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6일(화) 09시42분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2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8년도 군정질문의 건
(09시42분 개의)
○ 의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종수
의사담당 김종수입니다. 제2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지난 10월 29일 정현웅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2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10월 30일 집회에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제2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종수
의사담당 김종수입니다. 제2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지난 10월 29일 정현웅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2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10월 30일 집회에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제2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9시43분)
○ 의장 정철희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8년도 군정질문 답변과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09시44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2018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 기간 중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9시44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형모 의원과 김영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형모 의원과 김영인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행정위원회로,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오니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8년도 군정질문의 건
(09시46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3일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정현웅 의원님, 허정임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답변 포함 50분을 지켜 주시고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시간을 요청하면 의장이 판단하여 10분 이내의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동료 의원의 질문답변이 끝날 때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핵심을 파악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현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현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웅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뜻을 받들어 군정발전과 열린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함평군을 만들기 위해 온 정열을 다 바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윤행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극심한 가뭄과 국지성 폭우 등이 유독 심하였지만 집행부의 발빠른 대처 등으로 커다란 피해 없이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또한 2018 국향대전을 별다른 사고 없이 성공리에 마무리해 주신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 덧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군민의 애로사항을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이 보다 더 잘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충정 어린 조언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올바른 군정방향을 제시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합리적인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이 집행부와 군민의 복리증진 및 군정발전을 위해 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군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순서는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향후 개최계획,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우리 군 준비상황,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함평군 골재채취 현황, 국내외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상황 등 5건입니다.
그럼 먼저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단상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단상으로 이동)
○ 정현웅 의원
존경하는 군수님! 2018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군수 이윤행
감사합니다.
○ 정현웅 의원
아울러 금년도 국향대전도 치밀한 계획 하에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 현장준비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는 1999년부터 시작한 함평나비대축제 제10회째를 맞이하여 군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2008년 4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45일간 개최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가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살아있는 나비와 곤충을 소재로 한 세계 최초의 친환경 엑스포라는 점을 명확히 부각시켰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2008 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개최하기를 바라는 군민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윤행
함평군수 이윤행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작은 세계’라는 주제로 2008년 4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45일간 국비 78억 원, 특별교부세 84억 원, 도비 39억 원, 군비 149억 원, 사업외수입 41억 원 등 모두 391억 원을 투자하여 환경 및 생태, 곤충과 연계된 학술, 교역, 전시 등의 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에 따른 주요 성과로는 엑스포 개최와 연계하여 함평IC에서 수호리까지 국도 24호선을 확포장하였으며 대동 용성리에서 엄다 영흥리 구간 함평천을 생태하천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또한 엄다 화양근린공원 및 황금박쥐생태관 조성, 엑스포공원 내 주제영상관을 비롯한 7개 전시관 등을 설치함으로써 생태관광지로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 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아울러 45일 동안 엑스포를 개최한 결과 126만 4,540명의 관람객이 엑스포장을 방문하여 50억 4,144만 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 당시에 나비축제의 연장선상에서 5년 주기로 실시계획을 가지고 개최되었던 걸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는 시작 당시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반시설 조성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임을 감안할 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엑스포 개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2019년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에 엑스포를 개최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윤행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함평 나비축제가 20회째를 맞이하였으나 기존 축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함평나비축제가 세계적 축제인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엑스포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문화관광축제를 명예졸업한 대표축제와 최우수 축제를 대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 육성을 위하여 세계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여 최대 15년간 국비 및 역량강화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병행하여 내년도에는 엑스포 개최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용역을 실시하고 실무추진단 등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며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제행사 개최계획 승인, 지방재정 중앙투융자 심사승인,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공포, 재단법인 조직위원회 설립 등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하여 충분한 준비와 행정절차 이행 등을 거쳐 2022년도에 엑스포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개최하고 있는 나비축제 명성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어 축제기간 중 함평을 찾는 관광객이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엑스포 개최를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군수님께서 엑스포 개최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용역, 전담조직구성, 재단법인 설립, 국제행사 승인에 대한 시일이 소요되어 2021년 또는 2022년에 엑스포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시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보탬이 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시어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큰 빛그린국가산업단지가 우리 군 월야면 월야리 일원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현대차 광주 완성차 예정 부지인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광주형 일자리 추진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등 대기업이 월야면 인근인 빛그린산단에 들어온다면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빛그린산단 추진계획에 의하면 2단계 사업으로 함평 월야지구 기반시설 공사가 2022년에 준공 예정인데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윤행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기반시설 공사 준공에 대비한 우리 군의 준비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빛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월야리 일원과 광주 광산구 덕림동, 삼거동, 동호동 일원에 총 407만 1,539㎡의 규모로 지난 2009년 9월 착공하여 오는 202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 구간 개발규모는 222만 4,480㎡로 전체면적의 5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유치업종으로는 자동차, 첨단부품소재, 광산업, 디지털정보가전 등이며 총사업비는 6,059억 원으로 조성원가는 ㎡당 23만 535원입니다.
