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임시회 제1호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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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2월 22일(금) 09시39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
3.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된 안 건
1. 함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투자개발과)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투자개발과, 원스톱허가과, 일자리경제과)
3.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앵랑 의원 대표발의)
4.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정임 의원 대표발의)
(09시39분 개회)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윤앵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정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2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투자개발과, 원스톱허가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함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09시41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투자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투자개발과장 이창근입니다. 함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회적으로 범죄환경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선도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추진 및 범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군수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기준, 추진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위원회 심의사항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 위탁,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에서도 원안동의되었으며 2019년 1월 19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함평경찰서에서 협조 요청한 사항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군민의 안정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사업, 위원회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예방의 위험요소를 줄여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
(09시45분)
○ 위원장 정현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투자개발과장 이창근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투자개발정책이 순항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투자개발과는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봉사자세를 잃지 않고 계획한 사업들이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투자개발과 공직자들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정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군민의 말씀으로 듣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군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이전 조선희 과장님께서 일을 잘하시고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새로 오시는 이창근 과장님께서도 능력도 출중하고 일을 잘할 걸로 칭찬을 많이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전임자 못지않게 일을 잘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1~2시간을 해도 안 끝날 것 같아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1~2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잘된 부분, 지양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에서는 제일 크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빛그린산단의 자동차 연관사업 유치거든요. 그리고 명암축산특화단지 이 두 가지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잘 처리하면 함평군도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 문제에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간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명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김영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저도 두 가지 것만 물어보렵니다. 물론 함평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상하네요, 투자개발과는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과장님께서 욕심이 많으셨나 봐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에 기업과 군과 연계체제를 활성화해서 주 1회 이상 기업을 방문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걸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우리 기업이 살아야 함평이 삽니다. 기업이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시면 여러분도 도와주시고 의원님들 힘도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도 가서 도우렵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이 기업하기 좋은 동네로1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시게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명심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또 공동홈센터라고 나오네요. 공동홈센터가 뭐하는 데입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셨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회관 같은 것을 조정해서 단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형모 위원
저도 선거 때 공동홈센터를 공약에 걸어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우리 군민들-독거노인들은 상당히 편합니다. 역점사업으로 해서 독거노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자체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14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서 추진방법에 항상 우리가 해년마다 하는 거, 군민과의 대화나 읍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군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군민들이 그때 당시에 어디어디가 불편합니다. 어떻게 좀 해 달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행 중이겠지만 우리 마을-면에서 하신 분들은 내가 했던 것을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은 다들 그러합니다. 군민과의 대화 내용에서 나온 것은 좀 빨리 해 주시고 면민들이나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게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알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시겠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 더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군민과의 대화 그것은 추경에 확보해야 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아니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군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왜 아직까지 안 해줘”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부터 하시니까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5쪽 보겠습니다. 15쪽에 가로등 유지보수가요. 우리 주민들은 우리 마을의 동네 가로등이 고장 났는데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보통 2개월이 걸린다고 하네요. 시골마을이 어두우니까 좀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난번 우리 회기 때도 항상 말씀하세요. 보수하는 분이 부족하면 한 명을 더 늘려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전달에도 영상회의 때도 요구했고 이달에도, 다음 주 월요일에도 있어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신고가 늦어진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최대한 한 달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해 주면, 예를 들어서 5일에 면에 신고를 했어요. 우리 마을 가로등 불이 꺼졌다고 하면 말일쯤에 할 수 있게끔, 한 달에 한 번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일에 있다면 다음에 20일.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불편이 없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렵니다.
