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9월 04일(목) 10시14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동의안
3.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4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동의안,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동의안,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15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종욱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기획예산실장 최종욱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쪽입니다. 2025년도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 69억 2,343만 6,000원에서 금회 2회 추경에 17억 8,419만 8,000원을 증액하여 87억 7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시책 개발 및 관리입니다. 2024년도에 창의ㆍ혁신행정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포상금을 금년도에 지급하고 남은 1,3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제안제도와 병행하여 금년도에 새롭게 도입 시행된 주민불편 신속처리제 활성화를 위해 시상금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은 시군구 환경단체 연합회가 추진하는 영산강살리기대탐사 사업과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공생의 길 프로젝트 내용의 일부 사업이 중복되어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4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우리 군이 전남도 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확보한 도비 포상금 800만 원을 포함해서 실적이 우수한 담당자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하고자 포상금 총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은 추진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아서 연내 사업이 어려운 상황인바, 편성된 예산 2억 원은 감액하고 관광정책실에서 추진하는 공원 인프라 사업과 연계해서 추후에 설치계획이 구체화되면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공모사업 지원 및 관리입니다. 2025년 8월까지 축산과 등 5개 부서, 5개 공모사업 용역비로 9,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신규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용역비 4,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 공모 선정 포상금을 연초에 지급하고 남은 잔액 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 및 지원입니다. 행정 및 민사 관련 소송 증가에 따른 변호사 선임 등 부족분 사무관리비 2,0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을 상반기 중 완료하여 포상금 잔액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업무 관리지원입니다.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료 집행부서를 일원화하여 구독매체, 구독부수 재조정 등으로 구독료를 절감하고자 금년 하반기 구독료 1억 1,69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군정홍보업무 및 기자실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4,0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작성법, 평가 지침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금년도 부서별 보도자료 평가 포상금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기관공통운영경비 탄력적 예산지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위해서 1,000만 원과 관서운영 집중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계획성 확보입니다. 1분기 신속집행 실적 결과 군단위 지자체 내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4,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포상금 군비 재원을 특별교부세로 2,000만 원 변경하였으며 신속집행 추진 우수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전남국제 수묵비엔날레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입장권 구매비로 1,000만 원, 하반기 신속집행 업무 추진을 위한 복합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7월과 8월 호우 피해복구를 위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7억 5,751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37억 9,7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업무 수행을 위하여 급식비 8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이자 수익 증대에 따른 주민소득지원기금 추가 예치와 각 기금별 이자 분배를 위해서 2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2회 추경은 예산이 부족해서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네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23쪽 하단, 지역상징물 제작 있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관광정책실로 넘어갔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읍면의 의견을 받아서 한 건데, 관광정책실이 지금 관광인프라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약간 겹쳐 있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인프라 정비사업 추이를 봐서.
○ 김영인 위원
이걸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인프라…
○ 김영인 위원
아니, 상징물 제작을 2억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2억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이걸 가지고 어디에다 무엇을 만들려고 하세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당초 계획에는 엑스포 공원 나비의 문 광장 쪽에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제작하려면 2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안 한 것이 더 나을 텐데 이걸 나중에 한다고 하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그래서 일단은 삭감했고요. 하게 된다면 새롭게 구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전체적으로 기본 틀을 바꾸세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2억 가지고는 안 되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225쪽 중간쯤에 신속집행 우수공무원 격려 입장권 구입 있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시는가요? 공무원들에게 입장권 사서 몇 장씩이나 나눠 줄 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수묵비엔날레는 입장권이 1장당 7,000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
7,000원이고 7만 원이고, 실장님 우수공무원들에게는 성취감이라든지 자존감 높일 수 있도록 2박3일 휴가를 준다든지 고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격려를 해서 집중적으로 잘하는 공무원과 못하는 공무원은 차별을 두어서 대대적으로 뭔가 혜택을, 인센티브를 줘야지. 7,000원짜리 표 1장 끊어주고 고생한다고 이렇게 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성취감이 있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 보세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그런 부분도 있기는 했는데,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내가 함평군에 들어와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 우리 군에서 이렇게 2박3일 휴가도 주고 돈도 주고 콘도도 잡아주고 정말 잘 쉬었다 왔다, 이렇게 자존감도 갖게끔 해 주세요. 표 1장 주고 고생했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데요. 이건 개선하세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두 부서가 됐든 세 부서가 됐든 집중적으로 하시면, 전체 큰 틀에서 하지 말고요.
그리고 소송수행 2억 8,050만 원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예산편성 요구사항에 보면 법률서비스 접근성 확대, 행정처분 불복, 적극적인 법률 대응, 이렇게 해서 그럴듯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행정을 잘 해서 했어도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그럴까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잘했어도 이해를 못 하고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중에 있기는 있는데, 제가 일례를 말씀드리면, 보세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돌멩이로 둠벙에 돌을 던져요. 그럼, 우리는 장난으로 던지죠? 거기에 들어 있는 개구리는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던질 때도 생각을 하고 던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심의를 할 때도, 우리 군민들이 예를 들어 무슨 사업을 올렸어요. 심의를 할 때도 군민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서 정말 꼭 필요하다면 해 줘야 되고, 현장에 방문도 해서 이게 정말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책상에 앉아서 위원장이 거수로 이야기해서 “안 됩니다.” 하면 부결시켜요.
그러나 그게 행정적인 처분이 정확히 맞아서 부결했냐, 그게 아니에요. 민원이 없으면 ‘가’가 되지만 민원이 있으면 ‘부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있더라도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민원이 있더라도 가결해 줘야죠. 왜 부결시킵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늘어나는…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야 소송을 제기하면 제기하기 이전에 서로 노력해서 현장에도 방문해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근본적으로 바닥부터 다시 뛰어야 된다, 이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수요가 변화하면서 욕구와 행정이 추진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일례를 드릴게. 아까 둠벙에 돌멩이를 던졌는데, 농업형 태양광이 있어요. 그것은 조례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왜?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해서 먹고 살아라, 하고 조례에 m 적용을 받지 않아요. 큰 도로에서 몇 m, 마을에서 몇 m 적용이 안 돼요. 다른 태양광은 적용이 되지만 농업형 태양광은 적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내다봐서 우리 군민들이 맞다면, 군민의 주머니와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내줘야죠.
그런데 태양광 부지와 아무 관계도 없는 행정구역상 마을 이장이라고 해서 이장에게 전화해서 “여기 가결해 줘도 됩니까?” 하면 “안 돼요.” 해 버리면 부결시켜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에서 패하면 돈은 돈대로 낭비고, 행정력 낭비이고, 또 우리 군민들이 하루라도 먼저 태양광을 설치해서 돈을 벌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부자되고 잘사는데 왜 이런 것을 부결시키냐, 이거예요. 그런 데다 쓰려고 소송수행에서 2억 8,050만 원이라는 돈을 세워줘야 되냐, 이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단편적인 사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모든 행정에 조그마한 것들도 행정에서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만족이 되지 않으면…
○ 김영인 위원
아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전부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어서, 개인주의여서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세심히 살펴서 이게 우리 군민들이 잘사는 길이라면 당연히 해 줘야지 왜 옆에서 아무 하등의 관계도 없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이장이 “그거 안 됩니다.” 한다고 안 해 줘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그분이 안 된다고 해서 안 해 주지는 않았을 건데, 이를테면…
○ 김영인 위원
실장님이 현장 한번 가 보셨어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아니, 거기는 가 보지 않았는데.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전체적인 소송이나 이런 것에 관련돼서 축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특히 건축, 건축물 관련돼서 소송들이 많은데.
○ 김영인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했고, 태양광 관련해서 조례에 제재 사항이 없는 부분을 왜 부결시켰냐. 그런 걸 소송해서 이 돈을 가지고 쓴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각오하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고생하십니다.
