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8일(목) 09시32분
의 사 일 정(제3차 본회의)
1. 2018년도 군정질문의 건
부 의 된 안 건
(09시32분 개의)
1. 2018년도 군정질문의 건
(09시32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형모 의원님, 정경임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포함 50분이고 추가 질문시간을 요청하면 의장이 판단하여 10분 이내의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핵심을 파악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형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모 의원 단상으로 이동)
○ 김형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형모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함평군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정철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군정여건에서도 2018년도 국향대전 등 크고 작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함평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윤행 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함평군 현실을 살펴보면 국가적인 경제불황에 따라 기업경제는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일자리 부족과 정주기반 미흡 등으로 인한 인구절벽 등 수많은 난제가 깔려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이지만 집행부와 의회, 군민이 하나로 지혜를 모아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함평발전을 위해 미래를 설계하고 경쟁력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등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슬기롭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군정현안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놓고 그동안 우리의 군정목표에 대해 얼마만큼 결실을 거두었는가 짚어보면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유용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순서는 도시 군 관리계획 기반시설과 관련 및 함평 중앙로 정비에 관하여, 군민의 문화수준 고취와 파크골프장 신설에 관하여, 주포한옥마을 억새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엑스포공원 운영에 관하여, 함평 전 제방에 식재된 매실나무 관리 등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시 군 관리계획 기반시설 관련하여 전략경영과장님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단상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장 단상으로 이동)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전략경영과장 조선희입니다.
○ 김형모 의원
본의원이 도시 군 계획시설이란 용어를 뭔가 하고 찾아보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시설 중 도시 군 관리계획에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우리 군 도시 군 계획시설 도로, 일명 소방도로 개설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도시 군 계획시설 도로 일명 소방도로 개설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군계획시설 도로 개설현황은 총 601개 노선, 총 연장은 539km이고 이 중 개설된 도로는 412개 노선에 484km 개설됐습니다. 아직까지 미개설된 노선은 189개 노선에 55km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그럼 미개설된 도로가 189개 노선인데 향후 개설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미개설된 기반시설인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인 일명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내년도에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을 통하여 아직까지 미집행된 군 계획시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장기 미집행 군 시설 조정과 해제를 우선 실시하고 우리 군 중장기 재정계획과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형모 의원
그래요? 그렇다면 2019년도에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을 통해 미집행 군 계획시설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며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시설물 전수조사와 타당성 여부 검토에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근거로 군 관리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는데 약 7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등 행정구역을 변경하는데 총 10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사는 2020년부터 개설이 시급한 도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형모 의원
그러면 제출된 답변서에 의하면 총 소요예산이 1,639억 원인데 재원확보는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재원확보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273개소 중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우선 해제시설은 먼저 제척하고 존치가 필요한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군비와 지방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군 계획을 잘 수립하셔 차질이 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함평읍 중앙로 침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함평읍 사거리에서 함평읍 교회 삼거리까지 도로가 수년째 정비되지 않고 있으며 전신주가 도로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폭 6m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함평읍 중앙로의 도로 폭은 6m, 주차공간을 제외하면 3m 폭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 전신주가 점유하고 있어 공간을 확보하면 승용차 1대는 지나갈 수 있으나 버스가 지나가기에는 매우 협소한 도로입니다.
버스의 규격 폭은 2.6m, 소방차 유효 폭이 2.5m로 버스나 소방차 지나가게 될 경우 도로에 주차된 차량과 전신주를 피하기 위해 서행운전은 필수이며 인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 통행 시 사고발생 위험도가 큽니다. 때문에 중앙로 침체는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방차 높이가 3.9m인데 화재발생 시 공간확보는 물론 고가사다리 사용 시 주변 전선을 전부 절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하며 도로계획도로 개설이 어렵다면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중앙로 침체 해소와 소방차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확보는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므로 과장님께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중앙로 침체와 관련하여 전선 지중화 사업계획 및 재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8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5일시장 연결도로 미정비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의 주차장 광장 소공원 등 가로등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하여 2020년부터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에는 총 사업비가 12억 원 소요되며 군비 50%, 한전부담금 50%입니다. 군비 6억 원은 2020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한전부담금은 한전함평지사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형모 의원
만약 지중화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소요군비는 어느 정도이며 재원확보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선 지중화 사업에는 약 1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군비 50% 부담이고 한전부담금 50%입니다. 6억, 6억씩 각 부담하게 되며 2020년 본예산에 군비부담금 6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한전부담금은 한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형모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선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은 항상 잔잔한 미소로 동료 직원과 민원인의 칭찬이 아주 좋대요. (감사합니다.) 늘 찾아오는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보살펴주시고 살기 좋은 함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형모 의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경영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군민의 문화수준 고취와 파크골프장 신설과 관련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단상으로 이동)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입니다.
○ 김형모 의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함평군의 축제를 제외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몇 가지나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장년층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지만 함평군 합창단 정기공연 등 1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각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 또는 지원하여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이상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 김형모 의원
함평에는 중장년층을 끌어들일 만한 장소, 프로그램이 너무 없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1가구 1차량 시대에 날씨가 좋고 여건만 된다면 주말에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함평에 거주하는 군민들도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부족으로 인근 시군으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과 인근 지역사람들을 함평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엑스포 주제영상관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영화 상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관람은 여가활동 중 가장 선호하는 문화생활이지만 우리 군은 영화관이 없어 가까운 근교에서 영화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신청하여 엑스포 주제영상관에서 연 4회 상영을 하였으나 영화 관람객이 평균 22명 정도의 소수에 그쳐 사업취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필요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직장인 근무시간 외에 주말을 이용한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영화관람객이 많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일에 상영하면 당연히 모이지 않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 시간에 누가 영화를 보고 있을까요? 또 철이 지난 영화나 흥행이 부진한 영화를 일부러 상영하기 위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과장님께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찾아가는 영화관이 아닌 군민들이 찾아오는 영화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평에 영화관이 없어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을 위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군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화를 상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클럽 1자루와 플라스틱 볼, 볼 지지대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간단한 스포츠입니다.
