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21일(금) 09시32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담수어 첨단 양식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함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된 안 건
(09시32분 개회)
1. 함평군 담수어 첨단 양식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09시32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담수어 첨단 양식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축수산과장 박균석입니다. 함평군 담수어 첨단 양식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 의거 담수어 첨단 양식단지의 분양대금으로 단지 인근의 유지관리 및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3년에 제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담수어 첨단양식단지의 분양이 완료되었고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수입금이 없어 기존 조례를 폐지코자 심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면 주요내용은 함평군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 시행 전에 입금된 수입금 2,697만 440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할 예정이며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담수어 첨단 양식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축수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수어 첨단양식단지의 분양이 2005년에 완료되어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담수어 첨단 양식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축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담수어 첨단 양식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37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축수산과장 박균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축수산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정현웅 위원장님과 허정임 위원님, 윤앵랑 위원님, 김영인 위원님, 김형모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주요사업은 조사료 종자대 지원사업과 AI 예방 면역증강제 지원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 조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조사료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사료작물 파종에 따른 종자대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2,900ha에 국비 1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쪽, AI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닭, 오리의 면역기능 향상으로 고병원성 AI 재발방지 및 닭, 오리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경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에 축수산과 예산은 30억 8,52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틈새 축산업 발굴육성은 사업 집행잔액 발생으로 군비 3,1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슴인공수정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3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전남대학교 링크사업단과 함평군의 업무협약체결 해지에 따른 사업중단으로 군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기금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축사시설 추가지원은 올해 7~8월 발생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환풍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기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녹색 축산시책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폐사예방 및 성장촉진제 지원은 군비 3,600만 원을 감액하고 AI 예방 면역증강제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통제소 운영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1억 6,886만 1,000원을 성립 전으로 사용 승인을 받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84쪽입니다. 살처분 가축이동식 장비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은 군비 3,400만 원을 감액하고 AI 예방 면역증강제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AI 예방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한우 ICT 융복합 사업은 도 사업대상자 선정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3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은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1,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 시범사업은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3,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가공 지원사업은 동함평산단 내 수산물 가공업체 멸균기 기계장비 지원을 계획했으나 업체의 경영악화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양식어장 청년고용지원사업은 전남 도내 수산계통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생이 양식업체에 채용된 대상자가 없어 군비 2,6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2,600만 원을 내년도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 부담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3억 3,0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아지 폐사예방 촉진제 지원이라고 3,600만 원이 감액됐네요? (예) 성장촉진제라는 것이 뭔가요? 초유 같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품목이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 아래에 설사 예방약 같은 거 아닙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현웅
283쪽이요.
○ 김영인 위원
283쪽, 송아지 폐사예방 및 성장촉진제 지원이라고 해서 3,600 감액돼서 3억 4,000 정도 되는데 그 안에 포괄적으로 송아지 설사 예방약, 미생물 같은 거, 그런 여러 가지 포함된 거 아니에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3억 8,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AI 면역증강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3,6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 자체가…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아랫독 빼서 윗돌 막으면 안 됩니다. 예산을 따로 세워 줘야지 기존에 있던 데에서 빼다가 다른 데에 세우면 근본적으로 이치에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근데 이 증강제 사업도…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주요사업 조서 14쪽을 보시면 AI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이라고 7,000만 원이 군비로 들어가 있어요. 면역증강제가 뭔가요? 지급하고자 하는 AI 면역증강제가 뭔가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2개 품종으로 공급했습니다만…
○ 김영인 위원
면역증강제를 축산농가에 보급할 때는 자부담이 50%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예) 여기서는 자부담이 10원도 없고 군비, 도비 100%로 했는데 그 면역증강제 이름이 뭐냐고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염병이라면 기금과 군비로 100% 보조해서 하는 게 맞거든요. 면역증강제를 100%로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당초에 도비가 내려올 때 7대 3으로 매칭해서 100%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면역증강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AI에 관해서 나왔을 거라는 말입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AI 면역증강제로 해서…