○ 허정임 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그리고 26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시행자가 보편적으로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하시더라고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럽니까? 그러면 그것 아닌 다른 것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더만요, 지역경제과 일도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것은 지금…
○ 허정임 위원
원래 그러면 이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전부 위탁을 줍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평가할 때도 위탁을 농어촌공사에다 주면 어느 정도 평가할 때 가점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할 때 효율성 부분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모든 농촌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권역사업도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합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농촌에서 다 돈대서 해 놨는데 사후관리가 엉망이 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군에서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해 줬을 적에 사후관리도 잘되고 있나 없나도 한 번쯤은 검토해 주시고 깨끗한 도시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명심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함평에 오셨으니까 마음껏 기량을 살려보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2019년에 하시겠다는 사업의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그 보고에 덧붙여 조금이나마 말씀을 드려서 시행에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민선 7기 100개 기업 유치활동 추진에 있어서요. 동함평일반산업단지의 우량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시겠다고 하셨어요. 2022년까지 100개 기업을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1월 31일까지 미분양된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지금 동함평은 산업용지가 74필지인데요. 7필지가 미분양 됐습니다. 지원용지가 14필지인데 7필지가, 총 88필지 중에서 14필지가 미분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어찌 됐든 유치하시더라도 우량기업이, 빈다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되도록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 보시기 바라고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11쪽에 보시면 농공단지 운영 내실화 추진으로 현재 세 군데 농공단지가 건물은 지어져 있으나 가동을 않고 있는 곳이 있죠? 그럼 어느 농공단지가 가장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 부분은 좀 파악해서…
○ 윤앵랑 위원
그 부분은 파악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해보같은 경우 전에 조선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다가 가시면서 “후임으로 오시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열심히 잘하실 겁니다.” 하고 가셨거든요. 열심히 잘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용천사 대동댐 영산강 사이클로드 개설에서 이전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예, 맞습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동호회를 다 여쭤봤지만 거기에 답을 못하셨어요. 근데 우리 함평에 동호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고요.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12억을 요구했는데 제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하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영산강변도로가 광주에서부터 목포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4대강을 하면서 불필요하다고 많이 했지만 막상 해 놓으니까 그걸 이용하고 다니면서 동호회도 더 확장되고 광주-나주-목포 쪽에서는 자전거 동호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시설을 해 놓으면 동호회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현재 있는 데는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억이라는 예산이 군비 100%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런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특별교부세도 일단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각도로 일단은 예산확보해서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도에서 자전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도비를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방금 허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로등을 현재 교체하고 있는데 LED로 교체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가로등은 신속정비를 해야만 해요. 그런데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까지 그런 민원이 계속 속출하거든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참고로 저희가 원칙은 접수되고 나서 7일 이내에 보수하도록 시달하고 있는데 좀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대부분이 1년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각 면마다 한 번쯤 챙겨보시고 한 달이 지나면 한 달 안으로라도 연락하셔서 가로등 거기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과장님께서 여쭤보시면 그런 일이 실행에 잘 옮겨질 것 같아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더 살펴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18쪽에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군비가 70%가 넘더라고요. 이렇게 큰 예산들은 보면 군비가 굉장히 많이 뒷받침되니까 우리 군으로서는 많이 부담스러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도비 매칭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하시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릴게요. 국도비가 많이 따라와야 우리 함평은 일하시는데 순조롭고 과장님도 예산을 올려놓으면 그 예산에서도 빨리빨리 반영될 수 있을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31쪽 마을만들기 사업을 보니까 9개 면을 2021년까지 3년간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요,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말 그대로 마을에 필요한 경관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을 고친다든가 기존 화장실을 고친다든가…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자는 뜻이기 때문에 좀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량강화 같은 경우는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도 주민들에게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 윤앵랑 위원
여기 보면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조금씩 다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를 조금이라도 더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 가지를 여쭸습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명심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날이시다 보니까 신경도 쓰셨겠지만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보고사항을 들어보니까 2018년 하반기에서부터 2020년까지 민선 7기 100개 기업 유치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시겠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예) 개인적으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환영하고 우리 군은 빛그린산단과 동함평, 명암축산단지 같이 큼직한 사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이런 공모사업이 없었다면 마을 만들기랄지 여러 가지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좋은 공모사업들을 유치하셔가지고 굵직굵직한 사업을 투자개발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믿음이 갑니다.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을 믿고 저희도 같이 열심히 해 보시게요.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감사 때 결과물이 나온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에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또 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0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빛그린산단이라든가 명암축산단지, 우리 지역의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특히 빛그린산단 같은 경우는 계획상으로 본다면 올해 9월에 1차는 마무리가 되죠? (예, 맞습니다.) 2차가 올해 9월부터 2022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언론보도에 의하면 빛그린산단에 현대자동차 즉, 광주형 일자리가 거의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함평에서 가지고 와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겠지만 의회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때 가서 뭔가를 기획을 하면 늦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전폭적으로 그 계에서 빛그린산단에 올인을 해서 기업유치 내지는 그쪽 현대자동차가 들어왔을 때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그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사전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작년 하반기 군정질문에서도 본의원이 거론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그 이후에 변화가 없어요.
