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20일(목) 09시3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6.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19년∼2022년)
8.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도) 시행계획안
9.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된 안 건
(09시30분 개회)
1. 함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2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진영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용어정의에 맞지 않는 용어정의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지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에 규제개선 공고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이용허가를 신고로 전환하여 이용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에 맞지 않는 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12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입니다. 2018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이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지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제27조제1항의 내용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상향되어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함평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제4조 “우선적으로”를 “먼저”로 제11조 “유관기관”을 “관계기관”으로 제12조 “탁월한”을 “뛰어난”으로 개정하고 함평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장애인 고용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입니다. 2018년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이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규정 변경 및 조례에 사용된 용어가 변경되어 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사유로 함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을 지방재정법 제134조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로 변경하고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불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의료급여법 제20조입니다. 2018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이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를 급여의 종류별로 별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지침에 따라 용어정비를 실시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최저보험료가 1만 4,06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혜택 지원누락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으로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조문이 삭제되고 수급권자의 범위는 급여의 종류별로 별도로 규정되어 관련 조문으로 정비하고 보험료 지원대상의 기준을 월 보험료 10,000원 미만인 세대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고 지급중지의 기준을 월 보험료 10,000원 이상에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입니다. 2018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이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사항은 지원대상자 및 금액증가가 예상되어 2019년 본예산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개정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함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호 함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함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의 “사용 허가”를 “사용 신고”로 전환하여 군민의 공설장사시설 이용편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함평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지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함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4호 함평군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최저보험료가 1만 4,06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혜택 지원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 보면 공설 장사시설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와 있는데요. 공설 장사시설이라는 것은 주로 무엇을 얘기하나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함평군의 장사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가 장사시설에 11개소 있고요. 또 개인묘지 허가가 14개소, 가정묘지가 86개소 그리고 문중 종묘묘지가 94개소, 종교 봉안시설 납골당입니다, 2개소. 종교 자연시설이 1개소에 해당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장사시설이란 것이 그러면 장례식장은 포함이 안 되고 묘지 그쪽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예, 묘지관련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허가해서 신고로 완화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예, 규제제한을 완화합니다.
○ 김영인 위원
기존에 규제된 미터 수는 있죠?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그 규정 자체를 완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허가절차를 신고절차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허가에서 신고제로만 바꾸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장애인 고용비율을 상향조절하기 위함이고, 단어나 용어를 알아듣기 쉽게 변경하는 것이라 별 질문이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영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변경된 용어만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경임
그리고 한 가지만 신설, 제8조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만 신설을 했다는 것이죠? 실장님?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예, 그렇습니다. 의무조항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함평군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요. 2018년도 7월부터 최저보험료가 1만 4,060원으로 인상됐죠? (예) 그러면 그전에는 1만 3,000원 정도 됐습니까? (예) 7월부터면 그 이후에 보장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바로 수급자들이 이것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바로 안 하셔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소급적용이 안 되어 죄송합니다.
○ 윤앵랑 위원
2018년도 7월부터 인상된 것으로 보니까 그때 바로 해 드렸어야 이분들이 혜택을 받는데 그렇게 못하고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네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예, 죄송합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것을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주민복지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49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경임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주민복지실장 이진영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7쪽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 주민복지실 소관 10개 정책사업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4,00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이 19명에서 23명으로 증원되어 급여 1,415만 원, 교통비 13만 원, 피복비 50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26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8쪽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또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말 지역복지사업 성과포상금이 국비로 교부되어 포상금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국정신 함양사업의 일환으로 항일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지개 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에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올해 미지급된 시간외수당 지급을 위해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김장부식비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마찬가지로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김장부식비 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서 200쪽 생활이동지원센터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5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수화통역센터 종사자 특별수당도 2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연금 급여지금입니다. 장애인연금이 올해 9월부터 기초급여 지급액 최대 20만 9,960원에서 최대 25만 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부족분에 대해 63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대상자 감소에 따라 도의 변경내시로 56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201쪽입니다. 장애수당 또는 대상자 감소에 따라 도의 변경내시로 16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45명에서 58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부족분 6,90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용 하이패스 구입비용 지원입니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구입비용 지원금이 6만 3,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2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협회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 단열 및 이중창 설치를 위해 도비 4,000만 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손불면 산남4리 가작경로당 신축부지가 하수관이 묻힌 곳보다 낮은 것으로 추가 작업비용이 발생됨에 따라서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권리포기서를 마을에서 제출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공기청정기 구입 지원사업이 취소되어 도비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간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1,441만 4,000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1,400만 원, 시설부대비 41만 4,000원으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6억 394만 7,000원을 감액하여 235억 9,68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요보호독거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규 및 취약 독거노인 현황조사 인건비로 국비 2,11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 사업입니다. 최근 2개월 이내에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6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증진분야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도비보조율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15%에서 9%로, 군비 15%에서 21%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5,190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4,7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자체 지원사업으로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상지원에 112만 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8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41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06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7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비 400만 4,000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교부수당 200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사 지원비 13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물 판로촉진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친화제도 운영입니다. 당초 5월 21일 부부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6.13지방선거 등 당시 상황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도 자체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을 967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39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으로 생계급여 2억 2,000만 원과 해산장제급여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부양곡할인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은 수혜인원 감소로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679만 6,000원을 감액하고 시설아동 지원을 위한 3개 분야 사업대상자 증가로 1,027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4,9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68만 원을 감액하여 2,160만 원을, 우수지역 아동센터지원 1,434만 원을 감안하여 2,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변동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5,510만 4,000원을 감액하여 2억 7,1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11쪽입니다. 한밀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사업변경 부기명인 야외학습장 시설개보수에서 시설보강사업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으며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위해 180만 원을 증액하여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중간부터 다음 장 중간까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집행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 변경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지출요인이 많지 않아서 감액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는 병원, 검진대상 아동인원이 감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종사자 연말 퇴직금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재료비와 체험캠프 운영을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210만 원을 감액하여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비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저소득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비 지원사업 46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사업 중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원사업에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군비전출금을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3개 사업에 대해 국비반납을 위해 1억 6,52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집행잔액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반납을 위해 6,35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6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구매 지원을 위해 구료비를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추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함평군 지체장애인협회 건물 시설보강 등 3개 사업 6건에 대한 7억 4,085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평군 지체장애인협회 건물 시설보강으로 2018년 11월 말 도비가 배정된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건물단열 및 이중창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연내 사업추진 어려움이 있어 이월하게 됐습니다. 2019년 4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인 함평군립요양원 내에 치매전담실을 증개축하고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안전을 위한 구조 시뮬레이션 작업으로 인해 설계 기간이 연장되어 연내 사업추진 어려움이 있어 시설비 4억 8,500만 원, 감리비 1,400만 원, 시설부대비 41만 4,000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함평양민학살 희생자 위령비 건립입니다. 월야면 달맞이공원에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성지 협의 및 군관리계획 변경 이후 연내에 사업추진 어려움이 있어 시설비 2억 원, 시설부대비 144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7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삭감 2,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일거리가 많이 있을 텐데 삭감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당초 80명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 참여인원이 65명으로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줄어들어서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예, 참여인원이 적어서.