○ 김영인 위원
면역증강제 품목의 이름이 뭐냐고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2가지 품목을 협회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름을…
○ 위원장 정현웅
우리 계장님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바로 아시는 대로 전해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 박균석
뮤코피드F하고… 이것 자체가…
○ 김영인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암기하시기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 면역증강제를 하는 부분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은 저 역시도 축산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타 부서의 예산을 빼다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어느 한 품목에서 빼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금년도 흑염소 울타리 사업 있었죠? (예) 그 사업이 다 시행됐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2농가로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이 2,000만 원이었습니까?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내년도 사업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 1,0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1,000만 원이면…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일단은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꼭 사업을 추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흑염소협회가 2개더라고요. 하나로 묶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어서 그 울타리사업을 한쪽에 몰아준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이 이거 갖다 쓰고 시끄럽기 때문에 내년에 갖다 쓴다고 했는데 보니까 내년에는 안 된 것 같아요. 형평성에 어긋나서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는 한우에 대해서 많이 빠졌네요. 오늘 아침에 검토해 보니까 아주 열이 받아서, 과장님 추경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빠진 게 아니라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빠진 부분은 축협사료 포당 300원 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한우우량사업으로 1억 8,000이 추가 편성 자체가 별도로…
○ 김영인 위원
목 변경이 되었는데 쉽게 말해서 농가에서는 (예시로 컵을 들어보이며) 이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필요한데 목 변경을 (예시로 본예산서를 가리키며) 이쪽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예산은 그대로 있지만 피부에 와닿는 보조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 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축산단체 대표들이나 회장들을 과장님께서 소집하셔서 식사하면서 어떻게 가는 것이 함평군 축산인들에게 보탬이 되겠는지를 연구하셔서 한우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부족한 부분은 꼭 챙겨 주시고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안 하시면 예산을 집행할 때 힘듭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어쩌시렵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주요사업 조서 24페이지 AI 좀 봐 주십시오. 면역증강제가 나갔다고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직 안 나갔습니다.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니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 김형모 위원
뮤코피드F가 어디 회사 제품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아직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리협회와 양계협회에서 저희한테 사주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뮤코피드F를 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렇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이것을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협회에서 공문으로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 김형모 위원
제가 알아보렵니다만 기왕 사주시려면 메이커를 사주십시오. 아무 메이커 없는 조그마한 동물약품을 사줘봤자 효력이 없어요. 면역증강제로써 효력이 없어요. 같은 약을 투입하면 거기가 절어요. 그러면 약품도 못 쓰지만 투약기 자체가 버려요. 다 세척을 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공급하실 때에 진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면역증강제를 공급해 주십시오.
기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나온 면역증강제를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불편하고. 우리 집에도 한 5ℓ짜리 3통이 있을 겁니다. 그전에 한꺼번에 물통에 부을 때는 많은 양으로 희석되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만 자동차로 할 때에는 10ℓ, 그러니까 5ℓ짜리의 통에다가 그것을 붓기 때문에 엉겨 붙어요. 공급하실 때에 잘 좀 공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렵니다.
우리 축산인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애를 쓰시는데 2019년 황금돼지 해에도 많은, 돼지가 축사죠? 기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웃지 마시고,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282쪽 상단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돈은 별로 안 되지만 함평군 학생 중에 승마 체험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함평초등학교, 학다리 중앙초등학교 학생 44명이 승마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1회당 3만 원씩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 허정임 위원
말 그대로 체험만 하고 오는 겁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가서 타보고…
○ 허정임 위원
어디에 가서 합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무안에 가서 합니다.
○ 허정임 위원
무안이요? (예) 그러면 앞으로 애들이 승마체험을 하고 와서 승마선수가 되겠다고 운동을 한다고 하는 학생들은 없었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갈 때는 반드시 부모님이 대동하고 가서 승마체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거네요? 우리 초중등 학생들이…
○ 축수산과장 박균석
초등학생만 해당됩니다.
○ 허정임 위원
초등학생만요. 283쪽에 조사료 종자대 지원이 있습니다. 동계작물이면 이미 파종은 다 됐잖습니까? 그러면 파종 후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이 자체는 파종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축협에서 조사해서 주는 겁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당초 국비사업 자체가 적게 내려와서 이번에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축협에서 종자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예) 종자 구입은 데이터를 통해서 보조를 지원해 줍니까? (예) 그런데 이게 너무 늦게 내려와서… 그러면 한 포에 얼마씩 줍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수단그라스는 8만 6,000원이고, 라이그라스는 5만 5,000원씩에 나갑니다. 근데 동계작물이기 때문에 라이그라스 5만 5,000원씩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수단은 하계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286쪽에 보시면 민물장어유통물류센터 조성사업 잔액을 반납했는데 총금액이 얼마였는데 잔액을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된 거예요?
