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1월 6일(화) 13시59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9분 개회)
1.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9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의안건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수 인재의 발굴지원 및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동량 육성을 위해 인재양성기금 목표액 변경과 상위법령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4조제4항 별표 기금조성 목표액을 변경하는 한편 안 제6조제3항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수정, 띄어쓰기 등 전체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법제처 지침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이며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기금조성 목표액 변경에 따라 매년 4억 원씩 군비를 출연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의 우수 인재발굴 지원 및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재원을 육성코자 인재양성기금조성 목표액을 2024년까지 70억 원에서 75억 8,000만 원으로 확대?조성하여 함평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재양성추진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의 인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시하여 성별을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약칭, 문구수정, 띄어쓰기 등을 전체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2.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6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진
재무과장 김재진입니다.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지침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수수료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수수료 항목 용어가 주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조례의 용어를 띄어쓰기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변경하고 안 제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삭제로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구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별표1의 증명 제4호 중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으로 2018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항 삭제로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구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용어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변경하여 수수료 항목 용어가 주는 혼란을 방지코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약칭, 문구수정, 띄어쓰기 등을 정시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체육과장 입장)
3.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시12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입니다.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함평군청 직장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부 종목 및 명칭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고 경기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단원의 자격, 채용, 복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보수 등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단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에, 경기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세부내용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의견 1건을 접수하였으며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5조 수탁자의 자격 및 부칙 제2조 수탁기관을 당초 대한체육회 산하 함평군 체육회에서 법인을 포함한 체육전문단체로 정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예산담당과 협의하였습니다. 체육 강군으로서 위상을 재확립하고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하기 위한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안 제4조에서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역할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인사위원회 7명 중 당연직과 위촉직의 인원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표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만 18세 이상으로 대한체육회에 등록한 사람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선수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채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채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선수경력의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4조와 안 제7조에 위 사항들을 보완 수정 후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제4조 인사위원회에서 보시면 위촉직과 또 당연직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 있고요. 따라서 7조에 보시면 18세 이상으로 대한체육회에 등록한 사람으로만 표기되어 있으면 선수경력이, 우리가 알고 있기는 선수경력이 있거나 실력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경임
그렇죠.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없이 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하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안을 하고자 하는 크나큰 이유는 내년도에 레슬링부 창단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11조에 보면 보수는 규칙이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다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할 것 같은데요. 15조 위탁관리를 보게 되면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야구장은 위탁관리하고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에서 운영비를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운영비는 지급을 했습니다. 처음에 함평군 번영회에다 운영비를 보조해서 줬고요. 거기에 시설비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시설은 또 우리 군에서도 하고 그랬거든요. 양 문양으로 되어서 그것도 문제가 되어 바꾸게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를 주게 되면 위탁관리 업체에서 시설보수라든가 개보수에 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된다면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여기 위탁관리하는 부분에서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이걸 해 줘야 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따른 위탁관리를 받겠다는 것은 위탁을 받았던 그 단체에서 잘 운영을 못하거나 관리 소홀의 경우 보조금을 취급한다는 조항도 3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구장을 위탁관리해서 하는 경우와 직장운동부경기부를 설치할 때에 레슬링부를 창단한다고 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운동경기부를 창단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아닌 위탁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야구운동장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개인적으로 단체에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지금 야구와는 다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차원이 다른데 야구장을 위탁관리하면서 개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군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그 관련 시인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이 공명정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예산이 아무리 못 들어가도 1년에 5억 이상이 들어갈 텐데 5억을 쏟아 부어서 5억 이상의 홍보효과를 내면 백 번, 천 번 창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5억이라는 돈을 써서 사실 홍보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있게 고려해 봐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내년에 창단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한 4억 9,000정도가 소요가 되고 선수는 5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감독 겸 코치가 1명이고 4,900이 소요되는데 내년에는 도에서 1억 정도가 보조됩니다.
우리가 5억 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5억 정도를 들여서 크나큰 성과가 없이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했을 때 성과도 잘 내서 우리 함평군을 홍보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 운동부를 창단할 때 첫 회는 도에서 1억인가 지원되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첫 회는 창단할 때 1억 5,000을 준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도와 정확히 얘기가 됐고 가내시도 곧 내려오는데요, 1억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내일 제가 과장님께도 다시 한 번 군정질의 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경기부가 창단된다면 현재 스포츠텔 같은 경우가 너무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비정상적으로 사실 액수를 20억 가까이 투자해서 투자대비 이익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부와 여러 가지 매칭해서 스포츠텔을 활성화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레슬링부가 없어진 지 몇 년 됐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2015년도.
○ 김형모 위원
그럼 4년 됐나요? 3년? 3년.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3년 좀 넘었습니다.
○ 김형모 위원
3년 지나서 또 신설을 한다? 조금 이상한 생각이 안 드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위원님 말씀대로 3년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했을 때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77년도에 함평중학교와 농고에 레슬링부가 창단돼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84년도나 88년도에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고 함평출신이, 막 레슬링부 창단했을 때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뒀고 함평의 메카로 레슬링이 홍보되었지만 그 뒤로 예산이 줄어가면서 선수영입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사항으로 발전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때와 시절이 다릅니다. 88년도는 배고픈 시절이고 지금은 운동시키는 분도 안 계시지만 그렇게 두들겨 맞고 뼈 다치는 운동을 시킬 부모들이 없어요. 물론 창단하시면 잘 고려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여쭐게요. (예) 조례안이 만일 상정이 된다면 이것이 우리 위원들 손에 2~3일이라도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서야 처음 봤거든요.