우리 함평에도 파크골프장이 2009년도에 3만 2,300㎡, 18홀 규모로 준공되어 군민들과 파크골프 동호인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매년 이용하는 동호인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반면 이용객에 비해 골프장 규모가 작고 부대시설이 없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부대시설 설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 파크골프장은 연간 1만 1천여 명의 동호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의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파크골프 동호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파크골프장 에 화장실 2동과 음수대 2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파크골프장 확대?조성 시 함께 설치하기 위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천 점용허가를 위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협의가 잘 되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올해 지역구에 함평천지배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였는데 18개 시군에서 250여 명이 참여하여 목포시에서 우승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그랬습니다.
○ 김형모 의원
맞죠? (예) 그럼 경기방식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18개 시군에서 34개팀 256명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1개조 4명씩 64개소를 편성하여 1홀부터 18홀까지 각 홀에서 18개조가 일제히 경기를 시작하고 이어서 순차적으로 다음 조가 경기를 시작하여 64개조 모두 18홀을 돌며 경기가 종료되고 타순조로 순번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그럽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18홀 4인조 1조로 경기를 치르게 되면 소요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 김형모 의원
그리고 선두팀이 1홀 경기를 치른 후 두 번째 팀이 1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맞죠? (예) 선두팀의 시간이 지연되면 두 번째 팀은 자동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팀이 지연되면 세 번째 팀도 지연되겠죠? (그렇습니다.) 올해 대회는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가 넘어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면 경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함평구경이나 제대로 하고 가시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시합에 정작 대회 선수들은 시합만 치르고 귀가하는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신설하게 되면 경기흐름을 원활히 하고 대회에 참석한 선수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경기 시작 전이나 끝난 후에 우리 함평군을 돌볼 수 있게 한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파크골프장을 확대?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의원님 질문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파크골프협회와 동호인들이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적극 대처하고 화장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파크골프장을 확대?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부대시설은 화장실 2동과 음수대 2개소 파크골프장 내 주요지점에 설치하고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3만 2,300㎡ 18홀과 3만 1,700㎡ 18홀을 확대?조성하여 총 면적 6만 4,000㎡의 36홀로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6일 익상지방국토청을 방문하여 파크골프장 확대?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 협의한바 있으며 10월 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님의 함평 골프장 방문 시 현장설명과 협조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11월 중 점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으며 2019년도 상반기 내에 파크골프장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함평군은 인근 축제장과 생태습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경치가 빼어나고 운동하기에 최적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에서 36홀 규모의 골프장이 조성되어 전국대회를 개최한다면 생활체육 활성화와 어르신의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잘 알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주포한옥마을 억새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단상으로 이동)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기술보급과장 김동표입니다.
○ 김형모 의원
반갑습니다. 작년에 함평군에서 경관조성과 이색정원을 연출해 명품관광코스를 개발코자 주포한옥마을 일대에 7,000㎡ 규모로 국화, 핑크뮬리 등 100여 종의 꽃을 심어 산책로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새밸리 조성현황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평소 함평군 관광과 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 김형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질문하신 억새밸리 조성현황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주포권역 경관조성 및 이색정원 연출을 통한 명품관광코스 개발과 관광자원 육성을 위해 2017년도에 조성된 주포한옥마을 억새밸리는 함평읍 석성리 313번지 외 5필지 7,000㎡ 면적으로 조성되어 핑크뮬리, 팜파스 그라스, 가우라, 좁은 잎 해바라기, 국화, 억새 등으로 조성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추가로 함평읍 석성리 387번지에 6,300㎡에 핑크뮬리, 멜리니스, 무늬억새, 코스모스 등 억새류 중심의 제2억새 증식종을 조성하여 돌머리를 일주하는 다변화된 관광코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성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천연양파 염색체험장, 농산물판매장 등 약간의 주전부리도 즐길 수 있다고 하던데 실제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관광객 수입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운영방식 및 운영수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운영기관 및 운영방식은 2017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함평천지 대추 팜파티, 빈 의자 음악회를 시작으로 10월 13일부터 11월 5일까지 억새밸리존을 개장하였으며 올해는 관 중심이 아닌 주포한옥마을 운영위원과 주포권역 석양마을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32일간 주포 억새밸리와 돌머리 억새 증식종 2곳을 개장?운영 관리하였습니다.
운영수입으로는 돌머리 굿판에서 운영하는 염색체험장과 함평해수찜 갯벌정보화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산물판매장, 그리고 대추, 호떡, 먹거리 부스 등은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10월 4일까지 운영된 매출은 북카페 매출이 일반에 비해서 3배 신장했으며 천연염색과 먹거리 부스, 먹거리 부스 농산물 판매장에 3,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중 주포권역 발전기금으로 활용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 등 마을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억새밸리존은 주포한옥마을 주포권역 다목적센터와 돌머리해수욕장의 낙조와 어울려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가을정취를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가을 관광지이며 꾸준히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광객 유치와 기업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억새밸리를 식재하고 부대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부지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사업계획은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 현황 및 부지확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억새밸리와 억새존을 찾는 관광객은 평일 500여 명, 주말 3~4,000명 정도로 연인원 6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함평의 새로운 관광지로 정착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국향대전 사전홍보 효과와 인근 식당, 찻집, 주유소 등 상가 활성화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지확장 계획으로는 주포한옥마을 억새밸리 7,000㎡ 중 군유지를 제외한 4,400여㎡는 3명의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머리해수욕장 주변 농지에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함평 천변에도 억새공원 조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주포권역 억새밸리가 SNS을 통해서 홍보가 엄청 됐거든요. 내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입니다. 꼭 유념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잘하셔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한편으로 억새밸리존은 주포한옥마을 옆에서 운영하다 보니 많은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들이 방문할 경우 대형 차량이 주포한옥마을 도로에 유입돼 교통혼잡까지 발생하다 보니 관광객의 안전에 염려가 되며 주포한옥마을은 관광객들에 의해 소음과 쓰레기, 무분별한 사진촬영 등으로 주민의 주거권이 침해되는 등 각종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통혼잡과 관광객들로 인한 주민피해의 최소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포권역 관광 단지화를 위해 점증적으로 도로확장 및 주차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포한옥마을 억새밸리존과 억새 제2증식종을 개방행사 중 휴일교통과 청소문제는 함평경찰서 및 관할파출소, 읍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10월 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주차정리 및 한옥마을 주변청소를 하였으며 또한 한옥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청년회를 조직하여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화축제 행사기간과 시기가 겹쳐서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사기간 중 주차 및 청소 등은 외부인력을 투입?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문화관광체육과와 환경상하수도과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인근 마을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계절별 이색정원을 연출한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다변화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쉴거리가 있는 함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주민과 지자체가 서로 협심하여 큰 마찰이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전국에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억새 밸리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기술보급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자리로 이동)
○ 김형모 의원
다음은 함평천 제방에 식재된 매실나무관리와 관련하여 산림공원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단상으로 이동)
우리 군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으로 함평읍 검정교에서 학교면 동강대교 구간의 함평천 양안에 매실나무 4,500그루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함평천 매실따기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매실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매실수확량은 어느 정도이며 매실나무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매실나무 관리에 소요되는 연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천 매실나무 관리와 관련하여 수확량 관리방법, 관리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실 수확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실나무가 식재된 함평천 제방은 제방축조 당시 함평천의 준설토와 논의 흙을 성토제로 사용하여 배수가 불량한 점토질 토량으로 수목의 생육이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나 식재 이후 주기적인 퇴비와 마사토를 넣어서 토량을 개량해 온 결과 현재 매우 양호한 생육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실수확 현황을 보면 작년까지는 결실량이 많지 않아 매실따기 행사 참여자의 매실수확 체험용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작황이 좋아 상당량 결실이 있어 군에서 수확은 하지 않고 훈수하신 분들에게 통보하여 일정기간 수확해 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매실나무 관리와 이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입니다. 함평천 매실나무 관리를 위하여 수목표찰 보수, 홍보 플래카드 제작, 수목관리용 퇴비와 농약구입, 고사목 보식, 풀베기, 전지?전정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연간 3,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형모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실나무 관리를 위해서 매년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2015년도에 관내 사회단체와 숲속의 전남실현을 위한 함평천 매실나무 가꾸기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그렇습니다.
