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1월 6일(화) 15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00분 개회)
1.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0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24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과 함평군민에게 거리제한 완화와 발전시설 거리조정 필요성에 대한 자료검토가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한 안건으로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경임 의원
위원장님 잘못하셨어요. 과장님 제안설명이 있으셔야지.
○ 위원장 정현웅
아니, 이것은 없었어요. 이전 241회 때 했던 사항이고 제안설명 없이 하는…
○ 김영인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은 항상 볼 때마다 스마일이셔서 정말 좋습니다. 또 우리 군민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과장님이라서 더욱이 좋습니다.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 태양광 사업 내지는 마을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이 경우는 입법예고하는 주요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500m 15호 이상 주거지 50m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촉이 안 된다는 얘기죠?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겠네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농가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된 태양광 사업은 거리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좀 문구가 애매하거든요?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것인데 우리 군민들이 쉽게 말해서 했을 때는 우리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허가는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조례에다 함평군민에 대한 정의를 못 넣는 경우가, 저희들도 법제처에다 함평군민과 아니면 함평군민이 아닌 자에 대한 명시를 할 수 있냐고 질의한 결과는 9월 14일 왔는데 함평군민과 함평군민이 아닌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해서 그렇게 못쓰고 두루뭉술하게 주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문구를 넣은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거의 빗장이 풀린 상태예요. 군민들한테는 빗장이 완전히 풀렸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하시는 분들이, 객지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군민들 이름으로 도용해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태양광 사업을 하련다고 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그런 위험의 소지는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농촌형 태양광 주택이 그런 대부분의 사업들이거든요. 땅을 가지고 있고 외부에서 투자해서 일정 부분은 주민들에게 주고 일정 수입은 가져가는, 그런 경우들은 저희들도 심도 있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조사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건 ㎾ 제한은 없는가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전라남도에 올라가는 항목과 저희 군에서 심의하는 항목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군민들의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으로 딱 와닿아서 좋을 것 같은데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용의 소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걸러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안장치가 현재 여기에는 없어요.
○ 전략경영과장 조선희
다른 시군의 조례에는 들어가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신안은 마을소득형, 마을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소득과 연계된 농촌 태양광 사업이라는 것은 두루뭉술한데 주민소득과 연계된 사업이라면 어떻게든지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심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자세한 부분을 걸러내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우리 군민들로서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장 퇴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입장)
2. 함평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07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사회적 경제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 경제 등의 용어를 정리하고 군수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등을 위한 계획수립, 위원회 설치 운영, 사회적 경제기업의 발굴, 육성,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2012년 10월 9일자로 전형된 현행 함평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1건을 접수하였으며 미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의견 관련은 붙임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방법을 규정하여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서비스 확충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조례안에 군수의 책무 및 사회적 경제조직의 책무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 경제활성화와 사회적 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및 사회적 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함평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기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에서 지원 및 운영대상을 포괄적으로 관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퇴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