○ 축수산과장 박균석
국비 전액입니다. 한 푼도 쓴 것이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게 반납이 되어 버리면 앞으로 수산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축수산과장 박균석
그런 사항은 없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국비를 가져와서 큰 예산을 반납했을 때 그런 게 적용된다면 후에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패널티가 적용 안 된다고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대비 2019년 본예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특정분야는 아닙니다만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그 예산을 전체 축산농가에 사료대금으로 포당 300원씩 지원해 준다는 차원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보조를 받았던 농가에서는 상당히 허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축산 중에서도 양돈이면 양돈, 양계면 양계 이런 어떤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사전에 그런 단체들을 방문하셔서 향후 함평군의 예산책정을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사전고지를 하시고 서로 공감이 형성되어 있을 때 됐으면 좀 더 받아들이는 측이 그랬을 텐데 갑자기 그러니까 축산인들 입에서는 여타 많은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 시간이 되시고 축산단체 모임이 있고 그런 시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함평이라면 어찌 됐든 농업군이면서도 40~50%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서운함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서로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체계로 과장님의 설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축수산과장 박균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1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후 제3회 추경 예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11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피해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 경영불안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226ha이며 총 사업비는 59억 1,66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경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금액은 기정액 대비 8억 2,079만 3,000원이 증액된 총 473억 1,6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대상자가 적어 6,080만 원이 감액된 1억 5,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관리 지원은 인건비 75만 8,000원이 증액된 2,188만 1,000원을 여비는 6만 2,000원이 증액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여성농업인 행복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로 14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128만 원이 감액된 1억 4,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에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 3억 원이 감액된 14억 4,3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은 지원단가가 조정됨에 따라서 740만 원이 감액된 7,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논 타 작물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논 타 작물 재배단지에 논 타 작물 수확기 및 장비지원으로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대이며 지원금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농업 시설개선지원은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군비 4,936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5,0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보온커튼 지원은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1억 2,794만 원이 감액된 5억 8,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피해 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사업은 직불금 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 4월 7일부터 4월 8일 이상저온 피해와 7, 8월 폭염 및 가뭄피해에 대한 농가들의 농작물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억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지원은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군비 1,630만 원이 감액된 8,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작물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지리적 유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원예 소득작물을 중점 육성하여 농가 고소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군비 6,200만 원이 감액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 5,875만 4,000원이 감액된 27억 4,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340만 2,000원이 감액된 2,7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2억 8,668만 7,000원이 감액된 8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재배 생산단지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은 집행잔액 2,000만 원이 감액된 6억 9,8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흙살리기 운동 전개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교부됨에 따라 2,476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4,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내실화 추진 및 유기농종합보험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도비 211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2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 3농가 포기발생으로 480만 원이 감액된 22농가에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상담센터 운영지원은 귀농귀촌상담센터 관계자 회의 미개최로 35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안정적 농촌정착 환경조성은 귀농귀촌 관련사업 설명회 및 특강관련 미개최로 2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은 보조금 변경 교부됨에 따라 600만 원이 감액된 6,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원예산업 종합계획 진단 및 이행실적분석 연구용역입니다. 함평군 원예산업 종합계획 추진진단 및 이행실적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당초 2,000만 원에서 계약금 잔액발생으로 2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나비쌀 수매장려금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1,300만 원이 감액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톤백수매 기반구축 창고문 개보수 지원은 사업을 포기하는 창고 5개소 발생으로 군비 잔액 1,600만 원이 감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군비 1,250만 원이 감액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쌀 판로개척 지원은 일반운영비 2,769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로컬푸드직매장 냉동 및 냉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법인에서 냉동, 냉장고를 구입함에 따라 사업비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비 지원은 사업비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비 371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7년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2건에 6,832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8,8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은 2017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6건에 1,57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5,2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집행잔액 민간융자금 1억 3,100만 원이 감액된 5억 6,900만 원을 예비비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3억 2,2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70쪽 상단에 행복바우처 지원이라고 했는데 14명이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30명을 더 추가로 세웠는데 14명만 추가 신청해서.
○ 김영인 위원
해당 사항이 14명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여유있게 군비로 30명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14명만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지금 올해 2년째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내가 봤을 때 홍보도 좀 부족하고,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런 사업을 만들었는데 14명만 해당이 된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다. 1개 면에 그래도 한 10명 이상씩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9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부족하니까 추가로 30명을 더 예산을 세웠었는데 14명만 최종적으로 신청해서.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옆쪽 보시면 타 작물 기계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6,400만 원짜리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271쪽이요?
○ 김영인 위원
예, 장비나 기계 이름이 뭐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조사료 면적이 많기 때문에 연결체 조사료용 원형 베일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현재 축수산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어요. (예) 우리 농산과에서 이 사업을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 작물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쪽으로 이 자금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수산과에서 법인체에 지원해 주는 국비사업이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 보조율이 40%예요. 여기는 보조가 70%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편중성 지원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조사료 베일러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면적은 내년에도 더 늘리도록 하기 위해서 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선정했거든요.