○ 김형모 의원
그러면 업무협약 체결한 단체는 매실나무 관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한 협약인지 그리고 군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몇 년도까지 업무협약을 하셨는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실나무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단체에서 하는 활동내용과 업무협약 내용 그리고 보조금 지원여부와 업무협약 기관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체결입니다. 함평천에 식재되어 있는 매실나무 관리를 위하여 우리 군과 사단법인 함평군새마을회와의 업무협약은 2015년 6월에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함평천 매실나무 사후관리를 위한 매실나무 전지?전정,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와 매화?매실을 이용한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 매실수확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기타 함평천 매실나무 주변정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협약체결 이후 사단법인 함평군새마을회에서 매실나무 관리과 관련하여 추진했던 사항으로는 매실따기 행사를 2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매실나무 관리를 위한 추진 시 인력동원의 어려움과 관리구역이 20km에 이르는 방대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효과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군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함평군이 새마을회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었으며 우리 군과 새마을회가 협약체결을 할 때 협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형모 의원
다른 사회단체와 협약을 할 때에는 당연히 수고비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나와서 관리를 하시지 수고비 아니면 누가 그걸 하시겠어요? 다음부터는 유념하시고 수고비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아도 사회단체와 업무협약은 체결하였지만 효과적인 가시를 기대하기 어렵고 군에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면 사회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실나무를 관리할 계획이신지 사회단체와 협약에 따른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실나무 관리계획과 사회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천 매실나무는 식재지가 제방이라는 특성상 매년 전지?전정과 풀베기 작업 등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이 새마을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사업의 특성, 인력동원의 어려움과 관리구역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사회단체가 매실나무를 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사실 있어서 앞으로 함평천 매실나무는 산림공원사업소가 주도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새마을회든 사회단체의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형모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토양이 척박하여 고산나무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지속적인 관리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회단체와의 업무협약은 다시 한 번 제고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현 단체가 미흡하다면 다른 단체와 상의해 보시고 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함평천에 식재된 매실나무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함평의 크나큰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매실나무를 관리하시느라 머리가 많이 빠지셨는데 매실을 드시면 머리가 많이 나.
(장내 웃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감사합니다.
○ 김형모 의원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자리이동)
마지막으로 엑스포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엑스포공원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입니다.
○ 김형모 의원
엑스포공원은 1996년부터 시작한 함평나비대축제 10주년을 맞이하여 2008년도에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조성되어 지금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각종 축제를 엑스포공원에서 개최하고 있지만 본의원도 엑스포공원을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엑스포공원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존경하는 김형모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엑스포공원 운영상황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포공원 시설현황입니다. 엑스포공원은 공원 17만 6,514㎡을 포함하여 총 27만 3,617㎡ 규모로 전시관 등 18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형모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3년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익은 어느 정도이며 수익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최근 3년간 수익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공원은 평소 무료로 개방하고 나비축제 종료 이후 5월 말까지와 국향대전 종료 이후 11월 말까지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엑스포공원 입장료 수입은 금년도 나비축제 이후 수입금 3,907만 1,000원을 포함 총 1억 7,356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형모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축제기간을 제외한 수입은 얼마나 되죠?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기간을 제외한 최근 3년간 수입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장은 금년 6억 1,320만 7,000원을 포함 최근 3년간 총 16억 9,807만 5,000원의 수입과 주제영상관 사용료, KT 전화국, 임대수수료 등 최근 3년간 5,774만 4,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형모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관광객이 60만 명 정도가 엑스포공원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을 제외한 기간에는 엑스포공원을 방문한 관광객 대부분들이 “뭐 볼 게 없네.”라고 말씀하십니다. 축제 때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닌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공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엑스포공원은 최상의 조건을 갖춘 공원임에도 축제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한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꾸준히 공원 내 경관조성에 예산을 투자하여 볼거리를 위해서 축제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관광객들이 방문하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를 들면 주말에 캠핑족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먼저 엑스포공원 운영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포공원은 축제위주로 운영하고 평상시에는 생활공원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평상시 생활공원 기능을 향상시키고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계절과 장소에 맞는 특색 있는 사계절 꽃단지를 조성하고 LED 조명을 이용한 야간경관 조명을 2020년까지 설치하여 늦은 저녁까지 머물다 가는 공원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캠핑족 유치를 위한 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라반과 캠핑장은 돌머리해수욕장에 10대, 캠핑장 7면, 주포권역 다목적센터에 캠핑장 18면, 자연생태공원에 카라반 10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대동먼 매월생태공원에 캠핑장 15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로도 여유가 있게 운영되고 있어 기존 시설이 부족할 경우에 엑스포공원보다는 산림경관이 좋고 피톤치드 향기가 가득한 화양근린공원의 편백숲 아래나 야외공연장 주변의 캠핑장, 황소주차장 일부 구간을 오토캠핑장소로 제공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황금박쥐 생태전시관은 축제장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 축제기간에 중앙광장으로 옮겨 전시를 하는 것도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립미술관에 황금박쥐 생태전시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연결다리를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관광객이 미술관에서 황금박쥐 생태관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다리 신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립미술관과 황금박쥐생태관의 연결다리 신설계획은 지난 2012년 함평나비산업특구 기본조성 공사추진 시 기 검토된바 있습니다.
