다른 뜻은 없고 우리 군민들이 잘 살아보자는 뜻에서 의견제시를 하니까 달갑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2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플라워푸드교육장 설치가 본예산에 저희들이 승인을 안 했죠. 전 간담회 때도 여기 오셔서 플라워푸드 1안, 2안을 갖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해 주라고 하려면 문맥을 바꾼다든가 어떤 사업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이렇게 덧붙여 해 보렵니다 하고 갖고 온 것과 아무 문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오시면 좀 안 그렇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이건 주요업무가 군수님한테 보고한 것과 의회 보고한 내용은 같아요. 작년부터 올해 계획예산이 세운 것이 주요업무이고요. 여기에서 말한 추경은 그때 간담회 때 결정을 안 해 주시고 무슨 말씀을 안 하셔서 이번 1회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린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고 저번에 간담회에서 1안, 2안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셔서 1회 추경 때는 안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과 말씀을 더 한 다음에 2회 추경에라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시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으면…
○ 김형모 위원
박과장님 지금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거든요. 제가 아무리 필요 없는 사람일지언정 언젠가는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박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내가 생각할 때 박과장님이 아무 필요도 없지만 언젠가 박과장님이 필요할 때가 있어,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가 협력하고 협의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올리실 때에 합당한 이유를 대셔서 추경에 올려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21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농기계임대사업이요. 이전 본예산에 나올 때에 콩하고 해서 30ha인가? 몇 ha라고 나왔습니까?
(「장기임대」 하는 위원들 있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장기임대,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이요.
○ 김형모 위원
면적이 몇 ha였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10ha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요. 아까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이라고 작년에 예산을 6억을 따와서 기계를 6억 원어치를 임대농기계 장비로 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 기계가 확보됐기 때문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이라고 개인이 아닌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 신청을 받아서 장기임대를 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임대 농기계 구입으로 6,000만 원밖에 안 따져 있어요. 일반 농기계 사업은 국비나 도비가 없거든요.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만이 작년에 국도비가 6억이 있어서 양파기계를 6종 29대를 사놓은 상태이고요. 콩으로 파종기나 콤바인, 탈곡기, 정선기, 살포기 한 5종 정도 사놨거든요. 6억 원을 사놓은 것을 올해 어느 장소, 마을에 손불농협이나 양파기계화가 한창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지금 대상지를 받고는 있어요. 양파기계화는 안 들어왔고 그 이유는 뭐냐면 장기임대료가 엄청 비싸요. 기계값의 35%거든요.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하루 빌려서 쓰는 게 편하거든요.
자동차를 보면 렌트가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단기 렌트와 장기로 하는 것은 매일 타기 때문에 그건 임대가 더 싸서 임대를 하는데 이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양파를 놓고 보더라도 이식기는 시일이 길어봤자 10일, 15일이에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수확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임대를 아무도 신청을 안 해요. 그랬는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사유가 돼서 농기계를 임대사업장에 배치해 놓은 상태거든요.
원래는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대상지가 있으면 그분들을 우선으로 빌려줘야 해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사용을 안 했을 때에는 일반 농기계도 가능하거든요. 워낙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욕심을 내서 국비 6억을 따온 겁니다. 현재 양파는 아무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리고 콩은 엄다면에서 한 군데 영농조합법인 신청이 들어왔어요. 아직 심의회를 안 거쳤기 때문에 대상지다 아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막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시 또 추가로 마을이나 단체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한테는 안 줍니다.
○ 김형모 위원
그니까 법인에 가더라도 어떤 특정법인에 특혜를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대농기계가 많이 해야 7일, 8일, 10일 이하 이쪽저쪽, 10일도 넘지 않습니다. 장기임대화가 1년에서 5년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1년 이상 내구연한까지. (5년까지) 기계가 만약 10년이면 10년까지.
