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20일(목) 13시59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9분 개회)
1.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13시59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전략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전략경영과장 조선희입니다.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특별회계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어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의2항에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추가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이며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에서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에서 해당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명시하도록 정하였는바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의2항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이며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8년 10월 20일자 전라남도고시 제2016-377호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업지역에 대해 토지이용 현황과 토지적성평가를 고려하여 관리지역 세분을 통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개요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약 601ha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을 통해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4번 관리지역 세부 검토안입니다. 기본방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상실된 지역에 대해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며 보전지역으로 둘러싸인 농업지역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뚜렷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세분기준에 대한 유형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도시 군관리계획수립 지침 및 함평 군관리계획 재정비 관리지역 세분 시 설정한 세부유형 기준을 토대로 금회 관리지역 세분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소규모 필지의 지적불일치 정리지역,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적성 평가등급에 따라 농업생산 기반이 뚜렷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존치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관리지역변경 계획안입니다. 전라남도 관리지역 세분기준에 따라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에 대해 계획관리지역 변경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계획하였으며 유형별로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총 64개소 약 43만 6,000㎡를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농림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총 30개소, 약 47만 6,000㎡를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관리지역변경계획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사항입니다. 임상이 양호하고 자연환경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농업과 임업의 생산을 위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농업생산기반 및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자연환경보호 등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존치하였습니다.
세부사유는 4~7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8년 8월 2일부터 14일간 주민열람공고를 하였으며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월 중 함평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9년 1월에 전라남도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지역해제에 따른 함평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등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경영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호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로 명시하여 특별회계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약칭, 자구수정 등 일부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 함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하고 있어 농공지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명시하여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제명,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준비해서 오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지금 차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기존에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이 개발계획으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 농림지역인데 일부 200㎡로 조그마한 것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농림지역 해제를 하는 절차입니다. 군데군데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 김영인 위원
대표적으로 혹시 신광면도 있어요? 하나 가지고 나와 보세요. (자료 찾는 중) 아까 준비물이 있던데요? 차트 중에 한 개를 지정해서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자료 찾는 중) 찾기 힘들면 개인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별도로 차트를 가져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렵니다. 과장님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의 건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죠? (예) 그렇죠?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관심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고 지정되는 과정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가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할 수 있는 행위들이…
○ 위원장 정현웅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랬을 때 공고기한이 20일이었던가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14일간.
○ 위원장 정현웅
공고를 어떻게 했어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읍면 홈페이지나 게시판, 일간 신문 등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런데요, 과장님. 물론 홈페이지나 인터넷이나 일간지 신문 게시판에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치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자치회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농업에 종사하고,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 땅이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했다면 상당수 우리 군민들, 특히 지주들 입장에서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폭넓게 땅을 가지고 있는 전 군민들이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예) 이 부분은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어느 지역만 특별하게, 한 위원님한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은 보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땅을 가진 지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어떤지 확인해서 자기 땅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게시판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어떤 우리 일반적으로 소위, 문명세계에 눈에 뜬 사람들은 확인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모른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진흥지역인데 진흥지역에서 해제돼서 일반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일반 잡종지에서 진흥지역으로 묶이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할 부분인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기존에 농림지역이지만 기 개발되어서 농림지역으로 의미가 없다는 부분은 해제를 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큰 면적은 아니고 그때그때 부분 농림지역이지만 어떤 개발행위나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본인 당사자들에 대한 것은 읍면 반상회나 정기적인 회의가 있을 때 홍보를 했으면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많죠, 많이 남죠.