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임시회 제1호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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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2월 19일(화) 10시35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안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
3. 함평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된 안 건
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안(기획감사실)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행정지원과)
3. 함평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행정지원과)
(10시35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정경임 의원께서 발의하신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조례안과 함평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이 2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안
(10시37분)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행정지원과순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부서 및 직위명칭을 인용하는 조례들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38건의 조례를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따라 부서명과 직위를 변경하였으며 담당주사는 법령상 직제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용어로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의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이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3호 및 제4호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와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부서 및 직위명칭을 인용하는 조례들을 직제명칭에 맞게 개정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정비 조례안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부서 및 직위명칭을 인용하는 조례들을 직제명칭에 맞게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과, 투자개발과, 원스톱허가과, 일자리경제과 등 부서명칭 변경 및 신설로 인한 부서 및 직위명칭에 맞게 개정하고 일괄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순서대로 받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어찌됐든 우리가 조직개편을 다 했잖습니까? (예) 하셨으면 군민들도 알권리가 있고 편리한 조직개편을 했음에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군민들이 편하게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홍보하시는 것도 실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 허정임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정경임
예.
○ 허정임 위원
민원봉사과가 따로 있고 원스톱과가 생긴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면 민원봉사과가 원스톱허가과고 민원봉사과장이 허가과장입니다. 그러면 민원실에 민원과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민원봉사과가 민원봉사과장이고요. 민원봉사과에 민원봉사과장이 있고 원스톱허가과에 원스톱허가과장이 있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이해되셨습니까?
○ 허정임 위원
예.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주민자치회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마을에 가셔서 군민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
(10시50분)
○ 위원장 정경임
기획실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일반행정위원회 정경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2019년 추진 중인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린 제246회 임시회가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는 보람찬 회기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10쪽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객관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배심원제 구성을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하실 계획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저희들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차로 먼저 500명 정도를 전화로 무작위 추출하고 또 거기에서 최종 30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 김영인 위원
용역을 줘서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일체 개입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일절 개입하지 않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10쪽에 주민배심원제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의 삶을 바꾸는 개혁, 혁신, 규제 이런 것이 분야별로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규제혁신개혁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셔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하시는 분, 체육은 체육하시는 분야,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들을 한 분씩 모셔서 규제개혁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직접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지금 저희 군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군수님이시고요. 당연직이 저하고 민원봉사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외부위원들이 민간인으로 위촉되어 있거든요. 외부에서도 지금··· 부의장님도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시고 월야 번영회장이라든가, 해보 함평농공단지의 최?규 사장님도 있고 동함평산단농공단지 회장을 하고 계시는 조?균 씨도 있고 이?형 씨라든가 이?경 씨라든가, 이?구 씨 이렇게 현재 10명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봤을 때 그건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니고 사람맞추기식 위원회예요. 각 전문분야별로 전문가가 들어와서 해야지 전문가가 없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실정법에 위반한 사람들을 규제개혁위원회로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또 따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열심히 할 것이 아니고 누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요. 지금 그거 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일반 군민들이 ‘아, 정말로 개혁위원회가 왔다.’ 이렇게 다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해 줘야지 누가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지금 임기가 있거든요.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 김영인 위원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규제개혁 명단이 정비가 됐거든요.