○ 김영인 위원
그런데 현장을 돌아다니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일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많으니까 일주일에 다만 며칠씩이라도 일을 더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더 많이 늘려서 해 주라고 하던데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이 사업내용과 그거와는 좀 다른 항목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을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840만 원이 있는데 그 특별수당은 어떤 분한테 주나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지급 인건비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보면 독거노인이나 노인돌보미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일은 너무 힘든데 이렇게 저렇게 서류양식 같은 것이 힘들고 복잡해서 힘들게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꼭 필요한 부분은 서류로 해야 되지만 꼭 필요치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간략히 해서 그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세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말씀들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241쪽을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인데 다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은 감액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감액이 아니라 총액에서 목별 간 사업별로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남는 것은 부족분에 옮긴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왔다 갔다한 거예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왔다 갔다 목만 변경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
반납하지 않고? 213쪽을 보면 반납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자활근로사업, 액수를 보면 많이 반납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반납이유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10~20% 수준으로 세우고 매년 분기별로 사업 수요량을 분기별로 보고하고 마지막 3/4분기 때, 4/4분기까지 예산안을 추산해서 나머지 부분은 보고해서 감액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예산을 120%를 세워서 우리가 만족할 만큼 하고 20% 정도 반납한다는 걸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을 세웠으면 우리가 120%를 해서 반납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수혜가 안 가는 대상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02쪽에 중간쯤에 노인생활시설 공기청정기 구입이 아까 설명하실 때에 취소가 됐다고 하시던데 왜 취소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우리 노인시설이 요양원입니다. 군립요양원, 노인당치가 아니고…
○ 허정임 위원
노인당치가 아니고.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도에서 사업을 취소시켜서 어쩔 수 없이.
○ 허정임 위원
아, 도에서 취소한다고 해서 군비도 못 따오고 요양시설이요, 그러면 우리 경로당에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내년에 합니다.
○ 허정임 위원
내년에 들어갑니까? (예)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도 희망키움통장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반납이 됐는데 왜 반납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수혜자 신청량이 적어서.
○ 허정임 위원
그것도 예산을 많이 해서 남아서 그럽니까? (예)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199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및 관리운영 본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사자특별수당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을 말해 주실 수 있어요? 어느 복지시설인지?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애초부터 지원금이 적어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꾸 도 관련부서에 건의를 했어요. 그것이 반영돼서 이번에 1,000만 원, 여기가 주간보호이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가서 데려오고 끝나고 나서 집에 귀가시켜야 하니까 그 시간의 인건비를 계상을 않고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 애로사항을 건의했는데 도에서 건의가 수용돼서 추가로 그 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시설장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요. 복지센터 시설이 어디인지?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군립요양원 옆에 같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러한 인건비가 다른 데 본예산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본예산 대비해서 특별수당이 있잖아요, 내년도에 특별수당까지 플러스한 금액을 그다음 연도에 또 특별수당 11명으로 올라간 예가 있더라고요. 특별수당은 한 번 주면 그걸로 다음연도에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특별수당이 매년 올라오면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순환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서 본예산에 확보해서 자꾸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본예산에 한번 올라와서 그걸로 해 주셔야 하는데 내년도에 특별수당이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된 금액에 또 특별수당이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본예산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장애인생활시설 개인신고운영 이번에 54만 원이 올라왔네요. 개인신고…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나산 샤론의 집입니다.
○ 윤앵랑 위원
208쪽을 보시면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많은 예산이 감됐더라고요. 수급자가 대상자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그렇게 많이 감액됐어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이 돈이 22억 정도 줄었는데요.
○ 윤앵랑 위원
2억 2,000만 원이 줄었어요. 우선 수급자가 이 정도로 우리 군에 없다면 좋은 일이에요. 생계급여비가 많이 감됐다는 것은 많은 예산을 잡았다가 덜 된 건지…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사망자가 많이 생기고 인구감소가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수급자가 없어서 우리 군은 좋습니다. 인구감소로 그런 거라면 슬픈 일이네요.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슬픈 일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것도 잘 챙겨서 저희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2018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민의 안위와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주민복지실 직원들 이하 실장님 많이 고생하셨는데 2019년도는 황금돼지 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에, 우리나라는 돼지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평군민만을 위한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군민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감사합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직원 60여 명도 더욱 분발해서 함평군 주민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각별한 지도와 배려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군민의 상 수상자 집 안내표지판 제작비 200만 원, 읍면 한마음노래자랑 1,1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합창단 단상 구입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군립도서관 휴일근무수당 집행잔액 1,20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문화교육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른 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미술관 운영입니다. 미술관 수목관리 및 잔디, 잡초제거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056만 8,000원, 추사작품 감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988만 5,000원, 기획 및 특별전시행사 개최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7,1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입니다. 곤재우득록 목판 독해 및 역사조명용역비는 역사조명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코자 했으나 관련 전문가가 모집 난항 및 용역기간 장기간 소요 등으로 개최가 불가하여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함평나비대축제 개최입니다. 각종 행사 주정차 관리 등 참여단체복 구입비 105만 원, 제20회 함평나비대축제 축제추진위원회 보조금 예산 중 쿠폰정산액 집행잔액으로 1억 4,148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관광홍보관 운영비로 관광 관련 박람회 홍보관 설치 및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사업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한 노인, 장애인 등 관광약자 돌봄여행 추진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 후 도비 44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외국인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3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변관리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채용을 위한 인건비는 도비보조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1회추경에 반영,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8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함평천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함평을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군민에게 건강한 산책길을 제공하기 위해서 함평천 수변공원 뚝방정비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머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돌머리지구 관광지 개발계획 변경용역 완료 후 잔액 1,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관광시설물 관리 및 정비 사업으로 용천사 함평 갤러리관 전기사용료 12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생활유물전시관 사무실 소모품 구입비 등 202만 9,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9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 1,115만 9,000원과 비료구입 등 26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야구장 및 함평야구장 운영 관리입니다. 함평 베이스타운 합숙소 내 냉장고 및 TV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지역체육시설 관리 지원입니다. 함평 베이스타운 실내 야구연습장 및 천정보수 500만 원, 함평 축구장 내 샤워장 설치공사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육성 지원으로 동계전지훈련 지원비로 도비 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 집행반환금 등 6건에 대하여 총 5,6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1쪽 중간쯤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200만 원 군민의 상 수상자 안내표지판이 하나에 얼마씩이나 되나요? 한 4~50만 원 들어가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30만 원.