현재까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빛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타당성용역을 2008년 5월에 실시하였고 같은 해 12월 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9년 9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 후 2012년에 토지보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광주와 우리 군 일부 구간을 1단계로 함평월야지역을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조성사업은 2012년 토지보상 등을 시작으로 2012년 11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그중 광주시 구간 공정률은 84%로 지난달 23일 산업시설용지 50필지 33만 370㎡에 대하여 분양공고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또한 함평군 일부지역이 포함된 구간은 현재 6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가 함평군 구간인 2단계 조성공사는 내년도 착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 사업인 함평월야지구 기반시설공사 준공에 대비한 우리 군의 전반적인 준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빛그린사업단에 따르면 내년도 3월 말 준공예정인 제1단계 산업시설용지 분양실적 등을 감안하여 우리 군 제2단계 조성사업에 발주시기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는바 우리 군 제2단계 조성사업 발주시기가 다소 유동적이 기는 하나 현재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그린산업단지 현대자동차 공장입주와 관련하여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유치를 추진하여 성황리에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필요시 인근지역의 소규모 단지개발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을 위한 빛그린산단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달 빛그린산단 주거단지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내년 1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빛그린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인구유입이 현실화되면 월야면을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단지 조성 시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국비지원 및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조세감면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빛그린국가산업단지 함평군 개발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고자 광주광역시?전라남도와 공동업무 협의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치업종이 광산업, 디지털정보가전, 첨단부품소재 자동차 등의 사업인데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월야면 인근 빛그린산단에 들어설 경우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평은 광주보다도 땅값이 저렴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는데 하청 협력업체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9월 8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직접 면담하여 빛그린산단 내 투자유치 중인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유치에 필요한 함평군 부지를 광주광역시 행정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약속하였고, 광주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시 빛그린산단 활성화를 위하여 함평군 구역을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지상철 도입 시 빛그린국가산단이 위치한 월야?해보면 소재지까지 노선 연장운행 적극 검토와 광주광역시 삼거동까지 운행하고 있는 광주시내 버스를 빛그린산단 월야?해보면까지 순환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 연장해 줄 강력하게 요청함과 아울러 문서로도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착수가 유동적인 제2단계 사업인 함평구간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를 2019년도에 착수하여 2022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대체하겠으며 빛그린산업단지 내 대기업 및 자동차 생산라인 유치를 위한 별도 실무협의를 구성하는 등 상생협력을 통해 산단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단지 내 대기업이 분양됨에 따라 하청업체들이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에 준비를 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하청 협력업체들이 우리 군으로 들어올 경우 우리 경제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지역 내 일자리창출과 지역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부분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지역경제가 자연스럽게 살아날 것입니다.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국가산업단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 군수 이윤행
감사합니다.
○ 정현웅 의원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군수 자리로 이동)
다음은 동함평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전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장 단상으로 이동)
함평군 민선 5기 출범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산업구조 개편을 목표로 26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동함평산단이 2018 7월 30일자 함평의 모 일간지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부도업체, 건축완료 후 미가동 업체, 건축공사 중단업체, 입주 계약해지 대상업체 등이 속출하면서 동함평산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입주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 없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동함평산업단지의 현황과 분양률, 그리고 분양업체 착공 및 공장 가동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전략경영과장 조선희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함평산단 현황과 분양률, 분양업체 착공 및 공장가동 현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현황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는 학교면 마산리와 대동면 백호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5년 4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735억 원을 투자하여 73만 8,773㎡ 규모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분양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대상 용지 88필지 50만 1,333㎡ 중 74필지 42만 9,712㎡가 분양되어 총 분양률은 85.7%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업용지는 74필지 48만 8,732㎡ 중 67필지 42만 3,143㎡가 분양되어 분양률은 86.5%이고 지원용지는 14필지 12,601㎡ 중 7필지 6,569㎡가 분양되어 분양률은 52.1%입니다.
다음 분양업체 착공 및 공장 가동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완료된 67개 업체 중 39개 업체가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이 중 29개 업체는 공장등록을 가동하여 현재 가동 중으로 공장 가동률은 43.2%입니다. 나머지 10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공사완료 후 공장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4개 업체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1개 업체는 부도 처리되어 공사 중지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미착공된 28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장 신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업체는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미착공 업체 중 착공의지가 없어 보이는 16개 업체는 계약해지 및 양도양수 등을 통해 신규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함평산단은 분양대상 총 88필지 중 74필지 분양을 마쳐 분양률은 85.7%를 보이는데 분양계약 이후 중도금 미납업체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계약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미납한 업체는 총 20개 업체 58억 8,800만 원이며 이 중 산업용지가 16개 업체 56억 1,600만 원이고 지원용지가 4개 업체 2억 7,200만 원입니다. 장기미납업체에 대해서는 분양대금 조기납부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양완료된 산업용지 67개 업체 중 39개 업체가 착공하여 29개 업체가 가동 중으로 가동률은 43.2%에 그치는데 분양계약 이후 입주 계약해지 대상업체와 해지환급금 예상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입주 계약해지 대상업체 및 해지환급금 예정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착공 업체 28개 업체 중 입주 계약체결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해지 대상으로 24개 업체입니다.