○ 김형모 위원
거기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특혜를 주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실행하실 때에 잘 실행하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임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실 때에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것이 올라오니까 걱정이 돼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이게 올라온 이유는 뭐냐면 국비사업으로 작년에 6억 원을 따와서 기계를 사놨기 때문에 대상지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임대 기계값이 구입가의 35%이다 보니까 신청자체를 안 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빌려가면 기계값 0.3%만 내면 되거든요. 만약에 15일 쓴다고 해도 1.5%면 충분히 빌려갈 수 있는 걸 장기임대로 누가 빌려갈 데가 없어서 사실, 농기계를 저희가 구입하려고 국비를 따놓은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군비로는 올해 신규 구입가가 6,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섰어요. 작년에 군민과의 대화 때 논두렁 제초기와 동력 예초기를 해 달라고 3개 읍면에서 군민들이 해서 6,000만 원은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 1, 2순위 농기계를 구입하다 보니까 양파, 콩은 어차피 기계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국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는 특혜는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박과장님 말 전적으로 믿고 한번 지켜보렵니다. 219페이지 봐 주십시오. 1시군 1특화작목 대추, 보셨어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장려할 때는 좋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판매가 안 되면 농가 농민들 한숨만 나와요. 그러니까 판매처를 지금부터 연구를 잘하셔서 우리 농민들 피땀 흘려지은 농사 한숨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예로 볼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함평에 복분자를 만들어서 큰 떼부자 될 것처럼 복분자, 복분자 했잖아요. 지금 복분자 찾아볼 수 있어요? 몇 군데 없죠? 아로니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며칠 전 아로니아도 데모했잖아요. 있죠? (예) 아로니아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떼돈 벌 것처럼 남자들 뭐시 좋고 뭐시 좋고 홍보하고 난리였잖아요. 지금은 안 팔려서 난리잖아요. 더더구나 해보농협은 꾸지뽕 있죠? 꾸지뽕은 어쩝니까? 낫으로 다 베어버려요. 대추도 그렇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대추도 함평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늦어요. 그러는데 이번에도 대추를 늘린다고 나왔구만요. (1ha 정도) 1ha 정도, 심사숙고하십시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저희가 올해 1ha를 늘린 이유는 1시군 1특화작목 대추가 도비사업으로 3년차 올해가 마지막이거든요. 계획물량이 20ha라 작년까지는 19ha를 했고 올해 1ha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도 동감을 해요. 근데 귀농인들이나 신규 농업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대농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벼농가가 됐든 축산이 됐든 농사를 대규모로 하는 곳은 문제가 없는데 신규 농업인이나 중소농의 경우에는 어떤 품목을 계속해서 개발해 줘야 하는데 저희가 그게 나중에 판로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복분자도,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도 블루베리도 대추도 앞으로 샤인머스캣도 판로가 문제가 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저희 지도사의 역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고심하는 것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될 수 있으면 어떤 것을 했을 때 돈이 되어야 할지 저희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추가 경산이나 보은이 선점을 하긴 했으나 그쪽은 재료용 건대추이지 생대추는 아니거든요. 전남에서는 생대추 하면 함평 하는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는 올해가 3년차이기는 하지만 홍보효과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혹시 대추가 아로니아나 복분자처럼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처럼 저희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조금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런데 제가 아로니아는 반대를 했었죠. 왜냐하면 생과로 못 먹는 과일이기 때문에 가공만 갖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귀농인들이 아주 재배하기 쉽다는 거 하나 때문에 재배해서 그랬거든요. 어차피 농업이든 어떤 것이든 변화는 트렌드거든요. 점점 작목주기도 빨리빨리 변화해요. 함평도 거기에 맞추어서 빨리빨리 변화를 해야지 어떤 작목으로 갖고 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 김형모 위원
과장님 하나를 갖고 있는 분이 하나를 망해서 전부 망한 겁니다. 열 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다섯 개를 망했다고 하면 반틈을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 안 가진 자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대추는 한 농가가 600평 이상 짓는 대단위는 없습니다.
○ 김형모 위원
여러분이 심사숙고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봉급 받으면서 우리 농민들 망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명심해 주시고요. 이제 박과장님 가시고 김동표 과장님, 2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 김형모 위원
친환경 과수해서 2.5ha가 몇 분 정도 경작을 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 김형모 위원
사업량에 2.5ha로 있으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사업량은, 우리 계획량이 2.5ha입니다.
○ 김형모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내일 심의회를 거치는데요. 2.5ha정도면 9농가가 할 양입니다. 농가실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 김형모 위원
포도를 말씀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저도 9마지기를 했어요, 캠벨. (예, 캠벨.) 캠벨이면 아주 좋은 품종이라고 해서 난리 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군청 다니셔서 모종을 구해서 심었는데 9마지기를 했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 뭐 심었느냐, 열무죠? 김치 담가먹는 거. (예) 그걸 심어서 자전거로 작곡재를 넘어서 팔고 다녔어요. 뭐 샤인머스캣? 샤인머스캣! 큰 떼부자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조심하십시오. 경고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런데 워낙 많은 농가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 김형모 위원
잿밥에만 욕심이 있어요. 앞으로 5년이 안 갑니다. 명심하시고 무리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유해물질분석 확대지원이라고 하셨거든요. 2년째 수질오염 농업용수 중금속 분석실 설치를 했는데 그럼 중금속 분석까지 하는 검사실이면 상당히 좋은 검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것도 진흥청 국비 사업으로 내년까지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질 및 중금속까지 2021년도부터 수질과 중금속도 분석할 계획입니다.