길이 465m, 폭 3m, 보도육교를 설치하는데 총 공사비 14억 2,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는 17억~1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축제 시마다 황금박쥐 조형물을 축제장으로 이전하여 전시할 경우 무대설치비 2,000만 원, 이전비용 5,000만 원, 도난방지 및 보험 3,000만 원 등 총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금박쥐관은 축제장과 떨어져 있어 축제 시에도 주말 평균 200여 명 이내로 방문객이 드문 상황에서 연결다리 설치는 투자대비 효율성이 매우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후 공원 내 전남교육역사박물관 건립 시 황금박쥐관 조형물을 이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형모 의원
그러면 연결다리는 못하신다는 말씀이네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
○ 김형모 의원
지금은 때가 남과 북이 만나는 시대입니다. 거기에다 평화다리만 연결하면 그것 자체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물건이 됩니다. 잘 고려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형모 의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영상관 활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의장 정철희
김형모 의원님 10분 추가해 주십시오.
○ 김형모 의원
최근 3년간 주제영상관 활용과 관련하여 사용현황과 주제영상관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주제영상관 활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제영상관은 그간 군민과 각종 단체의 교육장, 발표회, 공연, 어린이 재롱잔치, 영화상영 등의 용도로 지난 3년간 총106회 대관하였습니다.
장비로는 3D 영사기 1대와 빔프로젝트, 조명과 음향장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찾아가는 영화관으로 명량 등 영화 4회를 상영하여 영화관람 기회를 주는 장소로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도 교육과 회의, 영화상영 등의 문제는 없으나 보다 더 좋은 화질과 고음질, 편안하고 안락한 좌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비 등 교체비용으로 3D 영사기 1억 6,500만 원, 빔프로젝트 2,200만 원, 방송장비 8,600만 원, 스피커 1억 1,400만 원, 좌석 7,000만 원 등 총 3억 5,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노후된 장비와 시설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형모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시설물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군민과 의회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합심하는 함평군, 협력하는 함평군, 진정 군민을 위한 함평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찾는 그런 군의원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모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정철희
김형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정회)
(10시36분 속개)
○ 의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경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보면 출신 정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열린 의회 정립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철희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대 의회에 이어 오늘 제8대 의회에서도 군정질문을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함평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윤행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20회 나비대축제, 2018 대한민국 국향대전 그리고 유난히도 길고 힘들었던 가뭄과 태풍, AI 등 철저한 계획과 대비로 큰 피해 없이 슬기롭게 극복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제7대 의회 첫걸음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4개월이 지나고 한 해의 군정을 되짚어 보는 군정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궁금했던 사항이나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질문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순서는 함평해수찜 치유센터 건립 추진현황과 돌머리해수욕장 입구 리조트 신축공사 조치 방안, 우리 군 수산자원양식 육성지원 사업과 함평 로컬푸드직매장 및 식당운영에 관하여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 추진과 마지막으로 2019년도 경로당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보급유지 관리 등 6가지입니다.
먼저 함평 해수찜치유센터 건립 추진현황과 돌머리해수욕장 입구 리조트 신축공사 관련 그리고 우리 군 수산자원 양식 관련 등에 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단상으로 이동)
○ 부군수 나윤수
함평 부군수 나윤수입니다.
○ 정경임 의원
부군수님 우리 함평군에 부임하셔서 축제 및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면 해결과제와 축수산과장 교육출장으로 인해 부군수님께 본의원이 그동안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해수찜 치유센터 건립 추진현황 관련입니다. 우리 군은 25.65km에 이르는 해안선을 접하고 있습니다. 서남해안 관광시대를 맞아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 시군들이 앞다투어 연안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근 영광군은 향화도에 비치타워를 설치하고 인근 일대를 관광 단지화를 했는가 하면은 내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영광대교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안 도리포와 영광 염산을 잇는 영광대교가 준공이 되는 내년 말쯤이면 서남해안 관광에 새로운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우리 군도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군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해안대피 도로를 개설하고 돌머리에 해수찜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머리해변에 국비 25억, 군비 25억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수찜치유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 사업이 시작되어 2019년 7월 오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40%정도로 진척률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내년 7월에 계획대로 오픈될 수 있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나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찜치유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함평읍 석성리 523-6번지 연면적 993㎡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차분 공사는 2014년 2월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15년 12월, 도투자심사는 2016년 2월에 실시하고 18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축 2차분 공사가 2018년 3월에 착공하여 지하층 레미콘 타설을 마치고 1층 바닥기초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37%입니다.
건립 후 개관운영은 최종공사를 내년 6월까지 완공하고 시설점검을 마친 후 7월에 사업 위탁자를 공모하여 개관할 계획입니다. 개관이 되면 외지인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해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즘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좋은 시설들을 갖추어 놓고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아이템으로는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차별화된 시설계획이나 운영 아이템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나윤수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차별화된 시설계획과 운영 아이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해수찜치유센터는 기존 전통방식 위주의 주포 해수찜과는 달리 현대적?위생적인 해수찜, 해수탕, 불가마, 야외노천탕 그리고 초대형 해수풀장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특히 이들 시설을 활용하여 젊은 층, 가족단위 및 메디컬 관광객을 고정고객으로 유치하여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치유센터가 준공되면 7월에 위탁자를 공모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제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할 때 항상 심혈을 기울여서 투명하게 위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점에서 군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들은 심혈을 기 울여 선택해 주시고요. 기존에 있는 해수찜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은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주변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부군수 나윤수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새로 하는 해수찜 건립센터와 조화롭게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차별화된 시설과 치밀한 운영계획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한 번쯤은 들리고 싶고 찾고 싶은 관광의 명소로 해수찜치유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돌머리해수욕장 입구 리조트 신축공사 관련 조치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돌머리해변 등을 관광단지화 해 나가는데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흉한 건축물 1동이 있죠?
