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임시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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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9월 12일(금) 09시21분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동의안

5.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 의 된 안 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가결)

2.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3.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4.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동의안(가결)

5.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결)

6.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7.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8. 함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가결)

(09시21분 개의)

○ 의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형식
의사팀장 정형식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함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가결)

(09시22분)

○ 의장 이남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문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문서 의원입니다. 금번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건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8월 26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등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쳤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6,229억 2,681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5,963억 5,286만 2,000원, 특별회계 265억 7,394만 9,000원입니다. 이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84억 5,631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체심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3.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4.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동의안(가결)

5.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결)

6.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7.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09시27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반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행정위원장 김은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2건, 집행부 발의 2건이며 기타 의회 의결 동의 2건입니다.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60세 이상 함평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지원사업별로 제정되어 있던 조례를 통폐합하여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추가로 산후조리비 상향과 다자녀 이동편의 지원대상 등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2025년 주민세 면제를 위한 의회 동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돌머리권역 해양관광보행로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당초 6,478㎡에서 8,730㎡로 면적이 1,000㎡ 이상 증가됨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건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함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규정사항을 고려한 교육경비 지원 범위 조정 및 위원회 통합운영 등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및 지침 등 변경된 사항을 현행화하고 기금 존속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심사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일반행정 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함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가결)

(09시33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 박문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위원장 박문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문서 의원입니다. 금번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1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정원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정원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심사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3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