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심사숙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전략경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전략경영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4시20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략경영과장 나오셔서 전략경영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전략경영과장 조선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1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예산안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4쪽입니다. 손불면 대전리 수문마을 옹벽설치 및 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 구간은 배수 통수 단면부족과 우수로가 흙으로 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 주택이 침수되고 농경지의 비탈면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전액 도비사업이며 2018년 9월 27일 기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 승인사업으로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15억 8,272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193억 2,121만 5,000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활동 운영비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투자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비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대도시 광고탑 이용 군정홍보비는 자동차 대여업체 유치와 관련하여 1만 5,000대 차량등록을 계획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12월 19일 어제 현재 7,691대로 연말까지 1만 대 정도 등록이 예상되어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공공운영비 347만 4,000원과 행사운영비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비는 성립전 예산 승인사업으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친환경 이동시설 및 휴게공간 조성 2,000만 원, 함평읍 장년리 백년동 농로포장공사 5,000만 원, 앞서 주요사업 조서에서 말씀드린 손불면 대전리 수문마을 옹벽설치 및 우수관로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월야면 가로등 정비사업 2,000만 원, 월야면 정암경로당 보수공사 1,200만 원, 다음 226쪽 월야면 내 경로당 CCTV 설치 3,800만 원으로 총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업공모, 교육 등 회의참석비로 108만 원, 선진지 견학 동아리 활동, 야외 행사지원비로 각각 150만 원씩 총 5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비에서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관련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로와 차도가 혼용되어 있는 도로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함평군 보차 혼용도로 정비사업으로 군비 2,900만 원이 교부결정되어 군비 2,900만 원을 포함한 총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인 입지보조금 도비반환금입니다. 동함평산단의 입주 계약업체 입지보조금 지원을 위해 2015년과 2016년에 교부받아 일부 업체들의 투자 미실행으로 업체들이 교부하지 않은 11개 기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11억 5,204만 9,000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부지를 확보하여 착공하였으나 부도로 인해 투자실현이 불가능한 1개 업체와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운영하던 중에 부도로 인해 청산된 1개 업체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서울보증보험 증권사로부터 회수하였으며 회수한 보조금 1억 5,972만 6,000원은 금년 12월 중에 반납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369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증감 없이 88억 7,638만 1,000원입니다. 해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 6월 해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준공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512만 6,970원과 발생이자 2,303만 4,070원 등 총 1억 816만 2,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 편성한 8,900만 원에 1,91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1,91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1개 사업 5,800만 원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앞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3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총 사업비 5,800만 원을 전액 이월하고 2019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와 산단 조성사업, 지역개발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해 주신 문제점의 대안에 대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문리 옹벽 설치 건은 어디쯤 되나요? 마을 앞에 하천…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위치가 다섯 군데 됩니다. 다섯 군데를 해서 1억 5,000정도 됩니다.
○ 김영인 위원
시기적으로 빨리 해서, 비 오고 장마철 들고 하면 하나마나거든요. 장마철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27쪽을 보면 도비반환금이 있는데 11억하고 1억 6,000정도 되구만요.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동함평산단에 입주한 업체들한테 활성화되면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 싶어서 2015, 2016년도에 도에서 도비보조금을 먼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30개 업체에 대해서 투자가능하다고 의견을 받고, 그에 비슷한 도비보조금을 받아놨는데 이 11개 업체가 투자실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없다, 당신들이 투자를 않기 때문에 반납하는 걸로 11억 5,200만 원 통장에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반납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
현재 반납한다고 할지라도 도에서 가져왔다가 다시 반납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특별하게 손해는 없죠? 차후에 또 기업들이 입주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이걸 다시 가져올 수 있는가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산단이 50% 이상이 되면 도비보조금 지원을 안 해 줍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좀 힘들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입주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이 업체들이 어떻게든지 착공하고 공장을 짓는다면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데 버티다가 지금 정도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반납을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손해는 없을 지라도 차후에 기업이 입주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손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데 못해 주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도비보조금에 대한 것은 50% 이상으로 분양률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은 안 되고 이제 군비를 세워서 1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약합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226쪽 상단에 월야면 내에 경로당 CCTV설치 3,800이 있는데 월야면 내 경로당을 몇 군데나 하셨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요. 경로당은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관내에 20개소가 약간 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CCTV를 설치하는 걸로…
○ 허정임 위원
예산은 전략경영과에 있고 실시는 주민복지실에서 하고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맨 앞쪽에 있는 엑스포공원사업소 이 구간도 지역개발사업을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 쪽에 서있지만 그쪽으로 배정을 해서 엑스포공원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CCTV 설치가 월야면으로만 나와서 월야면만 해야 됩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월야면 내 경로당이라고 교부결정 교부세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좀.