○ 위원장 정경임
위원님 저희 이거 부의안건은 일주일 전에, 배부한 지 일주일 된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 위원장 정경임
지금 받으신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예요.
○ 김형모 위원
저도 어안이 벙벙해서 위원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자료는 미리 배부했죠.
○ 김형모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군 번영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야구장에 관해서는 우리 군에서 시설비나 기타 보수를 다 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조례에 포함되어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그 규정대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안건은 전문위원님과 제가 충분히 의논해서 이 부분은 수정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또 삽입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해도 되겠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와 단원의 자격은 시행령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4조와 7조.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거기는 시행령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이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이 부분은 명확히 표기를 해야만 다음에 다른 문제점이 생기더라도 이 부분은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퇴장)
○ 위원장 정경임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 또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을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표기를 명확히 써넣어야 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부분은 분명히 표기를 해야 되고 수정하고 표기가 되면 이 규정대로 모든 것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윤앵랑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공원사업소장 입장)
4.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2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산림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입니다.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 조항과 용어 및 맞춤법 등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명문화가 필요한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의 강제징수 조항은 민법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명문화가 필요한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에 관한 승인에 관한 규정은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가로수의 훼손자 부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및 강제징수 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1조, 제24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이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등의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가로수의 피해를 입힌 자에 부과하는 훼손자 및 원인자 부담금의 강제징수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며 이는 민법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산림공원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안에 인용된 관련 규정 조항을 정비하고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규정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부담금 및 강제징수 조항에 대한 규정의 근거가 없으므로 상위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약칭, 문구수정, 띄어쓰기 등을 전체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특정인이 이익에 반하는 일은 없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예, 전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보면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드만요?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건 어디서?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전에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도로조명 허가나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서 했는데 현재는 가로수 식재를 하더라도 도로조명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다시 도로를 넓혔을 때에는 나중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보니까 가로수를 가을에 식재하는 부분도 있고 수종에 따라서 봄에 식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가을에 식재하는 부분이 있던데 거기는 원래 계획에 있던 부분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지금 식재하는 곳이 어디 장소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보식 아니면… 어디 장소를…
○ 김영인 위원
거기가 어디냐면 우시장이 있죠? 우시장에서 새로 난 길이 있죠? 엄다 쪽으로 가는데. (예) 그 길에 식재하는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살펴봤습니다만 혹시 나무를 저기하는 업자는 누구인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그쪽 도로는 건설과에서 공사했던 자리로 아마 하자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보식도 되고 없는 곳에 식재도 하고 그런 것 같던데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건설과에서 공사했던 구간입니다.
○ 김영인 위원
군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고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좀 득을 취할 수 있도록 업자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로 정해서 꼭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소장님 가로수 피해를 입힌 자에게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훼손자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부담금의 강제징수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했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이 조례안이 언제 발효됐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 띄어쓰기나 문구가 현재와 맞지 않는 것, 상위법이 진즉 발효됐으나 적용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예를 들어서요.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피해를 입혀서 나무로 상당히 많은 두수를 주겠다거나 사고내서 피해를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민사소송의 역할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지금 민사소송까지는 가지… (아니,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안 왔고요. 우선 우리가 피해 원인을 제공한 자를 불러서 조서를 받고 경찰로 넘깁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거의 해결됐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 나무 값도 받은 예가 많이 있겠네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전에는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다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로 인해서 소위 나무 값을 배상받았다면 그 비용은 환불해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법에 없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이제 보상협의 예치금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위법이 이렇게 됐더라도 앞으로 피해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의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행정추진을 하면서 나무를 훼손시켰는데 그대로 놔두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해 왔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완전히 삭제하는 거 아닙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번 조례안 개정 내용을 보면 그런 취지죠.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경우에 나무 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어떤 배상이나 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민법에서 강제조항만 없어진 것이지 피해보상을 받지 말라는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조항의 표현방식이 틀려서…
○ 정현웅 의원
그러면 그 방향으로 보충 거시기를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즉 상위법에 근거해서 민법 손해배상 관계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면서 규칙으로 방금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삽입해 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원칙은.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법령에는 없지만 업무는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침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동료 의원님께서 잘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함평 읍내를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가로수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점을 유념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 귀에는 별말이 다 들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싶으면 과장님께서 제 방으로 오시면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십시오.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앞으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아까 방금 정현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삭제를 하면 다른 방향으로 풀이해서 삽입했으면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강제로 징수는 하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가로수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 몫은 우리 행정의 몫 아닙니까?
그래서 법리는 여러 방향으로 풀 수 있잖아요. 법리를 다른 방향으로 풀어서라도 이 부분은 삽입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임덕근
지금 있는 제도하에서 나무를 훼손하거나 했을 때는 민법규정에 의해서 이 법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도로변에 보면 잡초나 또 다른 농작물이 피해를 준다고 해서 일부러 죽이는 경우를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삽입해서 행정에 도움이 된다면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퇴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