새로 이창근 과장님께서 도에서 오셨고 물론 우리 함평군에도 유능한 자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넓은 지역에서 오셨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라든가 향후 빛그린산단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걸맞게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절실하게 느껴서, 어떻게 보면 빛그린산단이 들어옴으로써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빛그린산단하고 월야, 해보, 나산 쪽에서 주거지역을 향상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런 연관성 있고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TF팀을 구성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문제 15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동료 위원님이 다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역의 방범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9개 읍면에 1억 8,900만 원은 본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나 모든 자재대가 인상되는 반면에 금액이 이렇다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수를 하더라도. 또 9개 읍면에 가로등 보수업체가 몇 개 업체가 하고 있나요? (배석하신 팀장을 바라보며) 김선철 계장님.
○ 지역개발팀장 김선철
(자리에서) 작년까지는 9개 읍면에 6개 회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래요? 6개 업체가 된다면, 그러니까 원활히 AS 처리가 어렵죠?
○ 지역개발팀장 김선철
(자리에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실시간 보장한 것이 있는데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읍면에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연석회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고장신고가 나면 일주일 이내에 업체를 가동해서 고치고는 있는데요. 고장신고 방법론이 일원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으로부터 이장을 통해서 바로 접수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주민이 가지고 있다가 면으로 갔다가 일부는 또 군으로 갔다가 일원화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 직원과 연찬을 갖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본위원이 봤을 때 1차적으로 하청을 하신 분들께서 소위 수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투입된 인원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 일을 하는 대가를 얻어야 되는데 해 봐야 어떻게 보면 무료봉사하는 식이라,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유지보수관리비도 군비가 허락된다면 인상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군민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세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유지보수비를 현실화할 수도 있고요. 한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고장 신고하게 되면 몇 달 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투자개발과 소관이 함평군의 경제를 끌고 가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계장님께서도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2018년 12월 31일 우리 군 조직개편에 의하여 신설된 원스톱허가과장으로 임명받은 김선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설된 원스톱허가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정현웅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원스톱허가과는 신설된 조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군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다지면서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합민원팀 정상우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건축팀 이종선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생팀 박현숙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서 비교적 전문가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과입니다. 또 민원도 제일 많은 과입니다. 평상시에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질문을 하지 않고 당부 말씀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가 말 그대로 친절하고 신속하게 허가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신속 정확하게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원스톱허가과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7쪽에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빈집이 있는데 빈집정비사업은 주인의 허락 하에서 정비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빈집으로 있고 그 마을의 흉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에서 사신대요. 명의가 1인으로 된 것이 여러 명의로 되어 있어요. 마을에서는 이것 좀 정리해달라고 손불 모 마을인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라 1차적으로 주민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동의가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선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이 흉물이 되고 민원이 될 소지가 있으면 행정에서 개인한테 직접 접촉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허정임 위원
흉물도 흉물인데 도로 통행상 가려져서 도로교통하는데 장애물도 되고 위험하다. 첫째는 흉물이고 두 번째는 위험하다. 차가 다니는데 집이 가려져서 안 보여서, 코너가 되더구만요. 그런다고 동네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달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인데 혹시 군에서 그분들한테 토지를 봐서 연락을 해서 마을 분들이 민원을 넣었다고 신경 좀 써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그런 사항이 되면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소유권을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제시한 애로사항으로 활용계획이 없다면 철거해 줄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은 그렇게 지도해 보렵니다.