○ 김영인 위원
30만 원 정도. 군민의 상을 수상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군에서 군민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에요?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째 삭감을 했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거기 안내표지판이 제작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 제작해서 붙여주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본인들이 거절해서 안 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렇죠, 제작된 것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것은 꼭 필요할 것도 같은데 252쪽을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용역비 말씀하시죠? 문화예술회관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2억을 세운 것은 기본타당성 조사를 하고 바로 실시계획설계용역을 하려고 세운 것인데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타당성이 없다고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삭감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술회관을 안 짓는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술회관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와서 우리가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엑스포공원에 있는 주제영상관을 우리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해서 사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 오던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변덕스럽게 손바닥 뒤집듯 사업이 취소되고 없어지고 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크나큰 책임이 있겠습니까마는 예산까지 세워서 한 부분은 꾸준히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내년에는 황금돼지의 해인지 알죠? 황금돼지라고 하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황금돼지처럼 좋은 해만 되시기를 바라고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을 못 짓는 대신에 주제영상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쓰신다고 하셨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지금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구상만 하고 계신다고 했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전에 군정질문에서 분명히 영상관으로 쓰시기로 했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때에 말씀드린 타당성용역 조사만 한다고 말씀드린 걸로…
○ 김형모 위원
주제영상관을 안 쓰고 타당성조사를 하신다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아니,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타당성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은 어렵다는 조사가 나와서 그러면 못 짓게 되면 주제영상관을 활용해서 밑에 회의실 영상실이 있잖습니까?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활용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생각이죠? 군정질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관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우리 군민들 문화양식을 위해서 영화를 상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렸는데요. 군정질문에 문장까지 바꾼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 보시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술회관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영화 상영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보시고요. 반환금을 봐 주십시오. 256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3,400만 원? 그렇죠? 제일 밑에 중간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이건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다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 주셔서 함평 군민들이 활기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254쪽 하단부에 보시면 용천사 함평 갤러리관 전기 사용내역에 있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 갤러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전기요금이 많이 책정되어서 나머지 잔액을…
○ 윤앵랑 위원
많이 책정되어서 그랬던 거예요? 저는 혹시 사용을 안 하고 빈 상태로 있나 싶어서. 지금 용도를 뭘로 활용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거기는 관리실하고 갤러리가 있는데 관리실만 임대를 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단체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빈 공간보다는 거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위에 정리라도 되고 그러니까 뭔가 권역이 정리되어서 빨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용천사 함평 갤러리관에서는 위원님들께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그래 주시고… 나산에 생활유물전시관은 올해까지만 사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1쪽 중간부분에 문화행사개최 사업인데요. 합창단 단상구입이 있습니다. 440만 원. 합창단 단상구입은… 군 합창단입니까? (예) 어디에 설치를 하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합창을 하게 되면 계단이 있어야 합니다. 1, 2, 3단 계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단이 없어서 지금까지 학교에서 빌려서 쓰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함평군 합창단이 정기발표도 있고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옛날부터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합창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 대회에도 나가서 입상도 하고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설치하지 않고 제작할 때마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합창단 연습은 어디서 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주로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252쪽에 군립미술관 일반운영비 추사작품 감정수수료에서 1,400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추사작품 감정을 언제 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11월 22일에 진위여부 감정을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번에 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방송에서 시끄럽게 위작이니 뭐니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 작품 사기 전에는 감정을 안 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제가 보기로는 그때 2015년에 구입가격 감정을 하고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감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구입가격만 감정을 하고 진위여부를… 진위여부에 대한 감정이 확실히 나와야 가격이 나오는 거지, 진위여부가 안 나오는데 가격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래서 가격감정만 여섯 분이 하시면서 비고란에 약간 진위여부만 체크를 해 주셨지 실질적으로 진위여부는 안 했고 가격감정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번 11월에 이걸로 감정해서 방송에 나오는 게 이거였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이번에 감정은 진위여부 감정을 한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안 해 줬으면 안 했을 건데, 조용했을 건데 너무 시끄럽습니다. 함평이 창피할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세종시 가셨던 일은 잘 되셨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다녀와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 가신 목적은 달성하시고 오셨다는 말씀이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께서 짚으신 용천사 함평갤러리관 전기사용료에 관해서 할 말은 많습니다만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자세하게 2년 전부터 설명하십시오. 자료를 꼭 가져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관리실 임대를 내준 계약서까지 다 가져오십시오. 확실하게 하고 책임을 질 부분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올해 여러 가지 사연도 많고 매스컴도 많이 타고 그러던데 어찌 됐든 올해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고 2~3년, 3~4년 전부터 일어났던 일들이 결국은 터지고 말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같이 지혜를 모아서 헤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문화관광과 직원분들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 2019년도도 여러분들과 저희 의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군민을 위해서, 정말 군민만을 생각하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경임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물의 탄력적인 운영 및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따른 함평문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사용료 범위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수탁자가 조례 별표2 시설물의 사용료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11조제1항2호부터 5호까지 100분의 80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세부내용은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함평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간위탁 중인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율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기 위한 바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방금 지영일 전문위원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안이유를 보면 좀 부합하는 것 같아요, 제안이유에는. 그런데 뒷장을 넘겨보면 이 제안이유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게 별로, 꼭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편에 읽어보면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또 100분의 80으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전체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서 이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안이유에는 상위법이 거론이 안 되었거든요. 제안이유서에는 ‘상위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이 조항이 없어서 이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자는 얘기인지. 어떤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뭐가 잘못돼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죄송합니다. 현재 면제사항은 있습니다. 일부만 100분의 80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것이 1000분의 10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따라서는 조금 차등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거의 보편적으로 1000분의 10이에요. 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세가.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꼭 개정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얼른 말씀드리면 스포츠텔, 거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할겸해서…
○ 김영인 위원
활성화를 시키려고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말은 안 맞아요. 스포츠텔을 민간위탁하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1000분의 10이면 1000분의 10 이렇게 가져오면 얼마든지 거기에서 재량것 면제도 해줄 수 있고 가격은 깎아도 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100분의 80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조례에 대해서 전부를 면제하고 100분의 80을 한다는 것은 군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 김영인 위원
조례가 없으면 그렇게 못하지만 조례를 개정을 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는 자세히 못 드리겠어요.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설명 좀 해 보십시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 김영인 위원
나가셔서 말씀해 보십시오. 편하게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담당 단상으로 이동)
○ 체육진흥담당 김영수
지금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사용료를 냅니다. 그런데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을 하게 되면 면제가 됩니다. 체육시설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감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서도 대상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서는 전부 면제를 해 줬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것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최대 100분의 80까지만 감면을 해 주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위지침에 따라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상위지침하고 안 맞잖아요. 여기 보면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위법하고 완전히 안 맞는 얘기인데요?
○ 체육진흥담당 김영수
상위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는 전부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스포츠텔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 주면 면제 또는 100분의 80까지 감경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면 내년에 다시 안에 벽지도 발라야 되고 뭣도 사주라고 하고 틀림없이 예산을 세워주라고 해요. 벌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 체육진흥담당 김영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스포츠텔은 사용료를 최대 범위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정할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조항은 스포츠텔하고는 무관하게 문화체육센터라든가 다른 기타 체육시설에서 한정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사회단체나 어디에서 사용할 때 100% 면제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 체육진흥담당 김영수
여기 보시면 ‘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만 전부 면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체육회에서 체육대회로 나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부 면제를 해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분의 80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가 써도 100분의 80으로 감경한다는 얘기예요?
○ 체육진흥담당 김영수
예, 전에는 전부 면제를 해줬던 것을 상위법령 지침에 맞게 100분의 80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제안이유에 자세히 설명해서 위원들이 딱 보고 알아먹을 수 있도록 제안이유를 해주셔야지 그런 것이 상위법하고는 전혀 관계된 부분이 하나도 없고 전부 또는 100분의 80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 체육진흥담당 김영수
앞으로는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정회)
(11시03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제7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정명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군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군민 건강수준 향상과 더불어 효율적인 보건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가 제7기 기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본 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2주간의 공고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관련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계획서가 의결되면 전라남도를 경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추진과제, 성과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분량이 84쪽으로 자료가 많아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계자료는 지침에 의거 2016년 국가통계포털을 사용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8쪽부터 26쪽까지는 지역의 건강수준을 가늠하는 각종 현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8쪽에 2016년도 말 기준 인구는 3만 5,043명이며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로 특히 65세 이상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여 3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10쪽, 의료취약계층은 전체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가 4.9%, 장애인 11%, 다문화가족 3.2%이며 전 국민 전남지역 평균에 비해 취약계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쪽, 우리 군의 주요 사망원인은 악성 신생물, 즉 암 사망률이 높고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당뇨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국에 비해 암 사망률이 2.4배, 자살 1.4배, 알츠하이머병은 3.7배로 나타났습니다.