○ 부군수 나윤수
예,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예, 그렇죠. 2011년도에 공사가 중단되어 지금껏 7~8여년 동안 우리 군 유일의 해변 관광지인 돌머리해수욕장 입구에 흉한 모습으로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어 아름다운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권이라 우리 행정에서 끼어들 여지는 많지 않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군에서 너무 미온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향후 해결책으로 어떤 비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나윤수
돌머리 해수욕장 입구 리조트 신축공사 관련 추진현황과 조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조트 신축공사 추진현황은 함평읍 석성리 523-5번지 외 2필지 영광산업개발이 2010년 12월 16일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523㎡ 규모의 공동주택 19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1년 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1월 말경 사업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토지소유권이 ㈜제○엔○로 변경되고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방치되어 토지소유자에게 철근부식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철거 후 신축토록 공고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이 사업의 해결을 위해 추진한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LH공사가 매입해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2016년 8월에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공모에 신청했으나 심의회에서 대상자로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2월에는 토지소유자 ㈜제○엔○ 관계자가 우리 군을 방문해서 공동주택 4층을 근린생활시설 2층으로 변경가능여부를 문의해 변경추진토록 하고 수차례 걸쳐서 건립을 촉구했으나 이행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리조트 신축공사 정상화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군은 ㈜제○엔○가 공사시행보다는 토지매각에 의사가 있어 금년 11월 5일 지역출신 원○건○ 대표가 매입 의사가 있어서 매입토록 적극 주선하고 있습니다.
새로 토지소유주가 바뀌면 장기간 방치에 따른 현재 상태에서 정상 건축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부식한 철근 등을 제거하고 철근을 새로 삽입하여 건립하는 방안, 또는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하여 건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공사 관련하여 유치권 행사 등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하루아침에 조치가 바로 되기야 하겠습니까마는, 부군수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부군수 나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계속해서, 우리 군 수산자원 양식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어업기반 확충 및 어촌계 소득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수산양식과 관련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2013년부터 어촌계 소득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종패 살포사업의 종류가 참꼬막 등 5종류의 종패를 2018년까지 살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품종의 종패 중 전복은 우리 군 해안과 사정상 여건이 맞지 않아 생존이 불가하여 시도만 하고 포기한 걸로 알고 있구요.
4품종 중 참꼬막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억 2,250만 원, 바지락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1억 677만 원, 굴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군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줄만 알았던 참조기 양식과 우리 군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품종의 치어를 방류했는데 그에 따른 치어 방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나윤수
치어방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종자매입 방류사업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5억 4,800만 원 도비?군비 각 1억 1,000만 원 등 7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감성돔 59만 미, 넙치 44만 미, 돌돔 48만 미, 참조기 11만 미, 점농어 7만 8,000미, 꽃게 21만 미를 함평만 해역에 방류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업은 국비 8,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등 1억 원의 예산이 가내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방류어종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함평만 해역에 적합한 방류품종을 발굴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산양식과 관련한 어촌계별 소득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 군에는 월천, 석두, 주포, 석창 어촌계와 학산 지선까지 5개의 어촌계가 있는데 어촌계별 소득액을 파악해 보셨는지 답해 주시고요.
또한, 어종별 판매 매출액과 그동안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살포한 종패에서 수확까지의 과정에 혹시 관심을 가져 보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나윤수
수산양식과 관련 어촌계별 소득액 조사와 사업성과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어민의 어획물 판매는 수협 위판 형식이 아닌 개인별 도소매 판매망으로 정확한 소득액 집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어촌계별 소득조사를 위해 2019년에 용역비 2,000만 원을 확보 어업실태 및 자원조성 현황, 어촌계별, 어종별 어획량 및 판매,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내년 5월 중 사업성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우리 군은 참꼬막 종패를 4년에 걸쳐 4톤, 바지락은 7년에 걸쳐 124톤 종패를 살포하였고 굴은 5년에 걸쳐 1년에 10톤씩 50톤의 종패를 살포하였습니다.
물론 함평만 주변 어민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요. 4억 6,500만 원이라는 순수 군비를 들여서 종패를 살포했고요. 우리 군에서 2013년부터 시작했으니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현재 우리 함평만의 갯벌상태와 성장한 종패의 상태와 그 소득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나윤수
의원님이 관심 많으신 함평만 갯벌상태와 성장한 종패 상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2017년도 해양수질조사 자료에 따르면 함평만 갯벌상태를 2월, 5월, 7월, 11월 각 2개소씩 조사한 결과 11월 1개소가 보통으로 그 외 조사시기에는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갯벌 내 유기물 함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등이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며 갯벌 온도는 계절별로 높은 온도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서해안의 특징인 조석간만의 차가 커 간조시간에 대규모 갯벌이 해변에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어촌계 현지조사에 따르면 참꼬막, 새꼬막의 성장상태는 양호하며 2016년에는 전국적인 이상고온현상으로 바지락과 굴 생산량이 약간 부진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일부 회복하였고 올해 바지락 수확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서두에 거론한 참조기 양식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은 영광과 조건이 같은 항만이라고 봅니다. 현재 참조기 양식을 하고 있고요. 2017년에 10만 미의 치어를 양식해서 4만 미 가량을 영광굴비협동조합으로 위판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올해 또한 22만 미를 입식하여 11월에 출하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참조기 양식이 가능하다면 참조기 양식 쪽으로 어촌계 사업을 추진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은가 싶은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부군수 나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참조기 양식은 군보조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으로 석두어촌계 면허지 2ha에 2017년 10만 미를 입식하여 4만 2,000미를 3,100만 원에 영광굴비협동조합에 위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 영광지원과 영광군에서 조기?치어 22만 미를 무상 지원받아 5월에 입식하여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조기 양식은 시범양식 단계로 양식적지해역, 생존률, 위판금액, 경제성 등을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 수산대학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육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다면 현 우리 군 실정으로 보아 본의원이 보기엔 노령화로 인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수산 증·양식 분야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나윤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 증?양식 분야는 바다의 자연환경과 태풍, 적조, 이상조류, 고수온 등 해양생태계의 변화, 폐기물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 육상 오염수 유입 등에 어가소득에 큰 편차가 있는 실정입니다.