○ 허정임 위원
거기 번지수가 함평 손불면인데 이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원스톱허가과에 가서 문의해 봐라.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일단 저희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접근행정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은 노력을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일단 이장님한테 찾아가시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쪽에 함평천지 외식업소 친절 위생 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하단부분 평가결과에서 위생용품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앞치마, 위생모. (예)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일회용 앞치마가 있는 집들은 많이 있고 깨끗한 환경이 있는데 없는 집들도 있어요. 위생모를 쓰는 것은 못 봤습니다. 직원들이 주방에서라도 위생모를 깨끗이 쓸 수 있게 점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식품위생업소 위생 친절 서비스교육이 4월과 10월에 시행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업주들로 하여금 또 앞치마, 위생모를 지급해 주면서 그 부분은 착용이 되고 외부에서 봤을 때 청결이미지를 갖고, 함평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 때 정확히 고지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머리에 위생모를 써야 되거든요. (예) 앞치마는 식당에 여러 군데 가보면 하얀색이 깨끗하게 있어서 좋았고 외부인들도 그건 좋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생모만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예, 같이 교육할 때 그 이야기를 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적극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하시구만요. 저는 맞춤형 주거복지지원에 있어서요. 사업대상에 소득인정액이 주민소득 43% 이하 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월 소득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분들은 월 소득이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위소득원이라고 하면?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맞춤형 주거복지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업무파악이 안 돼서 주민복지실과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저에게 한번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걸 여쭙느냐면 아까 보고하실 때 수급자들에 한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나는 그렇게 보고를 들었거든요.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윤앵랑 위원
수급자들은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받아요. 그렇지만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위부터 중하위,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함께 지원을 받도록 해 주십사 하고 여쭤봤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실과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수급자는 어쨌든 정부에서 일괄 생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나 차상위 위에서부터 사각지대 놓이신 분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도움을 못 받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을 잘 찾아보셔서 행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가 아니지만 행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시라고 여쭤봤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거복지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상위까지 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사업으로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그렇더라고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수급자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더러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못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42쪽에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문화 개선이라고 있어요. 매년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계시죠? 올해도 10개소가 나왔는데 전년도에도 해왔고 그 안 해에도 계속해 왔죠? (예) 그런데 금액은 같죠? (예) 모든 물가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인건비나, 그런데 3년 전에 하신 분들하고 지금 하신 분들하고 이 금액을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숫자를 줄일지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잘 하셔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판단을 해 보십시오. 모든 사업이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는 못해요, 이 금액을 가지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고 또 식당에서 덜어먹는 앞접시 있잖아요. 그 앞접시는 접수를 어디에 해야 받습니까? 안 받은 데가 있더라고요.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서 500만 원씩 자부담 250, 지원 250으로 500만 원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18년까지 계속했던 사업이라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바로 증액을 해 주면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형평성 부분이나 전에 받았던 분들의 이의제기가 있고 해서 그 사업비는 되도록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의 음식점 부분도 17년까지는 유지로 지원을 많이 해 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미용 업소를 대상으로까지 확대했더라고요. 문제점을 더 파악하기 위해서 검토해 봤더니 사업장을 자가로 갖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 임대사업자로 계신 분들이 많아서 사업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10년 주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대상을 음식점 위주로 하면서 그 부분들은 재지원될 수 있는, 어차피 10년이 지나면 시설도 노후 됐을 것이고 깨끗한 음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다각적인 검토를 하면서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해 드리고요.
아까 앞접시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 교육을 시킨다든지 모범업소를 한다든지 지정해줄 때 물품이나 이런 것을 고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대상자들한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실제 실수요자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만들어서 통계조사를 해서 세트화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접시나 이런 부분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내가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은 일체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좀 외져서 혜택을 못 받나보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 방금 자부담 50%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에 하신 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인건비가 하루에 20만 원 이상이 넘어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내 자가식당이라고 하면 더 들여서도 하겠죠. 그러나 세를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버거우실 거예요.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그래도 함평 식당에 가면 이런 부분에서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셔야 다음에 또 오지 않습니까? (예) 안 하는 것보다는 해서 이미지가 좋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건 과장님이 한번 신경 써 보십시오.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예, 저희도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문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깨끗한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빠졌다든지 그동안 소외됐던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음식은 그렇습니다. 한번 와서 먹고 가실 때 다시 올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한번 가버리면 안 오세요. 함평의 모든 음식이 그분들의 생각에 좋은 이미지를 가졌으면 해요.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예, 저희들도 음식이 하나의 관광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김과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의 꽃은 승진이죠? (예) 축하드리면서 함평군이 원스톱허가과가 생겨서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제가 허가를 맡으러 두어 번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뺑 돌다보면 이 계에서 안 되면 그건 무효예요. 다행스럽게도 원스톱허가과가 생겨서 함평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해 주셔서 군정의 원성을 안 사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외식이나 관광산업은 그렇거든요. 안 오신 손님은 계셔도 한번 오신 손님은 없도록 여러분들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식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평에 오셔서 ‘비빔밥 맛없더라.’ 하면 안 가요. 그런데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 요즘엔 차들이 있어서 100km까지 가요. 제 경험인데 저도 여기서 여수까지 가서도 꽃게장을 먹었어요, 맛있다고 해서. 그런 함평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 주시게요. 그러면 관광객도 더불어 많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중한 업무를 가졌습니다만 제자리에서 열심히 해 주신다면 좋은 함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위생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앵랑(허정임) 위원님께서 위생모를 (말씀)하셨죠? 음식하시는 분들이 위생모 쓰기를 꺼려하시더라고요. 당연히 행정에서 혜택을 준 만큼 상벌도 가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응당 해 주려니 생각하거든요. (예) 하루빨리 일깨워 주셔서 위생모 착용한 것과 안 한 것은 관광객들이 보면 현저하게 차이 있게 평가를 해요. 간단한 위생모를 쓸 수 있도록 각자 노력을 해 보시게요.