15쪽, 건강생활실천 분야인 흡연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19.3%이며 남자가 37.9%, 여자 1.4%를 보이고 40대에서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20쪽, 치매환자 현황은 65세 이상 인구의 11.7%인 1,315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7쪽부터 33쪽까지는 지역주민의 건강 관심도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20세 이상 군민 384명이 답변한 사항으로 32쪽에 앞으로 4년 동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보건의료 서비스는 1순위 노인건강문제, 2순위 식습관 개선, 3순위 약물남용문제 해결순으로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38쪽, 지역보건체계 역량에 보건의료자원은 보건기관 25개소, 민간의료기관 34개소이며 총 829병상입니다. 민간의료기관 48%가 함평읍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국군함평병원을 제외하면 타 지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47쪽부터 51쪽까지는 제6기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비교적 다양한 부문에 걸쳐 지역사회에 대한 현황분석을 실시하여 사업방향을 구체화하였고 중점과제 선정 시 지역현황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점과제 해결전략를 수립한 부문과 제6기 기간동안 추진한 12개 보건사업 중에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고혈압, 당뇨관리 교육, 치매선별검사, 암수검률, 감염병 관리, 보건소 인력조직 시설장비 등 대부분 목표한 대로 충분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다양한 출산정책에도 합계 출산율 및 출생아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자살 사망률 증가 등으로 고위험군 예방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7기에는 보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52쪽부터 67쪽까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정책방향, 비전 및 전략, 추진과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정책방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에 대한 대책과 건강 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건강복지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건강생활 실천율 증가 방안,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관리를 중심으로 보건사업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54쪽, 평화롭고 살기 좋은 건강함평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중장기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0쪽, 분야별 추진과제로는 먼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부문으로 재난, 응급 등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재난발생 대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지역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며 응급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61쪽,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현재 2022년 추계치 44.9명을 40.4명으로 감소시키겠으며 62쪽, 저출산 및 양육서비스 제공으로 학계 출산율을 1.37명에서 1.59명을 목표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외래산부인과 지속 운영,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3쪽에서 64쪽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 추진과제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혈압 인지율 54.4%에서 58%로 높이고 걷기 실천율은 37%에서 41%로, 암검진수검률은 43.3%에서 47%로 높이겠습니다.
65쪽,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지 132개소를 대상으로 매년 이동진료차량을 통한 다양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형평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을 34%에서 38%로 높이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38.2명에서 30명으로 낮추기 위해 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생명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67쪽, 치매환자 등록을 강화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60세 이상 치매환자 등록 관리율을 현재 30%에서 42%로 높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부터 82쪽까지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은 지역영양관리 및 현황을 토대로 건강식생활 실천율 제고를 목표로 74쪽, 건강식생활 환경조성 홍보교육을 위해 나트륨 저감화, 홍보캠페인 실시와 건강식생활 실천 교육 등을 지역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영양관리를 위해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추진, 출산준비교실, 초등학생 몸짱 건강교실 운영, 성인 비만 및 만성질환예방 영양관리 교육과 상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대학운영과 마을방문 영양교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실시하겠습니다.
75쪽부터 82쪽까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연차별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안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차년도 2019년도에 추진될 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안은 4개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토대로 2019년도에 추진할 사업시행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4개년 계획이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1차년도 시행계획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부문과 지역사회중심 통합적 건강관리 등 9개 과제이며 재난응급대응, 감염병 관리, 양육지원서비스, 만성질환관리, 치매환자관리 등 36개 세부사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재난을 대비하여 보건소 신속 대응반을 편성하여 모의훈련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생명나눔 헌혈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공무원, 주민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 대비 역학조사반을 편성하고 진드기 매개 질환를 예방하기 위한 기피제 배부 등 홍보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결핵 전수검사 실시, 읍면 자율방역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저출산 대응 및 양육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병원, 지역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임산부 등록관리, 외래산부인과 운영, 영양플러스 사업추진,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9쪽 지역사회중심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여 농한기 마을을 방문하여 관절염, 중풍 예방교실 등을 운영함은 물론 국가암 검진 수검률 및 걷기 등 운동 실천율을 높이고 금연클리닉을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별 방문재활서비스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수중재활교실 운영, 사랑의 손길 나눔 봉사활동 등 서비스 수혜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8쪽,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분야입니다. 진료 및 생활복지팀과 연계하여 의료취약지 마을을 대상으로 이동진료차량과 함께 맞춤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매주 1회 정신건강 열린 상담실을 운영함은 물론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령화와 수면연장 등으로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치매 조기검진율을 높이며 환자등록관리, 치매치료비 지원, 예방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1쪽까지는 사업별 성과목표와 목표치 산출근거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부터 82쪽까지는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은 물론 건강한 함평을 만들어 가는데 소중한 실행계획으로 보건소 전 직원이 협력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안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차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네요,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어디를 가면 치매, 치매, 치매 하거든요. 보통 분들은 치매에 걸렸어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건소에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금방 치매를 알고 계실 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 치매로 인정받았을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치매안심센터 운영체계가 1차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시행하고요, 2차는 진단검사를 하고 치매선별검사에서 인지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진단검사를 세부적으로 시행하고요. 3차에 병원을 통해서 선별검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치매환자로 판명되면 저희가 등록관리하는데 치매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요. 경증환자는 저희가 병원도 연계하지만 보건소에 등록시켜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든지 인지기능을 재활시킬 수 있도록 등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것을 소장님께 여쭤보냐면 함평이, 아까 빨간색으로 쳐놨습니다만 저도 노인으로 들어가네요.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들어가네요. 34%인가 되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34.2%입니다.
○ 김형모 위원
노인인구가 많이 발생해서 보건소에서 상당히 힘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한 분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보건행정을 펼쳐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치매가정이 1개 가정에 생기면 그 집안은 막말로 쑥밭이 돼서 참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 양반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무슨 해인 줄 아십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기해년 황금돼지 해입니다.
○ 김형모 위원
황금돼지를 소장님께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황금돼지를 저한테 한 마리를 주십시오. 맞교환하게요.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계획안을 보고 받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 말씀대로 보면 몇 개 항목에 대해서는 도시민들과 농촌지역의 성인병 이런 부분에 2~3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구만요. 일반적으로 환경이란 모든 조건이 우리 농촌이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성인병의 환자들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여건상 인구구조를 보면 노년층이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성인병을 등록해서 치료관리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계속 관리하더라도 노화현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작성하거나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저출산과 고령화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젊은 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노화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등록관리하고 교육을 시켜도 한계에 부딪치더라고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감지를 하고 있어서 최대한 홍보, 교육, 가정방문을 통해서 관리토록 하고 그다음에 암 같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여기 통계치는 2016년도 자료를 국가통계포털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숫자가 3분의 1로 질환자가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자료는 인구 10만 명당 통계치입니다. 저희는 인구가 3만 4,000명이니까 3배 정도 부풀려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암 같은 경우는 고령화도 있지만 스트레스나, 신체 활동률 저하나 남자분들은 흡연, 음주 그런 부분들이 생활 형태와도 관계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하려고 건강증진분야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이 계획표대로만 된다면 많은 지역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보호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각 읍면 단위에 한 군데씩 있죠? 그다음에 보건지소가 있고요. (예, 진료소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의 보건소는 소재지로 나와야 되고 보건진료소는 그 지역 동네주변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보건소는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여타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동네에 계신 분들, 연세가 드신 노인들은 사실 이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함평군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체크하고 관리하신다면 지역의 진료소가 있죠? 진료소장님들의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진료소장님들은 그 자리에 계시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현웅 의원
물론 동네방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께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보고하시는 내용대로 우리 지역의 사망사고가 타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보건진료소에서 능동적으로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계획서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기계획이잖아요? 4년차로.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이제 방금에서야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방대하고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께서 고심도 많이 하실 것 같고 더더욱 2019년도에는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출산 대응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요. 산모들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느 지역에 설치 가능합니까? 협력체로 갑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해남, 강진이 오픈된 상태이고요. 나주가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도 추진하려고 성심병원과 연계했습니다만 현재 병원 규모상 내부에 설치하기는 어렵고 외부에 부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병원도 그렇고 저희도 관심은 많거든요.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선정이 어려워서 좀 주춤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도에서 시설비로 5억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운영비를 2억 정도 주는데 2억은 도비와, 군비 50%예요. 시설비는 도비 100%를 주고요. 실질적으로 산모조리실 10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강진 같은 경우는 좀 더 규모 있게 좋게 짓다 보니 16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출산율이 낮아서… 물론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만 그 숫자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주춤한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기는 한데요. 병원 측에서는 하고 싶은 의지는 있어요. 현재 산후조리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랄지 해서 출산하면 10일, 14일 이런 형태로 출생아에 따라서 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우리 군에서 출생한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11월 말까지 136명인데요, 거의 10명.