수산자원이 있어야 어업인의 소득이 발생하는 만큼 우리 군은 지속가능한 어가의 소득창출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소득성과조사용역 결과와 어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향후 안정적인 소득사업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용역비 2,000만 원을 들여서 어업실태 자원조성 현황을 파악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시작부터 추진하는 과정과 현재까지의 데이터가 딱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철저하게 그 부분은 데이터를 빼서 사업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군수 나윤수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 사항을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실시하고 5월 중에 결과보고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주포 물양장 재정비, 돌머리 오토캠핑장 운영, 돌머리 해변 조류전망대 경관조성 등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광주권에서 제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함평만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우리 군의 명소로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해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 부군수 나윤수
감사합니다.
○ 정경임 의원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자리로 이동)
함평 로컬푸드직매장 및 식당운영에 대하여 친환경농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입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올 한 해도 가뭄과 태풍으로 인해 농사행정을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고 착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함평로컬푸드 직매장이 지난 2016년에 개장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군민 75%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군 인근의 소비자들과의 직거래 장소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일는 실정이었구요. 그래서 행정에서나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매장을 갖는 것이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로컬푸드매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제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하고 또한 소비자분들께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제공해서 우리 함평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소득도 올리자는 취지에서 협조하였다고 봅니다.
2015년 8월 19일에 114명의 회원이 출자를 하고 법인 창립을 했구요. 장소는 월야면에 위치한 보건지소 앞 왕골돗자리 특산품 판매장이었던 건물에 연면적 684.27㎡ 중 1층 직매장은 352.56㎡이고, 2층은 식당용도로 면적이 298.56㎡이며, 지하1층 33.15㎡를 포함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맞습니다.
○ 정경임 의원
운영은 2016년 11월 29일 법인에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2021년 11월 21일까지 5년간이고요. 그러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렇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16년 로컬푸드직매장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3억 6,366만 3,000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매년 어느 정도의 예산지원을 지원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평소 함평 로컬직매장 운영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경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 로컬푸드직매장의 2017년 2018년까지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운영비 1억 3,800만 원을 포함 2억 8,435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운영비 1억 8,800만 원을 포함한 2억 8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시다면 2016년 11월부터 114명의 조합원이 몇 품종의 농산물을 가지고 매년 출하를 해서 얼마의 수익을 올렸는지, 그리고 114명의 창립 멤버에서 2년 동안 회원이 몇 분이나 증원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매장에 납품하고 있는 출하 제품 수는 약 222종이며 매출실적은 2016년 11월 26일 개장 직후약 1개월간 8,853만 원을, 2016년도에는 8억 9,495만 원을, 2018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6억 3,935만 원을 지금까지 총 16억 2,283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회원 수가 2016년 11월 개장 직후에는 114명이었으나 그간 기존 회원 및 탈퇴 및 신규가입 등으로 인하여 10월 말 현재 회원 수는 11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하품목 중 농산물은 비닐하우스 등에서 연중 생산되는 품목도 있고 계절별로 많은 농산물이 납품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1월을 중심으로 겨울철 약 70농가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2016년도 왕골돗자리 특산품 판매장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현재 2018년도까지의 지원액과 내년 2019년까지 지원할 계획을 보면 인건비에서부터 잔류농약검사비 또 김장철, 양파수확기에 밖에 직판장 매장을 주면 거기에서 그걸 판매하겠다고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행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지적자료에 의하면 군에서 로컬푸드에 3년간 지원한 금액이 2018년 7월 기준으로 10억 6,933만 9,000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법인의 운영 및 매장의 현 실정은 어떤 단계인지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질문하신 로컬푸드의 운영 및 현 실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운영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가 없으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출하계획 수립과 식당 등을 개장하여 자립화가 가능한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법인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낮고 상호 신뢰가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매장운영 측면에서는 우리 함평 로컬푸드직매장은 신선 채소류 등의 농산물보다는 농산 가공제품이 약간 많은 편입니다.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 못지않게 가공업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출하계획서를 제출하여 체계적인 작물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교육과 선진지 시찰을 통하여 궤도를 하였음에도 실제로 참여하는 농가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법인의 자립화를 위하여 가급적 자율적인 운영을 강조하였습니다만 향후에는 행정이 지금보다는 좀 더 주도적으로 운영에 개입하는 등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현재 로컬푸드 119명의 법인출자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인 구성원 서로 간의 불신으로 대표이사가 몇 번 바뀌고, 지금도 대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현재는 공석으로 있으면서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인의 창립기간이 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원 상호 간의 불신과 불협화음 등 대표이사가 여러 차례 바뀌게 된 연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년 동안 운영하면서 로컬푸드 연 순수 매출액은 얼마이며 또한 품종별, 월별, 회원별 데이터는 빼보셨는지, 빼보셨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대표이사 수시교체 등 법인 내부의 문제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이사 수시교체에 대해서는 개장 후부터 지금까지 로컬푸드 대표이사가 3번이나 바뀌었으며 또한 최근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제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진을 새롭게 선출하였으나 임시총회의 무효를 주장하는 일부 임원과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의 요청으로 군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정관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들이 발견되어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은 무효화가 가능하고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매듭지어 법인에서는 결국 내년 1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등의 임원진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함평 로컬푸드직매장 구성원은 개개인의 농가로 구성된 법인체 관계로 주인의식 결여와 상호존중, 의견교환 등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연중 4회 이상 회원 계몽계획과 선진지 시찰 등을 통하여 제반 문제점의 개선점을 마련하는 등 발전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대표이사의 수시부재와 해결 및 운영전반의 미숙함이 있었습니다만 경험 있는 회계전담 직원의 채용과 서로 바뀐 총리이사, 체계적인 매장관리와 주도적인 역할을 통하여 안정화가 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운영 정상화 및 자립화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 순수매출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의 매출액은 2018년 10월 말 기준 16억 2,200만 원 중 축산물이 54%, 농산물이 34%, 가공식품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매출액은 판매액의 10% 중 카드 수수료, 세금 등을 제외한 8,114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경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현재는 행정에서 2016년부터서 2019년까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운영한다고 합시다. 2020년부터는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또한 이런 식으로 매장운영은 정말 위험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또 다른 좋은 계획이라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년 이후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2019년도를 기점으로 법인의 자립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오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있었습니다만 최종목표와 그간 지도의 방향도 법인의 순수 자립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운영 자립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약 기간 내 자립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운영비 지원중단은 물론 위탁자를 공모하여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농협과 연계하는 방향과 지역농협에 새로운 설치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농협이나 기관단체 이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2019년 1월에 법인총회를 개최해서 대표를 다시 뽑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함평군 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로컬푸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항목 제7조의 조항을 보면 법인회원이 아닌 로컬푸드매장 관련 연고가 있는 분이면 가능하다고 1호에서 7호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꼭 법인의 회원만 가지고 대표로 하려고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나 싶은데 그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협이나 기관단체의 이관 검토와 로컬푸드 위원회에서 법인대표 선출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이나 기관단체에 이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탁운영 계약이 2021년 11월 21일까지 5년간 체결되어 있고 법인의 운영능력 부적합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농협 등의 별도기관이나 단체에 이관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위원회에서 법인대표 선출 관련해서는 함평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은 로컬푸드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또 로컬푸드육성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법인대표 선출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이사와 임원 선출은 법인의 정관규정에 따라 임원이 구성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문드릴게요. 이걸 한 번 보십시오.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사진 전달) 제가 2년 동안 로컬푸드를 방문할 때마다 느낀 사항입니다.
