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실, 재무과, 보건소순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함평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02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주민복지실장 임덕근입니다. 군민 복지향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장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 폐지안 설명과 2019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할 조례안은 함평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15년 9월 함평군 노인복지관이 건립 및 운영됨에 따라 현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상실로 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함평군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폐지하고자 함이며 폐지조례안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으며 2019년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이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폐지에 따른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무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함평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5년 9월 노인복지관이 건립 및 운영됨에 따라 함평군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상실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

(10시06분)

○ 위원장 정경임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임덕근입니다. 2019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13건의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32쪽에 보시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에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작년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면 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축협과 해서 수리를 하겠다고 답을 들었어요. 수리가 된 상태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김영인 위원님께서 하신 청소년 상담센터 건물 누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실 와서 그 내용을 미리 파악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전에도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전에 추진했던 사항을 알아보니까 축협에 계속 공문을 보내면서 추진을 했는데 임대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축협에 조합장 선거가 그쪽 실무진과 얘기하기를, 조합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같이 협의해서 하기로… 우리 돈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책임지실 수 있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하면 자활센터에서 수급자들이나 어떠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나르미? 이런 쌀을 배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통을 자활센터에 주지 않습니까? 자활센터에서 인력부족으로 본인들이 못하고 예를 들면 하청같이 나르미 쌀을 운반하는 분들을 따로 주더만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쌀 공급은 연초에 계약을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게 자활로 합니다. 그러면 자활에서 나르미라고 그 안에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더만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택배회사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택배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개인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자활자체로 이 모든 게 나가지 않습니까? 자활센터에서 다할 수가 없으니까 운반하는 사람들을 따로 뒀더라고요. 그렇다면 모든 게 자활에서 운영을 못하고 하청같이 일명 나르미 쌀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 불평을 많이 해요. 자활에서 인건비도 안 나온다, 혼자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자활원에 가서 이런 심부름을 하고 일하시는 봉사자들에게 너무 마이너스 나지 않게끔 적당선에서 유지할 수 있게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우리가 자활을 도와줘야 하는 형편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해 보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자활 사무실 자체에서 전부 다 못합니다. 분리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불평이 없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활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자활가면 센터장이 따로 계시더만요. (예, 있습니다.) 그 센터장님 밑에 팀원들이 있습니다. 팀원들이 자활 일을 할 때 불편함이 없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감사합니다. 28쪽에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 중간부분에 농어촌 양육수당이나 영유아 보육수당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5세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5세까지 영유아…
○ 허정임 위원
영유아라, 그러면 유치부는 어떻게 해 줍니까? 유치부도…
(여성가족팀장 자리에서 ? 만 5세니까 다 들어가죠.)
○ 허정임 위원
그러면 6세, 7세 취학 전 아동들은 어떻게 또…
(여성가족팀장 자리에서 - 만으로 하니까 다…)
만으로 하니까? 만으로 하면 7세도 생일이 안 지나면 5세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2월 28일까지 학교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5세까지라고 해서, 만 5세라고는 안 해서…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제가 설명할 때, ‘만’자를 빼 버린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6, 7세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33쪽에요. 맞춤형 통합사례 복지 사각지대 해소인데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의료활동 지원에서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어르신들 안과진료도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함평군 관내는 안과진료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어르신들을 도와주시려고 그러십니까? 33쪽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의료활동 지원에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나눔사업은 재능기부라든지 오셔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눔사업을 하는 21개 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안과도 포함됩니다.
○ 허정임 위원
나눔사업을 해서 안과 의사님이 함평으로 오셔서 (예) 그렇게 나눔사업으로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닌 다른 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보시면 5명에 2억 5,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5명이 2억 3,000만 원이라는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5명을 따져보니까 연 5,06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죄송합니다. 보고서에 5개 단체라고 되어야 하는데 5명으로… 죄송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5명으로 계산해 보니까 많은 액수인데 우리 군에서 1명당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가 싶어서, 5개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고요. 25쪽에 보시면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 있어서 노인돌봄기준 독거노인 안부살피기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예산이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총 몇 분이나 계세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노인돌봄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142명입니다. (142명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가 주 2~3회 방문해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142명이 4억 7,300만 원을 가지고 1년 예산이 지급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안부살피기나 응급알림서비스는 총 몇 분이세요? 거기는 15억 5,900만 원이 소요되더라고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알림서비스 대상자가 1,496명입니다.
