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2월 27일(수) 09시35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
2.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8. 함평군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된 안 건
(09시35분 개회)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
(09시37분)
○ 위원장 윤앵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래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박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강건하게 대처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과 함께 하는 효율적인 회기운영 등 3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윤앵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챙겨서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42분)
○ 위원장 윤앵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정경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경임 의원
정경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호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조례로 제정되어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조례로 일부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4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으로 변경하고 별표 4를 삽입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임 의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윤앵랑
정경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정경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호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정경임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9조제4항의 관련법령을 변경하고 피감사공무원선서, 감정인선서문 신설과 별표 4호를 삽입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가 상임위원회에 설치되지 않는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설치된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47분)
○ 위원장 윤앵랑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48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정현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5호 함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함평군의회 의원 자신이 직무와 관련된 경우나 함평군의회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영에 해당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토록 하고 지방의회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직무관련 조언, 자문,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제한 내용과 알선, 청탁, 사적 노무 요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등을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현웅 의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윤앵랑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5호 함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함평군의회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 해당하면 소송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를 규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7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김형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모 의원 단상으로 이동)
○ 김형모 의원
김형모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호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 권고된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미흡한 내용을 정비 및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겸직신고 안내 및 검증절차 강화로 겸직신고를 활성화하고 겸직신고 내용 확인절차 신설로 진위여부를 검증토록 하며 겸직신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연1회 겸직신고 안내 및 점검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형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김형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호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군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이 의결된 권고사항으로 겸직신고 안내 및 검증절차 강화로 겸직신고 활성화, 겸직신고내역 확인 절차신설, 홈페이지에 겸직신고 내용을 공개하고 연 1회(매년 6월) 겸직신고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한 후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56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김영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단상으로 이동)
○ 김영인 위원
김영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호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에 따라 함평군의회의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조정하여 함평군의회의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함이며 상위법령의 제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총 회의 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는 것과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를 5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차 정례회 시기를 매년 11월 25일에서 11월 21일로 변경하였으며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신설하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임시회의를 정기 임시회와 특별 임시회로 구분한 조항 및 심의안건 등을 삭제하여 시기와 안건 구분 없이 원활한 임시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호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평군의회의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함평군의회의 연간 총 회기일수 90일 이내를 100일 이내로 변경하고 집행부의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제2차 정례회 일정을 11월 21일로 앞당기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시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함으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종전의 2018년도는 90일 이내였는데 2019년은 100일 이내로 변경된 거라고, 2회 정례회가 날짜가 변경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허정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허정임 위원
허정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호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의회 위원회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의회 위원회 조례로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와 소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별위원회의 설치 위원장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 청취를 지난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임 의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윤앵랑
허정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허정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호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의회 위원회 조례로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임위원회 설치 및 직무와 소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별위원회 설치 위원장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등 원활한 의회 운영을 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8. 함평군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함평군의회 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들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윤앵랑 의원
윤앵랑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외 2건으로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의회 회의규칙이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 회의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어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의회 회의규칙으로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제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48조 의안의 회부, 심사, 의결사항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로 변경하였으므로 제21조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신설하여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제22조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전부개정규칙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함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또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의 회의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어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의회규칙으로 일부 개정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에 청원을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 제5조제2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위원회”로 일괄 변경하였으며 제21조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신설하여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 제8조, 제13조 일부개정규칙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일부개정규칙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함평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함평군의회 의정활동비를 적용하여 여비지급 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토록 하여 여비지급에 투명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정수당은 매월 153만 5,000원”을 “2019년 월정수당은 매월 157만 4,91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월 전년도 월정수당액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로 변경하고 의원의 여비지급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 제6조, 제8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윤앵랑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윤앵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윤앵랑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이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 회의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어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회의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을 규정하고 의안의 회부, 심사, 의결사항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로 변경하며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신설하여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조례 규칙을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호 함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청원심사 규칙이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의 회의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어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의회 회의규칙으로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의 청원을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신설하여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본 규칙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호 함평군의회 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평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함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를 반영하고 의원의 여비지급 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토록 하여 여비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6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3.11 |
| 2 | 8대 | 제246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2.28 |
| 3 | 8대 | 제246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2.27 |
| 4 | 8대 | 제246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2.27 |
| 5 | 8대 | 제246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2.26 |
| 6 | 8대 | 제246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2.25 |
| 7 | 8대 | 제246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2.22 |
| 8 | 8대 | 제246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2.21 |
| 9 | 8대 | 제246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2.20 |
| 10 | 8대 | 제246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2.19 |
| 11 | 8대 | 제246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9.02.19 |
| 12 | 8대 | 제246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