계약해지할 경우 총 납입금액 113억 3,100만 원 중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16억 2,200만 원을 제외한 반환예정금은 97억 900만 원입니다.
24개 업체 중 착공계획이 있는 8개 업체를 제외한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8일자로 계약해지 사전 통지하였으며 계약해지에 필요한 반환예정금은 53억 8,100만 원입니다.
○ 정현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약해지에 필요한 반환 예정금액이 97억 9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해지환급금 반환 계획 및 대책에 대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해지환급금 반환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통장잔액은 현재 9억 9,700만 원이며 계약 해지대상이 24개 업체에 대하여 일괄 계약해지할 경우 97억 9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양도양수를 요청하거나 착공이 불가능한 16개 업체를 2019년도에 우선적으로 계약해지 조치하고 입주업체들로부터 회수한 산업용지 재분양을 통해 분양수입금을 확보하여 잔여업체 8개 업체도 정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반환예정금 마련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수입금으로 관리 중인 9억 9,700만 원과 금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도 3월까지 와○제○씨 등 8개 업체에서 납부할 중도금과 잔금 13억 6,400만 원을 합산한 총 23억 6,100만 원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의 분양실적을 참조하여 2019년도 분양수요를 예측하면 7필지 8,1702㎡ 정도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57억 8,600만 원의 추가 분양수입이 예상됩니다.
현재 분양대금 미수금은 58억 8,800만 원에 달하고 총 14필지 7만 2,588㎡가 미분양되어 85억 5,600만 원의 분양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계약해지 시 반환금 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향후 분양을 완료할 경우 분양수입금이 154억 4,100만 원이며 반환예정금은 97억 900만 원으로 크게 상회하므로 분양대금 미수금 조기 수납과, 미분양 토지분양, 계약해지 후 회수용지 재분양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별도의 예산 확보 없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산단이나 농공단지를 유치하는데 가장 큰 목적과 둘째,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용창출 지방세 세수확보 등의 목적으로 유치하는데 현재 동함평산단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셋째, 우리 군민의 취업현황과 동함평산단 전체필지가 분양되고 전체 가동이 되었을 때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넷째, 분양대금에 대한 지출근거와 상세한 집행내역 마지막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수금의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산단이나 농공단지를 유치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산업 입지여건이 미비한 지역에 양질의 기반시설을 구비한 부지를 개발?공급함으로써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농수산업 위주의 산업형태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농현상,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고자 동함평일반산업단지와 해보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동함평산단이 예상했던 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함평산업단지는 총 86필지 50만 1,333㎡에 대한 분양을 추진하여 분양률은 85.7%로 높은 편이나 분양된 72개 업체 중 29개 업체만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원용지 1개 업체만이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어 당초 예상보다는 산단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장부도와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중지된 9개 업체와 미착공 중인 28개 업체에 대하여는 조기착공 독려와 양도양수 추진과 함께 계약해지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취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입주 29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총 근로자는 26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주민등록상 우리 군에 거주자는 127명 약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관외거주자는 133명 이 중에 내국인 99명, 외국인 근로자는 3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우리 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동함평산단의 입주기업과 가동률이 저조하여 입주한 29개 업체의 총 근로자는 260명, 연간 매출액 약 468억 8,900만 원으로 조성 당시 기대했던 고용 예측인원의 약 12%, 연간 매출액 34%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수입도 2017년에 3억 200만 원, 2018년 11월 현재까지 2억 8,400만 원으로 당초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고용효과가 높은 업종이 1차금속 일반기계 등의 업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양대금에 대한 지출근거입니다. 금년 11월 현재까지 총 수입금은 449억 9,000만 원이며 민간투자금 상환이 290억, 지방채 상환의 150억을 지출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9,9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역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2016년 1월까지 분양수입금 290억 원은 산단조성에 투입된 민간투자금 550억 원을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부족액인 260억은 2015년 10월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갚았습니다. 이후 지방채 260억은 분양수입금 150억과 일반회계에서 110억 원을 전입받아 2017년 12월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수액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20개 업체에서 납부한 계약금 또는 중도금은 71억 4,300만 원입니다.
위 금액은 계약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업체들의 계약해지를 감안하여 분양수입금 외로 별도 관리되어야 하나 우리 군 재정형편상 민간투자금과 지방채상 환에 사용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시군에서도 과수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이자수입은 0.5에서 1%이며 민간투자금 이자율은 4.25%, 지방채 이자율은 3%를 보이는 것을 감안한다면 과수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군 재정에 보탬이 되므로 의원님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함평산업단지 조기 분양완료와 입주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과 동함평산단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차후로 미루고요.