○ 김영인 위원
이렇게 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예산을 예비비로 넣었다가 가뭄이 들면 관정이라도 하나 더 주고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 해야지, 저도 축사를 하고 있는데요. 베일러나 트랙터,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매년 받아오고 있어요. 40~50%, 최고 50% 보조를 받았거든요. 특정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손불, 신광 일부분에 작업기를 50% 보조를 받아요. 나머지는 다 40%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0%라고 하면 누구는 50%, 누구는 70%면 안 맞지 않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 김영인 위원
이것을 농산과에서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 사업은 농산과에서 안 해도 축수산과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가셔야 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조사료 면적이 타 작물의 70~80%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비중을 좀…
○ 김영인 위원
예,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저는 금년에 타 작물을 권장해서, 장마 때문에 옥수수가 엉망으로 900평짜리 한 단지에서 보통 6~7개, 10개 나와야 되는데 한 개가 나오는 데도 있고 반개가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런 데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낫지 기존에 보조 혜택을 받고 있는 데다 70%로 혜택을 주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보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그러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 김영인 위원
참 입장이 힘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73쪽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목을 선정하실 때 어느 마을에 가든지 규산질은 마을에 다 쌓여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석회질 그런 쪽으로 꼭 선택해서 남아돌아서 버리는데 하지 말고 품목을 잘 선정해서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276쪽 보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국비 집행잔액은 반납을 많이 했네요? (예) 그런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반납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사업비도 많이 배정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저희들도 한 농가라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더 이상 안 나와서, 연말이라서.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남았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으로는 특별한 손해는 없네요? (예) 이 보조 %를 올릴 수는 없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예,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할 수 없네요.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윤앵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272쪽 상단에 이상저온 4월 7일부터 4월 8일 피해복구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예) 4월에 했던 보상이 이렇게 느려졌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보상은 이미 했고 성립전 써서 이건 예산 부기만 이미.
○ 윤앵랑 위원
그때 성립전 사용하셨어요? (예) 그때 예산이 왜 이제 올라왔나 싶어서요. (도에서 이제)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9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6,000만 원이나 삭감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함평군 관내 농업이고 이런 단체에서 보면 학생들 장학금… 여기는 학자금이구나. 장학금 10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학자금은 남으면서 95만 원으로 정해진 금액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1인당 연간 분기별로 해서 95만 원을 주는데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사업량이 많이 배정되어서 좀 남은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학금은 100만 원씩 주는데 학자금은 왜 95만 원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수험료와 입학금을 책정해서, 단체에서는 더 여유 있게 주나 봐요.
○ 허정임 위원
여기는 남으면서 조금 작게 주길래, 지정이 됐다면 어쩔 수 없이…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1인당 단가가 정해져서.
○ 허정임 위원
정해져 있죠? 남으면서 작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콩재배단지 전용 수확기 등 지원사업에서 논 타 작물 기계장비 지원을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이 조사료 베일러용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축산과에 쓴 기계와 동일한 기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 기계가 한 7,500만 원 정도 한다네요?
○ 정경임 의원
그러면 콩 전용수확기로 사업을 넣은 것이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콩도 탈곡기로 할 수 있습니다. 조사료 면적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다…
○ 정경임 의원
그러면 축산과에서도 넣고 농산과에서도 조사료용으로, 축산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넣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 정경임 의원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을 논 타 작물 재배로 지원해 주세요. 저는 그때 이해를 못해서 또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해 주셔야 맞습니다.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리고 273쪽에 새끼우렁이 친환경농업재배생산단지 지원이라고 해서 우렁이 사업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군 우렁이 공급농가는 몇 농가나 되나요? 공급처.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천○농○ 포함해서 7개 업체 정도 됩니다.
○ 정경임 의원
신청한 양을 100% 다 공급해 줬다고 서류상에는 들어오시죠? (예) 이건 공급처를 보면 자기들 각자 농가들이 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배부 안 하고 안 가져간 농가들이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시고 지금은 도장으로 하지 마시고 사인이나 아니면… (지장으로) 예, 그게 정확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하여튼 공급시기 때 불시로,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75쪽 보면 대형 톤백수매 기반구축 창고문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이 %는 많지 않지만 현재 대형 톤백수매를 하다 보니까 창고문이 좁거나 낮아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우리 관내에 개인과 농협의 창고들이 있는데, 제가 언제 한 번 조사를 했었어요. 지금 몇 %나 개보수가 됐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70~80%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래서 남은 금액을 감액하셨다는 거예요? (예) 감액하지 마시고, 제가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것도 조사하고 저것도 조사를 했냐면, 수매장을 다니다 보면, 지금은 톤백수매하고 빨리 12월 안에 하니까 별 저기는 아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자주 안 와서 수매가 원활히 끝났는데 마당에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감액을 하지 말고 이걸 지원해 주세요. 법적으로는 농협창고나 개인창고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해 주신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해 주면 군민한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려줬으면 하는데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는 이것까지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지난번에 김경자 도의원님께서…
○ 정경임 의원
해 주시겠다고는 했는데.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자료는 그때 드렸었는데…
○ 정경임 의원
예, 자료를 드리고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분도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군과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리고 276쪽에 보면 로컬푸드매장 출하농가 포장재비 지원 보조가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됐는지, 농가에서 이제 포장을 안 하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 사업이 폐지되어서 전액을…
○ 정경임 의원
포장재비는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포장인가요? 택배로 보내는 포장재인가요? 뭔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출하 시 스티커나 홍보용 박스테이프 붙이는 것을 도비사업으로 했었는데 이 사업을 도에서는…
○ 정경임 의원
도에서 없어지니까 군에서 군비를 못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건 자담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래요? (예) 어찌 됐든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요즘 로컬푸드도 움직임이 꽤 있던데 농가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탈퇴할 농가들은 탈퇴하고 지속적으로 출하할 농가들은 하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요구하던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알다시피 임원진 임기가 금년 연말까지라서 1월 중순까지는 대표임원을 다 선발해서 2월 초부터는 정상적으로 새로운 임원진 대표가 구성된 후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꼭 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협의회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하품목도 더 늘릴 계획이고.
