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9일(금) 10시03분
의 사 일 정(제4차 본회의)
1.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6. 함평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개의)
1.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경임 의원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써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인재 발굴지원 및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동량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기금 목표액을 70억 원에서 75억 8,000만 원으로 확대?조성하고 인재양성추진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지침에 맞도록 약칭, 문구수정, 띄어쓰기 등을 일부개정하고 수수료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수수료 항목용어가 주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수정안에 따라 안 제4조제5항제1호~제5호까지 인사위원회 경기부의 설치 운영 등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7조제2호에 만 18세 이상으로 대한체육회에 등록한 사람으로 표기되어 선수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채용될 소지가 있어 만 18세 이상으로 선수경력 2년 이상과 대한체육회에 등록한 사람으로 수정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문화가 필요한 가로수의 조성 등에 한 승인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는 부담금 및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약칭, 문구수정, 띄어쓰기 등을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정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의원 자리로 이동)
방금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1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현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현웅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현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써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호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으로 현행 함평군 개발행위가 운영지침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등 특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과 토지분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신설하고 유사한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중첩된 용도지구는 지구단위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합리화하고 상위법령 인용과정 변경,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이용하지 않은 조건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정비 및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함평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군수책무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조항을 신설하여 사회경제계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및 사회경제 상응하는 협업과 공유,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함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기존 사회적 기업을대상하는 조례에서 지원 및 운영대상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의결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웅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정철희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3일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과 알차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때로는 견제와 감시를, 때로는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군정발전이나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노력해 나아가야 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이 산적한 군정현안이나 당면한 주요 업무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항상 채찍과 성원으로 함께해 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함평군의회 의원 모두는 항상 군민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다해 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와 제2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폐회)
○참석공무원:6인
사무과장박래근
전문위원유승열
의사담당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운전서기임형준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 출석 공무원 : 18인
군수 이 윤 행
부군수 나 윤 수
기획감사실장 오 금 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향 만
주민복지실장 이 진 영
총무과장 장 정 진
전략경영과장 조 선 희
민원봉사과장 나 기 열
재무과장 김 재 진
지역경제과장 유 병 관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순 관
환경상하수도과장 정 제 원
친환경농산과장 백 형 규
보건소장직무대리 정 명 희
영농지원과장 박 은 하
기술보급과장 김 동 표
산림공원사업소 임 덕 근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 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