○ 박문서 의원
어려운 여건에서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추경이라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박문서 의원
기획예산실이 컨트롤 타워다 보니까 공모사업 같은 것을 모집할 때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죠? 우리 부서에서.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의원
어느 타 부서에서 올라오지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거칠 것 같아요. 안 거친다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실적을 위해서 올라오는 공모사업도 꽤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가서 보면 예산이 낭비된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이 되고 나면 별로 효과가 없는데 뭐하러 했을까, 이런 사업들도 있고, 또 좋은 효과가 있는 것도 있는데, 시작은 필요로 해서 했겠죠. 그리고 공모사업이 되려면 많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사과정을 충분히 거친 사업이어서 선정됐을 것이고, 그 계획대로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막상 그 사업을 실행하다 보면 그 계획과 다르게 현장 여건은 주민들과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성과를 못 거두는 케이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농업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가, 효과는 있는데 효과가 작다고 안 하는 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가, 이런 고민들도 사실은 많이 합니다. 저것은 빼고 이것은 좋고 이런 게 있는데, 또 공모사업 기준이나 이런 것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선정되는데 애로가 있어서 약간의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매년 정부에서도 이런 걸 개선해 나가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조금…
○ 박문서 의원
주무 부서에서 실제로 발로 뛰어서,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했던 사업들을 먼저 가서 좀 더 정확하게 섬세하게 살피고 한다면 그런 우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맞습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문서 의원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또 한 가지, 우리 기획예산실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우리 군에서 직위해제, 보직 해임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상필벌에, 그런 것이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허가에 법적 규정을 잘 몰라서 인허가를 내줬는데 소송에서 패소한다든지,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거명하게 되면 곤란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벌이 따라야 하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이 따라야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할 텐데. 다 말씀드리면 곤란할 것 같고, 주무 부서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군민 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최근에도 제가 그 부서에 나무란 적도 있습니다만, 정말 군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커지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우리 기획예산실 감사실에서 좀 더 자정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더 노력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상필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실장님 많이 기대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실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고생하십니다.
○ 윤앵랑 위원
이번에 그래도 이렇게 추경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증이 17억 8,419만 8,000원이 됐어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재난 재해로 인해서 예비비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많은 증이 되었는데.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다른 부분은 크게 예산이 올라온 것은 없고, 예비비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네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이번에 비 피해로 많이 고생하신 분들께 이렇게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재난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223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지역 상징물 제작 있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각 면에 상징물을 제작한다고 면에서 공모사업처럼 공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이 상징물이 방금 대답하시는 거는 그런 상징물이 아니네요. 2억이라는 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그렇게 9개 읍면 공모를 해서 25건이 제출되기도 하고, 모집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평 엑스포공원 쪽에 상징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선정해서 추진한 과정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삭감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필요 여부를 판단해서 하자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지역 상징물로 해서 제작하신다면 예산이 각 면단위 하나만 해도 저는 이 예산이 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적은가 했는데 엑스포공원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가 본데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는 그때 당시 9개 읍면 상징물이라는 말씀을 한번 하셨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그것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이 2억이라는 자체는 이번에 사용을 안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그래서 삭감 요구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떤 상징물을 하든 함평을 알릴 수 있게끔 그 지역을 알릴 수 있게끔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들여서 크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2억을 가지고 9개 읍면에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조금 안 맞다라고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정리하실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9개 읍면을 알릴 수 있다면 알릴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하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 1개를 하더라도 최하 2~3억을 들여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정말 좋은 안이 있어서 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지원해서 상징물 설치하도록 해야지. 9개 읍면에 공히 1개씩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 여건을 봐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나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아직은 검증 절차가 필요하고, 다 재검토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삭감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우리 함평군의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하시더라도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25쪽에 방금 말씀과 같이 티켓 7,000원짜리 준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안 맞네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수공무원 격려 입장권 구입’ 해서 1,000만 원 있잖아요. 이 부분은 방금 우리 김영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고생했으면 고생한 만큼의 어떠한 보람이 있게끔 하루라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 생각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티켓 7,000원짜리가, 이게 있어서 내 차로 기름값 들어가면서 안 가고 싶은데 가야 할 입장이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실장님이 좀…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이게 참 난제여서, 사실은 기획실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이게 있는데 어디에다 썼으면 좋겠느냐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엔날레도 협조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남도 국제 미식 산업박람회 옛날에 이것도 전라남도에서 하고 그러는데… 이걸 강제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티켓을 강제로 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일이 있는데 협조를 해야 되겠고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절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우리도 도라든지 이런 데 행사하는데 협조도 해야 되는데, 한다고 해서 강매를 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서로 부담이 없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견을 모아서 한 것이니까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서별로 평가해서 직원들한테는 2,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우리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러한 부분이라면 그렇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다해서 4,000만 원의 포상금이 있는데 티켓 입장권 구매하는데는 1,000만 원, 그다음에 2,000만 원 가지고 실과에 배분해서 많지 않지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224쪽 보시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송업무 시행 및 지원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소송할 때 대처를 정말 발로 뛰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한 게 저희들 눈에도 보여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군에서 소송해서 승소했을 때 또 상대가 다시 소송 제기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 군에서도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소송했으니 별일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만큼의 대책을 안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이러한 일을 해내면 이런 데다는 정말로 신경을 쓰셔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고생했다는 그런 표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패소를 한 번씩 하면 행정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예산만큼 없애 버리고, 또 직원은 직원들만큼 스트레스가 엄청나리라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앞으로 패소하는 일이 100% 없으리라고는 못 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근본적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일을 잘하면 소송에 안 걸리겠죠.
○ 윤앵랑 위원
그러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발로 뛰고 그래서 일을 깔끔하게 잘 처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아니면 억지를 부려서 소송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테면 잘 대응해서 이겨야 되는 것도 일인데. 그래서 소송을 수행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는 것도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에는 변호사를 채용해서 우리 군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군단위에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도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매끄럽게 되지 못하고 있는데, 소송 역량을 강화하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군단위라고 해서 안 온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어찌 됐든 저희들이 소송하게 되면 승소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일단 소송에 들어가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패소하지 않도록 꼭 신경 써 주시라는 부탁을 거듭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고생하십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지역의 조형물 있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내용과 반대적인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애초에 각 읍면에 하신다고 사업계획서 올려서 보고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각 읍면에 공모작품 요구도 했었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각 읍면에서 상당히, 특히 공무원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견 교환도 하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뭔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두 점을 봤을 때 굉장히 심플하고 ‘아, 참 전문가가 아닌데 이런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런 기대 아닌 기대도 했었습니다만, 방금 우리 실장님 보고말씀에 의하면 완전히 이것은 백지화시켜 버리고 다른 계획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우리 함평이 어차피 축제나 이런 부분은 재단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함평의 모든 컨트롤 타워 역할은 기획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우리가 겨울축제를 작년부터 하잖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겨울축제 같은 경우에 아마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중에 가장 긴 축제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시간적으로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지난겨울에는 어떻게 보면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즉, 우리 군 엑스포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했잖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서 각 읍면에 예산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조그마하게 해서 볼거리 연출도 해서 같이 분위기를 띄웠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런 효과가 상당히 의외로 좋았다는 얘기도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굉장히 뭔가 우리 함평군에 사시사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올겨울부터는 좀 더 범위를, 각 읍면에도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라도 엑스포 구장과 함께 맞물려 갈 수 있는 각 읍면에 사회단체 중심으로해서 어느 한 권역을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크게 하는 과정에 그런 공간에 읍면에서 만들어 낸, 공모해 낸 그런 조형물을 하나 정도는 세워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역상징물을 제작하려고 공모하고 그런 것은 시도나 의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실현을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하려고 보니까 이런 조형물이 꼭 필요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건의라든지 통해서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 그러면, 9개 읍면에 일시에 하는 것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부담도 크니까 거기 면에서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이고, 그래서 예산에 세워줘서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고요.