○ 정경임 의원
예, 보면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한 번도 출하를 안 한 농가들이 꽤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도 다 정리할 계획이라고는 들었습니다만 어찌 됐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원예작물이나 농가들 출하시즌도 맞춰가면서 할 수 있도록 잘 조절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웅 경제건설위원장님과 허정임 위원님, 김형모 위원님, 김영인 위원님, 윤앵랑 위원님, 정경임 의원님께 지역경제 관련 업무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사업 2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6쪽, 2018년도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운영사업입니다. 11월 중순에 사업시행이 확정되어 있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논, 밭 및 마을공터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 처리인력 및 장비 임차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비 1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쪽,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입니다.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는 실정에서 읍시가지에 일자리 카페를 개설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취업지원 체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5,000만 원과 도비 5,000만 원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취업기회 확대와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억 5,049만 5,000원이 증가된 207억 907만 7,000원으로 국비 2억 1,062만 5,000원, 균특 21만 5,000원, 도비 1억 6,858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군비는 1억 2,892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241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예산 1억 중 미집행 예산액 2,000만 원을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지원품목이 관내 생산 농특산물이어야 하며 가공식품의 경우 주원료가 국내산에 한하여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조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중간부분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예산 1,000만 원 중 미집행 예산액 850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저조사유 부분은 본 사업과 관련된 금융기관과의 약정된 대출상품이 고이율로 약 6~7%대가 되겠습니다만 이자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정책자금상품이 효율적이지 못해서 신청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사업입니다. 손불면 월천항 주변에 설치된 LED 경관등 관리주체를 변경으로 인하하여 LED 경관등 시설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6,1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반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 시 1개 기업이 선정됨에 따라 4,344만 원을 감하고 최종확정된 금액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기업은 영○조○법○ 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 내시에 의거 2,03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6억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은 자체 고용근로자에 한해 사회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회 전라남도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우리 군 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43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사업비로 2회추경 예산에 재지정 마을기업 1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2018년 행안부형 마을기업 재지정 1개소 사업포기로 인하여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해당 마을은 손불면 동암리 농○회○법○ 동○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32만 원, 군비 432만 원 총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기업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입니다.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는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하여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여 마을환경 활성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회추경 시 국도비 지원사업과 도비지원사업을 1개 사업의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을 분리하고자 도비지원사업을 도비 3,135만 원, 군비 3,135만 원 총 6,2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4쪽 상단과 이어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내일로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에게 일 경험 제공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의 사업비 확정에 따라 국비 3,020만 원, 도비 4,335만 원, 군비 4,335만 원 총 1억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청년활동과 4명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중소기업 진흥원에서 2명, 함평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2명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중간부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마을로입니다. 243쪽에서 설명드렸던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국비 1억 2,766만 5,000원, 도비 1억 720만 8,000원, 군비 1억 720만 8,000원으로 총 3억 4,2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는 주요사업 조서 7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광면 월암리 일원에 2021년부터 4개년 동안 새빛행복센터 구성, 새빛행복홈 공동주차장, 중심가로정비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58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경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1월 27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44쪽 하단 총 사업비 중 금년도 사업비인 5억 6,150만 원 중 시설비 4억 6,604만 7,000원을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억 6,6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운영사업입니다.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에 대한 내용은 주요사업 조서 6쪽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운송수입금 조사용역비는 2019년도 교통량 조사를 포함한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타당성조사용역을 별도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 476만 8,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6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상단부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금년 12월 사용실적분을 19년 1월에 집행함에 따라 1억 원을 감 계상하였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은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변경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집행잔여금 8,660만 2,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보조금은 행복택시 지원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어 군비 5,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상은 약 860명 정도를 했는데 현재는 실제 56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농어촌 버스업체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군민의 교통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전라남도 주관 BCS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시스템 배분기준에 따라 도비 2,678만 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이에 따라 군비 2,678만 원을 계상하여 총 5,3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감차보상금 당초 두 대분에 이어 추가로 내려온 1대분의 국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쾌적한 교통환경입니다. 2018년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금년 5월부터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기간이 약 4개월 정도 축소되어 집행잔여금 1,257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7쪽입니다. 