○ 김영인 위원
이제 새로 시작해서 그 임기를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참말로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입니다. 실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이미 확정된 것을 이제 검토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차후라도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뭣이 불편하니까 이런 것을 개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명단 채우기식으로 그렇게··· 검토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앵랑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첫 보고이신데 보고하신 만큼 순조롭게 평가를 이뤘으면 합니다. (예) 보시면 12쪽에 국도비 예산확보을 통한 지역발전 견인해서 세부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예) 보시면 국비지원 현안사업 발굴 및 보고회 개최를 2020년 1~2월 중에 하신다고 하셨네요. 그럼 지금 부분은 어떤 회의를 하실 건지, 몇 건의 금액을 몇 건에 얼마가 집계되었는가가 있어야 2020년 1~2월에 하실 것 아닙니까? 올해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지금 2020년도 사업 관련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56건에 4,800억 정도를 발굴했습니다. 2020년도 사업으로 해서는 한 2,100억 정도 사업비를 발굴했습니다. 1월 중에 1차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근데 여기 보시면 중앙부처 방문 국비확보 활동전개 3월부터 8월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예결특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시지는 않았죠?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저희들이 매년 국회도 방문하고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다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방문은 했는데 간담회 및 정책협의가 나와 있어요. 그런 협의를 자주 갖지는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방문은 했지, 뭐···
○ 윤앵랑 위원
방문은 했죠. (예) 그래서 여기에 써진 것 같이 우리 소속의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당에 현재 이쪽 지구에 국회의원이라면 이개호 국회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자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뭔가 우리 지역에 효율적인 효과가 있는 예산을 따오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은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실장님이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저희들이 금년에도 지난번 영광에서 4개군 지역구 예산팀장들과 예산계장들과 이?규 의원 보좌관, 그 밑에 보좌관들 두 명과 국회의원님은 참석을 못했어도 간담회도 가졌고 금년에도 1차 한번 했습니다. 또 수시로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는 이개호 의원님이 장관하시다 보니까 바쁘신 관계로 이?규 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서로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장관님이 바쁘시니까 보좌관들이라도 자주 만나 봬서 함평군의 실정에 대해서 자주 소통이 되었으면 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14쪽에 보시면 청렴문화 정착을 통한 투명행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7개 분야에 91개 업무 자기진단 실시, 분기별로 1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7개 분야면 어떤어떤 분야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분야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많아서… 7개 분야에 91개 업무라고 나와 있어서 그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마일리지 점수 부여, 연말에 시상식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것은 평가를 하면 본인들이 청렴도와 관련된 부분은 일상생활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위원님한테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혹시 또 이런 부분에 공직자 여러분께서 서로의 자존심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잘 실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런 부분은 자존심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순위를 매긴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예) 올해 보니까 신규 핵심사업이라고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몇 가지 신규 핵심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우리 실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군정 역점시책으로 한다면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군정 정책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군정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려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신규핵심사업도 하나를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실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꼭 잘 챙겨서 올 1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전에 회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함평을 위한 군정시책 홍보 강화에 보시면 KTX나 다중집합시설을 보면 함평이 없더라고요. (예)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지금 그런 데에 홍보를 하려고 절충 중입니다. KTX역이나 용산역, 큰 회사 같은데 보면 중앙일보 서울이나 광주에도 문화전당 앞에 보면 전자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런 데를 절충해서 함평군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절충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다중집합시설에 보시면 항상 핵심적으로 나비쌀이나 한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되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저희들도 KTX를 타러 간다든가 고속버스터미널을 갔을 때 함평군의 것이 없으면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홍보비는 매년 많은 예산이 지출되어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약한 것 같아서 올해는 실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 부분에, 다중집합시설에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알겠습니다. 그런 데에 신경 쓰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올해는 꼭 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저는 13쪽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운영에서 중간부분에 기동감찰이 있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시공현장 점검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건설을 군에서 따면 맨 처음에 따신 분이 원이고 그다음에 또 하청으로 나가잖습니까? (예) 그런데 원에서 하청까지만이라도 괜찮은데 또 하청을 주면 부실공사가 너무 심하다고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대로 기동감찰 내용을 알차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실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동감찰은 안전건설과나 투자개발과에서 사업을 사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읍면에서도 소규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점검은 못하고 샘플로 연중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기동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청하는 업체에서 부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하청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또 하청이 가면 자기네들도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실이 되더라고요. 큰 공사보다 작은 공사에서 부실이 너무 많이 나와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재하청, 재하청 하면 본래 안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적발하면 좌우지간···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재하청이 된 건설업체는 다음에 공개입찰이라든가 2,000만 원 이하는 그냥 입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줘야지 재하청까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부실이 많이 나오니까. (예) 여기 나온 대로 감사를 잘 운영하셔서 부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 청렴문화 정착을 통한 투명행정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간부분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에서 부정청탁금지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 공무원들이 개인당 6시간 이상씩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전자시스템으로 사이버교육이 있어요. 개인당 교육을 전부 이수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아까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점수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의무적으로 6시간씩 다? (예) 그러면 청렴골든벨 퀴즈대회도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면 5층 대회의실에 오셔서 문제를 냅니다. 우리 실에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문제를 내서 거기서 실과별로, 읍면별로 점수를 많이 맞춘 부서에는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 합니다.