또, 겨울빛축제 관련해서 읍면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금년에 축제장은 엑스포공원일지라도 겨울빛축제의 축제장은 함평군 일원 전체가 되어야 하고.
○ 정현웅 위원
맞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핵심적으로는 엑스포공원, 함평 읍내, 각 읍면 소재지, 돌머리해수욕장 이런 곳에도 경관들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점점 키워서 제대로 된 축제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각 기관단체에도 협조라도 해서 이를테면 건물입구에 경관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도 하고, 아까 읍면에 지원한 부분도 지금 엑스포공원재단에서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관광정책실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도 주문해 주시면 더 힘을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축제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참고로요. 조형물, 물론 하기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크게 하려면 10억, 20억도 들어가서 해야 되겠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이번에 참고로요. 월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기념행사 탑을 제작해서, 그 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한테 의뢰한 것이 아니고 조각을 전문으로 하는 박사학위 소지에 그분의 의견을 들어서 하나 제작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규격이 키가 3m 50 정도 됩니다. 3m 50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약 3,000만 원에 계약했어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옆에 계신 박문서 의원님과 같이 그 작업을 했습니다만, 그걸 금액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읍면에서 그런 사업계획서가 올라온다면 다음 본예산에는 꼭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조형물을 세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향교 대동면 같은 경우에는 회전교차로에 보면 황금박쥐 있잖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반응이 괜찮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 여기 오면 대동 우리 함평에 황금박쥐! 딱 그게 표현이 되잖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그런 사례가 좋은 사례라고…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들을 외부에서 왔을 때 우리 함평이라는 큰 테두리도 좋지만 그 지역에 볼만한 그런 것들 또 거기에 내놓을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상징물, 조형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그런 조형물이 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그것은 조금… 특정한 분들의 의미를 둘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자발적 모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 그걸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금액이면 하겠더라.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네요.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고생하십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실장님한테 썩 기분 좋은 말이 아닐 것 같아서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힘드시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괜찮습니다. 즐겁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번 추경 재원이 48억 5,600만 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이렇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분하시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응급복구를 위한 필요한 예산을 각 처에서 요구하는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국도비사업 매칭이나 의무금 부담을 하고 나면 손쓸 여력은 없고, 실장님 그러시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저도 이해는 합니다.
우리 군정을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양축이 되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집행부가 미처 살피지 못하는 민생 세심한 부분들을 우리 일곱 사람의 의원들이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군민들의 삶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한 사람이 해당 지역구를 살피다 보면 일개 읍면에 사업비 1,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아무런 사업도 할 수도 없습니다. 민원도 들어 드릴 수도 없고.
지역구를 살피다 보면 수많은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면 필요로 하는 예산이 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간단하게 우리가 돌아다녀 보면 동네 안에 흐르는 하수구가 약간 불편하게 고장이 나서 깨져서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안길을 다니는데 약간의 보수를 요한다든지 아니면 동네 어르신들이 편안한 안식처로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 불편사항을 조금만, 몇백만 원 가지면 정비해 드릴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불편사항을 400~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한두 분 정도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을 것도 같았는데 우리 군 재원이 1개 읍면에 400~500만 원, 한 두어 개 정도 되는 이런 민원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열악한 것인가라는 생각에 조금은 씁쓸한 뒷맛이 남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 보면서 처음으로 겪어보고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것이라, 느껴 보는 것이라 상당히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은 줄이고,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그 정도 소위 주민 불편사항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내용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읍면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건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런 것들이 왜 해결되지 못할까.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방법들을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조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해서, 지금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의 메모지에는 많은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400, 500, 300, 600 이렇게 조금만 가져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얘기가 되었다면 읍면에다 줬든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각 부서에 줬든지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까지 시스템이 이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해결될 줄 알고 전부다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더라도 추후에는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우리 의원들이 최소한, 군민이 선출해 준 대의기관의 대표로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몇백만 원짜리 민원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힘없는, 나약한 의원으로 전락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의회와 충분한,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재정비하셔서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의견만 잘 조율되시면 별도의 논의가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입니다. 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유난히 중단돼서, 특별하게 중단돼서, 왜 이렇게 중단이 되고, 왜 이렇게 안 됐는지 하는 것들은 저도 처음 경험해 본 것들이라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따로 나중에 얘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관광정책실
(11시02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지선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 장지선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제2회 추경 세출 예산규모는 도비 737만 원, 군비 28억 3,245만 3,000원 등 총 28억 3,982만 3,000원이 증액된 249억 6,4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축제진흥 축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2025년 함평 물놀이 페스타 휴일근무자에 지급하는 행사 차출 지급경비와 급식비 2,371만 8,000원과 겨울빛축제 휴일근무 행사 차출 지급경비 및 급식비 5,760만 원 등 총 8,1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3일간 남도음식대축제가 올해는 26일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로 확대되어 기존 편성된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대표축제 지정입니다.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2025년 전라남도 대표 유망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6년 전라남도 대표축제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작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지역관광 홍보입니다. 군정홍보 및 관광홍보 마케팅을 위한 관광기념품 제작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예산이 지난 3월에 조기 소진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기존 여행업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까지 확대 운영코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도에서 한달 여행하기입니다. 도비보조금 예산확정에 따라 2,176만 3,000원에서 1,300만 원으로 876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함평 에듀테인먼트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엑스포공원 구)곤충생태학교 자리에 현재 나빛파크 신축 및 야외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1% 진행된 상태로 오는 11월 3차분 공사발주 및 내부 전시물 제작ㆍ설치 추진을 위해 시설비 1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 중 친환경테마하우스, 웰컴센터, 특산물판매 및 사무실 등의 건축물의 실시설계 공모를 위한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돌머리권역 해양관광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균특전환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주포 한옥마을에서 돌머리해수욕장 2.2km 구간에 보행로 설치 및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보조사업 분담비율에 따라 2024년도에 예산 감액되었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중 올해 집행 가능한 사업비 4억 3,7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비로 시설비 5억 2,55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공원 전시관 운영입니다. 엑스포공원 전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13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식물전시관 유지관리와 국향대전 준비를 위한 상토, 퇴비, 초화류 구입비 등 재료비 3,6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관의 지붕이 노후화됨에 따라 교체공사 및 전시관 안내판 제작을 위해 시설비 2,56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2주차장에 사유지 임대료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시설관리 공원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기념동산 정비 및 호남가 노래비 이설을 위해 시설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습지공원 유지관리로 생태습지공원 징검다리 정비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전시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황소주차장 조명탑 이설비 4,700만 원을 감액하고, 겨울밤 빛축제 경관 조명 설치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로 4급 부서장에서 5급 부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4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맨발로 걷는길 조성사업 중 총 3개 사업에 잔액 및 이자 발생액 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0쪽 중단에 보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있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150팀인데 1팀당 10만 원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꼭 정해 진 것은 아닌데, 한 사람당.
○ 김영인 위원
대충 이렇게 보면, 150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1,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차당 예산이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한 차당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이거는 한 사람당으로 계산해서 저희 군에서 지정하는 관광지 1개소를 방문하면 5,000원, 여기서 관광지 2개 방문하고 음식점에서 2번 식사하면 2만 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어서 그거에 합당하게 지금이…
○ 김영인 위원
그 아이디어는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축제가 15일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위원님 축제 기간에는 재단 예산으로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이것은 평소에 하는 건가요? 1년에?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1년 예산이에요? 안 부족해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산이 올해도 500을 세웠고, 작년에도 500을 세웠고, 그작년에도 500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 김영인 위원
아니, 주다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저희들이 지원 조건을 계속 완화를 한 거죠. 완화하니까 올해는 빨리 떨어져 버린 거예요.