함평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개설된 목포수협 함평지소 사거리 신규 도로 구간에 무질서한 주정차로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교통신호 제어기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설계결과 사업비 감소로 집행잔액 3,2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읍시가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성심병원 앞 및 KT 앞 구간에 주정차 단속용 CCTV 2식을 설치하여 집행잔여금 74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축하도 드립니다. 전체으로 예산을 보면 크게 지적할 데는 없네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국도비가 정산하고 보니까 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 가지만 부탁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여러 군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들여다보면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는 부분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견을 아예 무시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은 좀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을 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들이 성격이 원만하신 분들이 잘 꾸려나가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가시기 전까지는 순회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사실은 5년, 10년이 아니라 20~30년을 내다보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연합병원 옆쪽 골목 길 새로 낸 데 있죠? 식자재센터 있는 쪽으로 나가는데 길을 뚫었잖습니까? 거기를 보면 홍어를 파는 집이 있더라고요. 앞에 텐트를 쳐놨어요. 그러면 돈 들여서 포장해서 텐트를 쳐놓으면 차량흐름에도 방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단속하셔야지 그렇게 도로만 깨끗하게 포장해 놓고 그 위에 텐트를 치면 되겠습니까? 안 보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니요, 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
봤죠? 말씀드리기가 난처하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지역에 살다 보니 그런 사항은 있지만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회의나 위원회를 열어서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수의견이 묵살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영돼서 합의점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평군 전략경영과에서 읍중심지 도로를 새로 냈는데 알다시피 도로만 내면 주차장화 됩니다. 없는 차들이 어째 그리 많이 나오는지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만 주차장화 됩니다. 몇십 억 들여서 차도를 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쪽은 최소한 5일시장이라든지 번거로울 때는, 소방차가 통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변 분들을 상인회와 합동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평일에도 마찬가지로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쪽으로 넣을 수 있도록 궤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균일하게 똑같이 해야 하거든요. 위쪽에 새로 길이 터진 곳이 있잖아요. 양쪽에 가게가 있고 거기가 가○마○인가요? (예) 그쪽도 텐트가 나왔다가 군에서 말해서 위쪽으로 비가림만 설치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그런 식으로 똑같이 비가림막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보기 싫지 않도록. 외부인들이 비빔밥을 먹으러 다니는 길인데 거기에 와서 보면 길은 잘 만들어 놨는데 그건 보기 싫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나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계속 순회단속하면서 적치물을 안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 지원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함평을 떠나지 않고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추진 중인 것이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이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는데 함평 유동인구 비례해서 함평에 카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청년 카페를 새로 한다는데 과장님, 기준과 신청자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허정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는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카페를 운용하고 있는 그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따로 청년들과 면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면적이 좀 큰 공간의 카페, 그걸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한 군데에서 의향이 있어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호까지 말씀드려야 합니까? 한 군데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상호는 말씀 안 해도 되지만 일자리 카페를 하는데 기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페가 몇 평 정도 되어야…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기존에 오신 손님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 20평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을 마땅히 찾으려고 하니까, 또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부문에 대해서 1, 2층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죄송합니다만 어렵게 한 군데 찾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따로 공간을 마련해야 되니까 기존 카페에서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 허정임 위원
기존 카페가 있고 한쪽으로 사무실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렇죠, 상담도 해야니까, 그런 업체를 찾다 보니까. 당초에는 작은 카페가… 허정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작은 곳도 몇 군데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저는 함평 관내에 카페가 너무 많아서 청년 일자리로써 자부심을 갖고 시작하는데 우려가 되어서 여쭙겠습니다. 잘되기를 바라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도와주셔서 그 청년들이 보람을 많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국가에서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운영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사업은 진즉 있었어야 하는데 이제 온 것도 굉장히 환영합니다.
제가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환경상하수도과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농가들 대부분이 처리를 못해서 골머리를 썩고 농장 앞에 쌓아놓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면 원예작물 시설하우스를 하는 분들의 비닐은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수거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난방을 하기 위한 커튼은 처리를 못해서 몇십년 간 쌓아놓는 곳도 있어요. 농장 앞에 가서 보면 정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함평군은 전남에서 하려고 하니까 대량으로 수거를 하지 않아서 광주에서 와서 수거해 가거든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여기에 보면 폐비닐, 빈 농약병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왕에 이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실태조사를 하셔서 제일 심각한 것이 부직포 방치해 놓은 거예요. 결국 안 가져가면 밤에 불법으로 소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소각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 군민에게 가지 않습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오면 처리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여기에 한정된 것만 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실태조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정경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5~6명 인원을 채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폐비닐은 어느 정도 농가에서 인식이 돼서 마을공터로 하는데 폐기물 부직포는 하우스 앞에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것까지 수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 사업으로 갑자기 12월 중순경에 넘어와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인력확보에 문제없이 읍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좌우지간 농가 폐기물이 최대한 수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골머리가 아픈, 몇십년 간 방치된 부분이라 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유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얼굴에 미소가 막 띠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미소는 아닙니다만 감사합니다.