로컬푸드 창립 시에는 직원이 여러 분 계셨고 손님도 꽤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은 직원이 세 분 주말은 정육코너까지 2명이 매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장의 물건들이 신선도라고는 사진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3분의 2가 거의 신선도가 떨어진 물건이고요. 또 직원들께 물어봤는데 매일매일 아침에 들어온 물건, 저녁에 재고량, 품종과 수량 파악도 제로고요. 개개인 품종과 수량, 물량 재고는 본인이 적어놓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매장에서 총괄적으로 파악이 안 됐어요. 전혀 알 수도 없고 로컬푸드매장은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행정에서 지원받아서 마련한 그 매장에 택배간판을 붙이고 택배물건만 쌓여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 장옥에 로젠택배에서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자기들 생각으로는, 법인의 생각으로는 부족해서 아마 임대료를 연 받고 있어서 행정적으로 통보도 하고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택배회사에서도 부지와 택배장소를 마련하면 바로 신축과 동시에 이전하겠다고 다짐받았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취지에 벗어나는 행정은 하지 마시게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은 거기에다 비용을 좀 더 벌어보자는 차원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거기에다는 김장철이나 양파철에 밖에서 매장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받아간 매장이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렇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다면 일부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름 함평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언급한 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해결점을 찾아 나아감으로써 함평 로컬푸드직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면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단상으로 이동)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 정경임 의원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와 가뭄 때문에 군민의 안전과 또 유난히도 잦은 태풍으로 항상 노심초사 군민만을 생각하면서 현장을 누비고 있는 과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말 영광대교 준공과 맞물려 도래될 서남해안 관광시대를 맞아 관광객들을 우리 연안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기 위한 해안대피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구간은 총 연장 19.072km이고 이 중 6.714km구간은 기 개설 완료되었고 미개설 구간이 12.358km인데 위 공사구간 중 지방도 811호선인 손불 방조제 구간을 과장님과 실무진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전라남도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4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 사업비 확보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정경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해안도로 총 연장은 19.072km로 6.714km는 기 개설도로이며 미개설이 12.358km이고 이 중 8.358km는 금회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으로 발주하였으므로 4km가 미개설 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 3.34km는 지방도 811호선인 손불 방조제 구간이며 0.6km는 함평항에서 영광군 경계까지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로는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사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장기 계속공사로써 총 사업비는 325억 4,600만 원으로 국비 32억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43억 5,000만 원, 도비 40억 원, 군비 109억 9,6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월에 착공하여 2024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금년 8월에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연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에서 영광 향화도를 연결하는 제방도로는 국비 21억 원을 거두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 9월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군비지원 대책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해안가 지역 특성상 투자 및 투기목적으로 외지인 소유자가 많아 토지보상이 저조하고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석성리 성덕마을 인근에 삼국시대 유물 삼포제가 있어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문화재청 의견에 따라 현재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최대한 협의 취득을 하되 협의취득이 무한정 지연될 시 내년 초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재결을 신청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는 연내에 완료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공사 총 사업비는 325억 4,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확보 현황을 보면 금년도 23억 원을 포함하여 총 51억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에 원전세 16억, 도비 6억 4,000, 군비 1억 2,000만 원으로 총 23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는데, 이러한 추세로 사업비가 확보된다고 보았을 때 도로가 완공되려면 향후 10년 이상이 걸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25억 4,600만 원 중 군비 부담액이 109억 9,600만 원의 확보 여부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도부터 매년 18억 원 이상의 군비를 확보하면 2024년까지 완료될 수 있으나 군비 재원확보가 어려운 만큼 각종 공모사업과 특별교부세 확보 등 다양한 재원대책을 통해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본 사업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바라보며) 의장님.
○ 의장 정철희
10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우리 함평항 바로 인근 향화도가 관광지로 변모되었고 무안 도리포와 영광 염산을 잇는 영광대교가 내년 말 완공되면 함평만 연안에 새로운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연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도로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공사기간이 202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 등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공사 준공시기는 더 늦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의 재정규모상 많은 예산을 접근도로 개설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여력도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국도비 확보나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나 비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도로개설을 위한 국도비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족하고 그래서 군비 지원대책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 해양도로 개설을 최대한 현안사업으로 집중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각종 공모사업이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걸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여건이, 저희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항상 고통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이런 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감사합니다.
○ 정경임 의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분발하셔서 우리 군의 현안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자리로 이동)
끝으로 2019년 경로당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보급과 유지관리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단상으로 이동)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주민복지실장 이진영입니다.
○ 정경임 의원
실장님 항상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복지업무에 노력하고 계신 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시작부터 끝까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사 하고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8년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과 동시에 우리 군도 2018년 2회 추경예산에 8억 4,410만 원을 반영하여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378개 관내 경로당 중 369개소가 등록된 경로당이고 9개소가 미등록 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 경로당은 규정대로 보급한다고 하지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정수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수기도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보급한다고 하는데 정수기 역시 어떻게 보급할 계획인지 그리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군민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등록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설치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와 함평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운영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에 따라서 미등록 경로당은 부득이 지원할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면 실장님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를 보급하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필터교환을 하게 되는데 공기청정기 한 대당 6만 원에서 12만 원의 필터교환비로 지출하는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경로당 공기청정기 1대를 기준으로 12만 원 곱하기 369개소를 하면 4,428만 원이 매년 소요된다고는 말입니다.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수립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8년 2회 추경에 8억 4,410만 원을 확보하여 전체 369개소 경로당에 보급코자 합니다.