○ 윤앵랑 위원
1,496명이요? 안부살피기… 안부살피기는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노인기본돌봄 안부살피기가 1,203명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독거노인이요. 이 부분을 보니까 가정에 가서 여기에 있는 그대로 안부만 살피고 오시는가 봐요. 건강상태를 보시고 오시는 것 같아요. 각 마을에 보면 세 분 정도가 28명 정도를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안부살피기는. 그게 맞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평균 27~8명 됩니다.
○ 윤앵랑 위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고 해서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응급과 이것이 성향이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응급알림서비스 응급안전 누르는 걸 설치해서 (벨 같은 걸 설치하신다고) 119에 연락이 되고 생활관리사를 호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걸 누르면 바로 군청으로 연락이 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군청이 아니고 119와 담당하는 생활관리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연락이 갑니다.
○ 윤앵랑 위원
관리사가 벨을 가지고 다니면, 누르면 관리사한테 갈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정경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 윤앵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올 한 해 주민복지실을 보면 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니까 차근차근 계획을 하셔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업무파악 아직 못하셨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실 것 같습니다.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4쪽에 보면 민족정기선양 및 호국보훈정신 계승으로 우리 군 관내에 있는 호국보훈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죠? (예) 그중에 보면 일강김철선생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약 45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남일 심수택 의병장 추모식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뭐예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강 김철 선생 추모식은 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심수택 의병장 추모식은 전에도 계속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행사를 처음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업무를 공부하면서 직원들과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기 전에 기획실 예산부서와 협의를 다시 한 번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세워줘야 한다. 처음에 제가 듣기에 일강 김철 선생은 전에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있게 하고 월야 심수택 의병장은 작게 하는 줄 알았는데 작년에 상당히 크게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업무협의를 하다가 왔습니다.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 같이 맞춰야 하지 않나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지역의 보훈사업에 대해서 지역의원이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심수택 의병장 같은 경우는 월야면번영회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 행사 이후의 결산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예산의 적자를 냈더라고요. 물론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 이익을 내자는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단체에서 손해는 안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적당하게,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끝나고 그런 부분에 손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현재 300만 원 이 부분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습니다.
물론 일강 김철 선생이나 심수택 의병장이나 격이, 그분들이 활동했던 시기에 뭐랄까요? 계급이나 위치가 어떤 위치였는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보훈행사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도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춰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에 300만 원 예산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이번 행사부터라도 같이 격을 맞춰서 예산을 세워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국보훈 등의 좋은 일을 하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은 유가족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함평사건 희생자 추모사업을 혹시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비금도 7ㆍ3 추모회’라는 조직이 별도로 있어요. 소위 국민보도연맹 소속이라고 해서, 현재 함평양민학살 1,124명이 거기에 포함된 것인지 1,124명 속에 계신 분들이 함평군 관내 그때 당시 아군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7·13 보도연맹 부분은 비금도에 가서 수장했다고 해서 그쪽 유가족들이 별도로 추모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유가족 측에서 거기에서 추모제를 지내는데 거기에 대한 추모예산 지원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실무 계장님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사실 제가 7·13 보도연맹, 비금도 그건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계장님이 누구요?
○ 위원장 정경임
담당 계장인 김봉현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단상으로 이동)
현재 어떤 상황인지 추진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기획팀장 단상으로 이동)
○ 복지기획팀장 김봉현
복지기획팀장 김봉현입니다. 저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계장님, 예산 집행하는 부분들이 거시기가 되어 있죠? 뭐랄까요? 조례안에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7ㆍ13 보도연맹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추모회에 경비를 요구하는 부분을 만약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것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복지기획팀장 김봉현
예,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죠? (예) 그러면 계장님,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쪽 유가족들께서 요구하는 금액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복지기획팀장 김봉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위원님,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 놓쳤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더 검토해서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실장님 장애인 복지증진 및 활성화 23쪽이요. 장애인단체 회장님이 공석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아직 취임식은 안 했습니다만 전에 했던 이상 회장님이 물러나고 다른 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사무국장은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사무국장도 이번에 전부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런 어떤 부분이 장애인단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의 도움을 요구하고 줘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석기간이 길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취임하실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고요.
지금 장애인 콜택시 있죠? 장애인 콜택시 관계에 대해서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리에서 -「지역경제과」 하는 팀장 있음)
아닌가요? 복지과 아닌가요?