○ 김영인 위원
좀 완화해서, 문턱을 높이면 많이 못 받아요. 문턱을 낮춰서 관광객들이 한 차라도, 한 분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대폭적으로 낮춰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예산은 턱도 없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맞아요.
○ 김영인 위원
예산은 훨씬 많이 세우더라도 외부 사람들이 우리 함평군을 많이 찾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실장님은 그런 부분에 더 많이 개발을 하셔야 돼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남도에서 한달 여행하기, 이런 사업들은 어디서나 다 하는 사업들이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도비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다 하는 사업인데, 혹시 강진에서 반값여행하기 프로그램 아세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10만 원어치 쓰면 5만 원 지원해 주던데 그런 좋은 사업들은 벤치마킹해서 우리 함평에서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강진은 관광객들이 엄청 늘어났던데.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하세요. 좋은 사업들은 남의 집에서도 빌려와서, 머리를 빌려와야지. 우리가 못 따라가면 머리를 빌려와야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그 부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실장님, 강진은 특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함평은 특별나지 못해서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하려고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하려고 노력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저희 입장은…
○ 김영인 위원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뭔가 확 바꿔서.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관광정책실 입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더라도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고 이런 것… 저희 입장은 백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이런저런 예산을 추경 때 요구했었는데 거의 다 많이 잘려 버린 상황이라 이런 부분이 군 전체적인 예산 형편이…
○ 김영인 위원
아까 실장님은 전 시간에 오셨는데 다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실은 이번에 축제예산들도 다 삭감돼서 염려가 많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나저나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축제추진위원회가 생긴 지가 몇 년 됐는가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재단이요?
○ 김영인 위원
예.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재단은 2021년도 하반기에 생겼습니다.
○ 김영인 위원
축제재단이 생겨서 지금 거기에서 축제를 운영하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축제재단이 생긴 이후로 축제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왔는지, 아니면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볼만하죠?
그래서 특별히 많이 늘어났다거나 변화가 많이 돼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면 이것을 존속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재고를 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아직도, 2021년도에 설립됐고 본격적으로 2022년부터 재단에서 축제를 운영해 왔는데 올해가 3년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조금은 더 자생력을 키우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산강 야영장 조성하는데 혹시 그 안에 파크골프장이 들어가나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저희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걸 따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돈이 최하로 5억, 6억 들어갑니다. 땅을 안 사고 땅이 있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야영장을 설계하실 때, 공원이라든지 기타 설계할 때 파크골프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면 준공이 다 끝나고 나서 홀만 조성하면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돈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이전에도 말씀 주셔서 그때 답변드린 것은 군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 김영인 위원
아니, 설계할 때 여기에 파크골프장을 집어넣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그러니까 면적이나…
○ 김영인 위원
염두에 두고 설계하시면, 내가 어디를 봤는데, 어느 군데 가 보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밀집해서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파크골프장을 넣었어요. 정말 멋있어요. 조금만 틀어지면 나무에 맞아버리고, 그런데 또 경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구태여 빈약한 자원에서 막 그런 것을 만들어 주기보다는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에다 조금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참고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참고하세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제2주차장 임대료 있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지금 저희가 수용을 밟을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고.
○ 김영인 위원
수용령 내려져서 한다고 하는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진행이 얼마만큼 됐어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그 수용하게 되면 절차가 또, 수용 절차라는 게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이 너무 길게 소요가 돼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그래서 현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거의 수용이 결정된 상태이고, 앞으로는 저희가 수용 절차를 밟아가면 되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수용이 안 되면 회유질이라도 해서 땅 몇 평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돈을 많이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은…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저희는, 아시다시피 아주 오랜 기간 주차장 준공이 안 된 상태라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해서 준공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
수용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수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거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용 절차는 지금까지 계획대로 진행돼서 이제…
○ 김영인 위원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 애시당초에 처음 진행할 때 잘못을 누가 하든지 했어요.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잘못됐든지, 수장이 하라고 하니까 했겠죠? 그런데 그 책임을 이제 와서 누구한테 묻기는 그렇고, 누가 책임을 지든지 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지금 수용해서 법적으로 분쟁을 거쳐서 우리가 토지를 취득하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이 근처에 다른 땅에 비해서 10배 이상 세를 주고 있잖아요.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물론 토지 소유자분들의 민원이 또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저희는 그걸 무릅쓰고 수용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마무리 지으시고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호남가 노래비 이설 있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주차장에 있는 비를 이설하는 거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어디로 할 건가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바로 뒤쪽으로 화단에 이설합니다.
○ 김영인 위원
왜 그렇게 이설하신가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농어민 새로 건물 지은 공간도 활용되어야 전반적으로 그게 완성된다고 해서.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뭐를 하든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개인재산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 놨다, 여기다 놨다, 돈 700만 원을 들여서 내 돈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돈 가지고 이걸 아까워서 하겠냐. 맨날 이렇게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겠냐, 이거예요. 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니까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거기에다 한 지가 며칠이나 됐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2020년도에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며칠 안 됐는데 그걸 한 치 앞도 못 보고 돈 700만 원 들여서 그걸 옆으로 옮겨요? 이런 행정착오는 안 해야 된다. 실장님이 거기에다 놓은 것은 아니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유치를요?
○ 김영인 위원
예.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그때 당시에 향우들이 돈도 내고 위치도 선정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위치 선정은 행정에서 해야 맞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그래도 이제 향우들이 십시일반…
○ 김영인 위원
5년이든 10년이든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여기는 무엇무엇이 들어가고 여기는 무엇무엇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행정에서 해야지 무슨 그것을…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호남가 노래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남가 노래비 유치를 그랬다고, 농어민회관 말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호남가 장소를 우리 행정에서 정말 오랫동안 길이 보전할 장소에다 그걸 선정해서 여기에 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놔야지 그것을 향우들이 여기에 해 주시오, 한다고 여기에다 하고 저기다 해 주시오, 한다고 저기다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위치 선정할 그때 당시에 행정과 같이 협의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이 나산강 공공야영장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동부권에 최초일 겁니다.
용천사라는 관광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예산투여도 했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용천사는 동부권이라 할 수가 없다. 행정구역에는 해보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부권에 영향이라고는 거의 없을 정도로 동부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거기에 우리 나산강에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해 준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나산면의 중요성을 지금까지 너무 간과한 게 아니냐. 40년, 50년 동안 동부권에 관광정책, 인구유입정책, 청년정책 제로였다. 인정하신가요? 거의 제로였습니다. 바라보지도 않았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렇게 동부권을 바라봐 주신 데에 대해서 항상 제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최초이고, 처음 있는 일이고, 우리 함평에 너무나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고, 제가 낚시로 표현한다면 미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함평읍만 바라보고 있길래 미끼도 없이 월척을 낚으려고 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한마디로 미끼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함평군이나 함평읍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나산강 공공야영장이 관광지로서 선택을 받게 되고 각광을 받게 되면 그 찾아오는 관광객은 반드시 함평읍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심도 있게, 이 150억 사업으로 끝맺음, 마침표 찍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업이다.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인 안목으로 설계하시지 말고,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관광지, 그냥 야영장 캠핑장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정말 잘해 놨다.