○ 김형모 위원
그동안 고생하신 대가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읍에 나가셔도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것만 물어보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억이 감됐거든요. 246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1억 정도가 감됐죠? 감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김형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운행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집행하기가,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진 금액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내년 1월 20일에나 집행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액을 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해년마다 이런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2019년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물론 금액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예산을 세웠을 때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그렇죠? 이월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새 예산을, 내년에 이놈이 삭감됐지만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해년마다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차이는 있습니다만 유가보조금 사용량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선으로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올해는 정산을 하다 보니까 1억 정도 남을 것 같아서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아까 전에 1억 정도 감했다고 해서 운수업계 계신 분들이 우리 함평군이 못살아서 봐준 걸로 알았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보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평전통시장 주차장 확충사업에, 주차장만 만들어 놓으면 차가 어시서 오는지 자기들 전용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시점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정리가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점심이나 저녁 때 보면 상가 주차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주차장이 있어서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냐면, 터미널과 등기소 있죠? 그 사이에 보건소에서 막 나오다 보면 쓰레기들이 좀 난잡하게 있더라고요. 가장 중심지, 외부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그 사이에, 등기소 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녹이 많이 슬어서 그것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등기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등기소는 국가기관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함평읍에 있는 자활근로라든지 그런 인력을 통해서 주변청소라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보건소를 드나드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건소를 이번에 깨끗이 신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나오실 때마다 휀스에 녹이 많이 슬어서 부식되어 있는 상황이고 꽃밭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름에는 풀이 굉장히 왕성하게 우거져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모기도 많고, 우리가 관리를 못하면 그쪽에 통보라도 해야 되는 건지… 또 요새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또 한 번 갔다 와 봤거든요. 그랬더니 나무를 삭막하게 베어놨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죄송합니다만 최근에는 안에 소나무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전정작업을 해서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주변에 잡풀이나 쓰레기가 등기소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해 주시고 우리 관할이 아니라면 등기소 쪽에 통보라도 해서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들을 하시기에, 과장님은 어차피 읍에 계시니까 항상 눈에 띌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다음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영농지원과장 박은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857만 4,000원 증액된 59억 3,021만 3,000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농촌지도사업 지원입니다. 2017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100만 원을 2018년 농촌지도사업 우수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중단부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입니다. 귀농 청년농업인이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희망작목 선도농가에서 농업기술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180만 원, 군비 180만 원으로 총 360만 원입니다.
하단부 쌀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 토양검정입니다. 국비 100% 사업으로 토양검정에 필요한 시료를 구입하는 사업이며 국비는 3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안전건설과장 졍영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조서 대동 농어촌도로 203호선 포장공사 등 5건과 저희 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16쪽입니다. 대동 농어촌도로 203호선 포장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 203호선은 대동 용성리와 함평읍 진양리를 연결하는 비포장 농로로 농산물 운송차량 및 농기계 통행의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사업비로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여 폭 5m, 길이 560m의 도로포장을 통해 주변의 영농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개발촉진과 물류유통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산 사정에서 석현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나산면 이문리 사정마을에서 용두리 석현마을 구간의 도로가 협소하여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이 많은 지역입니다.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활용하여 폭 5m, 길이 412m의 도로로 확포장하는 공사로 지역주민의 차량 및 농기계의 정주여건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18쪽입니다. 해상재난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25억 4,600만 원으로 지금까지 85억 1,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번 제3회 추경에 도비 및 원전세 6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1월 착공하여 추진 중인 해안도로는 총 연장 10.82km로 2026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 월봉 노후 소교량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지방하천인 월봉소하천이 노후로 중차량 통행 시 시설물 붕괴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안전사고를 위해 현재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1억 원을 기 확보하였기에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호우피해 공공시설물 복구 공사입니다. 신광면 월암리에 위치한 지방하천 시설물로 금년 집중호우로 인해 백운보 하상 유실 및 배수문이 파손되어 응급복구를 위해 도비 1억 1,876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족예산 1억 5,000만 원은 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 등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일반회계예산은 406억 4,070만 6,000원으로 작년 추경 대비 11억 9,282만 3,000원이 증되었으며 재원은 국비 45억 2,206만 6,000원, 균특이 57억 4,800만 원, 특별교부세 27억, 도비 45억 202만 5,000원, 군비 231억 6,861만 5,000원으로 편성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겨울철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창고 사무실 난방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덤프트럭 수리비 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읍면 자원봉사자 제설장비 유류대 1,350만 원과 보험료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102호선 선형개량사업 잔액 2억 1,309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해보농어촌도로 304호선 도로 측구공사는 농업기반계획에 편성된 세부사업의 목 변경을 위해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모 제안서 작성 용역 잔액 80만 원과 주현마을 옹벽설치공사로 2,000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제설살포기 중 함평읍과 대동면의 노후화된 소금살포기 교환을 위해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사리도 확포장입니다. 