(자리에서 -「지역경제과요」 하는 팀장 있음)
○ 위원장 정경임
그건 지역경제과예요.
○ 정현웅 의원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네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파악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업무를 떠나서 실장님께 간단히 부탁드리렵니다. 물론 동료 직원들의 (영예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거 알죠? 이번에 승진되셔서. (예, 알고 있습니다.) 한 몸에 영예를 받고 있는 만큼 동료 직원들한테 잘하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상관들한테는 맹종이 아닌 충성을 하셔서 나중에 그분들이 임기 끝나고 야인으로 갔을 때 성공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주위에서 잘 보살펴 주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고맙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야 함평군도 깨끗해질 것이고 함평군민들도 행복한 군민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명심하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꼭 직원들과 관계나 소통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형모 위원
실장님 보충질의할게요. 저번에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마을경로당에서 독거노인 숙식관계를 말씀드린 게 있어요. 맞죠? 경로당 복지실에서 하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경로당이요?
○ 김형모 위원
그런데 그때 답변은 숙식을 못한다는 답변을 줬거든요. 그런데 살펴보십시오. 숙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네에 가면 독거노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분들이 안 나오시면 돌아가신 거예요. 안 나오시면 생을 마감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라니까요.
그분들 감시하기 위해서 한 동네 마을회관에서 숙식하고 주무시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살펴보시고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 부분은 제가 면장을 할 때 보면 회관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장님들께 회관에 안 나오시면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보통 마을회관을 지금 보면 기름값 남아 돕니다, 쌀 남아 돌고요. 할머니나 독거노인들 집에 가시면 새우잠 잡니다. 기름 아까워서 보일러 못 틀어요. 그런데 회관은 팔팔 끓고 있어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권리라도 저희들이 보장해 드리게요.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고를 못 받았어요. 마을에 다녀보면 마을경로당에 올해 읍면에 2마을이든지 3마을 경로당 급식봉사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있는데 9개 읍면별로 보면 함평읍 소재지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인구수로 우선순위를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몇 분 정도, 읍면에 몇 군데 정도 배정을 했나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위원님들께서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짚으신 적이 있으셔서 우리가 기준을 뒀습니다. 그래서 41명 이상 경로회원이 있는 데 대해서 올해 43군데 정도를 올해 처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43군데요. 혹시 봉사자의 기준은 어떻게 채용하셨나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것을 채용하려고 보니까 전부 줄 수는 없어서 기준을 둬야하기에 인원 41명부터 시작했고요.
○ 위원장 정경임
아니, 봉사자요. 급식봉사자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마을에서 선정하셔서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꼭 그 마을에 일자리 해당자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거기까지는 전부 안 챙겨봤습니다만 혹시 옆에 마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43명을 채용하셨네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잘되면 앞으로 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급여는 어떻게 주시나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일자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25만 원씩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매월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셔요. 당신들은 우선 그게 필요해서 밥해 드실 분들이, 봉사할 분들이 안 계셔서 강력히 요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뭐냐면, 그렇다면 365일 동안 밥을 해 먹어야 된대요. 모든 것이 거기에 충당을 못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장님. 생각해 보셔서 이분들과 간담회를 하시든가, 43군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43군데 마을 이장님들과 간담회를 한번 하시든가 뭔가를 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봉사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만약에 365일 동안 그렇게 한다면 부식비, 쌀값은 감당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맞습니다. 1년 하면 감당이 안 되고요. 그런데 매일 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2~3차례 정도 가거든요.
○ 위원장 정경임
그것은 정해졌어요? 규정에 있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일자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 한 달 해 봤기 때문에 잘 되는가 봐서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한 번 보완하시고 그렇게 알지 못하고 있는 이장님들이 계셔서 그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28쪽에 보면 보육시설 얘기를 하셨거든요. 보육시설 얘기를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에서 0세부터 취학 전 국공립 직원 아동지원을 해 주겠다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군청이나 여직원 가족들 아동들을 기존에 있는 시설에 맡겨서 12시간이든지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보면 관내 보육시설 중에 0세부터서 아동들을 케어하는 시설들은 몇 군데나 되나요?