○ 김형모 위원
2021년도부터? 그러면 이건 군민이면 누구나 다 검사할 수 있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일정수수료는…
○ 김형모 위원
당연히 그 정도는 내야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산농가들이 음용수를 메우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오염된 곳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함평군은 축산이 상당히 희망이 있는 군이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악취저감 특허 미생물 슈퍼킹을 공급하신다고 나왔는데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진흥청에서 자기들이 개발한 균주입니다.
○ 김형모 위원
아직까지 공급한 적은 없고 새로운 균주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사용을 했는데 축산농가들한테, 직접 먹어서는 안 될 미생물입니다. 그런데 슈퍼킹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전성이 강화된 미생물입니다.
○ 김형모 위원
축산농가에서 악취저감용으로 광합성 미생물을 뿌리거든요. (예) 이것이 월등히 좋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더 좋은 것으로 진흥청에서 분석해서 이것도 말씀대로 자기들이 연구 사업을 실증시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몇 개소만 공급해서 실증시범을 하는 사업입니다.
○ 김형모 위원
실증시범을 해서 우리 김동표 과장님께서 타오셨다는 말씀이시구만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제가 타온 것은 아닙니다만…
○ 김형모 위원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238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 품종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스템 구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량품종 할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원에서 개발된 단영마늘이라고 고흥 재래종 마늘에서 육쪽 선발한 겁니다. 남도마을 같은 경우에는 쪽수가 육쪽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중간에 조그마한 쪽이 많이 붙어있죠? 단영마늘은 그 쪽수가 거의 안 붙어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육쪽으로 딱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적응시험을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김형모 위원
이런 것도 우리 농민들에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감사합니다.
○ 김형모 위원
제가 그전에 조합장 할 때 남해까지 차끌고 가서 종자사서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러셨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게 자꾸 바뀌더라고요. 좋은 종자를 보급하면 몇 년 연작하면 퇴화되어서 종자를 버리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배양묘도 몇 년 하면 퇴화됩니다.
○ 김형모 위원
자꾸 이런 것을 개발하셔서 우리 농민들 소득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2쪽을 봐 주십시오. 화훼 부존자원 이용 경관조성을 봐 주십시오. (예) 주포권역 억새밸리 정원조성,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걸 조성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저쪽 서?한 씨 집 쪽으로 가다보면 밭 하나 있죠? 물 들어오는 시커먼 호수 있죠? 그것들이 다 밖으로 나와 있어요. 상당히 보기에 지저분하더라고요. 고생하신 김에 그것도 정상적으로 뭍어서 초크만 틀면 들어가게끔 해서 자동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건 돈 얼마 안 들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작년에 억새밸리를 했던 땅이 2년 전에 가계약을 해서 계약금만 받은 것이라 50%를 받았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사려고 접촉을 해 보니까 계약금만 했다면 계약금을 배상하면 되는데 50% 중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가격이 안 맞아서 말을 못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정식적으로 팔려버렸습니다. (팔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머리해수욕장 뒤에 밭, 석류밭 그쪽하고 그 넘어 긴 땅으로 해서 거기에 억새밸리존을 조성하면 차라리 거기에 화장실도 있고 주차장도 넓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접촉 중인데 뒤쪽 땅은 농가에서 주신다는데 석류밭 거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석류밭 하우스를 철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데 그 하우스의 골재를 재활용하려면 인력으로 다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농가와 접촉 중인데 최선을 다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봉급을 몇 년치를 거기에다 넣으십시오. 그럼 재활용 안 되겠소? (웃음) 주인장을 뵈었으니까 돌머리에다 하시더라도 기 고생하신 마당에 마무리를 잘하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그 뭡니까? 수로? 그걸 바닥에 묻어서 초크만 틀면 나오게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새로 한 데는 깨끗이 잘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오늘 박과장님, 김과장님 점심 먹은 거 다 꺼져버렸겠쇼. 