우리 동함평산단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우리 군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큰 만큼 현재의 모습은 그리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경영과장님께서 동함평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올인 하십시오.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골채채취 현황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단상으로 이동)
육상골재 채취허가가 198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20년 정도가 되었는데 월야면에서 장기간 집중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다 보니 인근마을 주민들은 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와 소음 및 먼지, 진동 등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크고 작은 민원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함평군에서 미복구를 포함하여 추진 중인 육상골재채취 허가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골재채취 허가연도, 그리고 현재 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거나 접수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상골재 채취현황입니다. 함평군 월야면 일대에 총 6개 업체가 육상골재 취취 허가를 받아 2개소는 채취를 완료하고 현재 복구 중에 있으며 나머지 4개소는 채취율이 30에서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개소가 2020년도에는 2개소가 2021년에는 마지막 1개소가 골재채취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최초 허가연도는 1996년 나산면 삼축리 616-8번지 외 20필지를 대상으로 주식회사 우일산업이 최초로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후 영산강 수중골재 등 21개 업체가 373만 5,000㎡를 채취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접수현황은 금년 2월에 월○산○개○로부터 골재채취 허가신청이 접수됐으나 일체의 서류를 반려하였습니다.
10월 현재까지 골재채취 허가와 관련하여 5개 정도의 업체가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있으며 그중 한두 개 업체가 금년 내에 신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골재채취로 인한 우리 군에 직접적인 소득과 우리 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창출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직접적인 수입은 없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미하다고 하겠으나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소득을 분석해 봤을 때 200평 기준 한 마지기당 5년간 골재채취를 할 경우 564만 6,000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일반경작을 할 경우357만 5,000원의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골재채취와 일반 벼농사 시 격차가 5년간 207만 1,000원이 드는 관계로 대부분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골재채취에 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현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골채채취장 복구토가 대부분 인근의 광주아파트 현장에서 일부는 빛그린산단 공사현장 및 기타 공사현장에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외에서 복구토가 반입된다면 복구토의 반입과정을 잘 알 수 없고 양질의 토사가 반입되지 않을 시 민원발생 소지와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 우려가 있고 또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골재채취 허가로 인해 우리 군에 직접적인 소득이 없다는 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그리고 먼지, 소음, 덤프트럭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의원은 가급적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허가조건 강화를 위해 허가서류 검토 시 우리 군 관내에 토취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법에 따라 허가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군 관련 조례나 지침에서 허가조건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골재채취를 강화하기 위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골재채취 업체가 토취장을 확보하여 이용하면 좋은 면도 있으나 또 토취장 발굴 및 이용에 따른 다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서 가급적 업체에 권장하되, 업체 복구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토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월야면 지역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골재채취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월야지역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6개 업체에 허가가 나서 이 중 2개 업체는 마무리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복구작업도 진도가 지지부진하여 2차 중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취장 준비는 허가 시에 중요한 사항인데 현재 대부분의 골재채취장이 외부에서 복구토가 반입되고 있는데 반입장소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고막천 상류를 중심으로 골재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골재장에서 유입되는 흙탕물로 기존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여러 종류의 민물고기 씨가 말랐다는 지역 여론이 왕성합니다.
관련 실과 및 주무과에서 고막천 상류층의 수질검사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골재채취장에 많은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아는데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상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허가가 난 골재장에서 허가가 난 깊이보다 더 깊이 굴착하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셨는지 확인하였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허가 관련하여 현재도 5개 업체 정도가 지속적으로 문의를 해 온다고 답변하셨는데 장소와 규모, 업체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구토 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골재채취 중에 있는 업체 중 관내 토취장 허가업체 수는 4개 업체이고 업체별 토취장에 대해서는 기 제출된 서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주로 흙탕물이 발생할 경우 여름철 폭우 시 일시적으로 넘치는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현재 나산천 용두리 하류구간에 하천 둑 넓히기 공사가 실시되는 관계로 가끔 공사 현장에서 흙탕물이 흐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행정조치에 대한 답변으로는 2017년 7월에 계획심도이상 채취업체 1개소와 허가 불이행 업체 1개소에 대해서는 15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채취지역 외 채취로 2개 업체를 고발하고 3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심도를 초과한 업체에 대한 조치입니다. 월야면 정산리 골재채취장으로 모 업체에서 허가 기준보다 채취심도를 추가 채취하여 관련법에 따라 골재채취 중지 26일간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체문의 현황입니다. 현재 5개 업체에서 저희 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문의를 하였으며 아직 접수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으며 문의회사는 관내회사 1개소와 관외회사 1개소이며 그 외에는 업체명을 밝히지 않아 알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철희
우리 정현웅 의원님 10분간 더 필요하시죠?
○ 정현웅 의원
예.