(자리에서 - 「다 합니다」 하는 팀장 있음)
(배석하신 팀장을 바라보며)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보훈가족들 있잖아요. 보훈에 대한 조례를 해서 어떻게든지 개정해서라도 그 부분을 정립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조례를 검토하시려면 전체적으로 해 보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참전 유공자나 미망인들이든지 4·8재현행사 등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확답을 못 드린 것이, 저도 그 내용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기초조사를 더해서 그와 비슷한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좀 더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만약 그런 사실이 있으면…
○ 위원장 정경임
형평성에 맞게 조례를 손보셔야 할 것 같고 참고적으로 실장님 오셔서 김봉현 팀장님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4·8재현행사 추모행사는 우리 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국가적으로 하는 행사잖아요.
이 부분도 해보면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어찌 됐든 그 부분은 용역을 맡겨서 검토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맡기지는 않았지만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김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김영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취약지역 쉽게 말해서 엄다나 신광 취약지를 대상으로 반찬배달을 면 전체적으로 시범지역으로 하면 어쩌겠는가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더 하시고, 물론 그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한꺼번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2~3차례 시범지역으로 음식 식사를 하고 반찬을 한꺼번에 해서 그것이 호응이 좋으면 늘려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1명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기왕이면 행정에서 지원해 줄 때 될 수 있는 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시골에 가면 41명 이상 있는 경로당이 없어요. 없죠? 41명이 하면 적은 마을에는 절대 이거는 해당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1명에 근거를 두시면 안 되고 근거를 내리시면 좋겠어요. 20명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 시골에 춥고 배고프고 허리 꼬부라진 노인들한테 41명 이상을 하면 41명이 없는 동네는 평생 이런 대접을 못 받지 않겠습니까? 큰 것은 아닐지라도 20명 이상 하면 웬만한 동네에서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리치셔서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맞습니다. 저도 보면 이전에도 한 면에 1~2개씩 지원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일자리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시작하는데 기준을 둬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했고 이제 한 달 했으니까 좀 더 진행상황을 봐서 노인들 일자리도 늘리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다다익선입니다. 늘리실 때 늘려서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시범지역 엄다면 엄다, 손불이면 손불, 신광이면 신광, 나산이면 나산 시범지역으로 해서 한 군데 면만, 다는 못하니까. 점심시간이면 식사해서 싹 배달하고, 반찬하고. 한 달에 다섯 번이면 다섯 번, 네 번이면 네 번 기획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군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재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재무과를 함께 이끌어갈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용 부과팀장입니다. (인사)
윤은희 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서혜련 소득과표팀장입니다. (인사)
김우석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임정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모현숙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10가지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재무과 직원일동은 항상 긍정의 힘으로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열린 행정구현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맡은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작년에 잘하셔서 상 받으셨죠? (예) 늦게라도 열심히 잘 하셔서 상 받은 부분에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짧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세금을 잘 받는 것이 첫째 목표죠. 금년에 그 목표율이 몇 %나 되나요? 체납액.
○ 재무과장 김재진
이월된 체납액이 10억 800만 원입니다. 목표를 60%로 잡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전체적으로 함평군의 징수율 목표는 몇 %인가요? 체납액뿐만 아니라.
○ 재무과장 김재진
최근 3년 동안 현황을 빼보니까 체납액에 대해서는 50% 약간 더 되고요. 징수율 올리기 부분은 96~97% 정도 되거든요. 체납액부분은 목표를 60% 정도 하면 상위그룹에 들어있고 징수율을 97% 정도 올리게 되면 전라남도에서 상위순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고,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세상을 살아보면. 팀장님들, 과장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금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고 재무과에서 내용하는 것이 이동신문고군요. (예) 이것을 잘 운영만 하면 칭찬받는 함평군, 칭찬받는 재무과가 될 것 같아요. 옛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우리가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운영을 잘못하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 군이 정말 다른 군보다 훨씬 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잘 운영한다는 것을 기업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알아서 고맙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재무과 팀장님들을 보면 일을 잘 하시는 분들로 묶여있어요. 올해도 지금 하시는 사업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금으로 일을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데 저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올해 아마 징수율이 가장 높아서 각 면에 시상도 할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함평군이 그래도 징수율에 대해서는 상위권에 머무를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한 가지 여쭙자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있어서 7개월간 이월체납정리를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월체납을 세원별로 따지자면 어느 부분에 세금이 가장 많이···
○ 재무과장 김재진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 윤앵랑 위원
자동차세가 그래요? 총 자동차세가 우리 함평군에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자동차세가 연간 25억 정도 됩니다.