대동면 농촌도로 203호선 포장공사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1호선 불암정미소 토지보상비 잔액 661만 3,000원과 엄다 불암 위험도로 개선공사 잔액 1,306만 8,000원, 나산 장재교에서 국도 24호선 연결도로의 공사 후 잔액 1억 2,05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산 사정~석현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군비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18년도 10월 도비교부금이 교부결정되어 군비 63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반영하였으며 용역완료 후 집행잔액 87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관정개발,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되어 대동면 서호리 농업용 관정 설치공사 등 6건에 대해 도비 2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예산서 293쪽에서 294쪽 상단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94쪽 손불 대발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방조제의 제방, 배수관문 및 부속시설을 사전에 보수보강하여 바닷물 유입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고자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이 2018년 10월에 교부결정되어 도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해보 농어촌도로 304호선 도로 측구공사는 세부사업이 잘못 편성되어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군 관내 국가하천인 영산강, 함평천, 고막원천의 제방, 배수문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과 친수공간에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하천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공공운영비 예산 1,4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입니다. 학교 월봉 소교량 보수와 보강공사와 6월 26일부터 7월 4일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공사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8월 26일에서 9월 1일 사이 호우피해 복구공사는 2,591만 1,000원과 하천 긴급복구 공사비 4,400만 원, 신광면 월암리에 위치한 지방하천 백운보와 법면 보수보강을 위해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으로 남도안전학당 운영지원금 200만을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 무시 7대관용 철폐를 위해 올해 신설된 안전보안관 운영지원을 위하여 2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물품구입비로 1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부교육이 취소되어 교통비, 식대 등 1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CCTV 유지보수비 2,990만 원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 운영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을 실시하지 않아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로 편성된 9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입니다. 당초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행사를 우리 군에서 개최코자 본예산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상남도 김해시 행사개최로 금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민방위 시설 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 정비를 위해 340만 원을, 함평읍 비상급수시설의 비상발전기 설치를 위하여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문화마을 조성지구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이자발생과 2017년도 이월금 등 순세계잉여금 179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출예산입니다. 함평군 문화마을 조성지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가 폐지되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 3,213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문화마을 유지보수 시설비 집행잔액 34만 2,000원과 예비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 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쪽입니다. 지방하천인 신광천 하천 긴급정비사업입니다. 백운보 보수보강 공사가 하반기에 추진하는 관계로 경비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 3건의 조례 제정과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화재 안전에 가구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용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6조에서는 소방시설 지원신청 방법 및 지원 결정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5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역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13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임무, 운영기간, 상황판단 회의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6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23조까지는 현장상황 관리관의 파견, 재난현장 조치, 재난상황의 통보 등 재난상황의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전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16조의5항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5에서 위임한 사항인 군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7조4항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과태료 부과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과태료에 의한 일반적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 준용규정을 따로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 89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 조례 제7조4항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규정은 단순 재기재에 해당하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조례규칙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호 함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독 및 공동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해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함평군 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재난상황 관리 등을 정비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22호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과태료 부과방법 및 절차 등은 당연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써 그 준용규정을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9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김영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인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정한 자동차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에 “준용한다”를 “적용한다”로 알기 쉽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제2항제3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원”으로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김영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9호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인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4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윤앵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윤앵랑 의원
윤앵랑 의원입니다.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사용, 이용편의 도모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농업인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임대농기계의 운반서비스를 추가하여 농업인의 적기영농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4항에 근로기준법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기계임대사업장의 근무자를 조기 출근하게 하거나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5항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내에 농업인 상담소 운영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안전사고 예방 및 원거리 운반 등의 불편해소를 위한 임대농기계의 운반서비스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 청취를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윤앵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0호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앵랑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여 농업인의 임대농기계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일손이 바쁜 농번기철 농업인들이 공휴일에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번기철 일손부족 해소와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라 임대농기계 필요 농가에 농기계 배달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의 적기영농 및 농기계 임대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5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8.12.24 |
| 2 | 8대 | 제245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8.12.21 |
| 3 | 8대 | 제245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8.12.21 |
| 4 | 8대 | 제245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8.12.20 |
| 5 | 8대 | 제245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8.12.20 |
| 6 | 8대 | 제245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8.12.19 |
| 7 | 8대 | 제245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8.12.19 |
| 8 | 8대 | 제245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8.12.19 |
| 9 | 8대 | 제245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8.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