고생들 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박은하 과장님, 김동표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신 윤앵랑 위원님이랑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영농지원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저 역시 매번 국제 박람회장에 가서 보면 함평이 제일 열악한 이미지라고 할까요? 아니면 들어가서 보면 어수선한 면이 있어요. 물론 국향대전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우리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을 홍보하는 쪽으로 치우쳤고요. 소득에 관해서는 저도 제로라고 생각해요. 1시군 1특화작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도는 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활개선회나 기술센터에서 많은 것들을 발굴하셨어요.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내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슬을 제대로 꿰셨어요. 이런 부분을 항상 점검하셔서, 작년에 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특화작목이나 센터에서 발굴했던 품종들을 시범적으로 거기에다 배열해서 함평군기술센터에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기술보급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32쪽을 보면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시범 소규모 단독하우스 스마트팜 도입 확산을 위한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범단지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셔서 확산시키겠다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 저희 함평군은 뒤처졌잖아요. 다른 데 시작한 시군은 꽤 있어요. 있지만 우리 함평군은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정보를 받으셔서 시범만 하시고 확산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시설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실정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고려하셔서 기술센터, 축제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본연의 농어업에 빠른 정보화 교육이 실시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변화 맞춤형 틈새소득 작목육성이라고 해서 239쪽에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작목이 있으신가요? 신소득 작목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 사업은 특정한 작목을 정해놓고 신청을 받은 건이라 농가들이 꼭 한번 해 보고 싶다, 우리 함평지역에 정착화시켜서 해 보고 싶은 걸 받았더니 단삼이라고 (예? 뭐라고요?) 단삼. 약용작물입니다. 애플수박, 덕 재배도 들어오고 펀치작목이라고 해서 기계로 전에는 가지접목으로 했는데 감나무 같은 것은 직접 목대 큰 데에 펀치를 넣어서 구멍 뚫어서 접목하는 기계 그것도 들어오고, 노지 체리류를 7농가들이 단체로 조금씩 해 보겠다고 해서 그쪽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해 봐야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이 4가지 품종을 심사를 하셔서 정말 우리 함평군 환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하셔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들도 체리랑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개인이 하고 계셨는데 여러 방향으로 이분이 요구를 많이 하셨더만요. 정보나 그분한테 가서 많이 물어보시고 지식같은 거… 당신이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해서 만든 작목이잖아요, 당신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런 분들과 잘 절충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하신다고 하면 체리 농가들을 데리고 외부에 견학도 가고 그분한테 자문을 많이 받아서 주지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과 생각이 달라요. 견학은 차후 문제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계획을 확실히 세우셔야만 이것이 우선이고, 계획적으로 하십시오. 어찌 됐든 계획이 중요하고 뭔가 확실한 것이 세워져야만 추진하는 동기가 되잖아요. 이것이 우선이고 계획적으로 하십시오. 이거는 결정을 이렇게 하셔서 추경에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아니요, 이 사업은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 정경임 의원
확정이 됐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3,000만 원에서…
○ 정경임 의원
3,600만 원 정도 되고만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것이 50%, 50% 사업비입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면 확정돼서 선정되면 실천하시겠다는 거죠? 선정되면 저희한테 서면자료해 주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추가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금방 체리를 7농가가 신청하셨다고 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7농가가 자기들 단지로 해서 한번 해 보련다고.