○ 허정임 위원
11개월 동안 136명이면 평균적으로 10명이 넘네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도 시설을 잘하면 인근에 무안, 영광 이런 데서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올 수도 있죠.) 시설을 잘하면, 희망사항인데 뜻대로 안 되고 있는 일이구만요. 그런데 강진이나 해남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 멉니다. 가족들도 왔다 갔다해야 하고… 할 수 있다면 10명 이상 되니까 해 놓으면 젊은 엄마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양육지원금도 지원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얼마인데 어떻게 예산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지금 확대하려고 조례 입법예고 중에 있거든요. 첫째아는 100~300만 원, 둘째아는 150~500만 원, 셋째아는 그대로 700인데 넷째아 이상부터 800~1,000만 원.
○ 허정임 위원
인접 타 군과 엇비슷합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해남 같은 경우는 더 많고 저희는 중간정도 되더라고요.
○ 허정임 위원
너무 하(하)는 안 되어야죠, 중간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린애 하나씩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젊은 애들이 애를 안 갖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우리 함평군의 인구수가 늘지 않겠어요,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목이라도 좀 축이시죠. 장시간 설명하는데 목도 타실 것 같아요. 아까 얼핏보니까 출산율을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비책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출산율 같은 경우는 저희만 가지고는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빛그린산단이 들어오면 젊은 층들이 조성되어서 들어온다든지, 동함평산단이 활성화되면 젊은 층이 유입된다든지, 학교 교육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복합적인 문제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해야 될 일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좀 약해요. 양육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더 낳겠냐, 그런 인식도… 회의감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양육지원금 확대랄지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외래산부인과 운영, 임산부 영유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영양플러스사업이랄지.
○ 김영인 위원
산후조리원은 언제쯤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산후조리원은 작년까지도 성심병원과 연계해 봤는데 의지가 강해서 올해는 도에 연결하여 신청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노력 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염병이 정해져 있나요? 중동호흡기 증후군, 이렇게 몇 가지를 했는데…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감염병은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군별로 정해져 있거든요. 감염병 사망률을 보니까 통계상으로,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통계된 것은 없고요. 통계자료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국가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생산된 것, 공단에서 나온 것, 종합적으로 해서 발표된 자료예요.
○ 김영인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감염병에 관해서 함평군이 축산군이라고 얘기를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물들한테 치명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 부분이 거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보건소에서는 축산인들, 축산단체라든가 한우협회와 연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또 없다면 삽입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은 AI 대응을 위해서 인플루엔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다 놔드리고 있고요. 교육부분은 어차피 주민들이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데 별도로 축산농가들이 집합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 나가서 교육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모시고 교육도 하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소장님이 4년치 장기계획안을 세워 오신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들 모두 정말 우리 함평군민의 안위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나… 제가 들어와서 처음 이런 것을 접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면밀하게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 모두 내년 한 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함평군이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첫째가 건강이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신경써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내년 한해도 별 탈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19년~2022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시행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차년도 2019년도 시행계획안과 4개년 2019년부터 2022년 계획안을 보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안을 세우셨구만요. (예)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청장년층,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고령화되신 분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하고 그분들의 케어를 잘한다고 한들 청장년들이 나이 먹으면 고령화가 되는데 그러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물론 질병이나 주민맞춤형 통합건강증진이랄지 자살예방 등등도 있겠지만 청장년도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실 때 기 이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조금은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에 맞추다 보니까 그 사업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중장년층은 금연부분, 군청 같은 경우 매주 한번 씩 나와서 금연클리닉도 하고요. 금연사업에 중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요. 절주 분야는 빠져있기는 합니다만 원래 시행계획에는 전체를 다 넣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몇 가지만 선정해서 해라. 지침에 의해서 짜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규정이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항목을 다 넣을 수 있으니까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서 내라고 해서 빠진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보면 건강생활설치를 위한 건강환경 조성에서 보면 고령화되신 분들은 심한 운동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걷기 실천율이 낮아지고 있구만요. 이런 부분은 군 차원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행사할 때 걷기대회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라도, 노인대학 같은 데가 있죠? 가시면 걷는 것의 소중함을 어르신들한테 심어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단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동네 한바퀴 걷기’를 하자고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같이 걷기도 합니다만 또 진료소에서도 자체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한 가지씩 매년 한 마을 아니면 두 마을씩 선정해서 하거든요. 거기에 걷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더 계획을 세밀하게 보고 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고생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시행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한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19년~2022년) 및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시행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정명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01쪽입니다. 보건소 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756만 5,000원이 감액된 69억 5,412만 6,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관리입니다. 관용차량 및 의료장비 수선비 불용이 예상되어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도 보건기관 청사주변, 환경정비 인부임 불용이 예상되어 384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화단 및 주차장 정비공사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여 3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차량이동진료 운영입니다. 302쪽 차량이동진료 운영 업무형편상 벤치마킹 보류에 따라 추진여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도비와 군비 계수조정에 따라 변경 계상하였으며 급성 감염병 관리사업은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 간식비 집행잔액 1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 사회보험료가 부족하여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은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백신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백신구입 예산을 우선 사용함에 따라 군비부담이 줄어 군비 6,12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예방접종 사업은 전남도 시책 취약계층 대상 폐렴구균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으로 백신구입비 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홍보용 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304쪽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물 구입을 위해 바로 아래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61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였으며 총액은 변동없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사업전문인력 인건비 부족에 따라 사업 간 조정하여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연클리닉 홍보물품 구입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5쪽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금년에 출생아가 감소하여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 1,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지원도 양육지원금 군비부분으로 출생아 감소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정책 모바일 앱 구축 개발비는 우리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985만 원을 감액하여 저출산 극복 홍보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85만 원과 육아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지원은 2005년부터 2010년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가입 아동 중 10년 만기 대상자에게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자 전출로 인한 해약자가 발생하여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6쪽 정관, 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은 현재까지 지원신청자가 없어서 2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보조사업비 추가 요청하여 2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난청 조기진단사업 또한 대상자 증가에 따라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도 지원대상자의 추가발생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관련 보조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인건비 2,402만 7,000원을 감액하여 바로 아래쪽 치매환자 배에 인식표, 검사지, 홍보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900만 1,000원, 안심센터사업 추진 여비 2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치매안심센터 쉼터운영 재료구입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예방교실 운영 등 강사수당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비 지급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2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공사비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시설비 77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치매치료 약제비 63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쪽 치매예방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차량구입은 2대이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정신건강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구입비로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장애인 화합한마당 행사비는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 양성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료 및 홍보물 구입을 위하여 310쪽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 사업 강사수당 23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인건비입니다. 기타직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잔액 432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전문인력 4명이 육아휴직함에 따라 사회보험료 1,163만 9,000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출장여비 부족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금연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출장여비도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는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지소 근무자 장기교육 및 보건진료소 근무자 퇴직 등에 따라 월액여비 잔액이 발생하여 23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2017년 국가예방접종 사업 집행잔액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이자발생금액으로 1,54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해서 265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306쪽 상단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거기 대상이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미숙아는 3명을 지급했는데요. 1명을 더 지급해야 돼서 추가로 지원을…
○ 김영인 위원
미숙아 말고 선천성이상아는 몇 살까지 해당되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선천성이상아는 출생하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영유아 대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
영유아라고 하면?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영아는 1년생, 유아는 만 5세까지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5세까지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선천성 같은 경우는 거의 대상자가 많지 않아요.
○ 김영인 위원
제가 장애를 가진 애의 부모를 알고 있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울로 다니고 광주로 다니고, 치료할 데가 없대요. 음악을 통해서 치료하고 여러 가지 기타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이 근교에는 치료할 곳이 없대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피곤하고 그래서 자식이 건강한 것도 부모로서 행복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분이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애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려면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적은 액수로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는지.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여기 선천성이상아는 선천성대사이상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유를 먹을 때 소화가 안 되고 (토하거나) 토하거나 그런 애들이요.