호응도가 좋아야 그런 큰 예산을 투여한 보람도 있을 테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둬주십사 하는 생각인데.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과 같이 협의회도 구성돼서 소통하면서 이 부분을 진행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자주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고, 앞으로 주민들과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국향대전 때 제때 국화꽃이 피지 않아서 저기 했는데, 물론 일기 탓도 있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박문서 의원
그런데 올해는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지 어떤 대안책이 있는지.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작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국화작품들이 늦게 폈던 것 같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일기에, 날씨에 엄청 많이 좌우하는 식물이다 보니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국화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비료도 하고, 열심히 최대한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꽃이 늦게 피는 바람에 오히려 빛축제가 빛을 보는 상황이 됐었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박문서 의원
제때 저기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PPT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화면) 제가 빛축제를 보면서 밤에 우리 수산봉을 한번 찍어봤어요. 우리가 빛축제를 작년에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낸 것으로, 아직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여서 수산봉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빛을 연출하면 거기가 상당히 뒷배경이 될 수 있다. 제가 그걸 장가계에서 대형 연극을 하는 것을 봤어요. 어마어마한 뒷산이 전체가 뒷배경이 되는 거죠. 조명으로, 빛으로. 그러면 크나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빛축제를 정말 입체감 있게 보일 수 있다. 제 생각이, 제가 그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조금만, 올해 조금만 투여해도, 예를 들어서 한 5,000만 원만 투여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수산봉 나비모형 있는 것처럼 거기에다 저런…
○ 박문서 의원
산 능선을 따라서 조금씩 빛을 연출하면, 밤에는 그걸 조금씩만 연출해도 굉장히 빛의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포 공원이 평지가 아니고 입체적인 산이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죠. 그런데 워낙 평지, 논을 매립해서 우리가 엑스포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평지에서 빛축제를 하다 보니까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소재가. 그래서 뒷배경을 배경 삼아서 해 주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는 만점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작년보다도 좀 더 적게…
○ 박문서 의원
큰 예산은 아닐 거니까 참고해서…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참고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한꺼번에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방금 말씀과 같이 축제는 2개인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고민은 되실 겁니다. 저도 그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역시 그런 말씀이 나오시네요.
겨울밤 빛축제 작년에 어찌 보면 성황리에 마쳤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이 빛축제를 조금 더 보강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빛축제가 되어야 될 텐데. 고민은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5,000만 원밖에 없어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이 예산은 저희 관광정책실에서 경관을 조성하는 예산, 이것조차도 저희가 요구한 거에서 많이 깎인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밤에 제가 몇 번을 와 봤는데 보니까 다른 축제보다도 가족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먹거리까지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뒤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빛축제를 작년보다는 더 낫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당연히 그래야죠.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서 하시렵니까?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축제는 축제재단에서 주 예산이 있는데요. 연구를 어떻게든지 해서 최대한 예산을 더, 가용재산을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모든 축제는 매년 올해보다 더 나은 축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보면 다육식물관 관리나, 그 위에도 보면 공원전시관 운영 모든 것이 인건비나 이런 것만 따라 올라왔지 뒤에 더 뭔가 보강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은 없네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다육식물관이 약간의 변동이 조금만 더 있어도, 보는 눈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작년에도 말끔하게 잘해 놨다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구경하시더라고요.
올해 역시 아열대 농업관이나 이런 부분 정말 다른 시군 비하면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 입장료를 받을 정도로 정말 잘해 놓으세요.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조끔씩, 항상 있는 것만 있어서 관광은 안 돼요. 뭔가 색다른 게 있어야 되니까 이런 데도 소홀함 없이 예산을 조금씩 더 하셔서 여기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밖에 없어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최소한의 것만 세우게 된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떠나서 축제를 축제답게 할 수 있으려면 예산을 만들어 줘야지 안 한다라고 안 해 버리면 똑같은 축제, 똑같이 매년 그것을 하게 되면 저는 봤을 때 외지인들이 오셔서 식상해라 하는 걸, 사람이 싫증을 참 빨리 느껴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든지, 아예 안 주면 저희들한테 같이 부탁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축제는 축제답게, 우리 함평군에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사계절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 같은 것도 많이 하셔서 축제답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그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서 하다 보면 나중에 하면 할 게 없어요.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태공원 지붕비닐 교체공사 있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거기와 전시관 안내판 설치비 2,561만 원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거기 비닐 교체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면적이 제가… 여기 말한 것은…
○ 정현웅 위원
이 비닐은…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자연생태관이라고…
○ 정현웅 위원
알아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식물전시관이 4개 있는데 그중에서 자연생태관 한 곳이 2008년도에 문을 열었고 2020년도에 조금 손보고 해서, 비닐이 많이 낡아서 교체한다는 내용입니다.
○ 정현웅 위원
교체해야 되겠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교체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건 소모품이에요.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영구적으로 이것을 시설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것으로 봐서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안내판도 500만 원이나 되나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조금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그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233쪽에 보면 호남가 노래비 이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기념동산 정비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호남비 노래 이 부분은 벌써 5년 됐나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제 기억으로 2020년도 하반기에 하지 않았나…
○ 정현웅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아니면 2021년도. 22년도는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조금 그때 당시에 미래를 내다보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개인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설치는 잘 아시겠지만 재경향우님들이.
○ 정현웅 위원
알아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대통령 기념 동산 거기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생태습지공원 진입하는 거기에 두 대통령 흉상이 달랑 있는 게 뭔가 생뚱맞다고 해서 그거를 이쪽 안에, 중앙광장에서 추억공작소 가는 길에 두 대통령… 사람이 사는 세상, 경천애인 또 있어요. 글씨 레터링 같은 것. 그쪽으로 그걸 이동해서 하나로, 거기를 나름의 포토존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전하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이전하고 기존에 사람이 사는 세상이나 경천애인 이게 너무 이질적이고 낡아서 그거랑 같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하셔야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우리 엑스포 공원에 하나의 볼거리로 만들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가을축제 끝나고 겨울축제 얘기가 나옵니다만, 동료 위원님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본 위원도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예산 말고 겨울축제 예산이 별도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겨울축제 예산은 재단으로 2억이 지금 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참고하시고. 어떻게 보면 사시사철 이런 축제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것은, 물론 외부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입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런 것들이 현재 모든 것이 부합되고 있는 현실이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 겨울에 우리가 빛축제 이 부분을 이렇게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아마 있는 조형물에 기존 축제가 끝난 이후에 그런 시설물을 이용하는, 거기에 빛을 이용한 시설들을 삽입해서 행사했는데 의외로 성공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성공했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거든요. 뭔가 콘텐츠를 많이 접목시켜서 작년에 왔으니까 올해 왔다가, 올해 와 보니까 또 뭔가 변화된 모습에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 기획실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각 읍면에도 조그마하게 해서 볼거리를 연출했거든요. 9개 읍면을 제가 다 돌아봤습니다만 이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특색있게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잘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돋보이게 한 데가 나산, 신광. 어떻게 보면 그 2개 면이 가장 정성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고 느낀 게 ‘아, 참 우리 엑스포공원과 우리 함평군 9개 읍면이 공히 올겨울에는 함께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읍면 같은 경우 각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 거기에 어차피 읍소재지에 보면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업을 하고 계시는 점주들에게 그 기간만큼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같이 행사를 자축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협조요청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 일부 예산이라도 지원해 줘서 우리 함평군 9개 읍면이 공히 축제가 함께 어우러져 가는 모습으로 연출했으면 올해 훨씬 더 빛나는 겨울축제가 되지 않을까.
작년에 신광면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한 3일인가 4일인가 포차도 운영했더라고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면서 지역민들이 그 시간만큼이라도 함께 어우러지는, 단합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서 9개 읍면이, 어느 면을 가든 우리 엑스포 축제와 같이 맞물려 가는 축제로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적다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적어도 실과에서 만들어 쓰면 예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실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다 능력 있는 분들이시니까 만들어서 성공적인 겨울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고, 내년 우리가 연초에 예산 심의 과정이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광정책실의 빛나는 지난겨울 성공한 축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박수 한번 쳐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좋은 말씀 잘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 부탁합니다.