○ 김영인 위원
노지 체리를요?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독일을 가서 체리를 따먹었더니 체리가 그렇게 맛있고 달더라고요, 자두만치 해서 시커매가지고. 그래서 그 생각만 하고 여기에 와서 체리나무를 구해서 노지에 다섯 나무를 심었어요. 열기는 열어요, 앵두만씩 열더만. 그런데 상품성은 빵점이에요. 열기는 여는데 많이 열지도 않고 팔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사업도 하시려면 여러 군데를 가보셔야 해요. 시장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잘 검토하셔서 해야 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최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은하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플라워푸드교육장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 안 하셨다고 했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1회 추경에 저번에 간담회 할 때 위원님들의 말씀이 없으셔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내용에는 추경확보 예정이라고 해서.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니요, 추경확보는 반영해 주시라고··· 저희는 2회 추경에라도, 위원님하고 친분이, 아까 김형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조율을 잘 해서 1회 추경은 이미 안 될 것 같고요. 2회 추경하기 전에도 위원님들 말씀 잘 듣고 2회 추경 때라도 올려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경량철골조로 해서 3층에서 건축면적이 280㎡ 연면적 556㎡인데, 3층 건물이에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일단 저번에 현장점검에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미생물 배양실 옆에 잔디광장 있잖습니까? 도로변에서 봤을 때는 2층 건물이고요. 잔디밭에서 보면 3층 건물이어서 1층은 잔디하고 도로하고 사이를 필로티공법으로 기둥으로 해서 주차장 겸 발효실 겸으로 해서 하고 도로변에서는 바로 회원들이 교육장을 입실할 때는 2층하고 3층 건물, 그러니까 2층 건물입니다. 도로변에서 보면 2층.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했을 때는 연건평이 안 들어가던가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연건평이 약간 들어갔어요, 필로티 면적도. 그래서 이건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안, 2안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건축사랑 정현웅 위원장님이 아무래도 건축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건축사와 또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군비가 많이 들어 가냐, 될 수 있으면 50대 50 반영비율로 10억 내로 신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올해 노무단가가 19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른 것처럼 문재인정부에 들어서서 단가나 인건비도 올랐고 BF인증 의무화라고 해서 올해부터 지은 건물에는 장애인이나 임산부, 어린이들, 노약자들을 위한, 장애계층을 위한 시설이 꼭 들어가야 된답니다.
예를 들면 “2층 건물에는 무조건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화장실도 장애인화장실이라고 해서 넓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예산 자체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시설계하는 것도 잠정보류를 해 놨거든요. 아무래도 건축 쪽은 문외한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말을 해 보긴 했는데 10억으로 신축은 어렵다고 해서 저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건물인 건축연구소를 활용하려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면 교육장 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현재 교육장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다른 데서 임대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현재 교육장이 몇 평이에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지금 현재 교육장이 80평은 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예, 2층이) 예,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아는데, 이 면적도 어차피 2층이라고 해도 단층면적, 1층, 2층 면적에 화장실이라든가 사무실이 들어가야죠. (예) 그러면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니에요. (예)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래서 대규모 교육장에는···
○ 위원장 정현웅
그렇다면 과장님이 요구하는 교육장의 목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순수한 교육장만 80평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실제 건물이 한 층에 80평도 안 되거든요. 80평 좀 더 되거든요. (83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화장실 들어가고 사무실 들어가면 몇 평이 됩니까? 많은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추구하는 100~200명씩 들어가서 교육하는 공간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래서 건축설계사와 의논했더니 1층 건물에는 화장실이나 그런 게 들어가는데 계단식 2층에는 화장실이나 부대시설을 넣지 않고 150석 규모의 교육장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지금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 면적도 상당한 면적이에요. 그 면적이 죽는 것입니다, 전체 연면적에서. (예) 거기에 또 화장실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사무실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틀에 박혀서 556㎡로 하지 마시고 (예) 좀 더 넓게, 이왕 과장님 목적이 교육장을 목적으로 해서 이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면적을 좀 더 키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감사합니다. 저는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 위원장 정현웅
219쪽이요. 1시군 1특화작목 대추 육성이요. 동료 0위원님 몇 분이서 말씀하셨는데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대추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산물로 인해서 어떤 연구용역을 해서 연구용역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까지 뭐 하나 제대로 마무리되어서 시중에 상품으로 출시된 것은 없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연구용역비 중에는 홍보용 제품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평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산이나 보은이나 대추주산단지 있죠? (예) 주산단지에 비해서 함평은 면적이나 모든 것에서 너무 열악한 정도입니다만 함평은 아까 생대추 말씀하셨잖습니까. 생대추를 생산해서 바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평이 독보적인 존재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실제 농가에서 받아들이는 부분들하고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농가에서 농사를 하고 재배를 해서 소득과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소득과 연결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아까 대추를 이용한 아이크림이나 호떡? (대추호떡이요.) 대추호떡, 이런 부분들은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호떡 같은 경우는 계절상품이고. (예)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아까 아이크림 얘기하셔서 홍보용 5,000원 정도인데 정상적인 상품화를 시켜서 만들면 시중가가 5만 원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산하협력이 가능하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가능해서 저희가 특허를 냈고 OEM 방식으로 화장품 회사와는 계약을 했어요. 필요하다면 대추연구회원에서 최소한 세트를 5,000개 이상 초도물품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능하면 판매도 할 수 있는데 선뜻 5,000개 분량의 돈이 개인이 하기에는 부담되는 거예요. 