○ 김영인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내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애기가 이상한 짓을 한다랄지.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여기에 정신분야는 안 들어 있습니다. 대사이상장애라고 해서 소화기능 장애 부분들에 대한 의료비지.
○ 김영인 위원
또 아토피 같은, 정상적인 아이들이 먹는 것을 못 먹는 것.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그것도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소화하고 다른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여기는 막 출생하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고 해서, 무조건 선천성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 김영인 위원
항목이 딱 정해져 있구만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그렇죠. 그래서 의료비만 하다 보니까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료보험도 되고 해서, 비용이 적긴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신장애나 언어장애랄지.
○ 김영인 위원
언어장애도 있고 정신박약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도 있고.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여기 의료비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그런 애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그 부분은 복지파트에서 의료비 지원부분이랄지… (주민복지실?) 그런 데서 지원해야지 저희는 의료 쪽으로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309쪽 하단이요. 자살예방 게이트 양성교육 홍보물 구입에서 많이 증액되었는데 함평군에 자살예방차원에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현재 자살통계를 보니까요. 이것은 우리지역 현황인데요. 2016년에는 18명이고 2017년도는 15명이 됐거든요. 올해 통계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정도이고 대체적으로 원인이 농약중독이랄지 목을 맨다든지 가스중독 이런 식으로 자살자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청소년은 아니고 성인들이겠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성인들도 많죠.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데는 양성교육이 필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저희가 그래서 매주 화요일 4개년이나 1개년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건강 열린상담실을 매년 보건소에서, 나주 정신병원 선생님을 초빙해서 주민이나 환자나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초빙해서 상담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정신적으로 자살을 꿈꾸고 있다든가 정신적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교육자료를 구입한 것이잖아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게이트키퍼는 생명지킴이라고 해서 그런 증후군이 보이는 사람들을 신고해 주면 저희가 연결해서 상담도 해 드리고 예방차원에서 접근하려고 교육을 시키는 비용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약물중독이나 하는 사람들은 교육이 필요가 없지만 정신적으로나 청소년들 우울증, 이런 자살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이 필요하겠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대상 교육도 하고 마을을 다니면서 교육도 해 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잘 조사해서 자살을 예방하는 게 우선적이고 갑작스러운 사고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시03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7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정명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군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군민 건강수준 향상과 더불어 효율적인 보건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가 제7기 기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본 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2주간의 공고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관련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계획서가 의결되면 전라남도를 경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추진과제, 성과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분량이 84쪽으로 자료가 많아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계자료는 지침에 의거 2016년 국가통계포털을 사용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8쪽부터 26쪽까지는 지역의 건강수준을 가늠하는 각종 현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8쪽에 2016년도 말 기준 인구는 3만 5,043명이며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로 특히 65세 이상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여 3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10쪽, 의료취약계층은 전체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가 4.9%, 장애인 11%, 다문화가족 3.2%이며 전 국민 전남지역 평균에 비해 취약계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쪽, 우리 군의 주요 사망원인은 악성 신생물, 즉 암 사망률이 높고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당뇨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국에 비해 암 사망률이 2.4배, 자살 1.4배, 알츠하이머병은 3.7배로 나타났습니다.
15쪽, 건강생활실천 분야인 흡연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19.3%이며 남자가 37.9%, 여자 1.4%를 보이고 40대에서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20쪽, 치매환자 현황은 65세 이상 인구의 11.7%인 1,315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7쪽부터 33쪽까지는 지역주민의 건강 관심도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20세 이상 군민 384명이 답변한 사항으로 32쪽에 앞으로 4년 동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보건의료 서비스는 1순위 노인건강문제, 2순위 식습관 개선, 3순위 약물남용문제 해결순으로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38쪽, 지역보건체계 역량에 보건의료자원은 보건기관 25개소, 민간의료기관 34개소이며 총 829병상입니다. 민간의료기관 48%가 함평읍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국군함평병원을 제외하면 타 지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47쪽부터 51쪽까지는 제6기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비교적 다양한 부문에 걸쳐 지역사회에 대한 현황분석을 실시하여 사업방향을 구체화하였고 중점과제 선정 시 지역현황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점과제 해결전략를 수립한 부문과 제6기 기간동안 추진한 12개 보건사업 중에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고혈압, 당뇨관리 교육, 치매선별검사, 암수검률, 감염병 관리, 보건소 인력조직 시설장비 등 대부분 목표한 대로 충분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다양한 출산정책에도 합계 출산율 및 출생아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자살 사망률 증가 등으로 고위험군 예방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7기에는 보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52쪽부터 67쪽까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정책방향, 비전 및 전략, 추진과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정책방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에 대한 대책과 건강 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건강복지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건강생활 실천율 증가 방안,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관리를 중심으로 보건사업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54쪽, 평화롭고 살기 좋은 건강함평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중장기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0쪽, 분야별 추진과제로는 먼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부문으로 재난, 응급 등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재난발생 대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지역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며 응급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61쪽,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현재 2022년 추계치 44.9명을 40.4명으로 감소시키겠으며 62쪽, 저출산 및 양육서비스 제공으로 학계 출산율을 1.37명에서 1.59명을 목표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외래산부인과 지속 운영,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3쪽에서 64쪽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 추진과제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혈압 인지율 54.4%에서 58%로 높이고 걷기 실천율은 37%에서 41%로, 암검진수검률은 43.3%에서 47%로 높이겠습니다.
65쪽,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지 132개소를 대상으로 매년 이동진료차량을 통한 다양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형평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을 34%에서 38%로 높이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38.2명에서 30명으로 낮추기 위해 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생명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67쪽, 치매환자 등록을 강화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60세 이상 치매환자 등록 관리율을 현재 30%에서 42%로 높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부터 82쪽까지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은 지역영양관리 및 현황을 토대로 건강식생활 실천율 제고를 목표로 74쪽, 건강식생활 환경조성 홍보교육을 위해 나트륨 저감화, 홍보캠페인 실시와 건강식생활 실천 교육 등을 지역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영양관리를 위해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추진, 출산준비교실, 초등학생 몸짱 건강교실 운영, 성인 비만 및 만성질환예방 영양관리 교육과 상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대학운영과 마을방문 영양교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실시하겠습니다.
75쪽부터 82쪽까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연차별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안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차년도 2019년도에 추진될 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안은 4개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토대로 2019년도에 추진할 사업시행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4개년 계획이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1차년도 시행계획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부문과 지역사회중심 통합적 건강관리 등 9개 과제이며 재난응급대응, 감염병 관리, 양육지원서비스, 만성질환관리, 치매환자관리 등 36개 세부사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재난을 대비하여 보건소 신속 대응반을 편성하여 모의훈련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생명나눔 헌혈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공무원, 주민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 대비 역학조사반을 편성하고 진드기 매개 질환를 예방하기 위한 기피제 배부 등 홍보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결핵 전수검사 실시, 읍면 자율방역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저출산 대응 및 양육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병원, 지역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임산부 등록관리, 외래산부인과 운영, 영양플러스 사업추진,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9쪽 지역사회중심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여 농한기 마을을 방문하여 관절염, 중풍 예방교실 등을 운영함은 물론 국가암 검진 수검률 및 걷기 등 운동 실천율을 높이고 금연클리닉을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별 방문재활서비스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수중재활교실 운영, 사랑의 손길 나눔 봉사활동 등 서비스 수혜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8쪽,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분야입니다. 진료 및 생활복지팀과 연계하여 의료취약지 마을을 대상으로 이동진료차량과 함께 맞춤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매주 1회 정신건강 열린 상담실을 운영함은 물론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령화와 수면연장 등으로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치매 조기검진율을 높이며 환자등록관리, 치매치료비 지원, 예방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1쪽까지는 사업별 성과목표와 목표치 산출근거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부터 82쪽까지는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은 물론 건강한 함평을 만들어 가는데 소중한 실행계획으로 보건소 전 직원이 협력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안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차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네요,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어디를 가면 치매, 치매, 치매 하거든요. 보통 분들은 치매에 걸렸어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건소에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금방 치매를 알고 계실 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 치매로 인정받았을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치매안심센터 운영체계가 1차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시행하고요, 2차는 진단검사를 하고 치매선별검사에서 인지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진단검사를 세부적으로 시행하고요. 3차에 병원을 통해서 선별검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치매환자로 판명되면 저희가 등록관리하는데 치매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요. 경증환자는 저희가 병원도 연계하지만 보건소에 등록시켜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든지 인지기능을 재활시킬 수 있도록 등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것을 소장님께 여쭤보냐면 함평이, 아까 빨간색으로 쳐놨습니다만 저도 노인으로 들어가네요.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들어가네요. 34%인가 되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34.2%입니다.