○ 허정임 위원
도에서 받아도 월야로 지정되어 왔네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또 필요한 데가 있으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가져오면 좋지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이게 내용으로는 도의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지금 동함평산단 11개 기업 외에는 다른 데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지금 입주 안 한 업체가 11개 업체고요. (그러니까요.) 문제시 되고 있는, 투자실현이 안 된, 이것은 자체를 아예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데 그동안에 착공을 하겠다고 해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곳은 동함평에 약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23개 업체에 대해서 1차 환수대상, 2차 환수대상해서 계속 계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약으로 해지하고 나머지 계약금에 대해서 돌려주겠다. 보내고 나니까 자기들의 착공계획에 있는 어떤 문제점 때문에 언제까지 착공하겠다는 사유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유를 분석해서 유예기간을 연장해 준다든가 절차를 밟고 있고요. 23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이미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는 환수를 이미 완료했고요. 뒤쪽에서 방금 말씀드린 1억 5,972만 원, 2개 업체에 대해서 부도가 났거나 부도로 인해 청산했던 업체들은 증권에서 받은 돈을 다시 회수하고 반납하는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함평산단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34개 업체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23개) 23개에서 11개 업체를 반납했잖아요, 도비를.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여기에 11개 업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투자실현이 아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23개 업체는 이미 투자가 되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 줬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3년 내에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착공하라고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요. 부도가 났을 때는 5개 업체들은 환수해서 반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동함평산단에 23개 업체가 문제가 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그 중에서… 23개라고 단정을 짓기는 어렵고 환수 사전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니까 거기서 어떠어떠한 사유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설계가 좀 늦는다든가 다른 자금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딜레이가 된다. 언제까지 착공 하겠다.’ 2019년 6월까지는 착공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회사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개가 다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23개 업체가 우리 군 의사에 버금가지 않고 위반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3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안 한 업체가 23개 업체인데 거기서 의견서를 제출한 업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는 6군데. 의견서를 받아보면 6군데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만 현재 환수가 진행된 곳이 5군데, 태양에너지는 저희들과 소송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업체로 분류를 하고요. 또 6개 업체에서 환수대상으로 보냈던 17개 업체 중에서 자기네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유예를 더 연장해 주든가 이유가 없으면 계약해지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셔서 동함평산단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이 돼지의 해니까 잘될 것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동함평산단을 만들어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226쪽에 보시면 함평군 보차혼용도로 정비사업 구간이 어디예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함평초등학교에 인도가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함평초등학교하고 산림조합 앞쪽에, 한쪽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쪽은 식당 주차장 겸 인도가 없어서 바로 들어가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시내구간이라… 그런 데는 학생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빨간색으로 그어가지고 인도 겸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인도 설치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그 구간은 빨간색으로 보차도로는 경계를 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인데, 예산이 몇 년도에 내려왔던 것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6월 30일까지…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도비보조사업으로 50대 50 매칭이라서, 도비가 2,900만 원, 그에 따라서 군비가 2,900만 원으로 5,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하여튼 사업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십시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입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 조서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함평읍소재지 배수로 정비사업 1건입니다. 주요사업 조서 9쪽입니다. 함평읍소재지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우기 시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되는 함평읍 내교리 성심병원에서 함평여고 사거리 구간의 배수로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59쪽입니다. 저희 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2,613만 6,000원이 증액된 294억 702만 2,000원으로 증액의 주요 원인은 함평읍소재지 배수로 정비사업비 반영과 감액의 주요 원인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 감량화 부분 집행잔액과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련 부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의 감액입니다.