○ 의장 정철희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육상골재채취 허가방향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가급적 육상골재채취 신규 허가를 지양하고 있으나 허가를 받으려 하는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행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골재채취는 국가적으로 볼 때 국민 경제활성화 및 각종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역주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골재채취허가 신청 시에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기 허가한 골재채취장에 대해서는 민원해결 및 원상복구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아까 질문드린 내용 중 토취장을 관내에 허가조건으로 제시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관내에 토취장 허가를 받기가 그리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봉쇄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월야나 마찬가지입니다, 해보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지역에 너무나도 긴 시간 골재채취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 면민들께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몇 개 업체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허가를 득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 인한다면 언젠가는 또 허가가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가급적이면 더 이상 우리 지역의 골재채취장의 허가가 나지 않도록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국내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총무과장님께서는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단상으로 이동)
우리 군에서는 1996년부터 국내 13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하여 2017년부터 2018년도 최근 2년간 교류실적은 8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해 오고 있는데 자매결연을 하는 목적은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서로 화합하고 지역 간 여건들을 이해하면서 협력을 바탕으로 한 행정, 문화, 경제, 방문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자매결연단체 등에 직거래장터 등을 개설하여 판매활동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군민들의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과 국내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현황과 둘째 2017년 이후 자매결연 단체와의 교류실적, 셋째 2017년 이후 자매결연단체의 우리 군 농축산물 등 특산품 판매실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 군의 농축산물 생산농가의 자매결연단체 농축산물 직거래 추진방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장정진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우리 군과 자매결연 시군구 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함평의 농특산물 판매를 확대하라는 뜻으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자매결연을 담당으로 주무과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과 국내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96년 경기도 안양시를 시작으로 시 단위로는 충북 제천시, 군 단위로는 경남 남해군과 고성군, 경북 고령군이 있고 구 단위는 서울 성동구, 관악구, 강북구를 비롯해서 대구 수성구, 인천 부평구, 대전 동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단위로는 서울특별시 이렇게 13개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둘째, 2017년 이후 자매결연단체와의 교류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 2018년에 나비축제와 함평 군민의 날,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경기도 안양시, 경남 남해군, 고성군 등 7개 지자체에서 매년 축하사절단을 파견해 왔고 우리 군에서는 안양시민의 날, 대구 수성못 페스티벌, 서울 강북구 419혁명 국민문화재 등 5개 지자체에 사절단을 파견하였습니다.
특히, 충북 제천시의 경우 2017년 우박으로 피해를 본 제천 서가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구매해 줬고 서울시에서 2017년 3월 구)성남초등학교 부지에 개장한 함평나비마을 서울 캠핑장 현재까지 7,720명의 서울시민이 다녀가는 등 지역 상호간 상생을 도모하면서 협력을 증진해 오고 있습니다.
셋째, 2017년 이후 자매결연 단체에 우리 군 농특산물 판매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구, 성동구, 관악구는 설과 추석명절을 기해서 구청 나눔장터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관악구의 경우 휴먼시아 동구 센트레빌 등 4개 아파트 단지에 정기적인 직거래 장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안양시민의 날, 대구 수성구 영호남 문화축제와 수성못 축제, 대전 동구청과 세종청사 직거래 장터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매결연 지자체 직거래장터에 참여해서 얻은 직접수입은 2017년도 25회에 1억 5,800만 원, 2018년도 8월 현재 17회에 걸쳐 8,800만 원으로 총 2억 4,6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거래장터를 통해 우리 함평의 농특축산물의 품질을 인정한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참여업체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고정고객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여업체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서 함평의 농특산물 시장을 확대해 나가라는 정현웅 의원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그동안 교류가 소홀했던 인천 부평구, 부산 남구 등에 대해서도 교류 협력관계를 더욱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자치단체 간 궁극적일 목적은 도농 간 물물교역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매결연 추진결과를 보면 인적교류가 주목적인 것처럼 나타나 보이는데 본의원은 우리 군처럼 농업군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농축산물을 판촉하고 판매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후 자매결연단체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용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라든가 활발한 인적 물적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 자매결연 지역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농특산물 시장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자매결연 지자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군보다는 자신들 상가나 업체보호에 우선하기 때문에 명절이나 축제 외에는 지자체 주관으로 직거래 장터를 빈번하게 개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매결연 군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민간유통업체에서 연간 단위로 아파트 단지와 계약을 체결해서 기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군은 전담 판촉부서를 두고 체계적인 직거래 판매조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판촉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프라인 시장의 범위와 횟수를 지금보다 넓혀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절별?상품별?사진용 포스터를 제작해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 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나가면서 TV나 인터넷, 홈쇼핑 등 판촉활동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농축산물 판촉 및 판매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관광객 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정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이동)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 정현웅 의원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윤행 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의장 정철희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딱 정확하게 끝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못하시고 가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정회)
(10시58분 속개)
○ 의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질문의 답변이 끝났으면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 주셔야 답변이 계속 진행이 되는지 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 주셔야 다음 질문이 들어가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허정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허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권익과 공익을 위해 대변하고 계시는 정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함평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윤행 군수님과 묵묵히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각자가 제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며 자기 자리를 지켜 주신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희망을 일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더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군민이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함평을 만드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8대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함평군을 이끄는 수레바퀴와도 같으며 어느 한쪽이 구르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듯이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이라는 공동과제를 해결하는데 서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능동적으로 변화하며 보다 더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심하고 노력하는 공직자와 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순서는 복합민원 원스톱 민원처리 계획, 대동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추진, 가축재해보험 지원금 집행 그리고 자연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등 4건입니다. 현장에서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그동안 느꼈던 군정 현안 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합민원 원스톱 민원처리 계획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단상으로 이동)