판매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투자가 부담되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는 것이지 판매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OEM방식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어차피 이런 부분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예) 예를 들어서 화장품 회사들과 MOU체결해서 하는 것도···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그 장류회사랑 OEM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대추가 들어가게···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정상적인 상품을 하나 만들어서 실상품화 되어서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함평에서 생산된 대추로 만든 아이크림을 써볼 수 있고 쓸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으로 하십시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래서 공격적으로 대추연구회원들한테 “장류회사랑 MOU체결을 했으니 5,000개 물량을 세트로 해서 판매해 봅시다.” 했더니 일단은 아기걸음마 단계라 선뜻하기에 겁이 많이 나신 것 같아요.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해서, 특허를 이미 작년에 땄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경산이나 보은은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고 저희는 이제 3년차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서 그 시군에 못지않은 대추를, 생대추에 있어서만은··· 생대추가 주력상품이고요. 혹시 비품대추가 남았을 때 가공 쪽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대추가루라든가 대추과자라고 해서 씨만 쪽 빼서 슬라이스해서 씹어 먹는 견과류도 있거든요. 개발은 많이 하고 있으나 선뜻 어떤 업체가 달라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력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걸 보고 미완성이라고 하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3년차에 완성이 되면 제가 사업을 해야죠.
○ 위원장 정현웅
완성을 시키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 231페이지 신소득 아열대 작목, (예) 231쪽인가요? 레드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0.3ha이면 900평이죠? (예) 900평 하우스 시설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2억 8,600이?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여기에는 묘목이라든가 병충해 방제하는 시설이라든가 전 시스템을 모델로 갖추어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농가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신청은 받았는데 아직 결정은··· 내일 심의회가 끝나면 결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몇 농가가 신청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5농가가 신청했는데 부적격 농가가 3농가고 2농가가 있는데 우선순위 농가를 선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1농가만 하죠? (예) 900평이면 몇 주 정도 식재가 가능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농가마다 다른데 보통 밀식 재배했다가 간벌하는 방식이 있고 규격대로 심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까 정경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임무랄까요. 그것은 교육과 기술개발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안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안으로 딱 압축해서 ‘이건 식재를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기술지도를 유도해 주셔야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보통 제대로 정식규격대로 한다면 2평당 1주를 심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럼 950평이면 450주 정도?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450주 정도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욕심내서 나중에 간벌한다고 많이 넣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우리 같이 시험재배할 때는 450주만 넣도록 권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기술지도를 제대로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제주도에서만 재배했던 열대과일이 이쪽 남쪽에서도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예) 우리가 염려하는 과잉생산이 되어서 가격이 폭락한다든가 이런 예측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열대식물 부분은 아직 당분간 그럴 염려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 농가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학교면하고 나산면하고 2농가 한다고 했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지금 농가 수는 5농가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리고 아열대과일을 해서 실패한 농가도 몇 농가 있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백향과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백향과는 5농가가 심었는데 1농가는 거의 포기상태고 3농가는 나름대로 생산을 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런 부분에 기술보급과장님의 부서에 맞는 기술보급을 제대로 하셔서 생산농가들은 마음 놓고 생산만 하고 판매나 이런 부분은 농협이나 어떤 계통을 통해서 출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두 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정회)
(15시59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59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윤앵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윤앵랑 의원
윤앵랑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호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에 대한 질 높은 농기계 임대 서비스의 제공과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작목반,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조직에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5항에 양파, 콩 등의 주산지 작목반,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조직에 농기계를 장기 임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현웅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윤앵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사업으로 실시하는 보조사업으로 전국 220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양파, 콩 등 주산지에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구입하기 힘들었던 파종에서 수확까지 할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하여 주산지의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에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밭작물의 생산성과 효율성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한가요? 장기임대가?」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4분 정회)
(16시08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9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6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3.11 |
| 2 | 8대 | 제246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2.28 |
| 3 | 8대 | 제246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2.27 |
| 4 | 8대 | 제246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2.27 |
| 5 | 8대 | 제246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2.26 |
| 6 | 8대 | 제246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2.25 |
| 7 | 8대 | 제246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2.22 |
| 8 | 8대 | 제246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2.21 |
| 9 | 8대 | 제246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2.20 |
| 10 | 8대 | 제246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2.19 |
| 11 | 8대 | 제246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9.02.19 |
| 12 | 8대 | 제246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