○ 윤앵랑 위원
번호판 같은 것도 제 눈에 가끔 눈에 띄더라고요. 재무과에서 나오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번호판도 떼어가고 하는 것을 봤어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바로바로 세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갑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납기 내에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는데 납부가 안 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해도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예금압류도 하고 번호판도 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공매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질체납자들이 있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체납액은 그렇더라고요. 한번 체납이 되면 더 못 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 체납이 되기 전에 마을방송도 하실 것이고 11명의 TF팀도 구성해서 하신다고 하셨고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네요. 더 체납이 되기 전에 뭐든지 미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올 1년 큰 어려움 없이 세금도 잘 내줬으면 하네요. 차량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으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재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랑을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과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체납액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1등을 했고요. 연말이 지나고 작년 12월까지 징수율 올리기 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번 2월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룹 2위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이 부분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금년에 세금을 받느라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해내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세금을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남한테 싫은 소리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 군은 활용하는데 더 편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69쪽에 개별주택과세 자료조사를 여쭙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정조사 가격산정 검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함평군은 농민이 많고 농가주택이 많고 읍내하고 면소재지하고 주택 결정하는데 퍼센트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저희가 금년도에 정부 종합 평균을 내봤을 때 전체적으로 약 7.5% 정도 상향이 되었거든요. 그중에서 도심지 서울 같은 경우는 10%이상 넘어가는 데도 있고 우리 군은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일 하위 수준의 5.7%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향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항상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특성조사를 합니다. 표준부분을 조사해서 그다음에, 지금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 가격결정을 하거든요. 몇 %의 표준지 지가를 올리고 그 주변의 지가를 그만큼 평균적으로 올리고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받아서 반영도 하고 그렇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크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허정임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특성상 농촌인데 그래도 읍내와 소재지하고 시골마을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가는 낮더라도 요즘에는 거의 주택들을 고급화로 지어요. 그러면 평가 할 때도 건축물에 대한 고급화하고 그 지역 지가하고 평균을 냅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거의 지가가 상승되면 따라서 건축물도 같이 동반상승하는··· 지역별로 거의 그렇게 되는 게 많습니다. 함평 같은 경우도.
○ 허정임 위원
요즘에는 농촌이라고 해도 집을 대충 안 짓기 때문에 주택개별 가격이 약간의 차이가 날 것도 같은데 시골인데도 주택가격이 비싸게 책정됐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고급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구가 읍하고 면하고 시골인데 그렇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지역에 기초적으로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읍에는 A등급이라면 면소재지는 B등급, 더 나아가서 C등급, 그런 등급도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그런 등급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가가 상승되면 건축물까지 같이 동반상승하고 시골은 적게 된 만큼 적게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 궁금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중에서도 소위 무허가건물이 있죠? 주택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무허가에도 재산세를 과세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평군에 처음 관내 조사대상자가 1만 3,660호예요? (예) 그래요?
○ 재무과장 김재진
그중에서 일반건물이고 상가건물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현웅 의원
1만 6,355건?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을 허가면적 외에 소위 불법건축물을 증축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평 정도의 주택을 짓고 나서 가건물 형식으로 20평, 30평 이런 식으로 증축을 하는 경우가 함평관내에 대다수거든요. 거의 99%.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재산세를 산정할 때.
○ 재무과장 김재진
재산세 세금은 현황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허가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현재 건물의 면적으로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건축물 조사를 합니다. 시골에 보통 달아내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현지 조사를 통해서 달아낸 부분까지 다 확인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매년 조사를 하죠? (예)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는 예를 들어서 함평군 같은 경우 새로 주택을 짓거나 일반상가를 지었을 때 제곱미터당 산정기준이 있죠? 얼마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김재진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공시지가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지역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신광은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해보, 월야, 광주 인근부분은 좀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아마 건축물도 특성조사를 하듯이 토지도 어느 지역을 산정할 때 표준지를 산정해서 그 부분 인근은 몇 %로 상향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함평군 같은 경우는 올해 5.7% 인상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택에 대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상가는?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요? (예) 일률적으로? (평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정명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군민건강증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1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경화 보건행정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이은희 건강증진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심화섭 감염병관리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김영현 진료의약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남궁인정 치매정신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소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소리가 제대로네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노파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107페이지 취약계층 2,724가구 3,27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취약계층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2,724가구인데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만성질환자,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환자 암환자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선정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또 동네에서 취약계층이면 사람이 잘 꼬이잖아요. 그런 꼬임이 없도록 상세하게 살피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별것이 아닌 데도 남은 들어가고 나는 안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티내시고 그러시거든요. 그것을 유념하시고 선정을 하실 때도 잘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예) 116페이지 성심병원 산부인과를 군에서 얼마 보조를 지원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의사, 간호사 인건비로 연간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서 소장님한테 더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함평군에 안과가 없습니다. 서울안과가 있었는데 나가버렸죠?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걸 당했던 상황이거든요. 농경에서 살충제를 치다가 살충제 원액이 눈에 들어갔어요. 상당히 급한 상황에서 안대를 하고 무안까지 가서 치료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는 젊고 이동수단이 있어서 발 빠르게 이동해서 눈은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당황하실 거예요. 혹시 안과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개설할 생각은 없으신지.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전에 서울안과가 있어서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폐업하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워낙 수요가 적다 보니까 일반 의료기관들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외래산부인과처럼 안과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한 부분이거든요. 일정부분 안과를 지원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왜 거기만 지원해 주냐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의료기관과 협의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도에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유치해서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 보건소에 안과전문의가 있어요. 다 수용은 못하지만 홍보를 해서 안과전문의 선생님이 진료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진료도 받고 있거든요.