질문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제는 복합민원 접수단계부터 원스톱 처리반을 가동하여 군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민원을 문제점이나 어려워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을 상담해 주시고 건축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을 신속하게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인 이익에 크게 기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선 7기 출범 이후 민원인에게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퇴직공무원 2명을 민원실에 배치하여 각종 민원처리 개선책을 마련하였는데 앞으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민원봉사과장 나기열입니다. 존경하는 허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민원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원스톱 민원처리는 건축,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복잡한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해 여러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방문신청으로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 9월 20일부터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민원사무처리 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 2명이 민원전담창구에 근무하면서 민원인 안내, 복합민원상담 등 민원처리 절차지원과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70건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인허가 업무를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제 추진으로 법정처리기한 대비 41%를 단축하였으며 민원처리 제로화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수된 모든 민원을 대상으로 처리기한 준수, 보안여부 및 기간연장 등 민원처리사항 전반에 대해 민원심사관이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접수 시 민원처리시점을 문자로 알려주는 민원처리 알림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민편익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허정임 의원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민원처리가 언제 되나 하고 마냥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내 가족, 내 친척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로 인해 신뢰받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에 2명의 민원상담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원스톱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민원인들이 자꾸 민원실에 갔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스톱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구성원이 모여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민원인이 민원실에 갔을 때에 안내, 상담 그 정도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하고 부서안내 그 정도만 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하면 허가에 따른 개발행위, 산림, 도로 등 관련부서와 검토하여 도시계획 심의대상이 아닌 것은 민원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축사 신축?증축?허가 등 복합민원의 관련 부서의 의견을 취합 후 별도로 관련 부서에 도시계획심의 요청을 하여야 하므로 민원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일부 민원이 발생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인 전담창구에 창구를 개설?운영 중에 있으며 건축인허가 처리에 있어서도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도시계획심의는 수시로 개최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인허가 추진과정에서 복합민원으로 협의되고 있는 개별법령을 사전검토하여 가능여부를 결정, 협의과정을 생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별법령에 따라 협의해야 하는 환경, 문화재 보호 등은 민원실무위원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군민중심의 소통행정과 군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개발행위, 농지, 산림, 환경 등은 인허가 처리 전담 부서를 구성?운영하여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방안을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허정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런 신문이 나와서 (신문을 펼쳐 보이며) 우리 군민들도 민원실에서 원스톱 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힘들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허가가 나왔으면, 그런 기대감을 버리지 않게끔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알겠습니다.
○ 허정임 의원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대동제 생태공원 수목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단상으로 이동)
대동제 생태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나비축제 및 국향축제와 연계하여 자연생태공원에서 다양한 체험을 한 후 인도교를 통해 대동제 상류 생태수목원으로 건너가 자연환경을 구경하고 가족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관광객과 군민에게 편의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대동제는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경관이 수려하여 생태관광 교육의 장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아 지역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크고 대동제 수변 드라이브 코스로도 인기를 끌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동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착공을 시작하였는데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된 사유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동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지연사유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공원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및 건축신고 등 행정절차 추진으로 조성사업완료가 지연됐습니다.
2018년 11월 현재 군관리계획변경 고시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10월 건축신고 및 착수신고를 접수하여 사업 마무리 중으로 11월에 건축 준공 및 실시계획 준공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허정임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석명절 이전에 1,190만 원을 들여 환경정비를 하였다고 들었는데 본의원이 10월 21일 현장에 가보니 고사목, 잡초 등이 어우러진 상태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사 착공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렇다는 것은 함평군으로 이익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목식재된 상태가 매우 부족하여 초화류는 볼 수 없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식재되어 있는 수목은 몇 종류가 있는지와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대동제 생태공원은 생태공원으로써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앞으로 활성화 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활성화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을 위해 느티나무 등 60여 종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관관리를 위해 추석 명절 이전 잡목, 잡초제거 및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 고사된 느티나무 등 6종 외 199주에 대한 제거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공원 내 수목보식 및 보완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11월에 건축 준공 및 실시계획 준공인가를 득하여 사업완료 후 산림공원사업소로 관리전환 기 조성된 함평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전담 인력배치로 공원 활성화 및 원활한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완료 및 산림공원사업소 관리이전 전에 사업추진 중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개원이 차질 없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허정임 의원
대동제 생태공원 조성사업비에서 국비가 군비와 합해서 (110억) 114억 7,1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현재 그 돈 값어치가 없습니다. 추석 안에 풀베기를 했다는데 제가 10월 21일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장에 갔는데 모든 잡초들만 있고 팔각정 앞에 물이 다 고이고 썩어서 생태들이 다 죽어있고요. 계단 같은 데도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수목들이 죽은 소나무들이나 잡초나 모든 게 많아서 제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을 적에 (준비한 사진을 보이며)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연수가 10년이 넘었는데.’ 이렇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정철희
사진을 과장님께 보여 주십시오.