○ 김형모 위원
노인인구가 많이 발생해서 보건소에서 상당히 힘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한 분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보건행정을 펼쳐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치매가정이 1개 가정에 생기면 그 집안은 막말로 쑥밭이 돼서 참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 양반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무슨 해인 줄 아십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기해년 황금돼지 해입니다.
○ 김형모 위원
황금돼지를 소장님께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황금돼지를 저한테 한 마리를 주십시오. 맞교환하게요.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계획안을 보고 받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 말씀대로 보면 몇 개 항목에 대해서는 도시민들과 농촌지역의 성인병 이런 부분에 2~3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구만요. 일반적으로 환경이란 모든 조건이 우리 농촌이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성인병의 환자들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여건상 인구구조를 보면 노년층이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성인병을 등록해서 치료관리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계속 관리하더라도 노화현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작성하거나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저출산과 고령화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젊은 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노화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등록관리하고 교육을 시켜도 한계에 부딪치더라고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감지를 하고 있어서 최대한 홍보, 교육, 가정방문을 통해서 관리토록 하고 그다음에 암 같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여기 통계치는 2016년도 자료를 국가통계포털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숫자가 3분의 1로 질환자가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자료는 인구 10만 명당 통계치입니다. 저희는 인구가 3만 4,000명이니까 3배 정도 부풀려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암 같은 경우는 고령화도 있지만 스트레스나, 신체 활동률 저하나 남자분들은 흡연, 음주 그런 부분들이 생활 형태와도 관계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하려고 건강증진분야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이 계획표대로만 된다면 많은 지역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보호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각 읍면 단위에 한 군데씩 있죠? 그다음에 보건지소가 있고요. (예, 진료소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의 보건소는 소재지로 나와야 되고 보건진료소는 그 지역 동네주변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보건소는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여타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동네에 계신 분들, 연세가 드신 노인들은 사실 이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함평군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체크하고 관리하신다면 지역의 진료소가 있죠? 진료소장님들의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진료소장님들은 그 자리에 계시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현웅 의원
물론 동네방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께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보고하시는 내용대로 우리 지역의 사망사고가 타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보건진료소에서 능동적으로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계획서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기계획이잖아요? 4년차로.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이제 방금에서야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방대하고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께서 고심도 많이 하실 것 같고 더더욱 2019년도에는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출산 대응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요. 산모들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느 지역에 설치 가능합니까? 협력체로 갑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해남, 강진이 오픈된 상태이고요. 나주가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도 추진하려고 성심병원과 연계했습니다만 현재 병원 규모상 내부에 설치하기는 어렵고 외부에 부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병원도 그렇고 저희도 관심은 많거든요.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선정이 어려워서 좀 주춤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도에서 시설비로 5억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운영비를 2억 정도 주는데 2억은 도비와, 군비 50%예요. 시설비는 도비 100%를 주고요. 실질적으로 산모조리실 10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강진 같은 경우는 좀 더 규모 있게 좋게 짓다 보니 16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출산율이 낮아서… 물론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만 그 숫자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주춤한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기는 한데요. 병원 측에서는 하고 싶은 의지는 있어요. 현재 산후조리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랄지 해서 출산하면 10일, 14일 이런 형태로 출생아에 따라서 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우리 군에서 출생한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11월 말까지 136명인데요, 거의 10명.
○ 허정임 위원
11개월 동안 136명이면 평균적으로 10명이 넘네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도 시설을 잘하면 인근에 무안, 영광 이런 데서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올 수도 있죠.) 시설을 잘하면, 희망사항인데 뜻대로 안 되고 있는 일이구만요. 그런데 강진이나 해남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 멉니다. 가족들도 왔다 갔다해야 하고… 할 수 있다면 10명 이상 되니까 해 놓으면 젊은 엄마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양육지원금도 지원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얼마인데 어떻게 예산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지금 확대하려고 조례 입법예고 중에 있거든요. 첫째아는 100~300만 원, 둘째아는 150~500만 원, 셋째아는 그대로 700인데 넷째아 이상부터 800~1,000만 원.
○ 허정임 위원
인접 타 군과 엇비슷합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해남 같은 경우는 더 많고 저희는 중간정도 되더라고요.
○ 허정임 위원
너무 하(하)는 안 되어야죠, 중간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린애 하나씩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젊은 애들이 애를 안 갖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우리 함평군의 인구수가 늘지 않겠어요,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목이라도 좀 축이시죠. 장시간 설명하는데 목도 타실 것 같아요. 아까 얼핏보니까 출산율을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비책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출산율 같은 경우는 저희만 가지고는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빛그린산단이 들어오면 젊은 층들이 조성되어서 들어온다든지, 동함평산단이 활성화되면 젊은 층이 유입된다든지, 학교 교육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복합적인 문제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해야 될 일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좀 약해요. 양육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더 낳겠냐, 그런 인식도… 회의감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양육지원금 확대랄지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외래산부인과 운영, 임산부 영유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영양플러스사업이랄지.
○ 김영인 위원
산후조리원은 언제쯤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산후조리원은 작년까지도 성심병원과 연계해 봤는데 의지가 강해서 올해는 도에 연결하여 신청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노력 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염병이 정해져 있나요? 중동호흡기 증후군, 이렇게 몇 가지를 했는데…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감염병은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군별로 정해져 있거든요. 감염병 사망률을 보니까 통계상으로,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통계된 것은 없고요. 통계자료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국가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생산된 것, 공단에서 나온 것, 종합적으로 해서 발표된 자료예요.