○ 허정임 위원
당연히 대회가 있으면 1, 2, 3등 시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좋은 정책을 펼침으로써 함평군이 더 발전될 것 같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열심히 하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실장님이 설을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얼굴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좋으신 만큼 19년도에도 열심히 일해 보시게요. (예)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요. 국도비 예산확보 있죠? 여기서 작년 18년도 7월 1일부터 18년도 12월 31일까지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못하겠죠? 할 수 있어요? 나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산 확보요?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요?
○ 김형모 위원
예, 12월 31일까지.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서면으로 국비하고 도비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018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도비 확보액을 저한테 서면으로 올려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알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고 두 가지로 분류해서 국도비 확보액을,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아까 실장님이 2020년에는 국도비 확보액을 4,800억?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것은 전체 우리가 앞으로 할 계획이었고 2020년에는 2,000억 이상 돼요. 아, 2020년에 할 것은 국도비, 자담 다 해서 그렇게 되는데 국비만 한다고 하면 270~280억 됩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윤앵랑 위원님께서 그러시구만요. 조금이라도 가난에서 벗어나는 함평군을 만들어 보게요. 자신 있죠?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예방적 사전 감사라고 했네요. (예) 나와 있죠? 15페이지에? (예) 사실 감사라고 하면 등짝이 오싹오싹 하죠?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명감 있게 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실장님다운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칠 것은 치고 붙일 것은 붙이고 해서 클린 함평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법제로 완성하는 차별 없는 법무행정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변호사가 상시 근무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우리 변호사가 상시 근무합니다.
○ 김형모 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모르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은 얼마나 알까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지금 민원봉사과 들어오는데 입구에도 상담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시행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오면 이장님들이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내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또 2019년도에도 한번 크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실장님 11쪽이요.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원, 지금 우리 군에 현재까지 조성액이 55억 9,2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30년까지 100억 목표고요. (예) 작년 계획에 보니까 41명에 대해서 1억 원을 지급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이 90명, 대학생이 36명, 특기자가 15명해서 141명에 지급한 것이 1억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고등학생은 1인당 50만 원 정도, 대학생은 120만 원 정도, 지금 이렇게 금액을 지급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1995년부터 시작했거든요.
○ 정현웅 의원
시작한 것은 그렇게 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95년도부터 지급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20만 원씩 지급한 지가 언제부터냐고.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 금액의 시점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죠. 본의원이 실장님께 질의한 것은 모든 물가는 상승하는 반면에, 물론 군에서 실력이 있고 유능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듭을 지어줘야 되겠다. 현실에 맞게 인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무슨 얘기냐면, 숫자를 넣을 것이 아니고 숫자를 줄여서라도 현재 고등학생에게 50만 원 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절반 숫자를 주더라도 100만 원으로 주고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 한 학기 납부금이 얼마입니까? 보통 사립은 700~800만 원, 공립도 지금은 300~400 하지 않습니까? 보조를 맞춰서 줘야 되지 않나. 지금 120만 원 같은 경우는 말이 장학금이지 그 학생에게는 용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월 4일 군민의 날 행사 때죠? (예) 군민의 날 행사 때 지급하는 2019년도 장학금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고려를 해서 현실에 맞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 함평군에서 우리 지역 출신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함평군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아서 고위공직이라든가 어느 처에 근무하는 소재파악이나 이런 것이 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것까지는···
○ 정현웅 의원
본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현재 행정에서 드리는 장학금도 장학금이지만 지역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예) 지역에서 주는 장학금 같은 경우도 일회성으로 끝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생이, 진짜 유능한 우리지역 출신 학생이 있다면 그 한 분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역에서 주는 장학금을, 그 학생이 진짜 내가 함평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졸업을 해서 사회진출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일정부분의 역할을 했을 때 우리 함평을 안 잊지 않겠나, 또 이런 어떤 혜택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자기들이 어느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인쟁양성기금 성금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이제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장학금 지급하는 학생들의 명단이나 이런 부분은 다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서신이라도 행정에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근황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학금을 주는 목적이겠지만 우리 군 출신들과 소통하는 의미로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방금 정현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등학생, 대학생, 현실에 맞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 금년도 장학금 지급 위원회 회의가 또 있고, 거기에서 최종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윤앵랑 위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양성기금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장학금이란 내가 꼭 필요할 때, 학교를 갈 때 입학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를 맞춰줘야 하는데 항상 그 시기가 넘어버려요. 