○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선태
예, 저희도 먹거리 관광산업화 시대를 맞아서, 어제는 생생정보통 같은 경우 하당식당이 연매출이 10억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만큼 지역에 미친 여파가 크고 먹거리로 머물지 않는,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같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스톱허가과에서 외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하고 교육을 시킬 때 위생종사자들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함평군민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다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개인적으로 원스톱허가과는 저와 인연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시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정회)
(11시15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윤영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정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계장이신 인구경제팀의 백인상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일자리공동체팀의 곽명숙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귀농귀촌팀의 최영숙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 교통행정 팀장님은 민원인이 오셔서 지금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축하드려야겠죠? 축하드리고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은 않겠습니다. 당부말씀만 짧게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라고 했는데 날을 정해서 하지 말고 상시 업체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하면 전화 유선을 통해서라도 매월, 매일 할 수 있도록 전담반을 설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많이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 서비스 부분에서요. 그리고 버스구입을 하는데 취약지역이 있기 때문에 큰 차는 못 들어가고 작은 차만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소형버스를 구입하는데 권장을 많이 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행복택시가 있습니다. 운영대상에 보면 0.8km 떨어진 이상 마을이 있는데 800m거든요. 노인들이 200~300m만 걸어가려고 해도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쉬어야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리조정이 필요하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틈 줄여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400m 안에 든 마을은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60쪽에요, 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큰 대목은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라고 했는데요. 밑에 조그마한 라인에는 귀촌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농촌에 오신 분들이 귀농도 많지만 귀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귀농귀촌은 함평군 인구늘리기에 대한 하나의 협조가 되기도 하고 귀촌인들은 노후에 환경이 좋고 공기 좋은 데서 사시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귀촌인들이 주택을 구입했을 때 융자지원이 가능합니까? 귀촌인들 주택을 구입하든지 땅을 지어서 짓든지 하지 않습니까? 귀농이 아니고 귀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지금 귀농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택수리비라든가 500만 원 정도를 주고 하우스 보조로 50평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귀농하신 분들한테. 그런데 귀촌은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큰 타이틀은 귀촌인 안정에 있는데 중간부분에는 없어서 귀촌하신 분들이 주위에 계시는데 땅을 사서 집을 지으면 융자가 가능한지 저한테 여쭙더라고요. 귀촌인은 아직 없습니까? (예) 앞으로도 없을 계획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팀장과 협의해서 이 방법을, 우리 함평군 인구가 점차 줄어가고 그 부분도 확대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인구 늘리는데 협조가 되겠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백원택시 말입니다. 백원택시는 버스정류장이 800m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백원택시를 운영하는 분 말씀에 의하면 백원택시 표를 많이 해서 갖다 주면 군에서 표창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그걸 많이 갖다 주면 군에서 손해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우리 택시기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표창을 해 주라 그렇게 저는… (예) 그런 부분도 팀장과 협의해서 월례조회 때 시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분 말씀은 예를 들어서 백원택시 티켓을 1인당 나오는데, 어르신들도 머리가 영리해요. 서너 명 모아서 표 하나 주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리를 봐줬어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은 더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표창·시상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군 쪽으로는 많이 안 좋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마을에서도 그런가 보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면서 네 사람 다섯 사람 모여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끼려고. (예, 그렇게 해요.) 택시기사로서는 그렇게 했을 때는 손해죠. 마을에서는 지혜 있게 그렇게 하기도 하나보더라고요.