○ 김형모 위원
서울안과가 이용객이 없어서 간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어서 갔죠?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함평에도 안과가 개설된다면 크게 승부는 못 내더라도 현상유지는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군민들이 안질환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119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 1개소가 있죠? 치매가 안심마을이 생기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안심마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마을 하나를 정해서 치매예방교육 마을을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치매인지 평가를 해서 치매예방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자는 의미로 타이틀을 안심마을로 정했는데 실제로 치매로부터 다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시범적으로 마을을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의미로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치매안심마을 운영이라고 해서 기왕이면 함평군을 치매안심 군으로 만들어버리면 치매가 하나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군민이 건강하고 크게 호응을 받는 보건소가 되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래 산부인과처럼 안과부분도 함평성심병원과 연계해서 가능할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업무에 수고가 참 많습니다.
110쪽에 감염병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이라고 해서 중간부분에 보면 진드기매개 감염병에서 예방물품 기피제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진드기 감염병 기피제 지원을 어떤 사람한테 보급합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이번에 1만 5,000개를 구입할 예정이에요. 예산도 3,270만 원 정도 세워서 하게 되는데 기준을, 농가인구를 조사해 봤더니 1만 3,176명이더라고요. 기피제를 1만 5,000개 하게 되면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면서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배부방법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진드기만 기피제가 필요합니까? 다른 데는···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멧돼지 총포를 안 하고 기피제를 사용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밭작물 차단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그건 아니죠? (예) 감염병에서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농산과에서 하나요? 멧돼지에 대한 기피제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아마 환경 쪽에서···
○ 허정임 위원
요즘에는 멧돼지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감염병에 의해서 기피제를 하고요.
113쪽 보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태 점검입니다. 근데 여기는 연 1회 6개소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의료기관 세탁물이기 때문에 연 1회보다도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있었으면 하는데 꼭 1회로만 해야 합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세탁물처리만 구분하다 보니까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앞쪽에 74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상하반기 정기검사를 하고 또 필요시 수시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같이 보게 되는데 규정상 의료법에 연 1회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표시를 이렇게 했지 전체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 표기만 이랬지 상반기, 하반기로. (실질적으로) 세탁물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쭸고요.