○ 허정임 의원
예, 관리가 너무 안 되어서. 대동제 생태공원은 110여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으로 조성이 완료된다면 함평에서 또 다른 명소가 되리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되어 함평을 찾는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또한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잘 알겠습니다.
○ 허정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잘 알겠습니다.
○ 허정임 의원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지원금 집행과 관련하여 축수산과장님이 교육인 관계로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단상으로 이동)
○ 부군수 나윤수
함평군 부군수 나윤수입니다.
○ 허정임 의원
축수산과장님이 교육인 관계로 부득이 부군수님께 질문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함평으로 부임하시어 처음 치르시는 국화축제인데 너무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최근 화재, 수해, 폭염피해 등 축산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및 재해로 인한 축산피해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갈수록 보험가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사고발생 시 축종별로 재해보험 보상비를 받을 수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닭, 오리, 돼지, 한우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은 보험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연재해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보험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축산농가 중 가축재해보험 가입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질문드릴 사항은 첫째 우리 군의 경우 최근 3년간 가축재해보험 지원액 및 축종별 가입현황과 둘째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농가 부담률은 어떻게 되며 앞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축산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나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입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가축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우리 군의 가축재해보험 지원액과 축종별 가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원된 금액은 235농가에 6억 6,600만 원으로 2016년 52농가 1억 7,700만 원, 2017년 133농가 2억 7,100만 원, 2018년 50농가 2억 1,800만 원입니다. 축종별 가입농가는 닭 108농가, 소 73농가, 돼지 41농가, 오리 9농가, 꿀벌 4농가입니다.
두 번째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농가 부담률과 축산농가가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농가 부담률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보험납입료가 300만 원 이하이면 국비 50%, 도비 10%, 군비 15%, 자담 25%이며 납입보험료가 300만 원 초과하면 국비 50%, 도비 30만 원, 군비 45만 원, 나머지 금액은 농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우선 가칭 재해보험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농축협이나 KB 손해보험 등에 먼저 가입한 순으로 지방비를 보조 지원받을 수 있고 지방비가 소진될 경우에는 농가가 납입하는 총 보험료 중 국비 50%, 자부담 50%로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더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남도에 건의해 1억 2,3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허정임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은 군 행정에서 지원받은 농가만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함평축협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축협에 가입한 농가가 131농가 중에 군에서 혜택을 받은 농가는 77농가입니다. 그리고 52농가는 군에서만 받은 농가이지 타 농축협에서 받은 농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순된 것은, 가축재해보험이 1월 2일 하루에 소진된다는 것이 모순된 것 같습니다. 보험이라 하면 연중 재해보험가입자가 마음 놓고 넣을 수 있는 것이 보험이지 도비, 군비가 1월 2일 하루에 소진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것 같습니다. 그나마 2017년도에는 가축재해보험 추경에 예산이 더 나와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자료는 군에서 검토한 것이지 타 농협?축협에서 가입한 농가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월 2일에 소진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선 보험료 내고 후에 N분의 1해서 똑같은 형평성에 맞게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게 어떨까 싶고요.
2018년도에는 다행히도 추경에 1억 2,30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1월 2일 소진됐지만 2018년 8월까지 보험에 해당사항이 되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평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축수산과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 부군수 나윤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의원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온 현상으로 해가 갈수록 국지성 호우, 태풍, 폭설, 한파 등 자연재해나 가축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매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가축재해보험은 이러한 각종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소득보전을 해 주는 기능을 가집니다.
불시에 찾아오는 축산피해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에서 재해피해 대비책으로 축산농가에게 보험의 필요성과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예기치 못한 피해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유치와 관련해서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농식품부 산하 축산과학원 축산개발부는 1915년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 설립되었고, 1952년 농림부 산하 중앙축산기술원으로 편입 운영되다, 2008년 농업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로 개편되었으며, 주 업무는 국가단위 가축개량 총괄 업무와 제반 연구, 조사료 안정생산 및 이용기술 연구개발, 가축의 생산 및 경쟁력 향상 연구와 가축질병 예방 및 차단방역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원은 100여 명, 공무직이 40여 명, 전문연구원 등 종사자가 5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립축산과학원 이전계획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 지역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광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기술부 유치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나윤수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신광면 일원에 유치?추진하고 있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는 돼지와 젖소의 연구관리 단지로 현재 고속도로 개통 수도권 지하철1호선 확장에 따른 도시화와 지역민의 요구로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역의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국회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을 10여 차례 방문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한바 있으며 이전 예정부지를 신광면 송사리 일원으로 확정하고 T/F팀을 구성,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이개호 국회의원과 천안 박완주 국회의원을 수차례 면담하여 유치를 요청하고 전남도청 관계자들과 이전 후보지 선정 등에 따른 국립축산과학원의 용역보고회도 참석하고 도와 추진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조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공모신청서는 2018년 8월 31일 제출하였으며 참가등록을 신청한 지자체는 우리 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제안서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요구하는 평가항목별 기준에 맞게 작성, 11월 9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고 11월 말에 있을 현장실사와 제안서 발표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종 이전 후보지 결과 발표는 11월 23일 있을 예정이며 우리 군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허정임 의원
부군수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국립축산원 축산자원부 후보지 발표 결과가 11월 23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군으로 확정된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발전적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보상 문제, 주택 이전문제 등 현지 이주민들에게 대책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광면민들은 벌써부터 자문이용과 유치위원장을 추대하고 찬성 쪽에 있는 사람들은 신광면이 최고의 적지라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조상들의 혼과 역사가 흐르는 터전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반을 떠나 미래 신광면의 발전을 위한 합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광면민들은 우리 군보다 먼저 앞서 서로 축산개발유치위원장과 반대위원장 이런 회의를 거쳐서 신문에 공고돼서 신광면민들의 관심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신광면민들에게 소외감 없고 허탈감이 없게 진짜 잘사는 신광면이 될 수 있도록 함평군 부군수님께서 신경 써서 열심히 해 주시겠습니까?