(「예」 하는 팀장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네요.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했어요. 차질 없이 여러 가지 것 준비해 주시고, 이제 국향대전이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준비에 박차를 가해 주셔서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불어 같이 겨울빛축제, 작년에도 상상외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작년에 해 보면서 먹거리가 됐든 뭐가 됐든 부족한 부분 채워주셔서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에 부족함이 있으면 하시라도 의회와도 같이 상의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서 차질 없이 겨울철에 빛축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을철 국향대전도 명품대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보면 국제 미식산업 박람회 참여가 있는데 3일에서 25일로 기간이 연장되었고, 요리경연대회나 시식행사를 하고 K푸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22개 시군에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해서 조리 판매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함평군은 어떤 메뉴를 하시고 판매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건소 위생팀과 요식업협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고, 거기와 잘 협의해서 정리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그럼, 어떤 음식 메뉴 같은 것은 아직 정확히 계획이 없으십니까?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위원장 김은영
그리고 꽃무릇 축제가 취소되었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위원장 김은영
그럼, 그 예산에 3억이 관광재단에 출연금 집행액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예산을 빛축제 예산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빛축제를 5억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당초, 이전에 정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빛축제 예산이 10억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8억을 요구했습니다. 군비 8억을, 2억 기존에 가 있는 것 있고 8억을 요구했는데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꽃무릇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고, 5억으로는 작년에는 5억 예산이 투입됐더라고요. 그래서 5억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그 외에 예산은 재단에 적립금을 활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재단에서는 그런 부분을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아까 말씀하신… 재단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그 예산이 계속 정립되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예산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그런 애로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예산의 방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축제장 중앙광장 조명 설치 공사 있잖아요. 그거는 혹시 작년에는 어느 실과에서 했었어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중앙광장 어떤 조명을 말씀하실까요?
○ 위원장 김은영
국화축제 때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국화축제 국화작품이요?
○ 위원장 김은영
작품 말고 중앙광장 조명 설치 공사.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현재…
(「빛 쏘는 것 말인가요?」 하는 팀장 있음)
○ 위원장 김은영
아니, 빛 쏘는 것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관광정책실에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 잡혀 있어요. 그 이유는 도대체… 분산을 시켜 놓으신 건지.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게, 우리 국화작품을 기술센터에서 제작하잖아요.
○ 위원장 김은영
예,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거기 전기 공사…
○ 위원장 김은영
그럼, 그걸 한번…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그런데 그 예산으로도 다 안 되고요. 작년에도 재단 축제예산으로도 일부 투입되고…
○ 위원장 김은영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일부 투입되고 이렇게, 저희들이 조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다…
○ 위원장 김은영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다 분산이 되어 있네요.
○ 관광정책실장 장지선
예.
○ 위원장 김은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관광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정회)
(13시29분 속개)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총무과
(13시29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대신해 문용경 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행정팀장 문용경입니다. 총무과장께서 해외연수 중이신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2025년도 총무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 684억 9,410만 2,000원에서 금번 2회 추경에 13억 4,668만 1,000원을 증액하여 698억 4,0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인사운영입니다. 2025년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3,28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참여행정입니다. 전라남도와 우리 군 사이에 정책교류 및 협력을 통한 군민 맞춤형 정책 개발 및 공유를 위해 2025년 정책비전투어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입니다. 2025년 8월 1일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월야면과 금년 12월 1일 전환예정인 해보면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인큐베이팅 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 전환될 월야면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후관리 지원입니다. 2021년부터 지원된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인 58개 마을에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으뜸마을을 만들기 위해 도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77조2항에 따라 내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공통경비 30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행정 운영입니다. 2026년 새해 연하장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재난안전 중견리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설계 작성에 필요한 지원 행정업무용으로 스케치업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계약 예산 부족분 반영을 위해 1,426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구하고자 네이티브 전환 비용 1,6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행정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모니터 장비들이 증가됨에 따라 모니터 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군↔읍·면 간 연결용 노후 영상회의 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지방도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로 도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접인건비입니다. 간접인건비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조급여 등 5가지 부담금으로 4분기 부담금 납부를 위해 공무원 연금부담금 11억 3,017만 8,000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1,89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공통 특근급식비 9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4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10건에 대해 총 5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예.
○ 김영인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함평군에서 공직자들 인건비 있죠?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전체 예산 대비 몇 % 기준이 있죠?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예, 기준 인건비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몇 % 정도 된가요?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650억 정도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98%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조금 여유 있네요.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예, 조금 여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될 입장이거든요.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예.
○ 김영인 위원
계약직 근로자들 있죠? 그 계약직 근로자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열두 달 안 하는지 아시죠?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예,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하십니까?
○ 김영인 위원
예.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열두 달을 채우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직으로 전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편법을 써서 사실은 열한 달 계약하시는 줄 아시죠?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일반 회사와 차원을 다르게 해서 법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읍면 단위라든가 군청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들이 공무직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됐지 않느냐. 다는 못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이 계시거든요.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예.
○ 김영인 위원
다만 몇 %라도 그분들 공무직 전환이 필요한데, 그게 계속 안 되고 있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공무직 전환 관계는 저희가 연차별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해소는 안 되겠지만 연도별로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순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한번 저희들이 공무직 전환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우리 군수님 취임하신 이후로 단 한 명도 안 된 것 같은데.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전환은 안 됐는데 공무직 채용은 몇 명 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한꺼번에 수요를 충족하기는 예산 문제도 있고 어렵잖아요. 매년 다만 몇 명씩이라도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나을 텐데, 그러지를 않아요.
우리 팀장님이 그 부분을 잘 숙지하셨다가 나중에 과장님이 오시면 건의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팀장님 고생하셨네요.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부터 모의 연습하신다고 하세요. (웃음) 잘 하시구먼. 원래 역량이 있으시니까.
작년에 직원들과 분위기 화합, 상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역량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했죠?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예.
○ 정철희 위원
워크숍을 하고 나니까 어떻든가요?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 정철희 위원
좋았죠?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함모임이…
○ 정철희 위원
사실은 그게 너무 좋습니다. 꼭 있어야 할 건데.
금년에 보니까 1회 추경에 군정 발전 유공 힐링 워크숍 해서 한 4,000만 원, 40명 세워진 것 이거 외에는… 이건 그것과는 다르죠, 성격이?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전직원들 역량강화 워크숍 같은 건 금년에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그걸 이번에 2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한번 추진했는데 예산계에서, 핑계는 아니고, 이번에 재난이 발생하면서 예산이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1억 5,000 정도 세웠다가 저희가…
○ 정철희 위원
우리 오너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돈 몇 푼 든다고 거기에다가 수해를 빗대고 재난을 빗대서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작년에 돈 얼마 안 들면서 멋진 워크숍 했잖아요.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예.
○ 정철희 위원
3번으로 나눠서 했죠?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2번, 2박3일로.
○ 정철희 위원
2번인가. 통영이든가?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예, 통영 갔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저희들도 사모임도 끼리끼리 어디 가서 하룻밤 지내면서 스킨십 하면서 비비면 어련히 더 친분이 강화되고 벽이 무너지고 그러는 것 맞죠?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좀 아쉽습니다.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꼭…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팀장님이 그래 놓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이 안 해 버리는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 버리면 안 되는데.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본예산에다 꼭 반영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대리 문용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팀장님들 모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13시42분)
○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호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호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7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40억 7,342만 3,000원에서 7억 7,614만 9,000원이 증액된 48억 4,957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78만 5,000원 증액한 2,4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무인민원 발급용 PC 교체비 340만 원 삭감하고 함평읍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석성리 어민회관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7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 군 자체 사업비로 3,7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도 재원 비율 조정으로 군비 8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빈집 정비는 당초 48동에서 15동이 증가된 63동을 금년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입니다. 도 확정내시에 따라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빈집정비사업(균특)입니다. 도 확정내시에 따라 시설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군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73쪽입니다. 기초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따라 3,0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사업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274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3,66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조정금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억 4,4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7쪽, 특별회계입니다. 건축진흥사업 추진 인건비 4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위원회 심사수당 400만 원과 예비비 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개무량할 것 같네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김영인 위원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빈집 정비 사업이 있죠?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가 썩 쉽지는 않죠? 빈집 정비 하기가.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기자가 많아서.