116쪽을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출산장려 지원금이 있는데요. 첫째아이 300, 둘째 500이 나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돌려줍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 첫째가 300만 원, 둘째가 500, 700, 10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지급하는 방법은 첫째아 같은 경우는 신청하게 되면 80만 원을 지급하고. (1회에?) 1회에 첫 번째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20만 원씩을 11개월 지급해 줍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셋째 아이 같은 경우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셋째 아이 같은 경우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셋째 아이는 일시에 80만 원을 지급하고 20만 원씩 6개월을 지급해서 1년을 끝내거든요. 끝내고 나서 출생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100만 원씩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 10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 허정임 위원
다른 군도 일시 지급을 안 하고 분기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나눠줘야 우리 군에서 오래 살고 있지 한꺼번에 주면 타고 이사를 갈 수가 있다. 타는 중간에 이사를 간다면 그것은 끝나는 거죠? (예, 정지됩니다.) 그 안에 탔던 것은 다 무효가 됩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그냥 가져가는 것입니다. 회수조치는 안 하고 종료만 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평군청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민원봉사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 이유는 교육도 교육이겠지만 스스로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친절마인드 함양교육이 분기별로 1회 이상 있는데 여기 보니까 1년에 4회 이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강사를 초청해서 하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강사초청은 아니고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저도 강사가 될 수 있고 담당팀장님도 강사가 되고, 친절마인드 함양교육은 친절부분과 함께 같이 직원들이 모였을 때, 마을단위에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강사를 불러서 하는데요. 운동을 우리가 습득해서 마을에 나가서 할 수 있게, 그런 강사는 불러서 하는데 친절은 별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중요하지만 첫째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직원들이 조금 친절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 직원이 교육을 받는, 밖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양이나 친절교육을 받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이 친절해질 수 있도록 정신수양도 쌓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몇 회나 나가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2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정기적으로 연 2회? (예) 아무튼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잘 관찰하셔서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보면 소장님이 신경 쓰셔서 ‘아름다운 손길 나눔’ 청소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를 좀 더 발굴해서 실천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을 보면 방역소독이 있어요. 분무 80회, 연막 40회로 되어 있는데 마을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나가서 하지 마시고 나가기 전에 가령 A라는 마을은 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해서는 안 된다, 어느 마을에 가면 연막소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체크를 하셔서 그 마을에 갈 때는 분무만,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다 알아서 나중에 연막을 일괄적으로 그쪽만 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구강 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이 건강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젊었을 때는 치아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교육을 우리 클 때만 해도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나이 먹어서 보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피부로 느끼잖아요. (예) 그래서 구강 보건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게, 성인이 되어서 또 나이가 들었을 때 ‘젊어서 치아관리를 잘했더니 큰 복이더라’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당장 효과는 안 나타나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군에서 이런 좋은 교육을 해서 건강하다는 것을 행복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저희가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교에 방문해서 어렸을 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치아를 열심히 닦으라고 하기 보다는 이를 닦았을 때 좋은 점, 우리가 왜 이를 닦아야 하는지 이런 것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더 체계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8년에도 보건소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항상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알지만 2019년도 역시 군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함평군립요양병원 운영에 있어서 제가 작년도에도 2회만 하시지 말고 시간이 되면 한두 번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분들이 잘 못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기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면 조금 긴장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시간을 쪼개서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임종 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 실행에 옮겨졌는지 싶네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안 그래도 원장님과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요양병원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호스피스병동 같은데 별도로 있는 요양시설은 임종이 어느 정도 감지되어서 이동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 있는데 병원은 임종시점이 됐다고 해서 옮기기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의 의사입장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로 돌아가실 때까지 처치해 줘야 돼요. 어려운 상황이었다가 다시 회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손을 놓고 임종실로 옮겨버리면 처치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갈등이 생긴다. 될 수 있으면 1실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 부분이 난해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윤앵랑 위원
치료 도중에 옮기시라는 것은 아니고 이미 거기에서 돌아가셨을 때 먼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침대로 그냥 그 자리를 모시고 가서 가족끼리 그 아픔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지 그분 말씀과 같이 거창하게 임종하는 임종실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한다라는 것은 좀···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아니요, 그 부분은 가능해요. 간단한 실은 가능한데.
○ 윤앵랑 위원
병실이 혹시 모자라면 쓰다가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면 하루 이틀 정도는 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굳이 크게 부담 갖고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렵게 못 하시더라고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아니요, 못한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좀 생긴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말씀하셔서 되도록 임종하실 때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하고픈 말씀을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노력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보시면 건강한 미래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65세 예방접종을 전년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나 하셨나요? 병원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렇죠? (예) 총괄해서 몇 분이나 하셨는지 정확히 데이터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독감 예방접종을 말씀하십니까? 독감하고 대상포진,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올해 시행하는 거예요. 작년은 인플루엔자···
○ 윤앵랑 위원
잘 하셨네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있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하기를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시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전체 대상자를 접종하는 게 아니라 65세 이상 취약계층만 해서 100명분만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무료로 해드립니다.
○ 윤앵랑 위원
무료로? (예) 그럼 홍보가 되면 그 100명은 금액이 모자라겠는데?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일단 기준을···
○ 윤앵랑 위원
영세민이라든가 그런 쪽입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고령자와 시설입소자분들을 우선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절반이라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조금 더 강화해서, 대상포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조금 더 하더라도 숫자를 늘려서 할 수 있게 노력해 보십시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A형간염도 같이.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A형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실시합니다.