○ 김영인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감염병에 관해서 함평군이 축산군이라고 얘기를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물들한테 치명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 부분이 거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보건소에서는 축산인들, 축산단체라든가 한우협회와 연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또 없다면 삽입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은 AI 대응을 위해서 인플루엔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다 놔드리고 있고요. 교육부분은 어차피 주민들이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데 별도로 축산농가들이 집합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 나가서 교육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모시고 교육도 하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소장님이 4년치 장기계획안을 세워 오신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들 모두 정말 우리 함평군민의 안위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나… 제가 들어와서 처음 이런 것을 접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면밀하게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 모두 내년 한 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함평군이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첫째가 건강이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신경써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내년 한해도 별 탈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19년~2022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시행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차년도 2019년도 시행계획안과 4개년 2019년부터 2022년 계획안을 보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안을 세우셨구만요. (예)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청장년층,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고령화되신 분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하고 그분들의 케어를 잘한다고 한들 청장년들이 나이 먹으면 고령화가 되는데 그러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물론 질병이나 주민맞춤형 통합건강증진이랄지 자살예방 등등도 있겠지만 청장년도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실 때 기 이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조금은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에 맞추다 보니까 그 사업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중장년층은 금연부분, 군청 같은 경우 매주 한번 씩 나와서 금연클리닉도 하고요. 금연사업에 중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요. 절주 분야는 빠져있기는 합니다만 원래 시행계획에는 전체를 다 넣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몇 가지만 선정해서 해라. 지침에 의해서 짜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규정이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항목을 다 넣을 수 있으니까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서 내라고 해서 빠진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보면 건강생활설치를 위한 건강환경 조성에서 보면 고령화되신 분들은 심한 운동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걷기 실천율이 낮아지고 있구만요. 이런 부분은 군 차원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행사할 때 걷기대회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라도, 노인대학 같은 데가 있죠? 가시면 걷는 것의 소중함을 어르신들한테 심어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단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동네 한바퀴 걷기’를 하자고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같이 걷기도 합니다만 또 진료소에서도 자체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한 가지씩 매년 한 마을 아니면 두 마을씩 선정해서 하거든요. 거기에 걷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더 계획을 세밀하게 보고 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고생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시행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한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19년~2022년) 및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시행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정명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01쪽입니다. 보건소 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756만 5,000원이 감액된 69억 5,412만 6,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관리입니다. 관용차량 및 의료장비 수선비 불용이 예상되어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도 보건기관 청사주변, 환경정비 인부임 불용이 예상되어 384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화단 및 주차장 정비공사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여 3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차량이동진료 운영입니다. 302쪽 차량이동진료 운영 업무형편상 벤치마킹 보류에 따라 추진여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도비와 군비 계수조정에 따라 변경 계상하였으며 급성 감염병 관리사업은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 간식비 집행잔액 1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 사회보험료가 부족하여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은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백신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백신구입 예산을 우선 사용함에 따라 군비부담이 줄어 군비 6,12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예방접종 사업은 전남도 시책 취약계층 대상 폐렴구균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으로 백신구입비 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홍보용 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304쪽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물 구입을 위해 바로 아래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61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였으며 총액은 변동없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사업전문인력 인건비 부족에 따라 사업 간 조정하여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연클리닉 홍보물품 구입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5쪽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금년에 출생아가 감소하여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 1,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지원도 양육지원금 군비부분으로 출생아 감소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정책 모바일 앱 구축 개발비는 우리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985만 원을 감액하여 저출산 극복 홍보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85만 원과 육아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지원은 2005년부터 2010년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가입 아동 중 10년 만기 대상자에게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자 전출로 인한 해약자가 발생하여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6쪽 정관, 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은 현재까지 지원신청자가 없어서 2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보조사업비 추가 요청하여 2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난청 조기진단사업 또한 대상자 증가에 따라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도 지원대상자의 추가발생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관련 보조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인건비 2,402만 7,000원을 감액하여 바로 아래쪽 치매환자 배에 인식표, 검사지, 홍보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900만 1,000원, 안심센터사업 추진 여비 2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치매안심센터 쉼터운영 재료구입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예방교실 운영 등 강사수당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비 지급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2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공사비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시설비 77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치매치료 약제비 63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쪽 치매예방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차량구입은 2대이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정신건강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구입비로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장애인 화합한마당 행사비는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 양성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료 및 홍보물 구입을 위하여 310쪽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 사업 강사수당 23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인건비입니다. 기타직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잔액 432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전문인력 4명이 육아휴직함에 따라 사회보험료 1,163만 9,000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출장여비 부족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금연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출장여비도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는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지소 근무자 장기교육 및 보건진료소 근무자 퇴직 등에 따라 월액여비 잔액이 발생하여 23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2017년 국가예방접종 사업 집행잔액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이자발생금액으로 1,54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해서 265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306쪽 상단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거기 대상이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미숙아는 3명을 지급했는데요. 1명을 더 지급해야 돼서 추가로 지원을…
○ 김영인 위원
미숙아 말고 선천성이상아는 몇 살까지 해당되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선천성이상아는 출생하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영유아 대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
영유아라고 하면?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영아는 1년생, 유아는 만 5세까지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5세까지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선천성 같은 경우는 거의 대상자가 많지 않아요.
○ 김영인 위원
제가 장애를 가진 애의 부모를 알고 있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울로 다니고 광주로 다니고, 치료할 데가 없대요. 음악을 통해서 치료하고 여러 가지 기타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이 근교에는 치료할 곳이 없대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피곤하고 그래서 자식이 건강한 것도 부모로서 행복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분이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애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려면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적은 액수로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는지.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여기 선천성이상아는 선천성대사이상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유를 먹을 때 소화가 안 되고 (토하거나) 토하거나 그런 애들이요.
○ 김영인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내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애기가 이상한 짓을 한다랄지.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여기에 정신분야는 안 들어 있습니다. 대사이상장애라고 해서 소화기능 장애 부분들에 대한 의료비지.
○ 김영인 위원
또 아토피 같은, 정상적인 아이들이 먹는 것을 못 먹는 것.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그것도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소화하고 다른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여기는 막 출생하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고 해서, 무조건 선천성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 김영인 위원
항목이 딱 정해져 있구만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그렇죠. 그래서 의료비만 하다 보니까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료보험도 되고 해서, 비용이 적긴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신장애나 언어장애랄지.
○ 김영인 위원
언어장애도 있고 정신박약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도 있고.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예, 여기 의료비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그런 애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그 부분은 복지파트에서 의료비 지원부분이랄지… (주민복지실?) 그런 데서 지원해야지 저희는 의료 쪽으로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309쪽 하단이요. 자살예방 게이트 양성교육 홍보물 구입에서 많이 증액되었는데 함평군에 자살예방차원에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현재 자살통계를 보니까요. 이것은 우리지역 현황인데요. 2016년에는 18명이고 2017년도는 15명이 됐거든요. 올해 통계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정도이고 대체적으로 원인이 농약중독이랄지 목을 맨다든지 가스중독 이런 식으로 자살자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청소년은 아니고 성인들이겠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성인들도 많죠.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데는 양성교육이 필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저희가 그래서 매주 화요일 4개년이나 1개년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건강 열린상담실을 매년 보건소에서, 나주 정신병원 선생님을 초빙해서 주민이나 환자나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초빙해서 상담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정신적으로 자살을 꿈꾸고 있다든가 정신적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교육자료를 구입한 것이잖아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게이트키퍼는 생명지킴이라고 해서 그런 증후군이 보이는 사람들을 신고해 주면 저희가 연결해서 상담도 해 드리고 예방차원에서 접근하려고 교육을 시키는 비용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약물중독이나 하는 사람들은 교육이 필요가 없지만 정신적으로나 청소년들 우울증, 이런 자살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이 필요하겠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명희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대상 교육도 하고 마을을 다니면서 교육도 해 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잘 조사해서 자살을 예방하는 게 우선적이고 갑작스러운 사고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0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경임 의원
정경임 위원입니다.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건립된 학교공중목욕장 및 신광노인복지센터 건립으로 인하여 이전한 신광공중목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들의 사용,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함평군 공중목욕장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의 공중목욕장 명칭 및 위치에 학교공중목욕장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길 553”을 추가함, 나. 별표의 공중목욕장 명칭 및 위치에서 신광 공중목욕장 위치를 “함평군 신광면 신광 중앙길 63”으로 변경함. 다. 별표1의 공중목욕장 명칭 및 위치에서 손불 공중목욕장 위치를 “함평군 손불면 동암로 1”로 변경함. 안 제3조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임 의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영일
전문위원 지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정경임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건립된 학교공중목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함평군 공중목욕장 등록 필요성이 요구되고 복지센터를 새로 건립한 손불공중목욕장, 신광공중목욕장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함인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5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8.12.24 |
| 2 | 8대 | 제245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8.12.21 |
| 3 | 8대 | 제245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8.12.21 |
| 4 | 8대 | 제245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8.12.20 |
| 5 | 8대 | 제245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8.12.20 |
| 6 | 8대 | 제245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8.12.19 |
| 7 | 8대 | 제245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8.12.19 |
| 8 | 8대 | 제245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8.12.19 |
| 9 | 8대 | 제245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8.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