먼저 야생동식물 피해방지단 운영관리입니다. 유해동물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자 포획틀 지원사업으로 도비 200만 원 등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보전입니다. 장마철 하천, 하구 쓰레기의 효율적 수거를 위한 영산강수계 쓰레기처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에 의거 함평군 분담금 344만 원을 납부하고 집행잔액 6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오?폐수처리 시설 운영입니다.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 260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에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 운반 원가산정용역비 집행잔액 26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및 환경관리센터 제초작업 인건비 117만 8,000원과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420만 원, 폐기물매립시설 가스관 연결공사비 집행잔액 156만 5,000원 등 운영관리비 69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량의 영상카메라 및 GPS와 모니터 설치비 집행잔액 3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청소차량 적재함 구입비 16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1,100만 원이 지원되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홍보물 및 스티커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40만 원을, 탐지기 구입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자원 감량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업체 수립 및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비 집행잔액 1,252만 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집행잔액 1,902만 4,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시범설치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07만 7,000원 등 3,26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마을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 부족분 1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집행잔액 792만 8,000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함평읍소재지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성심병원에서 여고사거리까지 배수로 정비를 위해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폐, 분뇨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함평 환경기초시설 소방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집행잔액 240만 원, 전기사용량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 1,200만 원, 슬러지 탈수약품 집행잔액 698만 3,000원, 함평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집행잔액 18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험기기 구입 집행잔액 210만 원 등 2,52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환경정비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7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슬러지 폐기물 처리입니다. 슬러지 폐기물 집행잔액 4,438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에서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수질 TMS 운영관리입니다. 수질 TMS 유지관리 용역비 등 집행잔액 1,880만 원과 TN/TP 계측기 약품구입비 집행잔액 300만 원 등 2,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손불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손불하수처리장 전기사용량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 1,358만 6,000원, TN/TP 계측기 약품 구입비 집행잔액 106만 5,000원, 손불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로 300만 원 등 유지관리비 1,76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나산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나산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로 법정이행부담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해보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해보하수처리장 슬러지 성분검사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집행잔액 100만 원, 해보하수처리장 전기사용량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 1,100만 원, TN/TP 계측기 약품 구입비 집행잔액 299만 원, 해보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로 법정이행부담금 300만 원 등 1,7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 민간위탁금 잔액 3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하단부터 265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72만 7,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66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377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대동수원지 관리 인부임으로 잡목제거를 실시하고 집행잔액 14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림댐 광역상수도요금 10월, 11월 부족분 5,900만 원과 상수도 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50만 원, 민간위탁대행 사업비 12월 부족분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동수원지 관리사 시설보수비 집행잔액 30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 시설운영 및 관리는 총 6,222만 9,000원 증액으로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존경하는 정제원 과장님 항상 열심히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배수로 정비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거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도에서 11월에 도비 2억이 와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진데 가급적이면 장마철 안에 준공을 하면 훨씬 피해를 덜 입을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지금부터 준비해서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59쪽 보면 멧돼지 포획틀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0만 원씩 2개가 되어 있네요? (예) 이게 실용적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거죠? (예) 이게 잘 된다고 하면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지금 멧돼지 때문에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접목해서 잘 되면 좀 더 많이 확대해 주시고 이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기목책 사업이 작년에는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전기목책.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여러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도비도 추가로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고생하시네요. 함평읍소재지 배수로 정비사업이요. 성심병원에서 여고 앞 사거리까지라고 했죠? (예) 그럼 그 사업을 하면 완전 침수의 우려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침수되는 겁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사업비 2억으로는 전체 사업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함평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같이 해서 어차피 사업기간이 내년 3월까지는 설계가 마무리되어야 하거든요. 그 사업이 발주되면 함평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형모 위원