○ 김영인 위원
아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미관상 빈집 정비를 해야 되나 지금 그것을 신청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꼭 빈집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법이 개정돼서 자체적으로 빈집 정비를 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을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마음대로 그냥 후다닥 할 수가 없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 되는 게 금융기관에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서 소유자 동의서나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데…
○ 김영인 위원
소유자가 동의를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그런 부분.
○ 김영인 위원
우리가 미관상 저기는 꼭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동의를 않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그런 과정이 복잡해서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렇긴 하지만 이것을 계획을 가지고, 금년에 계획을 세우면 내년도, 2년 후, 3년 후까지 계획을 세워서 미리 차근차근 서류를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김영인 위원
저 A라는 건물을 금년에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물은 2년 후에 정리할 거, 3년 후에 정리할 거, 이렇게 딱 목별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연도에 맞게끔 정리를 해 주시면 깔끔하게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주거개선 사업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김영인 위원
혹시, 과장님 아실지 모르는데 우리 함평읍에서 제일 낙후되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안전 진단하게 되면 등급이 D등급이나 나올지, 몇 등급 나올지 모르는데 혹시 ○○주택 한 번이나 가 보셨는가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안에 내부까지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 김영인 위원
뒤쪽에서, 밖에서 보면 사실은 귀신이 나올 정도로 음침스럽고 벽에 금이 가고 우중충하고 그래요.
그래도 그쪽이 비교적 프라자가 있기 때문에 외부 손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가 싫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사유 주택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해야 되나, 능력이 못 돼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그런 데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례의 범위 내에서 거기 개선을,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퇴직하셨는데, 이전 과장님이 이걸 책임지고 하기로 했는데 미처 다 못 하고 퇴직을 하셨어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그걸 아마 인수인계를 안 받으셨을 텐데, 거기를 보면 우리 군 차원에서도 혐오스러울 정도로 보기가 싫으니 거기를 조금 보수를 해야 된다. 하다못해 밖에 페인트라도.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김영인 위원
또, 쇠로 된 창살 있죠?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김영인 위원
밖에 창살 있어요. 전부 녹이 슬어서 덜렁덜렁 떨어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보기 깔끔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다름이 아니고, 주요사업조서 63쪽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ㆍ징수에 대해서 문장지구에 18건, 금덕리 6건, 용산지구 14건 이렇게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군에서 찾아갈 수 있는 금액을 안 찾아가는 이유가, 왜 안 찾아간답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저희들이 문장, 금덕, 용산지구 전체 3개 지구에 대해서 조정금이 총 9억 정도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기확보된 게 5억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4억을 요구했고요.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5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지급했고요. 부족액 4억을 확보해서 나머지 조정금을 드릴 분들에게 별도 통보해서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에 조정금을 수령하라고 보낸 건 아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당초 5억 원에 대해서 통보했고, 나머지 지급하지 못한 4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단지 그것으로만 생각해도 되겠어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다른…
○ 윤앵랑 위원
제가 민원인한테 말씀을 들었더니, 지적재조사 하면 땅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제 땅이 저쪽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아주 낮고, 내 땅으로 들어와서 내가 지급해야 할 돈은 너무 터무니없이 많더라, 이 말씀을 하셔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대상 토지에 따라 사례가 여러 가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옆 소유자한테 편입되는 토지는 전이나 농지로 가게 되면 농지 가격으로 산정을 평가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편입 받은 토지는 내 땅은 대지로 편입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땅 토지는 감정평가를 할 때 대지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내가 조정금을 내야 될 부분은 늘어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용도지역에 따라 조정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조정금이 잘못 산정됐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혹여 그런 민원이 있으면…
○ 윤앵랑 위원
그 민원이, 아마 민원실에 오셨다가 가셨나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윤앵랑 위원
본인의 땅은 쉽게 말해서 큰 도로 부지에 있는 내 땅은 아주 적게 잡혔다, 말이에요. 그러나 본인이 줘야 할 금액의 땅은 대지로밖에 안 잡혀 있는 동네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 맞게 터무니없이 잡혔더라.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금액이, 대지나 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금액이 다를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윤앵랑 위원
그런 것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그렇지 않아도 해보도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조정금 나간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 총 105필지가 이의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 윤앵랑 위원
들어왔어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그래서 2차 재감정을 해서 아마 조만간 조정된 금액, 또는 일부 변동된 금액, 또는 변동이 안 된 부분들을 소유자들한테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설명도 하고 안내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윤앵랑 위원
토지 소유자들은 내가 줘야 할 금액은 엄청 많은 금액인데 내 땅에 들어간 부분은 거기의 절반도 안 되더라. 그러면 방금 말씀과 같이 대지와 답이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홍보…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마무리 빨리 지어 버리셔야 되겠죠. 지적재조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빨리빨리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예.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
(13시58분)
○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순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재무과장 정순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규모는 35억 4,135만 3,000원으로 본예산대비 6억 4,13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제 운영 및 부과입니다.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세수 확보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4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전산화 업무를 통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4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우수시군 상사업비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지방세 체납 안내문 및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우수읍면 평가시상금과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지방세외수입 관리 및 지원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액 줄이기 실과소 포상금과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요원 인건비 2,275만 6,000원, 재산세납부 고지서 발송료 1,8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 원과 분할 측량 수수료 400만 원, 그리고 매각프로그램 이용 수수료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함평읍 내교리 1-4번지 국유지 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과 함평읍 함평리 58-1번지 일원 군소유 시설물의 개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소방설비 안전관리 대응 수수료 831만 6,000원과 건축물 유지 조경수 관리를 비롯하여 각종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으로, 하반기 정기 인사 시 신설된 부서에 재배치 등의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본관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정기 재물조사에 따른 물품관리 전자태그 구입비용 500만 원과 업무용 의자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 국고 보조금 반납 5만 7,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발생액 1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짤막하게 두세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받을 수 있는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된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현재 지방세는 7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 40억이 조금 넘어섰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거기에서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고, 받지 못할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렇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몇 % 정도 못 받을까요?
○ 재무과장 정순용
현 체납액 7억 8,000 중에서 한 6억 원대까지는 아마 체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현재 43억 중에서 39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39억 정도는 체납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법적으로 소송하고 있는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어떤 소송 말씀하십니까?
○ 김영인 위원
우리가 받지 못하는 부분은…
○ 재무과장 정순용
아닙니다. 그건 소송이 아니고요.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 김영인 위원
아니,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는.
○ 재무과장 정순용
소송이 아니고, 저희들이 통장이라든가 예금 또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가압류를 하든지…
○ 재무과장 정순용
전부 공매로 넘기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도 1건 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옛말에 ‘돈거래는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그만큼 돈거래는 힘들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노고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고향사랑기부금이 지금 우리 목표액의 몇 % 정도?
○ 재무과장 정순용
금년도 원래 당초 목표액 3억 5,000만 원 중에서 현재 1억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도 목표액 달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겠죠?
○ 재무과장 정순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연말에 집중되죠?
○ 재무과장 정순용
주로 11월과 12월에 집중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3억 5,000이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은 액수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답례품 같은 경우도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하신 분들이 흡족할 수 있는, 고향의 정취가 풍기는 답례품을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보니까 기재부 재산을, 땅을 78평인가 사네요? 맛거리조성사업이라고 해서.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함평읍 내교리.