○ 윤앵랑 위원
사람이 병이 와버리면 하기가 더 힘드니까 예방할 때 조금 더 군에서 보조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 예방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아까 말씀하신 인플루엔자는 1만 5,000명 접종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함평이 노인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예방접종도 굉장히 많네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여기는 일반인도 포함이 된 부분이거든요.
○ 윤앵랑 위원
함평군이 어찌 보면 어르신들이나 모든 군민들을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그 부분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19년에는 함평에 병이 없는 함평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군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2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보건소장 직무대리 정명희입니다.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현재 지급하는 신생아 양육비를 대폭 확대하고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추가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유리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기준을 현행 첫째아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둘째아는 1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셋째아는 700만 원 그대로 현행 유지하며 넷째아 이상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으로 관내 초등학교 모든 입학생에게 30만 원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모자보건법」과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이며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첫째아, 둘째아, 넷째아 이상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출산율 저하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양육지원금을 대폭 확대지원하고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신생아 양육지원금 확대는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초등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완전히 면제돼서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학축하금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30만 원인데 이게 꼭 타당성이 있는가 생각이 됩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지원하는 배경은 양육지원금을 확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에 거주하다가 타지로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학교, 교육열 때문에 부모들이 이전하잖아요, 다른 데로 전출을 가버리는데…
○ 김영인 위원
돈 30만 원 때문에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안 가겠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그 부분은 아니고 전출의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 거주해서 고맙다는 의미도 되고,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고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옛날 60~70년대 같으면 입학하니까, 어려우니까 가방도 사주고 연필도 사주고 이런 의미로 축하금을 지원해 줘도 되는데 지금은 잘 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첫째아, 둘째아, 넷째아 양육지원금은 지금은 어린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올려서 해도 되거든요. 둘째, 셋째 낳으면 1,000만 원씩 넷째 낳으면 2,000만 원씩 주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도 되지만 초등학생 30만 원을 주는 것은 별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축하의미로 저희가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양육지원금 확대 일환으로 연계선상에서 하고 있거든요. 연계해서.(웃음)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그리고 대상자가 1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 김영인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육할 때 신생아가 태어나면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주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30만 원을 줘서 축하한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류하면 좋겠습니다만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적극 원하신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방금 소장님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150명이라고 하셨나요? (함평군 전체) 참, 씁쓸한 일이네요. 한 1,500명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출산장려지원금 300, 500, 700, 1,000만 원인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장려금을 받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서 소위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잠시 나갔다 와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부부간에 애를 키우면서 살다가 남편이 부득이 주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저희 기준이 부 또는 모 한 분만 관내에 거주해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우리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다른 지역에, 실질적으로 나주시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봤는데 그 지역은 소위 부 입장에서 다른 일로 인해서 3개월 정도 외부에 주소가 있다가 다시 전입됐더라고요. 그 외 가정은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지자체별로 지원 규정이 달라요. 저희 군은 부 또는 모 한 분만 계셔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정현웅 의원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검토하면서 보니까 전에 셋째아 이상은 차량지원도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삽입이 안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은 예정대로 진행됩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줘야죠. 한 번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1회만 그렇죠? 지금도 300만 원입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300만 원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부분도 많이 낳지도 않으니까 빼지 말고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그렇게 하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5. 함평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23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들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으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단상으로 이동)
○ 정경임 의원
정경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외 1건으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난임으로 고통을 받는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 심리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을 위하여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함평군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또 안 제5조는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절차와 안 제6조 함평군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환수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등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인부담금 지원목적 및 정의를 규정한 안이 제1조, 제2조이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본인부담금 지원범위 및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의 확인 및 지원절차와 안 제7조 신생아 출생주소를 함평군에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정경임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호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등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함평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등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사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지원절차에 보시면 본인부담금 지원절차 각 호에 같다고 해서 그 밑에 1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받으려는 자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 1~2월까지의 출생하는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1~2월’을 부칙으로 삽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윤앵랑 위원으로부터 함평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윤앵랑 위원의 수정동의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윤앵랑 의원의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2월 21일 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8대	제246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19.03.11
2	8대	제246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19.02.28
3	8대	제24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19.02.27
4	8대	제246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02.27
5	8대	제246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02.26
6	8대	제246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02.25
7	8대	제246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02.22
8	8대	제246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2.21
9	8대	제246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2.20
10	8대	제246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2.19
11	8대	제246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19.02.19
12	8대	제246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1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