사람들 말이 많더라고요. 작년에 침수지역을 한번 가봤었습니다.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가니까 물이 방 안까지 찼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기 안에, 장마철 안에 응급공사는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분들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이고 한번 집이 침수되면 모든 곳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집이 버려요. 편안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저희들이 사업비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예, 그리고 두 가지를 간단히 물어볼랍니다. 263페이지에 손불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서 전기요금이 80만 원이 남았다고 했죠? (예) 근데 전기요금이 남을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때그때 조금씩 매년 일부는 예산을 세워서 빠듯할 때가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시설 가동하면서 절약을 하면 전기요금이 남고 그렇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만큼 하수종말처리장을 안 돌리는 것 아니에요? (매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그래요. 어디입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손불도 그렇고, 해보, 나산 다…
○ 김형모 위원
돈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안 돌리는 것 같아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시설물 가동을 안 하면 영산강청에서 수질기준이 초과되면 바로 단속이 나오면서, 거기 보시면 방류수 수질기준 부담금 300만 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의아심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더욱 고생해 주셔서 상하수도 관계에서는 말썽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259쪽 영산강 수계 하천, 하구 부유쓰레기수거 분담금이 있습니다. 예산에 비례해서 3분의 1밖에 쓰지 않고 3분의 2가 삭감되었는데 그렇다면 영산강 하계하천 부유물은 어떤 방식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하천쓰레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비를 세워서 처리하고 있고요. 이것은 분담금이거든요. 사업비 확보가 많이 되면 저희들이 분담금을 많이 납부해야 되고 부유쓰레기 수거 분담금이 상하류 지자체에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상류지역은 광주, 담양, 장성, 화순, 나주, 함평 부분이 있고 하류 쪽은 영암, 무안, 목포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류 쪽, 하류 쪽을 나눠서 분담금 비율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업비 확보가 많이 되면 사업비 비율에 따라서 분담금이 많이 나오고, 올해는 사업비가 적어서…
○ 허정임 위원
사업비에 비례해서 분담금이 적고 많고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상하수도과 민원이 가장 많은 데인데 항상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60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청소차량 적재함 암롤박스 구입비가 있네요? (예) 청소차량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뒤에 적재함만 바꾸는 것입니까? (예) 지금 우리 군에 몇 대나 안 바꿔졌어요? (자료 찾는 중) 놔두세요. 보니까 그 차가 가동을 하다가 또 한 번씩 보면 그 차가 아닌 차가 수거를 하더라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최근에 구입한 차는 암롤차량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미화원 아저씨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차가 와서 일이 훨씬 수월하다고 하는데 그 차가 아닌 다른 차가 오면 좀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군에서 매년 한두 대씩 바꿔주시는 건지 아니면 새 차로 교환을 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새 차로 구입하면서…
○ 윤앵랑 위원
새 차로요? 그런데 미화원 아저씨들이 암롤박스로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원하시더라고요. 여름은 악취도 심하고 한데 올려만 놓으면 그게 자동으로 가져가더라고요. 올라 왔길래 우리 군에 몇 대나 안 되어 있는지, 그 차가 아닌 다른 차량이 올 때는 조금 심각성을 느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꿀 수 있다면 매년 바꿔서라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것은 공중화장실 관리를 보니까 261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탐지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한 대당 960만 원인가요? 탐지기를 구입하는데?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1대가 아니고 탐지기 가짓수가… 불법촬영탐지기에 관련해서 960만 원 해 놨는데요. 거기에 렌즈탐지기가 10대고 전파탐지기 9대, 영상탐지기 4대를 해서 960만 원입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신건가요? 거기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설치는 안 하고 단속을 경찰서와 같이.
○ 정경임 의원
단속을 주기적으로? (예) 그래요? 그러면 공중화장실은 거의 다, 함평군 관내 전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뜻에서 제가…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화장실 관련 사고가 나서 특별교부세 1,100만 원이 지원되어서.
○ 정경임 의원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반환에서 보면 17년도 265쪽에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도비잔액 반납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2018년도에는, 과장님한테 잠시 언급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과 17년도, 18년도와 목이 달라서 잔액반납을 하시는 건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17년도에는 영농폐비닐 수거가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고요. 올해는 수거량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연도 목이 달라서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이것을 사용하려면 그때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월을 못 시켜서 불용처리가…
○ 정경임 의원
못 시켜서 18년도에 반납을 하시는… (예) 어찌 됐든 17년도에는 없어서 반납을 하고 18년도는 넘쳐서 못 드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농가에서 이것이 많이 나오는 해가 있고 적게 나오는 해가 있어서 이런 예가 된 것 같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읍면에 홍보는 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모아놨다가 내년에 수거해서 취급하겠다고.
○ 정경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 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2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 환경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에 규정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확대를 통해 주민의 위생상 편의를 증진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법제처 권고사항인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사용빈도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12조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조에서 18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원활한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안 제3조의2 근거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호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규모 미만의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약칭,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함평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추가 명시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제명, 용어정비, 띄어쓰기 등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환경상하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21일 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5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8.12.24 |
| 2 | 8대 | 제245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8.12.21 |
| 3 | 8대 | 제245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8.12.21 |
| 4 | 8대 | 제245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8.12.20 |
| 5 | 8대 | 제245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8.12.20 |
| 6 | 8대 | 제245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8.12.19 |
| 7 | 8대 | 제245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8.12.19 |
| 8 | 8대 | 제245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8.12.19 |
| 9 | 8대 | 제245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8.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