○ 허정임 위원
어르신들이라 그렇게 많이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군에서도 시상을 해 줘야 하는…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1인 1표인데 4인, 5인 해서 하나를 가지고 해 줬어도 표를 많이 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수익도 되지만 봉사도 했으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처음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부탁드리렵니다.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했던 시장 장옥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조금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장마다 문을 한꺼번에 열 수 있는 장치를 하든가 장옥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자기 상가에 창고형으로는 쓸 수 없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고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함평읍 전통시장도 현재 82개 점포가 있는데 창고로 활용하는 데 있고 6개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실태를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이 개발되면 38개로 줄어버립니다. 3개로 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3개에서 중간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38동을 한다면 창고부분은 갈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창고부분은… 그런데 해보하고 월야하고, 해보도 창고로 활용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지를 나가서 우리 실무팀장과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부분도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5일시장 전통시장을 하면 모든 물건들이 5일시장에 나와서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물건을 편애하고 장옥을 안 준다면 그것은 조금 안 맞는 취지거든요. 현대화시설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명확하게 정하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쪽 보시면 새로운 사업이신 것 같아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부분을 가장 먼저 하시겠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47쪽이죠? 이것은 3월 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2018년도 수요조사 때 신청을 해 놨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확정되어야 해요. 신광면 좌야마을에 LPG 제작탱크를 설치하면 거기서 바로 빠지니까 연료비 절감이 되죠, 그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마을에다 탱크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그거죠. 마을에다가 공동으로 설치하면 차가 가서 LPG를 공급하면…
○ 윤앵랑 위원
그런 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그런 부분은 해양도시가스가 안전부분을…
○ 윤앵랑 위원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관로를 해 주면 금액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그 관로는 아닙니다. 거기에다 갖다 빼서 쓰는 거죠. 아! 아, 관로로 하죠.
○ 윤앵랑 위원
그렇죠. 관로로 해서 마을 집집마다 할 계획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죠.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그 관로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LNG 가스를 했을 때에 현재 도시가스를 하죠. 도시가스 부분에서 가구당 300~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가구당 300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자부담이요.) 도시가스 1km를 하는데도 4억 5,000. 올해 현재 문화마을 대?제? 본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문화마을에 하고 명암축산농공단지에 계획하고 있어요. 사업비가 현재 34km, 29km 계획이었는데 해양도시가스에서 더 많이 34km를 한 거예요. 잔액이 26억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잔여사업비로 하는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방금 말씀과 같이 학교 문화마을에 35세대 도시가스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그래서 올해 그 계획은 들어갑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부분도 보면 그럼 세대당 얼마나 자부담을 해야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자부담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만 원 가량 들어갑니다. 400만 원이 들어갔을 때 연료비에서 LPG 사용료 LNG가 감소가 되거든요. 많이 사용한 사람은 빨리 뺄 수 있지만 적게 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가야겠다는 계산을 해 봅니다.
○ 윤앵랑 위원
자부담이 그 정도라면 많이 어려움을 가질 것 같은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세요. 마을마다 관로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해보나 월야가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그걸 또 폐쇄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도시가스는 마을단위로 들어가기 힘듭니다. 1km 구간을 하는데 4억 5,000이 들어가는데 마을단위는 어렵고 지금 함평읍에 대?제?까지는 본관이 깔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마을하고 명암축산단지 함평읍에 하는 거고, 해보·월야는 빛그린산단에 도시가스 본관이 들어와야 해보·월야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광주시와 연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앵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을에 들어간 것과는 좀 구분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윤앵랑 위원
예산상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축하드리고요, 얼굴이 훤하게 펴버렸다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날이라 짤막짤막하게 세 가지 것만 말씀드리렵니다.