○ 김영인 위원
거기가 시장 관련 어디…
○ 재무과장 정순용
위치가 어디냐면, 함평 검정다리에서 막 지나가서 함평으로 들어오는 지게차 우측에… 왼쪽에…
○ 위원장 김은영
주유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주유소 거기 바로 부지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근데 이게 2억 5,000인데.
○ 재무과장 정순용
감정평가액입니다.
○ 김영인 위원
땅값만 이렇게 됩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원래 거기에 땅만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땅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현재…
○ 김영인 위원
아니, 2억 5,000이 여기에 보면 사업비까지 포함된 거냐.
○ 재무과장 정순용
아닙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 김영인 위원
토지매입비예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78평인데, 평당 320만 원 먹히네요?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당 감정평가액이 34만 9,650원 나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
259㎡를 나누면 78평이거든요.
○ 재무과장 정순용
아니… 약 16만…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계산을…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매각결정 감정평가액 2억 4,605만 원이 나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나는 그래서 이게 사업비까지 포함된 거냐.
○ 재무과장 정순용
순수한 토지매입비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78평을 사서, 우리 보건소에서 78평 전체를 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한다, 이거예요?
○ 재무과장 정순용
그것을 보건소에서 남도음식거리 함평천지맛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토지를 활용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계획서를 보시고, 78평에 대해서 몇 평은 조형물을 앉히고, 나머지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국유지니까 국가로부터, 기재부로부터 매입해서 바로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형식으로 해서 보건소로 관리를 이관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아마 활용도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땅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 재무과장 정순용
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 군민의 재산이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아까 우리 김영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쪽에 보면 군소유 시설물 개보수공사비로 1억 4,000이 들어 있는데, 이건 뭐죠?
○ 재무과장 정순용
군청 뒤쪽에 현재는 경찰서 관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 정철희 위원
저쪽에 경찰서 관사? 뒤쪽에?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관사와 현재 저희가 군에서 매입한 관사와 맞교환하게 될…
관사와 교환하기 위한 주택을 매입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현재 그것이 등기도 없어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정철희 위원
리모델링해서 그 시설을 그대로 쓸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현재 건물이 아니고요. 그 번지에… 예전에 보건소 김○○ 씨가 거주하던 건물 주택입니다. 군청 뒤쪽 골목길.
현재 그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외벽도 정리해야 되고, 천장 단열 공사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외로 예산이 많이 소모되더라고요.
○ 정철희 위원
우리 군청 리모델링 공사가 3억 3,500 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 그것 가지고만 했습니까? 추가로 또…
○ 재무과장 정순용
그걸로만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추경에는 워낙 힘들어서 아마 못 할 것 같은데.
○ 재무과장 정순용
추경에는 힘들어서 내년 본예산으로…
○ 정철희 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3억 3,000 이것 말고 5억이라도 더해서, 하는 동안에… 통로 비롯해서 3~4층 쭉 올라가면서… 지금 해 놓고 나니까 상당히 그런대로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가능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해서 하려고 했는데, 워낙 추경에 힘들어서 못 하고 본예산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앞에 주차장 외벽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저쪽에 경찰서 주차 그쪽으로 하면서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저희들이 새로 주차타워 짓게 되면 현재 주차 건물과 연계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보기 좋게.
○ 정철희 위원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바로 도로변이나 돼서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몇 번 당부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이것저것 꼭 잊어 버리지 마시고 확보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군소유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1억 4,000이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현웅 위원
명쾌한, 답이 좀 그래요. 과장님 답변이.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 정현웅 위원
신축 연도가 언제입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제가 신축 연도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 정현웅 위원
몇 평이나 돼요?
○ 재무과장 정순용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따로 별도로…
○ 정현웅 위원
구조도 안 나와 있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 정현웅 위원
그럼, 어떻게 1억 4,000이 나왔을까?
○ 재무과장 정순용
아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거기가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비어 있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현재는 비어 있어서.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노후화가 돼 있으면 과장님, 철거를 하든가 재활용이 안 된다면 철거해 버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 재무과장 정순용
거기가 현재 건물 면적이 94.5㎡고요.
○ 정현웅 위원
30평이구먼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30평 정도 되고요.
○ 정현웅 위원
한 40~50년 되어 버렸어요?
○ 재무과장 정순용
현재 제가 공적 장부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건물 자체가 빈약하다면 이걸 리모델링해서 다시 재활용한다는 것은, 물론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어차피 이걸 리모델링한다면 활용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현웅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오래돼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고 하면.
○ 재무과장 정순용
전체 검토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동의안
3.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13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2항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호우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해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감면 대상은 7월과 8월 집중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돌머리권역 해양관광보행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명은 돌머리권역 해양관광보행로 조성사업으로 취득 토지 6필지에 8,730㎡, 건축물 3동 900㎡, 기타 해양관광 보행로 조성 1건 8,800㎡이며 사업비는 151억 원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붙임 사업별 세부계획서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돌머리권역 해양관광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제안 부서는 관광정책실입니다. 돌머리해변 보행로를 확보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관광 체험과 해변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공간조성으로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취득 예정이었던 토지 5필지에 6,478㎡의 상가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1필지 2,252㎡를 추가 취득하여 토지 총 6필지에 8,730㎡를 취득하고 연면적 900㎡에 상가단지 3동을 신축, 해양관광보행로를 조성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먼저,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 천재지변 등 유사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사업소분) 감면 및 재산세 징수유예를 위해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지난 7월,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게 피해신고가 확인된 경우 주민세(사업소분) 감면 등 세제지원으로 군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등 관련 기준에 의거 연도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돌머리권역 해양관광보행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상가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돌머리해변의 안전한 관광 체험을 위한 보행로 확보와 사계절 체류형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본 안건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보니까 당초보다는 조금 더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 재무과장 정순용
약 2,252㎡, 1필지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실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상가단지 조성을 위해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이라고 했거든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부지 매입할 데가 어딘지 아니면 상가를 조성하게 되면 계획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이것을 인정해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개략적으로만 설명해서는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자리보다는 따로 자세하게 사진도 첨부하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시죠.
○ 재무과장 정순용
지난번 회기 때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그 당시에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1필지가 추가돼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광정책실로 하여금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야죠. 그리고 우리가 계획도 들어보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전반적인 현황도…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받고 확실하게 알고 계획안을 승인해 주도록, 잠깐 보류 그럴까요?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2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정현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가의 접종 비용으로 인해 접종을 주저하는 60세 군민에게 백신비를 일부 지원하여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3호는 함평군에 거주 중인 연 나이 60세 이상 등 지원대상을, 안 제4조제3호는 시행비 2만 원의 접종비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60세 이상 함평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고가의 접종비용으로 인하여 접종을 주저하는 취약계층에게 백신비를 일부 지원하여 접종율은 높이고, 군민의 건강보호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25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김영인 의원입니다.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의 심각한 저출생 및 양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지원사업별 4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산후조리비 상향 지원 등 지급 기준 등을 더욱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32조는 8가지 출산과 양육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33부터 제35조까지는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통서류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심각한 저출산 및 양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각종 지원사업별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산후조리비 상향과 지급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강한 출산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는 9월 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2.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동의안
3. 2025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류)
4.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304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9.12 |
| 2 | 9대 | 제304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5.09.11 |
| 3 | 9대 | 제30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9.09 |
| 4 | 9대 | 제30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9.08 |
| 5 | 9대 | 제30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9.05 |
| 6 | 9대 | 제30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9.04 |
| 7 | 9대 | 제304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5.09.04 |
| 8 | 9대 | 제304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5.09.03 |
| 9 | 9대 | 제304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9.03 |