5월에 주게 되면, 학교의 입학금은 언제 냈습니까? 6월입니까? (대학생들··· 예.) 그러면 시기를 놓쳐버리고 그때 가서 장학금을 준다면 그건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 행사시기에 장학금 수여를 할 수 있는 학생이 나왔다면 장학금 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장학금을 미리 줘서 학생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증서만 그때 주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장학금을 타러올 때 그 학생이 100%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증서를 받으러오나, 대리로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 생각에 학생이 적절히 사용할 시기에 장학금을 수여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것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시기를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쓰시는 분도 그때 받아야만 다른 데로···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시기를 맞춰서 꼭 그렇게 실행에 옮겨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김영인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했다면 임기가 2년인가요? (예) 성비율을 하다보니까 위원을 추천받으셔서 구성을 하신 것 같거든요. 임기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만이라도 전문성을 띄고 각 분야에 처해 있는 분들이 위원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내용대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와 같이 열심히 한번 해 보시게요. (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나기열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가 날이 갈수록 더 발전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친절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봄 선거기간 동안 읍내를 돌아다녀봤는데 불친절하다고 해서 민원이 많더라고요. 함평군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실에 가면 불친절해서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요즘 들어서 민원실을 가끔 가보면 많이 친절해졌어요. 많이 친절해 지고 환경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신 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찾게 되면 앉아서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일어서서 군민을 반갑게 맞이하고 친절하게, 노인들, 특히 노약자들 힘없는 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군 읍에 상당히 그런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부합지역이나 불일치가 되어서 이런 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손불도 저번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월천리 쪽에 축사를 지어놨는데 축사지붕으로 길이 있대요. 한 10~20m씩 한쪽으로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이 빨리 시정이 되어야 재산권 행사도 하는데 이걸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9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하고 있거든요. 불부합지가 많은 데 위주로 하고 있는데 면적이 보통 평균적으로 해 보면 필지는 14.6%, 면적은 6.8%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부합지를 선정할 때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우선하고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합의가 돼서 해 주라는 지역도 있고 또 반대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마을에서 일단, 우선 그 마을의 불부합지를 해소해 달라는 곳 위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내년이라도 신청하려면 면사무소에 신청하라고 해야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불부합지 비율로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면으로 연락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신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추진실적에 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많은 필지로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되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된 지역은 일단 땅 가격이 비싼 지역이, 땅 가격이 비싼 것이 문제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땅 가격을 조정금을 정산할 때 먼저 회의를 개최해서 시가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공시지사로 할 것인지 사전회의를 합니다. 그것이 결정 나면 공시지가로 하면 공시지가로 조정을 정산하고 그것을 시가로 해 달라고 하면 시가로 정산을 합니다. 월야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조정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 정현웅 의원
공시지사로 조정이 가능한 지역도 있겠지만 그걸 수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평당 거래가격이 200만 원인데 공시지사는 50~60만 원이면 그건 수용하기가 쉽지 않잖습니까? (예) 그런 어떤 부분에,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제한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정을 해 주더라도.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그렇죠. 월야 같은 경우가 계속 문제가 되는 지역인데 땅 가격을 비싸게 주고 사서 조정할 때 땅을 가져오면 모르는데 더 주니까 가격차이가 나서 그분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공시지가로 하면 그걸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시가로 조정 정산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재조사를 한 이후에 분쟁이 있는 지역이 지금도 있습니까? 월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 정현웅 의원
월야만요? 월야에 몇 군데 그렇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지금 두 군데. (두 군데요?) 저희들이 경지정리결정위원회를 할 때 목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와서 직접 위원님들을 모셔 놓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다시 한다고 하면 행정소송을 하겠죠. 어차피 행정소송을 해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직접 한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좀… 이길 확률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그 당시 조정을 할 때…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월야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월야농협주유소 있죠? 월야농협주유소에서부터 면사무소 그 구간 바운드라인 쪽이 불부합지역으로 옛날에 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지적재조사에서 그것이 전부 다 해소가 된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지금 들어간 지역은 다 해소됐습니다.