우리가 함평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죠? 3월 2일부터 장을 폐쇄하고 장을 보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장옥을 정리하고 물건을 쟁여놓으려면 공간자체가 필요하잖아요. 팔레트 같은 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1가게에 1개씩만 공급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현재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를 하는데 그릇을 하는 데는 면적을 차지하잖아요. 수?상?죠, 거기서 이의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실무팀과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그릇을 차지하니까 다른 데는 한 동을 줘도 상관없는데 그 부분은 해소를 해야 한다. 그래서 두 동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상인들이 결집된 전통시장에서는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바로 짚으셨네요. 수?상? 그 양반 입이 상당히 겁니다. 어제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드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상? 그분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른 가게에 비해서 쟁일 물건이 많아요. 해결됐다니 천만다행이고요.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1년에 43억 정도 되구만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것만 여쭤보렵니다. KTX를 타려면 나주나 송정리를 가야 합니다. 거기에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요. 차를 끌고 가야 합니다. 막중한 돈을 보조해 주면서도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주시청과 광주시청을 연계해서 군내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어렵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김형모 위원님이 43억을 주면서 그런 부분까지 해소를 못하냐는 그런 말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주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협의해야죠.) 실무팀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함평에도 함평교통과 함평군민교통 2개의 버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손실보상금 용역을 다시 해 주라, 이 지역에도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가자마자 일주일간 고민스러운 것이 교통계에 엄청난 민원이 걸린 거예요. 함평교통에도 이런 민원이 결부되고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군비로 43억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그 부분이 소리 안 나게 나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시끄럽게 전개되는 것도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함평읍을 돌아다녀 보면요,　KTX를 타고 서울로 가시는 분들이 그런 사항을 상당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3억 정도가 보조가 됩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평교통이 해 주시고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는 과장님과 군수님이 상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제가 그거 파악은 안 됐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전화상으로 좀 해 주시고요.
○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영선
별도로 전화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더 좋은 일자리경제과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써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베테랑 같으신데 기대됩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일도 많고, 민원도 많은 계가 있어서 항상 염려스럽지만 앞으로 잘 하시고 저희랑 같이 공유하면서 잘해 보시게요.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윤영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군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0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윤앵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윤앵랑 의원
윤앵랑 의원입니다. 금번 제 2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결혼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결혼을 장려하는 지역분위기 조성과 미혼남녀의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해 우리 군 인구증가 유도 및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 사회결혼장려 지원대상을, 안 제3조제4호 결혼장려 지원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의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내용 중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사람이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등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현웅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윤앵랑 의원께서 발의하신 함평군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결혼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우리 군 인구증가 유도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 생활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미혼남녀 결혼장려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감소의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 늘리기 시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2조에 5번하고 6번을 보시면요. 5번에 귀농귀촌 지원대상,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주소만 옮겨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하면 안 되냐고 문의해 봤어요. 주소만 옮겨놓은 사람도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애매한 사항인 것 같고요.
또 6번에 보시면 그밖에 함평군수가 인구 늘리기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한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더 애매한 게 뭐냐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기여로 인정하는가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하고 제3조에서 보면 전입세대 지원에 쓰레기봉투 등이라고 해놨어요. 저희가 몇 번이고 이런 부분들은 요구를 했었어요. 이건 조금 그렇다. 하다못해 이사비용이라도 전입으로 오게 되면 지원해 줘야지 쓰레기봉투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정현웅
글쎄요.
○ 정경임 의원
쓰레기봉투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 위원장 정현웅
그래요, 정경임 의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 회기에 심의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의 제기한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해야 되겠네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정회)
(12시12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결과 정경임 의원님의 제안은 수정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별도의 조례개정안이 접수되어야 하므로 금번 안건은 이번 회기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4.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시14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허정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허정임 의원
허정임 의원입니다. 제2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소상공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자생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 소상공인의 날 운영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는 보조금 지원근거와 사업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임 의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현웅
허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허정임 의원께서 발의하신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소상공인의 날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함평군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25일 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9분 산회)
○ 출석 위원 : 5인
가선거구김형모 가선거구김영인 나선거구정현웅 나선거구윤앵랑
비례허정임 (이상선거구역순)
○참석의원:1인
나선거구정경임
○참석공무원:6인
전문위원지영일
전문위원유승열
의사팀장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보김철희
○ 출석 공무원 : 3인
투자개발과장 이 창 근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김 선 태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윤 영 선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8대 제246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19.03.11
2 8대 제246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19.02.28
3 8대 제24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19.02.27
4 8대 제246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02.27
5 8대 제246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02.26
6 8대 제246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02.25
7 8대 제246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02.22
8 8대 제246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2.21
9 8대 제246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2.20
10 8대 제246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2.19
11 8대 제246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19.02.19
12 8대 제246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1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