○ 부군수 나윤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의원
부군수님을 믿고,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자리로 이동)
다음은 자연생태공원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산림공원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단상으로 이동)
자연생태공원에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이전부터 캠핑용 트레일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연생태공원은 자연 그대로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 공기도 맑고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냥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고 쉬어 가는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또한 인근에 김철 역사박물관 및 돌머리해변 등관광자원이 연계되어 머물러 가는 관광지로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이고 저렴한 관광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내에 숙박시설인 캠핑 트레일러 설치연도 및 최근 3년간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임덕근입니다. 허정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캠핑 트레일러 설치연도 및 최근 3년간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자연생태공원 내에 설치된 캠핑 트레일러는 2009년에 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캠핑 트레일러는 총 10대로 현재 5인용 8대와 6인용 2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용객 및 수입액을 보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해가 갈수록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연도별 이용건수 및 수입액으로는 2016년도에는 715건 5,993만 2,000원, 2017년도 657건 5,480만 원, 2018년 10월 현재까지 452건 3,653만 5,000원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허정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설치한 지 10년이 됐다면 시설물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을 겁니다.
현재 캠핑카 설치장소가 매우 습하고 벌레가 생기는 시설의 노후화로 비가 새는 등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객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캠핑카의 설치장소가 매우 습하고 시설의 노후화로 비가 새는 등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어 이용객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내 캠핑 트레일러는 설치된 지 10년이 경과한 상태로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보수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캠핑 트레일러의 사용자로부터 불편을 토로하는 의견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내년도 캠핑 트레일러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당초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설치장소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허정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인데요. 현재 캠핑 트레일러가 10대 있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예, 10대입니다.
○ 허정임 의원
그거 다시 보수를 하고 교체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보수보다는 새로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허정임 의원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10대를 캠핑 트레일러보다도 절반으로 해서, 젊은 아이들이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5대 정도는 캠핑 트레일러를 하고요. 나머지 50%는 일반 리조트식으로 2층으로 해서 방을 3개 정도 했으면, 어르신들은 그걸 더 좋아하고요. 어린애들은 캠핑 트레일러를 더 좋아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물론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건물을 짓다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관리 구역 등 여러 가지 추진해야 하는 상황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허정임 의원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예.
○ 허정임 의원
이용자들에 의하여 공원 내 화장실 간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 급한 용무가 있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중간중간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생태공원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관광객들의 불편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 내에는 5개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공원의 면적에 비해서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 관리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원 내에서도 가장 먼 곳이 공원 아래쪽의 후토스 촬영장 주변으로 기존 화장실과 다소 거리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후토스 촬영장 가까운 쪽에 관광객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내 각종 편의시설의 정비 등을 통하여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안내판 설치 등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허정임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함평생태공원 운영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경지논리로는 맞지 않으나 함평군을 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해야 하니까, 소장님 생태공원에서 수목원까지 zip line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생태공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무언가를 체험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즐거움을 제공한다면 함평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생태공원에서 수목원까지 zip line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생태공원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의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생태공원 전망대에서 대동 수목공원 쪽으로 zip line을 설치하게 된다면 경제성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과 시공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고민해 보겠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군관리계획변경 등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공원 내에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공원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허정임 의원
소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함평 자연생태공원은 자연 그대로 맑고 깨끗한 환경과 자연이 어우러진 장소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므로 함평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서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한 번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닌 또 찾고 싶은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나윤수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허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임 의원 자리로 이동)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이윤행 군수님을 비롯한 나윤수 부군수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참석공무원:6인
사무과장박래근
전문위원유승열
의사담당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운전서기임형준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 출석 공무원 : 18인
군수 이 윤 행
부군수 나 윤 수
기획감사실장 오 금 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향 만
주민복지실장 이 진 영
총무과장 장 정 진
전략경영과장 조 선 희
민원봉사과장 나 기 열
재무과장 김 재 진
지역경제과장 유 병 관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순 관
환경상하수도과장 정 제 원
안전건설과장 정 영 성
보건소장직무대리 정 명 희
영농지원과장 박 은 하
기술보급과장 김 동 표
산림공원사업소 임 덕 근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 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