○ 정현웅 의원
완전하게 다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본인이, 개인이 하려고 하면 건물을 지어서 개인 간 조정해서 지적을 정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행정을 할 때, 같이 힘들더라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질의는 아니고 민원봉사과 언제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계획하신 일정표대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8년도 말 정리추경 끝날 때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저희 상임위실에 오실 때 보면 식구들이 항상 많았는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식구들이 줄어서 부담감은 덜하시겠습니다. (웃음) 단출해서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올 한 해 고생하시겠고 민원봉사과는 우리 함평군청을 찾을 때 군민들의 얼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시겠고 임시회를 첫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실 것으로 예상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원스톱허가과 위생계가 가서 조금 부담은 덜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경임 일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다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황금 돼지해 기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과부터 낮은 자세로 우리 군 행정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 주자’는 부서가 되자는 뜻에서 기존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지난 2월 11일자 인사이동이 있어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천재 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류혜영 서무단체팀장입니다. (인사)
최혜숙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이수인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군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공무원들이 의욕과 보람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도 오늘 처음으로 불러봅니다.
40쪽에 공공기관 통합 직장 어린이집 개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우리 군청직원 자녀들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유아들입니다. 0세에서 보통 4세.
○ 허정임 위원
4세까지? 그러면 5, 6, 7세는 유치원으로 가야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그렇죠, 유치원.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어린이 개념으로 4세까지는 맞고 5, 6, 7세는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미취학 아동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0세부터 7세까지요. 그렇다면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어린이집을 위탁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두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관내 보육시설이 13군데 있는데요.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위탁을 시키면 50%는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일반적으로 기업 같은 데도 기업 안에 해 놓은 게 엄마들도 마음이 편하고 출퇴근 시간에도 편리한데 이거는 부모님이 희망하면 어린이집이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불편하지 않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엄마 직장과 가까운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은 교육청과 경찰서를 합쳐서 하나의 어린이집을 개설할 계획이었는데 인구가 적은 지역사정에서 별도로 운영하면 기존 어린이집들이 재정적으로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힘들어서 원하는 곳에 위탁하면 저희들이 50%를 지원하는, 개인당 13만 원 꼴이 됩니다.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비용만 지원이 되네요. 더 편리함이 있다면 우리 군청 안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사(개인) 어린이집을 생각한다면 어렵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어쨌든 애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야 자녀수가 늘어납니다. 노인정책도 좋은데 육아정책을 많이 펼쳐서 우리 인구 늘어나는데 협조가 되게 어린이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42쪽에 함평군 기록관 신축 중간지점에 사업비가 19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으로 했을 때 589.66㎡가 약 178평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이 건물 관사 뒤편을 보시면 기존 선관위 건물을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철거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거기에 2층 건물로 해서, 바닥면적은 나누기 2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2층으로 했을 때 규모가 589.66㎡예요. 평으로 했을 때 178평 정도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바닥면적은 90평 정도, 1층 면적이 90평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랬는데 19억 사업비가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당가격이 너무 센 것 같은데요. 여기 건설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웃음)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건축가격뿐만 아니라 시설을 하게 되면 문서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서를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올렸다 내렸다 하고 (시설비 포함?) 시설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문서고 특성상.