공기청정기 설치는 임대 또는 구매 등 보급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공기청정기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 내에 임대가 아닌 구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입방법은 군 자체계획을 수립한 후 입찰공고를 통해서 일괄 구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약조건은 공기청정기능과 살균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악취제거 및 초미세먼지를 99% 이상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등 완벽한 살균기능까지 가능한 제품으로 구매할 계획이며 규격은 20평형에서 30평형까지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가격은 대당 200만 원에서 230만 원 이하 금액으로 설치한 후에 6개월 주기로 청소, 세척 등 주기적인 점검과 무상 필터교체 등의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여 이에 적합한 제품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 정경임 의원
실장님 2018년 하반기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구입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전국적인 추세를 봐서 계약할 때 조건들이 2년에서 3년, 5년, 10년 계약조건을 다는데 물품에 질은 세심하고 꼼꼼히 챙기셔서 항상 우리 군민들이 정말 편하고 안심하게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또 A/S가 제대로 되는 제품으로, A/S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을 둬서 계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경로당에서 현실적으로 유지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기청정기 구매 시 군에서 주기적으로 전체 경로당에 대해 일괄적으로 필터를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또한 구입 시 계약조건에 사후관리까지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업체와 A/S 일정기간까지 관리하게끔 계약서에 명시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물론 정수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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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임 의원
질문에 앞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늘 고심하시고 군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소외받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에 주민복지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지구의 오염도가 높아짐에 따라 예전에는 도시에만 속하던 오염환경이 이제는 청정지역이라 자칭하는 우리 군에서도 환경살리기 운동과 캠페인 및 환경정화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도달했습니다.
지구가 오염됨에 따라 온 국민이 온난화의 영향을 받아 황사와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기에 2018년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과 동시에 우리 군도 2018년 2회 추경예산에 8억 4,410만 원을 반영하여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378개 관내 경로당 중 369개소가 등록된 경로당이고 9개소가 미등록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 경로당은 규정대로 보급을 한다 하지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군민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등록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설치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와 함평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운영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에 따라서 미등록 경로당은 부득이 지원할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 정경임 의원
다음은 사후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 후 규정상 필터교환기간은 1년에 한 번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필터교환을 하게 되면 공기청정기 1대당 6만 원에서 12만 원의 예산을 필터 교환비로 지출해야 하는데 1경로당 공기청정기 1대를 기준으로 12만 원 곱하기 369개소는 4,428만 원이 매년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한 예산이 매년 지출이 되는데 이러한 준비는 하고 계시니까 이에 대한 예산수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8년 2회 추경에 8억 4,410만 원을 확보하여 전체 369개소 경로당에 보급코자 합니다.
공기청정기 설치는 임대 또는 구매 등 보급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공기청정기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 내에 임대가 아닌 구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입방법은 군 자체계획을 수립한 후 입찰공고를 통해서 일괄 구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약조건은 공기청정기능과 살균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악취제거 및 초미세먼지를 99% 이상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등 완벽한 살균기능까지 가능한 제품으로 구매할 계획이며 규격은 20평형에서 30평형까지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가격은 대당 200만 원에서 230만 원 이하 금액으로 설치한 후에 6개월 주기로 청소, 세척 등 주기적인 점검과 무상 필터교체 등의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여 이에 적합한 제품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 정경임 의원
실장님, 금회 계획하고 있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당해 연도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속 지원사업이 아닌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공기청정기 임대가 아닌 구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군구에서는 입찰공고 등을 통해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자 선정 계약 및 경로당별 면적, 건물구조, 정화면적, 이용자의 수요 등을 고려해서 공기청정기 제품, 종류, 규격 등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따라 2018년 하반기 내에 보급완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장님 전국적인 추세를 봐서 계약할 때 조건들이 2년에서 3년, 5년, 10년 계약조건을 다는데 물품의 질은 세심하고 꼼꼼히 챙기셔서 항상 우리 군민들이 정말 편하고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또 A/S가 제대로 되는 제품으로, A/S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을 둬서 계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정수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 등록 경로당 369개소 중 88개소만 정수기가 비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정수기가 아니고 냉온수기를 사용하는 경로당도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를 보면 아주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물을 드시고 있습니다.
정수기의 생명은 청결유지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부 경로당의 정수기 관리 상태를 보면 정수기 설치 이후 필터교환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로당도 있어요.
실장님, 경로당에서 현실적으로 유지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기청정기 구매 시 군에서 주기적으로 전체 경로당에 대해 일괄적으로 필터를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또한 구입 시 계약조건에 사후관리까지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업체와 A/S 일정기간까지 관리하게끔 계약서에 명시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물론 정수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꼼꼼히 살펴서 계약조건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계약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자리로 이동)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와 본의원 간에 주고받은 군정 현안사업인 당면업무가 향후 우리 군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조그마한 보탬이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 시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본의원이 질문한 6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미래와 안위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꼭 행정에 반영해서 시정 및 이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함평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임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군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위한 질문에 그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제때제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체크해 보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들이 차질 없이 제때 진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앉아서 들어보면 물론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파악하셔서 충실한 답변도 있지만 때로는 무성의한 답변도 제 눈에 띕니다. 보다 깊이 있는 업무숙지로 보다 효율적인 우리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정을 이끌어 가는 양축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끊임없는 소통과 협치를 통하고 노력과 고민을 통해서 보다 나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함께 땀 흘리며 고민하면서 함께 노력해 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산회)
○참석공무원:6인
사무과장박래근
전문위원유승열
의사담당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운전서기임형준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 출석 공무원 : 18인
부군수 나 윤 수
기획감사실장 오 금 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향 만
주민복지실장 이 진 영
총무과장 장 정 진
전략경영과장 조 선 희
민원봉사과장 나 기 열
재무과장 김 재 진
지역경제과장 유 병 관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순 관
환경상하수도과장 정 제 원
친환경농산과장 백 형 규
안전건설과장 정 영 성
보건소장직무대리 정 명 희
영농지원과장 박 은 하
기술보급과장 김 동 표
산림공원사업소 임 덕 근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 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