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24일(월) 10시00분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2.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평군 복합민원 상담원 운영 조례안
10. 함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평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
16.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18.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함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함평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함평군 담수어 첨단 양식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3. 함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25.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 의 된 안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종수
의사담당 김종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총 28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종수
의사담당 김종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총 28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2.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7.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평군 복합민원 상담원 운영 조례안
10. 함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평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
16.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 의장 정철희
그럼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복합민원 상담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16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경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경임 의원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6건으로 조례안 3건은 의원발의이고, 13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호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공고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및 행정효율 및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연구용역 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호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의 단순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함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함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전환하여 군민의 장사시설 이용편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함평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함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함평군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금년 7월에 개편되어 최저 보험료가 1만 4,060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혜택 지원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7기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행정조직 혁신과 효율적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4조의 부서명칭 변경에 친환경농산과를 농산과로 변경한다는 조항을 우리 군이 친환경을 선도하는 농업군이고 우리 군 명성에 걸맞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친환경농산과 부서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여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함평군 복합민원 상담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경험이 많고 덕망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상담원으로 위촉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상담원 운영 조례안으로 안 제3조 상담원 위촉규정과 안 제5조 상담원 해촉규정이 모순되어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해촉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함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는 관리대장 제출 및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축사의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함평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 규정에 맞게 한옥의 정의를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 비율을 제한함과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함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특별회계 운영에 차질이 있어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건립된 학교 공중목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함평군 공중목욕장으로 등록하기 위함이며 또한 손불 공중목욕장 및 신광 공중목욕장이 새로 건립되어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대부료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3%의 이자율을 붙여 납부토록 하였으나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군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모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엑스포공원 관람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조문 중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된 용어가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정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의원 자리로 이동)
방금 심사결과를 보고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발의의원 및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복합민원 상담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10시19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17항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함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함평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함평군 담수어 첨단 양식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3. 함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25.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18항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함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함평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함평군 담수어 첨단 양식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함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5항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현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현웅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현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금번 제2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0건으로 2건은 의원발의이고 8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호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약칭,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함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하고 있어 농공지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약칭, 자구수정, 띄어쓰기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규모 미만의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지정을 요구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약칭, 자구수정, 띄어쓰기 일부를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함평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특별회계 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추가 명시하고 법령에 근거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제명, 용어정비, 띄어쓰기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함평군 담수어 첨단 양식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수어 첨단양식 단지의 분양이 2005년에 완료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 함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독 및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의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조례로 위임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함평군안전대책본부 기능,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재난상황 관리 등을 정비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122호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방법 및 절차 등은 당연히 질서위반행위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그 준용규정을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앵랑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사항으로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하여 농업인이 임대농기계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일손이 바쁜 농번기철 농업인들이 공휴일에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농번기철 일손부족 해소와 농촌의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임대농기계 필요 농가에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추구함으로써 농업인의 적기 영농 및 임대 불편해소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10건의 조례안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걸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의원 자리로 이동)
방금 심사결과를 보고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발의의원 및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함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함평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함평군 담수어 첨단 양식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함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8.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32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형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모 의원 단상으로 이동)
○ 김형모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지난 2018년 12월 11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걸쳐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규모는 일반회계 3,711억 846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61억 7,522만 5,000원으로 총 3,972억 8,359만 4,000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24억 8,148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보조사업 조정 및 예산반영 여부,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방 보고드린 2018년도 제3회 추가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자체심사를 걸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김형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모 의원 자리로 이동)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윤행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19일부터 6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45회 함평군의회 임시를 오늘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원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 부의안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조례안 심사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련 자료제출과 충분한 안건설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함평군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7월 4일 군민의 많은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우리 8대 의회는 군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린 마음으로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발로 뛰는 의회,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대화와 타협, 협의와 협치라는 큰 틀속에서 대다수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접목시키면서 소통과 협치, 타협과 조율을 통해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우리 군민 모두는 많은 땀을 흘리면서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군민들의 기대치에 아직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함평군, 군민 모두가 존경하고 존경받는 우리 함평군을 만들어 가는데 보다 많은 땀을 흘리겠다는 약속과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그리고 군민 모두가 땀 흘리며 열심히 달려왔던 무술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기해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대로 성취되는 복 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마음 다해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폐회)
○참석공무원:7인
사무과장박래근
전문위원지영일
전문위원유승열
의사담당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운전서기임형준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 출석 공무원 : 16인
군수 이 윤 행
기획감사실장 오 금 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향 만
주민복지실장 이 진 영
전략경영과장 조 선 희
민원봉사과장 나 기 열
재무과장 김 재 진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백 인 상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순 관
축수산과장 박 균 석
안전건설과장 정 영 성
보건소장직무대리 정 명 희
영농지원과장 박 은 하
기술보급과장 김 동 표
산림공원사업소 임 덕 근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 윤 수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5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8.12.24 |
| 2 | 8대 | 제245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8.12.21 |
| 3 | 8대 | 제245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8.12.21 |
| 4 | 8대 | 제245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8.12.20 |
| 5 | 8대 | 제245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8.12.20 |
| 6 | 8대 | 제245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8.12.19 |
| 7 | 8대 | 제245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8.12.19 |
| 8 | 8대 | 제245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8.12.19 |
| 9 | 8대 | 제245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8.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