○ 허정임 위원
19억이라 비싸서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문가님이 다시 하시겠죠.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사실은 현재 물가나 단가를 작년에 설계하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었는데 금년에 사업이 들어가면 금년 기준으로 하면 좀 더 인상이 될 것이고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도 비싸긴 비싸네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모빌렉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41쪽에 보시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에 있어서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복지포인트 지원 전 직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직원 휴식과 행정능력 향상에 콘도운영 3개 업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까지 활용을 하는지 전 공무원이 활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이 부분은 대명에 2개, 한화 1개, 엘도라도 2개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일반직, 공무직도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일정에 따라서 빈 주가 있습니다, 아무도 신청을 안 하는 주. 그런 주는 신청을 하게끔 서무단체계에서 개별적으로 직원들한테 전화로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정규직이 아닌 분들도 100% 다 해당이 됩니까? (예) 전년도를 생각했을 때 몇 분이나 이용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이용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위에는 전 직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밑에 그 부분이 없어서 안 된다면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 하려고 말씀드렸는데 하고 계신다면 전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뭐 하나만 여쭤보렵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50페이지입니다. 전에 전남교육박물관 선정이 무기한 연기됐었죠?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무기한 연기는 아니었고 교육청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교육청에서 입지선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아까 보고사항에서 책에도 나왔습니다만 과장님께서 3월 중에 뭐가 있다고 했는데 2월 중으로 나왔네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엊그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보고서를 먼저 내다보니까 이런 것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역사박물관은 있으면 좋죠. 나쁜 것은 아니죠. 반드시 함평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힘이 필요하다면 합하렵니다. 보기 좋은 함평 만들어 보시게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설 연휴 시작 전에 군수님과 의장님, 김경자 도의원, 도교육감님도 직접 방문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군에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기도 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은 군청에서 역량이 있는 부서죠? (감사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식구가 여럿이다 보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걸 다 아울러서 하셔요. ‘너는 잘못하니깐 안 돼’, ‘너는 못났으니까 안 돼’. 안 돼가 아니라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보자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한테 배울 기회들이 많죠. 맹종은 안 됩니다. 나중에, 당신이 지금은 편할지언정 역사가 지나면 나중에 흉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군수님과 상의를 하고 잘된 일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군수님을 이끌어서 함평이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부탁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김형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다만 조직 전체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행정을 원활히 수용해야 하니까 분명 신상필벌의 기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려하고 조화롭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렵니다. 39쪽 보면 특강이 있습니다. 강사료를 줘가면서 명사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하니까 기왕이면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회기중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배려해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1쪽 보면 친절공무원 군수표창이 있어요. 분기별 13명 내외라고 했는데 좀 늘어나기는 늘어났나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이것은 딱히, 처음 계획을 세웠던 것을 딱 고정이라고 생각을 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에 있어서 표창을 하고 시상은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시상은 상반기 때, 시상을 한 직원들은 상반기 때 힐링캠프로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제주도, 휴양시설로 자유롭고 편하게 쉬었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시상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상품권도 좋고, 아무튼 직원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더니 이런 상도 받는구나. 항상 일을 하고 싶어하는 밝은 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그래서 4,000만 원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 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49쪽 보면 교육환경 조성지원이라고 있는데 학교를 통합해서 신설하다 보니까 집단폭행 같은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학창시절에는 누구나 한 번씩 겪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와 잘 상의하셔서 지킴이를 잘 관찰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눈만 뜨면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명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역사 박물관 있죠. (예) 내용으로 보게 되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3월 6일에 최종결정이 된다고 했죠? 그랬죠? (예) 함평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교육청에서 공모를 했었는데 우리 군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우리 군만 지정이 되기 때문에 오셔서 정~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은 우리 군에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현웅 의원
확정적이죠? 사업비가 100억인데 교육지원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거죠? 순수한 우리 군비는 부지 제공만 하는 거죠? 그 외에 우리 군비 지원은 없죠?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처음에 유치할 때부터 확약을 했습니다만 황금박쥐 조형물이라든지 추사작품, 전통유물 이런 부분들은 온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영구 무상임대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건물을 무상임대해 주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조형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무상으로?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예, 교육박물관이 전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 정현웅 의원
그러면 교육박람회가 완공돼서 개원이 됐을 때 그 주최 관리는 누가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도 교육청입니다.
○ 정현웅 의원
도 교육청에서 해요? 그럼 우리 군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네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운영관리 측면에서 기관을 단정 짓는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운영을 할 때 교육프로그램 내에 교육박물관뿐만 아니라 교육박물관을 거쳐서 엑스포공원 내 다른 생태체험시설도 관람할 수 있고 관내 양서파충류공원이나 자연생태공원, 일강김철선생기념관 등을 합쳐서 세트로 투어도 가능하고 저희들이 노력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함평의 관광상품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또 계절적인 것이고요. 물론 추사작품이나 황금박쥐나 모든 것들을 교육박물관에 위치해서 전시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관리비 모든 것이 교육지원청에서 한다는 얘기인거죠?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물관 운영 자체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까지.
