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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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19일(수) 09시35분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2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 의 된 안 건

1. 제2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09시35분 개의)

○ 의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함평군의회 제245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종수
의사담당 김종수입니다. 제2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지난 12월 11일 윤앵랑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2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12월 13일 집회에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원발의된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총 3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9시37분)

○ 의장 정철희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18년 12월 19일부터 12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도 12월 19일부터 12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09시38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그에 따른 질의답변 등을 실시하기 위해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9시38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윤앵랑 의원과 허정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앵랑 의원과 허정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09시39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형모 의원, 간사에 윤앵랑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형모 의원, 간사에 윤앵랑 의원, 위원에 김영인 의원, 정현웅 의원, 정경임 의원, 허정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40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단상으로 이동)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5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침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비와 2017년 회계결산 결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며 예산 성립 이후 추진계획 변경사유 발생 및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한 자체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금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과 연계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972억 8,359만 4,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보다 0.63%가 증액된 24억 8,1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11억 836만 9,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0.67%가 증액된 24억 6,4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1억 7,522만 5,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0.06% 증액된 1,6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8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791만 7,000원이 증액된 112억 115만 6,000원이며 장을 넘겨서 19쪽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880억 9,672만 3,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회 추경예산보다 4억 5,245만 8,000원이 감액된 1,381억 7,8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20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억 9,822만 8,000원이 증액된 209억 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1쪽과 22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380만 원이 증액된 42억 1,81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서 22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9만 7,000원이 증액된 149억 6,3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7쪽,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4억 2,348만 9,000원이 감액된 146억 1,198만 2,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억 5,726만 5,000원이 증액된 160억 7,616만 원, 교육분야는 1억 496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442만 9,000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억 1,552만 8,000원이 감액된 223억 9,243만 1,000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2,613만 6,000원이 증액된 292억 9,824만 4,000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26억 3,146만 3,000원이 감액된 664억 5,949만 3,000원, 보건분야 1억 4,430만 6,000원이 감액된 63억 318만 5,000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8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2억 634만 9,000원이 증액된 1,104억 8,586만 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 12억 2,307만 5,000원이 증액된 94억 6,984만 3,000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5억 3,045만 4,000원이 증액된 195억 6,443만 9,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억 502만 3,000원이 증액된 171억 1,419만 3,000원, 예비비는 23억 7,298만 9,000원이 증액된 92억 3,429만 1,000원이며 기타분야는 28억 4,678만 7,000원원이 감액된 479억 9,3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9.7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17.91%, 환경보호분야 7.89%, 문화 및 관광분야 6.03%, 수송 및 교통분야 5.27%,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61%,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33%, 일반공공분야가 3.94%, 산업중소기업 분야 2.55%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교육분야 등 4개분야가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9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분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사회복지분야는 1,500만 원이 증액된 8억 7,644만 8,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79만 7,000원이 증액된 39억 8,481만 5,000원이며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가 58.2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 20.18%, 농림해양수산분야 15.22%, 사회복지분야 3.35%, 기타 일반행정공공분야 등 3개 분야가 3.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먼저 요약서 37쪽부터 40쪽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24억 1,849만 4,000원이 감액된 442억 7,352만 1,000원이고 물건비는4억 2,598만 원이 감액된 279억 5,622만 7,000원이며 장을 넘겨서 38쪽 경상이전은 26억 7,213만 7,000원이 감액된 1,263억 498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장 39쪽입니다. 자본지출은 15억 4,944만 2,000원이 증액된 1,458억 2,957만 5,000원이며 다음 장 40쪽 내부거래는 1,200만 원이 증액된 82억 8,663만 9,000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64억 3,065만 6,000원이 증액된 184억 5,7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1쪽부터 42쪽까지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147만 원이 감액된 1억 2,009만 8,000원이며 물건비는 5,950만 원이 증액된 8억 2,529만 원이고 경상이전은 1,950만 원이 증액된 47억 7,164만 8,000원입니다.
자본지출은 64만 3,000원이 감액된 84억 3,375만 9,000원이며 융자 및 출자는 1억 3,100만 원이 감액된 5억 6,9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3,213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6,755만 6,000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3,877만 1,000원이 증액된 105억 8,7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63쪽 81쪽까지는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 의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1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복합민원 상담원 운영 조례안, 함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안,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행정위원회로,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담수어 첨단 양식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함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오니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3분 산회)

○ 출석 의원 : 7인

가선거구정철희 가선거구김형모 가선거구김영인 나선거구정현웅
나선거구정경임 나선거구윤앵랑 비례허정임 (이상선거구역순)

○참석공무원:6인

사무과장박래근

전문위원유승열

의사담당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운전서기임형준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 출석 공무원 : 19인

군수 이 윤 행

기획감사실장 오 금 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향 만

주민복지실장 이 진 영

총무과장 장 정 진

전략경영과장 조 선 희

민원봉사과장 나 기 열

재무과장 김 재 진

지역경제과장 유 병 관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순 관

환경상하수도과장 정 제 원

축수산과장 박 균 석

안전건설과장 정 영 성

보건소장직무대리 정 명 희

영농지원과장 박 은 하

기술보급과장 김 동 표

산림공원사업소 임 덕 근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 윤 수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8대	제245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18.12.24
2	8대	제2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18.12.21
3	8대	제245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8.12.21
4	8대	제245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8.12.20
5	8대	제245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8.12.20
6	8대	제245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18.12.19
7	8대	제245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18.12.19
8	8대	제245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8.12.19
9	8대	제24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