○ 정현웅 의원
개원하게 되면 입장료도 받을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현재는 입장료를 안 받는 걸로…
○ 정현웅 의원
개원이 되더라도? 그래요? 그거 확실하죠?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부지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당초에 교육역사 박물관을 열성적으로 유치하는 목적은 우리 군을 잘 아시다시피 엑스포공원이 사계절 돌아가는 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계절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결국은 전라남도 학생들만 해도 2만 이상이 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만 와도 엑스포공원이 사계절 돌아갈 수 있겠다, 학습, 교육, 관광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유치한 만큼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게만 된다면 좋은 기관을 유치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역사박물관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과정에 군비가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안 한 것만 못하다는 사업이 된다는 얘기에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교육협력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군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일부인데요. 사업장소가 함평군 엑스포공원 내 다육식물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육식물관 2동 면적이 몇 평이나 된가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1만 4,000 ㎡입니다. 저희들이 면적을 뽑아본 결과 다육식물관 2동하고 그 옆에 있는 생태체험관 있잖습니까? 유리온실을 싹 포함을 시켜야지 1만 4,000㎡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온실 2동을 하면 제 생각으로는 어림 8,00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다육식물관을 어디로 옮겨야 된다는 말이네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저희들이 입지를 선정할 때 세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박쥐생태관 밑에 있는 공연장 있잖습니까? 그 공연장을 중심으로 했는데 경사가 급하고 비좁은 면이 있어서, 두 번째는 ‘엄마 고마워’ 터 부분, 위쪽 천변 쪽으로 빈 공간까지 해서 그쪽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엄마 고마워’가 호응이 좋고 현장에 와보신 용역사에서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일단 보존하기로 하고 유리온실 다육식물관을 선택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자리로 한다고 하면 다육식물관을 현재 식당이 있는 여중여고 앞으로 옮기고 거기에 유치하는 방안과 또 하나 생각한 것이 ‘엄마 고마워’ 아까 말씀드린 천변 부지 쪽으로 통로를 내주고 생태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농산물 판매장과 생태학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건의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역사박물관은 엑스포공원 내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만약 다육식물관 내에 교육역사박물관이 들어온다면 우리 유물전시관도 같은 테마로 엮어줘야 하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고 우리 다육식물관이 황금박쥐 있는 쪽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온실이라는 게 일조량이 많이 필요한 다육이잖아요. 그쪽은 산이 가려서 뜨는 해는 잘 받겠지만 지는 해는 금방 져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중간에 보고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함평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14시29분)
○ 위원장 정경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행정지원과장 장정진입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안 1건 함평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들의 교복구입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배정 기준일로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우리 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2018년도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 금액기준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19년도 소요예산은 군비 6,060만 원, 도비 2,423만 원으로 총 9,090만 원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함평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교복구입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사회보장법에 규정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건으로 지난 2019년 1월 22일자로 협의가 완료되었기에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일괄 교복을 전 학생들을 다해 주는 게 아니었습니까? 처음 입학생들한테, 신입생들한테 (예, 신입생들한테) 신입생 전체 다해 주는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예, 중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신입생 전체를 하는데 중학생 신입생은 도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신입생 중에 202명인데 중학교에서 우리 함평으로 올 수 있는 학생들을 계산해 보면 전체 학생의 70%입니다. 그래서 202명의 70% 104명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함평군에 입학하겠다고 하신 분들까지 해 줄 수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우리 군에 주소를 두면 가능합니다.
○ 윤앵랑 위원
주소를 두고 함평에서 입학하겠다고 했을 때는 외지에 살던 분도 주소만 이리로 옮겨놓고, 앞으로 거주할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중학생은 50%, 고등학생은 그러면?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고등학생은 군에서 100%를 지원합니다.
○ 윤앵랑 위원
군비 100%요? 학생수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네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해 보니까요. 중학생은 81명, 고등학생은 141명 이렇게 한 220명 정도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젊은 사람들 함평에 유입하는데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2월 20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6분 산회)
○ 출석 위원 : 5인
가선거구김형모 가선거구김영인 나선거구정경임 나선거구윤앵랑
비례허정임 (이상선거구역순)
○참석의원:1인
나선거구정현웅
○참석공무원:6인
전문위원지영일
전문위원유승열
의사팀장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보김철희
○ 출석 공무원 : 3인
기획감사실장 오 금 열
민원봉사과장 나 기 열
행정지원과장 장 정 진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8대 제246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19.03.11
2 8대 제246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19.02.28
3 8대 제24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19.02.27
4 8대 제246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02.27
5 8대 제246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02.26
6 8대 제246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02.25
7 8대 제246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02.22
8 8대 제246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2.21
9 8대 제246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2.20
10 8대 제246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2.19
11 8대 제246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19.02.19
12 8대 제246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1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